[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이 바이러스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 밤 12시(이하 현지시간)부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홈페이지에 `유효한 중국 비자와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이 공지에 따르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오는 28일 밤 12시부터는 입국이 제한된다. APEC 여행카드(APEC 회원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기업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시행 하루 전 한밤중에 전격 발표한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하루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명은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역유입 사례였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많은 국가의 관행을 참조해 현재 전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처"라며 "모든 당사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중국과 외국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염병 상황에 따라 위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를 두고 중국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다른 국가들이 실시한 중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서는 `과잉 조치`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외교와 공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 무역, 과학ㆍ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긴급 인도주의적 필요를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역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공동대책을 마련하려 모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열었지만 단합된 대책을 내놓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서유럽 원조 프로그램인 `마셜 플랜`을 언급하며 "유럽이 코로나19에 맞서 `새로운 마셜 플랜`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으나 회원국의 한목소리를 끌어내는 데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유로존(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공동 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코로나 채권`으로 불리는 공동 채권 발행 방안은 재정이 취약한 회원국은 차입 비용과 신용 리스크를 낮춰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양호한 회원국의 경우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신용도 하락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 콘테 총리는 이날 `획기적 재정 수단`을 강조했고,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2008년 금융위기 때의 EU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나은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은 공동 채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장장 6시간에 걸친 논쟁 끝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강력한 경제 대응책을 내놓는 데 2주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입주를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강행할 것인 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27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3월 들어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행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지난 8일까지 제기된 공동주택 사전점검 일정 조정에 관한 민원은 총 511건이다. 특히 이달 하루 평균 66건씩 접수되는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입주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입주 연기까지 더해진다면 주택시장에는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입주량이 줄면 전세공급 감소와 전세금 상승이 잇따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현재 2개월째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이 집계한 오는 4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6238가구로, 3월보다 32%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전국적으로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1만6667가구가 입주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행사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현장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수원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은 뒤 입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수원시청에 제기됐다. 이에 시행사인 정원개발은 입주 지정일을 3주가량 늘린 오는 5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반면 `과천주공1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한 `과천푸르지오써밋`에선 일반분양 입주자와 조합원이 대립 중이다. 일반분양 입주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전점검일이 2주 연장된 만큼 입주도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원은 분양 잔금 정산을 위해 예정대로 오는 4월에 입주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또한 입주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임은 모두 오는 4월로 연기됐다. 이번에 모임이 연기된 지역은 남양주 진접, 화성 동탄 등 신도시 약 150개 단지, 1만7000가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을 매길 경우,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산정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평정에 가산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정대상 경력을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구분하면서 평정대상자의 직위를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면서 "평정 대상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직위는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교사를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으로 세분해 서로 다른 직위라고 보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사유로 휴직하게 돼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돼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단지 그 기간만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해 임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 간 직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또한 "`교사` 직위에 대한 `나 경력` 등급의 경력평정 대상 경력으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평정점 등에 가산해 최종 평정점을 구성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력 및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통가산점 및 선택가산점의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나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이나 실적을 정규 교사로서 갖춘 것과 기간제교원으로서 갖춘 것 사이에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26일 오후 9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특별히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의 과감한 재정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달간 한국은 코로나19 도전의 중심에 있었다"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했다"며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에 개발했고, 최대한 빠른 검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설치됐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방역 실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G20이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20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화상 연결로 만난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을 강력한 의지로 표명한다"며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G20 정상들은 "우리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의 사회·경제·금융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 중심적인 재정 정책, 경제 조치, 보증 체제의 일환으로 4조8000억 달러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세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보건ㆍ방역 분야의 공조 방안도 담겼다. 정상들은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ㆍ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겠다"며 `재원조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를 선언문에 넣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G20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에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정례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안이 발표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가 마스크 디자인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특허청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유노윤호가 마스크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한 페이지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특허청은 해당 사진과 함께 "특허권을 가진 아이돌은? 심지어 이번에 디자인권까지 가지게 된 아이돌은?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라는 명언을 남긴 아이돌은? 네 맞습니다! 열정 만수르 유노윤호"라며 유노윤호가 새로운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등록한 사실을 전했다. 특허청의 설명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마스크 중앙부에 열고 닫는 것이 가능한 덮개가 달린 마스크를 특허 출원했다. 마스크를 마시고도 음료를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유노윤호가 소속돼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유노윤호가 마스크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한 것이 맞다"며 "평상시에 마스크를 자주 쓰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특허까지 내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노윤호는 앞서 2014년에도 이중 컵 디자인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중컵은 캡슐이 가능한 컵 뚜껑으로 개방된 상측으로는 제1음료가 수용되며, 캡슐 수용부에 제2음료가 수용되는 캡슐을 삽입해 하나의 컵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를 음용할 수 있다. 해당 발명품은 유노윤호가 발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함께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 2017년 10월 5일 유노윤호는 군 제대 후 첫 예능이었던 KBS2 `해피투게더 시즌3`에 출연해 발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당시 유노윤호는 "예전에 내가 취미를 발명이라고 했더니 허세 아니냐는 악성 댓글이 있었다"며 "진짜로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억울했다. 그래서 특허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 상원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화답했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핵심 산업에 대한 수천 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수표 직접 지원, 실업급여와 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 담긴 이 법안은 상원 의원 9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됐다.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는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법안이 통과하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미 연방정부가 일반적으로 한해 4조 달러로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 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뉴욕증시는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규실업 수당 청구 건수 증가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6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351.62p(6.38%) 오른 2만2552.17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는 3일 동안 20%가량 급등하며, 1931년 사흘 상승 기준 최대 상승폭 기록을 89년 만에 갈아치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신질환 치료병원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2미주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1명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27일 오전 대구시에 따르면 제2미주병원에서 종사자 1명과 환자 5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5일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확진자는 52명으로 불어났다. 제2미주병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의 8~11층을 사용 중이며, 직원 72명과 환자 286명이 있다. 대실요양병원은 이 건물 바로 밑 7층 이하를 사용하고 있어 두 병원 간 감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보건당국은 이 병원 9층 병동을 통째로 격리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실요양병원으로 통하는 계단은 중간에 방화문으로 차단된 상태다. 같은 건물에 있는 대실요양병원에서 지금까지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두 병원의 확진자는 총 142명에 달한다. 대구시 측은 "대실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제2미주병원 등에서의 추가 유행 가능성을 우려했고, 종사자에 대해 1차적으로 검사해 이후 결과를 보고 환자에 대한 추가 검사 여부를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2미주병원 환자 286명 중 3명을 제외한 28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헐리우드 배우 마크 블럼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향년 70세. NBC방송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블럼의 친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 측도 공식 SNS를 통해 "우리의 친구이자 전 이사회 멤버인 마크 블럼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또한 1985년 영화 `마돈나의 수잔을 찾아서`에서 블럼과 함께 연기했던 팝스타 마돈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마돈나는 영화에서 블럼과 함께 나온 장면과 함께 "뛰어난 인간이자 동료 배우, 친구였던 마크 블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정말 비극"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마크 블럼은 뉴저지 출신으로 1970년대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해 TV시리즈 `로 앤 오더`, `유`, 영화 `마돈나의 수잔을 찾아서`, `크로커다일 던디`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브로드웨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지난해 9월에는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 `펀 힐` 무대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반영해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힘내라, 노원! No.1 자동차극장`을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극장은 이달 28~29일, 다음 달(4월) 3~5일에 운영되며 1일 1회씩 총 5회에 걸쳐 영화를 상영한다. 3월은 영화 `라라랜드`, `쥬라기월드 5: 폴른킹덤`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영화로 구성했고 오는 4월에 상영될 영화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자동차극장은 중계동 노해근린공원에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공원 내 가로 15m, 세로 7m의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차량 100대가 주차 가능한 3270㎡ 규모의 상영관을 조성했다. 관람비는 무료이며, 요일별 선착순 80대 기준으로 온라인 사전예약을 받는다. 예약은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 상영 전 전체 상영관을 방역하고, 영화관람 차량이 출입할 때 운영요원들이 손소독과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노원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자동차극장의 영화 상영으로 잠시나마 마음 편히 영화를 보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이 어제(26일ㆍ이하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다 확진자 보유 국가로 전락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이날 3월 셋째 주(15~21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3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주인 3월 둘째 주(8~14일) 28만2000건보다 300만 건 이상 증가하면서, 100만~200만 건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매주 20만 건 내외였다. 둘째 주 또한 평소와 달리 30%가량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지난 2주일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폭증으로 노동부가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기록인 2차 오일쇼크 당시 1982년 10월의 69만5000건보다도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65만 건까지 늘어난 바 있었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신청 폭주가 코로나19가 미국 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첫 지표라는 의견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해고가 잇따르면서 `50년만의 최저 실업률`을 자랑하던 미국 고용시장의 13개월 연속 호황도 끝났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 다수 주가 `자택 대피령`을 내리며 필수 업종을 제외한 다수 업종의 영업을 중단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분야 및 여행ㆍ운송ㆍ호텔ㆍ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실업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실업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올해 여름에는 1000만 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분석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순직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무력도발로 희생된 55인을 기리는 날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이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기반"이라며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에 맞서며 우리의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았다"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군장병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ㆍ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다"며 "신임 간호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임관을 앞당겨 `코로나19`의 최전선 대구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느끼고, 그 모습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완성된다"며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던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강북의 아파트값 상승폭도 일제히 둔화됐다. 지난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를 기록해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 위기와 공시가격 인상, 자금출처 증빙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며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 위주로 하락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구(-0.14%), 송파구(-0.1%) 등 강남 3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는 가격대별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0.01%)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금천구(0.04%)는 역세권 및 신축 위주로, 관악구(0.04%)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는 마포구(0.03%), 용산구(0.01%)를 비롯해 14개구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유지됐다. 저가 메리트 및 개발호재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도봉ㆍ강북구(0.06%), 노원구(0.05%)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0.42%)은 전주(0.5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8%)도 지난주(0.4%)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상승폭이 높았던 수원시(0.25%)는 규제 강화, 코로나19 사태,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줄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의왕시(0.38%)와 안양시(0.33%)도 상승폭을 유지하거나 축소됐다. 지방(0.02%)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대전(0.37%), 세종(0.27%), 울산(0.05%) 등은 상승했고, 전남은 보합, 대구(-0.06%), 제주(-0.05%), 경북(-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구(0.07), 서초구(0.1%)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재건축 단지나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송파구(0.06%), 강동구(0.03%)는 가격대가 낮은 외곽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04%)는 신규 입주단지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36%)은 전주(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03%)는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시흥시(0.25%)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배곧신도시 위주로, 화성시(0.21%)는 병점ㆍ반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0.59%)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안양시 만안(-0.31%)ㆍ동안구(-0.25%)는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04%)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22%), 대전(0.16%), 울산(0.13%), 충남(0.08%), 충북ㆍ경남(0.06%) 등은 상승했고, 강원(-0.03%), 제주ㆍ경북(-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순창군이 도가 주관한 `2020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피노마을이 선정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로 주거환경이 취약해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거지 경관ㆍ환경 개선을 비롯해 생활안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추진된다. 순창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56가구가 거주하는 피노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2021년까지 도비와 군비 각각 6억2500만 원씩 총 1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또한 지붕개량 및 도색, 빈집정비 및 담장ㆍ혐오시설 정비, 산책로 및 주민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피노마을 주거경관 개선 사업으로 마을 주변 녹두장군 전봉준관과 총댕이마을센터를 연계해 역사문화ㆍ농촌체험관광 마을로 거듭나 농가 소득 증대, 인구 유입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공사 중 방음벽 설치 공사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후보업체를 확정한 후 조합 대의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이곳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8가구 ▲74㎡ 14가구 ▲75㎡ 23가구 ▲84㎡ 241가구 등이며 이 중 18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구반포와 방배동 등이 근접해 있다. 또한 단지 서쪽으로 국립현충원과 현충근린공원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KCC건설로 `이수스위첸포레힐즈` 브랜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일부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27일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32개 차종 3만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포르쉐 마칸 1276대는 뒷좌석에 과도한 무게가 실릴 경우 연료펌프 커버가 연료펌프 상단부를 눌러 연결 파이프 주입구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 XC60 등 볼보자동차코리아의 8개 차종 1만3846대 역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2개 차종 8642대도 리콜이 진행된다. 해당 차량은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Golf 1.6 TDI BMT와 혼다 오딧세이도 리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Golf 1.6 TDI BMT 등 차종 3337대는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혼다 오딧세이 2424대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1.5 BlueHDi), BMW X6(xDrive30d)도 차량 엔진 과열 가능성과 고정너트 결함 등으로 리콜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쉐보레 BOLT EV 차종 923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수입ㆍ판매처인 한국지엠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할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유 택지인 아산배방지구 2개 필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모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다음 달(4월) 7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이고,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주택 : 시세의 95% 이하ㆍ청년주택 :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택지공모 사업지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의 아산 배방지구 2개 블록(A-9, A-10) 총 5만6867㎡부지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연립주택 55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광역 교통이 우수하고, 올해 개통 예정인 1호선 탕정역, KTX 천안아산역과 가까워 수도권 접근 교통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가 입주 예정이고, 향후 삼성디스플레이시티 A5 공장 등 산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가동 중인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향후 조성예정인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에 힘입어 배후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임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택지공모 지침에는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 내 주거서비스 본인증 실적을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에 반영(가ㆍ감점)하고, 공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침도 신규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입주자 만족도와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예비인증(사전평가)과 본인증(주거서비스 계획 이행여부 평가)으로 구분된다. LH는 지난 2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오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 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올해 5월 28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전했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4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 간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 평균 9만1000가구 대비 26% 감소한 6만7383가구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은 9852가구가 입주해 5년 평균인 7000가구 대비 38.6%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7000가구 대비 39.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4월 과천중앙 1571가구, 부천괴안 921가구 등 총 796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오는 5월에는 은평응암 2569가구, 시흥대야 2003가구 등 8242가구, 오는 6월 양주옥정 2038가구, 인천송도 1530가구 등 1만2247가구가 입주한다. 지방광역시는 오는 4월 천안두정 2586가구, 부산일광 1354가구 등 1만3085가구, 오는 5월에는 전주효천 1370가구, 경남통영 1257가구 등 1만1197가구, 오는 6월에는 경남사천1738가구, 강원원주 1695가구 등 1만4652가구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가 2만5385가구, 60~85㎡ 3만6396가구, 85㎡초과가 5602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7%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매각, 잔금 미확보 등 이유로 정상 입주가 불가능한 가구가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새 아파트 입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영광 시외 직행버스 노선에 광주송정역(KTX환승역)이 경유지로 추가됨에 따라 KTX를 이용하는 승객과 지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영광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기존 광주~영광 시외 직행버스 노선에 광주송정역(KTX환승역)을 경유지로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전라남도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영광 시외 직행버스 6개 노선(1일 왕복 68회)에 광주송정역이 경유지에 포함되지 않아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지역민들은 환승과 교통비 추가 부담 등의 불편을 감수해 왔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남도와 금호고속에 경유지 추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광주송정역이 경유지로 추가됨에 따라 KTX를 이용해 광주ㆍ전남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은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이번 광주~영광 시외 직행버스 경유지 변경으로 지역민들이 얻게 될 대중교통편의와 사회간접비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노선 경유 확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편에 서 대중교통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과거 영광군의원 시절에도 광주~영광 시외 직행버스 노선 경유지에 영광우체국을 포함시켜 지역민들의 대중교통편의에 이바지 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사회연대은행이 HSBC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은 1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금리 조건으로 진행되며, 6개월 거치 후 18개월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1차 접수는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거래가 있던 소상공인 중 이번에 피해가 컸던 행사 대행업, 화훼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이 정한 유흥업소, 사금융,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접수는 등기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담보로 진행되는 이번 긴급자금 대출은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을 최소화해 대출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신속하게 자금 집행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고 간편한 대출 실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SBC는 2015년 예비(인증)사회적기업 대상 대출 지원을 시작으로 대학(원)생 재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000개 업체에 60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출처: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분기 및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던 것.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019년 4분기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 연간으로는 58.8조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간부분은 47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019년 4분기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철도와 지하철 공사계약 등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9.5% 증가한 6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계약 증가로 2019년 4분기 10.7%(49조2000억원), 2019년 연간으로는 1.5%(16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 2019년 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4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 51~100위 기업 5조7000억원(41.1% 증가), 101~300위 기업 4조7000억원(18.9%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6000억원(3.1% 증가), 그 외 기업이 22조5000억원(7.3% 증가)이었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92조5000억원(전년 대비 2.0% 증가), 51~100위 기업 14조2000억원(12.8% 증가), 101~300위 기업 17조7000억원(3.3% 감소), 301~1000위 기업 19조4000억원(10.8% 증가), 그 외 기업이 82조8000억원(4% 증가)이었다. ◇지역별 계약액 2019년 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2조8000억원으로 14.5%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3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조8000억원으로 12.8% 증가하였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10조원으로 4.8% 감소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3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92조9000억원으로 0.6% 증가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은 당초 5월 예정이던 화성시 대표 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 개최를 9월로 연기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상황임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따라서 2020 화성 뱃놀이 축제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 뱃놀이 축제는 ‘2020-2021 예비 문화관광축제’ 및 ‘2020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지정되며 많은 이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단순 승선 체험에서 벗어난 해상 파티와 화려한 야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실 있게 구성해 준비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다른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문화재단 개요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 예술 활동 지원은 물론 공연, 축제, 전시 등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립도서관 등 운영 시설과 찾아가는 문화 예술 서비스로 화성시 전역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오늘(27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달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분실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돼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국민들이 정부24에서 습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만9007건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000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의 습득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8호 지면, 다음은 오늘(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상한제 3개월 `유예`됐지만… `조합` vs `HUG` 분양가 산정 등 논쟁 ↑ ▲기획 국토부, 주거복지 2.0 시대 맞아 `중장기` 맞춤형 대책 마련 나서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폭탄?… 술렁이는 서울 부동산시장 ▲미니기획 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대안으로 적합할까? `금리 인하=부동산 상승` 공식 깨진다?! 무순위 청약 개선안… `줍줍` 막을 수 있을까? 코로나에 함락된 유럽ㆍ미국, 경제도 코로나 따라 `롤러코스터` ▲현장소식 `해제 위기` 벗어난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 본격화 `성큼` 조합 설립 이룬 수지보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가시권` ▲칼럼 조합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위 변제 시 구상 절차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성립 시기와 구분소유자 수 산정 `분양`이라는 단어만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있을까 현 주택시장에 대한 고찰 골프 스윙과 근골격계 손상 봄철 산행으로 건강한 심신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사업자 등록 전 계약 임대료를 사업자 등록 후 신고했다면 최초 임대료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만큼 급락했다. 2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3월 소비자동형조사(CSI)`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17일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달 CCSI는 78.4로 지난달(2월) 대비 18.5포인트 급락했다. 이번 CCSI는 2009년 3월 측정된 72.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하락폭도 매달 조사를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CCSI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주요한 6개 지수를 표준화한 지표로, 지표가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9년)보다 낙관적이라는 것을 뜻하며,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다.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항목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이 각각 28포인트, 14포인트 떨어진 38, 62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가계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지수도 줄줄이 하락했다. CCSI가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하는 반면 집값 전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2월) 주택가격전망은 112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달은 큰 변동이 없었다. 향후 1년 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물가인식도 각각 1.7%, 1.8%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국립공원공단과 손을 맞잡고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2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ㆍ인문 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ㆍ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안)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안)을 제시한다. 올해는 조사 대상지의 자연환경ㆍ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해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안)을 수립한다. 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시ㆍ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공원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경남권 일원의 생태ㆍ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의 여가ㆍ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그간 국립공원공단의 타당성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최적의 금정산ㆍ부산해안 국립공원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형태의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운영방식을 뜻하는 `드라이브 스루`는 통상 패스트푸드 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드라이브 스루의 시초는 은행이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0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그랜드 내셔널 은행(Grand National Bank)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은행이 처음으로 개점됐다. 일명 `갱스터들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1930년대 미국에는 무장 갱단이 많던 시기여서 쇠창살로 막혀져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 상주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그 돈을 입금을 해주는 구조였다고 한다. 그랜드 내셔널 은행의 드라이브 스루는 당시 부유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출금은 안 되고 입금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몇몇 은행들은 지금까지도 드라이브 스루 ATM 기기를 운영 중이다. 일부 영업점의 경우 창구 업무도 가능하다. 최근 한국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 환전서비스`는 지난해 5월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환전, 출금을 미리 신청한 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방문하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환전 혹은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스탁백서비스`도 있다. 스타벅스 등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나 캐시백으로 글로벌 우량기업의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 캐시백 등의 적립 서비스로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플래닛의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시럽 월렛 혜택금융`에서 고객이 동의한 금융 및 비금융 정보 등을 종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스스로 비교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밖에도 KT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등이 지난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바뀌고 있는 비대면 삶의 방식을 잘 살펴 우리나라 금융에도 혁신을 통한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나전칠기 본고장에서 활동 중인 송방웅 공예가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지난 26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을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전장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송방웅은 나전칠기의 본고장인 통영에서 활동한 공예가로 아버지인 송주안 보유자의 대를 이어 1990년에 나전장(끊음질) 보유자로 인정됐으며 평생 나전칠기의 보전ㆍ전승과 보급을 위해 헌신해왔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송방웅 명예보유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나전 공방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나전 작업을 봤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전일을 배웠다. 늦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전일에 정진함으로써 전승 공예인의 꿈인 1985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전통을 계승한 뛰어난 작품들을 계속 제작했다. 이처럼 나전 칠기의 기술 전승과 발전에 평생을 매진했으며 대외적으로도 전승 공예인의 단체인 기능보존협회 이사장과 통영무형문화재 보존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생을 무형문화재 전승에 헌신해 온 보유자들이 고령이 돼 전승활동이 어렵게 되더라도 최대한 예우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해드리고, 이와 별도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꾸준히 확대해 무형 유산 전승의 토대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과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어 ▲입찰보증금 10억 원 (전액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금 5억 원을 입금하고, 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대 5772㎡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아파트는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대학 유학생 A씨 모녀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 원회룡 제주도지사는 어제(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주도는 코로나19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피고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함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A씨와 동행자인 어머니 B씨다.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지난 20일 여행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A씨는 제주도 도착 직후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지만, 4박 5일 여행을 강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5일, B씨는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된 피해업소, 그리고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 격리된 도민들이 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도에 도착한 지난 20일부터 증상을 느꼈고, 23일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도 가능한지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평소보다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회견에 임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지만,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고 증상 또한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도민들까지도 자가 격리 수준의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청정 제주"라며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더구나 유사 증상까지 있는데도 굳이 제주로 여행을 오고, 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기적인 자기 즐기기, 엔조이 여행을 하는 관광객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에 제주에 오지 말아달라. 오더라도 강제 격리시키겠다. 이미 와있는 사람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은 피해달라. 필요하면 전용차를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성과 등을 평가 및 보완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반환점을 돈 주거복지로드맵을 들여다보고 개선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반환점 돈 주거복지로드맵… `주거복지 2.0`으로 재도약 `도모` 국토부 "무주택 서민 위한 주거지원 필요"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이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ㆍ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 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 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ㆍ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업ㆍ결혼ㆍ출산ㆍ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2018년 기준, 870만 가구) 및 OECD 등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ㆍ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을 지원하는 일이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대학가ㆍ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ㆍ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OECD평균 8%를 상회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확보한다.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 적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2022년 200만 가구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 가구까지 추가 확보해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2025년 약 7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 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 약 25만 가구는 수도권 30만 가구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 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 지난 2년 간 발굴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우수 입지 등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된다. 중위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영구ㆍ국민ㆍ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우선공급 대상ㆍ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ㆍ장애인 등과 신혼부부ㆍ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해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도록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비 맞춤형 `지원` 열악한 주거환경 가구에 시급히 지원 `가닥`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도 보완한다. 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ㆍ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우선 기존 2018~2022년 21만 가구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 35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 여기에 예술인주택ㆍ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ㆍ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 건설ㆍ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 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 가구(2018~2022년)에서 2025년까지 8만 가구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ㆍ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2022년까지 4000가구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리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재가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저소득ㆍ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2018~2022년 39만2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64만 가구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 지원 대상을 2025년 130만 가구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도 지속 현실화 한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저출산 대응강화 대책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분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 완료, 임대주택 5만 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위례ㆍ서울양원 등, 오는 6월부터)한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은 25만 가구(2018~2022년)에서 2025년까지 40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해 지원의 폭을 넓힌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ㆍ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0~2022년 1만1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ㆍ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2020~2022년 1만3000가구 수준에서 2020~2025년까지 4만 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국토ㆍ복지ㆍ행안부), 지자체(광역ㆍ기초)가 쪽방상담소ㆍ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 원 전액)ㆍ이사비ㆍ생활품(각 20만 원) 및 이주 후 일자리ㆍ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개발ㆍ재생을 통해 거주민 낙후주거지도 재창조된다. 지자체ㆍ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ㆍ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선(先)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이주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 건설 ▲재정착의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를 다각화하고 리모델링 매입대상을 기존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ㆍ여관 등 숙박업무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슬럼화ㆍ낙인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영구임대단지의 점진적 재정비ㆍ리모델링을 위해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선도 지역을 오는 11월 안에 선정해 슬럼화된 영구임대가 매력적 외관과 생활SOC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ㆍ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환경 개선 가능성 ↑ 김현미 장관 "주거안전망 선진화 완성에 총력 기울일 것"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도 조성된다. 청년ㆍ취약계층 주택 등 빌트인 가구설치,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생활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주거품질을 개선하고, 육아시설ㆍ통학로(신혼부부), 문화ㆍ예술기능(청년), 무장애설계ㆍ복지ㆍ요양서비스(고령자) 등 다양하게 특화하고, 창의ㆍ혁신적 디자인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단지 내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해 생활SOC를 확충,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시범단지 2곳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단지는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재탄생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2025년까지 주거복지 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주거상향 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유인도 제고한다. 여기에 재건축부담금ㆍ종부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에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질 없는 이행에 더해 최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흐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에 대한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이 공개됐다. 이번 인상안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종 고강도 규제정책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집을 파는 고가ㆍ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5.99% 인상… 서울은 14.74% ↑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국토부가 이달 18일 내놓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 5.23%보다 0.76%p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올랐다. 이는 2007년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지난해 14.02% 오른 상승률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자치구별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어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광진구(13.19%) ▲마포구(12.3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대전은 규제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56%에서 올해 14.06%로 3배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대전의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51가구에 그쳤지만 올해는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밖에 시ㆍ도별로 ▲세종(5.78%) ▲경기(2.72%) ▲인천(0.88%) ▲전남(0.82%) ▲광주(0.8%) ▲부산(0.06%) 등은 상승했고, ▲강원(-7.01%) ▲경북(-4.42%) ▲충북(-4.4%)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등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작년 말 시세에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특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대폭 상향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가격 구간별로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68%대로 조정한 반면, 9억~12억 원은 68.8%, 12억~15억 원 69.7%, 15억~30억 원 74.6%, 30억 원 이상은 79.5%까지 끌어올렸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9억 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ㆍ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12억 원 15.2%, 12억~15억 원은 17.27%, 15억~30억 원은 26.18%, 30억 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실화율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9억 원 미만(1317만 가구ㆍ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지난해(2.87%)보다 줄었다. 3억 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1.9% 내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작년 대비 0.9%p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 대비 41.8%(9만1237가구) 급증했다. 서울에서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고, 강남구에서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와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정조준`… 보유세 폭탄 예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5.2% 상승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95㎡는 지난해 보유세가 1123만 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000원으로 47%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0% 넘게 상승한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도 보유세가 지난해 695만3000원에서 올해는 1017만7000원으로 46% 인상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4.3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 원가량 납부했으나 올해는 10억 원을 초과하면서 354만2000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보유세 610만3000원)를 함께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5366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2318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또한 올해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며 세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해로 이연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 상한에 걸린 경우 세액 증가분은 내년에 마저 반영된다"며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확 꺾인 매수 심리에… 서울 아파트 `매수자 우위 시장` 전환 전문가 "다주택자 급매물ㆍ부담부 증여 늘어날 것" 지난 2월 정부의 2ㆍ20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의 본격 확산으로 거래량과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이 술렁거리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며 호가가 아닌 급매물이 시세가 되는 상황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4일 KB국민은행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1.8을 기록하며 전주(101.7) 대비 9.9p 하락했다.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작년 9월 30일 이후 23주 만에 처음이다. 매수우위지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9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조사해 산출하는 지수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11개구) 지역의 낙폭이 컸다. 작년 12월 초 124.6로 고점을 찍었던 강남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1월 말 90선으로 하락한 뒤 지난주 11.9p 급락해 82.8까지 밀렸다. 강북(14개구) 지역도 지난주 100대 초반(102)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고점(133.8) 대비 30p 이상 하락한 것이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3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도 압박이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인 오는 6월 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에 따른 급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고정소득이 여의치 않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고령자나 은퇴자의 경우, 주택을 급매물로 싸게 팔기가 마땅치 않으면 자녀에서 전세를 끼고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검토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위축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져 은퇴한 고령자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 또는 처분을 놓고 고민 깊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절세 매물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을 경색시킬 만큼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오는 10월 발표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월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시가격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목표 현실화율과 제고 방법, 도달 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ㆍ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전문가 토론회 및 8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이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엔 `시세`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간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정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규정했으나 `유형ㆍ지역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목표치로 설정`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전 세계에서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통해 독도에 대해 알리자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코로나19 극복 모범 사례로 인식하고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며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주길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별 제품이지만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독도의 위상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은 오늘(27일) 오전 11시 34분 기준 18만80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이틀 만에 20만에 가까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날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주인공은 서울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지수 양으로 알려졌다. 임 양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기를 기회 삼아 `진단키트를 통해서 독도를 세계에 알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이름과 디자인을 독도로 하고 독도에 대한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삽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 4월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날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 17종 중 14종이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이르는 일본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신동아건설에 돌아갔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이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신동아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446만 원, 총 공사비로 약 932억7800만 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단지 외관 및 조경, 인테리어, 세대평면 등에 다양한 특화요소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신동아건설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2017년부터 경원연립, 양재한신, 범화빌라 등 주로 서울ㆍ수도권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 수주로 브랜드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회사만의 특화된 상품개발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개동 4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21일 경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병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으로 입찰 입시 및 장소는 현설에서 밝힌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며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3억 원을 현설 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경화로26번길 2(경화동) 일대 8만7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학교 인근의 보도와 차도를 미분리한 곳을 전수조사해 2022년까지 분리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분리사업은 학교 내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차량과 학생 간 동선을 분리하고 학생 보행로와 겹치는 주차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진입부 교차로 폭 축소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기준 총 501개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가운데 보도ㆍ차도를 분리한 학교는 333곳(66.5%)이며, 미분리한 학교는 168곳(33.5%)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아직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68개 학교 중 전교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공간협소, 통폐합 대상 등에 해당하는 18개교를 제외한 150개교에 총 69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보도ㆍ차도의 분리를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보도ㆍ차도 분리를 통해 등하교 및 놀이시간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학생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생각하지 않아 재개발ㆍ재건축 등 굵직굵직한 도시정비사업이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다. 관련 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전문가 "LH 공모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심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을 말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 단축이 최대 장점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축소해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 등을 통해 주민합의체 신고에서부터 최종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사업비까지 금융 지원이 가능해 사업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여기에 이달 26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업에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단독ㆍ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받을 수 있었던 건축 규제 완화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도 적용해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추진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가구 미만)를 초과(36가구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것도 생략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택이 20가구(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일 때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시ㆍ도 조례에 따라 1.8배(36가구)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다. 당연히 재건축(평균 8년)에 비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짧다.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에서 약 9000곳이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고 상업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000곳 정도가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모 방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추후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LH가 개입하는 만큼 자금조달이나 사업 지연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LH가 보유한 사업 노하우나 신용을 고려할 때 주민 독자 추진보다는 사업성이 훨씬 훌륭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건립세대수 또는 연면적 20% 이상을 공급하면 용적률 법적 상한이 높아지고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주도하는 공모형 가로주택사업은 조합설립 방식이 아닌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면적 확대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5~30% 정도 주민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이주비 지원과 부담금 축소 등 주민들의 혜택이 커지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규모재건축에 중견 건설사 관심 `증가` 일부 전문가, `나홀로 건축물` 등 난개발 부작용 지적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200가구, 1만 ㎡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야 한다. 해당 사업 최대 장점은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일반 재건축과 비교하면 인ㆍ허가 과정이 훨씬 간결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성을 갖춘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에는 서울시가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중견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소규모정비사업을 두고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금처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기조로 이어갈 경우, `나홀로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해당 사업이 한 지역 내에서 어느 규모로, 어느 시점에 진행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여 저층 일변도의 구역에 떡하니 눈에 띄게 다른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변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인구밀도 등 여타 환경에 상관없이 학교나 공원, 도로가 그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 특성상 기반시설 확충 또는 도시계획과 맞지 않은 `나홀로 건축물` 난립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정부의 취지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결국 주민들의 주거수준이 향상은커녕 오히려 악화된 경험이 있다"면서 "신축한 직후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조권이나 동별 간격 등에 있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선 사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과 미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하루만에 50만 명 선까지 뚫렸다.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53만1708명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갈수록 빠르게 세를 불리며 동아시아를 넘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졌다. 약 석 달 만에 50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이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약 6만1900여 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누적 사망자는 2만4053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이날 하루만에 1만8000여 명의 감염자가 쏟아지면서 8만5505명을 기록했다. 이로서 중국(8만1782명)과 이탈리아(8만589명)을 단숨에 넘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사망자 또한 1288명을 기록하며 1000명을 돌파헀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확산세가 매우 빠르다. 지난 1월 21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약 2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됐다. 전날 약 1만2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은, 이날에는 1만8000명의 환자가 추가되면서 1일 신규 확진자 수 또한 점차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다. 이외에도 스페인(5만7786명)과 독일(4만3938명), 프랑스(2만9566명), 이란(2만9406명) 등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 오전 기준 확진자 9241명을 기록했다. 영국(1만1812명)과 스위스(1만1811명)에 이은 전 세계 10위로 내려앉으면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지정 이후 표류하며 해제 위기를 겪었던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좌초될 뻔했던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는 2012년 주민제안 동의율 68%로 동작구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7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6년 1월 31.1%의 개발반대 주민동의로 구역지정 해제(안)이 접수됐다. 사업을 원했던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약 40일의 짧은 기간에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54.16%를 징구해 동작구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작구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2018년 동작구에서 실시한 주민찬반조사에서 찬성 63.5%, 반대 20.5%의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12월 실시한 도시계획심의에서 반대 주민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두 차례 보류했다. 이에 이곳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백성진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지속적인 부동산설명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찬성률을 높여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에 가까운 71%의 사업찬성동의서를 서울시와 동작구에 접수함으로써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을 한다. 추진준비위에 따르면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27% 이하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역세권시프트를 적용해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돼 용적률을 340%까지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13개동 14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85㎡ 초과 80가구 ▲60~85㎡ 394가구 ▲60㎡ 이하 550가구 ▲장기전세 60㎡ 이하 295가구 ▲임대주택 60㎡ 이하 140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576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신대방역세권 백성진 추진준비위원장 "주민 통합과 빠른 개발 이뤄내 `최대의 이익` 만들 것" "탁월한 입지ㆍ높은 사업성에 주민 기대감 높아" 이달 25일 본보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찾아 백성진 추진준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 위원장은 "좌초될 뻔했던 신대방역세권 개발이 다시 시작되고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열이 아닌 단합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성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2015년 인터뷰 진행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6년 구역해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서울시의회 등 행정관청을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다시 궤도 위에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 직후 54.16%의 찬성동의서를 징구해 도시계획심의를 `보류`로 만들었고, 2018년 주민의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률을 63.7%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부동산설명회와 위원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한 분 한 분 반대 주민을 만나 오해를 푸는 과정을 거쳐 71%의 찬성률을 달성했다. - 구역해제 위기에서 벗어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소감은/ 혼자서 해낸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해주신 주민분들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큰 위기를 극복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바람인 신속한 개발을 통해 조합원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주민분들이 오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모아 자료를 직접 만들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자료를 포함한 우편물 발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반대주민들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뛰었다. 부족한 본인과 추진준비위를 높이 평가해 주신 주민들께서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응원해 주셔서 계속 찬성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이번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예비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사업이 좌초될 뻔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단합된 모습으로 좋은 실적을 만들어 온 만큼, 진실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후 강력한 추진력과 빠른 동의서 징구로 내년 중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정책인 청년임대주택을 통해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 수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주민들의 이익이 된다면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까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을 만들고 싶다.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통의 자리를 가질 것이다. -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거 우리 구역은 예비추진위원장 당선만을 목표로 한 잘못된 선거운동과 업체의 횡포와 무능력한 위원장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경험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단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단결된 모습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원만하게 치르는 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 `신대방역세권`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신대방역세권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초역세권의 명품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입지로, 강남 못지않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곳이다.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입지 조건만으로 더블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환경은 서울에서 보기 힘든 지역이다. 애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27%까지 건축할 수 있었던 기준 용적률을 역세권시프트 종상향으로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최고 용적률 340%ㆍ최고 30층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아파트를 만들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까지 단결돼 71%의 찬성률로 원만한 사업 추진의 성과를 보인다. 사업이 진전되면서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 예비후보자가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만 이기고자 사실무근의 거짓된 비방과 주민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과거 우리 구역은 낙선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구역해제가 진행돼 사업이 좌초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잘못을 했던 후보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고난을 함께 극복해온 본인과 추진준비위에 문의해 왜곡된 소문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무능력한 후보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해주시길 바란다. 신대방역세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임자에게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준비위는 필요한 예산만을 사용해 예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 때 제기된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 측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라며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했다면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없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6000호로 일부 개정돼 2019년 6월 19일 시행된 것)을 살폈다. 해당 법의 경우 "제44조(임대료) ①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돼 임대료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2019년 4월 23일 개정돼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규정해, 입법 연혁을 고려할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를 신고한 경우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게 되면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5%)이 적용돼 신고 의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임대사업자 간의 부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최초 임대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박사방` 조주빈처럼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던 일명 `태평양`이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이후 운영자가 16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어제(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25, 구속)이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박사방`과 유사한 `태평양 원정대` 방을 운영하던 대화명 `태평양` A군(16)을 지난 2월 20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검거된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 운영진이었던 A군은 박사 등과의 분쟁으로 방에서 쫒겨나자, 지난해 10월 동시에 독자적인 성착취물 공유방 `태평양 원정대`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검거 전까지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이 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지난 1월부터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새로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와이어`를 사용할 것을 공지하기도 했다. 와이어는 특정 대화방의 링크를 받는 등 직접적인 초대를 받지 못하면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폐쇄성이 강한 메신저 앱이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성착취방을 운영하던 A군이 만 16세 미성년자로, 이제 겨우 고등학생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독자 활동을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학생 때부터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해온 셈이다. A씨에게는 19세 미만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이 적용된다. 현재 경찰은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가진 자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이달 26일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ㆍ운영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관광자원개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정보와 최신 연구보고서, 법령 해석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광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원하는 수요층이 민간 개발자, 관광 사업자,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점차 다양해져 올해부터는 서비스 이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용 대상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기존 업무지원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으로 분리해 콘텐츠를 차별화했다.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에서는 ▲문체부가 지원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 현황,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중앙 정부의 관광개발정책 관련 정보 ▲관광개발사업 관련 법령, 판례, 사례 ▲수요자 맞춤형 관광통계 ▲각종 뉴스와 공모사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 통계를 제공하는 누리집은 있었지만 관광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은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 처음"이라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관광자원개발 분야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선박 저유황 연료유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 방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염 사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손꼽히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기존 3.5%→0.5% 이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은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하며, 내년부터는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도 `황함유량 배출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해양오염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저유황유의 유동점 평균 20℃ 정도로 다른 기름에 비해 높아 해상에 유출되면 빠르게 고형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선제적으로`저유황유 방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방, 대비, 대응 단계별 16개 실행계획을 마련해 저유황유 특성에 대한 연구와 적합한 방제 기술 개발 및 최적화된 방제기자재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방제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수산종사자와 함께하는 저유황유 사고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저유황유 방제 장비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방제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방제 시장도 개척한다는 구상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저유황유에 대한 새로운 방제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희망의 바다를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은 27일부터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민간 참여단인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활동이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제11기 바로알림단으로는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 국외 거주 한국인과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총 3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해외 기관 인턴, 외국인학교 교직원, 교환학생 등 외국인과 다양한 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바로알림단은 앞으로 4개월 동안 해외 매체의 기사나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발견해 신고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문화홍보 활동을 펼친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322명이 활동해 오류 8200여 건을 발굴ㆍ신고했고, 이 중 800여 건이 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의미 있는 오류 내용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발굴이 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해외 매체의 한국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속히 오류를 찾아내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바로알림단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는 물론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신고된 오류를 계속 시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학진흥법」 제7조에 따른 문학 진흥 정책 수립 자문기구 `문학진흥정책위원회` 2기가 27일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김경식 국제펜(PEN) 한국본부 사무총장 ▲김영두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나태주 한국시인협회 회장 ▲방재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 ▲서미애 추리소설가 ▲손미 시인 ▲신준봉 중앙일보 기자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이기호 소설가 ▲이송희 시조시인 ▲이혜선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이상 가나다순)과 ▲김영수 문체부 예술정책관 등 총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 2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비롯해 변화하고 있는 문학 환경에 대응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건강한 문학 생태계 마련 등 문학 진흥 전반에 대한 자문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비롯해 문학 분야 현안에 대한 임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기 위원회는 여성 비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을 아울러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기 위원회가 문학 정책 수립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분단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평화정책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UCC(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경기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화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르와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분단을 넘어 평화로`라는 주제에 걸맞은 3분 내외의 영상물을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 홈페이지 접수하면 된다. 총 상금규모는 3500만 원으로 예선과 본선을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예선 입선자 10팀은 200만 원을 지원받아 본선에서 보다 질 높은 콘텐츠로 경쟁할 수 있다. 도는 주제적합성, 친근성(확산성), 창의성, 완성도를 심사기준으로 평가하며 본선에서는 유튜브 조회수와 `좋아요` 개수를 20% 반영한다. 본선 수상자 최종 5팀에게는 최우수(1건) 500만 원, 우수(2건) 300만 원, 장려(2건) 200만 원 등 1500만 원의 상금과 도지사 상장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도내 행사와 평화협력국의 정책자료, 홍보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반영ㆍ활용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평화정책 UCC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전문 작가부터 일반인까지 경기도의 평화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서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차인 지급 청구권 행사 및 채권양도 통지 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득하면 구역 내 임대차 목적물의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의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귀 조합에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70조제1ㆍ2항 참조). 이 때 임차인은 위 규정에 근거해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사업시행자인 귀 조합에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채권양도의 통지` 「민법」 제450조제1항 참조). 나. 물론 보증금 반환에 따른 조합의 구상권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해 귀 조합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상금 청구에 앞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의 규정이나 절차 등 부연설명 없이 보다 신속하게 대위 지급한 금원의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바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합에 청구했다는 자료를 내용증명 또는 신분증이 첨부된 형식으로 할 것 ▲조합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계좌이체ㆍ입금증 등)을 가지고 있을 것 등 2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당 자료를 첨부해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채권양도의 통지 형식 역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민법」 부칙 제3조).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구체적인 보증금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귀 조합이 구상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지급 시에는 임대인과 보증금 대위 변제 내역에 대한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둬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액수 불일치에 따른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만 귀 조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다62561 판결 참조), 보증금 반환을 행사할 수 없는 무단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본안소송(구상금 청구 소)의 제기 전술한 바와 같이 임대인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인용된 이후, 조합은 관할 법원에 위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절차에 돌입해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경매 부치거나, 수용재결보상금을 압류, 추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다. 4. 결어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득한 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구역 내 세입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때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상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대위 변제를 함에 있어 향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위와 같은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미동의자 또는 청산자가 임대인일 경우에는 더욱 위와 같은 조치에 신경 써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해석)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도시정비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개념이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해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2019년 11월 15일 선고된 판결(2019두46763)에서는 "집합건물 1동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특히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 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년 1월 17일 선고ㆍ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ㆍ2017다225398 판결 등 참조)"고 판결했다. 그리고 구분건물임에도 형식상 등기가 일반건물로 공유등기로 남아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 공유등기로 된 1인을 대표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여러 명이 부동산에 관해 통상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도 무방함에 그 취지가 있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 등에 관해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돼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해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 만을 소유자로 산정해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의 경우 실질적인 구분소유자의 수에 따라 조합 설립 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2013년 12월 16일~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에는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또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으로 하고, `분양신청자 중 평형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평형(분양) 변경신청 기간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가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고, 공고문의 제목에도 `분양`이라는 단어를 표시한 점 ②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한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준 점 ③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모두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그 첫머리에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된 공동주택 규모별 세대수와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으로 한다는 내용(제4ㆍ5항) 및 분양신청자 중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돼 있는 사실, 피고는 2013년 12월 11일경 조합원들에게 `2013년 11월 28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함에 따라 규모(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으므로, 기존 분양신청한 내역에서 평형변경신청을 받고자 하니 평형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희망 주택 규모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춰 보면, 위 공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이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건축할 주택의 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음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에 분양신청한 주택평형의 변경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위 공고 당시 피고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함께 공고한 것은 조합원들이 평형변경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가 있었다거나 위 공고문에 `분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에 임의로 분양철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총회의결을 거쳐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평형변경신청기간 중에 종전 분양미신청자에게 추가 분양신청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호의적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쳐 기존 분양신청자를 상대로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거나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은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본다면 위 공고에 따라 기존에 분양신청한 평형과 근접한 평형을 배정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 이외의 조합원들이 모두 현금청산자로 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위 재개발 조합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분양`이라는 단어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