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값의 폭력 DSB앤솔러지 제101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이 책은 한국문학방송(DSB) 회원들이 엮은 앤솔러지 제101집으로, 시인 18인의 시 36편, 수필가 1인의 수필 1편 등이 담겼다.         - 시 -    [김사빈 시인] 새해 풍광 이런 그 사람 · 1    [김소해 시인] 그리움의 속도 금음리 행길   [김숙경 시인] 꽃 앓이 11 - 쑥부쟁이 꽃 앓이 12 - 질항아리 꽃 [김안로 시인] 관풍루(觀風樓)에서 구절초 [나광호 시인] 햅쌀과 김장김치 전세 값의 폭력 [민문자 시인] 송년회 정(情) [박선자 시인] 엄마 마음 별이 되신 할아버지 [박인애 시인] 내 인생의 푸시맨 만학의 꿈 [박인혜 시인] 차 사랑 사랑에 대하여 [안재동 시인] 믿음에 대하여 님에게 [이규석 시인] 진실이 여문다  그립다 하니 그리워 [이병두 시인] 시인의 예배 나이야 가라 [이영지 시인] 정 너는 사랑 너는 2 [전홍구 시인] 별 바다 [정태운 시인] 그대에게 주는 연가 그대에게 주는 시 [조성설 시인] 약 양떼 목장 오르며 [천향미 시인] 마른 장마 백일몽 [최두환 시인] 눈, 찬바람 속의 꿈 이웃, 바로 너     - 수  필 - [이태순 수필가] 카스, 며느리와 하지 마라 [2020.01.15 발행. 9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전자책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클릭)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0일 자동차용 박스 제조업체 ㈜애니텍(대표 김광수)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애니텍은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6,610.8㎡(약 2천평)부지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며 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애니텍은 2016년 법인을 설립하여 자동차부품박스, 철구조물을 중점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컬러 및 규격, 원하는 모델을 모두 제작할 수 있는 전문 기술력과 넓은 판매층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영광군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 군으로 입주하는 모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기업운영이 잘 되길 바라며 올해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100% 분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공약을 환영했다.       민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약들이여야 한다”며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통신비 부담을 낮춰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제1호 공약으로 전국에 53,000여 개 와이파이 구축 방침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정보통신 격차가 곧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 구축으로 정보 격차가 해소 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고 했다.       또한 민 후보는 “젊은 층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비중이 높아 경제적 취약 계층인 청년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 후보는 구청장 시절 호남대 인근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7개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통하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바 있다.       민 후보는 “구청장 시절에 호남대학교 학생들의 바람을 듣고 정책에 반영했었다”며 “국회의원이 돼서도 시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이 검찰개혁에 팔을 걷었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 강연에서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며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끄는 리더다. 검찰도 변해야 한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의 행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며, 대검찰청 추진단 역시 내달 3일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을 꾸려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하며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로 판ㆍ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개월 간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간 갈등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올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손익현황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과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등을 수원 아주대 의료원에 보내 중재를 맡도록 했다. `환자를 살릴수록 손해`라는 주위 시선으로 인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과 병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박 과장은 "권역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본원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후로는 병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도 바이패스(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우회) 관련 병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국종 교수는 간호사 충원 문제와 관련해 "67명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 병원은 37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30명을 뽑을 예산을 기존 간호사 월급을 주는 데 돌렸다"고 전했다. 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병상ㆍ인력ㆍ예산 등의 문제는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를 향해 욕설을 한 과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전문 의료진이 항시 대기해야 하고 전문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중증외상진료는 높은 근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욕설 파문으로 자칫 `권역외상센터는 손실이 큰 의료공급체계`라는 생각이 굳어져 센터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 11월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귀순병사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중증외상 진료현장 문제가 공론화되자 2018년 3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 금액을 1억2000만 원에서 1억4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운영기준을 초과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최대 40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였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그해 7월부터 기존 응급가산 이외에 추가로 외상환자에 대한 가산제도가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개소 완료 14곳, 개소 준비 3곳 포함)에 교부한 국고 지원금만 약 532억 원에 달한다.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지원하고 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은 센터에는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따라 정부는 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배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권역외상센터(다른 병원 거치지 않았을 때 15.5%, 두 번 이상 거쳤을 때 40%)를 두고 손익 계산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더 많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가구별 납부현황 정보가 기입된 게시물이 붙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체 동ㆍ호수별 납부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진단비용 납부 여부를 개별 동ㆍ호수별로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입주민 B씨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입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전진단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임승차"라고 의견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의도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서 가구별 비용 납부정보를 일부러 공개해 미납한 가구들에게 납부를 촉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표심에 민감한 4월 총선 전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단지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해당 아파트는 3000가구 이상 대단지라 다른 지역보다 비용부담이 큰 편이고, 시간도 꽤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역시 "워낙 대단지에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인해 재건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해당 단지는 재건축되면 2~3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적정성 판정을 통과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주민들이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 사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을 다수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이하 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사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사법당국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격추된 여객기의 블랙박스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일을 맡았다"며 "전 분야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체포된 인원이나 계급, 이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날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지난 8일 새벽 여객기 추락 보고를 받는 순간 비정상적 사건이라 짐작해 그 자리에서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이 드러난 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항공(UIA)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는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2분 만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탑승했던 167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란 정부는 사건 직후 추락 원인을 기체 결함으로 돌렸으나, 격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지난 11일 뒤늦게 격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사일 격추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연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4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씩 오르며 폭등하고 있어 집값 안정화까지의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8일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서울ㆍ수도권을 규제하는 대신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대출 규제 등이 풀린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배병관 부산도시개발연구소장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풀리고 있었지만 규제가 해제되면서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들은 최고 5억 원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이러한 현 정부의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고,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2ㆍ16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서도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소득의 세금 혜택은 일몰의 성격을 갖지만 유독 한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일몰이 없다.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리나라가 망해도 현재 법령으로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특혜는 영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높지만, 뉴욕과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 정부가 매기는 세금은 미국의 20%도 미치지 못한다.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정부가 직접 전 국민의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2022년까지 버스ㆍ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ㆍ전통시장 등 전국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ㆍ중학교(2956곳)과 고등학교(2358곳) 등 약 5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1000개소), 보건ㆍ복지시설(360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전국 모든 마을버스(2100여 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ㆍ터미널ㆍ철도역(2만 개소),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4200개소), 보건소ㆍ장애인시설ㆍ사회복지관ㆍ지역아동센터 등 보건ㆍ복지시설(1만 개소) 등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품질ㆍ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당 관계자는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ㆍ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6000여 개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 원, 내년 2600억 원, 2022년 27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300억 원 정도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며 "민주당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임명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취임사에서도 그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성장, 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소신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정 총리는 내각에도 몇 가지 당부를 전했다. 그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에 매진해 달라. 현장에서 국민들과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정하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 되면 국제유가 상승과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신속한 대응 태세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 주체 출범이 다가오면서 이곳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져 이목이 쏠린다. 15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주향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5개 안건이 상정된다. ▲사업 추진 방식(신탁대행ㆍ조합) 결정의 건 ▲추진위 기 추진 업무 및 비용 추인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조합 정관ㆍ선거관리 규정ㆍ업무 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예산안 결의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사업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총회 대행업체 계약체결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발 빠르게 진행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자 선정에 곧바로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삼성1구역은 이처럼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이곳 시공권을 놓고 건설사들의 관심이 일찍이 운집했다. 특히 대림산업은 수개월 전부터 홍보 활동을 시작하는 등 삼성1구역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건설도 후발주자인 만큼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 창립총회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러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이 적극적인 홍보를 전하고 있어 이곳 시공권 경쟁은 2파전 양상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시들었던 도시정비업계에서 오랜만에 삼성1구역을 통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제외)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ㆍ학교ㆍ은행 등 17만 개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 공제의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됐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ㆍ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됐고,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아울러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20세 이하`로 변경되고, 신용ㆍ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함께 제외된다. 한편, 보청기ㆍ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ㆍ치매ㆍ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ㆍ사회복지ㆍ시민 단체 기부금,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ㆍ일 정상회담에도 양국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NHK의 1월 월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67%가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해 일본 내 다수 여론은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양국은 징용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는 데 그쳤다고 NHK는 전했다. 한일 양국관계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2018년 10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됐다. 특히 작년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맞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였다. 이후 작년 11월 일본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협의 의사를 밝히고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는 등, 대립 양상은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였다. 이후 한ㆍ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으나, 양국 정부는 이후에도 여전히 징용피해 배상 판결과 일본발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별다른 타협점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종로 아파트에는 내달 초 입주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로 거처를 옮기려는 것에 대해 이 전 총리의 4월 종로 출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비거주 고가주택 매도`를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리는 2014년 6월 전남지사에 당선된 이후 자택인 서초구 잠원동을 떠나 최근까지 약 5년 이상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관에 거주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2ㆍ16 대책을 통해 "강남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은 매도하도록 정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수도권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게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 거주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후보자가 해당 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38명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건모는 15일 오전 10시 2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관계한 사실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김건모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받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법률 대리인 강 변호사를 통해 강간 혐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건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차량 블랙박스와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물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날 소환에 응한 김건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건모 측에서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가 끝난 이후 무고 고소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건모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건모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지난주부터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8㎞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전체 사업비는 약 88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광역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100분 정도 소요됐지만,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국토부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시행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4ㆍ15 총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1가구 1주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선 후보자 실거주 1주택 기준은 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흐름을 먼저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른 집값 상승 `1가구 1주택`으로 낮출 수 있을까? `1가구 1주택`은 2005년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주장했던 `주택 소유제한 특별조치법`과 골자가 같다. 집값을 낮춰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1가구 1주택`이 꼭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부족한 주택 보급률에 있으며, 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면 집값 상승이 낮춰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주택시장 수요 분석 결과, 서울에 필요한 주택의 수는 약 5만5000가구 정도이며, 최근 3년간 공급된 주택의 수는 7만8000가구로 넉넉한 보급이 진행됐다. 하지만 충분한 보급량에 비해 서울의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자기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전전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는 `주택 수급현황과 부동산 공유기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실제 주택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지목했다. 그는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해도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투기가 성행하는 한 높은 집값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투기현상으로 올라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는 용도의 주택만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1가구 1주택`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1가구 1주택` 정책의 추진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나친 정부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7조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주거권인 공공복리를 위해 과열된 집값을 형성하는 주택 투기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건물들은 자유롭게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1거주 1주택`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집값 상승에 따른 `1인 가구` 맞춤 주거형태 증가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여겨지는 `1인 가구` 또한 높아진 집값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그간 비혼주의, 저출산, 노령화 인구 증가, 이혼, 기러기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에 맞춰 `공유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학교ㆍ시장 등을 주요소로 보는 3ㆍ4인 가구와 달리 1인 가구는 역세권이나 직장 및 사무실 근처의 오피스텔ㆍ원룸 등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월세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주거 형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각자 방이나 거실은 있지만, 세탁실ㆍ커뮤니티 공간ㆍ부엌ㆍ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형 주택이다. 정부는 제공되는 주택에 1인 대상 18㎡(약 5.4평)으로 대표 면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형태로는 `풀퍼니시드 오피스텔`, `세대 분리형 아파트` 등이 인기다. 풀퍼니시드 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옵션들을 함께 제공하는 오피스텔을 뜻한다.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풀퍼니시드 오피스텔은 현대 BS&C가 공급 중인 경기 김포시 구래동 일대의 `김포한강신도시현대썬앤빌더킹`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남해종합건설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구로오네뜨시티`를 공급 중이며 신세계건설은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빌리브파비오더 까사`를 공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제절감효과와 소형가구에 따른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맞춤형 주거형태로 `세대분리형 공동주택`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한 구조로, 입구와 주방 등이 집주인의 집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조성돼 있다. 세대분리형 주택은 별도의 등기 없이 1주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 등을 덜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부분임대가 가능한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은 용산구 효창동의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에듀포레` 등이 있다. 기존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 더 비싼 가격의 월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올해 전체 세대수의 30%를 차지한다는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이어지는 집값 상승에 따라 내 집 마련보다 공유주택 및 효울성을 강조한 주거형태를 대안으로 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흐름이 정착해 집값이 안정되고 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어떤 부동산 양상을 보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착공한다. 지난 13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노후건축물, 성매매 집결지 등이 있었던 강동구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2구역이 착공을 개시했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4년 만이다. `재정비촉진지구`란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다. 해당 지역은 강동구뿐 아니라 서울 동남권 지역의 상업ㆍ업무 중심지로써 경기 구리시, 하남시 등과 연접해 광역적인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동부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개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돼왔던 구천면로21길 24-10(천호동) 일원 천호2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2개 동 총 188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일반분양은 156가구, 임대주택은 32가구 규모이며, 완공은 2022년 6월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천호2구역을 시작으로 천호1ㆍ3구역도 착공과 이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천호 1구역은 지난해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접한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구역 역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천호 3구역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천호동이 앞으로 강동구의 상업ㆍ업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ㆍ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구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로써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장장 15시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온라인상의 신상공개가 개인에게 지나친 피해를 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씨 측은 양육비가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사이트의 공익적 성격을 주장했다. 구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번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가해자들까지 피고인을 고소하려 나설 것"이라고 변론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첫 번째 SUV `GV80(지브이 에이티)`를 공식 출시했다. 기본 가격은 6580만원부터다. 제네시스는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GV80` 3.0 디젤 모델을 출시한 뒤 판매를 시작했다. `GV80`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처음 선보이는 후륜구동 기반의 대형 SUV 모델이다. 앞으로 초대형 세단인 `G90`와 함께 제네시스 브랜드를 이끌어갈 SUV 역할을 맡게 된다. `GV80`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78마력(PS), 최대토크 60.0kgf·m의 성능을 갖췄다. 복합 연비는 11.8㎞/ℓ다.(19인치 타이어 기준) 신차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로 길 상태를 파악하고 서스펜션을 제어하는 기능)`이 처음 적용되고 험로 주행 모드가 들어간다. 주행 중 길에서 나는 소음을 실시간 분석한 뒤 반대 음파를 발생시키는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 기술`도 처음 적용됐다. 이밖에 운전자 주행성향을 차가 학습하고 운전을 돕는 `운전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콘트롤`, 측면 충돌시 탑승자 간 충돌로 인한 부상을 줄이는 앞좌석 중앙 에어백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전면부는 방패 모양 그릴을 중심으로 좌우에 4개의 얇은 쿼드램프와 함께 제네시스 특유의 고유 문양 `지-매트릭스` 패턴이 적용됐다. 옆쪽은 포물선 라인을 그리며 쿠페처럼 날렵한 지붕 라인을 적용했다. 실내는 앞 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과 차세대 고속도로 주행 보조기술(HDA II),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카페이(차량 내 간편 결제 기술), 강화된 음성인식 기술 등의 사양이 선택 가능하다. 이로써 2015년 출범한 제네시스 브랜드는 세단인 G70, G80, G90에 더해 GV80 출시로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게 됐다. 이날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기존 SUV와 차별화한 디자인과 최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ㆍ편의 사양을 담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고객의 니즈에만 집중해 제네시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 품질, 서비스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2020년 도시정비업계의 첫 스타트를 고발장으로 시작하는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 업계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린다. 입찰에 참여한 프리미엄사업단의 현대건설(대표이사 박동욱)과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성희) 등의 지난 행적과 앞으로의 전략을 더욱 검토해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취재 중 만난 일부 조합원은 건설사들의 홍보와 시공권 관련 항의의 의사를 밝혔다. 해당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특정 업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본인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려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면계약서를 통해 비리가 일어난 의혹이 알려진 만큼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ㆍ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철거 관련 업무로 자칫 게이트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도급순위 최상위권 건설사인 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창학) 등의 새로운 대표이사들이 경자년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업계의 중요한 관심사다. 특히 부동산시장과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과감한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 트러블메이커 오명… 수주액 1위 명성에도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대참패` 금품 및 향응 제공ㆍ불법 홍보 `의혹` 끊이지 않는 포스코건설 들러리 입찰 등 곳곳의 `이슈메이커`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치자 범천1-1구역 역시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의 맏형 현대건설의 경우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에서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을 겪은 바 있고, 그 영향인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도 참패를 당해 도시정비업계의 `이슈메이커ㆍ트러블메이커`란 호칭을 입증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는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550표 중 394표를 얻어 72%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로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10명 중 2명가량의 선택을 받은 셈이다. 2019년 도시정비업계 수주액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맞아 이후 입찰이 마감되는 사업지들에 참여하려던 회사의 계획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사가 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시공권의 경우 사업비만 10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로 불리는 사업이지만, 시공자 선정 당시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으로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 탓에 조합원들의 항의와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함께 참여한 포스코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란 평가가 우세했다. `트러블메이커`란 명칭을 달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주전략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각종 대형 사업지에서 고소ㆍ고발 사건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은 지난해 포스코건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통한 조합원 매수 의혹 ▲홍보 지침 위반 논란 등이 이어졌고, 총회 이후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와 각종 고소가 이어진 바 있다.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직원 및 홍보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ㆍ술을 대접받았다는 한 구역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이라 실명이 거론됐을 때 가해질 협박과 테러가 우려되지만, 포스코건설의 모든 행위는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 중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측의 불법홍보를 금지시켜 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기업을 자처하던 포스코건설의 모습과 상반되는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시공자 선정 이후 불법 홍보로 인해 선정 취소 등이 벌어지면 사업 일정이 지연돼 모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다방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언론ㆍ수사기관에 요청해 해당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풍향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은 조합 임원 해임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포스코건설 계약직 직원이 조합원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포스코건설의 최근 도시정비사업 관련 행보가 심상치 않았다. 실제로 서울ㆍ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춘천 등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전국 광역시 곳곳의 사업지에서 포스코건설의 공격적인 시공권 도전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라며 "그중에서 특히 풍향구역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입찰을 공식화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대담한 홍보를 진행했다"라고 귀띔했다. 본보가 입수한 고소ㆍ고발 관련 사진을 보면 대형 건설사 등과 협력 업체 등의 이름이 즐비했다. 게다가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전단 등을 살펴보면 조합 집행부의 비리가 팽배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내용과 주장이 들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중 계약서 문제도 터져 시끄러운 상황이다. 최근 범천1-1구역을 둘러싼 업자와 일부 조합 관계자의 이면계약서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고소ㆍ고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면계약서에 관한 사항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며 해당 조합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면계약서의 실물 사진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에 이어 또다시 입찰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 `트러블메이커`로 시장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면서 "또한 풍향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를 받는 포스코건설 역시 입찰 제한이 되면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면계약서에 나온 일부 관계자들은 위조된 계약서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면계약서의 진실 여부는 지문이 찍혀 있기에 정황이 뚜렷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 조합원의 양심 고백도 이어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면계약서와 더불어 그간 사업 진행에 대한 사항, 비리에 관한 양심고백이 내용이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은 대략적인 ▲업자들의 이권 개입 ▲조합장 해임 등과 일련된 사건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도우미들과의 술자리 등에 대한 사진 증거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수사가 벌어지면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갈현1구역과 상황이 비슷하다. 특정 시공자와의 유착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컨소시엄 금지를 한다는 집행부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든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금지 발의서를 걷자 조합에서 미리 조합원들의 민심을 파악한 후 컨소시엄 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홍보를 금지했다 갑자기 풀고 전형적인 깜깜이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뻔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자 선정 유찰 후 고소 및 고발 등과 맞물려 컨소시엄 금지에 대해 대의원회가 긴급소집된 범천1-1구역. 과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3개 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단에 실린 협력 업체 등도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검토 중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고소인 등은 이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서구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현대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활용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융자대상은 서구에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대상 선정은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비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규모 및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소당 3억원부터 1천만원까지이며, 모범업소의 경우 1천만원을 지원하고 융자 이율은 연 1~2%를 적용하여 1년 거치 3~5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되며 융자를 원하는 식품위생업소는 서구청 보건위생과(☎062-360-7675)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활용한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지원센터는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상설교육장 및 에듀파인 콜센터 운영, 유치원별 맞춤형 현장밀착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상설 전담팀을 구성했다. 2019년 총 158개의 사립유치원 중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24개원 및 에듀파인 1단계 도입을 희망했던 45개원 등 총 69개의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2020년 에듀파인 2단계 전면 시행으로 에듀파인을 미도입한  89개의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 신청을 완료했고 나이스 사용자 정보 등록 및 인증서 발급·등록도 마쳤다.   시교육청은 1월 중 재정 지원을 통해 2020년 에듀파인 2단계 도입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접속환경을 개선하고자 컴퓨터 및 모니터(유치원당 2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원격업무지원시스템(e-VPN) 접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강윤석 과장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게끔 하겠다”며 “평일 저녁시간 및 공휴일에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원센터’를 운영해 유치원 회계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비전선포식과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국가사업으로 확정했고, 올해 국비예산으로 정부안 426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626억원을 확보했다.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앞으로 5년 간 약 4000억원을 투자해 첨단3지구의 4만6200㎡ 부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창업지원 및 산업융합 기술개발 등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하는 사업이다. 이에, 인공지능(AI) 광주시대를 활짝 여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을 발족해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꼼꼼히 준비해 왔다. 추진 내용으로는 ▲국내·외 내로라하는 인공지능 전문가 20여 명을 위촉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출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대학원(광주과학기술원) 선정 및 인공지능(AI)사관학교 설립 추진 ▲미국 실리콘밸리 우수연구소 및 기업과 기술협력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 최초 대한민국 AI클러스터 포럼 개최 ▲첨단3지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GB)해제 등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진곡산단, 첨단단산 등 7개 구역 16.79㎢가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고, 혁신성장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첨단3지구를 포함한 총4개 지구(4.371㎢)가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이 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 포함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과 함께 그동안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여는 비전과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인재, 예산, 집적단지 마련 등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며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 발족과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여는 비전과 전략’을 발표해 인공지능 4대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설 연휴 대비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이 연이어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밀집사육단지, 거점소독시설, 계란 환적장과 철새도래지로 방역 상 집중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곳들이다. 차관은 1월 14일 전남 나주(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월 16일 경기 안성(계란 환적장), 기획조정실장은 1월 17일 세종(밀집단지, 거점소독시설), 차관보는 1월 21일 충남 당진·아산(도축장, 철새도래지)을 각각 방문하여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 상황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설 명절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 통제와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진입 금지, 가금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통제 및 소독 강화, 취약농가 소독·검사 강화 등 과거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최근 강화군 NSP 항체 검출 상황과 관련하여 강화군 및 김포시 지역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과 전국적으로 백신접종 누락 개체에 대해 보강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번 간부진 현장점검을 통해 과거 발생 주요 원인인 축산차량 방역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들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대책과 차단방역 수칙을 지도·홍보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방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축산농가는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그물망·울타리·전실 등 방역 시설 정비,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기 자동차(EV)를 위한 첨단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실리콘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척한 Enevate가 대규모 상용화와 기가팩토리급 생산에 최적화된 4세대 신기술을 발표했다. Enevate는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료 비용이 적게 드는 한편, 기존 배터리 제조 시설에서 호환생산이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자동차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업체와 EV 배터리 제조사가 당면한 난제에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새로운 XFC-에너지(XFC-Energy™) 기술은 5분 만에 800Wh/L 셀 에너지 밀도로 75% 용량을 충전할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대형 리튬 이온 EV 전지는 500~600Wh/L 수준이며 충전하는 데 보통 1시간 이상 소요된다. 크리스티앙 노스케(Christian Noske) 얼라이언스 벤처스(Alliance Ventures)(르노-닛산-미쓰비시) 회장은 “소비자와 영업용 차량 소유주들에게 본격적인 EV의 채택 여부는 긴 충전 시간과 제한된 주행거리 등 현재의 진입 장벽을 없앨 첨단 배터리 기술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nevate는 저렴하고 쉽고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를 구현할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평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해 201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존 굿이너프 박사(Dr. John Goodenough)는 2010년부터 Enevate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Enevate 팀이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 상용화해 전기 모빌리티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사명에 성큼 다가선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nevate의 4세대 XFC-에너지 기술은 초고속 충전 EV 배터리를 저렴한 비용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판도를 재편할 태세다. Enevate는 현재 여러 자동차 OEM 및 EV 배터리 제조사와 더불어 2024~2025년식 EV에 자사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필요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Enevate가 추구하는 개발의 핵심 목표다.   Enevate의 4세대 기술은 회사 소속 연구진이 회사 내 연구개발(R&D)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한 100만 미터의 음극과 7400만 시간 이상이 배터리 테스트, 그리고 20억개의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 축적된 최신 결과물이다. Enevate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인 벤자민 박 박사(Dr. Benjamin Park, 한글: 박용만)에 따르면 Enevate XFC-에너지 기술은 고함량 니켈계인 NCA, NCM 및 NCMA 양극과 실리콘만으로 구성된 음극을 활용해 대형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EV 셀용으로 설계됐다. 박 박사는 “Enevate의 초고속 충전 기술은 주유소가 드라이브 쓰루형 EV 충전소로 탈바꿈하는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며 “전기 자동차가 휘발유 차량을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와 환경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nevate 기술은 현재 EV와 휘발유 자동차 간 사용성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박사는 1월 15일 독일 비스바덴에서 열리는 ‘첨단 자동차 배터리 콘퍼런스(Advanced Automotive Battery Conference)’에서 ‘앞으로의 충전: EV용 고속 충전 실리콘 기반 리튬 이온 전지 상용화(Charging Ahead: Commercializing Fast-Charge Si-Dominant Li-ion Cells for EVs)’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Enevate의 기술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Enevate Corporation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 민 예비후보는 14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에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3개 법안이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383일 만에 문재인정부의 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촛불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적폐청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며 “20대 국회가 늦게나마 촛불시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국회로 마감된 것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민 후보는 “지난 12월 출마기자회견에서 ‘촛불정부에 걸맞은 촛불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 촛불시민의 열망에 화답하는 생산성 높은 입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용인시의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이 오는 2월부터 대폭 낮아진다. 용인시는 지금까지 `30일 동안 400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원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답변을 했지만, 오는 2월부터는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답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문턱을 낮췄다며 청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 이후 등록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이,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ㆍ국장이, 4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용인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 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법정자본금이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난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공사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2019년 6월말 기준 32조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법정 자본금 증액 필요성에 대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ㆍ영구ㆍ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향후 연간 3조 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 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강훈식ㆍ김영진ㆍ황희ㆍ박홍근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철민ㆍ금태섭ㆍ이학영ㆍ이상헌ㆍ박찬대 의원 등 12명과 LH공사법을 공동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의 논의 끝에 40조 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파트 난방공사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깊어져 소송까지 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모두 78만 가구다. 이들 대부분은 노후 아파트 난방공사에 대해 입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의 한 노후아파트는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주민끼리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일부 주민들만 개별난방 공사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2년 전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추진하다가 정족수 80%를 채우지 못해 보류됐는데, 최근 일방적으로 난방중단을 통보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지옥이다.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가 없다"라며 영하의 날씨에 전기장판으로만 버티는 중이다. 중앙난방 배관 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수리조차 하지 않고 난방중단을 통보하며 손을 뗀 상황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미 2년 동안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별난방으로 전환했다. 이중으로 부과되는 난방비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막대해 중앙난방 시설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19년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도 난방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아파트는 개별난방 교체 공사에 대한 찬반동의를 진행해 80%의 찬성으로 개별난방 교체공사 관련 인허가 및 계약을 통한 공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별난방공사 추진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데다가 비밀리에 절차가 진행돼 찬반동의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B씨는 개별난방 공사를 반대하며 "아파트 구조가 변경되는 큰 공사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해 바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찬반투표에 대한 서류 공개를 요청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할 뿐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2019년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C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일러교체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신청을 제기했지만,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6월 중앙공급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지만, 총 480가구 중 277가구만 찬성해 방식 변경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어 개별난방 전환공사 동의율이 80%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 동의서를 받고 기존에 반대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동의를 받기로 의결했다. 결국 2019년 9월 난방 방식 전환에 대해 총 480세대 중 392세대가 찬성해 동의율이 81.66%에 이른다는 동의서 집계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난방 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난방설비 철거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입주민 C씨는 "난방 방식 전환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전체 구분자소유자 5분의 4 이상인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1차, 2차 부결이 됐으므로 대표회의는 더 이상 방식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자들은 난방 방식 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했으므로, 동의서는 제출된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서면 의결권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표회의가 동의서 제출 집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거나 당초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들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동의 또는 번의 동의가 무효인 의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영하의 날씨 속에 난방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주민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을 이어가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대책없이 추위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나 정부의 중재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발휘해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중흥건설 ▲한라 ▲아이에스동서 ▲삼호 ▲이수건설 ▲계룡건설산업 ▲다우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전일까지 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홍보금지서약서에 날인ㆍ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현설 참석 보증금 1억 원 포함)을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공자 현설에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이곳 시공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삼호의 우위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e편한세상`의 인지도를 앞세워 최근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삼호의 우세가 조심스레 점쳐지는 분위기"라며 "다만 다른 건설사들도 전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는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일대 2만3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3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생충`이 101년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영화 `기생충`은 지난 13일 새벽(이하 현지 시간)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발표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후보 발표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ㆍ각본ㆍ편집ㆍ미술ㆍ국제영화상 등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최초의 기록이다. 지난해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국제영화상(당시 외국어영화상)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오스카 최종 후보에 오른 사례는 `기생충`이 처음이다. `기생충`은 지난 5일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한국 영상 콘텐츠로는 최초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 수십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이로써 아카데미에서도 주요 후보에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온 바는 있지만, 무려 6개 후보에 지명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작품ㆍ감독ㆍ각본상은 오스카 중에서도 주요 부문에 해당해 매년 전 세계 영화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기생충`이 오스카 수상에 성공하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골든글로브 수상에 이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모두 휩쓸어 영화사의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사례는 세계 영화 역사상 단 한 작품(1955년작 `마티`)뿐이어서 `기생충`이 만일 오스카 작품상까지 받게 되면 반세기 만에 영화사의 한 획을 긋게 된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2월 9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옛 코닥극장)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5개월 만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기존 강경정책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해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해제 근거로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무역에 이익을 가져다줄 1단계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들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자제하는 동시에 (환율)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됐으며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중국이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에 멍에를 벗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은 환율 압박이나 환율 관련 각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5일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연간 500억 달러(약 57조6000억 원)가량 늘리고,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공산품ㆍ에너지ㆍ서비스 구매를 200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이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지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시공권이 두산건설에게 돌아갔다. 14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 안디옥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두산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78명 중 137명이 시공자 선정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두산건설이 72표를 받고 금호산업이 64표를 받아 두산건설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2019년 12월 3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금호건설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이달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두산건설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건폐율 20.472%,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으로 전세대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두산건설이 경쟁사 대비 저렴한 공사비와 많은 무이자 사업비 등을 제시한 데다가 브랜드 평판 순위가 더욱 높아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조건도 시공자 선정에 많은 영향을 줬겠지만 특히 브랜드 평판 순위는 분양 성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이 두산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12월 아파트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위브`는 10위를 차지해 브랜드평판지수가 95만6124로 나타났다. 이어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아직 유착설이 고소 및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등 아직 모든 사안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2019년 11월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3월 23일 기본계획 고시, 같은 해 12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6년 4월 삼호로 시공자를 선정한 바 있지만 공사비 등을 놓고 조합과 갈등이 불거져 2019년 8월 31일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은 이번에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이번 해 6월 관리처분인가, 같은 해 7월 이주 개시, 오는 10월 이주 및 철거 완료, 2021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신사1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다. 아울러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위아래로는 신성, 미성, 현대, 수정아파트 등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이 일대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 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원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불법 대출, 대출 사기 등과 관련한 스팸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대강당에서 15개 은행, 농ㆍ수협중앙회, 후후앤컴퍼니와 함께 대출사기ㆍ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향후 시행하게 될 대응 시스템은 은행의 공식 번호가 아닌 번호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낼 경우 스팸으로 분류해 사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고객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로 만들어놓고, 목록에 없는 번호가 은행 관련 문자를 보낼 때 문제의 번호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내 시중은행의 본점 부서나 지점 등이 공식보유 중인 약 20만 건의 전화번호(화이트리스트)를 일일이 수집해 KISA의 사기방지 시스템과 연동시켰다. 이번 시행으로 은행은 사칭ㆍ사기 문자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ㆍ평판하락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IT)ㆍ보안 기업은 자사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응 시스템은 향후 저축은행ㆍ캐피탈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출사기의 경우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정보를 한 데 모아 대출사기 문자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피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2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할 예정인 `갤럭시 S20(갤럭시 S10의 후속작)`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됐다. 14일 전자통신업계에 따르면, 외국 개발자 커뮤니티 `XDA디벨로퍼`는 `갤럭시 S20`의 실물 사진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사진 시작 화면에는 `갤럭시 S20+5G`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갤럭시 S 시리즈의 차기작 이름이 `갤럭시 S20`임을 보여준다. 유출된 제품 뒷면에는 영문으로 `기밀ㆍ사진 촬영 금지ㆍ판매 금지ㆍ정보유출 금지`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를 미뤄 볼 때 유출된 제품은 개발 관계자들에게 미리 지급된 기기로 추정된다. 이번 사진 유출로 차기작 브랜드 명칭이 `갤럭시 S20`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S11`가 아닌 `S20`이란 새로운 모델명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갤럭시 S20이 기존 출시작과 가장 차별화를 두는 부분은 카메라다. 제품 사진을 보면 갤럭시 S20 후면에는 쿼드(4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메인 카메라는 삼성 스마트폰 최초로 1억800만 화소를 지원하며, 갤럭시 S20+ 모델부터는 4800만 화소의 `망원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리즈 최고 사양인 갤럭시 S20 울트라에는 잠망경 원리를 적용한 5배 광학줌과 50배 하이브리드 줌 기능 등을 갖춘 `스페이스줌` 카메라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갤럭시 S20 시리즈에는 총 120헤르츠(㎐)의 화면 재생률 디스플레이가 도입된다. 화면 재생률이란 1초에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로, 이 수치가 높으면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화면이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방문 및 방역태세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전남 나주(도축장, 거점소독시설)를 방문했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는 16일 경기 안성(계란 환적장),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세종(밀집단지, 거점소독시설), 차관보ㆍ실장급 간부들은 21일 충남 당진ㆍ아산(도축장, 철새도래지)을 각각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검출된 구제역 감염 항체(NSP)와 관련, 해당 지역에 긴급 백신접종과 함께 전국 단위의 보강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금지, 가금농가 출입 축산차량 통제 강화, 취약농가 소독ㆍ검사 강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구제역 발생은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보고됐고, AI는 폴란드ㆍ슬로바키아ㆍ헝가리ㆍ대만ㆍ중국ㆍ인도 등 6개국에서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들도 AIㆍ구제역 예방대책과 차단방역 수칙을 지도ㆍ홍보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그물망ㆍ울타리ㆍ전실 등 방역시설 정비,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은퇴한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92)가 현 프란치스코(83) 교황에게 `사제 독신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2일(이하 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베네딕토 전 교황은 저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제, 독신주의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위기`를 통해 "주님을 섬기려면 사제의 모든 재능을 바쳐야 한다. 남편,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사제로서의 소명을 동시에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제 독신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책은 로버트 사라(74ㆍ기니) 추기경과 공동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딕토 16세와 사라 추기경은 책의 서문에 이른바 `아마존 시노드`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고 운을 떼며 사제 독신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10월 남미 9개 나라로 구성된 아마존 교구 주교들이 기혼 남성에게 사제 서품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2013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한 베네딕토 전 교황은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낼 것`을 약속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절대적 복종`을 맹세했다. 이후 공개 발언을 자제하던 그가 현 교황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원상회복 돼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실히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는 "아직 모든 정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2ㆍ16 대책의 경우 9억 이상의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9억 이하인 집값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오르는 식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다. 현재도 세계 곳곳에 집값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저금리 상태에서 갈 곳 없는 투기자본들이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해치는 부동산 투기로 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강력한 대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언론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그 점에서는 언론도 협조를 바란다.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효과가 먹힌다.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언론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과 보호를 위해 크게 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매이너드 케인즈는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봤다. 그는 1936년 자신의 저서인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야성적 충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인간의 비경제학적 본성인 야성적 충동을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원인으로 짚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케인즈가 언급했던 `야생적 충동`을 차용해 책을 펴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경제학 교수와 조지 애커로프 UC버클리 경제학 교수 역시 "뉴스매체가 전달하는 과장된 이야기는 일반대중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뉴스는 시장을 들뜨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출해 내기도 한다"며 그의 이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합리적 분양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은 여ㆍ야 모두가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은 불가하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부모부양 등 우리의 이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제도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더욱 전향적인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산정방식을 놓고 입주민과 국토부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과거 3만3000가구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타 강사 주예지 씨(27)가 기술직업군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주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수능 가형 7등급과 나형 1등급이 동급`이라는 댓글에 "가형 7등급은 공부를 안한 것"이라며 "노력했으면 7등급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공부할 거면 용접 배워서 호주에 가야 한다. 돈 많이 준다"며 손으로 직접 용접하는 시늉과 `지잉`이라고 용접 소리를 흉내냈다. 채팅창에서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그는 "제가 더워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가형 7등급 받는 친구들이 나형 학생들의 노력을 무시해가면서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수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곧바로 확산돼 비판의 대상이 됐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씨가 강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기술직 비하 발언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한국 사회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씁쓸한 반응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주예지 씨는 현재 스카이에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빼어난 외모로 유튜브 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강의 영상이 외국인 시청자들에게도 소개되면서 K-Pop에 이은 K-Math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이달 8일 시작한 조국백서 제작 크라우드펀딩 모금이 3일 만인 지난 11일 목표액 3억 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서 제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백서 발간에 무슨 3억 원이 필요하냐"며 "진보팔이 장사라는 비난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1000부 기준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약 1000만 원"이라며 "3억이면 30종류의 책을 총 3만 부 찍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조국백서추진위원회 김민웅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취재ㆍ원고료ㆍ진행ㆍ제작 등의 비용으로 2억 원을 목표로 잡았다가 발간 후 후속 비용 발생 가능성과 책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대비해 예비금을 포함 1억 원을 추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조국 백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보 지명부터 시작된 검찰과 언론의 `조국 죽이기`에 맞서 대항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백서"라고 설명했다. 조국백서 제작 후원 누리집에 따르면 3만 원 이상 후원할 경우 조국백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상 후원할 경우 조국백서 2권과 북 콘서트 우선초대권 등을 받을 수 있다. 1만 원 이상 후원자들은 `조국백서 후원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만 백서를 받지는 못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에게 폭언을 한 대화가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3일 원장이 이 교수를 향해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라는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원장이 "나랑 한판 붙을래 너"라고 말하자 이 교수는 "아닙니다"라고 힘없이 답변했다. MBC가 이 교수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유 원장과 이 교수의 갈등은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을 놓고 불거졌다. 이 교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병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지원되는 신규채용 예산 약 20억 원을 제대로 쓰지 않아 외상센터가 인력난에 처했다고 호소했지만, 지금도 그 때보다 사정이 나아진 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근 도입한 닥터 헬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헬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 처리 문제가 불거져 병원 윗선은 헬기 도입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병원 측에서) 헬리콥터를 계속 못 들여오게 했다. 제가 새 헬기를 사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 교수는 병원 측과의 마찰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고 한국을 떠날 것을 고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녹취록은 4~5년 전 내용으로 원장은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교수가 우선 파견근무를 간 상황이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병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해군 명예 소령인 이국종 교수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 기항한 해군 순항훈련전단에 파견돼 태평양 횡단 항해를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보도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1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송된 스트레이트는 구도권 기준 가구시청률 5.6%, 최고 시청률 7.7%을 달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11월 18일 방송했던 `나경원 아들 의문의 황금 스펙` 2탄이 방송됐다. 제작진이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나 의원 아들의 학술 포스터 표절 및 저자 자격 등의 의혹을 심층 보도했다. 국제전기전자기술인협회(IEEE) 측은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포스터 제출 당시 고등학생이던 나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 소속인 것처럼 표기된 경위도 파악할 전망이다. 포스터를 살펴본 IEEE 지적재산권 관계자는 "나 의원 아들이 천재인가?"라고 되물으며 "(포스터를 만들 때) 장난을 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포스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나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고발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국민공동고발을 포함해 총 9차례의 고발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은 고발인 조사 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나경원 의원은 `조국 프레임 물타기 및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나 의원은 스트레이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ㆍ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이에 관한 의혹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는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다"며 "`스트레이트`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등 논란에 대해서는 탐사보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반면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자녀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더 이상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이 거론됐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11~15층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평당 101만9400원인 반면, 같은 기준으로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는 164만9000원으로 표준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기본형 건축비가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인 점을 언급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조정을 연동화해야 한다"며 "표준건축비를 현재보다 최소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률은 5%에 그쳤다. 주택품질 확보와 원활한 기금지원 등을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이 내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잘 하려면 급속한 산업위축을 막아야 한다며 박 회장은 다음의 건의사항들을 이어서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최소 15% 인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하자판정기준 일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감독 강화 ▲부실관리 손해배상 책임 명시 ▲공공택지 공급 시 실적폐지 등 제도개선 ▲단기(4년)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 지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위한 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30~50% 인하 등이다. 한편, 그는 "건설사의 하자 관련 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하자 판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한다"며 "하자분쟁소송으로 누수 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 이의나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조건 충족 시 간소화된 절차로 청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법률의 제ㆍ개정이나 공공제도ㆍ시설운영 등에 관한 대국민 청원이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양식에 맞춰 청원 내용을 등록한 후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된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청원 요건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처음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선기화 재경통고동창회장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기화 예비후보는 “주민의 말 하나 하나 경청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일꾼이고 머슴이라는 정신과 자세를 결코 잊지 안겠다. 기성정치의 기교와 음모는 배우지 않는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 후보는 정치키워드 ‘곁,볕,벗,길’ 4가지를 제시하면서 정치하는 목적이고 철학이며 원칙이라고 말했다. ‘곁’은 주민의 곁을 지티는 지킴의 정치이고, ‘볕’은 서민의 일상적 삶의 따뜻한 볕이 들게 하는 온기의 정치이며,  ‘벗’은 사회경제 환경에서 힘들어 하는 청년의 벗을 의미하고, ‘길’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선기화 예비후보는 연세대 87학번으로 87년 6월 항쟁과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경험하고, 연세대 총학생회 정책위원장과 서총련 중앙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각오를 다졌던 386세대로 부류된다.   선기화(51) 후보는 1969년 통영시 태평동에서 태어나 통영초,통중,통고(41기)와 연세대(87학번) 법대를 졸업한 후, 쌍용 법무파트장, 세하 경영기획팀장, 아주그룹 법무팀장, 아주저축은행 감사실장을 역임했으며, 연세대 법과대학 동창회 부회장, 한산대첩제전위원회 집행위원, 재경통중,통고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통영,고성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홍영두, 선기화 후보 2명이다. <이 기사는 굿데이뉴스에서도 검색가능합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정에 따라 6억 원~9억 원 구간의 세율이 계단형에서 사선형으로 바뀌고,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율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주택을 팔 때 쓰이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가운데 취득세의 적용 기준이 변경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억 원~9억 원 구간` 계단식 세율로 거래가격 조작 성행→ 사선형 세율로 변경 이번 개정안을 통해 6억 원~9억 원 구간의 취득세율이 계단식 세율에서 사선형 세율로 변경됐다. 기존 계단식 취득세율의 경우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및 9억 원 이하 2%, 그리고 9억 원 초과 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85㎡ 이하 6억 원과 6억1원을 매매한 경우 취득세가 각각 660만 원, 132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존 시장에서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를 6억 원으로 작성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초 기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국의 5%인 67만 가구로 추산되는 등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부근의 거래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취득세율은 6억 원~9억 원 사이 구간을 사선형 세율로 변경해 (취득가액*2/3억 원-3)*1/100을 보였다. 만약 취득가가 6억1000만 원일 경우 기존에는 2%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1200만 원의 취득세를 지불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1.07%로 약 653만 원의 취득세로 계산된다. 하지만 취득가가 8억 원일 경우 기존에는 2% 취득세율로 1600만 원을 지불했던 반면 개정된 취득세율에 따르면 2.33%에 1864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정된 취득세율을 정리해보면 취득가가 7.5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율이 2% 이하이므로 기존보다 적은 취득세를 지불하게 되고, 7.5억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이 2%를 초과하므로 기존보다 더 많은 취득세가 적용된다. 1세대 4주택, 취득세 혜택 못 받아… 주택 수 산정 방법은?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세율 인상과 6억 원 초과 및 7억5000만 원 이하 세율 인하는 이달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1세대 4주택 보유자 이상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취득세율 4%가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계약한 상태에서 2020년 3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금액 7.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2년 12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의 개념은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의 기록에 따라 분류되는 것을 뜻한다. 만일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혼일 경우 1세대에 함께 포함된다. 또한 공동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1개의 주택으로 구분된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같은 세대 내에서 지분을 나눠 가졌더라도 각 세대원이 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된다. 이 밖에도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및 분양권ㆍ입주권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3일 의장실에서 당선인사차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강남구 체육회 조정은 당선자를 접견했다. 지방자치단체 체육회는 그동안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아왔으나 2018년 12월 국회가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는 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 강남구 첫 민선 체육회장에는 지난 11일 실시한 선거에서 조정은 후보가 당선됐다. 조 당선자는 "민선 체육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종목단체와 소통하는 투명한 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환담을 나누며 이관수 의장은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노령화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체육회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