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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일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중구 태평동 346-1 일원과 유천동 163-2 일원이다. 각각 92억 원과 148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총 240억 원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착수를 위한 1차년도 국비가 우선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소공원ㆍ공공녹지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중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공동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중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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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3%)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성동구(0.18%)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7%)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32%)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양천구(0.3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26%)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미추홀구(0.04%)는 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7%), 대구(-0.14%), 충남(-0.03%), 충북(0%), 강원(-0.03%), 광주(-0.09%), 울산(-0.02%), 세종(0.1%), 전남(-0.07%), 전북(0.02%), 경남(-0.05%), 경북(-0.1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7%)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동 및 만리동2가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5%)는 상봉ㆍ묵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신천ㆍ장지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동구(0.14%)는 강일ㆍ고덕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6%)는 마전ㆍ청라동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연수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ㆍ도화동 교통접근성 낮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3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수원 팔달구(-0.09%)는 화서ㆍ우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4%)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광주시(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3%), 충남(-0.05%), 충북(0.06%), 강원(-0.06%), 광주(-0.03%), 울산(0.04%), 세종(0.09%), 전남(-0.03%), 전북(-0.03%), 경남(-0.02%),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전세 수요 지속되며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ㆍ다정ㆍ고운동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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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8일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금융 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며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직무 발굴 및 개발을 통한 고졸 취업 경쟁력 강화,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우수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졸 채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고졸 취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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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변경(124개월→93개월) ▲사업비 변경(3330억7270만8357원→6258억6367만5710원) ▲정비구역 면적 변경(5만5173㎡→5만5261㎡) ▲가구수 변경(1002가구→959가구)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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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조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62%, 용적률 228.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0가구 ▲60㎡ 초과~85㎡ 미만 109가구 ▲85㎡ 이상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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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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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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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영신고등학교(교장 변경애)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는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및 학교 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영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책 읽어 주세요’와 ‘영신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책 읽어 주세요’는 영신고 도서부, 교육심리 동아리 학생들이 영신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생들은 교대,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책임감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영신고등학교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 교육 분류 번호 3 BINGO GAME ▲꾸준히 읽고 쓰는 습관 필사 활동 ▲Shorts 좋아해? 시도 Shorts야! 슬로건 시 읽는 공간 조성 ▲나의 감정 표현 감정 나누기 ▲시 낭독 ▲나만의 모루 인형, 책갈피, 키링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이번 영상 촬영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며 학교 내 독서 문화 공간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변경애 교장은 “이번 홍보 영상이 학생들에게 언어력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좋은 교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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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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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8일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원광 아너스클럽 기념식에서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원광 아너스클럽’은 학업 성취도와 잠재력을 두루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과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광대학교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으로 이날 특강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특강은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전북 출신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해결 방안 △전북형 AI 교육의 활용 전략 △전북 교육발전특구 사업 △대학생을 위한 추천 활동 등에 대해 물었다.
서 교육감은 총장 시설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을 이끌어내고 로스쿨을 유치한 점 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으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다지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재 할당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 등의 해법들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아너스클럽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자 성장과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큰 꿈을 품고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펼치는 리더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원광대를 끝으로 국립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등 전북을 대표하는 4개 대학 학생과의 소통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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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확인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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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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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중산간 지역 주민과의 접촉 활성화 및 치안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차량을 활용한‘이동 행복치안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도내 해안가 지역에는 97개 리(56%), 중산간 지역에 75개 리(44%)가 분포돼 있으나, 중산간 지역의 경우 경찰관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이동 행복치안센터’ 차량을 활용해 중산간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지역 안전지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6주간 절도 예방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마늘은 경작지 인근에서 건조하는 특성상 절도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해 맞춤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간시간대에는 순찰차량 등을 이용한 가시적 순찰을 전개하고, 야간시간대는 자치경찰단장과 부서장들이 책임관으로 참여해 이동 행복치안센터 차량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순찰구역 등은 국가경찰과 협업해 선정했다.
특히 어두운 야간시간대 순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열화상 순찰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한 지상 순찰까지 병행하면서 경작지 및 건조장 주변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5월 19일과 27일 양일에는 자치경찰단장과 부서장들이 직접 도보 및 차량, 드론을 병행한 입체적 순찰에 참여했다.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지에 방범용 폐쇄회로 티비(CCTV) 설치를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더불어 지역주민 의견을 치안시책에 반영하는 등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체감 안전도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이동 행복치안센터를 활용해 중산간지역 치안 소외 해소와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체감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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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재단은 상설 공연 프로그램 ‘청와대 주말’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주말’은 지난 3월 여성국극 ‘선화공주’로 첫선을 보였으며,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매주 주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청와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등 다양한 공연 라인업
푸른 녹음이 짙어지는 5월, 청와대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거듭난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케이필하모니, 성남청소년국악관현악단, 국립오페라단, 청춘마이크 등 국내 유수의 예술단체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5월 첫 주말인 3일(토)에는 창단 36주년을 맞은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재즈 앙상블’ 공연으로 관객과 호흡하는 참여형 무대를 연다. 이어 4일(일)에는 ‘한복·한글·우리소리 - 난새&한복모델선발대회 in KOREA (한인코)’가 열려 한글, 한복, 국악이 어우러진 전통예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이색적인 무대는 청와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창적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청와대, 역사 속 공간에서 펼쳐지는 주말의 예술 산책
‘청와대 주말’은 클래식, 국악, 오페라, 청년 예술가 무대 등 폭넓은 장르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청와대의 봄꽃과 녹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대는 관람객에게 도심 속 여유와 감성을 선사할 것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문화예술 애호가에게도 주말 나들이와 문화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주요 공연이 열리는 ‘구본관터’는 1991년까지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된 역사적 장소로, 이번 공연을 계기로 상징성과 문화성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청와대 주말’ 공연은 5월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청와대 누리집(www.opencheongwadae.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청와대재단은 자연,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청와대에서 국민 모두가 예술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와대를 차별화된 문화예술의 장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늘 열려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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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8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 참가해 미래 해양 무인기 비전을 제시하고 군용기 MRO 역량을 선보인다.
대한항공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 전시 부스
MADEX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로 이번이 14회째 개최다. 대한항공이 MADEX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무인기 체계 종합 기업으로서의 우수한 역량과 무인기 기체 관련 최신 기술을 공개한다. 부스에는 대한항공의 기술이 적용된 △저피탐 무인 편대기 △AI 소형 협동형 전투 무인기 △중고도무인기 △UH-60 헬기 목업(mock-up) 등을 전시한다.
특히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협업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부 성능을 개량해 해군 무인 항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 외에도 새로운 무인기 솔루션을 해군 맞춤형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서 대한항공은 군용기 MRO 분야의 전통 강자로서의 면모도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군용기 정비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 1997년부터는 해군 LYNX, P-3C, F-406 등에 대한 창정비를 수행하며 해군 영역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우리 군의 UH-60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하며 우수한 기술력도 입증했다.
대한항공은 해군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미래 해양 무인기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전투기 창정비와 성능 개량 분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7-23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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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이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 참가해 미래 해양 전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LIG넥스원 MADEX 홍보전시관 조감도
LIG넥스원은 단일 업체 기준 최대 규모(280㎡)로 전시관을 마련했다. 특히 차세대 스텔스 함정을 형상화한 부스를 HD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Navy Sea GHOST)를 뒷받침하기 위한 LIG넥스원만의 ‘미래 첨단 해양 무인화 솔루션’을 전시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해양방산과 탐지·정밀타격(Sensor to Shooter), 해양 임무 솔루션을 소개한다. 또 별도로 마련된 해병대 전시 구역에는 상륙전과 해안 방어전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미래 무인수상정의 기준이 될 콘셉트 모델 ‘해검-X’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래 무인 함대의 비전을 제시한다. 해검-X는 피탐 범위를 최소화한 스텔스형 디자인에 다기능레이더(MFR)를 탑재해 강력하고 입체적인 탐색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20㎜ 원격 무장 체계(RCWS)와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 경어뢰 ‘청상어’, 공격 드론 등 LIG넥스원의 강력하고 검증된 무장을 장착했다. 인공위성과 통신 드론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효과적인 군집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표준화된 플랫폼에 임무별 장비를 탈부착하며 대함전과 대잠전, 대드론전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유연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전력화될 정찰용 무인수상정과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자폭용 무인수상정도 나란히 전시하며 강력한 무인 함대 구현 의지를 피력한다.
LIG넥스원은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자폭용 무인수상정에 대해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선체 제작을 3D 프린팅으로 시도한 것도 그중 하나라며 향후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 신속한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팅을 활용해 해군 무인화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해양 솔루션도 소개한다. 다기능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 MFR)와 전자전(EW) 기능을 결합한 수상함 통합마스트, 센서와 무장을 통합하는 전투 체계를 전시한다.
LIG넥스원은 함대공유도탄-Ⅱ와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대드론통합재머 등도 공개한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SM-2급 함대공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구축함(KDDX)에 탑재해 함정을 공격하는 항공기와 순항유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
CIWS-Ⅱ는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최종 방어체계로 상부와 360도 전방위를 탐지하는 AESA 레이다를 장착해 순항유도탄 등 다수 표적 대응 능력과 빠른 교전반응시간을 보장하고 30㎜ 기관포로 파괴력도 높였다. 향후에는 전방 분산탄을 적용해 군집 드론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로 진화를 검토 중이다. 또한 대드론통합재머는 미확인 무인기의 항법장치 등을 교란해 함정 접근을 차단한다. 이들 방어체계는 이미 전력화된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과 함께 함정 탑재형 다층 대공방어 체계를 구성한다.
LIG넥스원은 MADEX 2025에서 선보인 당사의 능력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추구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Navy Sea GHOST’ 실현을 뒷받침하고, 세계 해양 방산시장에서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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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대학생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Sunny Scholar’ 4기가 2번째 단계인 ‘연구 계획 수립’을 마치고 ‘연구 수행’ 단계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5월 17일 SK행복나눔재단에서 진행한 ‘Sunny Scholar Planning Stage’에 참여한 Sunny
Sunny Scholar는 치열한 사회 문제 정의와 철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이 사회 문제 해결 주체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대학생(이하 활동자)은 현장 방문, 문헌 분석, 사회 문제 당사자 인터뷰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며 해결책을 탐구한다.
올해 Sunny Scholar 4기는 당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 중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지점을 도출 후 이를 구조화 및 정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활동자는 연구 과정에서 해결책을 고안·검증하고, 발견한 내용을 총괄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공유한다.
활동자는 지난 17일 연구 계획 수립 단계를 완료해 이를 바탕으로 공유회를 진행했다. 공유회에서 각자 조사한 주제와 솔루션을 발표했으며, 행복나눔재단 매니저들이 직접 팀별로 피드백을 제공해 활동자의 연구와 솔루션에 깊이를 더했다.
현재 5개 팀이 개입 지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시청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소통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법 고안(시선 팀)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한국어 학급 참여로 누적된 정규 교과수업(기초학력)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 고안(Surfer 팀)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 커뮤니티 고안(코넥츠 팀) △발달장애아동이 치료 과정 중 치료 전 치료사와 보호자의 소통 문제 해결 방안 고안(다이브 팀) △업무 중 사고를 겪은 산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재해경위서 작성 방법 고안(Solar 팀).
5개 팀 모두 이어지는 연구 수행 단계에서 솔루션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구 수행 단계를 마친 후 ‘연구 아카이빙’ 단계에서 총괄 연구 보고서를 작성, 이를 공유하는 것이 Sunny Scholar 4기의 최종 목표다.
행복나눔재단 써니루키팀 김애니 매니저는 “Sunny Scholar는 데스크 리서치와 필드 리서치,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며 “그 과정 중 비판적 논리력과 현장에서의 유연한 태도의 균형을 맞추는 유기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학생에게 접근하기 어려웠을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주할 난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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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개발하고 운영한 중장년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출신의 생명지킴이들이 중장년 자살예방 활동에 본격 나선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2025년 상반기 11개 기관과 함께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를 진행했으며, 참여자 중 90%가 이수해 생명지킴이 실천을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중장년 자살예방을 위해 50플러스센터, 복지관, 자치구 내 보건소 등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를 진행할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를 통해 중장년 자살률을 낮추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살사망자 중 중장년 절반 이상 차지
퇴직 후 3년째 무직 상태인 56세 김모 씨는 중장년의 삶이 고립되고 있다고 말한다.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의 경력은 퇴직 후 무용지물이 됐고, 자녀 교육비와 노부모 병원비,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무거웠다. 주변에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조차 없는 고립된 일상에서 그는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 갔다. 그는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397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7607명(54.4%)이 40~60대며, 이들 중장년층의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대의 자살은 전년 대비 12.1%, 60대는 13.6% 증가해 중장년층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드러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108개 중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단 4개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예방 교육 108개 중 중장년 대상은 4개뿐
실제 현재까지 보고된 국내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특정 직군(소방, 군인, 교원)이나 청소년, 성인, 노인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으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많다(출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센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살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적절한 전문 도움으로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적 특성과 위기를 반영해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단기성 프로그램이라 심층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계가 힘이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의 시작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이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개발한 중장년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교수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고, 2025년 1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 교육으로 공식 승인받았다.
중장년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의 선두로서 생애주기 특화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는 중장년이 어려워하는 ‘관계’와 ‘외로움’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대화’는 자살 사망의 강력한 부정적 영향 요인인 ‘우울’과 ‘스트레스’ 등에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McLaughlin, O’Carroll, & O’Connor(2012), Hempstead & Phillips (2015), Evans, Scourfield, & Moore(2014), Schiff et al. (2015) 등의 중장년, 자살, 사회적 연결성에 관한 연구
이수비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은 신체적 노화, 부모의 죽음, 직장에서의 퇴직, 자녀의 독립과 같은 심리적·사회적 변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져 중장년층의 외로움, 소외감,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위기 완화, 정서적 고립 해소, 의사소통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의’가 아닌 ‘경험’, 참여형 교육을 통한 변화
이에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의 교육 내용에는 중장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외로움을 느끼는 과정, 관계 형성 기술 4가지와 역할 시연, 생명지킴이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타 연령층보다 대화에 취약한 중장년을 위한 관계 형성의 팁을 배울 수 있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는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이 아닌 참여자가 ‘관계’를 잘하기 위한 대화 역할 시연, 워크숍 등 참여자 중심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중장년 자살 사망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자 보호 요인인 ‘관계’를 중심으로 대화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
상반기 운용 결과, 참여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명했다. 한 50대(여) 참여자는 누군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중장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알고 상대에 대한 경청과 서로 소통에 대한 강의까지 받게 되니 삶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40대(여) 참여자는 자살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고, 주변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자살예방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소감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효과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측은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는 중장년 자살률 감소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기관을 참여시켜 중장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소개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을 막기 위해 24시간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형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자살 유족 긴급서비스 사업,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교육/간담회/심리지원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7-2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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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삼성전자의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된 지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하며 국내 세탁건조기 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국내 최대 18kg 건조 용량과 단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하는 획기적인 성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까지 적극 공략한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성종훈 상무가 국내 최대 18kg 건조 용량과 단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하는 ‘비스포크 AI 콤보’에 적용된 기술을 소개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열교환기 전열면적 확대, 건조 알고리즘 최적화, 덕트 시스템 적용 등의 혁신 기술로 ‘비스포크 AI 콤보’의 건조 성능을 높이고 건조 시간을 크게 줄였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성종훈 상무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1년 만에 국내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다”며 “올해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18kg 건조 용량, 세탁·건조 성능과 효율 등을 두루 갖춘 한층 진화된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비스포크 AI 콤보’로 세탁건조기 시장 석권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한 대의 기기에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처음 출시했고, 올해 3월에는 성능과 편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 2025년형 신제품을 선보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편리함과 공간 효율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출시 1년여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하고, 하루 평균 230대 이상 판매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 대 달성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5월
인기에 힘입어 국내 세탁기·건조기 시장에서 올인원 세탁건조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기간에 20%대로 급성장했다.
전열면적-알고리즘-덕트 구조 혁신, 최대 건조 용량·성능 향상 이뤄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킹사이즈 이불 빨래까지 가능한 세탁 25kg, 건조 18kg의 국내 유일 최대 용량을 구현했다. 제품 외관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조 용량은 2024년형 제품보다 3kg나 늘었다.
※ 세탁 용량 25kg: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가정용 세탁기 용량 중 최대임(2025년 5월 16일 기준)
※ 건조 용량 18kg: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드럼 모델의 건조 용량 중 최대임(2025년 5월 16일 기준)
삼성전자는 건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열교환기 크기는 유지하면서 열교환기의 핀(fin)을 기존 대비 더 많이 촘촘하게 배치해 전열면적을 8.5% 확대했다. 전열면적이 넓어지면 세탁물을 통과한 고온다습한 공기의 수분을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건조해진 공기는 다시 드럼 안으로 들어가 세탁물의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효율이 높아진다.
건조 알고리즘도 빨래 양에 따라 드럼의 운전 속도와 온도를 최적으로 제어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빨래 양이 적을 때에는 드럼 속도를 낮추고 온도의 상승 속도를 높여 빠르게 건조하고, 빨래 양이 많을 때는 드럼 속도를 높이고 온도의 상승 속도를 낮춰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적화된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덕트(duct) 시스템도 적용했다. 의류를 통과한 공기가 제품 뒷면에 매립된 덕트를 통해 열교환기로 직접 연결돼 순환하며 건조 효율을 높인다. 덕트를 통해 따뜻한 공기가 드럼 내부 상단뿐 아니라 하단까지 골고루 순환하며, 유실되는 건조용 바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건조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동일한 외관 크기 내에서 제품의 건조 용량 또한 단숨에 3kg나 늘릴 수 있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쾌속 코스’의 경우 세탁부터 건조까지 단 79분 만에 마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대비 20분이나 줄어든 수치다.
※ 79분: 면 50%, 폴리에스터 50% 조성의 DOE 규격 시험포 기준(쾌속 코스 DOE 3kg) 세탁+건조 코스 사용 시, WD25DB8995B* 쾌속 코스 대비 WD90F25AH*, 쾌속 코스 20분 단축. 의류 종류 및 함수율, 특성, 세탁량 등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삼성전자 DA사업부 성종훈 상무는 “전열면적 확대, 건조 알고리즘 최적화, 덕트 시스템 적용 등 정교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건조 성능을 높이고 건조 시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탁 건조 기술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전력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45% 낮아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소비 전력량도 크게 줄였다.
세탁 시 찬물에서도 빠르고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에코버블’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세탁 시 세탁물 1kg당 소비 전력량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45% 낮다.
또 개선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건조 시의 소비 전력량도 기존 콘덴싱 방식의 올인원 세탁건조기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드럼세탁기(또는 전기세탁기) 데이터 기준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은 45.8 Wh/kg, WD9*F25***: 24.9 Wh/kg임
‘AI 맞춤+’, ‘오토 오픈 도어+’ 등 기본 성능과 편의 기능 강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의 ‘AI 맞춤+’는 세탁물의 무게와 옷감, 오염도·건조도 등을 AI가 감지해 최적의 세탁 코스로 맞춤 관리해 주는 기능이다.
세탁물의 무게, 표면 마찰 특성, 흡수 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학습해 옷감 종류를 알아서 감지하고 구분한다.
인식 가능한 옷감은 섬세·타월·일반·데님·아웃도어로 총 5종이다.
※ AI 맞춤+
- 옷감 종류 분석은 AI 맞춤+ 코스(세탁 모드)에서 최대 3kg의 세탁물 내에서 동작
- 세탁물의 오염도 감지는 AI 맞춤+ 코스(세탁 모드)에서 최대 9kg의 세탁물 내에서 동작
‘한 벌 코스’, ‘손빨래 코스’, ‘오토 오픈 도어+’ 등 편의 기능도 두루 갖췄다.
‘한 벌 코스’는 하절기 교복, 운동복 등 자주 갈아입는 옷을 4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한다. 표준 코스 대비 시간은 50% 줄고, 물과 세제도 각각 40%, 70% 절감된다.
‘손빨래 코스’는 손빨래 동작을 드럼의 양방향 회전으로 구현해 120도 각도로 움직이며, 45분 만에 옷감을 더 부드럽게 세탁한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은 세탁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 내부 습도를 최대 40% 낮추고, 송풍 기능을 통해 세탁물과 세탁조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제품 상단에 적용된 7형 ‘AI 홈(Home)’ 터치스크린으로 다양한 코스와 기능을 한눈에 살펴보고 터치로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신제품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6개 코스를 다이얼 형태로 보여주는 ‘다이얼 테마’ △스마트폰처럼 기기 설정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퀵 패널’ 기능이 추가됐다.
글로벌 시장 43개국 진출… 북미 전용 제품도 출시
비스포크 AI 콤보는 총 43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며 글로벌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 영국, 독일 등 30여 개국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는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판매 지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벤트(Vent) 방식 건조를 적용한 ‘비스포크 AI 벤트 콤보’로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북미의 경우 히트펌프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국내와 달리, 약 90%의 가정에서 벤트형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벤트 타입은 히터로 공기를 가열해 의류를 건조하고, 옷감에서 배출된 습기를 제품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벤트 타입을 출시하는 등 히트펌프, 벤트 방식을 모두 활용해 일체형 세탁건조기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 북미 에너지 스타 등록 건조기 모델 기준(※27" width ↑)
여기에 더해 디자인을 보다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해 초프리미엄 라인업 ‘인피니트 AI 콤보’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인피니트 AI 콤보는 정교하고 섬세한 ‘롱아트 헤어라인’ 공법과 빛의 반사를 최적화하는 부드러운 광택감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돌출면 없는 ‘리얼 플랫 디자인’을 통해 일체감 있게 딱 떨어지는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성종훈 상무는 “삼성전자는 히트펌프 방식뿐만 아니라 벤트 타입, 인피니트 라인까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체형 세탁건조기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세탁기 시장의 변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7-23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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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5월 23일은 ‘세계 거북이의 날’이다. 미국 비영리 거북이 보호 단체 ATR (American Tortoise Rescue)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북이 개체 수와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비닐봉지를 먹이로 착각한 매부리바다거북 영상 갈무리(© Shutterstock / Krzysztof Bargiel / WWF)
바다거북은 해초를 섭취해 해초지대를 유지하고, 산호초의 건강을 돕는 등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바다거북 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WWF는 바다거북 보호를 위해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 산란지 모니터링 및 복원,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 도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WWF도 제주 지역에서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 바다거북 생태 조사 등 서식지 보전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뜨거워지는 모래, 사라지는 수컷… 기후변화의 경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는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체군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며 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바다거북의 성별은 알이 부화할 때 모래의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섭씨 29.1도 이상에서는 암컷이, 그보다 낮으면 수컷이 태어난다.
WWF-Australia에 따르면, 최근 호주 북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역에서 부화한 새끼 바다거북의 99% 이상이 암컷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컷 1마리에 암컷이 116마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자성화(feminisation)’ 현상은 수컷 개체 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바다거북 번식과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WWF-Australia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와 협력해 모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늘막 설치와 바닷물 살포(seawater irrigation) 등 둥지 냉각 기법을 통해 둥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춤으로써 수컷 개체 수를 회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란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다거북을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바다거북은 폐어망,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쓰레기에 얽혀 질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며, 이를 해파리나 해조류로 착각해 삼키는 사례도 많다. 플라스틱을 삼킨 바다거북은 장기가 손상돼 내부 출혈로 폐사하기도 하며,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포만감을 느껴 굶어 죽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와 선샤인코스트대학교(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1조각만 섭취해도 사망 확률이 22%, 14조각 이상을 삼키면 사망 확률이 50%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국내에서도 심각하다. 전체 해양 쓰레기 중 약 50%가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매년 2만 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진행한 사체 부검 결과에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바다거북 34마리 중 28마리에서 총 1280개(118g)의 플라스틱이 발견됐으며, 이는 바다거북 1마리당 평균 38개(3g)를 삼킨 셈이다.
제주 지역 수거 활동 중 발견한 바다거북 사체 유전자 분석 예정
한국 WWF는 제주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보전 단체인 ‘디프다제주’와 협력해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과 바다거북 생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해안 쓰레기 수거 활동 중 두모리와 애월 해안에서 바다거북 사체 2마리가 발견됐으며, 이들은 종 정보 확인을 위해 제주대학교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후 유전자 정보는 WWF가 개발한 바다거북 DN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인 ‘쉘 뱅크(Shell Bank)’에 등록돼 향후 글로벌 보전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WWF는 앞으로도 바다거북이 기후변화와 오염의 이중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과학 기반 연구와 서식지 보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7-23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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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1일 5개 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각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인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는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뱅킹 본인확인 수단으로 은행인증서가 추가된다. KB스타뱅킹에서 △KB국민인증서 발급 △신규 계좌 개설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다른 은행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은행 앱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KB국민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다른 은행 모바일뱅킹 외에도 본인확인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으로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고객 중심의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인증서는 가입자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한 금융권 대표인증서이다. KB금융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국세청 홈택스 △청약홈 △에스에스지닷컴 △스타벅스 △한진 △미래에셋증권 △비지에프리테일 CU편의점 등 2700개 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고객은 다양한 공공·민간 플랫폼 및 채널에서 KB국민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안면 인식을 활용한 강화된 발급 절차와 24시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해 높은 보안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등록일 : 2025-05-29 · 뉴스공유일 : 2025-07-23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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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 1~3섹터’로 명명한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극 힘쓴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학업 설계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중점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520여 개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13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운영 ▲경기이음온학교 강좌 개설 등 학교의 경계와 시공간을 넘어 공교육 확장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와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 함양을 돕기 위한 고교학점제 연수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진로·학업 설계 등을 주제로 총 82회 4만 2,000여명이 참석하는 연수를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고, 특색 있는 지역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광명 T.O.P(Together with Open Partnership)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책임 있는 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 수요가 있으나 소인수 선택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일과 내에 진행하는 온마을캠퍼스 및 온라인캠퍼스 ▲방과 후에 진행하는 온라인 클러스터 및 오프라인 클러스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광명지원청은 특히 온마을캠퍼스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2021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을 적극 활용한 교육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광명 온마을캠퍼스 개설 과목으로는 ▲문예 창작 입문(기형도문학관) ▲연극의 이해(광명극장) ▲영상제작의 이해(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창업일반(광명시창업지원센터) ▲공연실습(광명시청소년수련관) ▲광고콘텐츠제작(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교육원) ▲사회적 경제(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 ▲게임프로그래밍(광명시게임창작소) ▲미술전공실기(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상담심리의 이해(광명북고/광휘고) 등이다. 모두 9개 기관에서 10개의 수업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153명이 매주 수요일에 프로젝트형 수업 또는 실습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온마을캠퍼스와 연계한 심화 수업인 온라인캠퍼스를 운영하며 희망 학생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학교 내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교과전담 순회교사가 운영하는 쌍방향 온라인수업에 참여한다. 온라인 개설 과목인 ▲시창·청음 ▲영화 기술 ▲사진영상 편집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고교 교육과정부장을 중심으로 ‘광명 T.O.P 고교학점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온마을캠퍼스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 연합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학생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과 진로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연합 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진행하며, 관내 교원과 학생, 학부모, 협력기관 관계자가 모두 함께 참석하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구성원 대상 연수를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점의 길을 열다’ 연수를 2월부터 11월까지 연속 개최함으로써 고교학점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이용현 교육장은 “지역 사회와 협력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 경계를 넘나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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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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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가압류 권리자 사업시행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증명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의 단계별로 구분해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1조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소유권 확보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단계인 「주택법」상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단순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까지 의미 한다"며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보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해당 가압류의 말소 또는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에서 사용되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인해 조합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및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이 사안에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다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주택법」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절차상 일련의 관계에 있고, 특히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이후 단계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전체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바,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반을 갖춘 주택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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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도성훈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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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2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13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70.6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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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그동안 중단됐던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인 `이지드롭(Easy Drop)`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 기업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받아온 시설이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결국 폐업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유관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도심공항 등에 터미널 정상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운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의 운영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하물을 사전 위탁할 수 있게 돼, 강남 및 인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바이어, 시민들의 공항 접근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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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초등학교 교사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은 “이 결정을 깊이 환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향해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미 본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교직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단지 한 교사를 위한 판단이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온 모든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왜곡된 여론 앞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정당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작으로 교사 대상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활동의 맥락은 법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교보위의 판단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또한 이 사안은 전국의 50만 교사들이 국민청원에 함께 한 결과로써, 우리 노조는 이번 재수사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며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명백백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교육청과 정부는 교권보호 5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 확대 등 구조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인천교사노조는 끝까지 교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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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해 취약가구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달 28일 송파구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ㆍ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 동산 ▲상가ㆍ공장 등이다.
특히 구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재해 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또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 보상액을 달리 지급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를 보장한다.
더불어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등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일반 구민은 보험료의 55%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치수과ㆍ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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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2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무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0길 2(영등포동5가) 일원 1만73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4.07%, 용적률 769.98%를 적용한 지하 9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24A㎡ 4가구 ▲39A㎡ 60가구 ▲39B㎡ 12가구 ▲39C㎡ 12가구 ▲59A㎡ 206가구 ▲59B㎡ 66가구 ▲84A㎡ 120가구 ▲84B㎡ 64가구 ▲84C㎡ 33가구 ▲84D㎡ 67가구 ▲84E㎡ 64가구 ▲109A㎡ 34가구 ▲109B㎡ 34가구 ▲125A㎡ 34가구 ▲149A㎡ 2가구 ▲149B㎡ 1가구 ▲14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영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등포전통시장,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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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49(쌍용동) 외 2필지 일대 5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 KTX 천안아산역과 천안고속터미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있는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학병원과 교육시설,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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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김포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김병수 시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2026년~2035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시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노후도 및 정비 필요성 분석 결과 ▲정비유형별 추진 방향 ▲향후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ㆍ정비하고 올해 11월 한 차례 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2026년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 일상 편의는 최우선 기준"이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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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이 전시장, 컨퍼런스홀 등을 갖춘 동북권 대표 복합 문화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시가 상봉9구역 기부채납시설로 계획돼 있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봉터미널은 2015년 4월 16일 상봉9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ㆍ상업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단지로 개발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용객 수 감소로 운영 사업자가 폐업을 신청하자, 시는 2023년 12월 이를 허가하고 중랑구와 협의해 이곳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랑구 상봉동 83-1 일원 약 29만 ㎡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주상복합 5개동을 짓는 중이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과 함께 저층부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라 상봉동 83-3 일원 연면적 5560㎡에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 전시공간, 컨벤션(공공예식장) 등을 갖춘 대규모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주상복합단지와 함께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봉터미널의 변화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동북권 지역 중심공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점 문화시설이 조성돼 문화가 흐르는 중랑,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봉터미널의 원주행 시외버스 정류장은 상봉로 노상 임시정류장에서 운영 중이며, 사업 완료 후에는 버스베이를 조성해 지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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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동주택 35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북아현4 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4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원 7298.5㎡ 규모로, 2008년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이번 심의로 용적률 548.8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규모 공동주택 359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132가구가 포함된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아현역 250m 이내 지역에는 용적률을 600%까지 완화 적용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했다.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시설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아현역세권에 미리내집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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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민생ㆍ기업활동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이달 28일 시는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 9건의 규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ㆍ구ㆍ군 공무원, 유관 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ㆍ전문가, 규제 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9건의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된다.
주요 논의 안건은 ▲국유재산무상귀속제도 개선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 지침(가이드라인) 설정 ▲여행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에 대한 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완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 혁신 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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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6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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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인현동 세운상가 일대 도심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PJ호텔 부지가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이하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도심 내 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는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목표로 고밀 복합 개발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에 맞춰 지난해 6월에는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실현을 목표로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공원화하는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결정은 PJ호텔 공원 계획이 반영된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해당 구역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해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대규모 업무ㆍ숙박 인프라 및 주거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한편, 용적률은 1550% 이하, 기준높이는 90m에서 205m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1층 로비를 시민에게 개방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을 도심공원, 개방형 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을지로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세운6-1-3구역의 경우, 업무ㆍ숙박ㆍ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지상 47~54층 규모의 직ㆍ주ㆍ락(직장ㆍ주거ㆍ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야간과 주말에 인적이 끊기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도심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도모하겠단 계획이다. PJ호텔을 을지로 전면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창의적ㆍ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해, 세운지구 중심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변경(안)은 세운상가~진양상가에 이르는 7개의 상가군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PJ호텔을 통합 개발하겠단 구상을 담고 있다.
계획에 따라 2031년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PJ호텔, 삼풍상가 공원화에 따라 도심공원 약 9340㎡이 조성되고, 민간 부지에 개방형녹지 약 4060㎡를 조성해 약 1만3400㎡에 달하는 녹지가 확보돼 이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삼풍상가는 시에서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실시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먼저 철거되는 삼풍상가는 2026년 임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역사경관축 조성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멈춰 있던 남북녹지축 조성이 이번 계획 결정으로 다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인ㆍ허가 절차 또한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온전한 도심공원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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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수원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6월) 13일까지 건축공사장 3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안전자문단 점검(13개소)`과 `자체 점검(25개소)`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구성ㆍ운영ㆍ근태 상태 ▲건축사보 배치 현황ㆍ적정 여부 ▲감리업무 관련 서류 비치ㆍ작성 확인 ▲감리업무 검토ㆍ확인 서류 적정 여부 ▲품질ㆍ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여부ㆍ적정성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관리ㆍ감리업무 부실 현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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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 핵심 현안 사업 실현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정연구 정책세미나를 개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도로과ㆍ철도과 등 공약과제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관계자들,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ㆍ이왕기 부원장 등 10대 공약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 관련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 발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인천연구원 전문가들 간의 심층 토론 ▲전략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이행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ㆍ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천원주택 전국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ㆍE 노선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시 핵심 현안 사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부서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10대 공약과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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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신혼부부에게 최대 600만 원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강원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주거 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 시작해 현재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전ㆍ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며,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강원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결혼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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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땅꺼짐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강동구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 주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 피해배상을 위해 국토부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사고 이후인 지난 3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며 "운영기간은 올해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필요시 연장)"이라며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에 구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주변 상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자 명일동 구간 땅꺼짐에 대한 조사 결과라도 먼저 발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고원인이 확인돼야 피해배상 등 조치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들은 "사고 트라우마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사업장 방문 고객이 줄어 매출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고 이후 영업을 중단한 한 사업주는 "생계가 어려워졌다. 보상 처리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막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사고 이후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구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도와 구도를 망라한 관내 도로 구간에 대해 `긴급 지하 공동(空洞, 빈 공간)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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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부천시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한 `2025년 부천시 도시정비 아카데미-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모집ㆍ홍보ㆍ운영은 시 원도심재생과와 도시재생ㆍ정비지원센터가 맡았고, 예산ㆍ강사는 도 노후도시정비과가 지원해 추진됐다. 3주의 교육 기간 동안 도시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 등 관계자 16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일반 이론, 실무, 이후 절차 등 단계별로 구성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 진행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업 절차별 체크리스트 ▲사업 시행 방식 ▲추정 분담금 ▲사업성 분석 등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다뤘다. 이후 15일에 열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제 및 사업비 조달 ▲단계별 현금 흐름 ▲법률적 쟁점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이달 22일 진행됐다. 이날 ▲등기 실무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현금청산과 토지수용 ▲최근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높음`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 중심 강의에 대해 `정비사업 이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교육이 향후 다시 개설될 경우 모든 응답자가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 도시정비사업 등 정책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조합과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및 심화 과정의 맞춤형 교육 확대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지별 컨설팅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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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은 지중화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천호3구역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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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율목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금촌율목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가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41 일대 5만403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금촌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금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금촌율목지구는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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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우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108(궁동) 일대 312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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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주거 취약가구 지원에 나섰다.
이달 28일 강서구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CCTV, 스마트초인종, 외벽 침입감지장치 등 범죄 예방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범죄 피해율은 5.4%로 전체 가구 피해율(3.7%)보다 높으며, 특히 강서구는 최근 10년간 1인 가구 증가율이 125.9%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안전 취약계층인 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다가구ㆍ다세대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으로, 대상별로 맞춤형 방범용품이 제공된다.
우선 1인 가구에는 `안심홈세트`가 지원된다. 내부 침입을 감지하는 `가정용 CCTV`와 외부 방문자를 촬영하는 `스마트초인종` 중 한 가지가 제공되며, 외부에서 내부 손잡이를 열 수 없게 하는 `현관문 안전장치`도 함께 지원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형태 ▲층수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주거안전 취약가구에는 `외벽 침입감지장치`가 지원된다. 이 장비는 가스배관 등을 통한 외부 침입 시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경고음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중 전ㆍ월세 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구는 총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1인 가구`와 `주거안전 취약가구` 지원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를 작성해 구 관할 부서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안심장비 4종 세트`가 지원된다.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초인종 외에도 위급 시 구조 요청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 무선비상벨`이 포함돼 피해자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강서경찰서에서 추천한 2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진교훈 청장은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구민들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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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로봇과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스마트+빌딩은 기술ㆍ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ㆍ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ㆍ구조ㆍ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3년 12월 산ㆍ학ㆍ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첫 R&D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한 뒤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ㆍ시공 및 운영ㆍ관리 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180억 원이 투입된다. 기술개발은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ㆍ시공기술 개발 ▲다수ㆍ다종 로봇 지원 시스템 및 건축물 운영ㆍ관리 기술개발 ▲실제 건축물 실증 및 기술표준ㆍ인증제도 마련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실증 후보지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포항 터미널 등 3곳이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이달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R&D 성과를 점검하고,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로봇ㆍUAMㆍ자율주행 등 분야별 연구성과가 실제 건축물에 적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혁명 등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건축물을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탈바꿈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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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ㆍ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안양시 평촌에 이어 분당과 일산까지 승인받으며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도는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지난해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ㆍ용인ㆍ고양(일산 외 지역)ㆍ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주거ㆍ교통ㆍ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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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이달 28일자로 인가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220 일원 약 19만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56가구와 함께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원ㆍ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졌으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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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2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으로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등 매설공사 부실과 같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 활동과 함께 착공 전후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탐사를 수행하는 수동적 점검에 그쳤다.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ㆍ역사 해당 여부, 관련 민원 발생, 지질ㆍ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국토부가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확충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반탐사에 국비를 지원해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의 올해 GPR 탐사 예정 구간은 4360㎞다.
각종 지하시설물과 구조물, 지반 관련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 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해 위험도 분석에 활용토록 한다.
지반탐사 결과, 공동ㆍ복구 현황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ㆍ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ㆍ복구 상황 등은 이달 16일부터 JIS에서 공개 중이며, 오는 6월 중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굴착공사 단계별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ㆍ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 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 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자ㆍ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한다.
지하안전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또 지자체ㆍ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 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지하안전협회 등과 협력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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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이 최종 금메달 30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50, 총 10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니 우리 선수들이 하나같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부산 선수단의 열정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선수단은 사전 육상 경기부터 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획득하며 순조롭게 대회를 출발했다. 이어 대회 1일차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3),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2)가 각각 남·여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에어로빅 힙합, 태권도, 조정, 사이클, 체조, 복싱,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금빛 레이스를 이어갔다.
롤러의 최예윤 선수(해송초)와 김예준 선수(연지초)는 각각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1996년 롤러 종목 정식 채택 이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체조 종목에서도 오지원 선수(부산체중 3)가 21년만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한 레슬링 경기에서는 이창현 선수(부산체중 3)가 우승을 거머쥠과 동시에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단체 종목에서도 부산선수단의 활약은 돋보였다. 농구 종목에서 성남초 선수단이, 여자 배구에서 경남여중이 우승을 차지하며 각 종목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야구 종목에 참가한 수영초 선수단은 결승에서 충북 석교초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창단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다관왕으로는 수영의 황설후(광남초 6), 공건(분포초 6), 박도훈(모동중 3) 선수와, 근대3종에서 부산체중(정수영, 김진수, 경로겸) 선수가 각각 해당종목 2관왕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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