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옛 형태를 유지하는 보존형 개발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영등포 대선제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ㆍ2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에 처음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4년에 걸쳐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경인로변 상업지역은 도심기능을 유도하고 서남권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정비형으로 계획됐으며, 시는 이 일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산업유산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해 보전정비형 정비수법도 도입했다. 보전정비형으로 지정된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은 1936년에 건설된 밀가루 공장으로 현재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도계위 심의를 통해 총 23동 중 17개 동을 보전형 건축물로 결정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전정비형 정비계획이 최초로 마련됐다. 한편, 현재 23개동 중 총 13개동에 대해 1단계 사업(구조보강 및 대수선 공사)이 작년 12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준공 후 개관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아르고스매니지먼트는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을 문화상업복합거점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2단계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제안된 1-1지구의 정비계획(안)도 이날 함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32가구 및 오피스텔 66가구 등이 건립된다. 19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도입되며, 1~2층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약 600㎡의 문화시설이 설치돼 문래창작촌 및 대선제분의 재생과 연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함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상업지역을 고밀개발하고 영등포 특색에 맞는 복합산업문화 거점을 조성해 도심 활성화와 서남권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롯데하이마트 연향점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배치, 발열 체크는 물론 상담 동선 2m 거리 지키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재신축 공사를 마치고 오늘(4일) 문을 열었다. 지상 3층 규모의 롯데하이마트 연향점은 프리미엄 가전매장으로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고품격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전남 순천ㆍ광양ㆍ여수지역 하이마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층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pc, 게임기, 악세서리와 함께 안마의자를 체험할 수 있으며, 2층은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밥솥, 정수기 등의 주방생활가전과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의 계절가전, 3층은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대형가전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별도의 카페존과 휴게공간이 마련돼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개월 가까이 공사를 진행했던 만큼 이전의 리뉴얼 오픈 행사보다 더욱 큰 규모의 헤택과 오픈 특가 모델이 준비되어 있다. 구매고객에게는 해당 사에서 준비한 금액대별 최대 100만 LPoint, 캐시백의 금융혜택과 함께 사은품이 준비돼 있으며, 삼성, LG, 위니아, 쿠쿠, 쿠첸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 구매 시 별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구매한 고객에 한해 127cm TV, 빔프로젝터,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등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럭키박스` 이벤트와 인형 뽑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연향점의 경우 오랜 리뉴얼 공사로 새 단장을 기다려주신 고객을 위해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이사나 혼수처럼 다품목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고객들은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문로제2구역8지구(이하 신문로2-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8일 종로구는 신문로2-8지구 시행자 덕수구PFV가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신문로2가 106-5 외 62필지 일대 69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51.34%, 용적률 588.4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8가구 및 오피스텔 170실을 짓는다. 이곳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주거시설이고 주변 조망이 뛰어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남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건물이 없어 지상 4층 이상이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3년 9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3년 6월 사업시행인가, 1995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중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단지 전체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마다 선출되므로 일면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출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선거구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인정되는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면서 "중임 횟수 제한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는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돼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건설업계와 정부의 규제ㆍ단속으로 잠잠해졌던 부실공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아파트 주민ㆍ입주 예정자들은 누수ㆍ균열ㆍ마감 등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관련 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섰다. 관할관청에 민원도 늘고 있는 형국이다. 이달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 아파트 입주자단체 관련 카페ㆍ유튜브에선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ㆍ부실시공에 대한 제보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브랜드들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 김포시 고촌 향산리의 약 3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8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누수 ▲천장 쓰레기 불법 방치 ▲외부 난관 크랙 발생 ▲유상옵션 중문 불량 등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건설사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처리하겠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곳의 한 입주민은 "우리 모두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품고 입주했지만, 이런 부실공사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 "합선ㆍ화재 위험 등 생명의 위협을 겪은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부실ㆍ날림 시공에 대해 건설사가 신속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입장은 길어진 장마와 8ㆍ9호 태풍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접수됐으며 보강작업을 진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특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접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주민들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는 가장 큰 하자는 `천장 쓰레기 투기`였다. 입주민들은 거실 천장 시스템에어컨 인근에 실내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공 중 천장 위에 방치된 건설ㆍ폐기물 쓰레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가정 천장에 대형 쓰레기봉투가 다수 방치됐고 가구 내 설치한 가전제품 설명서가 발견됐다. 또 다른 입주자의 집 천장에선 석고판이 나왔다. 아울러 해당 단지의 일부 입주자 등은 ▲건물 외벽 갈라짐 현상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 ▲장마ㆍ태풍 이후 단지 내 누수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에 빗물 등이 유입해 곰팡이가 생기고 세대 내 실외기실과 방에도 빗물이 유입됐다고 주장한다. ▲현관 중문 닫힘 불량ㆍ들뜸 현상(유상옵션)을 발견한 세대도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입주민들은 다양한 하자에 대해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항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해 시공자인 현대건설 측은 하자가 아니라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관할관청 민원 제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소송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물산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역시 하자 시공에 대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주민들은 하자 관련 영상을 공유하는 등 삼성물산이 모든 하자에 대해 조속하고 확실한 보수를 수행하라며 시공자의 의무를 요구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인지도ㆍ시공능력을 이용해 홍보하고 신규 수주에 집중해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입주민들이 내부 시공상태를 보면 겪는 실망감과 고통이 매우 큰 경우가 늘고 있다. 2000년대 건설한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터빈발전기 2기가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7일 오전 8시 38분 월성원전 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9시 18분에는 월성원전 3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터빈발전기도 정지됐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력 설비에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발전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계적 특성으로 터빈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며 "원인을 정확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송전 관련 설비 이상으로 터빈이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자로 출력은 60%로 안전한 상태인 가운데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려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연장해 최대 25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ㆍ휴교함에 따라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연, 흡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늘 공격을 받아오던 폐가, 올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나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더욱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되고 있다. 폐는 기(氣)를 주관하는 장기로서, 외부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신의 진액 및 영양분을 인체의 구석구석으로 보내주고, 땀과 노폐물을 발산하는 등 인체의 기 흐름을 주관한다. 폐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은 폐의 세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폐포(공기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하는 `폐렴` ▲결핵균의 감염에 의한 `폐결핵` ▲유해한 입자나 가스 누출에 의한 회복될 수 없는 기도 막힘으로 폐 기능이 서서히 저하돼 목숨을 위협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가 특정한 유발 원인 물질에 노출됐을 때 기관지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 기침,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천식` ▲기관지 벽의 근육 및 탄력 성분의 파괴로 기관지가 영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가 돼 흡기 시에 들어온 세균, 먼지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기관지 내벽의 섬모들이 손상돼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는 `기관지확장증`, `폐암` 등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폐에 염증을 일으켜 종국에는 폐기능을 상실시키는 질환이다. 원래 코로나바이러스는 1930년대 초, 폐ㆍ간ㆍ신경계 등에 전염병이 걸린 닭, 돼지, 쥐 등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로서, 사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 등에 의한 심각한 전염성 폐렴을 발생시키는 신종 감염병의 주요 원인체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러스 입자 표면의 모양이 왕관을 연상시켜 `Corona Virus`로 불리게 되었고, 발생 지역과 특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됐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차고 건조한 늦가을, 겨울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며 신생아, 노인 및 만성 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각한 폐렴을 유발하는데, 감염 초기에는 주위에 염증을 일으켜 고열, 기침 증상이 생기고, 점차 진행됨에 따라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자를 혈류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붕괴돼 폐 손상에 의한 호흡곤란에 이르게 된다. 바이러스가 더욱 유행할 가을이 다가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열이 나는 것은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일어나는 면역작용이다. 이 기간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침방울이나 가래를 통해 퍼질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돼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과 유사한 면역반응이 일어나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이후부터는 동일한 바이러스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백신이 개발돼 상용화될 때까지는 각자 폐를 비롯한 몸 전체의 면역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외부 원인인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 매연, 미세먼지, 곰팡이, 석면, 라돈, 비소, 카드뮴 등의 금속, 방사선 등에 대한 노출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고, 절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양치질 등의 개인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평소 꾸준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호흡근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규칙적이고 영양의 균형을 갖춘 건강한 식사와 충분한 수면 생활 등으로 면역력 강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정부가 시험을 다시 연기하지 않고 오는 8일에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 14%의 인원이 응시할 예정"이라며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오는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지난 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의료계의 집단휴진 속에 의대생 가운데 약 89%인 2839명이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시험 시작 일자를 오는 8일로 연기하고 시험 재접수 기한도 지난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재신청 기간은 지난 6일 밤 12시 부로 종료됐다"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올해 시험 응시생이 줄어 내년에 의료인 부족이 우려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 배치분야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래도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재청은 7일 가야 시대를 대표하는 두 고분인 경남 김해시 대성동 및 양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등 목걸이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목걸이 3건은 가야가 다양한 유리 제품 가공 문화를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출토 정황이 명확하고 보존 상태가 좋으며 형태도 완전해 역사ㆍ학술ㆍ예술적 가치를 지닌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3세기 말~4세기 초 금관가야 시기 중요한 고분인 김해 대성동 76호 고분에서 2011년 발굴조사를 하다가 목곽묘에서 발견됐다. 제작 연대는 3세기로 추정된다. 목걸이는 서로 길이가 다른 3줄로 구성됐고, 수정제 구슬 10점, 마노제 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재료를 정교하게 가공해 색상과 질감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평균 지름은 6~7mm 정도로, 아주 작은 형태로 재료를 다듬은 섬세함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목걸이인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는 1992년 동의대학교박물관의 제2차 발굴 조사 중 토광목곽묘에서 발굴됐다. 전체 약 142.6cm의 길이에 수정제 다면옥 20점과 주판옥 120점, 곡옥 6점 등 총 146점의 수정으로 구성됐다. 제작 시기는 고분의 형식과 부장품 등으로 보아 3세기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1994년 동의대학교박물관이 목곽묘에서 발굴한 유물이다. 이 목걸이는 수정제 곡옥 147점,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 마노 환옥 6점, 파란 유리 환옥 418점, 유리 곡옥 1점 등 총 574점으로 구성됐다. 투명한 수정을 육각형으로 다듬고 거기에 붉은색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옥을 더해 영롱한 빛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가야 목걸이 3건은 가야인들이 신분 위상과 지배 계층의 권위를 장신구를 통해 드러냈음을 실증하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금ㆍ은 제품을 주로 다룬 신라, 백제인들과 달리 수정이나 유리 구슬을 선호한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김해 양동리 76호분 출토 목걸이`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8일부터 이뤄지는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및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 중 19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0~20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ㆍ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도 기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무료 접종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ㆍ고등학생인 만 13세~만 18세(285만 명), 만 62~64세(220만 명)도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전년 대비 500만 명 이상 증가한 총 190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7%에 이른다. 오는 8일부터는 면역 획득을 위해 백신을 2회 맞아야 하는 어린이부터 우선 접종받을 수 있다.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접종을 1회만 한 어린이들이 대상이다. 백신을 1번 접종한 뒤에는 한 달 이내에 1회를 추가 접종해야 한다. 백신 효과가 접종 2주 뒤부터 나타나는 것과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까지 2회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소아ㆍ청소년, 임신부 등은 오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 62세 이상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이 반대하거나 상가 동이 반대할 경우 토지분할 소송을 통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일부 동이나 상가 동 지하에 전체 구역에 이용되는 전기실, 보일러실 등 공용시설이 있을 경우 토지분할이 제한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등에서는 전기실, 보일러실 등을 제척 대상 동의 부속물 내지 연결 시설로 봐서 해당 시설 부지까지 포함해 분할 경계선을 책정하고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척 대상이 되는 동의 소유자들은 위 공용시설 등이 제척 대상이 되는 동에 한정해서 이용되는 공용시설이 아니라 단지 전체에 공용되는 시설 등임을 이유로 토지분할 소송에 대해서 불가론을 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선행사건 판례를 통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2. 하급심 판례 제척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사건 아파트 제4동 부지의 남서 측에 맞닿은 부지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위한 보일러실 및 전기실이 위치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또는 해당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제척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분할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제척 대상 동 소유자들은 해당 사건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용시설인 보일러실과 전기실은 제척 대상 토지에, 비상저수조는 아파트 제4동 지하에, 보조 비상저수조, 열교환기실,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은 아파트 제2, 3동 사이에 각각 있으므로, 해당 사건 토지를 나누게 되면 해당 사건의 아파트 건축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과 같은 해당 아파트 전체의 공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단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가 동법 제16조제2항의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특정 건축물을 제외시켜 위 동의율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단지에 그 단지 전체에 공용되는 시설이 단지 내 특정 지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법 제41조제1항의 토지분할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결어 앞선 판례에서 봤듯이 재판부는 토지분할 소송에서 제척 대상이 되는 동에 전체 단지에 이용되는 일부 공용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의 특례 규정인 토지분할 소송 규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일선 추진위에서는 참고해야 한다. 특히 토지분할 소송은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의율 부족으로 조합 설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 그 해당 동을 제척하고 일단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이고,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일단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에 따라서 제척 대상 동의 소유자들과 협의를 이뤄서 토지분할 소송을 취하하고 하나 되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할 것인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55)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50) 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51) 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 초대 청장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보건 의료 행정 전문가"라며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독자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한다. 정 청장은 광주광역시 전남여고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보건학 석사ㆍ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ㆍ질병정책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강 2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 정책실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아왔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의 핵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서울 면목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맡았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 최초로 여성 기조실장에 오른 정책통으로, 업무 역량과 조정,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고, 성폭력 대응 강화라는 여성가족부 중요 현안을 해결했으며, 앞으로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 등 정책을 원만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북 영주여고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책학 석사ㆍ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ㆍ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오후 2시부터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ㆍ뚝섬ㆍ반포한강공원의 주요 밀집구역 출입이 통제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야외공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강공원 중 여의도는 ▲이벤트광장 ▲계절광장, 뚝섬은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는 ▲피크닉장 1ㆍ2가 통제 대상 구간이다. 또한 공원 내 전체 매점(28개소) 및 카페(7개소)는 매일 오후 9시에는 문을 닫게 된다.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진입할 수 없다. 공원 내 야간 계도 활동도 강화된다. 오후 9시 이후 음주ㆍ취식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며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ㆍ홍보도 지속 시행한다. 이번 통제 조치는 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지속된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1000만 시민의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분간 모임 및 음주ㆍ취식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일상의 불편과 고통이 있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발생해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증가한 2만1432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195명을 시작으로 엿새째 100명대로 집계됐다. 이어 지난 4일 198명, 5일 168명, 6일 167명, 7일 119명, 8일 136명 등으로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감염 120명, 해외유입 16명으로 파악됐다. 국내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시 67명, 경기 29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에서 98명이 추가됐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지난 7일(78명)에 비해 증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 12명, 대전광역시 4명, 울산광역시 3명, 부산광역시ㆍ세종시ㆍ충북이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전북ㆍ경북(각 3명), 경기ㆍ대구광역시(각 2명), 광주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341명으로 집계됐다. 위ㆍ중증환자는 전날보다 11명이 줄어든 151명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판결 선고 시까지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채무자 추진위)에 대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이달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강희석, 판사 현정헌ㆍ정재용)는 `2020카합50091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이 사건의 채권자들은 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2018년 5월 1일부터 채무자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감사로 재임한 이모 씨와 한모 씨 등이다. 채무자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위원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통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가 임기만료일인 올해 4월 30일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자, 지난 5월 22일 채권자들은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 2일 주민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1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런데 채무자 추진위가 같은 달 23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 안건 등을 의결했고,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추진위가 ▲서면결의서 34장을 위조했기에 참석자가 미달이라는 점 ▲후임자 선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채권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의 개최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채무자들은 추진위원장과 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 안산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 등 활동을 최대한 자제 또는 연기, 철회하라는 요청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채무자 추진위가 추진위원장과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 향후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임기만료 전에 개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중 32장에 대해서는 "그 명의인들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2018년 10월 31일 사망한 이모 씨 명의로 작성된 지난 6월 22일자 서면결의서가 사용됐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지난 6월 18일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양도한 송모 씨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사용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서면결의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 제출된 것인지조차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32장의) 서면결의서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총회 참석자는 329명이 돼 의사정족수 335명에 미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에 비춰 볼 때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올해 6월 23일에 시행된 채무자의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의 추진위원장, 감사 직무중지 등의 주문이 결정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본보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서면결의서 조작이라는 범죄로 많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다"라고 호소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안산시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에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라고 제보를 결심하게 된 취지를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청소년안전망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명칭을 공모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이(e)-청소년안전망` 플랫폼 명칭 공모전 `e-청소년안전망 플랫폼 이름을 지어주세요!!`를 28일부터 다음 달(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ㆍ민간분야에서 지원되는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청소년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만큼 친근하게 불릴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 제안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1인당 1건씩 제출 가능하며, 최우수작 30만 원 등 34명의 공모우수자를 뽑아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10월) 30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청소년안전망플랫폼은 도내 청소년(9~24세),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축되며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자립ㆍ가출ㆍ의료ㆍ학업 등)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통합 제공된다.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겠다"며 "명칭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6일부터 오는 7일까지 2일간 국내 조달기업의 유엔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조달관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 3개사의 상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유엔기구 지역사무소가 많은 태국의 현지 바이어 47개 사와 친환경제품이나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국내 조달기업 10개 사가 참가해 50회 이상의 온라인 화상 상담도 실시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온라인 상담회 종료 후에도 참여 업체에 대해 후속 상담과 입찰 참가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현재 케이(K)-방역 분야를 중심으로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내 조달기업이 강점이 있는 건축자재,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해서도 유엔조달시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1주 만에 소폭 확대됐다. 전세매물 부족 현상 심화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우며 7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최근 10주간 0.01%의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들어 상승폭이 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구의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했다"면서도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호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준)신축 단지도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했다. 서초ㆍ강동구는 보합세가 지속됐고, 송파구(0.01%)는 문정ㆍ거여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동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중랑구(0.08%)는 묵ㆍ면목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5%)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도 전주(0.16%)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1.94%)는 풍무역세권 및 마산ㆍ구래ㆍ운양동 등 한강신도시 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7%)는 행신ㆍ화정동 역세권과 삼송ㆍ원흥지구 위주로, 파주시(0.37%)는 3호선 연장 기대감 있거나 운정신도시 GTX-A역세권 인근지역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28%)는 마북ㆍ상하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1%), 부산(0.37%), 대구(0.3%), 울산(0.27%), 세종(0.25%), 충남(0.23%), 전북(0.15%)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7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 대비 확대됐다. 송파구(0.21%)는 문정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대치ㆍ압구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8%)는 둔촌ㆍ명일ㆍ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7%)는 사당ㆍ흑석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5%)는 아현동 대단지 및 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48%)과 경기(0.24%)는 모두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고양시 덕양구(0.42%)는 행신동 및 화정동 역세권 인근 위주로, 의정부시(0.38%)는 민락ㆍ낙양동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7%)는 상대적 저평가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36%)는 장항ㆍ중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여주ㆍ파주시(-0.01%)는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3%)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26%), 울산(0.6%), 충남(0.33%), 대전(0.3%), 강원(0.26%), 부산(0.25%), 대구(0.21%), 전북(0.18%), 충북(0.17%), 경남(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선정 후 영업일 7일 이내 현금 입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1호 지면, 다음은 11월 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드디어 공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집값 문제 잡힐까? ▲기획 날로 높아지는 `미니 재건축` 인기… 현재 분위기는? 더 어려워진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살펴볼 곳`은 어디일까 ▲미니기획 공모신청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 ▲현장소식 조합 창립총회 마친 산본율곡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향해 `신호탄`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 최고 주거시설 갖춘 단지로 변모한다! 조합 창립총회 앞둔 여의도삼부 재건축, 속도전 `돌입` ▲칼럼 재분양신청으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변동 여부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와 관리처분인가 관련 분쟁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입찰의 유효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테니스 엘보우에 관해 건조한 계절 피부 가려움증, 이렇게 관리하자 아웃사이드 인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이전 건축물, 수평증축 미포함ⓒ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밤 12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로 책정됐다. 2018년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접경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구간단속 16kmㆍ고정식ㆍ이동식 카메라 5개소 등 과속 단속 장비 확충에도 노력했다"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GM이 노조의 부분 파업 결정에 부평 공장 투자 계획을 전격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GM은 6일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예정됐던 부평 공장 투자와 관련한 비용 집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6일ㆍ9일ㆍ10일 등 3일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일에도 이틀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은 "이미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만 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어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한 차례 겪었고, 유동성을 확보해 회사 운영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노조의 잇따른 쟁의로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최근 노조의 잔업ㆍ특근 거부와 부분 파업 등으로 7000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4일간의 추가 부분 파업으로 누적 생산 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난달(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에 대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지정기간은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ㆍ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으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 및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 의무주택 가구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현재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보어 아웃` 대체 쉬운 우리말로 `권태 증후군`을 선정했다. `보어 아웃`은 직장 업무나 생활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지루해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보어 아웃`의 대체어로 `권태 증후군`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2%가 `보어 아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어 아웃`을 `권태 증후군`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보어 아웃`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태 증후군`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MVP에 두산 에이스 `알칸타라`가 선정됐다. 2020 KBO 리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진행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종 투표 결과 알칸타라는 기자단 투표(30표 중 14표)에서 1위, 팬 투표(16만8544표 중 3만4874표)에서 2위를 차지해 총점 33.68점으로 개인 첫 KBO 월간 MVP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알칸타라는 지난 10월 한 달간 6경기에 등판해 전승을 거두며 승리 1위에 올랐다. 같은 달(10월) 8일 문학 SK전에서는 2회 9번의 투구로 세 타자를 범퇴시키며 통산 7번째 한 이닝 최소투구 탈삼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평균자책점 1.34와 41탈삼진으로 해당 부문 2위에 오른 알칸타라는 두산의 1선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올 시즌 최다승인 20승으로 정규시즌을 마무리 했다.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MVP에 선정된 알칸타라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 이후 담당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신생기업(스타트업) 성과발표회 `엔알피(NRP) 데모데이`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에서 열린다. `엔알피(NRP) 데모데이`는 경기도 대표 가상ㆍ증강현실 행사로, 2017년 처음 시작돼 매해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탐구하며 다양한 도내 대표 가상ㆍ증강현실 신생기업을 소개해왔다. 올해 주제는 `연결의 확장(eXtended Reality)`으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이 우리 삶의 소통과 비즈니스 연결을 한층 더 넓혀줄 수 있음을 살펴볼 예정이다. NRP(New Reality Partners)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17년부터 가상ㆍ증강현실 기업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글로벌 민관협력체인 64개의 엔알피 얼라이언스 파트너들과 함께 올해 5기까지 총 121개의 가상ㆍ증강현실 유망 신생기업을 선발ㆍ육성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ㆍ증강현실 기업육성 프로그램(NRP)에 참여한 32개 팀의 성과발표 ▲국내ㆍ외 주요연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글로벌개발자포럼 ▲가상공간에서 여러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소셜 XR밋업(기업교류회), 총 3가지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4월 오디션에 선발돼 육성지원 받은 32개 팀이 참여, 뇌질환 환자를 위한 VR재활치료 콘텐츠를 제작하는 테크빌리지 등 아이디어 부문 11개 사, AR콘서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모션웨이브 등 상용화 부문 16개 사, AR 오디오 전시 가이드를 구축한 백남준아트센터와 아티바이브 컨소시엄 등 공공매칭 부문 5개 팀이 6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국내ㆍ외 16명의 연사가 참여해, `버추얼 제작산업 성공 사례(Disguise)`, `글로벌 XR기업 간 교류 사례(Hub Montreal)`, `메타버스 시대와 새로운 변화` 등 최신 콘텐츠 기술 트렌드를 소개한다. 또한 기업교류회에서는 VR플랫폼 공간 안에서 기업연사와 패널들이 다양한 주제를 발표ㆍ토론할 예정이다. VR플랫폼은 `인게이지`, `점프VR`, `스페이셜` 등 국내ㆍ외 유명 플랫폼 8개로,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일반 참여자) 정해진 시간에 해당 플랫폼에 접속ㆍ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 참여자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장을 가상공간(버추얼 스페이스)으로도 즐길 수 있다. 각자 아바타로 가상공간에 접속, 방송시청은 물론 다른 참여자와 자유롭게 얘기하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등 일반적인 동영상 송출 위주의 비대면 행사들보다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상공간(버추얼 스페이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 자세한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는 공식홈페이지 및 유튜브(경기콘텐츠진흥원 채널)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NRP)이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데모데이는 도내 가상ㆍ증강현실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가상공간이 보여주는 새로운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며 "이를 계기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이 산업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공유농업 청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유농업`은 도내 중소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농산물, 농촌 서비스, 농지 등 유ㆍ무형 농촌자원을 활용ㆍ공유해 생산, 체험, 구매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사회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농촌발전, 농업혁신에 관심이 있는 전국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단위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5인 이내에서 청년으로만 구성된 팀을 만들어 단체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지역협력, 비대면 농업서비스, 자원 발굴, 인력 양성, 농업콘텐츠 5개 분야로 이 중 1가지를 선택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경기도 공유농업 홈페이지 `농가랑`에서 공동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4일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16팀이 선정되고 본선 진출팀은 비대면 전문가 상담 후 이달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다음 달(12월) 8일에 열리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상 1팀 500만 원, 최우수상 2팀 200만 원, 우수상 5팀 100만 원, 장려상 5팀 70만 원, 입상 3팀 50만 원 등 총 16팀에게 19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청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기도 농업ㆍ농촌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소비자에게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휴대용 스마트 기기(이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른등대 디지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푸른등대 디지털 교육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9월 9일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원격교육 내실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가운데 ▲삼성 2억8500만 원 ▲하나은행나눔재단 3300만 원 ▲교육부 2500만 원 ▲온누리약국복지회 2000만 원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1300만 원 ▲한국인삼공사 1100만 원 등 총 3억8700만 원의 기부금을 활용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3구간 이하 대학생 약 900명으로, 올해 2학기 신입생ㆍ편입생 및 대학원, 원격ㆍ사이버ㆍ한국방송통신대학, 전공대ㆍ기능대ㆍ평생교육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태블릿 PC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다음 달(12월) 중에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교육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사업이 학생 간 디지털 역량과 환경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 환경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연구`를 수행, 과몰입 방지와 리터러시(이해력) 교육 등을 담은 `2021년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발표한 `민선7기 후반기 이(e)스포츠 및 게임산업 4대 전략`의 후속조치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사업`의 하나다. 특히 도는 지난 5월 학부모 300명, 중ㆍ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게임문화 관련 정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조사에서 학부모의 40%는 과거 대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인식 평가에서 학부모(매우 긍정 및 긍정 31.3%)와 학생(매우 긍정 및 긍정 80%)의 간극은 아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층은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 우려되는 점으로 게임중독(64.3%)과 학업 소홀(53.3%)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학생들은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게임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학부모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 부정적 요소 감소와 관련된 활동을, 학생은 게임진로 설명회 등 긍정적 요소의 강화 활동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요자 맞춤형 게임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사업으로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게임 리터러시(이해력) 교육 ▲게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 센터를 운영해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과몰입 전용 진단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게임 힐링캠프 운영으로 게임과몰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게임 리터러시(이해력) 교육을 위해 게임 개발 챌린지, 가족 게임캠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콘텐츠 제작ㆍ배포, 게임 진로체험 세미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동호회, 학교 이(e)스포츠클럽 개최 행사 등 게임 커뮤니티에서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2021년 게임문화 활성화 계획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한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9326건, 2018년 6만3011건, 지난해 11만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ㆍ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답변만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가 민원 해소에 나설 경우 방음 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등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창호를 모두 닫고 측정한 `실내소음도`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인ㆍ허가가 가능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실외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향후 공공 주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건축 단계에서 입주민의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 중 도로와 인접한 곳에 정원, 공동시설 등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택 건물의 배치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지자체장이 인ㆍ허가 시 이를 확인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동주택성능등급서`에 따른 교통소음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입주 전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동별로, 도로에 인접한 동의 경우 층별로 상세 표시해 제공하면 녹색건축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자가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 불공정행위 및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보완ㆍ통합한 내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약 3/4분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그간 집값 담합 금지조항 신설,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등 입법적인 보완과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수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등 행정적인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중개업ㆍ개발업ㆍ감정평가업 등 업종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부동산시장 규율 체계로는 허위호가,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ㆍ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날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 불공정행위 및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외 대표적인 자산인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율 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ㆍ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시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규율을 전담하는 등 법ㆍ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 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ㆍ보완해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역사 환승센터 구성안의 최우수 및 우수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현장실사ㆍ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0개의 역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GTXㆍ철도ㆍ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이 가운데 수원역, 양재역 2곳이 최우수역사로, 부평역, 용인역, 운정역, 인천시청역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 최우수역사로 선정된 수원역은 GTX-C, 경부선(KTX), 서울 지하철 1호선, 분당선과 102개 버스노선이 교차하는 경기남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연결통로 개설 및 확장을 통해 GTX와의 환승동선 및 혼잡도를 개선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동측 광장에 산재돼 있는 버스정류장은 역사 전면에 재배치해 철도와 버스와의 환승동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동떨어져 있어 활용도가 낮았던 동측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우수역사에 선정된 양재역은 GTX-C, 서울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과 107개 버스노선(광역버스 69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서초구는 GTX를 중심으로 기존 철도 및 버스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구상안을 제출했다. 서초IC와 인접한 위치적 특성을 활용해 남부순환로 지하에 회차가 가능한 버스환승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서울 도심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서초구 복합청사 사업과 연계해 공공청사와 환승센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통합구상안을 제시했다. 매일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부평역은 경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126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인천의 대표역사로, 부평구는 인근에 산발적으로 배치된 버스정류장을 역사 앞 광장에 집결하고, GTX 대합실을 경인선 및 인천 지하철 1호선과 통합하면서 환승동선을 전면 개편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보행환경이 열악했던 광장은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해 부평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용인역은 분당선과 교차하고, GTX 역사 중 유일하게 경부ㆍ영동 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용인시는 고속도로 상부의 간이 정류장을 통해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이용객이 용인역에서 GTX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버스터미널도 계획해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완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정역은 운정ㆍ교하지구 등 배후인구 24만 명이 예상되는 곳으로, 파주시는 지하 1층에 버스환승센터를 계획해 GTX로의 수직동선을 최적화했고, 지하 2층에는 대규모 환승주차장과 GTX 대합실을 구상함으로써 환승편의를 극대하는 블록 단위의 역세권 통합개발 구상안을 제안했다. 역사 인근에는 상업ㆍ업무시설 등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상 녹지광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청역은 GTX-B와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이 교차하고 인천시청, 교육청 등 공공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남동구는 도시공원 내 입지한 위치적 특성을 살린 구상안을 마련했다. 중앙공원의 동서축 높이차를 이용해 공원 속에 버스, 택시,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이 연계된 친환경 환승센터를 계획했으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대광위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등 중장기계획과 GTX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하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역사별 1억5000만 원〜2억 원 수준의 기본 구상비 및 교통ㆍ건축ㆍ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계획단`의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공모와 선정과정은 철도사업과 환승센터 사업의 경계를 허물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최적의 안을 구상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들을 GTX 개통과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GTX의 빠른 이동서비스와 동시에, 타 교통수단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선정되지 않은 역사들에 대해서도 환승센터 구상안을 더 발전시켜, 많은 GTX 역사들이 아름답고 편리한 환승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대면 등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오는 19일 오후 7시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콘서트는 ▲`디지털 시대의 시민의식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강연과 패널 토크 ▲민주시민교육 공모전 영상분야 최우수작 상영 ▲사전,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한 온라인 관객과의 토크 등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강연과 패널 토크` 시간에는 강연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NGO대학원장과 함께 임현주 아나운서, 작가 다니엘 튜더, 가수 핫펠트(예은), 영화감독 장항준, 이필구 안산YMCA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디지털사회의 특징 ▲한국의 시민과 시민의식 ▲디지털화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등에 대한 강연과 논의가 준비돼 있다. `온라인 관객과의 토크` 시간에는 사전 모집된 온라인 관객 30여 명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강연자 및 패널과 강연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 당일 시청을 통한 콘서트 참여도 가능하다. 유튜브 창에서 경기도청을 검색한 후 입장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를 확인하면 된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디지털 시대 시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카드뉴스와 온라인콘텐츠 제작ㆍ보급, 라디오 홍보, 포럼, 강연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세교2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오산세교2지구)의 주상복합용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세교2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3만3081㎡ 면적에 897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산세교2지구 중부에 위치한 해당 용지의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813만 원 수준이며, 토지사용은 내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오산세교2지구 내 유일한 주상복합용지로, 인근에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이 예정됨에 따라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ㆍ동탄 생활권과 인접하고, 해당 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가장로와 함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의 개설이 예정돼 구도심과의 접근성이 높다. 인근에는 물향기수목원, 오산천, 가감이산, 석산 등이 위치해 있다. 대상토지의 주거용도비율은 건축 연면적의 80% 이하로, 전체 주택 유형을 60㎡ 초과로 구성할 수 있다. 대금납부는 3년 유이자 할부조건이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고문은 오는 13일 LH청약센터를 통해 게재되며, 청약 신청은 다음 달(12월) 9일부터 할 수 있다. 개찰은 당일 이뤄지며,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위원장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퇴임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추진위원장은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 임원 중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격사유 규정으로 인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내용 중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기구로서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절차상 관리처분인가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미 해산돼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의 위원장에게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의 거주의무를 준용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 후단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해 임의로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바꿔 적용하는 것은 준용의 법리와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조합장의 거주의무 및 당연 퇴임 규정은 2019년 4월 23일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조합 임원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장에게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인데, 도시정비사업 절차상 추진위가 해산되면서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므로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고,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강남구 개나리4차아파트(이하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개나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정숙ㆍ이하 조합)은 `역삼센트럴아이파크`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도성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역삼중학교, 진선여자중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단국사대부속 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동 712-3 일대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4%, 용적률 29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다.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은 200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06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준공 예정일은 2022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을 기록했다. 지난 9월 1일(267명) 이후 75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 늘어 누적 2만87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205명)과 전날(208명)에 이어 3일 연속 2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22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9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 113명이 나온 이후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냈다. 지역발생 확진자 193명 중 서울시 79명, 경기 39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128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 20명, 경북 13명, 전남 10명, 충남 6명, 광주광역시ㆍ경남 각 4명, 충북 3명, 대전광역시 2명, 세종시ㆍ전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2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경기(3명), 서울시(2명), 대전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9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5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우려와 백신 개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시간과 투자 심리는 백신 편이다. 미국 성장주 대표주자인 NYSE FANG+지수는 최근 2주간 +4% 상승한 반면 실물경기 대표주자인 S&P500 철도업종지수는 +14%나 상승하며 연간 수익률 격차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ECRI 미국 주간경기선행지수(YoY)는 11주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S&P500지수 12개월 예상EPS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MSCI World with China Exposure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위안/달러 환율은 6.6위안으로 달러 대비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업 이익 추정치 개선을 반영하며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도 180조 원으로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 이익 개선 기대를 기반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코스피(보통주) 현금배당액 추정치는 연초 31.6조 원에서 지난 8월 말 28.3조 원까지 하향 조정된 이후 11월 현재 29.2조 원까지 회복했다. 2020년 현금배당액 추정치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금액이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액 비율도 2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배당정책 개선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는 최근 94%까지 상승했다. 2017/10월 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면서 2015~2017년 평균 14%에 불과하던 배당 성향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현재 34%를 기록했고, 주가 변화(우선주 강세)도 이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S&P500지수 배당일드갭(배당수익률-2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150bp, 코스피 배당일드갭(배당수익률-3년물 국채금리)는 120bp다. 최근 지수 상승으로 인해 배당일드갭이 연중 최고점 대비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배당을 통해서도 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계절적으로도 코스피 고배당지수 수익률은 11월 세번째 주를 저점으로 오는 12월 3번째 주에 정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2015~2019년 평균). `연말이니까 한 번쯤은 고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다. 최근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 주당배당금(DPS) 추정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KB금융, SK, LG, 고려아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비율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선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미래에셋대우, 금호석유 우선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1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 아시아나 신주 인수와 영구채 3000억 원 인수 등 총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또한 산업은행은 양사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ㆍ에어부산ㆍ에어서울)에 대해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대 국정항공사가 통합되면 글로벌 항공 산업 10위권 수준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19년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 19위, 아시아나는 29위로,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으로 올라선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내 항공산업 재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LCC 또한 단계적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에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청년취업 문제, 저출산 · 고령화, 육아, 공교육, 재건축과 재개발, 중소기업 육성, 부동산과 세금문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먹거리 등등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4월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우리가 속한 국민의 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딱히 괄목할만한 후보가 없어 보이는 국민의 힘이 서울시장 자리를 찾아 오기 위해서는 밑바탕을 다지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의 힘은 아직도 친박, 친이로 갈라져 있고, 태극기시민들을 극우라 칭하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태극기 시민을 비롯한 모든 우파세력이 뭉치지 않고는 절대 서울시장을 찾아오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일단 뭉쳐서 문제를 해결한다. 조국과 정경심, 옵티머스, 김경수, 유재수, 황운하, 드루킹, 윤미향 등의 공격 호재들이 차고 넘치지만 국민의 힘은 어느 하나도 우파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파들은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고 싶어 한다. 2010년 오세훈시장 선거에서 보았듯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남 3구, 특히 강남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파 강세 지역인 강남구민들조차 지금 좌우로 분열돼 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파 간에도 친박, 친이, 태극기시민들로 분열돼있다는 것이다. 중도를 잡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를 놓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분열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우파를 아우르는 후보를 중심으로 우파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부합된 정책만 제시한다면 중도세력은 자석에 이끌리 듯 저절로 따라 오리라고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 의원들은 이달 16일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삼성동 봉은사를 방문했다. 원명 주지스님과 점심공양을 함께 먹으며 덕담을 나눈 의원들은 이날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6일 오후 아세아ICT센터(강남구 자곡동)에 조성한 `강남 ICT(정보통신기술)ㆍ로봇 리빙랩`오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영권 부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문백한, 이호귀, 김광심, 김형대, 김진홍, 이도희 등 강남구 의원들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센터 곳곳을 둘러보며 리빙랩을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권 부의장은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수서-자곡 일대가 로봇 및 AI 창업 특화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의회도 ICT 및 로봇 분야의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강남 ICT(정보통신기술)ㆍ로봇 리빙랩 사업은 지난해 강남구가 서울디지털재단,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로봇벤처리빙랩` 구축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 약 26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리빙랩은 일상생활 속 실험실을 말한다. 이곳에서 창업 유도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기업 제품화나 협업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ICT 로봇ㆍ리빙랩에 현재 웨어러블 로봇슈트와 바리스타 로봇 등의 아이템을 연구하는 업체 16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로봇카페ㆍ무인편의점 등 구민이 체험하고 기업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리빙랩`과 공동연구실, 입주공간과 교육실 등이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육 현장마저도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수능 일정도 미뤄지는 등 뒤죽박죽인 채로 시간은 흘렀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통은 11월에 치러지던 수능이 올해는 오는 12월 3일로 결정돼 추운 날씨까지 걱정되며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더욱 긴장하게 됐다. 수험생들은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저하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 수험생 관리는 공부나 수험에 방해가 될 만한 증상을 개선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최적의 건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심계정충, 강박장애 등의 신경정신계 증상이다. 이런 경우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에 포커스를 맞춰 마음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줄 수 있는 한방치료와 함께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소화 장애, 긴장성 복통, 변비, 과민대장증후군, 위염, 폭식증 등의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다. 잘 먹어야 기운도 나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소화 기능이 문제가 되면 걱정이 많아진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있다가 보니 배에 가스도 차고, 변비가 생겨 집중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때는 소위 말하는 체력을 보강하는 보약 이전에 소화기 치료가 우선이다. 한의원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한약과 침구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큰 비용의 지출 없이도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험생이 규칙적인 식사, 야식 금지,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좀 귀찮더라도 죽, 삶은 야채, 간이 약한 국 종류의 도시락을 준비해주면 좋다. 취침 전 배에 핫팩을 올려주고, 어릴 적 `엄마 손은 약손` 하듯이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소화기 증상도 좋아지고, 엄마와의 유대감도 좋아지면서 심리적 안정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머리와 목 쪽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예도 많다. 소화기 문제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으니 먼저 점검해보도록 하고, 열이 많은 아이인데 체력 보강을 위한다고 전문가 상의 없이 무분별한 홍삼을 과용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니, 홍삼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체질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이런 두통이나 목 쪽의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원인은 자세로 인한 근육긴장성 통증이다. 심한 경우 일자목, 거북목 등으로 체형변화까지 있을 수 있으니, 심해지기 전에 침, 부항, 추나 치료 등으로 뭉친 근육을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하고, 쉬는 시간 틈틈이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어깨를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증상 외에도 수면 부족과 많은 공부량으로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맞는 맞춤 한약으로 피로도는 감소시키고 집중력은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잠을 쫓기 위해 각성작용이 있는 무분별한 고농도 카페인 음료를 찾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 음료 대신에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하면 계피차, 생강차를 섭취하고, 불안감이 심하면 대추차를, 열이 많고 머리가 자주 아프면 국화차 등을 준비해서 마시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7일 강남구청 3층 및 지하상황실에 설치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사전에 수집된 자료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5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국가에서 도시정비법의 존재는 분명 의미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시대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쳐 왔고 그런데도 그 존재가치는 부정하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공공,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에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나,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되는 주택수량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시장에 직접 개입을 못 하고 간접적으로 공공이 개발 주체가 돼 임의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몰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공공이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시장의 단순화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막중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또 다른 문제는 공급된 주택의 수요에 대한 것이라 정의한다면,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주택시장의 두 축이고 현재 공공은 주택의 공급에 직접 개입해 시장을 관리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민간시장과 다른 공공의 시장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이원화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공공은 지방분권화와 맞물려 독자적인 주택시장 관리방안으로 여러 이유를 들어 분권화된 시장공급기구를 만들어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사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을 이원화시켜 삶의 질을 양분화시키는 역할 또는 민간주택 공급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돼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역할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돼 있으나,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에서 손을 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시작단계는 물론 주택 수급에 대한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통일성을 상실해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허가권자인 공공은 분권화된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도 명확화하지 못해 더욱 도시정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토가 좁은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소유욕은 특이하다 할 수 있고, 국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이 위정자의 몫이라 한다면, 급변하는 시장구조 상 국민은 더욱 고급화된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보급률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관습법적 특성을 갖는 주택시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선진국의 선례를 선호하며 기존의 시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을 형성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공공은 지난 수년간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였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면 절대 신중해야 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이 도시정비법 등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투기의 장이 돼버리는 곳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 및 균등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려 함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은 아니라 생각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상황 등을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수준으로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신규 주택의 폭넓은 공급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주택시장의 변화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주택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택시장은 종합ㆍ과학적 특성을 갖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해 시장의 교란은 국민의 삶의 피로도를 가중하는바,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 등 주택의 수급과 파생적인 금융, 세제 등의 정책들과도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확한 시장분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공공의 정책과 국민의 희망은 더욱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분명 그 목적을 다 해야 한다.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틀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를 정해야 하고, 정비기본계획 상 공공의 주택 공급 관련 계획은 공공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동해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근본을 도외시한 사상누각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해서 예측이 가능한 주택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추구하는 길은 통제와 관리의 범위를 뛰어넘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입의 방법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주택수급의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금융과 세제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지가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에 대한 재검토 및 공공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비로소 도시정비법이 그 목적을 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1970년대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지 오래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잠재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몇 차례 개발에 앞장섰지만 연달아 무산되거나 미뤄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의도 일대의 개발 추진 현황을 정리해 봤다. 연이은 서울시 재건축 계획은 안갯속 여의도역ㆍGTX B노선 등 `사통팔달` 여의도(汝矣島)는 `너의 섬`이라는 뜻으로, 옛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섬이라고 여겨 `너나 가지라`며 `너의 섬`이라고 부르던 것이 한자화 돼 여의도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지금은 큰 발전을 이뤄 정치ㆍ언론ㆍ금융을 아우르는 국회의사당, 언론사, 금융감독원 등 여러 주요 시설들이 모여 있고, 큰 규모의 상업지구를 형성하고 있어 여의도를 `나의 섬`으로 소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의도는 뛰어난 교통환경으로도 주목받는다. 마포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서울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 1ㆍ5호선 신길역, 2ㆍ9호선 당산역 등이 인근에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경전철 서부선 등 교통 호재도 잇따라 발표돼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의도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즐비해 도시정비사업의 본격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러한 여의도의 좋은 입지와 40~50년이 돼가는 노후 공동주택이 다수 있다는 요소ㆍ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통합개발 계획을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의도 일대에 지상 70층 복합빌딩과 40층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내용의 `한강 르네상스`를 발표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8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 구상안(이하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개발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해당 계획을 연기했다.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통개발을 목적으로 두면서 개별 재건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여의도 일대는 재건축만 되면 `서남권의 강남`이 될 것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그 잠재력은 널리 알려졌지만 사업 진행에는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2년 실거주 요건 피한다… `신탁 방식` 주목 신탁으로 시작했다… 여의도시범ㆍ광장 재건축 현황은? 그런데 올해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2년 실거주` 규제를 마련했다. 해당 요건에 적용되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쳐야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지라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서둘러 신탁 방식을 적용하려는 추세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는데, 조합 설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 2년 거주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 설립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의도에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공작 ▲대교 ▲수정 ▲시범 ▲광장 등이 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시범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24개동 1578가구 규모의 단지로, 1971년 준공됐다. 앞서 2008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고, 이후 2017년 5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그해 6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연기됨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늦어졌지만, 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바라고 있는 2년 실거주 요건 회피에는 성공한 셈이다. 최근 공공재건축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한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여의도시범은 `도심 고밀 개발론`이 언급됨에 따라 공공재건축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여의도시범 소유주들이 공공재건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도입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의도광장은 1978년 준공된 곳으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10개동 7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여의도광장은 신탁 방식이 적용되면서 2년 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초기화될 상황에 부닥쳤다. 여의도광장은 지번에 따라 여의나루로를 경계로 1~2동과 3~11동이 나뉘어 있는데, 앞서 3동~11동 주민들이 1~2동을 제외하고 신탁 방식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1~2동을 제외한 재건축사업 방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고, 지난 9월 1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이 승소하면서 2년 실거주 규제 적용 가능성도 커진 양상이다. 여의도한양은 1975년 준공됐다. 이곳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8개동 588가구 규모의 단지다. 2018년 4월 개최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그해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연기되면서 사업 진행도 같이 늦춰졌다. 한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여의도한양은 최근 6ㆍ17 부동산 대책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고자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는 12월에 오픈을 앞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브라이튼여의도` 주상복합이 가까운 거리에 조성될 여의도공작은 1976년에 준공됐다. 이 단지는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4개동 373가구 규모로, 상업지역에 위치해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받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높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도 덩달아 늘어났다. 재건축할 때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고, 추가 분담금이 적어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이 주를 이룬다. 여의도공작은 2017년 1월 KB부동산신탁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은 상업지역에 해당해 오피스 등의 상가시설로 30%를 채워야하는 규제를 받게 됐는데, 여의도 금융권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방안을 제시해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의도 재건축, 대지지분으로 갈등 격화 일부 단지, 연내 조합 설립 미지수… 동의서 징구에 `박차` 신탁 방식이 아닌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삼부는 1975년 준공된 곳으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공동주택 10개동 866가구 규모의 단지다. 여의도삼부는 올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 말 81.7%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업지역에 속한 일부 동의 소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로 사업성이 좋아졌으니 이 혜택을 상업지역에 위치한 3개동 소유자들에게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과 용적률은 공동의 것이라는 동별 입장이 대립하면서 동의율이 73%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삼부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힘쓰는 한편, 조합 임원ㆍ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지난달(10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선거를 개최하는 등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어가고 있다. 여의도역에서 가장 가까운 여의도미성은 1978년에 준공된 곳으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5개동 577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당 단지는 현재 동별 대지지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조합 설립을 통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의도목화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로, 1977년 준공됐다. 이곳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지만, 일몰제를 넘기고 영등포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또다시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2년 후 다시 일몰제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곳은 한강 조망권을 가장 잘 품을 수 있다는 입지적 이점이 있지만, 서울시의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과 동별 대지지분 갈등에 영향을 받아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위치해 훌륭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 여의도대교는 1975년 준공됐다. 이곳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4동 577가구 규모의 단지다. 그러나 여의도대교 또한 대지지분으로 인한 동별 갈등이 빚어진 상황으로, 50평형대인 1개동에서 재건축 후 평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재건축사업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개발 호재 잇따르는 여의도… 주상복합 건물 입주 신축 공동주택ㆍ오피스텔 준공 앞둬 최근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파크원(Parc1)`, `브라이튼여의도` 등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개발 호재로 들썩이는 모양새다. `파크원`은 여의도에 새로 들어오는 복합단지로, 페이몬트호텔ㆍ현대백화점과 지상 69층ㆍ53층 높이의 오피스 건물로 구성된다. 기존 MBC 사옥이 있던 자리에는 2023년 4월에 오픈 예정인 `브라이튼여의도`가 공사 중에 있다.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오피스텔 1개동, 공동주택 2개동, 업무시설 1개동 주상복합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849실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주택은 454가구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여의도우체국을 재건축한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여의도포스트타워`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1~3층은 우체국으로, 지상 4~33층은 업무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 대형빌딩 임대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여의도사학연금회관은 재건축을 통해 지상 42층 높이의 `TP타워` 오피스텔로 공급될 예정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2022년 말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제기되는 여의도 일대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노후 공동주택들의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신안산선 복선 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 교통 개발이 있는 만큼 동서 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도 기존 국회 용지를 고밀도 개발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나누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치료제ㆍ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19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정식으로 `북에 대화하자`는 제안을 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도발한 사례에 비춰 이번에도 도발할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이 이번에는 그런 거친 접근보다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오히려 높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긴장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도 자신들의 그 당시의 정책이 올바른 접근이었는지 되짚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과거에) 이미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라며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