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20일 오후 3시에 서울 양천구 목동 CBS 스튜디오에서 `2020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은 발명 및 과학행사를 직접 체험ㆍ취재해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며, 특허청은 현직 기자와의 만남과 교육, 다양한 발명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자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우수기사를 작성해 `올해의 발명기자`로 선정된 11명의 학생에 대한 시상식과, CBS의 세바시 프로그램과 연계한 발명기자단 학생들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시상식 대기자상은 금호중학교 신채은 학생(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과 성일여자고등학교 성연주 학생(교육부장관상)이 수상한다. 또한 CBS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과 연계한 강연에서는 `생각이 모여 미래를 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발명기자단 학생 3명의 창의적인 경험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기자단 학생들은 줌(Zoom)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 발명기자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특허청 유튜브 채널인 지식재산 스토리센터를 통해 페스티벌 참여가 가능하다. 황호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청소년발명기자단의 평소 발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발명기사를 작성하며 키운 창의적 사고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명기자단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태그리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비접촉, 비접촉식`을 선정했다. `태그리스`는 근거리 무선 통신장치 등을 사용해, 카드나 정보 인식용 칩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도로 통행료나 대중교통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때 활용된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태그리스`의 대체어로 `비접촉, 비접촉식`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가 `태그리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태그리스`를 `비접촉, 비접촉식`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태그리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비접촉, 비접촉식`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국내 주거와 노인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는 LH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ㆍ김윤덕ㆍ고영인ㆍ문정복ㆍ장경태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대주택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 `국내 주거와 서비스 결합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하면서 ▲노인층 빈곤률 ▲노인 돌봄서비스 문제점 등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김지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처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실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층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 간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관리 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혜민스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12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큰 인기를 끌어 누적 판매 부수 300만 부를 돌파하며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수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등 집필을 이어왔으며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소재에 마음치유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명상 어플리케이션 `코끼리` 제작에도 함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그는 지난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서 남산뷰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가 속해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무소유`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풀소유`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였다. 무소유란 지나친 소비와 과욕을 부리지 않고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불교에서 재물이 무조건적인 배척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자행되는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절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가르침과 다른 혜민스님의 일상 모습이 공개되자 `푸른 눈의 스님`으로 알려진 현각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혜민스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혜민스님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현각스님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호의적인 글을 남겨 모두를 의아하게 했다. 그는 혜민스님과 통화를 했다며 모두가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는 논조의 글을 올렸다. 이번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혜민스님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과욕, 범죄 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전하면서 남산뷰를 즐기는 자택이 있었고, 고가의 외제차인 페라리를 타고 다녔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괴리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정신적인 깨달음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관련이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을 전하는 철학자나 종교인 등이 이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본인만이 알 수 있고,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일례로 DFS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로 손꼽히는 찰스 프랜시스 피니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의 99%를 무기명으로 기부해왔고, 끝내 전재산을 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만일 `기부의 중요성`을 설파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경청하고, 마음에 감동을 얻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기부도 하지 않은 억만장자가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전하는 깨달음과 동등한 행동과 상황을 영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마음의 깨달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행동과 상황은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ㆍ누리장터ㆍ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주공13단지아파트(이하 산본개나리)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산본개나리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이달 26일 오후 1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 2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 실적 20건 이상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계약실적 5건 이상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산본개나리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대 13만7631.66㎡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177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ㆍ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ㆍ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ㆍ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조사에서 도는 앞서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그 가족의 전국 부동산 등 소유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확정된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ㆍ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으로 매수(전세)대금,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체납자들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해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위례신도시의 2개 블록에 위치한 분양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 지구로, 서울시ㆍ경기 성남시ㆍ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일 SH가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2개 블록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접수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일반분양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A1-5BL은 전용면적 기준 ▲66㎡ ▲70㎡ ▲75㎡ ▲80㎡ ▲84㎡로, A1-12BL은 ▲64㎡ ▲74㎡ ▲84㎡로 구성됐으며 각각 1282가구, 394가구로 총 16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A1-5BL은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1-12BL은 단지 서측의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의 이용이 용이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이마트 등이 있어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높다. 교통환경도 양호하다. 송파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A1-5BL 서측으로는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우남-마천간 노면전차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 가구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 A1-5BL은 5억1936만 원~6억571만 원, A1-12BL은 5억108만 원~6억549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전매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청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누리집 및 SH 공식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된다. 입주예정일은 2021년 8월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SH 공식 누리집에 게시돼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로공사 시 인근 현장의 절토사면 시험시공 결과를 공유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 도민이 제안한 8건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2020년 제4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결과 ▲절토사면 녹화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시공비용 절감(오인태, 유병권) ▲청소년 종합 예술제 참가 종목 추가 및 참가 요건 간소화 제안(이장열) 등 2건을 노력상에 선정했다. 창안등급 노력상 수상자(팀)에게는 점수에 따라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절토사면 녹화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시공비용 절감 아이디어는 도로공사 시 인근 현장의 절토사면 시험시공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축적ㆍ활용함으로써, 도로공사현장에서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로 인정됐다.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구축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CSMS)에 시험시공 결과를 입력해 공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제안은 당초 실무심사에서 채택이 안 돼 묻힐 뻔 했으나, 불채택 제안 숙성제도를 통해 수정 및 재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돼 가장 높은 창안등급을 받았다. 도는 외부전문가와 도민이 포함된 경기도 제안숙성참여단을 운영해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다시 살펴보고 수정해 숙성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력상으로 선정된 또 다른 제안은 `청소년 종합 예술제 참가에 대한 보완 수정제안`으로 경기도가 주최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종목을 다양화하고, 참가자격을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구분 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시행 시 종목추가 및 참가요건을 간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 중 지난 8~10월 실무부서가 채택한 일반행정 2건, 소방행정 2건, 보건복지 1건, 정보통신 1건, 건설도시 1건 등 총 8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 심사된 제안은 모두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제안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구상을 도민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국민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직접 참여제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한식을 선보인 한식당들의 수상 결과가 공개됐다. 이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평가회의 최우수상으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베지베어`의 `고추장 덤불 덮밥` 메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고추장 덤불 덮밥`은 불에 구운 고추장 콩고기에 양파, 대파를 곁들여먹는 한국식 제육덮밥이다. 우수상에는 ▲강남구 소재 `에빗`의 `에이징한 오리` ▲용산구 소재 `공기`의 `한우 시래기 솥밥` ▲송파구 소재 `마담타이`의 `닭불고기 비빔면` ▲은평구 소재 `은평닭곰탕`의 `팔도대계 닭도리탕` ▲경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안골식당`의 `얼큰 파닭 만두전골` 등이 선정됐다. 우수작은 사전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해 1등부터 6등까지 총 6점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과 함께 총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창업 3년 이내 오너셰프의 한식당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한식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개발된 한식메뉴 조리법은 한식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베지베어` 고다현 대표는 "앞으로도 비건 한식메뉴를 많이 만들어 외국인을 포함한 채식주의 손님들이 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역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여러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새로운 맛을 만든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농식품부는 한식당들이 보다 많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한식당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ㆍ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ㆍ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누락 사례를 보면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 원이 부과됐다. 고양시 소재 B주유소는 2018년 9월에 자동 세차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 세차시설이 취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이를 지나쳤다가 460만 원의 추징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C씨는 양평군에 신규주택을 착공하면서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후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했다가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58만 원을 추징당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세금의 사각지대 부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기간이 운영됐다. 이달 25일 산림청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10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보전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해 증식할 가치가 있는 노목ㆍ거목ㆍ희귀목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해 보호 및 관리하는 나무를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호수는 전국 1만3900본이 지정돼 관리 하에 있다. 이번에 진행된 설문은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참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은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보호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돼 일관성 없는 관리가 이뤄지는 점(23%) 등이 꼽혔다. 해결방안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해 매뉴얼 마련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건강관리 추진 등이 제시됐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수는 국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관심이 확인돼 잘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올 한해 추진한 농촌자원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평가회를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가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중앙 농촌진흥기관과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최소 인원(15명)만 참석하고, 시ㆍ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올해 농촌자원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농산물 가공품 온라인 판매를 집중 지원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치유농업을 통한 어르신 인지기능 개선과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보건복지부와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간 협업은 물론 치유농업의 효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 밖에 농촌관광 사업장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안전관광 클린사업장을 선정(241개소)하고, 농촌관광 프로그램 온라인 판매를 추진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했다. 한편, 농진청은 내년 농촌자원사업 목표를 ▲농업ㆍ농촌자원의 융복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 활력화로 삼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일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촌자원사업은 치유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 가공ㆍ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해 농외소득 창출, 여성ㆍ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득량주공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고 27일 본보기 집을 개관해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북구 양학로 35(득량동) 일대 2만5048.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개동 659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성동 재개발사업도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시에 접수돼 검토 중으로 분양가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 사업은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이 포항에서 최초로 시공하는 아파트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내년 초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40층 공동주택 6개동 880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시에 관련 서류가 접수돼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236가구)와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200여 가구), 대동빌라 소규모재건축(124가구)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상승한 아파트 가격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총 2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1일 전까지 현설 보증금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10(신천동) 일대 4447.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누적 3만420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450명)에 이어 2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8명, 경기 69명, 인천광역시 34명 등 수도권이 261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광역시 52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광역시 12명, 강원 8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충남 각 4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3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53명으로, 지난 24일(103명)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은 10명이며 외국인은 1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2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7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청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해 "정부의 지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오는 12월 3일 수능 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72시간 동안 코로나19를 원천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확진자 두 배 증가)을 보일 때 적용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29일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수험생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코로나19 봉쇄에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 밤 12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KTX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위에 오르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조사(17.2%)보다 2.6%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1위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월보다 0.9%포인트 내린 20.6%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월보다 2.1%포인트 낮아진 19.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 추미애 법무부 장관(3.1%), 오세훈 전 서울시장(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없음`은 6.6%, 무응답은 2.5%였다. 리얼미터는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윤 총장이 현재 정권과 가장 명확한 대척점에서 반문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실질적인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공공 또는 시공자가 아닌가 반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시공자 선정 행위를 제외하고 도시정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의 관리영역에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공자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역할이 재조명돼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공공이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등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공이 사업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접 개입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도시정비법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도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시공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의 규정을 둬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라기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대상으로 간주해 비전문가적인 조합 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조합원총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정비법의 특성상 자금 조달을 시공자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조합에의 접근법이나 시공자의 회사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아주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시공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이 시공자에 대한 관리행위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고, 시공단계에서 감리를 공공이 선정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에 감리의 책임과 시공자의 설계변경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감리업체도 정상적인 통제범위 내에 있다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는 제한되지 않는 권한을 갖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선정한 후부터 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를 제어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도 쥐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약 공공이 선정한 감리업자가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사업시행자의 관리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시공자는 무소불위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간의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야기되는 논제는 공사비의 공개, 시공관리 및 자금조달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다면 그 사업장은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해 내부적인 문제점을 최소화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하고 우선 자금조달에 있어 공공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일례로 시공자 선정 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 또는 대여하고,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시공자로부터 자금대여를 받고 이를 공공이 보증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공사비의 공개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및 공공과의 공동시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순환 방식 등을 통해 주택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도 막을 수 있다. 시공자는 착공이 된 후부터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시도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대의 변화 등 동향을 반영해 일정 부분 공사비를 증액한다. 하지만 원가를 모른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은 시공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결과가 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갈등만 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공이 선정한 감리가 규정에 따른 정확한 감리를 하지 못한 경우 부실공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실시공 논란도 전적으로 부실한 감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동반자로 간주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면 별도의 관리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시공관리라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 시공관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감리와 공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시공관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영리단체로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 체계에서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고 공적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의 접근방법도 변해야 한다. 일례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가 가져가는 이윤율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가 추구해야 할 길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로서 간주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 변경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체로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공적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3만465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450명)과 30일(438명)에 이어 3일 연속 400명대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3명, 경기 86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255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ㆍ충북 각 31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1명, 대전광역시ㆍ경북ㆍ경남 각 10명, 강원ㆍ전북 각 9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0명), 서울시(2명), 울산시ㆍ충북ㆍ경북ㆍ경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9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그달 27일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 A(43)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11월) 11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전문기관은 A씨의 큰 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지난 11월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자신의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남자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말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권으로 등기가 돼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공유관계로 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0년 2월 27일 선고ㆍ2018다232898 판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됐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해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됐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관계로 보고 구분소유자 전체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해 집합건물법에서는 제1조의2에서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하 구분점포)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제외)일 것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해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등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않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해야 하고,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또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cm 이상, 세로규격은 10cm 이상이 돼야 하며,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에 지상 18층 높이의 고급 상가 복합 오피스텔로 재탄생할 예정인 대청프라자 상가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청프라자 구분소유자 관리단 겸 상가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4월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상가재건축은 기존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안이 생소한 까닭에 앞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되는 쓴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신탁사로 `교보자산신탁`을 지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공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2달 만에 80%를 달성하는 등 소유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 일부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전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9길 34(개포동) 일원 1087.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상가 복합 오피스텔 9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청프라자 조현준 조합장 "개포동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사업 추진" "고급 상가 오피스텔 조성할 것… 마음 모아 달라" 지난 11월 30일 본보는 대청프라자의 조현준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은 "한양공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감리 업무를 도맡았다. 이후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세계적인 대수로 공사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핵심 멤버로 선발돼 국내외를 아우르며 4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해왔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청프라자는 외관상 깨끗해 보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부실공사를 했는지 옥상 바닥 방수도 안 되고, 철골이 튀어나와 있는 등 비가 내리면 옥상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서도 물이 새고, 지하 기계주차 시설도 고장이 나있어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밖에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고, 최근 지하에 발생한 화재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 현재까지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은/ 올해 4월 추진위를 구성해 ㈜현산을 시행사로 선정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2달 만에 80% 동의율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9월 고유번호증 발급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건축 결의 및 `교보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지정하고, `우리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건축ㆍ설계자로 선정했으며 `법무법인 강남` 등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쳤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지난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해 재건축 결의를 하고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협력 업체를 선정해 현재 건축심의를 위한 도서를 작성중이다. 이어 내년 1월 정기총회에서 건축심의(안)에 대한 조합원 의결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난달(11월) 16일부터 오는 1월 14일까지를 60일간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촉구 기한으로 정했는데, 오는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대한 내년 중순까지 매도청구소송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후 관리처분총회가 무사히 개최되면 바로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가재건축이다 보니 조합원들에게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고, 시공자 입찰이 한번 유찰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교보자산신탁` 회사를 신탁사로 선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니 브랜드 있는 시공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신청 시 100% 토지사용권 확보가 필요한데 차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0% 동의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빠른 법 개정으로 보다 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은/ 강남의 역세권 상가, 오피스텔인 만큼 공사비도 저렴하면서 브랜드도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왕이면 마감재도 좋은 것으로 적용해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조성하고자 한다. - `대청프라자`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청프라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가 최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앞서 1997년 준공된 대청타워는 1룸 위주로 구성됐는데, 대청프라자는 1.5룸부터 3룸까지 설계해 차별화를 뒀다. 주요 수요로는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족과 인근에 위치한 삼성병원 관계자 등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타워 방향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시야가 탁 트이는 조망까지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80% 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 신탁사 및 협력 업체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조합원들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상가, 오피스텔과 관련해 어떤 규제가 나올지 불안한 마음이다.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는 이때 좀 더 박차를 가해 부동산 정책에 피해를 보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초반으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1명 늘어 누적 3만51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연속 400명대(450명, 438명, 451명)를 기록했다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3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92명, 경기 143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56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31명, 전북 26명, 충북 16명, 강원 12명, 광주광역시 10명, 세종시ㆍ경남 각 7명, 울산광역시ㆍ충남 각 6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4명, 제주 2명, 전남 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연속 17개 시ㆍ도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지난 1일(31명)보다 13명 줄었다. 이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울산시(4명), 인천시ㆍ충남(각 2명), 서울시ㆍ경기ㆍ부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돌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재건축 기대감을 힘입어 더욱 들썩이는 양상이지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완료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본보는 한동안 정체됐던 압구정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된 원인과 현재 상황 및 향후 사업성에 대해 살펴봤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 `급물살` 이모저모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연내 개정 불발 압구정은 조선시대 9대 왕 성종의 장인이었던 한명회가 노년을 보냈다고 하는 정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는 당시 큰 권력과 부를 쌓았는데, 이를 좋게 보지 않은 백성들에 의해 원래 `벼슬을 내려놓고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의 친할 압(狎)과 갈매기 구(鷗)가 아닌 누를 압(押)을 쓴 압구정으로 정자의 이름이 불리게 됐다. 이후 과수원 등으로 활용되던 압구정 일대에 용산구 동부이촌현대아파트의 준공을 마친 현대건설이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4차에 걸쳐 구 현대아파트를 준공해 냈다. 당시 업무지역이 몰려있는 강북과 연결되는 한강제3철교가 생기게 되면서 압구정 입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준공된 지 30~40년 이상이 지나면서 노후화, 주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 10월 서울시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시는 1970년대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됐던 `압구정 공동주택지구` 관리방안을 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했다. 하지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발표 후 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정ㆍ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게재된바, 원래대로라면 지정ㆍ고시가 선행돼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압구정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가 높아지자 강남구청에서 2016년 발표된 고시안으로 의제처리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압구정 일대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ㆍ고시가 미뤄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 등으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면서 압구정 일대는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압구정 일대 공동주택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강남구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8주간 0.01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주간 –0.01~0%를 오가다가 지난달(11월) 23일 기준 0.03%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8주 만의 강남구 일대 상승세 전환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는 지난달(11월) 4일 전용면적 144.2㎡ 기준 37억5000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8월 25일 거래된 35억9000만 원과 비교해 1억60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다. 현대12차 전용면적 107.16㎡는 지난 11월 16일 최고 가격인 26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날 현대9차는 전용면적 111.38㎡ 기준 28억 원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9월 27억 원에서 2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올해 10월 27일 현대7차아파트 전용면적 245.2㎡는 앞서 8월 14일 신고가인 65억 원에 비해 2억 원이 오른 67억 원에 거래됐다.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재건축 추진ㆍ조합 설립 움직임도 눈에 띄게 빨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 발표했던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의 조합 설립 열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정부 계획대로 대책이 시행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소유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만일 2년 실거주 연한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향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비좁아진다. 이에 강남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연내 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지만,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통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절차로 추진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2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사실상 불발됐다. 각 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은? 5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마무리 압구정 일대는 약 115만 ㎡에 걸쳐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발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5구역(한양1ㆍ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 등 6개 구역으로 구분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압구정1ㆍ2구역은 지난달(11월) 11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미성1ㆍ2차와 상가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은 이달 2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80%까지 확보하고, 상가 동의율도 50% 이상으로 얻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합 창립총회 일정에 대한 질문에 추진위 측은 아직 일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곳은 타 구역과 비교하면 한남대교와 인접해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내년 2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곳은 현대9ㆍ11ㆍ12차 총 1924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 내 현대백화점을 품고 있는 `백세권`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자랑하며 한강공원과 가까워 주거 쾌적성이 높다. 압구정3구역은 총 면적 36만 ㎡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달(11월) 9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75%를 충족했고, 이달 2일 기준 78%까지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곳은 현대1~7ㆍ10ㆍ13ㆍ14차 등 11개 단지 4065가구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관련 수요가 높다. 지난 9월 초 이미 동의율 78.8%를 달성했고, 이달 2일 기준 81.33%를 확보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압구정4구역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5일 오후 2시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현대8차와 한양3ㆍ4ㆍ6차 134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한양1ㆍ2차 1232가구 규모의 압구정5구역은 지난 4월 압구정 단지 중 가장 먼저 동의율 80%를 달성했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속도가 늦춰졌다. 지난 10월 29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조합과 신탁 방식 중 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으며,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압구정1~5구역이 조합 설립을 향해 신속한 성과를 보이는 데 반해 한양5ㆍ7ㆍ8차로 이뤄진 압구정6구역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곳은 과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동간 갈등으로 인해 중단됐으며 현재는 구역 내 한양7차만 단독으로 조합이 설립돼있는 상태다. 전문가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되더라도… 산 넘어 산" `1대 1 재건축`ㆍ`제자리 재건축` 논의되나 압구정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고, 조합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향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조합 설립이 마쳐지더라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서울시 인ㆍ허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압구정 일대의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보류가 주된 요소로 꼽힌다. 서울시는 2016년 발표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아직 지정ㆍ고시하지 않았고, 압구정과 여의도ㆍ잠실 지역 공동주택 지구에 대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11월) 26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 공동주택 지구를 제외한 시내 15개 공동주택 지구를 대체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 측은 내년 4월 현재 공백 상태인 서울시장의 취임을 마무리한 뒤에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계획이 보류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인ㆍ허가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된 ▲35층 층고 제한 ▲단지 내 역사문화공원 건립 ▲압구정 초등학교 이전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어 계획 수립 및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사업에 빠른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압구정 재건축사업은 한강 조망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압구정3구역은 한강 조망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 기존 자리에 다시 배정되는 방식의 `제자리 재건축`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는 한강 조망권을 가진 고층 가구가 재건축 이후 층수나 자리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떠오른 대책이다. `제자리 재건축` 방식이 적용되면 재건축 이후에도 각 가구의 층수 등이 임의로 배정되지 않고 기존의 장소 그대로 지정되게 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한강 조망권만이 갖는 희소성이 있다. 고층 입주자일수록 탁월한 조망을 누릴 수 있는데, 재건축 이후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조망권을 누릴 수 없다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또 최근 정부가 공공재건축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논리로 `1대 1 재건축` 방안이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상향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압구정 재건축 단지 내에서는 차라리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면적을 넓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대 1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포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세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50만 명 수준이던 종부세 부과 대상도 7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금 폭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확 오른 종부세… 74만4000명이 4조2687억 원 낸다 지난달(11월) 25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의 세금을 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25%(14만9000명), 세액은 27.5%(9216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과 80억 원이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000명, 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대상자는 지난해 52만 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무려 5450억 원(42.9%) 증가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인원이 6000명(6.5%), 금액은 3766억 원(18.1%) 늘어난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85→90%)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66만7000명 중에는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를 차지했다. 세액(1조1868억 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 원(43.0%) 각각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8만 원에서 올해 302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경기도 거주자가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작년보다 3만 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 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대전(57.1%), 강원(50%), 광주(40%) 등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 증가율이 높았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 세종(63%),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지만,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폭탄` 논란에 해명 나선 정부… "종부세 82%는 다주택자 몫"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달(11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56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면서 "은퇴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이 등록한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부세 환급해 줍니까`란 글도 9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부동산이 올랐다고 종부세 많이 걷으면 나중에 떨어질 때는 나라에서 환급해 줍니까"라며 집값이 내려갈 때는 정부에서 가져간 세금만큼 다시 돌려줄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밖에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 등지에서는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를 두고 "세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기분이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 내는 격"이라는 등의 불만 섞인 글도 속속 올라왔다. 종부세 고지 이후 이 같은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전체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해명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월 26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라면서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세액의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면서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64.9%인 43만2000명은 세 부담이 100만 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그중 64.9%의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점을 들어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고령자라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공제율은 10~30%(내년부터는 20~40%)이고, 장기보유(5년 이상) 공제율은 20~50%인데 둘을 합쳐 최대 70%(내년부터는 80%)가 공제된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인상, 집값 안정 효과는… 시장에선 `글쎄`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더 크게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다주택자가 시중에 매물을 내놓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효과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이슈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나올 것"이라면서도 "무주택자들이 이를 관망하면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를 모두 흡수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을 정리하고 싶더라도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해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하는 매도인들이 있어 쉽사리 집을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고, 크게 오른 종부세를 낼 바에야 자녀에게 증여하자는 집주인들도 있어 매물이 많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다주택자 처지에선 증여세를 내더라도 몇 년간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 어차피 물려줄 집을 조기에 물려주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대해서 아직 정통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하는 치료사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점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도수치료 핵심 개념의 하나로 인정되는 추세다. 이 움직임이 너무 미세하고 두개골 내부로 작용하고 있어서 아직 MRI나 CT 등의 임상 검사로 확인이 어렵지만, 도수치료를 하면서 경험이 늘면 손에서 느끼는 감각이 중요해지고 미세한 온도 변화, 조직의 탄력, 굳어짐 등이 쉽게 느껴지면서 점점 두개골이나 골반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두개골(Skull)과 골반(Pelvis)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은 위상의 공명 상태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이 움직임의 핵심연계(Core Link)는 경막(Dura Mater)이다. 이 움직임이 정상적이면 근골격계와 신경계(Neurologic System)의 통합이 이뤄지면서 신경계가 작동하는 물리적인 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근골격계의 회복력이 작동하게 된다. 휴식상태나 척추가 비교적 중립 위치에 있을 때 후두골(Occipit)과 천골(Sacrum)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비정상적인 운동성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경막은 후두골이나 천골 중의 하나에 부여된 긴장을 바로 다른 하나에 전달한다.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인 뇌(Brain)와 척수(Spinal Cord)는 두개골과 골반에 있는 천골까지 그 내부에 있는데, 이를 둘러싸는 막이 있다. 이것을 뇌막(Meningeal Membrane)이라 하고 3가지 막으로 돼 있다. 안쪽부터 연막(Pia Mater), 지주막(Arachnoid), 경막이다. 이 3개의 막은 결체조직(Connective Tissue)으로 근골격계 조직 발생의 근원인 중배엽성(Mesoderm) 조직인 것이다. 뇌 안에는 뇌실(Ventricle)이 있는데 양쪽의 좌우 측뇌실, 제3뇌실, 제4뇌실인데 이 뇌실의 맥락총(Choroid Plexus)에서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 만들어져서 뇌실 밖으로 뇌막의 경막 안쪽, 지주막하 공간으로 나와서 천골의 기저부 뇌척수액 수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우리 머리의 가장 정중부의 시상정맥동(Sagittal Sinus)에서 흡수된다. 이 뇌척수액의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척수액에 함유된 전기전하적인 특성이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의 기능을 유지하고, 신경세포(Neuron)들의 적절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뇌척수액이 들어있는 공간은 경막으로 싸인 반폐쇄적인 수압계(Semi-Closed Hydraulic System)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경막은 뇌경막(Cranial Dura Mater)과 척수경막(Spinal Dura Mater)이 있는데 둘 다 후두골의 대후두공(Foramen Magnum)에 단단히 붙고 2겹으로 돼 있다. 뇌경막은 두개골 내부를 싸고 또 뇌 공간을 대뇌(Cerebrum), 소뇌(Cerebellum)로 분리하는 수직막, 대뇌겸(Falx Cerebri), 소뇌겸(Falx Cerebelli)을 형성하고, 수평막으로 소뇌천막(Tentorium Cerebelli)을 형성한다. 그리고 제1경추(Atlas) 상부까지 붙는다. 척추경막은 대후두공에 단단히 붙어있고 제2ㆍ3경추에 붙고 중간에는 부착부가 없이 튜브 같은 형태로 내려오다 골반의 제2천추 내부에 붙게 된다. 척수(Spinal Cord)는 제2ㆍ3번 요추부에서 끝나고 척수신경(Spinal Nerves)들은 경막튜브 안에서 내려오는데 지주막과 연막은 종사(Film Terminale)로 계속 척추강(Spinal Canal) 내부를 내려오다 천골 열공(Sacral Hiatus)을 통과해 미골(Coccyx) 골막(Periosteum)과 합쳐지는 것이다. 뇌막에 의해 전달되는 이 리듬은 1분에 약 8~12회 정도이고 8~10주 정도 태아에서도 있다고 파악되며, 출생 시 폐호흡(Pulmonary Respiration)을 하면서부터 큰 파도 같은 폐호흡 리듬, 작은 파도 같은 두개천골리듬으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 움직임을 제한하는 근골격계 상태, 그리고 신경계, 내장계 상태가 서서히 병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이 움직임을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근골격계 연부조직의 긴장 이완, 관절 정렬 및 움직임의 정상화, 근골격계 동적 평형, 그리고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을 통한 기능 회복 및 자가치유 능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국 인기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快看)`에 경기관광 홍보 웹툰을 게재한 결과,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2150만 회를 달성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쥬바오와 한바오의 경기도 탐험기(猪宝&憨宝京畿道历险记)` 웹툰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돼지와 판다를 모티브로 한 귀여운 캐릭터 `쥬바오`와 `한바오`가 등장,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 17곳을 여행하는 내용의 관광정보 웹툰이다. 해당 웹툰에서는 ▲수원화성(수원) ▲원마운트,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웨이브파크(시흥) ▲임진각 평화누리, 제3땅굴, 도라전망대, 판문점(파주) ▲광명동굴(광명) ▲별빛정원 우주(이천) ▲허브아일랜드(포천) ▲의왕레일바이크(의왕) ▲두물머리, 세미원(양평) ▲쁘띠프랑스(가평) 등 경기도 대표 관광지 및 외국인 관광객 경기도 투어버스 `EG투어버스` 등 17편에 걸쳐 두 캐릭터가 경기도를 여행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도는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해당 캐릭터 및 대상 관광지에 대해 현지 주요 수요층인 20~30대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존 정보제공 중심의 관광정보 웹툰의 한계를 벗어나 웹툰 그 자체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ㆍ모바일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 수요층에게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면허 규제 처분을 받았던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일괄 심사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인 위법행위 예방 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같은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2016년 고(故) 권대희씨의 의료 사고, 2014년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진ㆍ환자 보호 차원에서 건의돼 왔다. 해당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가 설치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심의가 멈췄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ㆍ유가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문항목은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지여부 및 의향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방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한 인식 ▲생존 장기기증자 및 사후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 총 8개다.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선정해 5000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만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ㆍ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ㆍ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외교부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에서 `2020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ㆍ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비북극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을 제외한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Arctic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이며, 이달 ▲7일 영상개막식 ▲8일 정책의 날 ▲9일 과학기술의 날 ▲10일 해운의 날 ▲11일 시민의 날로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올라푸르 그림슨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이 가져온 변화와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는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세션을 통해 그간 북극항로와 조선 분야에 집중됐던 양국 협력을 북극원주민 지원, 친환경 기술 등으로 확대ㆍ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셋째 날인 `과학ㆍ기술의 날`에는 국내ㆍ외 과학자가 참여해 기후변화 예측 등을 위한 북극해 연구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지난 10년간 북극항로 운항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러시아 북극항로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러시아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북극의 숨겨진 이야기`, `사진 속 극지이야기`와 같이 극지 현장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민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각국의 경쟁적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북극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 북극항로 등 북극을 둘러싼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감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0일 간 중장년 계층의 비대면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제2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2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거주 중인 중장년계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우선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 내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한 구직자는 참가기업별 채용정보 확인 후 기본정보 등록과 이력서 작성(홈페이지 상에서 입력 또는 사진이나 스캔파일 첨부) 과정을 거쳐 입사지원하면 박람회 참여가 가능하다. 이후 카메라가 있는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면접 동영상을 촬영한 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참가기업의 수요에 따라 후속 과정이 진행된다. 면접 동영상 업로드가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면접확인증이 발급된다. 한편, 지난 11월 키오스크 박람회로 진행된 1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는 50여 개 기업과 4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바 있다. 양동균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장은 "중장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이후 채용 과정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곳을 `2020년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63곳에게 착한기업 상을 수여했으며, 매년 13곳 내외를 인증ㆍ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을 모집하고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실사, 3차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인증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달 예정됐던 인증 수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착한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두 부문으로 나눠 선정된다.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종업원 만족도, 지역경제 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중소기업 부문은 ▲코코도르(정연재) ▲이롬(김상민) ▲미래컴퍼니(김준구) ▲럭스나인(김인호) ▲한국바이러스센터(정경모) ▲에이텍(한가진) ▲시우(김규종) ▲에이치에스씨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김상욱) ▲농업회사법인남양식품(신도철) 등 10곳이 선정됐다.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는 ▲행복의날개(전명호ㆍ이은주) ▲아.루다 표현예술심리상담사 협동조합(김미선)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이선화) 등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며, 기업당 홈페이지ㆍ카탈로그ㆍ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제품 판로개척비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지역발전 기여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선정 기업 지원을 포함해 건전한 기업문화가 도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프리시즌 첫 일정으로 지역아동에게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7일 포항스틸러스 양흥열 사장과 김기동 감독, 송민규, 강현무, 오범석, 하창래 등 선수단은 포항종합운동장 만인당 인근 야외에서 진행된 `2020 초록우산 포항 산타원정대` 행사에 참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고 포항스틸러스와 포항후원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기현 포항후원회장, 문희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장도 함께 참석했다. 포항스틸러스는 매년 12월, 농어촌 지역 및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희망선물을 전달하며 지역의 든든한 산타로 변신한다. 올해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해 선린꿈터 외 8개 지역아동센터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 200명의 크리스마스 선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탰다. 올해 선물 전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야외부스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록색 산타복장을 한 김기동 감독과 선수들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직접 포장한 다음, 부스에 방문한 각 지역아동센터 차량에 선물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대면 및 접촉을 최소화했다. 김기동 감독은 "프리시즌의 시작을 우리 선수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라며 "한파와 코로나19 여파로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포항의 아이들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행복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 해외진출 IP 전략 컨퍼런스`를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면 시대,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책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해외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든 강연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돼 참가자는 사전에 시간표를 확인한 후 관심 강연 시간을 선택해 들으면 된다. 일부 강연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만 공개되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당일 접속해 시청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주요 시장인 북미, 중국, 신남방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쇼피 입점을 고려하는 수출기업이라면 이번 행사를 주목할 만하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한동민 매니저), 알리바바 그룹(Mick Ryan 총감), 쇼피 코리아(권윤아 지사장)에서 직접 해당 플랫폼 상 지재권 보호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베이, 징동닷컴, 라자다 등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보도 현지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지재권 전문가는 실제 온라인시장에서의 분쟁 경험을 공유해 참가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가자는 강의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수시로 질문할 수 있으며, 강연 종료 후 연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면 오는 9일부터 강연 자료와 `북미ㆍ중국ㆍ신남방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이드` 등 유용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행사 당일 오전까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컨퍼런스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온라인시장은 위조품 유통이나 상품사진 도용 등 지재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만큼, 예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했고,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ㆍ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전문 브로커,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추진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결과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 중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각 1개소씩 마련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월) 6일 오후 3시에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은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의 경우 별도의 현설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전자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출 서류는 입찰안내서를 참조해 전자시스템에 첨부하고, 입찰 마감일 오후 3시전까지 별도로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등록한 정비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 형사처분 벌금 등 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입찰마감 전에 제출한 업체 등에 부합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9조 또는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주관으로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위한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지난 2일과 9일 시ㆍ군 보건소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중에 지질 또는 지방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돼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선행질환 중 하나로 고혈압, 당뇨병과 동반 위험이 높은 만성 질환이다. 도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표준교육자료가 고혈압과 당뇨병에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침서 개발과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지침서는 이상지질혈증 질환편, 이상지질혈증 영양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달 중 보건소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소개 ▲교육 지침서 `질환편` 활용방법 ▲교육 지침서 `영양편`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한편, 올해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중 5명 중 2명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인 20대의 18.9%가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롭게 개발된 환자교육 지침서가 도내 모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에 도움을 줘 도민 건강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2명 늘어 누적 4만9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86명)에 이어 2일 연속 700명에 육박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11월 21일(3만342명) 3만 명을 넘어선 뒤 19일 만에 4만 명대로 올라섰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8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46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51명, 경기 201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489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광역시 31명, 충남 20명, 울산광역시 17명, 경남 16명, 강원 15명, 충북 12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9명, 전북ㆍ경북 각 8명, 전남 5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3명, 세종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6명 가운데 1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14명), 제주(4명), 광주시(2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564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3명 늘어난 17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지상 2층 이상~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가 해당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됐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ㆍ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인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도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으며 타워크레인ㆍ천공기ㆍ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설기계의 설치ㆍ해체 등의 작업 절차와 작업 중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세웠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ㆍ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시범사업 결과 오히려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장 요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한 재해ㆍ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SH는 지난달(11월) 25일 마감된 `2020년 제2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24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4곳과 이번 2차 모집에서 접수된 24곳을 더해 총 28곳이 `S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1차 공모에 접수한 4곳의 사업지는 현재 사업성 분석과 정비사업조합 설립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축심의 및 설계자 선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SH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민간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일반분양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분까지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총 4차례 접수를 진행해 총 14곳, 165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며 이에 대해 SH는 내년에도 토지등소유자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미만(서울시는 36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와 갈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기존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신규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발생했다. 1000명대를 기록한 전날보다는 약 300명 줄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어 누적 4만34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30명)보다는 312명이 줄었으나,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82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0명, 서울시 217명, 인천광역시 36명 등 수도권이 473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 51명, 경남 26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대구광역시 16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ㆍ제주 각 8명, 울산광역시 4명, 세종시 3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6명 가운데 1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6명), 충남(4명), 서울시ㆍ부산시ㆍ경남(각 2명), 대전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58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8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안산시의 조두순 집 주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A씨는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벌였으며,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두순 출소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에는 조두순 집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10대 B군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B군을 연행하는 경찰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운 5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조두순 호송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차량을 발로 차서 부순 혐의 등으로 유튜버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두순 출소 사흘째인 이날 오전까지 들어온 소음 민원 등 신고는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현재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유튜버 1~2명과 주민 6~7명 등 약 10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한파가 닥치면서 조두순 집 앞 소란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약 100명의 경찰관을 거주지 주변에 배치했다. 조두순은 귀가 후 집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변 사장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LH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LH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LH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상의할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2019년 4월 3년 임기의 LH 사장에 취임한 뒤 LH에 주어진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시재생,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LH는 소개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3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46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을 달성했다. 또한 LH는 변 사장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19개국 35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와 그린뉴딜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8ㆍ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11ㆍ16 전세 대책 등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LH는 밝혔다. 변 사장은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LH에서 보낸 1년 7개월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LH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91%에 달하는 동의율을 기록하고, 지난달(11월) 15일 오전 10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진위는 총회를 거쳐 같은 달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번 주 내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대형 단지 재건축과 달리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고, 임대분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종상향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당산현대2차 일대는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 "개발 호재 다수 포착… 단지 앞 실개천 공사도" 이달 7일 본보는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히 조합이 설립되는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 추진위원장(현 감사)과 그 이하 추진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을 맡게 돼 많은 책임을 느끼지만, 예비 조합원들의 염원과 집행부의 혼신의 노력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당산현대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최근 들어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외벽에 크랙이 생기고 아파트의 녹물이 심각해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가 최근에는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해 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공의 요인이 있다면/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서로 타이밍 좋게 맞아떨어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의서 징구부터 조합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추진위원장의 노력도 한몫을 차지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파트 내 모임을 주선해 사람들에게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아파트 상황 및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런 꾸준한 모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큰 반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올해 6월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11월) 15일 최종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바로 자금공모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정대로만 된다면 내년 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 및 철거는 내년 말을 목표로 보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용, 속도, 투명성` 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잘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전부 생략하려고 한다. 사무실도 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물품도 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기증을 받는 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총회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영등포아트홀과 같은 구청 시설을 이용해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의 장점인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속도를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사업의 비용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의 모든 사항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과 카페 등을 적극 이용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추진위의 목표는 `좋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선 `좋은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부실 및 하자 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뜻하기도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를 뜻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함은 무조건 싼 가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와 조합간의 협의 하에 적당한 마진과 부담되지 않는 분담금 선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추후 무리한 설계변경 없이 서로가 윈윈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축비 내역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중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아 TF팀을 꾸려 시공자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산현대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근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 및 건폐율에서도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영등포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고,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기에 호재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고 반대쪽으로는 여의도로 바로 연결돼 직주근접성이 높다. 교육시설로는 당산서초등학교, 당산서ㆍ선유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가 즐비한 목동이 통학권 내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단지 바로 앞에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상에 실개천이 흐르는 선형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창립총회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본인과 우리 이사진들도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격려 속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