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80명 늘어 누적 4만4364명이라고 밝혔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848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46명, 경기 274명, 인천광역시 55명 등 수도권이 575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광역시 49명, 부산광역시 40명, 충남 37명, 대전광역시 32명, 충북 24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강원ㆍ전북 각 13명, 제주 9명, 광주광역시 5명, 세종시ㆍ전남 각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군의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고,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도 총 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노래교실 및 경기 수원시 요양원(누적 280명) ▲경기 시흥시 요양원(18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72명) ▲경기 포천시 기도원(34명) ▲광주 북구 동양교회(14명) ▲광주 서구 송하복음교회(7명) ▲전북 전주시 칠순잔치(8명)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52명) ▲경남 밀양시 병원(10명) 등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14명), 서울시(5명), 전북(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6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20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날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기피 신청 이유로 정 직무대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로 거론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검 부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관의 변경 등 조합의 주요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통해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기에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에서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제1항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제3항),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 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며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2020년 9월 3일 선고ㆍ2017다218987, 218994 판결)은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이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들은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위해서 사전에 재량범위를 살펴보고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선을 넘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도 경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1030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7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5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73명, 경기 320명, 인천광역시 64명 등 수도권이 757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북 75명, 부산광역시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광역시 27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5명, 강원 8명, 울산광역시 6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 2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총 62명이 확진됐다. 또한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누적 23명) ▲경기 남양주시 별내참사랑요양원ㆍ주야간보호센터(33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117명)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ㆍ서산시 기도원(112명) ▲울산시 양지요양병원(206명) 등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9명), 서울시(5명), 인천시(3명), 충북(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누적 61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난 22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의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2호 지면, 다음은 지난 11월 2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물량 공급"… `전세난` 잠재울까 ▲기획 고생길 헤쳐 온 여의도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나? ▲미니기획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줄줄이 `조합 설립` 예고… `2년 실거주` 피한다 ▲현장소식 정비구역 해제 `아픔` 겪은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통해 재기 노린다" 신월 가로주택정비 "서울시 최고의 모범 사례로 만든다!" 우극신 리모델링, 5000가구 대단지 조성 향해 `훨훨` ▲칼럼 시공자에 사업비 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설립 동의 방식과 비법인사단의 동의 방법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삼을 것인지 공공이 추구해야 할 길 건강한 수험생활을 위해 무릎 통증과 동적 평형에 대해 그래도 연말이니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3호 지면, 다음은 지난 12월 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해 종부세 4조 원 돌파… `세금 폭탄` 논란 속 부동산시장 영향은? ▲기획 `훨훨` 날아오르는 압구정… 재건축 현황 한눈에 보기 또다시 부동산 `풍선효과`… 다음 규제지역 고심하는 정부 ▲미니기획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이달 시범사업 후보지 윤곽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가족 실거주 시, 입주권 획득하나? ▲현장소식 `영통지구 1호`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성큼`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해 `척척` `반포의 변화`… 신반포4지구 재건축 그 중심을 가다! ▲칼럼 총회에서 임원 임기 변경 시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상가의 구분소유권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 시공자가 추구해야 할 길 두개천골리듬과 도수치료에 대해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갈까, 누가 끌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동안 주택 공급 방안에서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사장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를 `김현미 매운맛`으로 일컬으며 더 강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본보는 변 후보자의 행보와, 추진됐던 주택 관련 사업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펼쳐질 주택 정책의 방향을 분석해봤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는 누구인가? 변 후보자의 말말말… "현 정부 주택 정책, 중상은 돼"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렀지만,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등 투기 수요를 잠재우지 못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 이후 공석이 될 국토부 장관 자리에 변 후보자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져 만일 국토부 장관으로 선정되더라도 현 정부의 주택 정책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강세를 띠고 있지만, 도시계획 등과 관련해 다수의 이력이 있기에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기대된다는 분위기도 다소 감지된다. 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도시계획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를 마치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도시와 빈곤`이라는 책을 발행하는 등 주택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표해왔다. 이후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내면서 `서울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정부의 국토ㆍ도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는 LH 사장으로서 근무를 이어왔다. 지난 4일 퇴임식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장직을 내려놨으며 그간 `8ㆍ4 부동산 대책`과 `11ㆍ19 부동산 대책`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주택 공급 방안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재임했던 기간 동안 LH는 약 31만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변 후보자가 취임될 경우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 기조를 살피기 위해 그의 과거 발언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8월 3일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상ㆍ중ㆍ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갈 것 같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호평했다. 이어 "그러면 (주택 정책에 대해)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할 때는 (현 정부가)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 왜냐면 앞의 두 정부는 조금 쉬운 시기였다"고 답해 국토부 장관으로 선임되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노선을 크게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ㆍ월세 3법(임대차 3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건 정당하지 않지 않나"라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 어느 정도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조정 및 취소될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부터 `주택 복지ㆍ도시재생` 강조 "고장난 판단력" vs "전문적인 개각" 엇갈린 평가도 변 후보자는 주택에 관련해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사ㆍ교양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한 그는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주택은 아직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에 사는 가구가 37만 가구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인 12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북유럽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가 대부분의 주택을 건설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국가가 참여하고 어느 정도 민간 기업이 할 것이냐는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같은 국가에서도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 국가가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주택가격이 조금 안정되면 국가가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마련에 큰 영향을 끼친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과도 인연이 깊다. 둘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4년간 서울연구원(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해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이 같은 발언 및 행보에 따라, 현 정부가 변 후보자의 내정을 통해 `규제 중심`의 주택 정책 흐름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게 되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를 중심으로 해 왔다. 현재 국민의 피로도가 높고,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한 규제가 발표될 경우 부동산시장과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야당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다. 국민의 힘 이혜훈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각 명단에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품었었다"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허탈하기만 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변 후보자는 김수현 사단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번 국토부 개각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에 한숨이 나온다"라며 "아직도 부동산 폭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장난 판단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각"이라고 짚으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호평했다. 공공자가주택 `재주목`… 실효성은 `글쎄` 「주택법」 일부 개정안 통과 변 후보자는 그간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통칭하며 주택 공급에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정자로 발표된 첫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적용할 생각은 없다"고 답한 바 있어 당장 적극적인 도입이 있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줄곧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인데,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해 주택 공급에 대한 고찰의 흔적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 분양 때 적용하고 싶다는 주장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도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적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얻지 못하고 투자ㆍ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을 국가가 소지하고 입주자가 건물을 갖는 방식으로, 일반분양과 달리 건물값만 책정돼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향후 주택을 매매할 때 공공기관에 되파는 방식으로,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공급원가에 일부 이자만 더한 가격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회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변 후보자가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매각할 때 반드시 LH에 환매하도록 의무화해 주택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시ㆍ군ㆍ구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공자가주택 방식은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경기 군포시 일대에 도입된 시범주택은 환매조건부로 415가구, 토지임대부로 389가구가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92.4%를 차지하는 743가구가 미분양 됐고, 결국 2009년 6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과 당시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을 차지하면서 수요자들의 기대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실패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으로는 2011년 10월 서초구 우면동에 359가구 규모의 `LH서초5단지`가 들어섰고, 2012년 11월 강남구 자곡동에는 402가구 규모의 `LH강남브리즈힐`이 공급됐다. 이곳은 처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됐지만, 5년의 전매기한이 지나면서 시세가 크게 올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LH강남브리즈힐`은 최초 분양가 대비 5~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한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보고를 받고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전했다. 변 후보자가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준비해올지, 아니면 그동안 수차례 시행된 대책에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4호 지면, 다음은 오늘(1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0`… 다사다난했던 2020년 도시정비시장 ▲기획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 2021년 주택 정책 방향은 재건축 단지들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축제 분위기? ▲미니기획 코로나19 재확산에 재건축 총회 `빨간불`… 전자투표 도입은 내년으로 ▲현장소식 장암5구역 재개발, `유언비어`는 가라! 흔들림 없이 목표 향해 `정진` 조합 설립 마친 문정건영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한 문 `활짝`" 조합 창립총회 마친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신호탄` ▲칼럼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재건축 조합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의 범위 상근임원의 선출 방식에 관해 조합이 추구해야 할 길 만성 요통 증후군에 대한 운동관리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화병 `코로나 레드`를 극복하자 저도 있습니다 `산업지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체육 분야에서 쓰이는 불필요한 외국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문체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지나온 대한민국 체육은 모든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이 됐다. 이에 문체부는 더 많은 국민이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전문소위원회를 꾸려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 등의 종목과 체육 활동 일상에서 쓰이는 일본식 용어, 불필요한 외국어 등을 찾아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마련했다. 대체 용어는 관련 협회와 중계방송 진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성이 높은 단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면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식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인 `시합`을 `경기 또는 겨루기`로, `계주`는 `이어달리기`로, `핸들링`은 `손 반칙`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퍼블릭 코스, 터치라인, 블로킹, 패스트 볼`과 같은 외국어 용어를 `대중 골프장, 옆줄, 가로막기, 빠른 공` 등 우리말로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용병`과 같은 차별적이고 품격이 낮은 단어를 `외국인 선수`처럼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도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이후 내년 초에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 결과를 관련 단체에 공유해 지도서, 훈련서, 경기 규정 등에 반영하고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도 대체 용어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미 체육 분야에서 일본식 용어, 불필요한 외국어 등이 굳어져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우리말 정비를 계기로 쉬운 용어가 널리 쓰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체육 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4절기의 하나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뜻하는 동지(冬至)날 팥죽을 먹는 이유에 대해 각 지역별 세시풍속 정보가 공개됐다. 지난 18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역별 겨울의 세시풍속 엿보기`를 주제로 동지날 팥죽을 먹는 이유에 대해 `지역N문화` 누리집 콘텐츠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서울 성동구에서는 동지날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고 팥죽을 끓였다. 끓인 팥죽을 조상에게 올리고 집안 중요한 가택신에게 한 그릇씩 떠 놓고 집안 내의 평안과 소원 성취를 빌었으며 대문, 담, 벽 등에도 뿌렸다. 가족원들은 새해의 나이 수대로 새알심을 먹고 이웃집과 나눠 먹기도 했다. 단,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서는 동지 팥죽을 쑤어 먹지 않았다고 한다. 경북 울진군에서는 집안에 임산부가 있으면 새알을 이용해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점치기도 했다. 강옥랑(79ㆍ여)씨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과 함께 새알로 성별을 점쳐 보았다. 강씨는 "우리 부부가 새알을 비볐더니 안에서 쑥 빠져 나왔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며 "(새알이) 갈라지면 딸이고 쑥 나오면 아들"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춘천시 등 영서 지방에서는 개울물에 싸리나 닥나무로 엮은 샆을 놓아 고기를 잡기도 했다. 동짓달의 시식으로는 냉면, 동치미 등이 있으며 곶감을 꿀물이나 설탕물에 담가 먹었다. 생강, 잣, 계피가루를 넣어서 차게 한 후 먹는 수정과는 경사스러운 잔치에 쓴다고 전해진다. `지역N문화` 누리집의 지방문화원 자료 카테고리에는 동지를 포함해 약 1300건이 넘는 세시풍속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집필한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자료부터 최근 자료까지 지역별 세시풍속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들은 `지역N문화` 누리집 내 온라인 열람 및 지방문화원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는 "`지역N문화` 누리집은 전국 지방문화원 230여 곳의 발간자료를 비롯해 지역문화 관련 자료를 확보해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및 당시 시대상을 전하고 있다"라며 "이곳에 수록된 다양한 세시풍속 자료를 통해 우리 지역 곳곳에 담긴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내 제조업체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다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4%인 37곳이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을 위반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ㆍ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및 훼손 등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내 한 지식산업센터 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제4류 알코올류 등을 기준치보다 4.5배 초과해 창고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내 페인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제4류 석유류를 기준치보다 2.6배가량 초과저장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납품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기간 위험물 저장ㆍ취급 의심업체 270곳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55곳(20.4%)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등을 위반한 15건을 입건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 한 합성수지 제조ㆍ가공업체는 허가 없이 화재 위험이 큰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4배나 초과 저장하다 덜미가 잡혀 입건되기도 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천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장은 "화재 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ㆍ취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방안전 무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직무대행 이강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임직원 대상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2020년 하반기 대한체육회 워크숍`은 `언택트(Untact) 및 릴레인(Relay)`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육회 임직원은 기관운영, 직무교육, 리더십 및 조직문화 혁신,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1일 2~3개 교육 프로그램을 사흘간 릴레이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사업업무 우수성과 공유대회 결과 발표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체육회는 지난 6월 26일 2020년 상반기 온라인 워크숍도 온라인으로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 취소ㆍ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지식을 공유한 바 있다. 체육회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자 앞으로도 비대면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를 대상으로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 연기 및 취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배포하고 임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500만~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2021년 1월) 15일부터 내년 2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 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21일 소방청은 지난달(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2020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결과 총 4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194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각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1차 예선심사를 통해 최우수작 1점씩 총 19점을 선정했으며 2차로 소방청에서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본선심사를 통해 최종순위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경북 성주초등학교 서지우 어린이의 `행복을 지키는 119`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기 가평초등학교 경서연 어린이의 `어른들의 무관심이 화재를 불러옵니다` 작품이 수상했다. 우수상(소방청장상)에는 부산광역시 중리초등학교 정태욱 어린이의 `소방안전교육 우리의 미래입니다` 작품과 경기 설봉초등학교 공현표 어린이의 `소중한 동물의 집`이 올랐다. 소방청은 공모전 수상작을 인쇄해 전국에 배포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불조심 포스터는 가장 오래된 홍보 방법이면서도 효과가 높다"면서 "어린이들의 눈으로 불조심을 알리는 것이어서 관심을 끄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1300만 원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1년간 기초연금 사업을 통해 노인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해 사기 진작과 모범 사례를 알리기 위한 전국 단위의 보건복지부 평가로, 우수 광역자치단체와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우수기관은 기초연금 수급률ㆍ신청률, 대상자 발굴실적 등 사업실적과 사례 발굴, 지침개선 의견 제출, 기초연금 교육 수료실적, 수급률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 등 복지부 업무협조 실적을 합산해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 중 복지부 업무협조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1ㆍ2월 `기초연금 관련 홍보물` 도청 홈페이지 배너 등록 ▲언론 기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기초연금 정책 소개 9회 진행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서비스`라는 책자 발간을 통한 기초연금 소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 밖에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발급사업, 복지대상자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노인 정책 홍보 시 기초연금 신청도 같이 홍보한 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사업 유공 도지사 표창`을 신설해 시ㆍ군과 적극 협력한 점 등이 주효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초연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 선정이 완료됐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1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로 운영할 12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지구에는 ▲서울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진구ㆍ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오산시ㆍ화성시ㆍ고양시 ▲강원 인제군 ▲충북 제천시 ▲전북 군산시 ▲경북 의성군이 지정됐다.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구별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2021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는 시ㆍ도 혁신교육지구 중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1, 2차 평가를 거쳐 신규 지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2020년 미래교육지구` 10개 지구를 포함해 내년부터 총 22개 지구 규모가 운영되게 된다. `2020년 미래교육지구`에는 ▲서울 도봉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 시흥시 ▲충북 충주시ㆍ옥천군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ㆍ곡성군ㆍ구례군 등이 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5개 부처 지역사회 사업과 정책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 분과를 설치하는 등 다른 부처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특색사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과 홍보 등을 통해 성과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을 거치며 학교방역, 긴급 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며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이달 22일과 23일 `K리그 유소년 지도자 피지컬 교육`을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했다. K리그 유소년 지도자의 피지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교육은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K리그 유소년팀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1일차 교육에서는 ▲피지컬 퍼포먼스 데이터의 이해(주원우 영국 리버풀 존 무어 대학교 박사) ▲유소년 부상 관리 - 서혜부 손상(송하헌 전주 본병원 원장ㆍ전북현대 주치의) 강의가 진행됐다. 2일차 교육에서는 ▲영국 유소년 팀의 피지컬 훈련 및 관리(김송미 허더즈필드 AFC 아카데미 피지컬 코치) ▲유소년 부상관리 - 무릎 손상의 이해와 관리(정규성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교육이 이어졌다. 연맹은 이번 교육을 포함해 스페인 라리가와 협업을 통한 유소년 지도 교육, 심리교육 등을 진행하며 K리그 유소년 육성 체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맹은 2016년부터 연간 2회 이상 유소년 지도자 워크숍을 진행해왔으며, 2013년에 시작한 `해외 선진 리그 연수`에 작년까지 총 159명의 유소년 지도자가 참석하는 등 K리그 유소년 제도 정비와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이강래)가 `2020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사례 공모는 온라인 지도영상(단체) 및 지도교안(개인)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체육회(지도영상 부문 최우수상),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지도교안 부문 최우수상) 등 부문별 최우수상 1개작, 우수상 2개작, 장려상 13개작 등 총 32개작이 입상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 229개 시군구체육회 및 약 28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시도체육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3개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비대면 체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진단하고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전국의 시군구체육회는 지난 5월부터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 유도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3개 이상의 온라인 지도영상을 제작해 지역구 내 배포ㆍ홍보해온 바 있다. 아울러 시군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개인별로 연간 12회 `수혜자 맞춤형` 지도 심화교안을 개발해 지도활동 현장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을 통해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인 `스포츠7330(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기)`을 전파함으로써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국내 자생식물인 벌노랑이 추출물에서 미백 기능을 확인,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천연물연구팀은 벌노랑이 추출물에서 미백 기능성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특허 출원 및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해 정식 화장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국내 천연물을 원료로 한 미백기능성 화장품 상용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연구팀은 벌노랑이의 전초(全草) 추출물에 티로시나아제와 엘-티로신(L-tyrosine)을 첨가해 37℃에서 20분간 반응 시키는 티로시나아제 저해활성 시험을 진행했다. 티로시나아제는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산화 효소 중 하나로 티로신과 반응해 색소침착이나 기미를 생성한다. 연구팀은 미백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알부틴으로도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티로시나아제의 원래 농도보다 50% 감소할 때 필요한 시료용량이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알부틴은 130㎍/㎖으로 나온 반면 벌노랑이는 100㎍/㎖ 미만으로 떨어져 티로시나아제 저해활성 효과, 즉 미백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70% 에탄올을 이용한 벌노랑이 추출물을 미백, 항산화 기능성 효능을 가지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경기도가 추진한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 결과다.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 1~2년 내에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벌노랑이는 국내 자생하는 콩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며 예로부터 지상부를 백맥근(白脈根)이라 해 피로회복, 혈압강하, 청열, 지혈 등 약재로 사용했다"며 "향후 천연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발굴의 일환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 1월 4일 오후 4시에 이촌강촌 내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실적 10개 이상인 업체 중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행정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를 「주택법」 66조에 의한 건축심의 이상 인허가 추진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2019년 이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이 되지 않은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고 단지 상황을 이해해 기간 내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강촌은 용산구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단지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이후 지하 주차장 시설과 대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최첨단 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지나 상품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할 만큼 상당한 가치가 있어 조합이 설립되면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병실을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치료 병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를 운용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병원당 3억 원, 총 15억 원을 연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이하 중수본)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의 1%를 코로나19 치료에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중수본 조치에 따라 이미 확보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 16개에 더해 올해 안으로 34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 모두 50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 병원은 13병상 이상, 아주대 병원 12병상, 순천향 부천 병원 9병상, 한림대 성심 병원과 고대 안산 병원은 각각 8병상을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치료 병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행 중수본의 운영 손실보상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미사용 시 병상단가의 5배, 사용 시에는 병상단가의 1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만 포함돼 있어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도는 생활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병원 간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민간구급차와 환자이송인력을 24시간 상시 운용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병원으로, 병원에 있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경우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의료진의 피로도도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는 24시간 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이송 대기를 하며, 2인 1조(응급구조사 1명, 운전자 1명) 3교대로 경기도의료원은 이달 26일부터, 성남시의료원은 다음 달(2021년 1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단장은 "3차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체계가 과부하 된 상황에서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민간부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간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예계 대표 개띠로 만 50세가 된 출연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낸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위로식탁` 이벤트를 마련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개뼈다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박명수를 제외한 김구라, 이성재, 지상렬이 출연해 `위로식탁`의 손님을 맞이했다. 이날 `위로식탁`에 초대받은 청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8살 에드워드라고 한다. 한국 생활 7년째"라며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단신으로 한국 생활 중이던 지난 8월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에 더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마음고생을 했다. 에드워드는 "감염 경로는 원인 불명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두통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을 정도였다. 저녁이 되자 열이 나기 시작했고, 기침이 나왔는데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증상이 이상해서 보건소에 전화하고 검사를 받았다. 양성이면 전화가, 음성이면 문자가 올 거라고 했는데 저녁 8시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괜찮은가 하고 막 잠들려는 참에 전화가 왔다"며 "그 전화를 받기가 너무 무서웠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이제 코로나19에서 완치됐지만, "친구도 가족도 없이 0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에 걸리자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니 마치 좀비가 된 것 같았다"고 토로하며 결국 눈물을 쏟았다. 이날 `위로식탁`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에드워드의 친모가 `개뼈다귀` 제작진에게 일러준 레시피대로 만들어진 치킨수프가 올라왔다. 한편,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개뼈다귀`는 백세시대의 절반인 만 50세를 채운 개띠 연예인들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는 인생 점검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0년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정책`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책 업무평가에서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2021년 1월) 중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법이 표지에 안내된 알림장 12만 부를 배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초등학교 비대면 학습 시 도로명주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위급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신고 방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경기도의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시ㆍ군에서는 성남시,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생활과 밀접한 사물주소 부여 확대, 도로명주소 위치찾기 개선, 상세주소 부여 확대, 주소시설 안내인프라 확충, 기초번호를 이용한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주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도가 주소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자원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많은 사람을 구해낸 인명구조견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전국 8개 시ㆍ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28두의 인명구조견이 올해 11월까지 615회를 출동해 16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인명구조견 `제우스`는 올해 9월 14일 경북 구미시 소재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제우스는 아침에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를 투입된 지 2시간여 만에 발견했다. 지난 10월에는 인명구조견 `유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등산 후 하산하던 중 길을 잃은 60대 남성 2명을 발견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사하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연락이 되지 않던 실종자를 발견했다. 유리는 같은 달에 개최된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현장에 투입된 인명구조견 `투리`는 올해 8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 치매환자를 2시간여 만에 발견하는 등 4개월 동안 3명을 구조했다. 소방청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명구조견`에서 `119구조견`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119구조견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인명구조견 외에도 화재조사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소방견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현재 특수목적견 3두(화재조사견 1두ㆍ수난구조견 2두)를 시범적으로 양성했으며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는 응용훈련과 실효성, 운용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이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영남119특수구조대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4개 권역 특수구조대에 특수목적견 3두와 인명구조견 3두를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 "현재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인명구조견 20두가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공인인증평가를 거친 후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다음 달(2021년 1월) 1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더 확대했다.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 제2기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2기 협치위는 위촉직 위원 22명, 당연직 위원 8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제1기 협치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20%를 처음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8일까지며, 신청자격은 민관협치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협치위원은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과 평가 ▲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 과제들에 대해 심의와 조정역할을 한다. 협치위 위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민관협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 및 도민의 지속가능한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협치 분야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주민 등으로부터 갑(甲)ㆍ을(乙) 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부당 간섭 혹은 법령을 위반한 업무 지시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자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사실조사 의뢰 후 진행이 더디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의 방법을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며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파견되는 구조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동복지수당(양육수당ㆍ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지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체류기간 동안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친정에서 보내기 위해 4살 자녀와 함께 출국했다. 출국 당시에는 귀국하는 항공편까지 예약을 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귀국 항공편이 취소됐고 정기노선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원활하지 않아 귀국하지 못하고 친정인 중국 옌타이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이후 올해 9월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칭다오-김해 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돼 이를 이용해 간신히 귀국할 수 있었다. 이어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아동복지수당 지급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자녀와 함께 90일 이상 친정에 머물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 때문인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는 출국 당시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중국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귀국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직후 바로 귀국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어쩔 수 없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이 공개된다. 이달 30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달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과 손택스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만일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며, 고시 물량은 156만 가구로 전년 대비 세대수 기준 8.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단,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도 함께 공개된다. 국세청은 가구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법을 정기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형)에서 실시한 202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매년 시행하는 평가로 감사 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총 4개 지표로 평가해 A~D 4개 등급으로 발표한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37개 기관이 심사를 받았다. 이중 공단은 준정부기관 평가그룹에서 A등급을 받아 최고 수준의 자체감사활동을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감사행정 및 현장 컨설팅 ▲외부감사전문가 활용 ▲올림픽공원 등 주요시설 안전취약 감사(국무총리 표창)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감사 등 내실 있는 자체감사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 이홍복 상임감사 직무대행은 "A등급 획득은 직원 모두가 각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향후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지속해 최고 수준의 감사 역량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19년부터 연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고 이번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해 감사 부문 `트리플 A`를 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KFME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지회장 유덕현)가 주관한 `2020 사랑나눔 언택트 송년회`가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 위치한 관악지회 사무실에서 유튜브와 줌을 이용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안종인 사무국장의 사회와 이현구 정책실장의 연출로 회원 및 내외빈 100여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유기홍 관악갑 국회의원과 정태호 관악을 국회의원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3개월간 진행된 소상공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언택트 SNS아카데미`에 대한 수료식과 소상공인들이 모금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유덕현 회장은 "소상공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서울시와 관악구청에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회장은 "힘든 여건에서도 지역의 모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도와주신 소상공인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 돕고, 더 노력하고, 더 하나가 돼서 소상공인과 지역을 위해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새해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수료생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한 정해임 대표는 "먼저 오경순, 이정은 두 강사께 고맙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비대면, 대면 수업을 통해서 영상 제작과 SNS 활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해 회원 모두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매점매석 금지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0년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ㆍ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했다. 아울러 해당 고시에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말에서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최근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2021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생산ㆍ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소식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2021년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을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꿈나무기자단은 2021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23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3월 발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제9기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으로 활동한다. 각 학교나 지역 소식, 문화행사를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고, 경기도 행사 및 온라인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기자단에게는 기자증 등 취재물품을 지원하며, 열심히 활동한 꿈나무기자 중 매달 우수기사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연말 우수기자로 선정된 기자에게는 도지사 상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기사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 및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에 발행되며,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게 배포되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내가 그린 꿈`에도 소개된다. 지원자는 지원서, 학교나 지역 소식 관련 자유 주제로 기사 1편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및 지원 방법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오는 2월 9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박연경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꿈나무기자단은 경기도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해 어린이의 시각으로 전하고, 다양한 경기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서 "어린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즐거운 취재 활동을 통해 잠재된 능력과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이행을 위한 온라인 민원 출원 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과 동일하게 구성된 사전 체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민원신청 맛보기` 안내 동영상을 운영 중이었으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실습효과가 없어 실제 민원 접수화면과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해 미리 연습해 봄으로써 입력할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민원 신청 시 착오 입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160여 가지 민원 중 입력 항목이 많거나 접수 단계가 복잡한 민원 17종에 대해서 체험이 가능하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분야에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의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병무청은 지난해 5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화면까지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모집 분야별로 4~7단계를 거쳐 수십여 가지의 입력항목(기본정보, 모집분야, 특기선택, 가산항목 등)을 작성하는 `군지원 통합지원서`의 사전체험 서비스는 작년 11월 2일 개시한 이후 3만3000여 회 접속한 것으로 확인돼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전체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민원접수 과정을 처리 단계별로 연습해봄으로써 복잡한 민원 출원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해 12월 16일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6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이하 251가구 ▲104㎡ 이하 120가구 ▲167㎡ 초과 48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ㆍ중ㆍ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자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용량과 운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ㆍ군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또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 시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봄ㆍ가을철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하는 등 산림청ㆍ소방서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봄ㆍ가을철 건조한 날이 많았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서 캠핑ㆍ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해 산불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한 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64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증산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이다.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황에 맞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발굴ㆍ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한이나 직권으로 종결(각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달(2020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38명이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26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각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조사에 결과를 보면, 최근 4년간 4명이 욕설ㆍ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내용으로 9899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러한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심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종결(각하)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7%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40대(30.4.%), 2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심판 처리절차로 인해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베테랑 신광훈과 임상협, 공격수 이현일, 신인 안해성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신광훈은 포철중, 포철공고를 졸업하고 2006년 포항스틸러스에서 프로 데뷔했다. 전북 임대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2016년까지 포항에서만 K리그 164경기를 출전했다. 오른쪽 풀백으로서 빌드업과 공격가담이 좋다. 드리블에도 능한 편으로 종종 `마르세유 턴`을 경기 중 선보인다. 몸싸움에도 강해 `들소`라는 별명을 얻었다. 임상협은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는 `꽃미남`이기도 하지만, 현재 K리그 통산 296경기 63득점 21도움을 기록 중인 베테랑 측면 공격수다. 저돌적인 드리블과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공간침투에 강점이 있어 특히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가담에도 적극적이다. 이현일은 2017년 성남에서 데뷔해 2020년 부천에서까지 59경기 11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중앙 공격수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몸싸움에 능하고 수비가담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계약 신인 안해성은 인천 유스 출신 중앙 수비수로 제공권이 뛰어나다. 185cm, 80kg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수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선수 영입에 더해 지도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김대건 코치가 수석코치를 맡게 됐고 새롭게 이광재 코치가 지도자로 합류했다. 한편, 포항스틸러스 선수단은 이달 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로 동계전지훈련을 떠났다. 전지훈련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해 연안ㆍ내만 해역에 한파로 인한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및 관리 요령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이날 오후 2시 서해 연안ㆍ내만 해역에 저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남단부터 전남 목포시 달리도 남단에 이르는 해역에 강한 한파가 발생하면서 저수온주의보 발령 기준인 4℃까지 수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의 일평균 수온은 ▲충남 가로림만 3.6℃ㆍ천수만 5℃ ▲전북 부안군 4.9℃ ▲전남 무안군 4℃로 파악됐다. 이 밖에 양식장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전남ㆍ경남 지역은 평년에 비해 1℃ 내외 낮은 수준인 5.5~9.2℃로 집계됐다. 저수온주의보는 수온이 4℃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거나, 전일 또는 평년 수온에 비해 2~3℃ 이상 급격히 떨어져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발령된다. 앞서 해수부는 같은 달 18일 서해와 남해 연안에도 저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저수온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실시 한다. 또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액화산소 공급 ▲저층 해수 공급 장치 ▲보온 덮개 운영 등 저수온 대응 장비를 가동하도록 하고, ▲사료 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공급 ▲출하 독려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 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 밖에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15명 늘어 누적 6만497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20명)보다 305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1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14명, 서울시 193명, 인천광역시 48명 등 수도권이 455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32명, 대구광역시 31명, 강원 27명, 경북 24명, 광주광역시 23명, 경남 21명, 충남 18명, 부산광역시 14명, 제주 8명, 대전광역시 7명, 울산광역시ㆍ전북ㆍ전남 각 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가운데 1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7명은 경기(16명), 서울시(6명), 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대전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6명 늘어 누적 1007명이 됐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20일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이후 320일만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5명 늘어 386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김학범 감독이 2021년 첫 소집 훈련에 참가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강원 강릉시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2021년 1차 국내 훈련을 갖는다.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김학범호는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과 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직력을 다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참가했던 U-23 친선대회에서 김학범호는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을 소집하며 이집트, 브라질을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한 대표팀은 이번에는 K리그와 J리그에 소속된 선수 26명을 소집해 약 3주간 훈련을 진행한다. 박태준(성남FC), 이동률(제주유나이티드), 최준(울산현대)은 처음으로 올림픽 대표팀에 소집됐다. 이지솔(대전하나시티즌), 전세진(김천상무)은 2019년 이후 오랜만에 다시 발탁되며 기회를 잡았다. 송민규(포항스틸러스)는 지난해 9월 남자 국가대표팀과의 스페셜매치를 통해 첫 발탁된 뒤 3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FIFA 클럽월드컵을 앞둔 울산현대 소속 선수들과 상무 입대를 준비 중인 조규성 등은 이번 소집에서 제외됐다. 김학범호는 이달 11일 강릉에서 소집해 훈련을 가진 뒤 19일 서귀포로 이동한다. 서귀포에서는 성남FC, 수원FC, 대전하나시티즌 등 K리그 팀들과의 연습경기를 갖고 오는 2월 2일 훈련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소집기간 동안 선수단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김학범 감독은 대전하나시티즌의 지휘봉을 잡은 이민성 코치를 대신해 이창현 KFA 전임지도자의 합류를 결정했다. 이창현 전임지도자는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 전북, 부산과 성남 등에서 프로생활을 지냈으며, U-20 대표팀과 U-23 대표팀 선수로도 활약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훈련부터 김은중 수석코치, 차상광 GK코치, 김찬빈 피지컬코치 등 기존 코칭스태프와 김학범 감독을 보좌한다. 김학범 감독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선수단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는 동시에, 어려운 시국이지만 올 여름 축구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자 올림픽대표팀 1차 국내 훈련 소집 명단 GK - 안준수(세레소 오사카), 안찬기(수원삼성), 허자웅(성남FC) DF - 강윤성(제주유나이티드), 김강산(부천FC1995), 김재우, 정태욱(이상 대구FC), 김태환(수원삼성), 윤종규(FC서울), 이유현(전남드래곤즈), 이지솔(대전하나시티즌), 최준(울산현대) MF - 김동현, 박태준(이상 성남FC), 김진규(부산아이파크), 이상헌(울산현대), 이수빈(포항스틸러스), 장민규(제프유나이티드), 전세진(김천상무FC), 정승원(대구FC) FW - 김대원(대구FC), 송민규,(포항스틸러스), 엄원상(광주FC), 오세훈(김천상무FC), 이동률(제주유나이티드), 조영욱(FC서울)ⓒ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중반을 나타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40명 늘어 누적 6만581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14명)보다 126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8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09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69명, 서울시 263명, 인천광역시 35명 등 수도권이 56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8명, 광주광역시 30명, 경북 28명, 경남 26명, 충남 23명, 전북 22명, 대구광역시ㆍ충북 각 21명, 강원 16명, 대전광역시 8명, 제주 5명, 울산광역시 2명, 세종시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5명은 경기(15명), 인천시ㆍ경남(각 3명), 서울시ㆍ대구시ㆍ대전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102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 총 411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공간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7일 오후 2시 `코로나19 시대의 주거와 내일의 도시`를 주제로 2021년 첫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객 없이 진행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인문360`을 통해 생중계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포럼을 통해 ▲인간과 의식주 ▲인간과 여가 ▲인간과 사회라는 큰 주제 아래 ▲집에서 일하기 ▲젊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인간과 문화 포럼`에서는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장동석 문화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건축ㆍ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간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인문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파편들의 전체 : 코로나 이후, 공간들의 변이`라는 주제로 세계적 감염병 유행의 시대에서의 공간과 도시의 변화,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망을 전할 계획이다.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나와 집, 우리 동네`에 대해 사회학적 시각에서 심도 있게 해설하고, 노은주 가온건축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의 도시`에 대해 시사점을 전할 예정이다. `인문360` 누리집에서 이달 6일까지 사전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과 도시의 변화를 인문적으로 성찰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952-16(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54%, 용적률 268.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3가구 ▲113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공람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면서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이에 따라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혁신조달 지원 종합플랫폼인 `혁신장터`의 고도화를 완료하고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혁신제품 기업의 판로지원 강화 ▲혁신조달 운영환경 개선 ▲관계부처-기관 협업 지원 등 4가지다. 지난해 2월에 개통한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 4가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ㆍ운영해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장터는 그동안 3만209명의 공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3만9423명의 조달기업 종사자가 이용했으며,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지정한 혁신제품 1124개가 등록돼 697억6000만 원 규모가 거래됐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새로운 혁신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의 혁신수요 제기, 혁신제품 기업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업 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장터가 국민ㆍ기업ㆍ공공기관이 참여해 국민생활을 바꿀 혁신아이디어를 모으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