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특별관리기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잔재물 파쇄기는 과수 잔가지, 옥수숫대, 보리짚 같은 농업잔재물을 잘게 분쇄해주는 기계다. 농업잔재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고, 분쇄물로 자연 퇴비도 만들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7)`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량은 연간 약 910톤이다. 대형버스에서 배출되는 연간 배출량(937톤)과 유사한 양이며, 제조업 분야의 연간 배출량(761톤)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이 노후 차량이나 사업장 관리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서울ㆍ인천보다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집중 추진된다. 지원 사업은 11억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양평, 양주, 동두천 등 10개 시ㆍ군에 우선 집중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농업잔재물 파쇄기를 임대하고 처리인력 3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비 지원 ▲잔가지 등 파쇄기 운영비 지원 ▲파쇄 작업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다. 마을 및 작목반 단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으로 부터 대여 받아 파쇄 작업할 수 있으며, 노인이나 여성들의 경우 시ㆍ군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대행할 수 있다.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하며, 10개 시ㆍ군 외 파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시ㆍ군 수요조사 때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 환경부서 및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는 경기도 내 21개 시ㆍ군에 농업 잔재물 파쇄기 105대와 작업인력 70명을 지원해 과수 가지치기 잔가지, 옥수수, 콩, 고추 등 농업 잔재물 2230톤을 처리한 바 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방지, 고품질 퇴비 확보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읍ㆍ면 단위로 노천소각금지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이진현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포항스틸러스 유소년 팀인 포항제철중-포항제철고 출신의 이진현은 청소년 시절부터 각급 대표팀을 거치며 촉망받던 유망주였다. 특히 2017년 국내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 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해 맹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활약에 힘입어 2017년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FK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2018년 포항스틸러스를 통해 K리그에 입성한 이진현은 첫해 17경기에 출전해 5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핵심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U-23 대표팀에 발탁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일조했으며 같은 해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성인 대표팀에도 발탁돼 첫 A대표팀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에는 대구FC로 이적해 21경기에 출전했다. 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할 미드필더로 주목받는 선수다. 이진현은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측면 윙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민첩성, 기동력, 빠른 스피드 등 강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왼발잡이 선수로 킥력이 우수해 전담 키커로도 활용도가 높다. 무엇보다 정교한 패스력을 바탕으로 대전의 공격력에 활로를 개척해 줄 선수로 기대를 모은다. 이민성 감독과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U-23 대표팀 수석코치로 인연을 맺었다. 감독과 제자로 다시 만나 이제 K리그2에서 대전의 금메달을 노린다. 이진현은 "대전에서 저를 팀에 꼭 필요한 선수로 불러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팀 분위기가 매우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가 된다. 팀과 함께 발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학교, 복지기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過)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한 무료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중독 포럼`이 실시한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습 목적 외 게임, 채팅 등 놀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함께 늘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20%로 2019년보다 0.2%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올해 ▲기초교육-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 ▲심화교육–WOW 건강한 멘토링 두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 `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무엇인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다. 유아, 초ㆍ중ㆍ고교생, 성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WOW 건강한 멘토링`은 소그룹(20~30명 내외) 교육으로, 중독을 예방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동, 청소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화 교육 과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교육 가능 일시와 단체명, 신청지역 등을 포함해 스마트쉼 센터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신청 장소에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문의사항은 경기남부 스마트쉼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해는 유아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기초, 심화 등 체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교육이 도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곳곳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출근길 혼잡이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께 4호선 길음역에서 당고개행 열차 고장이 발생했다. 공사는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후속 열차를 구원연결해 조치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당고개행 상행선 열차 운행이 약 1시간 중단됐다. 공사 측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조치를 완료해 정상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고장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고장 발생 후 길음역에 하차했다. 한편, 이날 출근 시간대에는 1호선에서도 열차 고장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20분께 1호선 코레일 구간 경원선 외대앞역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서울역과 청량리역 구간 열차가 지연됐다. 이후 오전 8시 10분께 복구돼 현재는 1호선도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장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세연은 지난 6일 오후 진행한 실시간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시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여비서 A씨를 성폭행했고, 이를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 B씨가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은 B씨가 김 의원에게 A씨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B씨가 지난해 4월 15일 김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제 의원님이네요, 헌데 A씨에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시 강력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ㆍ학생의 교습에 한해 오는 8일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현재 운영이 허용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같이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 조건에 맞춰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ㆍ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ㆍ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 허용 조치에 따라 줄넘기 교실이나 킥복싱, 특공무술, 실내축구ㆍ농구 등 실내체육시설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겨울철 어린이들의 돌봄 기능을 위한 것이며, 헬스장의 경우 아동 교습 목적이라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 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순경 진행되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면접응시생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나,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정책은 공무원시험 특성상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도정을 위해 일할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임을 고려해 면접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에게 면접실비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ㆍ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이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 정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 면접수당 주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제,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구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의 면접비용 지원 정책들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4000만 원을 돌파했다. 7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58분 기준 6.94% 오른 4085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4081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은 지난해 12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불과 11일 만인 이날 다시 1000만 원이 상승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18일 2000만 원을 넘어선 지 약 50일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80%가 올랐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꼽힌다. 가상화폐가 대안 안전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소방산업이 세계시장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소방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증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체는 2019년 기준으로 9507개이며 17만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총 매출액은 16조9000억 원 정도다. 이 중 소방시설공사업이 전체의 61.5%인 5851개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7.1% ▲설계업 8% ▲관리업 3.4% ▲감리업 5.1% ▲방염업 8.6% ▲도ㆍ소매업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산 소방제품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274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841억 원 보다 3.5%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신축배관 등 기계장치가 6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화장치 18.2% ▲소방차량 6.6% ▲경보장치 3.1% ▲방염내화제품 2.3%의 순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EU 9.2% ▲북미 8.3% ▲중동 6.9% ▲중남미 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현재 선진국의 76% 정도인 기술력 수준을 2025년까지 90% 수준까지 높여 수출이 증대되도록 4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의 인증 기준이 높아진다. 법적 근거가 없는 `KFI 인정` 대상인 휴대용비상조명등, 가스소화설비 과압배출구 등 62개에 대해 성능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 납품 능력이 있는 전문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방산업 펀드 조성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강소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업체를 선정해 185억 원을 지원하고, 대출이나 보증 등 일반적인 지원보다 직접 투자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해외인증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ㆍ설비를 개발하는 15개 기업에게 2023년까지 총 10억 원을 지원해 실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며,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방형 확장현실(XR)과 가상현실(VR) 기반 소방교육ㆍ훈련 시스템 개발을 공모전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재 국내 소방산업체 중 98.4%는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전시관을 운영해 비대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산업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세계시장의 경향에 맞는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수출 활로가 개척되는 만큼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72개 시설에 전화 한 통만으로 출입이 확인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설별로 14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 번호(140000)를 부여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 기록되며 인증된다. 기존에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하면서 `안심콜`도 신설해 출입 인증 방법을 확대했다.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ㆍ안내판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다. 출입명부 관리용으로 사용한 6자리 번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시 각 지자체 민원상담 대표 전화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설 72곳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작년 12월 자치구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가 최초로 도입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심콜로 출입관리 방식이 보다 다양화되고 특히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따라 전화기반 출입명부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면서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교육급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이다"라며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 있는 두 곳의 콘텐츠 스튜디오와 다년간에 걸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넷플릭스 측은 7일 이같이 발표하며 "새로운 콘텐츠 스튜디오는 한국 창작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공간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임대 계약을 체결한 `YCDSMC 스튜디오 139`는 6곳의 스테이지를 비롯한 총 9000㎡, `삼성 스튜디오`는 3곳의 스테이지에 총 7000㎡에 이른다. 현재 한국판 `종이의 집`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의 촬영ㆍ제작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콘텐츠 스튜디오의 운영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에이미 레인하드 넷플릭스 스튜디오 오퍼레이션 부문 부사장은 "한국 콘텐츠의 성장에 대한 투자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콘텐츠 스튜디오와 함께 보다 다양한 한국 콘텐츠 제작은 물론 한국 창작 업계의 전문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매탄동 동남아파트(이하 매탄동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매탄동남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대해 대행, 지원, 자문이 가능한 사업자 ▲입찰서류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자 ▲행정용역 업무 분야 외 타 분야 사업자와의 공동참여(컨소시엄) 불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9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한 매탄동남은 수원 영통구 동수원로 432(매탄동) 일대 2만9190.5㎡에 위치한 지상 11~15층 공동주택 4개동 892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수평증축 및 별동증축을 통한 가구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상ㆍ하원이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이날 오후 1시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로 몰려들어 의사당이 봉쇄됐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날 워싱턴 D.C.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침묵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이 끝난 직후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은 금속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외벽을 타넘어 의사당 건물로 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였다. 이후 의회 경비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해, 경찰을 포함한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총에 맞은 여성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태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었던 상ㆍ하원 합동회의는 결국 중단됐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상ㆍ하원 의원들은 긴급 대피했고 의사당은 봉쇄됐다. 시위대 난입 약 4시간 만인 오후 5시에는 의사당 건물의 안전이 확보됐으며 건물 내 시위대는 해산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광역시의 현직 경찰관이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 수사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임모 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금은방 문을 부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찰의 감시망에 벗어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CCTV 감시망이 느슨한 곳을 골라 이동했다. 경찰은 임씨의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 20일 만인 지난 6일 밤 임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임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임씨의 소속 기관인 광주서부경찰서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무 해제나 징계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난 6일 소방청은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를 줄이고 시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명존중 협력담당관(이하 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은 119신고접수자와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ㆍ구급대원을 중심으로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대응법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의 인구당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20년 이상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임에 따라 2019년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이 모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ㆍ구급대원 이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24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나 그 보호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관은 권역 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 유족 중심의 자살사건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를 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전파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자살현장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전국 소방서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관은 극단적 선택 현장을 많이 접하는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대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처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준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ㆍ도,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의 교육은 물론 모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보도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고, 각 시ㆍ도별 우수대책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 권역에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LH와 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 융자(총액의 50%, 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2020년 12월) 22일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시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다음 달(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참여 부지는 LH와 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해 오는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와 SH,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ㆍ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LH, 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장지역이 일자리 중심의 산업과 주거ㆍ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독성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웹이 마련된다. 이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질의 독성정보를 제공하는 `톡스인포(Tox-Info)` 누리집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도 손쉽게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톡스인포가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물질의 독성정보 ▲응급치료 시 활용 가능한 중독정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정보 ▲발암성 분류 정보 등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ㆍ태블릿 PC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기기 화면에 최적화해 가독성이 높고, 검색한 정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톡스인포 모바일웹 서비스로 일반 국민도 궁금한 독성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질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독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ㆍ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7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의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자택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오다 반부패수사1부가 사건을 다시 배당받았다. 최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SK네트웍스 대표로 취임했고, 앞서 SKC와 SK텔레시스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춘천시 소양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춘천시는 소양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 소양로2가 7-2 일대 5만386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43.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89㎡ 40가구 ▲59.91㎡ 365가구 ▲75.39㎡ 74가구 ▲75.03㎡ 151가구 ▲84.80㎡ 236가구 ▲84.83㎡ 97가구 ▲84.74㎡ 36가구 ▲114.72㎡ 42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이곳은 근화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 200m 거리에 있으며 의암호반과 시민복합공원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강원도청, 춘천시청 등이 인접해 있으며 오는 7월 개장이 예정된 레고랜드 등 개발 호재가 있다는 장점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알폰소를 인수하며 스마트TV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다. LG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TV 광고ㆍ콘텐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알폰소(Alphonso Inc.)`에 8000만 달러(약 870억 원)를 투자하고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알폰소는 2012년 설립된 TV 광고ㆍ콘텐츠 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이날 현재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솔루션을 갖고 있으며, 북미에서 1500만 가구의 TV 시청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샤프, 도시바 등 TV 제조사, TV 솔루션 기술 업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스마트TV사업을 고도화해 하드웨어 중심이던 기존 사업 구조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 출시된 여러 회사의 TV 중 스마트TV의 비중이 83%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의 스마트TV의 비중은 90%가 넘는다. LG전자는 알폰소의 콘텐츠 분석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알폰소의 광고ㆍ콘텐츠 분석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LG TV를 구매하고 시청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박형세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HE)사업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거제시 고현주공아파트(이하 고현주공ㆍ재건축)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거제시는 고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거제 고현로13길 30-8(고현동) 일원 4만1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68.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8가구 ▲59B㎡ 80가구 ▲59C㎡ 22가구 ▲74㎡ 117가구 ▲84A㎡ 228가구 ▲84B㎡ 177가구 ▲103㎡ 90가구 등이다. 한편, 고현주공은 올해 7월 이주 및 철거를 시작으로 2021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구 의원 가운데 한 해 동안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세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세준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해왔으며, 복지 서비스 지원 방식에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더불어 강남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복지 정책 개선에 대한 노력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2020년도 강남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의정봉사상 수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구민을 위한 더 많은 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2월 10일 중구는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330 일대 3만92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6%, 용적률 239.82%를 적용한 공동주택 8개동 7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59A㎡ 161가구 ▲59B㎡ 49가구 ▲73A㎡ 242가구 ▲73B㎡ 102가구 ▲84A㎡ 110가구 ▲84B㎡ 45가구 등이며 이 중 70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문화2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한일만ㆍ이하 추진위)는 설계공모(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달 25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응모신청 및 응모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예정 설계금액은 49억 원이며, 일반공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다. 추진위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작품을 심사하고, 2개의 우수작을 선정한 후 총회에서 1개 당선작을 선정해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4만448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4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달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재원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해당된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단,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회의 정회 후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시행 기간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공무원 처벌 부분도 제외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ㆍ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백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회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주공교 재가설 공사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602-4 일대 5만51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곳으로 타 도시로의 편입이 자유롭다. 마산IC를 통해 창원 시내를 비롯해 김해시, 부산광역시 등 중부 내륙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전선과 KTX가 지나는 마산역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교방초를 비롯해 회원초, 교동초, 의신여중, 마산동중, 마산여중, 합포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서쪽에 무학산이 있고 북쪽에는 회원천이 흐른다. 추산 근린공원, 산호공원, 제39호 어린이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한편, 2008년 2월 조합을 설립한 회원1구역은 2015년 12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도서출판 북그루가 연설학 대한명인 이창호 씨가 집필한 `스피치마스터의 생산적 말하기`를 최근 출간해 관심을 모은다. 현대 사회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경영이나 관리에서 자기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적 말하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고 다양한 역량을 공급하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논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발현하는 일체의 기술이다. 생산적 스피커의 좋은 목소리는 청자의 집중도를 다양하게 높이며 평소 대면에서 자연스럽게 나눴던 대화처럼 비대면에서도 청자와 함께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대면에서 울렁증, 발표 불안증, 연단 공포, 부부갈등 등 극복을 위해 생산적 말하기 훈련을 통해 훌륭한 스피커가 될 수 있다. 특히 말하기 기회가 왔을 때는 이를 단지 마지못해 하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거나 넘어야 할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 인격과 진솔함, 열정과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이론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반복되는 많은 훈련만이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저자는 "비대면 시대, 개개인은 가치관의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적 말하기를 우선 몸에 익혀야 한다"며 "말하기 스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입찰 일정을 연기했다. 이달 7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입찰마감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 곧바로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2020년 12월) 16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신동아건설 ▲일신건영 ▲티케이케미칼 ▲일성건설 ▲성호건설 ▲동문건설 ▲신일 ▲킴스종합건설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가 `2021 부산국제광고제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시즌1)`을 비대면으로 이달 6일 개최했다.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은 2014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개최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NS홈쇼핑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집콕 생활 캠페인`을 주제로 영상, 인쇄, 온라인 등 총 3개 부문을 접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다양한 집콕 생활 모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여러 광고 캠페인 아이디어가 해당된다. 국내 중ㆍ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을 구성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다. 심사에는 제일기획 김윤호 팀장, 이노션 월드와이드 김소희 CD 등 현직 전문 광고인이 참여하며, 창의력을 증진하고 아이디어 기획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포함한 강연도 제공된다. 더불어 부산국제광고제는 해당 공모전을 위한 아이디어 구성 및 제작에 관련된 질의응답과 진로 상담 등이 가능한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내 유명 광고회사 현직 주니어 광고인들로 구성된 멘토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본인 진로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출품작들은 광고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크리에이티브상, 심사위원 특별상이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상과 함께 5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연제구는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택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5(연산동) 일원 75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77%, 용적률 643.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5A㎡ 68가구 ▲75B㎡ 60가구 ▲84A㎡ 78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과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교육시설로는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유지하며 3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는 6주째 이어지며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및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졌다"며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축 단지 및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1%)는 가락ㆍ문정ㆍ장지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강동구(0.11%)는 학군 수요가 있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일원ㆍ수서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06%)는 사당ㆍ대방동 구축 및 흑석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신길ㆍ문래ㆍ도림동 등 역세권 저평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1%)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공덕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자양ㆍ광장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ㆍ황학동 일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26% 오르며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작년 6월 넷째 주(0.28%)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27%)은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7%)도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양주시(1.44%)와 의정부시(0.66%)는 교통 호재가 있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고양시(1.1%)는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동두천시(0.81%)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67%)는 진접ㆍ화도읍 및 다산동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6%)는 서현ㆍ구미동 위주로 올랐다. 지방(0.28%)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48%), 부산(0.45%), 대전(0.37%), 대구(0.34%), 경남(0.3%), 경북(0.28%), 제주(0.26%), 세종(0.24%), 강원(0.24%)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18%)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17%)는 잠실ㆍ신천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포ㆍ역삼ㆍ도곡ㆍ세곡동 위주로 마포구(0.19%)는 성산ㆍ신공덕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신계동 신축 및 산천ㆍ이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33%)은 전주(0.3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6%)는 전주(0.2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양주시(0.49%)는 옥정신도시 및 덕정동 위주로, 고양시(0.63%)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남양주시(0.42%)는 화도읍 및 다산동 위주로, 의왕시(0.34%)는 오전ㆍ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은 전주(0.3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78%), 울산(0.57%), 대전(0.5%), 부산(0.39%), 강원(0.34%), 대구(0.29%), 충남(0.29%), 경남(0.22%), 제주(0.22%)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마음을 거의 굳혔다"며 이달 중순 안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마 여부에 대해) 조만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당에 공천 과정이 있다"며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이달 중순 안에는 밝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보등록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8일 이전까지는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전 의원은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절차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고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 전 시장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제일건설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시부터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의 끝에서 포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외곽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의정부ㆍ청룡초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청사초롱유아숲체험원, 중랑천 등이 있어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91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 1352가구 ▲74㎡ 350가구 ▲84㎡ 786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를 비롯한 백담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초, 안일초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안양역을 중심으로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들도 즐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해당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역 1만 ㎡,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 등으로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때문에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천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함께 투약한 남편과 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 약혼자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28일 입건됐다. 한편 황씨의 남편 오모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용산경찰서를 찾아가 황씨의 마약 투약을 자백했다. 앞서 그는 경찰 앞에서 "황씨가 잘 때 몰래 마약을 투약했다"며 황씨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사망 직전에는 "당시 황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전 진술 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오씨는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또한 황씨의 지인이자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진 남모 씨도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오씨와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모처에서 황씨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사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황씨는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느끼나`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오"라고 답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대외관계 분야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다만 2016년 제7차 당대회가 끝난 뒤 보고전문이 공개된 전례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 내용도 추후 전해질 전망이다. 통신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기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국가 관리를 개선하고 법무 사업, 법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은 "대회는 계속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의 생일인 8일에도 당대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7일과 달리 "사업총화 보고는 계속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을 미뤄볼 때, 5일부터 시작된 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변전소 화재가 발생해 출근 시간대 3만8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8일 인천소방본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 신부평변전소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ㆍ삼산동, 계양구 효성동ㆍ작전동 등지 3만7939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으로 주민들은 최저기온 영하 17도의 한파 속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정전이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대에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아파트 13곳에서는 승강기 안에 주민이 갇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한전은 정전 발생 직후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 공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40분만인 이날 오전 7시 45분부터 순차적으로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소방당국과 한전은 변전소 건물 1층 변전실 내 변압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가 애플과 전기차 공동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초기 협의 단계 중`이라고 정정했다. 8일 현대차는 공시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요청을 받고 있다"면서도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이날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에 대해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 된 상태로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현대차는 자율주행 전기차 공동개발과 관련해 애플과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힘으로써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8일 오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가가 급격히 올랐다. 현대차의 코스피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15% 이상 뛰어오른 2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전일 대비 19.38% 오른 36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우건설의 품에 안겼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단지의 브랜드명으로는 `써밋더힐(SUMMIT The Hill)`이 제안됐다. 대우건설은 커튼월룩과 LED 패널을 적용한 고품격 외관, 명품 조경, 프리미엄 커뮤니티 등 설계특화를 내세워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안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스템 ▲크리스탈 게이트 ▲스카이 워크 등 다양한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3가구 ▲49㎡ 109가구 ▲59㎡ 560가구 ▲74㎡ 126가구 ▲84㎡ 541가구 ▲114㎡ 58가구 ▲150㎡ 2가구 등이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23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9조 원 증가한 36조 원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8일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실적 집계 결과 영업이익이 35조9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4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총 236조26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54%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은 높은 폭으로 올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억눌린 수요 덕분에 가전사업 매출이 크게 늘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6조9642억 원, 12조3533억 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던 3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과 비교할 때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9조 원, 매출 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7%, 1.87% 늘었다. 이날 발표된 실적은 잠정 집계된 것이어서 사업부별로 세부 실적이 공개될 때 실적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 4분기 확정실적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급인의 선급금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강화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설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가 재건축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서초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1982년 준공된 방배신동아는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93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방배신동아는 2016년 안전진단 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19년 12월 18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해 4월 1일 열린 도계위에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이 이뤄졌다. 현재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35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또 상문고ㆍ서울고ㆍ서문여고ㆍ세화고ㆍ세화여고 등이 가깝고 주변에 우면산 등 녹지공간이 많아 서울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배우자가 자녀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편입한 상황에서 해당 조합원과 자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씩을 소유한 경우, 지역주택 조합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자녀가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하고,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주택 소유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나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되, 그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합원인 세대주의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조합원 자격 요건의 하나인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세대주인 별도 분리된 세대에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전체가 세대주인 조합원의 세대 단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 소유 요건의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최초에 규정한 법령을 보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돼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고 이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며 "그러나 개정 당시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를 확대해석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대상으로 볼 경우 조합원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그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제부터가 싸움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 짓는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력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점거 사태에 불을 지핀 이는 다름 아닌 현직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상ㆍ하원 합동회의가 예정된 때, 백악관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의회에 가서 항의하라`고 연설했다. 내내 대선 불복을 고수한 그는 오는 20일인 임기 종료를 2주 앞두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정치적 극단주의는 SNS를 통해 증폭됐다. 대통령의 계정에 올라온 몇 마디의 슬로건이 실시간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확산되면서, 위법 행위와 폭동의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최근 트위터 측이 자사 `시민 통합` 정책 위반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한시적으로 차단한 일은 `SNS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과오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를 만든 것도 결국 `트럼프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은 새로 출범할 행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해, 많은 이들이 `트럼프 현상`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백인 하류층의 불만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당시 이들을 결집시킨 미국우선주의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처럼 여겨졌다. 실제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실제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이들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재선 실패는 미국 우선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자를 잃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기존 정치 구도의 변칙을 만들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정치적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백인 하류층의 입장을 누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커다란 의문이 남는다. 여기에 공화당의 딜레마가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회귀할지 트럼프주의자들을 반영하는 대해 아직 확실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물러나지만 트럼프주의자들은 남아있다. 인종과 민족, 계층과 젠더를 경계로 미국은 분열됐다. 이들의 불만을 외면할지, 아니면 통합으로 이끌지는 앞으로 4년간 바이든 정부가 짊어진 숙제가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