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날 "북한이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를 분석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하지만 단거리인지 중ㆍ장거리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날 쏘아올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이는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원산시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만이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평안남도 남포시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목해야 할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57조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국토계획법과 다른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일괄로 의제처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면 업무 처리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한 효율화로 사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의제처리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화해야 하고 그 방향은 의결식 일괄처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주무부서의 재량권 남용은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심지어 상위 법령에서 인ㆍ허가권자의 비용 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부 등 포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선심성 행정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이 최근 선택한 공공재개발 방향을 살펴볼 때 이제라도 사업지에 공공이 관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존에 공공이 취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 외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는 인ㆍ허가권자의 선택된 공급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의 사업인 양 보여지기도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되새겨 볼 때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 침해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는 사업기간의 단축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한다면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의제처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주무부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로 처리하다 보니 자연 처리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협의 과정에서 온갖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의 취지 등을 살려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도시정비법에서 의제처리를 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국토계획법상의 시행자 지정에 의한 수용권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예외적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경우 별개의 법에서 정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리라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의 범위를 사업부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의한 준공검사를 인정한다면 별개로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일괄되게 부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의한 의제처리는 업무처리를 단축하기 위한 편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도시정비법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처리되는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인ㆍ허가가 사업시행자 처지에서보다는 민원인이나 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업무 처리 기간은 예상을 초월하고 그 결과도 의도와 달리 행해 지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의 책임도 동반돼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의제처리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신청한 실시계획인가도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처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을 갖게 하는 모티브적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촉매제 역할도 함을 명심하고, 공공이 공공주택시장에 직접개입의 시대를 맞이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덜어주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의 의제처리는 업무의 통일성과 처리 기간의 단축에 방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준공인가도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도록 명시돼야 한다. 실시계획인가와 의제처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반영해야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소유권 확보 등에 있어 여러 법률을 준용함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제처리 경우도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개별법에 따른 준공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같게 취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육부는 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가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부산대는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ㆍ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에서도 동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낸 일부 서류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사퇴함에 따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퇴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김 의원 사직은 찬성 188인, 반대 55인, 기권 15인의 결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10달을 일하고 떠나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며 "시민 김진애로 돌아가 역할을 찾겠다. 21대 국회가 현실적이고 대승적이고 굵직한 행보로 국민에게 변화의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압박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단일화 과정에서 박 후보가 승리하자 김 의원은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사퇴로 인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김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의 사직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의 향후 절차가 마무리 된 뒤 의원직을 정식 승계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이달 15일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금호산업 ▲일성건설 ▲에이스건설 ▲동아건설산업 ▲남광토건 ▲오렌지이앤씨 ▲일신건영 ▲동문건설 ▲이수건설 ▲금강주택 ▲아이에스동서 ▲한양 등이 다녀가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2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동남아파트 최도석 조합장 "조합 흔들기에 유언비어도… 흔들리지 않아, 앞으로도 정진해나갈 계획"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 잡을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최근 본보는 동남아파트 최도석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최 조합장은 "때로는 힘든 순간도 맞닥뜨리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같았던 만큼 잘 헤쳐나가고 있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잘 준비해 조합원들의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건설사를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은 지난해 1월 18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3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많은 건설사의 관심을 받았고 이달 29일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12개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만큼 우리 아파트를 위한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품고 있다. -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일부 조합원의 흔들기와 유언비어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수많은 조합원만 생각하고 대의원 등이 하나로 뭉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의 재개발을 향한 투지와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공자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 시 재무제표를 철저히 살펴보고 금리도 조합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성에 맞는 타당한 이자율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조합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조합은 오는 5월 1일로 계획하고 있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순탄하게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조합원들 모두가 뜻한 바를 한마음으로 함께 합심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조합원 모두가 분담금의 부담으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일부 조합원들의 유언비어로 조합을 흔들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장 본인은 우리 조합원들이 바라는 재건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 과정을 모든 분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나갈 예정으로 혹시 의문이 들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알아가고 의문점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아파트의 최적화된 건설사를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동남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일단 우리 동남아파트 인근에는 효성산이 있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영광유아원ㆍ유치원, 효성초, 효성중,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가 200m 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대형 마트와 상가, 은행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포진해 있어 신혼부부가 살기에 교육적, 생활기반 여러 가지 면에서 최적의 환경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8일 현장설명회에는 유능하고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다. 반드시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추후 순조로운 계획을 진행하겠다.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우리 구역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겠다. 조합원 모두 지금처럼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민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조합원님들과 함께 건전하고 깨끗해진 주거환경에서 다시 살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구역에 헌신해줄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혹여 특정 시공자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근거 없는 비방은 서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어느 건설사가 진심과 성의를 보여주는지 확인해 꼭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계속 지켜봐 달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은 제주시, 한국전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1인 가구 안부살핌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개발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SKT와 한국전력은 지난 3년간 함께 개발한 전력, 통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1인 가구의 상태를 분석, 이상 예측 시 알람을 제공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인지 시점을 단축하고 케어 기능을 강화한다. 양사는 이번 솔루션을 통해 지자체가 담당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전력, 통신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동의한 제주시 거주 가구에 제공된다. SKT는 제주시, 한국전력과 함께 취약계층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가정 내 전력 사용 패턴을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으로 분석한 뒤 시간대별 ▲통화 수발신 및 문자 발신 ▲모바일 데이터 사용 여부 ▲외출 여부 등의 통신 데이터와 결합해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제주시의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을 전달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 밴드 같은 추가 기기가 필요 없어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자에게 생활방식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간결하고 편리한 점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활 간섭 우려도 적다. 향후 수도, 가스 등 다른 생활 데이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장하기에도 용이하다. SKT와 한국전력은 다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실증 사업을 운영하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확산하고 있다. 2019년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제주 서귀포시,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SKT 측은 "이번 협력이 제주시 거주 1인 가구의 안전한 삶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ESG 경영을 근간으로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6일 필수노동자를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 특성상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안전, 환경미화, 배달, 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현정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 해 주시는 필수노동자 덕분에 우리의 안전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며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께서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지연 강남구의회 의원의 지명을 받은 김현정 의원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허주연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결과가 지난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806명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3.5%포인트) 응답자의 55%가 오 후보, 36.5%가 박 후보라고 답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5%포인트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오 후보가 20대(만 18~29세)에서 큰 격차로 우위를 보였다. 20대에서 오 후보는 60.1%, 박 후보는 21.1%로 나타나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박 후보 지지율(21.1%)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 및 노인층(26.7%)보다도 낮았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40대가 박 후보(57.9%)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오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34.7%에 그쳤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50대에서는 오 후보가 47.1%, 박 후보가 45.2%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오 후보가 서북권(53.1%), 동북권(49.4%), 강서권(56.6%), 강남권(62.8%) 등 모든 지역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오 후보 57.9%, 박 후보 36.4%의 지지율을 보였다.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9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2%,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13.5%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인슈어테크` 대체 쉬운 우리말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인슈어테크`는 거대 자료, 인공 지능, 가상 화폐, 사물 인터넷(IoT) 등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신상품 보험을 개발하는 등의 보험 산업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인슈어테크`의 대체어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3%가 `인슈어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슈어테크`를 `보험 정보 기술`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인슈어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 정보 기술`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어원과 함께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 같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주인 오는 29일부터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오늘(26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2021 서울라이브` 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 2009년에 개관한 서교예술실험센터(서울 마포구 잔다리로)는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재단은 2013년부터 민관 거버넌스 모델인 `공동운영단`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매년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2021 서울라이브`는 2019년부터 인디 씬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라이브 추진단`과 함께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디 뮤지션뿐만 아니라, 기획자, 엔지니어, 향유자인 팬까지 모든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원규모는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 ▲라이브 기획공연 등 2개 분야에 걸쳐 약 80팀에 총 2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 음악산업의 중요한 기반인 홍대 인디음악 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과 대중이 함께 누리는 문화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인디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는 정식 음원을 발매한 인디 뮤지션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제작ㆍ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총 40건에 25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 가능 프로젝트는 ▲시각 예술가와 협업한 앨범 커버 디자인 ▲뮤지션 홍보를 위한 프로필 사진 또는 라이브 영상 제작 ▲뮤지션 공연 의상 제작 ▲인디음악과 관련 매체(유튜브ㆍ팟캐스트ㆍ매거진) 제작 ▲뮤지션 MD 개발 등이다. 인디 씬의 활발한 교류 공연을 지원하는 `라이브 기획공연`은 서울 소재의 전문장비를 갖추고 공연 수행 경력이 있는 공간에서 1팀 이상의 뮤지션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을 지원한다. 공연에 참여하는 뮤지션은 국내외 무관하며 총 40건에 300만 원씩 지원한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뮤지션과 관객이 만나는 대면공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인디음악을 자유롭게 즐기던 시기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다가오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5일 경북 영주시, 봉화군, 충북 단양군 등 인근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몸에 이로운 `약용수목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6년 5월 경북 영주시에 개소해 고기능성 산림약용자원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등을 위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느릅나무, 참느릅나무, 마가목, 헛개나무 등의 식ㆍ약용수목을 양묘하고 있다. 이번 `약용수목 나눠주기 행사`에서는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꾸지뽕나무를 비롯해 염증성 질환에 탁월한 느릅나무, 참느릅나무, 위장병에 효능이 있는 옻나무, 간질환에 도움이 되는 측백나무 등 5수종 6500여 그루를 나눠줬다. 또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오는 4월 1일에 경북 영주시 소재 인애가장수마을 요양시설을 방문해 이웃 주민들과 함께 주변 산림에 약용수목 50여 그루를 식재하고 반부패ㆍ청렴 정책기조 강화에 맞춰 청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약용수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몸에도 이롭고 경관적으로도 뛰어난 나무의 나눠주기 행사에 대한 호응이 좋다"며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통해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인무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약용수목 나눠주기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해 활용가치가 높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숲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행복농장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산업 동물의 복지 향상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 농장 운영 실천에 적극 힘쓴 축산 농가를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학교급식 참여 자격은 물론, 축사ㆍ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등 1곳당 2억 원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59개 농가가 참여를 희망했고, 현재 141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 총 24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14개 시ㆍ군 소재 150개 농가가 신청한 상태로,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등의 절차를 밟은 후 오는 5월 중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2021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인증제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가축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이웃과 상생하며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줄이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산업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가축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의 식탁에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명문구단 포항스틸러스와 수분충전 전해질 파워믹스 `트링크(3RINK)`가 스폰서십 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스폰서십 체결로 포항스틸러스 선수 전원은 2021시즌 동안 트링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됐다. 포항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구단 공식 소셜 채널을 통해 트링크를 홍보할 예정이다. 트링크는 프로 축구 선수, 운동 영양학 박사, 스포츠 피지컬 트레이너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제품으로 운동 전후에 마시면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탈수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 체액과 흡사한 농도의 전해질 성분으로 구성돼 물보다 빨리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일반 스포츠 음료보다 당이 적은 대신 전해질이 풍부하고 무색소, 무카페인, 무설탕이라 섭취에 부담이 없다. 트링크는 올림픽 대표로 선발 중인 포항스틸러스 송민규를 비롯한 프로축구 선수와 배드민턴 이용대, 쇼트트랙 곽윤기 등 국가대표 선수, SNS 유명 인플루언서 사이에 운동 후 수분충전 필수 아이템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거나 런닝 등 피트니스를 즐기는 운동인들과 함께 `하루 물 2L 마시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트링크의 실질적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스폰서십을 통해 트링크를 접하게 된 포항 송민규는 "훈련은 물론 경기 전후로 꾸준히 트링크를 섭취하고 있다"며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링크의 박성혜 대표는 "포항스틸러스와 스폰서십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외 축구팬에게 트링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포항스틸러스와 트링크가 좋은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트링크는 오는 4월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프리미엄 콘텐츠 및 커머스 플랫폼 알렛츠 등을 통해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동원주택(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강서구는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47마길 76(내발산동) 외 8필지 일대 2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04%, 용적률 205.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5가구 ▲33㎡ 2가구 ▲42㎡ 18가구 ▲43A㎡ 6가구 ▲43B㎡ 19가구 ▲43C㎡ 14가구 ▲43D㎡ 6가구 ▲44A㎡ 7가구 ▲44B㎡ 3가구 등이며 이 중 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3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인자 부담금 감액 용역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슬리포노믹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숙면 산업, 숙면 경제`를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슬리포노믹스`는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슬리포노믹스`의 대체어로 `숙면 산업, 숙면 경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1%가 `슬리포노믹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슬리포노믹스`를 `숙면 산업, 숙면 경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슬리포노믹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숙면 산업, 숙면 경제`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9명을 지난 26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대승 동서대학교 교수 ▲김종민 씨네오름 대표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서명희 파라마타청소년연합회 이사 ▲윤영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이정민 변호사 ▲이정현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이사 ▲조혜영 영화평론가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회장 등 총 9명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문화예술ㆍ영상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윤리성ㆍ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프로야구단(대표이사 남상봉)과 외식 전문기업 이차돌(대표이사 이억불)이 2021시즌 업무 협약을 지난 23일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차돌 운영사인 다름플러스 송민호 전무와 kt sports 이인원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선수단 홈, 원정 유니폼에 이차돌 로고를 부착하고 경기 출전을 포함해 위즈파크 외야에 `이차돌 홈런존`을 운영해 홈런을 기록한 선수의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선수에게는 전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위즈파크 내 전광판 광고 운영과 경기 중 `이차돌 댄스 타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송민호 전무는 "올 시즌 KT의 우수 성적 달성을 기원하고, 이차돌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원 경영기획실장 역시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야구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화성산업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연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화성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화성산업과 공사계약을 마무리 짓고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2022년에 일반분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 60-12(남산3동) 일원 4612.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산3구역은 대구도시철도 2ㆍ3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대구의 중심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도 가까워 버스 노선을 통해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산초교를 비롯해 계성초, 계성중, 경구중, 성명여중, 경북여고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계명대(대명동캠퍼스) 대구대(대명동캠퍼스) 대구교육대 등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7명 늘어 누적 10만258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3명)보다 64명 늘어나면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9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0명, 경기 112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270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2명, 충북 27명, 전북 25명, 경남 15명, 강원 13명, 대구광역시 12명, 대전광역시 11명, 경북ㆍ충남 각 4명, 울산광역시 3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시ㆍ경기(각 5명), 부산시ㆍ경북ㆍ경남ㆍ충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72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0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북아현동) 일대 7만78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51%, 건폐율 24.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26가구(임대 2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31가구 ▲85㎡ 이하 561가구 ▲85㎡ 초과 34가구 등이며 이 중 34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 토론 시청률이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3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방송한 MBC TV `특집 MBC 100분 토론` 시청률은 전국 평균 6.2%를 기록했다. 선거를 앞둔 서울시에서는 7.1%, 수도권에서는 7.6%로 집계됐다. 이날 방송에서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처가 땅 의혹을 추궁했다. 박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답변서를 받아보니,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공급을 추가로 받은 게 있다고 했다"며 "이 땅은 (기존) 36억5000만 원 보상에 더해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 특별분양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는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다. 그래서 경제 악순환의 계기가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참 몹쓸 짓을 시민, 국민 여러분께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두 후보의 두 번째 TV 토론은 30일 오후 10시부터 KBS 1TV와 MBC TV가 중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됐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시점인지, 아니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대상자에게 반납을 통보한 시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해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미륭지구(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안양시는 미륭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비산동) 일원 2만83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중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정착을 위해 `2021년 제1기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를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 강좌는 도시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법률정보와 법원 판례 해설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도시정비사업 계획 단계(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시행 단계(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종전ㆍ종후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관리처분계획) ▲완료 단계(등기 및 이전고시, 조합 해산 및 청산)로 나눠 총 15회 진행된다. 교육은 다음 달(4월) 15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주 1회 또는 2회 실시되며, 시청 무등홀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개인당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교육장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시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 희망자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된 `2021년도 제1기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류승원 광주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난해한 법령,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해소되고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정비구역 내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매달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1만5786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1만7130가구) 대비 7.8% 감소한 것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월 3만9456가구, 같은 해 6월 2만9262가구, 10월 2만6703가구, 올해 2월 1만5786가구로 꾸준히 급감하고 있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597가구로 전월(1861가구) 대비 14.2%, 지방은 1만4189가구로 전월(1만5269가구) 대비 7.1%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99가구로 전월(1만988가구)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84가구로 전월(637가구) 대비 8.3% 줄었고, 85㎡ 이하는 1만5202가구로 전월(1만6493가구)보다 7.8% 감소했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명도소송 및 수용재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3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4월 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5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A㎡ 60가구 ▲38B㎡ 12가구 ▲42A㎡ 58가구 ▲42B㎡ 14가구 ▲51A㎡ 22가구 ▲51B㎡ 8가구 ▲59A㎡ 206가구 ▲59B㎡ 50가구 ▲59C㎡ 28가구 ▲59D㎡ 43가구 ▲59E㎡ 28가구 ▲84A㎡ 138가구 ▲84B㎡ 122가구 ▲84C㎡ 165가구 ▲112㎡ 63가구 등이며 이 중 30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6명 늘어 누적 10만308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50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50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1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56명, 경기 106명, 인천광역시 25명 등 수도권이 총 28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8명, 경남ㆍ충북 각 21명, 전북 20명, 세종시 17명, 강원 16명, 대구광역시 15명, 울산광역시 11명, 충남 8명, 대전광역시 7명, 경북 6명, 광주광역시ㆍ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경기(5명), 서울시(2명), 경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73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총 10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내 가설건축물 외국인 주거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가운데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올해 1월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으로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그러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많은 농가들이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ㆍ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2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1일 망미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1년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망미2구역은 200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수영팔도시장,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연수로312번길 3(망미동) 일원 13만507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4%, 용적률 2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ㆍ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포인트) 결과,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8%,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2%로 나왔다.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가 62.1%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박 후보는 28.2%를 얻으면서 2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에 앞섰다. 다만 40대는 오 후보 48.7%, 박 후보 44.2%로 격차가 가장 좁았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97.6%), 보수층(82.9%), 국민의당 지지층(83.9%)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88.1%), 진보층(69.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에서는 오 후보와 박 후보가 각각 60.5%, 25.8%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 결정시 고려 요인으로는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및 공약` 22.5%, `도덕성` 13.1%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1명 늘어 누적 10만363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506명)에 이어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7명, 해외유입이 1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97명, 경기 125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전북 22명, 경남 21명, 강원 20명, 충북 19명, 충남 15명, 세종시 13명, 대전광역시 10명, 대구광역시 7명, 경북 6명, 울산광역시 5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9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4명 가운데 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5명), 서울시ㆍ광주시(각 2명), 부산시ㆍ충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3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총 10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며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처럼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은 전국 49개 지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350만8975명이다. 지난 3월 28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204만1865명 가운데 86.1%(175만8623명)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정부가 화이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정부가 계약한 350만 명분 중 50만 명분이 확보된 상태다. 백신 접종은 전국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ㆍ산간지역에 거주해 접종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별도의 접종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이날부터 나이와 무관하게 노인시설 입소ㆍ이용자 및 종사자 15만4674명도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중 지난 3월 28일까지 접종 여부가 파악된 9만6986명 중 93.2%인 9만423명이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엿새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이상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3월 30~31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5%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라는 응답이 57.5%, 박 후보라는 응답이 36%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1.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를 보였다. 오 후보가 모든 연령대에서 박 후보에 크게 앞섰다. 이 가운데 40대(오 후보 50.7%ㆍ박 후보 43.3%)와 50대(오 후보 51.7%ㆍ박 후보 45.8%)에서는 10%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결집 양상이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층 95.4%는 오 후보, 민주당 지지층 87.4%는 박 후보를 지지했다. 무당층에선 오 후보가 62.9%로 박 후보(21.4%)를 크게 앞섰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62.3%, 박 후보라는 응답이 34.7%로 조사됐다. 한편 선거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오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지난 3월 31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1일 이후에도 인용해 보도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 원 지원하고 2020년 융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8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 집행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00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1025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8.4%(157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3%(약 762억 원)를 차지해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 ▲지원 한도 1억5000만 원 상향 ▲우대금리 1% 적용 ▲상환 기간 1년 연장 ▲보증보험 취급수수료 0.3포인트 인하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오는 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1년간 더 연장했다. 문체부는 올해 초 융자금 상환 시기가 새로 다가오는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작년에 상환을 유예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총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환유예 재연장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3일 강동구는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052(성내동) 일원 7096㎡를 대상으로 건폐율 50.13%, 용적률 649.83%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37가구 ▲44A㎡ 38가구 ▲44B㎡ 25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74㎡1가구 ▲80㎡ 1가구 ▲83㎡ 7가구 ▲84A㎡ 34가구 ▲84B㎡ 26가구 ▲84C㎡ 46가구 ▲89㎡ 1가구 ▲96㎡ 1가구 ▲108㎡ 1가구 ▲117㎡ 1가구 등이며 이 중 32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5년 12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복수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사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대상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재조사를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한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미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민ㆍ군 합동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아직도 천안함 좌초설, 조작설에 미련을 못 버렸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문 대통령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정부 입장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 본인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박 후보 또한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준 유족에게 사죄해야 옳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3월 29일 의왕시는 고천가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효숙)은 이곳에 건폐율 58.23%, 용적률 609.9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천가구역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사직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천안시는 사직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중앙시장길 27(사직동) 일원 2만64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72%, 용적률 466.9%를 적용한 공동주택 8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직구역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봉서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련 도서는 천안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문화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일 대구 남구는 문화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 105-5(이천동) 일원 3만866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7078%, 용적률 288.09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80가구 ▲59A㎡ 124가구 ▲59B㎡ 50가구 ▲84A㎡ 284가구 ▲84B㎡ 305가구 ▲99㎡ 34가구 ▲104㎡ 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지구는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3호선 건들바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영선초등학교, 대구중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영플라자, 홈플러스, 영선공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직접 투표에 참가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청을 찾아 한 표를 행사하며 "서울시의 정직한 미래에 투표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첫 일정을 사전투표와 함께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종로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의 전통과 미래의 상징적인 곳인 종로구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 후보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라며 "박영선의 서울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서울시가 도약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당과 정부,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재건축ㆍ재개발은 물론 정부와 소통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장의 의지가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교통부도 막을 수 있는 재량은 제한적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분양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는 학세권 아파트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선보인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가까운 원스톱 학세권에 송도국제도시와 연결되는 명품 학군으로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들어서는 서해종합건설의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가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3가지 타입(AㆍBㆍC)의 74㎡를 비롯해 84㎡, 112㎡, 118㎡ 등 6개로 차별화된 평면설계가 강점이다.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명품 교육환경을 갖춘 학세권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숲세권을 통해 탈서울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교육기관 50%가 밀집돼있는 명품 학군으로 유명하다. 사업지와 도보 5분 거리(직선거리 220m)에 동춘초가 있고, 13분 거리(직선거리 550m)에는 청량중이 있어 도보 통학에 유리하다. 대건고, 연수고, 연수여고도 가깝다. 인근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와 동춘동 학원가 및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녹지환경도 이 단지의 주거 프리미엄을 더하는 요소다.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연수 둘레길은 봉제산과 청량산을 연결하는 17km 길이의 둘레길로 인천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숲세권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인천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다세권 아파트답게 역세권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동춘역(인천 1호선), 연수역(수인선)이 지척이고, KTX 송도역, 인천대역(GTX-Bㆍ2022년 착공 예정)도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 미추홀대로, 앵고개로, 능허대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전역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다.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최신 평면설계를 통해 공간활용성도 높였다. 더 많은 확장공간을 활용해 펜트리와 다목적실 공간을 확보했다. 드레스룸은 양쪽 수납으로 수납공간이 두 배 넓어지는 등 전용면적 대비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생활편의시설도 눈여겨봐야 한다. 연수구 동춘동은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이용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 신도시 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와 매우 가까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등 송도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분양으로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서해그랑블 2351가구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셈"이라면서, "연수구 구도심 재건축을 통한 미래가치 선점과 2020 인천계발계획에 따른 미래성장축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학세권과 숲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전화를 통해 더욱 자세한 문의ㆍ설명을 들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임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한 후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내려 본인확인을 거친 뒤 기표소에 들어가 한 표를 행사했다. 이후 김 여사와 함께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다. 문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뒤 안영미 삼청동장에게 "사전 투표 많이들 와서 하시는 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동장은 "이 시간대 치고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 부부에 앞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도 사전투표를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투기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되자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해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2일 마천4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4가구 ▲49㎡ 142가구 ▲45㎡ 29가구 ▲59㎡ 446가구 ▲84㎡ 630가구 ▲100㎡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6차아파트(이하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이달 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명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 ▲극동건설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설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일신건영 ▲동양 ▲파인건설 ▲우미건설 ▲SG신성건설 ▲동문건설 ▲신동아건설 ▲오렌지이앤씨 ▲아이에스동서 등 총 12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와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원활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상률초등학교와 율전중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밤밭청개구리공원, 밤밭저수지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77(율전동) 일대 47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