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권혜진 기자]"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 사태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습니다" 서금사 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 했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 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 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사업단(4개사컨소)을 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 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 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금지로 단독시공사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고 컨소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한 대형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사업단을 해지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가 빠뀌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역시 조합장 해임 총회, 특정사의 골프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4-5개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시공사 2개사(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했다. 뿐만 아니라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사태를 임의 적으로 만든 정황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 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 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단독시공 원해 `시공사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 관련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C사 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거설과 다른 대형시공사와 힘을 합쳐 서금사 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짬짬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짬이 입찰 의혹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비용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금사 5구역 조합운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개입 등 시공사들의 짬짬이 입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며 "얼마나 시공사에 코가 끼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했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단독시공 원해…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재개발 구역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사건 정황은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한 것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소식통 등은 서금사5구역에 의해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단독시공 원하는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제보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 전담을 하고 있는 DL이앤씨의 손성현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손성현 DL이앤씨 도시정비사업1팀 부장 공학박사(전공ㆍCM-리모델링),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RMP(리모델링사업 전문가) 現)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現)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자문위원 前) 2017~2019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 개인 이력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경력 소개한다면/ DL이앤씨(구 대림산업)에 2000년 입사해 2006년까지 현장(주상복합/아파트/리모델링, 오피스텔)에서 현장 실무 업무(시공 및 공무) 수행, 2006년~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에서 약 3년간 전국 60여 개 단지의 설계ㆍ견적 컨설팅 업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수주 업무를 담당했다. 석ㆍ박사 전공은 건설사업관리(CMㆍConstruction Management)이고, `노후 공동주택의 사업방식 선택을 위한 AHP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내용은 최초의 잠재적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동대표회의 등이 사업 추진 의향 단계에서 최소한의 정보(대지면적ㆍ현재 용적율ㆍ지역지구 등)을 입력하면, 리모델링ㆍ재건축사업의 개략적인 건축 개요, 사업수익과 비용, 예상 분양가를 자동 산정하고 이에 따라 비례율 및 각 세대별 부담금 등 사업성 분석 개발시스템 논문이다. 대외 자문활동은 2017년~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현재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DL이앤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는 2001년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1호 마포구 용강아파트를 필두로, 2호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를 10평대 8가구를 합쳐서 85평으로 변경하는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호는 본인이 공무로 근무했었던 동부이촌동 로얄맨션인데, 이 아파트는 1971년 「건축법」으로 준공된 슬라브 두께 8cm의 아파트와 지하에 있던 수영장을 주차장 2개층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였다.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생긴 이래 올해로 정확히 20년째다. 그동안 15개 현장 2360가구만이 리모델링을 성공했던 셈이다. 그만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비해 너무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준공 실적도 삼성물산 4개, 쌍용건설 4개, DL이앤씨 3개로 3개 사가 전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두산건설, 중앙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에서 각각 1개씩의 준공 실적을 가지고 있다. - 리모델링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을 운영하면서 20여 개의 사업지를 수주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주택 경기의 하락과 리모델링 관련 사업 인ㆍ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3년까지 많은 리모델링 사업지를 EXIT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리모델링 담당자인 본인은 굉장히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작성해 보고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수직증축 배제, 수평증축+별동증측 선호, 인근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 대비 30% 이상의 갭, 조합설립동의율 등 5~6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입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조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리모델링 공사는 재건축과 달리 착공 후에 모든 마감재와 발코니 등을 철거하고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세대별ㆍ부위별로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을 실시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방식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단지의 계약 조건을 보면 설계사무소의 전체 기성금 중에서 거의 90%를 착공할 때까지 지불하게 된다. 위에서 말했던 설계 변경 관련 업무는 착공 후에 진행하므로 기성 지급 비율(약 10%)과 시기를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과 설계 변경이 모두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의 준공연도에 따라 설계 변경의 범위와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내진설계는 1988년도부터 도입됐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건물의 내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근무했던 로얄맨션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상당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아파트(현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는 준공 단지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1~3번 정도의 설계 변경 작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준공 이후 조합 청산시까지 약 40~50여 개의 협력 업체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 중에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관제탑으로 사업 진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보면 조합에서 시공사를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비 대여를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아무리 좋은 위치, 사업 여건 등을 갖췄더라도 시공자의 관심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도시정비사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또는 행위허가) 동의서 75%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면 다른 협력 업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무이자 사업비를 대여한 시공자(채권자)와 조합(채무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즉, 조합과 시공자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사업의 성공 파트너로 시공자를 생각해주시면 서로 win-win할 수 있고, 이는 사업 성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DL이앤씨의 산본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수주를 위한 각오는 어떤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에서는 엄격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직원이 고민해 산본에 있는 우륵7단지와 율곡3단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정비사업1팀과 유관 팀(견적팀, 분양팀 등) 직원 모두가 합심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실적을 위한 수주가 아니고 착공을 위한 수주로 생각하고 진심과 정성을 담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인ㆍ허가(건축심의ㆍ사업계획 승인 등)를 진행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 회사를 선정해주신 조합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행복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남산행복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동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일성건설 ▲KCC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4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2길 59(남산동) 일원 53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1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글쓰기 교육은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총 6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연설문과 보도자료 작성 ▲연설문 스토리텔링 ▲말과 글이 순환하는 삶 ▲보도자료 스토리텔링 ▲구정질문과 논쟁 답변법 등의 주제로 구성돼있다. 글쓰기 교육과정에는 글쓰기 실습이 포함돼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쓰기 교육은 다음 달(6월) 초까지 예정돼 있으며, 이달 21일에는`말과 글이 순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3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글쓰기 실습과 질문을 이어나가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 대해 한용대 의장은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번 글쓰기 교육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의 기본 소양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0여 명 수준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 누적 13만467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9명으로 총 12만4158명(92.19%)이 격리해제돼, 현재 8598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42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1명, 경기 161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4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 13명, 전북 15명, 전남 17명, 대전광역시 15명, 충북 12명, 충남 40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북 11명, 경남 18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13명, 강원 7명, 제주 5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서울(1명), 경기(3명), 부산(2명), 대구(1명), 충남(1명), 전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2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7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1만8978명으로 총 377만259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0만7795명으로, 총 148만284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형외과는 근골격계를 주로 다루고, 중배엽에서 기원한 결체조직(connective tissue)을 중심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이 조직은 공간을 유지시켜 주고 물질 통로가 되면서 세포를 함유해 면역에도 관여하게 된다. 힘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중추신경계에 제공하면서 스스로 고유 에너지장을 형성하면서 자가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신경계의 조절력과 근골격계의 회복력이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되면서 우리 생명체의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수치료는 주로 연부조직을 회복시켜주는 SMT, MFR, MET, PNF, 스트레인 카운터스트레인 기법(strain-counterstrain technique) 등이 있다. 여기에 Chiropractic adjust(HVLA-high velocity low amplitude)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결체조직 중 가장 심부에 있는 부분이 중추 신경계를 둘러싸고 그 안에 뇌척수액을 담고 있는 뇌막(meninges)조직이다. 특히 경막(duramater)은 두개골과 경추 상부에 붙고 중간의 척추를 지날 때는 튜브 형태로 이뤄져서 부착 부위가 없이 내려오다 천추 2번(2th sacral spine)에 붙게 되고 그 후 나머지 뇌막은 마미총(film terminale)으로 천추열공(sacral hiatus)을 통해서 꼬리뼈의 골막과 합쳐져 상호 긴장성 운동막(reciprocal tension membrane)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긴장성 운동을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기법들이 SOT(Sacro-occipital technique), AK(Applied kinesiolog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여기에는 Visceral manipulation(내장기 도수치료)도 포함돼 있다. 두개천골리듬이 근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에 중요하고 뇌척수액(CSF)가 뇌내부 뇌실(ventricle)의 맥락총(choroid plexus)에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뇌 주변 부위인 기저막하 부위(Subarachnoid space)로 나와 천골 부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시상정맥동(Saggital sinus)에서 정맥계로 흡수되는데, 이런 활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에 가깝게 생각되고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호흡과 관련된 두개저(skull base), 동적 평형(dynamic balance)과 관련된 골반 천장관절(pelvic sacroiliac joint)이다. 이 두 부분을 적절하게 움직이게 하면서 호흡과 동적평형이 맞물려 작동하게 하면 자율적 회복능력과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고유감각(proprioception)을 강화시켜서 신경세포의 중심통합상태(central integration state-CIS)에 영향을 주고 신경축(neural axis) 상의 자율신경계 능력이나 중추신경계의 통합 능력을 호전시켜 신경 면역(neural immunity)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주로 근골격계를 다루는 정형외과 영역은 여러 분야가 있다. 그 중에 골절이나 근골격계 감염성 질환 등은 계속 발전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치료의 원칙과 끝이 있다. 골절은 원래의 모습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복구해 놓으면 보통 치료 종료 시점이 온다. 스스로 활동하면서 근육도 강화되고 신경계 조절력과 조직의 회복력이 가동되는 것이다. 감염성 질환도 감염된 세균이나 곰팡이균, 또는 바이러스라도 원인 제공의 생명체를 제거하면서 치료 종료시점이 온다. 의사 입장에서 치료의 보람도 있고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요통이나 목통증, 또는 디스크, 관절 통증 등은 약물, 주사요법, 물리치료, 수술적 방법 등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동원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돼도 사실을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몇 주, 몇 달 지나다 보면 다시 아프다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은 너무 아파서 다른 곳에서 수술하고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설사 안 아프고 몇 년을 지냈다고 해도 x-ray나 자세한 검사 또는 임상적 진찰을 해보면 더 나쁜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80~90세인데도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심지어 스키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10~20세에서도 계속 근골격계 통증이나 기능 부전으로 활동이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어느 연령대에 문제가 생겼든 제대로 치료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100세 이상을 살더라도 일상생활은 물론 수영이나 등산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 같다. 이러기 위해서는 1차적인 목표로는 통증과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좀 안 아파졌다고 치료가 다 된 것은 아니고 `통증을 느끼던 국소 부위의 연부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지 통증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도 일어난다. 2차적인 목표로는 자꾸 반복되지 않는 정도의 기능 회복까지 해야 되는데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이 이뤄지면서 국소적인 조직회복이 전체 근골격계의 에너지 전달체계인 근막과 신경를 둘러싼 뇌막이 서로 상호 긴장성 평형을 이루는 정도까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능회복이 되면 쉽게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동이나 활동, 또는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다시 긴장성 평형이 흐트러지면서 근신경계 통합, 즉 회복력이 안 좋은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3차적인 목표는 스스로 본인의 몸의 기능을 어느 정도 느끼고 본인에 맞게 스스로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 가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까지다. 이것은 두개골과 목과 흉곽에서 저절로 내부의 기능이 되면서 폐로 숨이 들어오면서 허리와 골반에서는 코어근육이 작동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 느낌이 무언지 알게 되면 팔을 쓰던지 다리를 쓰든지, 동시에 쓰든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능력이 호흡과 골반의 동적평형이 동시에 되는 두개 천골 리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쉽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리듬감을 잘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이 비교적 쉽게 발휘되고 뭔가를 느끼는 영감을 주고받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대진아파트(이하 청천대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청천대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천대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 7분 내에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24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72%, 용적률 239.1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개동 1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9가구 ▲49㎡ 51가구 ▲53㎡ 16가구 ▲59㎡ 7가구 ▲76㎡ 9가구 ▲84㎡ 22가구 ▲102㎡ 4가구 ▲120㎡ 5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공동주택 일부 동 층수 변경 ▲근린생활시설의 계단추가 및 평면변경 ▲주민공동시설의 실구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ㆍ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6월) 25일 강남구는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한편,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이곳의 조합은 2017년 7월 정비계획 수립, 2018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서초구는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8%, 용적률 24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면적 축소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주차대수 증가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 명문 학교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75-3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74.1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계양1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와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정부가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 9억→11억 원… 고령층 종부세 유예 `백지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은 11억 원이 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부과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수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 9억~11억 원 1가구 1주택자(8만9000명)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659억 원(33.7%)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상위 2% 부과로 변경하고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세법ㆍ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四捨五入ㆍ이승만 정권 시절 정족수 미달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것)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타협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이 폐기돼 고령층이 혼란에 빠졌다.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더라도 절차상 시간이 촉박해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 원 상향이 이미 통과돼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폐지된 셈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세 정책 기준 `제각각`… 업계 "기준 통일해 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아울러 조세 정책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이며,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와 저가주택 2가구 보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1인당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 원이다. 또 재산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이다. 반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세 기준이 12억 원, 11억 원, 9억 원으로 중구난방이 된다. 더불어 최근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까지 적용하면 과세 기준은 더욱 복잡해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고요율(0.9%)을 적용해 9억 원 이상에 거래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면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주택부터 최고요율(0.7%)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고가주택 분류 기준은 세금을 낼 때마다 달라지는 셈이다. 일관성 없는 기준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 납부 자체를 막막해하고 있다.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세금 추정 자체가 힘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도세 계산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종부세법 개정은 `잘못된 조치… 과세 기준선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이 같은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로 절반 가까이 나왔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잘 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공감 수준이 달랐다. 30대는 잘 된 조치 42.6%, 잘못된 조치 45.9%로 근소하게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50대는 잘 된 조치 36.5%, 잘못된 조치 42.5%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반면 40대는 절반 이상인 56.1%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20대는 잘 된 조치 25%, 잘못된 조치 42.8%, 잘 모르겠다 32.3%로 전체 평균인 21.5%보다 높은 비율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해당 조사는 무선(90%),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9914명에게 접촉한 결과,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5%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도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줬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어서 "집값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후퇴로 생각된다"라며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강행과 철회를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조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세금과 대출 등에서 적용하는 고가주택의 금액과 기준을 통일해 납세자나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취지가 상위 2% 부과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현재 아파트 가격 상황을 반영해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을 종부세 과세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주택시장은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고, 국민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응하지 못해 주거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안정한 삶을 걱정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주택을 소유해 부를 창출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수많은 주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해 시행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은 고급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기존의 주택을 버리고 신규 주택을 찾게 된다. 하지만 공공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수준을 망각하고 주택 수만을 늘리는데 몰두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주택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 국민적 이슈만을 만들고 내고 있다. 주택은 시대의 변화나 국가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양성을 갖게 되고 우리 국민은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순발력을 발휘해 국가가 가진 한계를 주거문화에 반영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 이는 공동생활을 통한 삶의 질과 더불어 주어진 공간에서 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이 반영돼 국민의 주택에 대한 선호 방향이 결정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볼 때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이 공급한 주택의 품질을 볼 때, 국민의 주거문화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음을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주택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 고급주택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점만을 가진 소형주택을 공급해 국민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 공급량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이나 공공이 공급하려는 대상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은 주택 공급 정책의 특성상 불가결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은 대상자들의 선호에 그 품질이 업그레이드되는 구조로 돼 있다 할 것인데, 도시정비사업이야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함축하고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투기의 온상으로 규정해 그에 대응하는 입법을 꾸준히 진행했고, 심지어 사업시행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입법활동을 자행해 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속성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익을 영위하도록 본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행 방법에 따라 사업의 방식을 분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시행법이 결정된다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의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개입해 사업을 시행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할 때,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며 재건축사업과는 수용의 적용 여부로 차별화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사업도 공공시행자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관돼 있다. 최근 공공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공통으로 부여돼야 한다. 다만 공공은 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최소한 개발이익의 산정에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른 이익을 제외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은 더욱 뚜렷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주택가격의 높낮이를 이익의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익이라 명명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공의 정책 실패라 규정해 세제 등을 통해 보완적 정책을 마련함은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 공공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공공의 정책 실패에서 야기되는 집값 상승까지 투기라 규정해 개발이익을 환수함은 전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최근 주택값의 상승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존립 여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얼마만큼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시세 상승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공에 있다 할 것인바,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강구는 공공에 주어진 시급하고도 막중한 과제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을 보면 주택 공급량의 독점과 각종 입법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량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공공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본질적인 속성을 벗어난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된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주택가격과 도시정비사업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에 대한 순기능을 분석해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방향과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의 최소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는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25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 등을 통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시행이 가능하나 범어청구빌라맨션은 조합원이 100인 미만으로 2차 입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9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오피스텔 73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동천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현대아웃렛, 이마트, 수성구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등 각종 시설들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인터뷰] 범어청구빌라맨션 윤문식 조합장 "고급이었던 단지 현재 많이 노후… 일부 세력 방해도 꿋꿋이 이겨내" "재정 튼실한 시공자 선정해 안정적인 사업 이끌 것" 최근 본보는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이끌고 있는 윤문식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조합장은 "최근 2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좋은 결과를 맞이하며 원활하게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건실한 시공자를 선정해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의 일문일답. - `범어청구빌라맨션`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1979년 건립된 범어청구빌라맨션은 42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건립 당시에는 고급 아파트였으며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대구지법, 검찰청 등 고위 법관의 관사 및 유지들이 많이 살았다. 총 100가구의 소규모지만 대지면적 3분의 1이 중심 상업지역이며, 나머지는 단독 아파트다. 현재 노후화가 심각해 외벽 갈라짐으로 인한 세대별 누수, 주철 상하수도 배관의 녹물과 배관 터짐, 보일러 배관 누수, 주차난 등으로 오래전부터 재건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2019년 말 추진위를 설립해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접한 에덴아파트와 함께 가로정비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과정을 이어가던 중,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일부 세력들의 비협조로 결국 우리 단지만 단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바로 다음 달(12월) 조합장 취임과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추진위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소유주를 대상으로 턱없이 낮은 분담금 등으로 현혹하는가 하면, 범어청구빌라맨션만의 단독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하자가 있다는 등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다행히 조합 측의 적절한 대응으로 행정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으나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때 주민간의 불화가 심해지기도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의 차분한 대응과 뚝심 있는 조합장 및 임대의원의 정직함과 꾸준한 진행으로 결국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난 7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한화건설, 동부건설, 화성건설, 서한 등 4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국에는 유찰됐고,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자 참여의향서 접수 작업을 진행한 끝에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후 최종적으로 시공권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작은 단지임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관 특화, 실용적인 편의 시설, 하자 보수가 편한 업체, 무이자 사업비, 저리의 사업비가 보장되는 튼실한 시공자를 잘 선정하고 싶다. 착공부터 입주 시까지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선정된 시공자와 조합원들이 힘을 합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5월 말 대구시의 중심 상업지구 용적률 하한에 대비해 건축심의를 접수했고,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12월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 착공을 진행해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업을 위해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파트 소유의 상가 정리, 신탁 방식을 추진했던 소유주와의 협력, 주변 아파트 및 주택과의 협조, 건실한 시공자 선정과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주와의 재건축에 대한 긴밀한 연락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범어청구빌라맨션`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범어청구빌라맨션은 `대구의 강남`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단지와 10분 거리의 2호선 범어역, KTX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3호선 지상철, 1호선 신천역이 근접해 있다. MBC 방송국 사거리에 경천철 엑스코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태며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수성구 학군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 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아파트 주변은 지금도 여러 곳의 재건축 현장들이 활발히 작업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처럼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라며 조합원 모두 똘똘 뭉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셔서 건의사항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조합원 모두 내 집을 잘 짓겠다는 목표로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아울러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특히 조합 설립 미동의 3분 소유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영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대 1만85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4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형병원과 쇼핑몰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상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풍향구역은 효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무사 자격이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법무사(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유한법인 포함) ▲업무 정지 등으로 인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삼천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은평구는 연희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덕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서오릉로 253(구산동) 일대 47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2㎡ 16가구 등이며 이 중 7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6호선 구산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구현초등학교, 은평중학교, 구산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국제고나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역촌중앙시장, 연신내 로데오거리, 스타필드 고양, 이마트, 롯데몰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업무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지난 27일 중앙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재우)은 석면 조사, 농도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석면 조사 실적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조사 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중앙동 재개발사업은 속초시청, 우체국, 농협은행, 새마을은행, 금호동 주민센터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일원 5만62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친환경, 정비기반시설 설계(도로, 공원, 녹지),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산출 및 임대주택 가산비 산출, 경관계획 및 심의 분야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 시간은 교통영향평가, 친환경, 정비기반시설 설계 분야는 오후 3시이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산출 및 임대주택 가산비 산출, 경관계획 및 심의 분야는 오후 4시까지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도보권에 있고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반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원 8만533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상위 20%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5억 원을 돌파했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8월) 수도권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5억893만 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15억 원을 넘긴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상위 20% 주택가격은 2018년 9월 평균 10억 원을 넘긴 뒤 2019년 12월 11억 원을 돌파해 1년 3개월 동안 1억 원이 올랐다. 이후 7개월 만인 2020년 7월 12억 원을 넘어선 후 3개월 만에 13억 원을 넘겼다. 다시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4억 원을 넘어섰다. 14억 원에서 15억 원을 오르는 데는 반년이 걸렸다. 결국 수도권 상위 20% 주택가격은 최근 1년 동안 2억6445만 원이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년 전과 비교해 4억3845만 원이 상승했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7억9062만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7억1831만 원) 수치가 올랐다. 서울 5분위 집값은 22억2794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약 3억 원(2억9928만 원), 2년 전보다 5억 원 넘게(5억248만 원) 상승했다. 2017년 5월(12억1327만 원)과 비교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0억 원 넘게(10억1466만 원)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억3912만 원에서 9억6199만 원으로 올라 10억 원에 더욱 근접했다. 인천광역시는 4억3032만 원에서 7억66만 원으로 2억7034만 원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6월 6.4에서 6.5(7월)→6.8(8월)→6.8(9월)→6.9(10월)로 꾸준히 상승하며 저가, 고가주택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반영했다. 반면 2020년 11월~지난 2월에는 6.8을 유지하다가 6.6(3월)→6.4(4월)→6.2(5월)→6.1(6월)→6(7월)→5.9(8월)로 하락해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저가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1분위(하위 20%) 주택가격은 최근 1년 동안 35%(6592만 원) 올라 같은 기간 5분위 주택가격이 21.2%(2억6445만 원)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더 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은 중저가 주택가격도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어 자산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노원구는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상계동)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93%, 용적률 244.21%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264가구 ▲41㎡ 107가구 ▲43㎡ 99가구 ▲49㎡ 438가구 ▲59㎡ 706가구 ▲74㎡ 188가구 ▲84㎡ 3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불암산, 불암산자연공원, 귀임봉 등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전 강남구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남구민에게 그동안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다며 의정활동을 마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제 자리에서 사회에 봉사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강남구민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이관수 전 강남구의원은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합격과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수료(노동법 전공)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무료법률 상담 등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회를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2021년 9월 5일 막을 내리면서 독도수호추진협의회 이관수 대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관수 상임대표는 "도쿄올림픽에 독도 일본 땅 표기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모두 마치길 기다렸으며, 향후 이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일본대사관에 발송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상임대표는 2009년 독도수호추진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독도수호소년단 운영 및 독도 수호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독도 수호 100만 명 온라인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미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근용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 ▲한양 ▲동양 ▲진흥기업 ▲대보건설 ▲금성백조 ▲제일건설 ▲시티건설 등 8곳이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매로7가길 46(미아동) 일대 6439.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으로 삼양초등학교, 미양중학교, 미양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오패산, 하늘어린이공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둔산로494번길 일원 2BL(이하 대둔산로494번길-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둔산로494번길-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 ▲금성백조 ▲동아건설산업 ▲대보건설 ▲유탑건설 등 5곳이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한국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시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 납입) ▲입찰서 및 부속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둔산로494번길 33(유천동) 일대 79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6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오랑산 등 녹지공간이 풍부한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문화초, 문성초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2일 광명시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모세로 27(철산동) 일대 17만38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07%, 용적률 279.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8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14가구 ▲84㎡ 1370가구 ▲114㎡ 412가구 ▲134㎡ 8가구 등이다. 기본적으로 철산동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맞닿아 있어 `준서울` 생활권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단지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는 ▲한라 ▲현대산업개발 ▲시티건설 ▲우미건설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49%,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8가구 ▲59A㎡ 128가구 ▲59B㎡ 55가구 ▲84A㎡ 77가구 ▲84B㎡ 19가구 등이며 이 중 13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6호선 석계역이 도보권 안에 있으며 주변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3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기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DL이앤씨 ▲중흥토건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한화건설 ▲서한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조합에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대 6만83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8가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원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침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경상여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금호강을 비롯한 금호강바람소리길, 하중도유채꽃단지, 침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일 안산시는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용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원 3만5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7%, 용적률 274.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34가구 ▲59㎡ 455가구 ▲74㎡ 198가구 ▲84㎡ 176가구 ▲101㎡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안산시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박다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이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은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성숙한 장기기증 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달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99명의 구의원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絿)하자`라는 의미로 9월 9일에 지정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감소한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동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달 6일 금천구는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 234-72 외 1필지 일대 2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7747%, 용적률 196.8285%를 적용한 공동주택 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8㎡ 2가구 ▲59㎡ 6가구 ▲62㎡ 1가구 ▲68㎡ 54가구 등이며 이 중 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출입구 처마 설치 ▲단위세대 내부 변경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초역세권과 풍부한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오피스텔 `대우이안테라디움검단101`이 본격 분양에 나선다. 특히 경기 김포시 원당동에 본보기 집을 오픈한 가운데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오피스텔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대우이안테라디움검단101`은 검단신도시 내 지하 6층~지상 12층 규모의 오피스텔 1개동으로 조성되는 섹션오피스, 상업시설(상가) 단지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지상 5층부터 12층까지 총 168실로 전용면적 20.49㎡~38.19㎡의 6평~11평 수요가 많은 중소형 규모로 구성돼 있다. 타사 오피스텔 복층(1.2m) 대비 높은 층고(1.48m) 구조로 개방감 있고 여유로운 실내공간이 특징이며, 복층 면적이 1층 전용면적의 70%로 책정돼 실사용공간 활용도가 높게 설계된 것도 장점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5호선 신설역과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와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교통환경을 갖춰 많은 수요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인근에 위치한 강가와 장미산, 원당지구공원, 뱀곡산 둘레길 등 자연 친화적인 숲세권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별초, 검단5초, 검단1초ㆍ중ㆍ고 등 단지 반경 1km 내 약 12개 학교가 위치한 학세권 입지까지 갖췄다. 여기에 대형 쇼핑몰 `넥스트콤플렉스` 개발 확정 이슈와 더불어 검단 이마트, 인천영어마을, 인천북부지방법원, 검단 인천지방검찰청 등도 가깝다. 해당 단지는 검단신도시 1단계 3만5000여 가구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직선거리 200m 앞에 2025년 3월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예정돼 있어 투자 가치도 높게 점쳐진다. 향후 주변에 법조타운이 형성되고, 행정기관이 확충되면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 중심지로 자리를 잡으면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검단신도시 오피스텔 `대우이안테라디움검단101` 본보기 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방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미진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해종합건설 ▲제일건설 ▲두산건설 ▲호반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전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만61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99.59%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가구, 오피스텔 2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2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1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아파트(이하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9일 울산시는 삼호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개동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주공아파트 앞, 삼호주공아파트 후문, 울산미즈병원, 좋은삼정병원 앞 등의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구름공원, 와와공원, 울산공원묘원이 근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울산중앙농협하나로마트, 레노마 스포츠, ABC마트가 인접해 편의시설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삼호중학교, 옥현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울산시 건축주택과와 울산 남구 건축허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588-1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모종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신초등학교, 용화중학교, 한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이며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받게 됐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권익위로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신청을 접수한지 단 4만에 5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만3000건을 상회하는 수치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을 하게 된 것을 두고 양해를 구하며 소득이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상황만을 두고 보면 대통령의 양해가 전혀 먹히지 않은 모양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두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실물경제를 파악하지 못한 모호하고 애매한 선별 기준을 꼽는다. 지급 대상 기준이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형평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두다 보니 재산은 많지 않은데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반면 자산가들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제외된 자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최근에 폐업하면서 소득이 없는 상황임에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여전히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대상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바꿔 지급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불만이 많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확대하겠다는 90%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이의제기 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놓는 정책이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을 수 있나. 사실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간보기` 식으로 정책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의 정책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국민들의 삶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다. 부디 남은 기간이라도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바랐지만 이번 지원금 논란으로 다시 한 번 그들의 무능함을 재현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무능한 정부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왔던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시간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학교 밖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달 6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6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 중 88%인 약 55만 명이 응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응답자에게 2020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참여 시까지 학교 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1%로 지난해 대비 0.2%p 증가했다. 지난해는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3년 만에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교 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49%)`가 `학교 밖(46.4%)`보다 높았지만 `학교 밖` 비율이 2020년 1차 조사(35.7%)보다 10.7%p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할 경우 21.3%p가 늘어난 것이다. 학교 밖 폭력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교 밖 중에서도 `공원, 놀이터, 골목 등(17.9%)`이 가장 높았다. 사이버 공간도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집ㆍ집 근처(7.8%)`, `학원 주변(6.7%)`, `학교 밖 체험 활동 장소(3.7%)`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 밖 폭력은 학교 폭력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가해질 뿐 아니라 관리자, 목격자가 없는 점도 문제다. 또한 학교 폭력 연루자가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닌 점도 학교 밖 폭력 문제점 중 하나다. 지난 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지역에서는 음주를 한 학생이 학교 밖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례는 다른 지역의 학생이 연루돼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에서 조치 결정 통보서를 작성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이 같은 학원생인 중학생에게 집에 있던 현금 수백만 원을 갈취당해 신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도 증가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지난해에 비해 1.8%p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경우 1.3%p가 증가했다. 학교 폭력 피해자 10명 중 1명이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자인 셈이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방을 나가도 반복해서 초대하는 일명 `카톡 감옥`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의 방식이 등장했다. 한편, 학교 폭력 피해 시간은 `학교 일과가 끝난 후(24.3%)`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그 방식이 다양해져 현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2학기 개학과 발맞춰 관련 지침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자주 언급된다.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학교 폭력 현실에 맞춰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교육부가 실태 조사 결과만 발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학교 폭력 실정을 반영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NH농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선언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중단 분위기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계대출이 다시 치솟자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설상가상으로 전세대출 규제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일단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면서 당국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본보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 섞인 분위기 등을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 은행들 대출 규제 릴레이 `동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대출 폭증… 금융당국, 대출 규제 `본격화` 지난달(8월)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규제에 신호탄을 쏘더니 우리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중 `우리전세론`의 한도를 이유로 대출 중단에 나섰고,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도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 소홀을 이유로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저축은행에 경영 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 등 경영 유의 조치를 내리면서 제2금융권인 일부 저축은행들은 일시적으로 대출 상품을 판매 중단하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대출 규제 고삐를 당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과 관계에 있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은행권 가계대출을 꼽을 수 있다. 이달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8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3000억 원에 이르며 전월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보다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수요로 인해 역대 4번째(8월 증가액 기준)로 큰 폭으로 올랐으며, 기업대출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4년간 20대, 30대 청년들이 받은 전세대출 규모가 약 6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의 시선도 상당하다. 이달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세대출액이 148조5732억 원에 달하며 현 정부 출범 직후 당시 52조8189억 원보다 2.8배 증가했다. 실로 폭발적인 증가세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의 전세대출액은 2017년 6월 당시 4조3891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24조3886억 원을 찍으면서 지난 4년간 5.6배 폭증하며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를 상회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38조8501억 원이 증가하며 63조6348억 원을 기록, 증가한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폭발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대출 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급해지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전세대출을 감당하며 집 마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젊은이들의 대출 급증 역시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집값이 폭증한 상황에서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끌어당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다시 바꿔 말하면,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 무주택 청년들 처지에서 전세대출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자들과 같은 실수요자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세대출 규제 두고 반발 조짐… 당국 한 발 `물러서기` 추후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 `옥죄기` 가능성도 실제로 금융당국이 규제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심심찮게 들리자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집 없는 무주택자이 직접 피해를 당하는데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반발이 거셀 조짐을 보이자 일단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서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이달 8일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는 이어가겠지만 당분간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리거나 규제 강화 검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전세대출 자체가 무주택자들과 같은 실수요자들이 받기 때문에 자칫 안일하게 규제를 했다가는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강화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만큼 이들이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속되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전세대출까지 규제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중 일부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규제 시 전세자금대출 때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실 가계대출 총량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이며 전세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갭투자의 원인 역시 전세대출로 보고 있는 만큼 추후 필요한 시기가 오면 전세대출 규제라는 강수를 둘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8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경기모멘텀이 약화되는 국면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인덱스는 상승해야 하지만, 오히려 최근 2주간은 미국 경기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달러인덱스는 하락(2주 전 93.5p→현재 92p)하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연준(Fed)의 테이퍼링 실행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기존과 같은 성장주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S&P500 성장주와 가치주지수 간의 12주 누적수익률 격차는 11%p까지 확대되며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이전 고점 16%p). 특히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수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명목상(또는 회계상) 재고자산이 없는 성장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 넷플릭스와 알파벳 같은 미디어 기업들, 국내 NAVER와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좀 다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2주간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감소했고, 금리도 소폭 상승(2주전 1.26%→ 현재 1.32%)했다. 한편, 올해 8월 미국 ISM제조업 고용지수는 전월 52.9p에서 49.0p로 하락했지만, 신규주문지수는 64.9p에서 66.7p로, 재고지수도 48.9p에서 54.2p로 상승했다. 수요 성장을 기반으로 한 재고 축적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 실제로 미국 성장주 중에서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이 있는 애플(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 1.5%. 최근 5일간 주가수익률 +3.8%), 아마존(5.4%/+3.8%), 테슬라(11.3%/+3%)의 경우 최근 주가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성장주 중 제조업 성격이 강한 애플과 테슬라의 경우는 최근까지 매출액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재고자산 없는 성장주` 강세가 향후 수요 개선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재고자산 있는 성장주` 강세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증시 내 수출 제조업의 경우 `재고 축적(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 상승)` 보다는 재고 소진(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 하락)`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쌓아 놓은 기업의 재고가 미국 또는 글로벌 수요 개선을 통해 재고 소진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에 들어가는 시간 소요 없이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 국내 수출 관련 제조업 중 매출액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IT 가전, 순수화학, IT 하드웨어, 반도체ㆍ장비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지연)는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13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기부채납 커뮤니티 시설과 역삼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디에이치자이개포` 도서관 및 체육시설 현장과 역삼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민ㆍ김광심ㆍ김형대ㆍ복진경ㆍ이상애ㆍ김진홍ㆍ김세준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진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복지 분야 소관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영현이 체중 감량 소식을 전한 후 1년이 지났다. 당시 33kg이라는 놀라운 몸무게를 감량하고 나타나 대중을 놀라게 한 그다. 이후 그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현은 5년 만에 `내게 올래`로 솔로 신곡을 발표한 데 이어 9년간의 공백을 깨고 원년 멤버 4명이 완전체로 컴백한 빅마마 앨범까지 발표하며 두 번째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이에 이영현은 최근 근황과 소감을 전했다. 그는 "늘 감량과 요요를 반복해서 평생 다이어터의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나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놀랍다"며 "1년 동안 체중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제 나도 유지어터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한 방법으로 식생활습관부터 바꾸면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후에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 같다"면서 요요현상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전했다. 한편, 다양한 방송과 음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영현은 최근 SKY채널 `캔디싱어즈`를 통해 매력을 뽐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최초 코로나19의 발생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은 2019년 11월 17일이다. 국내는 중국인 여성이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뒤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31번째 환자는 증상이 있으면서도 의료진 검사요청을 거부하고 교회의 예배도 갔음이 확인되면서 세간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확진자가 5000여 명 이상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다. 코로나19에 대해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COVID-19라 명명하고 우리는 코로나19라 부르고 있다. 최근 몇 주째 1000명대 후반을 지속하고 이달 11일에는 1755명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계속 유지되고 국민의 일상이 제한받음으로 인해 그 피로감은 심대하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적 운영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대기업들의 거래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영향 또한 매우 크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자가용이나 공유 차량을 이용해 단거리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의 형태까지 바꿔 놓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국회는 법 제45조제8항을 신설해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안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고,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된 법규도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며, 사례를 들어 법의 개정 등의 방향을 세대 규모, 내부공간 및 외부공간으로 나눠 살펴보자. 먼저 가구 규모와 관련해 「주택법」 제2조제6목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가구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돼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자가 소속된 조합은 전용면적 기준 59㎡ 283가구, 84㎡ 599가구, 113㎡ 52가구로 구성돼 있다. 또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분위기였고, 인허권자도 소형주택을 일정 범위 이상 짓는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해 소형주택 신축을 권장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3인 가족이 방을 4개 이상 필요로 하는 구조로 변경을 요구하고, 이는 재택근무 등을 위해 오피스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는 가구 내에서 확진자의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으로 인해 최소 84㎡ 이상의 주택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바, 국민주택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내부공간의 변화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추석 전후를 기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모임에 대한 인원수를 완화했으나 코로나19에서 기인하는 개별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의 활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 택배주문 및 여유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돼 내부의 시설에서 개인의 활동 편의성까지 갖춰진 주택을 선호하게 되므로 지금과 같은 일체형 주택은 기피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개인이 차를 마시면서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베란다와 같은 공간과 가구 내 청정한 공기가 필요하다. 셋째, 외부공간의 변화이다. 국민의 이동거리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개인이 코로나19를 피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는 공원 등 녹지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있어 녹지비율이 높아지고 도시 내에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소공원들이 조성돼야 한다. 이에 향후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은 공원과 녹지, 수변이 공존하는 도시를 표방할 것이고,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적 선호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풍선효과로 전세가격도 상승한 바 있다.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주택 공급 정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은 먼저 공공주택에 대한 변화의 실마리를 던져줬고, 공공은 민간과 협업해 변이 또는 새로운 바이러스 출몰에 대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주거환경을 원활하게 유지 및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범위를 줄여 민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각 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규제를 획일화해 완화해야 한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개입은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넘어 토지공개념을 확대ㆍ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다 보니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어 시장에서 혼란만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도시정비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주택의 규모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고려한 뉴노멀 주택문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국민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출몰에 불안해 할 것이므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거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ㆍ이주정착금ㆍ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의견이 나뉘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판결(2021년 6월 30일 선고ㆍ2019다20781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내용,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해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한다"며 "만약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가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를 성립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구체적 이유로 "①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②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은 `손실 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종류의 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고(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거나 이주 대책 대상자가 이주 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④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의 이주 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 보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재결 절차 등을 통해 심리ㆍ판단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62조가 정한 사전 보상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라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고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주거이전비 등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해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년 8월 22일 선고ㆍ2012다40097 판결)"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에 관해 협의 성립 시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와 부동산의 인도 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고 재결 시에는 부동산 인도에 선행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두통으로 내원한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3년 전 뇌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는 며칠 전 갑자기 시작된 두통으로 응급실에 가서 CT까지 확인했지만, 원인을 몰라 한의원에 방문했다. 필자는 이런 두통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두통은 머리가 아픈 증상인데 그 원인과 통증의 범위ㆍ증상 등이 매우 다양해 통증을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내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두통의 원인을 나눠 살펴보면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에 의한 전신 반응의 일부로 나타나는 두통으로 주로 고열을 동반한다. 뇌질환에 의해서 두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극렬한 통증은 뇌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해야 한다.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으면서 시력장애, 구토, 편마비 등이 있다면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다. 뇌경색과 뇌출혈 등 뇌졸중에 의해서도 두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CT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로 원인불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노, 우울증, 화 등에 의한 긴장성 두통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한다. 이는 신경성 두통으로 두통과 함께 목이나 뒷머리가 당기듯이 아프거나 무겁고 통증 자체는 심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재발하는 특징을 보이는 근육 긴장성 두통, 뇌동맥의 일시적 수축과 확장으로 발작적이고 박동성 있는 특징을 보이는 혈관 긴장성 편두통에 해당된다. 또한 소화기성 두통은 체했거나 비위가 약해서 소화기에 담음, 식적 등의 노폐물이 쌓여 일시적으로 뇌로의 혈액 순환을 방해해 생기는 두통으로 매스꺼움, 어지러움 등을 동반해 나타난다. 이 외에 피로와 권태감, 식욕부진 등의 기허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으로 기가 허해 정상적인 기혈순환에 장애를 받아 뇌로의 산소 공급이 잘되지 않아 생기는 기허 두통과 교통사고나 타박상 후유증으로 인해 송곳에 찔린 것 같거나 욱신욱신 쑤시는 통증이 장기간 반복되는 어혈형 두통도 있다. 이는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잘못된 자세나 선천적 경추의 이상, 일자목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두통 중에서도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응급실 방문이 시급한 두통은 ▲번개가 치듯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고열, 발진, 목덜미 뻣뻣함, 경련을 동반한 두통 ▲의식의 이상, 말의 어눌함, 근력 약화, 감각 이상을 동반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두통은 원인의 정확한 감별 없이 무분별한 진통제 처방으로 일시적인 통증 제어만을 치료 목표로 한다면 중요한 질환에 대한 치료 시기와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찾는 적절한 진단이 중요하다. 여러 검사를 통해서도 두통을 유발하는 기질적 기저질환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약, 침, 부항, 약침, 추나요법, 자세 교정 등의 종합적인 한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평소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휴식, 알코올, 카페인 섭취 주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하는 습관을 기르고 관자놀이라고 불리는 태양(太陽)혈, 뒷머리와 목덜미의 경계에 움푹 팬 풍지(風池)혈, 머리의 정중앙 가장 높은 부위인 백회(百會)혈 등을 지압하거나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고분양가심사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정비" 통합심의제도ㆍ고분양가심사제도ㆍ분양가상한제 `개편` 이달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 등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김영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주택 건설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 물량의 공급 시점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주택 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을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통합심의제도는 지자체가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최근 5년간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에 불과해 적극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제도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9개월→2개월)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에 발의될 예정이다. 고분양가심사제도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주민들이 꾸준히 요청한 바 있다. 고분양가심사제도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 등으로 분양 시점을 늦춰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개선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달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4:1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청약경쟁률을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시 주택 물량이 지난해 1월~8월 기준 3만3342가구에서 올해 6021가구로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분양가심사제도 운영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편한다. 이 개선안에는 단지 규모 및 브랜드가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해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으로 이달 중 발표된다. 분양가상한제도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민간택지에 적용된 후 분양가를 낮춰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본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역효과만 일어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몇억 원 이상 차이 나는 로또 단지가 생겨났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이 기승을 부리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양가격이 통제력을 잃고 계속 상승하면서 되레 주택시장이 위축됐다. 분양가상한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자체마다 주먹구구식 심사가 이뤄지자 감사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결정 요소 중 하나인 가산비가 제도 미비로 인해 깜깜이로 정해지고 있다며 정부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한 구역들이 잇따라 사업을 중단하면서 서울 새 아파트 공급도 크게 위축됐다. 특히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면서 1년 넘게 표류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급되지 못하는 주택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수도권에서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분양가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는 시ㆍ군ㆍ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별 인정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의 규제 완화, 적극 환영" 업계 "안전진단 기준ㆍ초과이익환수제 규제 개선 동반돼야" 오세훈 서울시장도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서울 주택들이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도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준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붕괴 위험 등 건물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할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수억 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약 2억75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국 43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달 9일 출범식을 갖고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사업 추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라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지 미지수다"라며 "일부 제도 개선이 아닌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사업성 저해 요인을 과감하게 풀어야 장기적인 주택 공급난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