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이하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승원ㆍ이하 조합)은 오는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으로 이뤄진 컨소시엄만이 참석했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1997년 준공된 신성신안쌍용진흥은 수원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영통동) 일원 5만4588.48㎡에 위치한 지상 16~20층 공동주택 16개동 1616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영통초, 영통중, 영덕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여기에 영통중앙공원을 비롯한 맨발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ㆍ과장 부동산 광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허위ㆍ과장ㆍ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ㆍ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ㆍ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ㆍ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 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ㆍ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 의심 표시ㆍ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오는 4일 마감된다. 지난달(5월) 21일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 변경공고를 내고 일부 건설사들 요청을 이유로 입찰마감을 같은 달(5월) 27일에서 이달 4일로 연기한 바 있다.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제일건설 ▲이수건설 ▲동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동부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2.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부곡IC도 근접해 있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곳이다. 여기에 왕송호수, 부곡체육공원, 월암마을미술관, 철도박물관 등도 가까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7명 늘어 누적 14만147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05명으로 총 13만2068명(93.35%)이 격리해제돼, 현재 7443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54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56명, 경기 188명, 인천광역시 19명 등 수도권이 46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9명, 울산광역시 14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대전광역시 23명, 충북 5명, 충남 7명, 대구광역시 39명, 경북 9명, 경남 19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14명, 제주 1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2명), 경기(4명), 인천(1명), 부산(2명), 경북(3명), 경남(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6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5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56만5377명으로 총 635만851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5945명으로, 총 219만801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일 동인4가7통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과 이수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이달 18일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25일에는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은 동인초등학교, 경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경북대병원, 중구청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99-5(동인동4가) 일원 1만8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7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일 남구B-07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조합은 내일까지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남구B-07구역은 수암초등학교, 중앙중학교, 대현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64번길 16(신정4동) 일원 8만18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희ㆍ이하 조합)은 상가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일대 25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6.22%, 용적률 199.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강남 요지에 들어서는 강남권 대표적 상가 재건축으로 조합은 올해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5월 20일 관악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정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19(봉천동) 일대 2만82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1%, 용적률 220.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공주택 10개동 519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9가구 ▲59㎡ 102가구 ▲84㎡ 276가구 ▲116㎡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으며 봉천역과 더불어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이 추후 개통되면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과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불법전매 행위로 발생한 수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불법전매가 이뤄져 시장 내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전매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5월) 31일 서구는 평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당산로86길 41-1(평리동) 일대 3만48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공단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단지 근처에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서대구IC 등이 가까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구서구청, 대구의료원, 이마트트레이더스, 서구구민운동장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공고할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 공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 공람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해야 하므로 공람기간의 산정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하게 되고 그 기간은 공람이 실제로 가능한 날의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해 정한 것이고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를 고려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을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2일)와 같이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1명 늘어 누적 14만21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31명으로 총 13만2699명(93.35%)이 격리해제돼, 현재 7490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8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5명, 경기 207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44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2명, 울산광역시 8명, 전북 12명, 전남 3명, 대전광역시 15명, 충북 5명, 충남 13명, 대구광역시 73명, 경북 11명, 경남 23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16명, 제주 1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3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9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경기(4명), 대구(1명), 강원(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6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8만1551명으로 총 674만199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2229명으로, 총 222만728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5주(지난 5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5% 상승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은 서울이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하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봤다. 올해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곳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및 LTV 완화 움직임과 2ㆍ4 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원구가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는 8주 연속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0.22%로 전주(0.2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강남 일대 역시 재건축을 재료로 가격 강세와 풍선효과 등이 지속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가 이어졌지만 결국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며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11%)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마포ㆍ성동ㆍ동대문ㆍ서대문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잠실, 문정)ㆍ강남(개포, 도곡, 압구정)ㆍ강동(상일, 천호)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9%), 강남구(0.16%),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영등포구(0.09%), 양천구(0.1%)는 유지됐다. 성동구(0.07%)는 왕십리역 인근 행당ㆍ마장동, 동대문구(0.07%)는 저평가 인식을 받는 장안ㆍ답십리동, 서대문구(0.07%)는 홍제ㆍ홍은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 관악구(0.12%)는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신림동 위주, 동작구(0.09%)는 흑석과 사당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46%)는 부평구(0.55%)에서 교통과 학군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부개ㆍ부평동, 연수구(0.51%)가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동춘동과 교통 호재가 알려진 옥련동, 남동구(0.47%)는 만수ㆍ간석동 구축, 계양구(0.45%)는 지난주와 같이 3기 신도시 인근에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2%)도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4%), 대구(0.18%), 충남(0.27%), 충북(0.24%), 부산(0.31%), 강원(0.13%), 세종(0%), 경남(0.11%), 경북(0.17%), 제주(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더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갱신청구권 사용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수급 여건은 다소 안정세 보였으나, 재건축 단지 이주 관련 수요와 중저가ㆍ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서울(0.03%→0.04%→0.06%)은 주간 오름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그중 서초구는 이달 5주 연속(0.01%→0.04%→0.07%→0.16%→0.26%) 상승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노원구(0.1%)는 월계와 공릉동 중소형 위주로, 성동구(0.06%)는 하왕십리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용산구(0.05%)는 이촌ㆍ서빙고 구축 단지에서 올랐다. 도봉구(0.04%)는 창동 역세권 신축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초구(0.26%)는 반포 일대 재건축 관련 수요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0.09%)와 강남구(0.04%)도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2%)는 학군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05%)의 경우 신길동 등이 매매와 동반해 상승했고, 동작구(0.1%)는 노량진ㆍ흑석 등이 이주 수요로 상승세를 보였다. 양천구(0%)는 저가 매물이 소진돼 보합 전환했다. 인천(0.29%)은 부평구(0.41%)에서 청천ㆍ부개ㆍ삼산동 역세권 인접 단지, 계양구(0.35%)가 서울 접근성 양호한 용종ㆍ작전동, 남동구(0.35%)는 만수ㆍ서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미추홀구(0.33%)는 학익ㆍ관교동, 동구(0.23%)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이주 수요 있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0.14%)는 전주와 같았다. 시흥시(0.6%)는 정주여건 양호한 정왕동과 장현지구, 동두천시(0.44%)에서 매매가 상승과 동반해 역세권 주변 단지 위주로, 평택시(0.38%)는 지제역 인근, 남양주시(0.33%)는 다산 신도시 중저가, 오산시(0.25%)는 양산ㆍ세교동 등 외곽 지역이나 상대적 저가로 인식된 원ㆍ누읍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0.15%)은 대전(0.22%), 부산(0.2%)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8%)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규정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일정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 및 주택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토지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협의 또는 수용으로 주택지구 내 소유하는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대전시는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9%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전시 동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곳은 대형마트 및 상권이 동구 주심으로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동구청이 도보로 10분권 내에 있으며 대전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충북 옥천, 금산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통은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톨케이트가 5분 이내로 판암, 남대전 두 곳이 인접해 있으며 대전지하철의 경우 도보로 10분 거리에 판암역이 있다. 또한 식장산을 옆에 두고 있어 맑은 공기, 창문을 통해 개절의 변화를 만끽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전남 순천시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을 위촉해야 하고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로서 일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해 시ㆍ군ㆍ구의회에서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선정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바, 법령의 문언 상 입지선정위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은 `주민대표의 참여`"라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해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이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ㆍ변경,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필요 여부, 조사 기관의 선정과 조사 계획의 수립, 공청회나 설명회의 개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의결기관"이라면서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서 기대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취지와 권한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각각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참여하도록 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약 복수의 입지 후보지 중 특정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했다고 해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해당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한편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대표를 3명 위촉하도록 하면서 입지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 후보지가 4곳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위촉기준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민참여의 보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민대표의 대표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서는 개정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원이나 위촉기준 등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주민대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한정해 3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3명을 초과하는 주민대표를 포함시킬 것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복수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로서 일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해 시ㆍ군ㆍ구의회에서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월 17일 광명시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도 변경 ▲ 쓰레기 이동설비 계획 ▲스카이라운지 신설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모세로 27(철산동) 일대 17만3856.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8%, 용적률 27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8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14가구 ▲84㎡ 1370가구 ▲114㎡ 412가구 ▲134㎡ 8가구 등이다. 기본적으로 철산동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맞닿아 있어 `준서울` 생활권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단지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3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고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이어서 16일부터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애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관수 의원 외 4인) 3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이상애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해 생활이 어려운 강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과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 ▲기부식품 등의 기부와 제공사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사항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인천계양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신도시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계양 신도시는 약 1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ㆍ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이 조성된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7개 블럭)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통합임대)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분양주택은 2815가구(6개 블럭)가 공급되고, 이 중에서 1050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이 중 일반 공공분양주택은 70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341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충분한 공원ㆍ녹지, 100%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생활 SOCㆍ학교ㆍ공원이 결합된 학교공원 조성 등을 통해 생활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대상 주택을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 내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2(1400가구)의 경우 올해 10월, 하남교산(1000가구)은 11월, 남양주왕숙(2300가구)ㆍ부천대장(1900가구)ㆍ고양창릉(1700가구)은 12월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당장 인천계양지구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인천계양의 경우 이미 지구계획이 확정된 만큼 변경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국토부는 추후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 향후 공급의 필요성, 지구별 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일부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세입자 위로금이 1억 원에 육박하는 등 되레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 신규 계약 vs 갱신 계약 격차 더 벌어져 4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꼼수도 판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5월)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기준 올해 계약 갱신, 종료와 관련된 분쟁 접수 건수는 97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인 1~7월 12건에 불과하던 분쟁 접수는 8~12월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7건) 대비로는 15.7배가 증가했다.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건수도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4월까지 월평균 7575건에 달했다. 법 시행 전 월평균 4000~5000건을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서울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체결한 갱신 계약이 내년 7월부터 만기가 돌아오고 통산 만기 6개월 전에 계약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앞으로 1년 안에 전셋값 인상 이슈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나섰다. 또 지난 5월 3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게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내에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격차가 평균 1억 원 이상 벌어진 곳이 속출했다. 구체적으로 종로구는 1분기 1126건의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평균 계약 금액은 9억1902만 원으로 갱신 계약의 평균 전세 계약 금액 7억5605만 원보다 1억6297만 원을 웃돌았다. 중랑구(1억4647만 원), 은평구(1억1355만 원), 중구(1억134만 원) 등 서울의 서민, 중산층 주거 지역에서도 신규, 갱신 계약 간 평균 전세보증금 격차가 1억 원 이상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강남 전세값 폭등에 퇴거위로금도 인상 "임대차법 시행으로 1개 아파트 2가지 전세값" 이 같은 분위기에 퇴거위로금이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을 뜻한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진 데다가 목돈을 주고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과 집을 비워주는 조건을 한몫 챙겨보려는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서울 강남구에서는 1억 원에 육박하는 위로금도 등장했다. 이처럼 규제로 옥죄다 보니 되레 뒤에서 주고받는 위로금이 치솟는 등 암시장만 활성화되고 있는 셈이다. 집을 매도하기 위해 집주인이 잠깐 실거주하는 편법도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잠시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다. 관련 법령상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은 2년간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없다. 다만 이 기간에 집을 팔아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선 매수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집이 세를 낀 집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정식계약서에는 전ㆍ월세를 법정 상한선인 5%만 올리기로 한 뒤 추가로 월세를 받는 이면계획도 적지 않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과 일종의 선월세를 받은 뒤 특약으로 2년 후 퇴거할 때 선납한 월세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법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선월세를 못 받게 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이뤄진 갱신 계약의 평균 전셋값은 5억2675만 원, 신규 계약은 4억4227만 원이었지만 지난 3월에는 갱신 계약 평균 4억6199만 원, 신규 계약은 5억1999만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신규 계약이 평균 8000만 원가량 오를 동안 갱신 계약은 거꾸로 6000만 원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법으로 인해 한 아파트 두 전세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 전세금 인상폭을 강제로 조정하면서 되레 신규 시장의 진입장벽만 키워 서민들 부담만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값 이원화와 과도한 위로금 요구가 관행으로 자리 잡을 경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정부가 억지로 통제해 낳은 결과다. 신규 계약은 갱신 계약처럼 전월세상한제(5%)를 적용받지 않는데 한 번 체결한 전세 계약에 4년간 묶여 있어야 하는 집주인으로서는 4년 후 가격 전망이 불가능해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올려 받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라며 "게다가 앞으로 갱신 물량이 모두 신규로 전환되면 전세 이원화는 잦아들겠지만 또 한 번의 전셋값 급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촌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신촌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사업비 총액을 조달할 수 있는 신탁업자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촌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양곡초등학교. 양곡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창원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일대 1만355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월 31일 을지맨션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은 1km 인근에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88(범어동) 일원 1만4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의 감리자 선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감리자 모집 개찰 결과를 공고했다. 개찰 결과, 예상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신화에프이씨 ▲금정이엔씨 ▲태양기술단 ▲수양엔지니어링 ▲건일엠이씨 등이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뉴코아, 롯데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97.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전농8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정기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10명은 채용일부터 정기총회 개최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농8구역은 2005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2월 8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3697㎡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감리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6일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 5일 오후 12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834.1㎡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건폐율 17.715%, 용적률 270.7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목동6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준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6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9년 7월 25일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2019년 9월 2일 정밀안전진단 협력 업체 선정 개찰, 2019년 12월 31일 안전진단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 2020년 6월 12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6% 올라 전주 대비 상승세를 키웠다. 업계 전문가 등은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해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 일대에서 재건축 단지 전세값이 약 6년 만에 최고가를 보였다. 다만 매물 부족 등은 지속됐다. 한편, 이달 들어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관계자들이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은 미확정인 사안이며,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지역과 재건축 단지가 신고가 거래를 이뤄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1주와 비교해 상승폭(0.12%)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마포ㆍ서초(방배, 서초)ㆍ송파ㆍ강남ㆍ강동(암사, 강일)ㆍ동작(흑석, 대방)ㆍ관악(봉천 역세권)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6%), 강남구(0.15%),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5%)와 관악구(0.12%)는 대단지를 비롯해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25%)ㆍ도봉구(0.13%)는 중계ㆍ공릉 구축 위주, 마포구(0.15%)는 공덕 역세권, 도봉구(0.13%)는 쌍문 구축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9%)는 부평구(0.59%)에서 십정ㆍ부개 위주로, 연수구(0.53%)는 연수ㆍ동춘 등, 계양구(0.49%)는 박촌ㆍ귤현 위주로, 남동구(0.47%)가 논현ㆍ구월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0.19%)은 지난주와 동일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19%), 대구(0.18%), 충남(0.26%), 충북(0.25%), 부산(0.31%), 강원(0.11%), 세종(-0.07%), 경남(0.11%), 경북(0.13%), 제주(0.4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6%)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1%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더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에도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등으로 전주 대비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서울(0.03%→0.04%→0.06%→0.08%→0.11%)은 주간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달(5월)부터 서초구는 연속해서(0.01%→0.04%→0.07%→0.16%→0.26%→0.39%→0.56%)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반포ㆍ서초ㆍ방배 등에선 매물 부족 소식이 전해진다. 강북구(0.13%)는 미아 신축에서, 노원구(0.1%)는 월계ㆍ상계 대단지 위주, 중랑구(0.09%)는 묵ㆍ중화, 성동구(0.08%)는 주거환경 양호한 하왕십리ㆍ옥수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을 받는 가운데 서초구(0.56%)가 반포ㆍ서초ㆍ방배 일대 재건축 수요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0.15%)와 강남구(0.1%)도 수요에 따라 잠실ㆍ신천ㆍ대치ㆍ역삼 단지 위주로 올랐다. 동작구(0.2%)는 노량진ㆍ흑석 등이 이주 수요로 상승세를 보였고, 양천구(0%)와 금천구(0%)는 매물이 누적돼 보합 유지했다. 인천(0.35%)은 연수구(0.59%)가 동춘ㆍ연수 역세권 인근 구축 위주로, 계양구(0.47%)는 학군 및 교통이 양호한 계산ㆍ작전, 부평구(0.4%)는 산곡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38%)는 구월ㆍ만수ㆍ논현 대단지, 동구(0.3%)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림ㆍ송현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0.18%)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54%)는 정주여건 양호한 정왕 구축 및 신축 대단지에서, 동두천시(0.48%)는 지행ㆍ생연 역세권 위주로, 평택시(0.43%)는 지제역 인근, 안산 단원구(0.37%)는 초지ㆍ선부 주요 단지가 오름세를 보였다. 안양 동안구(0.31%)는 비산ㆍ관양ㆍ호계 대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3%)에서 진접ㆍ진건읍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4%)은 광주(0.12%), 울산(0.23%), 전북(0.13%), 전남(0.1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8%)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중 마지막 남은 주공아파트인 고덕주공9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1차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2차 안전진단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17일 강동구에 따르면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은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고덕주공9단지는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의 단지다. 앞서 진행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1차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재건축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각각 D등급을 받았던 주거환경과 비용 분석 부분이 C등급으로 상향했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직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6곳뿐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주민 실생활에 맞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 고덕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남산지구(재개발)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7일 원동남산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 ▲한화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26일에는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두산건설 ▲한화건설 ▲반도건설 ▲DL이앤씨 ▲GS건설 ▲우미건설 ▲KCC건설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원동남산지구는 200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주시 원동 105-1 일원 6만716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2.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5월 27일 서초구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41.0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01가구 ▲60~85㎡ 이하 1174가구 ▲85~115㎡ 이하 919가구 ▲115㎡ 초과 71가구 등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지하철 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며 이들에 대해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법 개정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ㆍ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5-14(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가능동 15-14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차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태평로214번길 29-9(가능동) 일원 4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특정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우선 지원 외에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용적률의 완화 등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과 관련해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적용 요건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구분해 양자를 다르게 보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상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어도 주택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해당 주택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주택의 건설이 완료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당초부터 해당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봐야 하는바, 이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사후에 건설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5월) 28일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대 6만99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7%, 용적률 285.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4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변에 구청을 비롯한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성결대학교, 명학초등학교,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 교육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더불어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수리산도 인접해 풍부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해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7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성수2지구 재개발 교통영향평가를 수정의결했다.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다.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84(성수2가1동) 일원 13만1980㎡에 건폐율 52.52%, 용적률 516.35%를 적용한 공동주택 19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지상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이다. 2007년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여의도, 합정, 이촌, 압구정과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성수를 제외한 곳은 모두 해제됐기 때문이다. 2011년 서울시는 일부 부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해 지상 최고 50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상 최고 35층으로 제한해 사업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중 가장 속도가 느렸던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을 받게 돼 모든 지구가 발걸음을 맞추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수2지구 측은 사업에 속도를 더해 이달 중 건축심의를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해 최고 층수에 대한 압박감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최고 층수 35층 제한이 풀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2011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곳으로 2014년 수립된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반려 통보를 받은 성수1지구도 오는 7월께 관련 내용을 보안해 건축심의를 다시 접수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최고 층수 35층 제한을 풀어줘 층수를 50층까지 높여줄 경우 이를 건축심의에 적용해 오는 7월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동1가) 일대 19만4398㎡를 대상으로 한 성수1지구 재개발사업은 앞서 29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등을 계획했었다. 조합원 수는 약 130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마감일을 변경했다. 이달 4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 변경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입찰마감일을 이달 7일에서 17일로 변경하게 됐다"라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은 경주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황성로16번길 39-1(황성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7일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봉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 ▲태영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8길 35(도마동) 일원 9만9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유천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대전삼육중, 대전제일고 등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유등천, 유등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트램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전 트램 2호선이 완공되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월 28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2.63%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2구역(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7일 광명시는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5번길 12(소하2동) 일대 781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84%, 용적률 243.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9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6A㎡ 52가구 ▲76B㎡ 24가구 ▲76C㎡ 2가구 ▲82㎡ 2가구 등으로 이 중 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석수역과 광명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면초, 안서중, 충현중, 광명경영회계고, 충현고, 광휘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석수역, 광명역, 이케아, 코스트코, 소하공원, 성화공원, 기형도문화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도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약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동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고,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그 밖에 이 사안과 같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추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면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기재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총회 개최 전일까지 9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민폐 주차`에 대해 권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가 깊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설정하고, 적정가격을 위한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 및 그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윤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4일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컨소시엄 ▲롯데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2.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부곡IC도 근접해 있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곳이다. 여기에 왕송호수, 부곡체육공원, 월암마을미술관, 철도박물관 등도 가까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4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기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DL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서한 ▲제일건설 ▲중흥토건 ▲화성산업 ▲태왕이앤씨 ▲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 등 총 1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조합에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대 6만83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8가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원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침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경상여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금호강을 비롯한 금호강바람소리길, 하중도유채꽃단지, 침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9일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서구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12길 47(도마동) 일원 7만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7%, 용적률 275.8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마ㆍ변동11구역은 2009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1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대전역 호남선 KTX 인근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유천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편리한 생활환경과 뛰어난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