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재건축)이 정비구역 변경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일 대전 동구는 삼성동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전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에 용적률 25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동1구역은 바로 옆에 대전천변이 흐르고 삼성초등학교, 보문중ㆍ고등학교, 한밭중학교 등 여러 학군이 5분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또한 대전역(KTX)과 고속터미널도 근접해있고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BRT 버스 노선도 연결돼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3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영등포구는 남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영등포 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공동주택 약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5가구 ▲48㎡ 108가구 ▲59㎡ 178가구 ▲76㎡ 1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 부산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1%, 용적률 265.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20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29㎡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2020년 만덕3터널 개통으로 시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초읍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사직야구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재개발)가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일 인천 동구는 송림3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89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림3지구는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인천 동구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월 27일 남양주시는 덕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길 38-2(덕소리) 일원 5만1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 502가구 ▲84㎡ 425가구 ▲114㎡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덕소2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강북구는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4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84%, 용적률 226.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7가구 ▲42㎡ 75가구 ▲51㎡ 31가구 ▲59㎡ 368가구 ▲84㎡ 428가구 ▲112㎡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10년 5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3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8일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필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원 11만66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5%, 용적률 281.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에 이르는 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지하철로는 7호선 철산역, 광명4거리역의 이용이 용이하며, 1호선 개봉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동초교와 광명초교를 이용해 자녀들의 등하교가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광명시청, 현충근린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도심에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남의 핫라인이라 평가되는 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큰 메리트를 가져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부산 남구는 용호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원 6만835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3구역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운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W스퀘어, 부산성모병원, 백운포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평리3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민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현물출자자산 감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083-2 일원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평리3동공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 위원 중 정부 당연직 위원보다 민간위원의 수가 더 많게 구성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회를 설치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해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원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대원2구역 재건축 조합은 청산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 청산 실적이 있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대원2구역은 대원초등학교, 창원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하다. 아울러 홈플러스, 파티마병원, 새마을금고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창원천로 34(대원동) 일원 8만55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25, 용적률 215.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1일 한남3구역 재건축 조합은 국ㆍ공유지 점유 조합원 매매계약 체결 대행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 가격 및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입찰자의 입찰 자격 및 입찰 조건 등을 심사한 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반포4지구는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어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또한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4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10일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9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오는 7월 5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마감일까지 18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원 53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별표15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보면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특정한 부분이나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임의로 제한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건축물의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계단, 창문 등 기준에 미달한 특정 부분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게 돼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관련 소식을 접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예기치 못한 변을 당한 희생자 9명의 합동분향소는 곳곳에서 유족들의 절규와 울음이 들리고 있고, 사고 소식을 접한 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일반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재개발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됨과 동시에 인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사고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붕괴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로 인해 버스 안에 있던 승객 17명은 사망 또는 중상을 당했다.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 사고를 기억하는가. 당시에도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쳤고 이로 인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상자 가운데는 예비 신혼부부가 있었고, 이들은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는 전형적으로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재개발 현장에서 마땅하고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인재라는 뜻이다. 지난해 건물 내 철거공사와 관련해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심지어 이번 참사 당시 현장에는 감리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나름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나라에서 이 무슨 후진국스러운 모습인가. 더구나 전국 도처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재발방지`, `엄중처벌`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외침에 무게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정부와 여야는 대체 일처리를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손 놓고 한 건 해냈다고 뿌듯한가. 통과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 이후 벌어지는 결과에 노출되고 피해를 입는 대상은 늘 일반 국민들이다. 매번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토를 쏟아내고 문제인식을 가져가는 그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금도 전국에 많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지금 당장 전국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설업계 경영자나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문언상 위 규정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어려워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만약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직통계단을 설치해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은 입주 초기 관리비의 수납 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두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운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가 저소득층, 청년 등의 주거 취약계층임을 고려해볼 때, 관리비 예치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를 개선해 관리비 횡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악용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해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합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오는 7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공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2일 온천2공영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39(온천동) 90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이하 산본율곡)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DL이앤씨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율곡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조영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변경 예산안 의결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조합 사업비 대여 전환 및 자금 집행 의결의 건 ▲시공자 가계약 체결 임ㆍ대의원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DL이앤씨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술력의 탁월함과 성공적인 일반분양이 리모델링사업의 핵심인 만큼 자사가 가진 노하우와 브랜드가치를 총동원해 지지해주신 조합원분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만 조합장 역시 "지난해 12월 조합 설립 이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입지가 좋고 사업 조건이 뛰어난 우리 단지의 장점을 잘 살려 시공자와 함께 최고의 명품단지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준공된 산본율곡은 군포시 오금로 43(금정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15~25층 공동주택 21개동 20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5층 공동주택 25개동 2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조합원총회에서 표결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달 10일 대구 서구는 평리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5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당산로 420(평리5동) 일원 5만97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44.33%를 적용한 공동주택 1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A㎡ 36가구 ▲59B㎡ 180가구 ▲74㎡ 180가구 ▲84A㎡ 342가구 ▲84B㎡ 179가구 ▲84C㎡ 233가구 ▲99㎡ 18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5구역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합 내부 논의 결과, 재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며 "재입찰공고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라고 말했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은 경주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황성로16번길 39-1(황성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괴정6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괴정6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삼신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 50(호계동) 외 3필지 일대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88가구 ▲59㎡ 306가구 ▲84㎡ 6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신6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K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안양시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입찰의 일시 및 방법은 현설에서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서를 첨부(선정 후 15일 이내 대체)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서경로 95-12(정릉동) 일대 7066㎡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역, 북한산보국문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길원초, 길음초, 감각산고, 서경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양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1.9km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봉덕초등학교,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시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비롯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등 가격을 공시하는 때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ㆍ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을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긴급점검과 불법 철거 공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부산광역시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달 14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긴급 합동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14일 기준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허가된 147곳과 신고된 1029건 등 총 1176곳이다. 각 구ㆍ군은 해체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점검하고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건축물 해체 계획 수립 적정성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안전통로 확보와 자재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감리자의 감리 업무 수행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공사 중지를 한다는 구상이다. 대전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약 80곳의 해체 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 서구는 관내 해체 공사장 146곳을 긴급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도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철거현장 14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올해 건물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5월) 1일 성북구 장위동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던 현장 작업자 1명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 매몰됐다. 이 작업자는 수색 25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중한 생명이 안전장치도 없는 환경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해체 공사를 하고 있는 26곳이다. 재건축 시작 전인 건물은 6곳,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20곳으로 확인됐다. 공공 공사의 경우 점검 결과, 안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철거 작업이 일제히 중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 공사를 진행하거나 교통 안전, 안전 통로 확보 등 안전 관리 대책에 소홀한 경우에도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 공사장에서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의무 설치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아파트(이하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6일 삼호주공 재건축 조합은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주공아파트 앞, 삼호주공아파트 후문, 울산미즈병원, 좋은삼정병원 앞 등의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구름공원, 와와공원, 울산공원묘원이 근접해 공원시설을 이용하기도 용이하다. 아울러 울산중앙농협하나로마트, 레노마 스포츠, ABC마트가 인접해 편의시설도 갖쳐줬다. 또한 삼호중학교, 옥현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5%, 용적률 254.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주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로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문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암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시티아울렛, 고대안암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26길 13-9(보문동 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8일 구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서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과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구서시장,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강로468번길 19(구서동) 일원 1만5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소곡로 72(안양6동) 일대 6만66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5%, 용적률 240.9%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곡지구는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강남순환도로 등 자가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성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부평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78%, 용적률 289.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의 주택 수급 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 1194가구, 청천2구역 재개발 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 341가구,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 1498가구, 산곡7구역 재개발 1496가구 등으로 알려졌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0년 5월 27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2013년 2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정 의원이 `20대 여성 자살 예방`, 이호귀 의원이 `세곡동 512번지 공공청사용지 활용 방안`, 김광심 의원이 `건설기계장비와 캠핑카 등 대형특수차량의 주차문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회 부위원장을 맡은 허주연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6건의 안건은 수정가결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애 의원 외 7인)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한용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후 2021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풍향구역은 효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투표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험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곡로40번길 23(여월동) 일원 40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1년째 국회에서 뚜렷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 여부 여전히 `오리무중`… 재건축 단지들 잇따라 `속도전`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야권에서 실거주 요건 적용 시 서울 전ㆍ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또 여권 내부에서도 해당 규제로 세입자 피해가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여ㆍ야 간 의견 충돌로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향후 언제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ㆍ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권 기준 시점을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 등기 완료로 수정했다. 이달 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을 지난해 말까지 개정하고 통과 후 3개월 이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단지들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혀 시장도 올해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 시행 이전부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사업 대상 아파트 집값이 뛰자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의 역설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를 피하고자 사업에 속도를 더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개포주공 5ㆍ6ㆍ7단지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과 방배신동아 재건축,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 등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2ㆍ4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 도입하는 공공직접시행 중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정부가 아직 후속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ㆍ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직접시행업은 조합이 필요 없고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기존 재건축사업과 근본적으로 달라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라며 "6ㆍ17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폐지 목소리 ↑… 업계 "전ㆍ월세난 심화될 것" 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2년 실거주를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전ㆍ월세난이 심각해질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ㆍ17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 가격도 아닌 감정평가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해 저렴한 전셋집에서 내몰려 갈 곳을 잃은 전세 난민들이 대거 속출한다. 준공된 지 오래된 재건축 단지들은 보통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집주인의 실거주로 전셋집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은 기존 보증금으로는 근처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세가가 더 싼 외곽지역이나 인근의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떠나게 된다.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려 한 재건축 2년 실거주가 되레 전세난의 원인이 돼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에 돌입한다면 민간 재건축사업에만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가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조합원이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를 내보내는 부작용도 생길 텐데 이에 따른 전ㆍ월세 혼란이 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6월에 나온 규제책을 현재까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라며 "대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라 시장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 통과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칠 경우 예외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더욱 사업 추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중랑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투자 문의가 들어와 매물을 소개하고 난 뒤 재건축 시행 방식이 공공직접시행이 아니면 실거주 요건을 또 채워야 한다더라"면서 "그래서 법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규제도 워낙 많고 비슷한 정책이 잇따라 섞여 업계 종사자들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막는 규제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시장에 혼란을 더하는 점이 가장 나쁘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과열 양상을 한시적으로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여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후속 절차도 잘 이뤄지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불안한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못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민낯 수면 위로… 경찰, 16명 형사 입건 지난 9일 광주 동구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로 인해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어 이달 17일 경찰은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련 고시에 따르면 철거 현장 감리자는 안전 점검표 기록, 건물 해체(철거) 과정 등을 촬영해야 한다. 추락ㆍ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등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ㆍ감독도 해야 한다. 특히 최초 마감재, 지붕층, 중간층, 지하층 철거 착수 전 필수 입회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철거 현장에 가지 않았고, 감리 일지도 쓰지 않았다. A씨는 층별 철거 계획과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진 계획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글자만 기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업무상 과실ㆍ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규명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부산ㆍ서울ㆍ광명 긴급 점검 `돌입` 지난 15일 부산광역시는 부산건축사회와 손을 맞잡고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달 16일 오후 5시 30분께 대연3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을 방문해 조합, 시공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연3구역 재개발은 수영로 6차선 30m 도로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인접한 약 12만4000㎡의 대규모 철거 현장으로 2020년 6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최근 60% 철거가 진행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적정 여부 ▲안전통로 확보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리자의 감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각 구ㆍ군에서는 해체 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 점검하고 규모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장 점검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현장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응급 조치를 동시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공사책임자 책임의식 부족, 도급관계, 짧은 공기로 인한 안전관리 대응 인력 최소화 배치 등에 있다고 본다"라며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일례로 철거 현장의 감리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고와 무관하게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2년 전 잠원동 철거 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 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등 최근 광주 사고와 유사한 원인의 사고가 잇따르는 원인은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같은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16곳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1차 긴급 점검 대상은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9곳이며, 필요하면 철거 초기 또는 철거 완료(착공 전) 단계인 도시정비사업 7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9곳에는 서울시ㆍ자치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로 구성된 합동 점검 3팀(21명)을 투입해 불법 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등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후속 조치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기 광명시도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 22일 광명시는 이달 22일, 25일 이틀간 광명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광명시 담당 공무원 외에도 건설안전 분야 등 외부 전문가 4인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감리 업무 일지 및 안전점검표의 적정성 검토 ▲공사용 가설펜스 및 보행자 안전통로 등 가설건축물 설치 유ㆍ무 ▲구조 안전성 검토보고서 및 건축물 해체 순서 준수 여부 ▲안전대책 및 부산물 처리계획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기존 건축물 철거 현장을 주의 깊게 점검해 근로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공사 현장 관계자가 안전의식을 갖고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단기 처방 아닌 관련 법 개정해야" 한편, 지난 16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영자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에 당정은 이 내용은 제외하되 발주처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건설현장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법령 개정 움직임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처방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광주 철거 현장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희생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분비 단계여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철거 공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을 경우 처벌받는 내용이 빠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하는 등 발 빠른 대처는 좋지만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삭제된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 조항을 지금이라도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최근 일반분양 임박을 예고하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먼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5월 21일 천안시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원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규칠)은 이곳에 건폐율 17.84%, 용적률 270.5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천안주공4단지 정규칠 조합장 "믿고 따라준 조합원이 오늘의 `원동력`… 안전사고 없도록 철거 진행" "오는 9월 일반분양… 2024년 준공 목표" 최근 조합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일반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달 23일 본보는 정규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에 보내준 신뢰가 있었다고 정 조합장은 힘줘 말했다. 정 조합장은 "조합은 사업성을 상향시킬 수 있는 특화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전하고 싶다"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2년 7월 19일 안전진단 통과, 2014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같은 해 12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6년 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주체를 갖추고 전진했다. 아울러 2018년 1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극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8월 29일에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2019년 1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작년 4월 25일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같은 해 7월 21일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이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오래돼 쇳물이 나오고 기왓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노후화가 가속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이 부족한 적이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추진위는 `가가호호(家家戶戶ㆍ집집마다)` 방문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유찰이 이어지자 조합은 시청에 민원을 꾸준히 넣어 용적률 상향을 이뤄내고 사업성을 향상시켰다. - 사업을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절감하는 것이다. 부담금 절감을 위해서는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절차에 가속도를 더해야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두 자신의 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사업성을 최대화시켜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 1225가구를 신축할 계획으로 대규모 단지다. 여기에 지하차도를 개설해 주변 환경을 개선했고 단지 내 조경시설 특화와 마감재 고급화 전략으로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오는 9월 일반분양 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최근 천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걱정을 조금 덜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조경시설, 특화시설, 마감재 등 청약자들의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더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로 이번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건축물 철거 및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중점으로 둘 계획이다. -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만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청수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청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이주 마무리 단계로 이주 이후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과 함께 다음 달(7월) 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는 9월 일반분양,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로 인해 많은 힘을 얻어 지금까지 해내 올 수 있었다. 조합 운영비 절감, 인근 도로 개선, 예비안전진단부터 일반분양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까지 약 9년이 걸려 다른 도시정비사업 구역들보다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랜드마크 건설로 보답하고 입주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달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짐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23일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위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36길 17(지산동) 일대 624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 용적률 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2개동 17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인 지산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용지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도 도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 낙원아파트 박위술 조합장 "지역 내 최상의 생활 여건에도 노후화로 주민들 불편… 사업 추진 주된 계기"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 우리 단지에 맞는 우수한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진휘`하는 박위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일부 세력들의 방해 속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 과정은 상당히 고됐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에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면서 "현재 사업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해 많은 분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낙원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 주변은 재래시장, 금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수성구 지산동 내 최상의 편리한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35년이나 된 노후화 시설로 인해 여름철 장마와 비가 많이 올 때는 옥상과 외벽에 물이 새고 영하의 겨울철에는 배관, 물탱크가 얼어 식수 문제까지 생겨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고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이 설립돼 이달(6월) 3일에 8개의 우수한 건설사와 협력 업체 등이 현설에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이더니 최종적으로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오는 7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과정을 무탈하게 밟아가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수개월 동안의 준비과정과 수차례의 자체적인 사업설명회 등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일부 주민들의 말장난과 유언비어 등 비협조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의 뜻으로 모으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접촉과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기회에 한마음 한뜻이 되자고 호소를 한 결과 보름 만에 약 93%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시설과 편리한 환경, 그리고 경제적 가치 상승을 위한 브랜드를 보유한 건전하고 알차고 튼튼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시공자를 통해 우리 단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3일 현설에 이어 현재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가 참여하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는 7월 17일 예정된 시공자 및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통해 우리 구역과 함께할 시공자가 정해질 텐데 단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줄 건설사이길 간절하게 바란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현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부분은 시공자 선정이다. 우수한 시공능력과 A급 브랜드를 가지고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 조합의 지향 목표 달성에 상생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 모두 회사의 규모나 자금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뢰와 지명도가 타 건설사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낙원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 주변은 4면의 도로와 용지산 줄기 그린벨트와 접해 있어 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산행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수성구 지산역(지하철 3호선)이 도보로 10분 거리 역세권 단지이며, 호수가 있는 수성못이 가까이 있어 두말할 나위 없이 A급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전국적으로 소문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성구 학군에 있는 만큼 향후 더더욱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시는 것은 아마도 투명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으로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는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비용 절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합장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금처럼 절차마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최우선 선행돼야 하기에 조합원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계속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계양구는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4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74.1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계양1구역은 작전역(인천 지하철 1호선)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영업권 수용재결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7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 26가구 ▲59㎡ 132가구 ▲74㎡ 26가구 ▲84㎡ 211가구 등이며 이 중 19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2일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마감 일정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에 안내될 예정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조합이 지명한 업체는 ▲DL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태영건설 ▲한원건설그룹 등이다. 지명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10길 29-18(상계동) 일원 4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3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일원 3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최다 득표한 1개 건설사를 시공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강릉시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강릉시는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를 KB부동산신탁으로 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KB부동산신탁은 사업비 조달, 사업 전반 관리,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체결ㆍ용역비 관리 등, 자금 관리, 기술 검토, 기타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사업대행자는 대행 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하며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효력이 없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의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한편, 이 사업은 강릉시 율곡로2968번안길 2(교2동) 일원 9528㎡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부천시는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흥로373번길 79(심곡동) 일원 2845.5㎡룰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8%, 용적률 249.4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32가구 ▲49㎡ 38가구 ▲58㎡ 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9년 11월 29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