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설계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원 50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3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봉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 ▲태영건설 등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다음 달(7월) 4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은 조합이 착공한 이후 적정 시기에 분양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골든타임 분양제`에 `대물변제` 조건을 내세워 대전 내에서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수준을 목표로 ▲스카이브릿지(전용면적 1322㎡ 규모) ▲가구 내 층고 확대 ▲층간소음 문제 해결(층간차음재 두께 6cm) 등을 제안하며 지역 내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스카이라운지, 스카이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실내수영장, 오가닉카페, 피트니스, 골프라운지 등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가치를 한 층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응하는 경쟁사인 태영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8만 원을 책정하며 GS건설-DL이앤씨(3.3㎡ 456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와 `데시앙` 단독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8길 35(도마동) 일원 9만9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유천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대전삼육중, 대전제일고 등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유등천, 유등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트램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전 트램 2호선이 완공되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뒤 올해 하반기께 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주는 2023년 상반기 이주, 철거 및 착공은 2024년 상반기께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상승하며 오름세를 또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번 조사에서 이달 22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확대 ▲자산가격 및 금융취약성지수 상승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주택가격 큰 폭 하락 전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한 효과를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상승세가 유지된 가운데, 교통과 개발 호재를 지닌 중저가 일부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 등은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해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선 수도권(0.35%)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 5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며 우려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 일대에서 재건축 단지 전세값이 약 6년 만에 최고가를 보였다. 다만 매물 부족 등은 지속됐으며 이달 들어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2주와 비교해 상승폭(0.12%)을 유지했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마포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ㆍ강남ㆍ강동(고덕, 명일)ㆍ동작(신대방, 상도)ㆍ양천(목동신시가지)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5%), 강남구(0.17%),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7%)에서 신대방ㆍ상도 구축, 강동구(0.13%)가 고덕ㆍ명일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12%)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일부 단지가 상승했다. 노원구(0.25%)에선 상계 구축 위주로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고, 도봉구(0.14%)는 창동ㆍ방학 위주, 마포구(0.15%)는 아현ㆍ상암 주요 단지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8%)는 부평구(0.58%)에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지속되며 십정ㆍ삼산 역세권 위주, 계양구(0.49%)는 인접 지역과 비교해 저평가 인식을 받는 박촌ㆍ귤현, 연수구(0.48%)는 선학ㆍ연수 중저가 단지가 올랐다. 서구(0.48%)는 청라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0.19%)은 지난주와 동일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18%), 대구(0.14%), 충남(0.29%), 충북(0.24%), 부산(0.3%), 강원(0.11%), 광주(0.18%), 세종(-0.02%), 경남(0.14%), 경북(0.13%), 제주(0.6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7%)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노량진6구역 등에서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가 반영됐으나 급등 피로감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소폭 축소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0.03%→0.04%→0.06%→0.08%→0.11%)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이 커졌으나, 이번 주 단기 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세가 멈췄다. 아울러 서초구도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승폭 확대(0.01%→0.04%→0.07%→0.16%→0.26%→0.39%→0.56%)가 매물 적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강북구(0.13%)는 미아 신축에서, 노원구(0.1%)는 월계ㆍ중계 대단지 위주, 중랑구(0.11%)는 묵ㆍ중화, 성동구(0.08%)는 주거환경 양호한 하왕십리ㆍ옥수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36%)가 반포ㆍ잠원ㆍ방배 일대 재건축 수요로 상승했으나 단기 급등 피로감과 일부 단지에서 매물이 적체돼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송파구(0.15%)에선 잠실ㆍ거여 위주, 강남구(0.11%)의 경우 대치ㆍ압구정 위주로 올랐다. 동작구(0.2%)는 노량진ㆍ흑석 등이 이주 수요로 상승세를 보였고, 양천구(0%)와 금천구(0%)는 매물이 누적돼 보합 유지했다. 인천(0.41%)은 전주(0.35%)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 연수구(0.86%)는 동춘ㆍ연수 역세권 및 송도 신축, 계양구(0.44%)는 계산ㆍ작전 중소형 위주로, 부평구(0.42%)는 교통 호재 영향으로 부평ㆍ삼산, 남동구(0.39%)는 구월ㆍ만수ㆍ논현 대단지 위주에서 올랐다. 서구(0.27%)의 경우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있는 청라ㆍ가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1%)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64%)는 정주여건 양호한 배곧신도시와 장현지구, 안산 단원구(0.57%)는 초지역세권 인근 위주로, 동두천시(0.48%)는 지행ㆍ생연ㆍ송내, 안성시(0.47%)는 공도읍과 대덕면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또 오산시(0.4%)는 매물 부족 영향으로, 부천시(0.26%)는 교통 호재가 알려진 옥길 등에서 상승한 상황이다. 지방(0.14%)은 부산(0.19%), 충남(0.24%), 제주(0.57%)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2%)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4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두산건설 ▲호반건설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팔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5% 이하,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공동주택 14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01가구 ▲59B㎡ 296가구 ▲74㎡ 100가구 ▲84㎡ 301가구 ▲106㎡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팔달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동수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18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추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호반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5(갈산동) 일대 5만4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부평북초등학교와 영천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5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한양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현대건설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GS건설 ▲DL이앤씨 ▲우미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제일건설 등이 다녀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진ㆍ이하 조합)은 사업관리(PM)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7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으며 반경 2km 이내에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서건설 ▲일성건설 ▲신일 ▲파인건설 ▲극동건설 ▲동우개발 ▲동문건설 ▲이수건설 ▲에이스건설 ▲용진 ▲대보건설 등 11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업체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곡로40번길 23(여월동) 일원 40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9일 오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 기준으로 현재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5-1(칠성동1가) 일대 333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6가구와 오피스텔 44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하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문화초등학교를 비롯해 두암초등학교, 동신여자중ㆍ고등학교, 동신중ㆍ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두암시장, 홈플러스, 은행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이하 시흥무지개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30일 금천구는 시흥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시흥동) 일대 2만8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13%,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공동주택 10개동 99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78가구 ▲39B㎡ 11가구 ▲39C㎡ 27가구 ▲39D㎡ 102가구 ▲42㎡ 53가구 ▲51A㎡ 291가구 ▲51B㎡ 15가구 ▲59A㎡ 33가구 ▲59B㎡ 12가구 ▲62A㎡ 76가구 ▲74A㎡ 23가구 ▲74B㎡ 160가구 ▲77㎡ 5가구 ▲78㎡ 5가구 ▲84A㎡ 68가구 ▲84B㎡ 34가구 등이다. 시흥무지개는 1980년 사용승인 돼 지상 10층 공동주택 5개동 639가구로 이뤄진 38년이 경과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금천구청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는 등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급격한 노후화로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해진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해지를 앞두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사업 지연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은 올해 5월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이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DL이앤씨-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금호산업)을 해지하고 무리한 사업 진행을 벌여 조합원의 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지. 특히 최근 시공사 계약해지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 불인정 등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 안건을 포함해 모든 안건이 효력 정지가 된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 5월 11일 임시총회의 결격 상의 중대한 하자를 명시한 사안으로 향후 조합의 일방적인 시공자 해지에 대한 위법성에 관해 판단의 기초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난달(6월) 27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관련 설명회 개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도 조합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또 일부 건설사 관계자 및 임원들이 수차례 조합을 방문해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가 `지방 광역시별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속이 이행이 안 될 때 해당 조합은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조합은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의 해지 사유를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지 않는다는 명분과 단독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시공자를 해지했으나 특정 회사가 광천동 현장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과연 달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며 "특히 1조가 넘는 사업에서 후분양 등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단일 시공자가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다시 컨소시엄 구도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예측이 업계의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는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입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명분이 단일 건설사를 뽑는다는 조합원들의 니즈를 걸고 시공자해지총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또 하이엔드 브랜드를 조합에서 유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요즘 업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하이엔드 브랜드는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단지와 현장에 한정해 달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적인 공사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는 것. 즉 일반분양가의 상승 및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광주권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광주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자칫 소송 판결로 인한 사업 지연, 손해배상, 입찰정지 가처분 등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정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고 입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주의 풍향구역에서 볼 수 있듯이 광천동 재개발 역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수 있는 상황도 예견돼 이곳 조합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처음 조합의 취지대로 입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합은 오는 8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앞으로의 사업 진행은 법적인 문제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더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과의 법적 다툼과 추가 시공자해지총회 등 무리하게 드는 비용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조속히 법적 분쟁 및 불필요한 다툼이 해결돼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매진할 계획이라지만, 광천동 재개발 현장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보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9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1327%, 용적률 234.63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8일 성남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강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포스코건설-GS건설 컨소시엄 ▲두산건설 등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31일 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후문이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KTX와 대전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며, 구역 바로 옆에 한남대ㆍ우송대ㆍ대전대 등 대전의 명문 학군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전 재개발 최대 규모인 이곳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사실상 대단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면서 "천동3구역(재개발) 등 인근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일 덕천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송태옥)은 분양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덕천2구역은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이 단지 앞에 있고 KTX 구포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덕성초등학교, 덕천중학교, 용수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메가마트, 덕내공원,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20(덕천동) 일대 2만89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8.8%, 건폐율 24.3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24일 영등포구는 신길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1%, 용적률 255.3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4가구 ▲42㎡ 73가구 ▲49㎡ 121가구 ▲59㎡ 710가구 ▲84㎡ 424가구 ▲114㎡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및 보라매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여의도 진출입이 좋아서 직주환경이 뛰어난 단지로 대명초를 비롯해 우신초, 도림초, 대명고등학교가 인근으로 자리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신길근린공원ㆍ보라매공원ㆍ용마산ㆍ도림천 등 풍부한 산과 녹지가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보면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해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월 29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아산시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588-1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모종1구역은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신초등학교, 용화중학교, 한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184만 원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 아파트값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일찌감치 GTX A노선을 확정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 GTX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20분,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 등도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다.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은 파주 북부 지역 균형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완료 시 파주읍 백석리 일대에 정보통신기술제조업을 비롯한 외투 및 연구개발(R&D) 복합단지, 3데이터센터거점단지, 친환경주거단지, 시니어복합휴양단지 등의 첨단 업종이 들어선다. 무엇보다 파주시가 경기 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은 금촌새말지구, 율목지구, 금촌2동제2지구 등 금촌동 내 3개 도시정비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약 4851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 인구 유입은 물론 상권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러한 호재를 반영하듯 파주시 인구 유입 증가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31만1000여 명이었던 파주시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46만5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파주시는 인구 유입, 부동산가격 상승, 개발 가속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 열기 또한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시 금촌역 인근에 들어설 주상복합단지 `신일해피트리더루츠`가 분양 소식을 알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 일대에 들어서는 흔치 않은 아파트·오피스텔 타입의 주상복합단지로 실거주 수요층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이다. 해당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개동 300가구, 오피스텔 196실 등 총 496가구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 기준 공동주택 ▲42㎡ ▲57㎡ ▲59㎡ 등과 구분형 원룸(1.5룸 형태) 단일 타입인 ▲26㎡ 등으로 구성됐다. `신일해피트리더루츠`의 가장 큰 특징은 3호선 연장, GTX-A,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의 지역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 역세권 환경과 금촌역과 연계된 시외버스, 공항버스 교통 인프라를 갖춘 점이다. 아울러 금촌고속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있어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대구광역시, 경북 구미 등의 지방 진출도 용이하다. 이 단지에서 입주민 편의를 높일 주변 생활 인프라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행정타운 중심 입지를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지 기준으로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메가박스 등이 가깝고 학령산산림공원 등의 녹지도 1km 내 인접해 있다. 지역 하천인 공릉천 또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다. 오피스텔 투자를 희망하는 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요 역시 풍부하다. 기업체 5399개, 종사자 수 7만4702명으로 넘치는 일반산업단지 배후수요 흡수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수요가 더욱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배후수요 및 미래 가치 상승 기대감,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신일해피트리더루츠` 분양 호재 요소로 꼽힌다"고 전했다. 한편, `신일해피트리더루츠`의 본보기 집은 고양시 삼송동 347 일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8일 온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 심사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심의한 뒤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납입자본금이 8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주택 관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온천2구역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2동 885-2 일원 23만3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구서5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 12일 선경유치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조합 업무 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인의 건 ▲설계자 추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피승익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 6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공서가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미추홀구는 주안10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13일 오후 2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있고 지하철 1호선 간석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22번길 39-21(주안동) 일원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1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8일 대치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70억 원 중 50억 원은 입찰마감 전날까지 현금으로, 2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업자로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대 1만85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4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5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3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 내 독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 및 업무 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 및 업무 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정수탁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라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의 종류 규정을 체계적ㆍ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일정한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지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 자격, 절차 및 방법과 무관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은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 원칙에 더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 처리 방식을 특별히 강화해 정하고 있다"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처리, 사후관리의 과정에 생활폐기물에 적용하는 규정에 더해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5일 미추홀구는 학익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6-55 일대 1만36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학익2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인천남부초, 연학초, 인주초, 인주중, 인하사대부속고, 학익고, 인하대, 인하공전 등이 구역 내부 및 근방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좋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플러스, 신기시장 등의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8년 3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영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신영1구역은 2000년 6월 1일 정비구역 지정, 2004년 7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홍제천과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세검정로, 자하문로와 밀접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29(신영동) 일대 1만55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54.42%,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2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백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인ㆍ이하 조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정협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3만236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6%,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59A㎡ 489가구 ▲59B㎡ 135가구 ▲84㎡ 82가구 등이다. 한편, 백운1구역은 2010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17일 조합원 감정평가 완료, 2019년 6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이하 조치원교동)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조치원교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희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6월) 29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48(교리) 외 6필지 일원 405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9.1㎡, 용적률 668.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2가구 ▲60~85㎡ 154가구 등이다. 한편, 조치원교동은 2004년 조합설립인가 득한 후 2007년 7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공사 시작 1년 6개월 만에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은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가 `시 차원`에서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조합은 2023년 하반기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부평구는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68.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0㎡ 83가구 ▲50㎡ 168가구 ▲59㎡ 1167 ▲75㎡ 641가구 ▲84㎡ 593가구 등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세금의 부과 대상에서 누락돼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한시적인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기존 단독주택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붕 추가 설치는 최근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현행법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의 확인 및 그 증명이 어려워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하므로 안전상 문제없는 건축물에 한정해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붕증축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없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안정이 전제조건이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이에 대해선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이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라며 "다만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전제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집값의 10%가량만 내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공 분양 아파트인 `누구나집`은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후속 조치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도 이달 첫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내놓은 노 장관은 다른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교통 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김포 수준으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은 지하화를 검토한다. 본보는 노 장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전세ㆍ매매 모두 집값이 올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상황인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A. 최근 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다양한 규제 완화와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세도 안정세를 보이다가 반등해 추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전세시장은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대단지의 이주 수요 증가와 사전 청약 대기 수요 등 국지적이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반기에 공급 대책과 투기차단 대책,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책, 한국은행 금리 인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수급상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Q.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다면/ A. 개발 기대감에 따른 갭투자 쏠림이나 추격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조기화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다. 서울시와 발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등도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공조해 실거래 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ㆍ실경영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현금 청산 분류 시점이 다소 미뤄지면서 일부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여부를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Q. 2ㆍ4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다. 만약 영끌해서 집을 많이 구매했는데 이후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A.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이 머지않아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지금 영끌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나중에 처분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무리하게 대출해 구매한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할 시점에서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투자에 신중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Q.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목표로 한 주택시장 안정 수준은 시장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름세를 안정시키는 것인지/ A. 지금 문제는 집값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서울시와 민간 도시정비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 내용이 있는지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A. 주택시장 안정이 민간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난달(6월) 9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초기화 등 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해서 도시정비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나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의 정책이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와 동의한다면 논의 중인 해결안은 무엇인지/ A.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는 전세시장에 미치는 효과, 세입자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당정 간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은 제도 도입 후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분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근은 매물 숫자가 점차 회복 중으로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Q.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을 언급했는데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이 있는지/ A.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 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 중 공공기관이 아닌 이용 중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대부분 부지는 유휴지가 아닌 사용 중인 부지인데 해당 부지를 이용 중인 공공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도심 사업을 통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곳과 대구광역시 2곳에 불과해 수도권에 편중돼있는 지역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A. 상대적으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한 서울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측면이 있다. 현재 선도사업 후보지를 계속 발굴 중으로 추후 지방 대도시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Q. 과천정부청사처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 등도 수정될 여지가 있는지/ A.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은 구청장 소환 문제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최근은 구청장 소환이 종료돼 곧바로 서울시와 구청 협의를 개시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 결이 달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급량을 맞출 예정이다. Q. 현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A.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권이 바뀌면 공급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택을 포함한 민생 대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그걸 다시 번복하거나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시간이 흘러도 정책 방향성과 이를 풀어가는 방법이 유효한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 이수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선박통신 관련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의한, 의해,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규정 체계상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졸업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 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교육 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 등은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6월) 17일 서초구는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결정ㆍ고시했다. 이곳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율 22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7가구(소형주택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3가구 ▲60~85㎡ 이하 154가구 ▲85㎡ 초과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내방역과 서리풀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과 숲세권 입지를 동시에 갖춘 곳으로 작은 규모와 조합원 수에 비해 신축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알짜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대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서초구는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29길 16(방배동) 외 2필지 일대 108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01%, 용적률 239.4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 단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지 근처에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방배공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고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이 건설하지만 민간의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3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용두동) 일대 429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9.98%, 용적률 898.4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공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12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환경이 좋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용신동주민센터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중랑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공모에 나섰다.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공공 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ㆍ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해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지난해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같은 해(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도 선정돼 정부의 예산지원(50억 원)을 받아 20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이달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ㆍ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오는 9월 중으로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오는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지난 3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 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6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추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삼천남초, 효자초, 효문초, 효문여중, 상산고 등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완산공원과 삼천1공원, 거마공원, 그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마포구는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월송홀딩스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4길 5(노고산동) 일대 326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98%, 용적률 994.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3층 높이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데 용이하다. 여기에 창천초등학교, 창천중학교, 광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명문학군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마포구는 신촌지역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 68(노고산동) 일대 1427.5㎡를 대상으로 건폐율 58.9%, 용적률 765.7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들이 있으며, 창천문화공원, 경의선책거리 등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촌지역1-2지구는 2019년 10월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용도를 주거로 변경하고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특성 상 청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 가구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7일 수영구는 광안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50(광안동) 일원 4만52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3% 미만을 적용한 공동주택 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1구역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2017년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있고 황령터널, 부산포항고속도로, 대남교차로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수영구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1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노원구는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상계동)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불암산, 불암산자연공원, 귀임봉 등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1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6%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과 개발 호재를 지닌 중저가 일부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및 매물 감소 등으로 대체로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 등도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이에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특히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매물 부족 등은 지속됐으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4주(0.12%)와 비교해 상승폭(0.15%)을 더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마포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잠실, 가락)ㆍ강남(도곡, 역삼)ㆍ강동(둔촌, 암사)ㆍ동작(상도, 사당, 흑석)ㆍ영등포(신길, 대림)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 강남구(0.18%),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8%)에서 사당ㆍ상도 및 흑석 위주로, 강동구(0.14%)가 둔촌ㆍ암사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14%)는 신길과 대림 일부 단지가 상승했다. 노원구(0.29%)에선 중계ㆍ월계 역세권, 상계 재건축 위주, 도봉구(0.16%)는 저평가된 쌍문ㆍ창동ㆍ도봉 구축, 마포구(0.16%)는 공덕ㆍ도화 주요 단지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6%)는 계양구(0.62%)에서 정주여건 양호한 작전 구축, 연수구(0.54%)는 교통 호재 등이 언급된 청학ㆍ연수 구축, 서구(0.46%)는 석남ㆍ가정 역세권, 중구(0.43%)는 중산ㆍ운서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8%)은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19%), 대구(0.11%), 충남(0.24%), 충북(0.22%), 부산(0.27%), 강원(0.13%), 광주(0.19%), 세종(0.01%), 경남(0.13%), 경북(0.13%), 제주(0.3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9%)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1%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노량진6구역 등), 중저가 지역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을 갱신한 바 있고, 이번 조사에서도 10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6월)께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크게 받은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노원구(0.11%)에서 월계ㆍ상계ㆍ중계 구축 위주, 도봉구(0.11%)가 쌍문ㆍ도봉ㆍ창동 대단지, 용산구(0.1%)는 이촌 역세권, 마포구(0.1%)는 아현ㆍ공덕 준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중랑구(0.07%)는 역세권 위주에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소폭 축소했다. 강남권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29%)가 서초ㆍ잠원ㆍ방배 일대 재건축 수요로 상승했으나 전주 대비(0.34%) 상승폭은 소폭 줄었다. 강동구(0.14%)에서 명일ㆍ천호 중저가, 송파구(0.13%)에선 잠실ㆍ문정 인기 단지, 강남구(0.1%)의 경우 대치ㆍ도곡ㆍ압구정 위주로 올랐다. 동작구(0.14%)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금천구(0.07%) 매물이 해소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인천(0.41%)은 전주(0.44%)와 비교해 오름폭이 축소했다. 연수구(0.56%)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 위주로, 계양구(0.54%)는 교육환경 양호한 병방, 부평구(0.43%)는 교통 호재 있는 청천ㆍ갈산, 남동구(0.41%)는 도림ㆍ논현ㆍ구월 등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6%)의 경우 전주 대비(0.2%)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83%)는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중소형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0.5%)는 역세권, 평택시(0.49%)는 안중읍과 세교 등 중저가 단지, 동두천시(0.44%)는 주거환경 양호한 지행동, 의정부시(0.41%)는 거주여건 양호한 낙양ㆍ용현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14%)은 광주(0.12%), 대전(0.22%), 충북(0.24%), 경남(0.15%)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12%)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경북 예천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실시하면서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속 공무원이 건강진단과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을 적어도 2년에 1회는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속 지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건강진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공가는 지방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연가ㆍ병가 및 특별휴가와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휴가 일수도 따로 계산되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가 사유로 보는 것이 공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권에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어떤 주기로 몇 번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최소한의 의무인 2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범위에서 이뤄지는 자치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주거면적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최저주거면적 기준 현실화 사례나 미국의 주택품질기준 등을 참고해 가구 구성원별 최저주거면적을 상향하고 가구 구성원의 문화적 주거생활과 위생적인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주거면적, 거주용도별 방의 구성 및 규모, 주택의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구조ㆍ설비ㆍ성능, 주택의 소음, 실내공기, 위생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 주택의 최저품질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주택의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9%, 용적률 289.2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0년 5월 27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2013년 2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