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1-5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8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유등로 233(도마동) 일원 10만27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 용적률 24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18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마ㆍ변동8구역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청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일 대구 남구는 서봉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4%, 용적률 265.1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봉덕 재개발사업은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봉덕초등학교, 대구중학교, 협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촌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대구 남구는 신촌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1길 61(봉덕동) 일대 1만878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촌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과 KTX 동대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봉덕초등학교, 경일여자중학교, 협성경복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상동1공원, 영남대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 10월 2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2일 부평구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공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86(부평6동) 일대 1만3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310.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봉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대구신일교회에서 개최했다. 그 결과, 태왕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태왕 관계자는 "회사가 제안한 단지 설계 특화와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태왕아너스의 성실한 시공능력과 브랜드 가치로 주거만족도를 높여 조합원들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51(봉덕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른 공동주택 2개동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조합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득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서울 성동구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춰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설치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동의한 이후 나머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유자의 주관적 행위인 동의 여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대상을 관할구역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국한시켜 해당 관할구역에서 공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 건설사업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거나 건설업 면허 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등을 하는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부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등 업역 간의 규제가 폐지되는바,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 또는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30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실시 대상 확대 및 회계 관련 서류의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실시 대상 확대 및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필요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사인 선정 및 회계 관련 서류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2일 대구 북구는 강변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6월 3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대현로 64(대현동) 일대 5만693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23가구 ▲74A㎡ 197가구 ▲74B㎡ 28가구 ▲84A㎡ 530가구 ▲84B㎡ 102가구 ▲99㎡ 72가구 ▲115㎡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강변주택 재건축사업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암초등학교, 대구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3일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이달 28일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며 개별 홍보 등 입찰 참가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솔로 131(수성동3가) 일원 29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관련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 지하철 8호선ㆍ9호선 석촌역,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 다수 백화점과 쇼핑몰, 가락시장과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원 5만48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6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지장물 철거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0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사전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수정됐다. 지난 1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며 이 중 57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신고 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최소 면적 또한 1인 가구가 14㎡로 규정돼 일본의 25㎡ 등 외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 좁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2004년 최저주거기준이 최초 도입된 이래 2011년 한차례 상향ㆍ개정됐을 뿐 약 10년 동안 변화가 없어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계속해서 "최근 1인 가구 혹은 전통적 가족 중심 가구가 아닌 가구가 증가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방식 등 가구 구성 및 유형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기준은 전통적인 표준가구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도록 하고,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상향하며 불분명한 주거의 성능 및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조사를 정기화하고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경우 아동 가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부산 남구는 용호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원 6만835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29%, 용적률 268.8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3구역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운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W스퀘어, 부산성모병원, 백운포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현설에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6월 28일 진행한 입찰에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인창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입찰참가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648-269 일대 98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창초등학교, 건원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 동구중학교 등이 인접해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아름마을공원, 인창중앙공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4%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우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며 매수 문의가 많지 않았다. 다만, 재건축 단지와 개발 호재 등으로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는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관 업계에선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상승폭(0.15%)을 유지했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중랑ㆍ은평(녹번, 응암)ㆍ서초(잠원, 서초)ㆍ송파(잠실, 문정)ㆍ강남(도곡, 대치)ㆍ강동(천호, 암사, 명일)ㆍ관악ㆍ금천(가산, 독산)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6%), 강남구(0.16%),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6%)가 천호ㆍ암사ㆍ명일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15%)는 저평가 인식과 교통 개선 기대감으로 신림 일대가 상승했다. 노원구(0.27%)에선 상계ㆍ중계 역세권, 재건축 단지, 도봉구(0.18%)는 창동 역세권, 중랑구(0.19%)는 중화ㆍ신내 구축 단지, 은평구(0.15%)에서 녹번ㆍ응암 신축이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4%)는 연수구(0.53%)에서 교통 호재 및 중저가 수요 있는 청학ㆍ연수ㆍ동춘 위주, 남동구(0.48%)는 구월동 대단지와 만수ㆍ논현동 중저가 구축, 부평구(0.45%)는 청천ㆍ산곡ㆍ부평 역세권, 계양구(0.45%)는 효성ㆍ작전 등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6%)은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18%), 대구(0.09%), 충남(0.17%), 충북(0.18%), 부산(0.21%), 강원(0.15%), 광주(0.16%), 세종(-0.12%), 경남(0.13%), 경북(0.17%), 제주(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6%)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으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노량진6구역 등), 중저가 지역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을 갱신한 바 있고, 이번 조사에서도 10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6월)께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크게 받은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노원구(0.14%)에서 교육환경 반영한 상계ㆍ중계 구축 위주, 용산구(0.14%)가 이촌ㆍ신계 역세권과 신축, 강북구(0.13%)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3%)가 서초ㆍ잠원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5%)에서 고덕ㆍ길동, 송파구(0.19%)에선 방이ㆍ오금 상대적 저가 단지, 강남구(0.14%)의 경우 일원ㆍ수서 위주로 올러 전체 상승폭이 확대했다. 동작구(0.22%)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노량진ㆍ흑석, 양천구(0.25%)의 경우 방학과 이사철 수요로 목동신시가지 위주에서 상승했다. 인천(0.34%)은 전주(0.41%)와 비교해 오름폭이 축소했다. 연수구(0.46%)는 주거환경 양호한 연수 위주, 미추홀구(0.39%)는 용현ㆍ주안 등 신축, 계양구(0.36%)는 주거환경 및 학군 등이 양호한 오류ㆍ병방 위주, 서구(0.34%)는 공촌ㆍ경서ㆍ왕길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24%)도 전주 대비(0.26%) 상승폭을 줄였다. 시흥시(0.6%)는 하중ㆍ죽율 중소형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0.49%)는 신길ㆍ선부 역세권 위주, 의정부시(0.46%)는 민락동 구축과 거주 여건 양호한 장암ㆍ녹양 위주로, 동두천시(0.44%)는 동두천ㆍ송내, 안양 동안구(0.43%)는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평촌ㆍ관양 위주로 올랐다. 지방(0.1%)은 강원(0.09%), 경북(0.1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3%)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9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괴정6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괴정6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 용적률 260.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노량진5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적용해 현장설명회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별로 각각 진행한다.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이달 21일까지 조합 사무실에 문의해 방문 시간을 배정 받은 뒤 방문해야 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제안서를 작성 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노량진5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이 약 58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14길 60(노량진동) 일원 3만8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만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 ▲파인건설 ▲극동건설 ▲이수건설 ▲일성건설 ▲신성건설 ▲한일개발 등 7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보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7길 18-4(장위동) 일대 802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장곡초, 장위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북서울 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국산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구조 분야 감리 협력 업무를 담당할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79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64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의 학군도 인근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을 비롯해 강동성심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두산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8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대연동 일대에 1만 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통해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2조 원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의 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2334만 ㎡에서 2020년 8억4004㎡로 16%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000명에서 132만8000명으로 47%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 등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0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SOS 챌린지`에 동참했다. SOS(Save Our Seoul) 챌린지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됐다. 이관수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방치되는 아이들과 이웃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이번 챌린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강남구는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7(역삼동) 일대 76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27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이 200m, 2호선 역삼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데 용이하며 단지 인근에 강남차병원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 이 중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의 3억 원의 추가 기본 공제 및 연령ㆍ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태 의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해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해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돼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해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라는 것은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자산신탁이 인천광역시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우리자산신탁을 이달 19일 지정ㆍ고시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는 다르게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우개발을 시공자로 받아들인 조합은 사업대행자와 함께 2022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부평구 백운로52번길 15-7(십정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백운역 바로 다음역인 부평역에 GTX-B 노선 통과가 확정돼 개발 호재도 존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랫동안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한 구역이 사업을 재개해 랜드마크 건설을 향한 도약에 성공했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범일3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이달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며 새 전기를 맞이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8일 오후 7시 범일풍림아이원상가 2층 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2호 `임원 선임의 건` ▲제3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4호 `성동중학교 일조권 참여 및 학습 환경 등 보상 합의의 건` ▲제5호 `한양 대지지분 관련 합의의 건` ▲제6호 `단지 고급화 및 마감재 등 관련 사항 진행 의결의 건` ▲제7호 `외부 회계 감사 진행 의결의 건` ▲제8호 `조합 예산안 및 2020년 예산 사용 내역 의결의 건` 등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이주를 진행하면서 단지 고급화를 위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범일3구역 채수양 조합장 "조합원들의 협조ㆍ성원이 오늘의 `원동력`… 조합원 이주 약 52% 완료" "단지 고급화 전략 추진… 부산 동구의 랜드마크 건설 `목표`" 본보는 지난 20일 채수양 조합장과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긴 정체기에서 벗어나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채 조합장은 "저희가 이렇게 인근 구역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이다. 이달 8일 개최된 정기총회도 안건별 약 88%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라며 "조합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절대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단지 고급화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잠시 중단됐다가 2017년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19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최근 조합원 이주를 진행 중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사업이 중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전 시공자와 분양가 및 공사비 인상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비 대여가 끊겼다. 해당 전 시공자와 대여금 상환 관련 협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해져 조합은 여러 각도로 검토ㆍ협의를 진행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DL이앤씨와 DL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해 사업이 재개됐다. 이에 한국토지신탁과 사업비 지출 계획 및 자금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2019년 9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년 조합원분양 접수와 관리처분인가를 마쳤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이주를 개시해 이달 20일 기준 조합원 약 52%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만의 특화책이 있다면/ 현재 범일3구역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아파트 단지 고급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사업은 사업비 투입 대비 수익 창출의 효과가 적어 단지 고급화를 추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단지 고급화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시고 조합은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 최신 트렌드를 적용한 문주 디자인 고급화, 외관 조명 및 아파트 외관 특화 등을 설계에 반영했다. 그 외에도 아파트 내부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실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산 시민 누구라도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규제로 일반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분양가 상향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협력 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범일3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위치적으로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동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더블역세권에 해당되며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도 인접해 도심과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문현금융단지, 부산시민회관,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자유도매시장, 진시장, 중앙재래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북항과 원도심이 통합ㆍ연계되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직접 수혜 지역에 해당돼 잠재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처럼 범일3구역은 최상의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미운 오리에서 화려한 백조로 변신해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합원 이주 및 철거와 설계 변경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떤 부분을 더욱 고급화할 것인지 조합원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이 신속한 사업을 희망하는 만큼 조속히 조합원 이주 및 철거 등의 단계를 거쳐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2017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 중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있다. 하지만 범일3구역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20년 내에 조합원분양 신청과 관리처분인가를 이뤄냈고 관리처분인가 후 약 3개월 만에 조합원 이주를 50% 이상 완료하는 등 신속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사업 지연에 대한 조합원들의 걱정이 사라지도록 발 빠르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이다. 항상 범일3구역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시는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합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시영아파트(이하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1002번길 24-4(홍도동) 일대 674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동산초, 현암초, 성남초, 동도초, 오정중,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대전천과 대동천, 중촌시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현금청산 등의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600m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홍파초등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하는데도 용이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5억 원을 입찰마감일 4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15억 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원 5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훈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23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신훈식 조합장은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공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조합은 시공자인 화성산업과 함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를 짓고 지지해주신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0(복현동) 일원 3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아파트 148가구 및 오피스텔 56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동북로와 신천대로, 북대구IC와 팔공산IC, KTX동대구역 등이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경진초, 영진초, 영진고, 경북대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순탄한 사업 진행을 예고했던 서울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려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977년 지어진 원효산호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우수한 사업성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기존 단지는 아파트 7개동 555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에 공동주택 6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원효산호 재건축은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예고했지만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등장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비대위가 등장할 경우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되레 사업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후자에 해당한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허위 사실로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원효산호 김현 조합장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대부분 허위 사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총회 개최 `목표`…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위해 최선 다할 것" 비대위의 비방에 대해 김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비대위 말에 현혹되지 않고 조합에서 설명하는 사실을 잘 들어주셨으면 한다. 비대위는 건축심의에 포함된 한강 조망권을 32%라며 잘못된 사실로 조합원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옛말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의는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원효산호`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09년 7월 8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7년 8월 31일 90.83%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해 2020년 9월 17일에 동의율 99.28%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특히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2018년 2월 10일)를 받았다.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에는 `밀도계획 이하(용적률 281.22%, 지상 최고 35층 이하, 수변 연접 지상 최고 15층 이하)에서 대상지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체로 건축계획을 조정할 것`이라는 조건부 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 공공건축사 인사들에게 위촉을 요청해 김진욱 교수가 공공건축가로 선정돼 설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지난 4월 15일 건축심의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이곳 조합의 현안은/ 아무래도 한강 조망권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인 100% 한강 조망은 서울시 관련 조례 적용으로 인해 불가하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 80.83% 이상이 한강 조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높여 공공건축가 및 서울시, 설계자 등과 협의해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 비대위들이 계속해서 조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비대위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조합 출범 때부터 조합의 지휘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같은 소송은 비대위들의 패소로 끝났지만 3건의 소송으로 인해 조합 비용 6000만 원이 소요됐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패소했기 때문에 약 2배 이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위들은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를 주선해 조합 업무를 마비시키고 협력 업체 등을 재선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기록하는 등 조합원들이 허위 사실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합이 설명해 준다면/ 비대위는 조합 비리 문제보다 한강 조망권, 건축심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선정은 용적률 상향이 목적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을 설계에 적용시킨 것이다. 모든 인허가 기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강 조망 100%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 정관을 변경해 소송 결과로 무효 처리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다시 설계자로 선정했다는 비대위의 주장도 허위 사실이다. 총회에서 조합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지만 이 안건에는 무효 처리된 업체를 다시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진행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사업 모든 계획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2040서울플랜`이 발표되면 이를 적용해 사업성은 최대로 높이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먼저 조합은 일반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펜트하우스 3가구를 계획 중이다. 또한 비례율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다. 우리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상향시키고 각종 비용을 절약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간 경쟁을 유도해 건축비를 최대한 절감할 것이다. - `원효산호` 재건축사업만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우리 사업은 입지 조건부터 우수하다. 원효대교 북서측 한강변에 위치해 강변북로와 인접하고 한강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지하철 1호선ㆍ4호선 용산역, 5호선 마포역ㆍ공덕역이 가깝고 4호선 신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접근하기도 수월하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공장 부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잠재적 가치도 뛰어나다. 특히 한강 조망권, 특별건축구역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분양성을 높이고 향후 조합원들의 편리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하반기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3년 조합원분양 및 관리처분인가,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새로운 서울시장 취임으로 경미한 변경 또는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득이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2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2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를 마쳤다. 먼저 이달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립미술관 기부채납 예정 부지 관련 이도희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어서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형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가칭)개포라온영어도서관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끝으로 22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는 김현정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관수 의원 외 4인)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 가결,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22일 오후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회의 끝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구립도서관 환경 개선` 등 총 6개 사업에서 24억1500만2000원을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해, 의원 발의사업에 21억5568만2000원,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로 2억5932만 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수정안은 일반회계 598억8938만6000원, 특별회계 1160억8210만7000원으로 총규모는 1759억7149만3000원이 됐다. 김형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용대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의 등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보면서 결과를 떠나 생동감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준 의원 여러분께 참 고마웠다"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3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2길 23(영등포동5가) 일원 2만70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46%, 용적률 396.1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31가구 ▲46㎡ 62가구 ▲59A㎡ 85가구 ▲59B㎡ 176가구 ▲76㎡ 61가구 ▲84A㎡ 31가구 ▲84B㎡ 60가구 ▲84C㎡ 122가구 ▲84D㎡ 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영등포1-13구역은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중초등학교, 양호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빅마켓, 롯데백화점, 한강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남천2구역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경우가 없어야 한다.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5년 5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 학군으로는 광남초등학교, 동아중학교, 광안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있다. 또한 메가마트, 의료재단좋은강안병원, 늘푸른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28 일대 4만4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지난 22일 열린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포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 기부채납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에는 크고 작은 재건축이 많이 예정돼 있고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하는데, 최근에는 문화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디에이치자이개포` 단지가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강남구에 공공시설 9603㎡를 기부채납 했고 이 시설에는 실내 놀이터, 키움센터, 평생학습관, 영어도서관, 라켓볼장, 클라이밍장이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청소, 경비 등 60여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며 연간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이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진출입로가 따로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입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이용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더 큰 문제는 예정된 다수의 재건축 조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도서관이나 체육시설로 기부채납 할 경우, 관리와 운영을 맡아야 할 구청이 과연 그 시설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냐는 점"이라며 "어느 단지의 기부채납은 문화체육시설로 받아 세금으로 운영해주면서 어느 단지는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부채납은 강남구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운영예산을 비롯한 형평성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체계적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에는 임차한 시설이 많아져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기부채납 시설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부채납 T/F를 설치해 기부채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기부채납의 유형에 따라, 의회에서 사업의 진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부채납 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ㆍ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안산시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원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7% 이하, 용적률 299.56%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1.1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세경1차 재건축 조합은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세경1차 재건축사업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를 자랑한다. 아울러 주거와 상가가 밀집해있고, 명륜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과도 가깝다. 또한 원주역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은 2km 거리이며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와도 가깝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1만51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대체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은 어디까지라는 말인가. 당최 반성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집단인 듯하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뒤흔든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범죄 중심에 있던 자를 옹호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징역 2년.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에 본질적 기여를 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달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즉시 상실했고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제출된 2000여 쪽 분량의 증거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김 전 지사는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등과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약 7만6000개에 118만8800개의 공감ㆍ비공감 신호 약 8800만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드루킹이 약 50회 김 지사에게 전달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 킹크랩이 등장하고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라는 내용 등이 근거로 제시되며 김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접근해 자신을 이용한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결백도 주장했다. 하지만 한 유력 언론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32회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드루킹에 연락을 취하고.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5회 비밀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17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지사가 끝까지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런 김 지사를 여당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 "납득이 안 된다", "(김 지사) 결백을 믿는다", "불법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던 선거" 등의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뼈저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친문적자`로 평가 받는 김 지사를 감싸서 친문세력들의 표를 받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하는 무리한 언행에 일반 국민들은 상처를 받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제1항은 `건설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이라는 제하에 제1항으로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시공자선정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함은 명확하나 시공자와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2. 서울동부지법 판례 가. 시공자선정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도록 한 규정은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건설ㆍ협력 업체 관련자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미리 매수해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의사 왜곡, 막대한 로비자금 지출, 서면결의서 사전 징구에 의한 총회 의결 기능 무력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회 의결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될 로비자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그런데 시공자가 조합과의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관한 조합 내부적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 등이 채무를 불이행한 시공자에게 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오히려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 요건이 적용되는 `시공자 변경`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3장 전자입찰계약 처리기준과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을 구분해 제4장에 규정된 제35조에서 총회의 의사정족수로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에서의 서면결의서 배부, 제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계약이나 전자 입찰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등 의결 방법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조합 정관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고시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의 선정과 계약의 체결을 구분하고 있는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춰 시공자의 선정과 계약의 체결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도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이 요구되는 `시공자 변경`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제한되고,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부건설이 광주광역시 내방동 590-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내방동 590-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뽑았다. 동부건설은 광주 서구 내방로 304(내방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동부건설이 시공할 내방동 590-3 일대는 도보 10분 권역에 지하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지녔다. 뿐만 아니라 인근 기아자동차 공장, 상무지구 등 인접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시공자 선정 이유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 서초구 반포 등 서울 핵심지역에 랜드마크 아파트를 공급해온 기술력을 갖추고, 서울 대형 사업지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면서 "`센트레빌`이 가진 프리미엄 이미지와 조합에 제시한 명품 특화설계를 통해 조합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부건설 측은 "차별화된 품질과 최첨단 기술로 `different premium(남다른 품격)` 그 자체인 아파트를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박차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지역 내 주택 공급이 실종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시장 기대와 달리 주택 준공, 착공은 물론 인허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자신감을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오세훈표 부동산 공급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비에 들어가는 모습에 연내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하 2040 서울플랜)`이 구체화되면 분위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오세훈 시장 최임 이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짚어보고, 향후 오세훈표 공급 정책 전망도 짚어봤다. 주택 준공ㆍ착공ㆍ인허가 모두 `부진` 부족한 인허가에 향후 주택 공급 물량 우려 ↑ 취임 이전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자신감을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바람과 달리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인 준공과 착공, 인허가 모두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1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에 그치며 2019년(2만9190가구) 같은 기간과 엇비슷했지만, 지난해 3만6020가구보다 18%(6545가구)나 감소했다. 착공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월과 5월 사이 주택 1만7555가구가 착공해 작년((2만7724가구)은 물론 재작년 동기(2만4410가구) 대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반면, 선행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는 3만9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149가구보다 무려 39.6%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인허가는 인가와 허가를 뜻하며, 착공은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을 지을 때 공사 현장에서 첫 삽을 뜬 후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준공은 건설의 전체 공사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공사도 끝나고, 행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과한 단계를 일컫는다. 즉, 크게 볼 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선행돼야 하며 착공이 시작되고 준공으로 모든 공사의 마무리가 끝이 나게 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같은 절차를 앞서 살펴본 통계에 대입해보면, 준공 물량이 부진했다는 것은 이미 2~4년 전부터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고 준공 건수의 감소나 정체는 직접적으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진 것으로 현재의 집값 불안이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인허가 만큼은 착공과 준공에 비교해 뚜렷하게 증가한 수치(3만915가구)를 기록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 상반기 평균치가 2만9377가구임을 고려할 때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세훈 시장 "향후 5년간 2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차질 `우려` 정부, 서울 내 33만 가구 계획… 주민 반발에 현실화 `미지수` 이런 배경으로 오 시장이 취임 당시 천명한 재개발ㆍ재건축 신규 인허가를 통한 향후 5년간 24만 가구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당장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864가구, 내년 2만463가구이다. 지난해 물량이 4만9415가구이었으니 매년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매년 4만8000가구 정도는 꾸준히 물량이 공급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허가나 착공, 준공 물량을 생각하면 극적으로 대폭적인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 시장의 공급 계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 대책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집값 급등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주택 3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한 상황이긴 하지만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캠프킴(3100가구) 개발의 경우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이견 등의 이유로,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용지(2000가구) 개발은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이어서 그는 "결국 이런 추세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오 시장이 추진하는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서울의 주택난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35층 룰` 삭제 오세훈표 `2040 서울플랜` 곧 공개될 듯 서울시 도계위 재편… 전문가 "하반기 분위기 달라질 가능성" 이런 가운데 `35층 룰`을 삭제한 오세훈표 `2040 서울플랜`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플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20년간 매년 5년마다 정책이 재정비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이 적용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비롯한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좌절됐다. 하지만 새로 발표되는 `2040 서울플랜`에 층고 제한이 폐지돼 서울 한강변에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면 오 시장이 내세우는 `스피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층고 제한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아파트 높이 기준 규정에 있어 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재편에 시동을 걸면서 `오세훈표` 주택 정책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계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관련 고위 공무원과 자치구청장, 시의원, 도시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서울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ㆍ주택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대규모 건축 계획 등의 사업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도계위 심의 통과가 `필수코스`다.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은 자신의 정책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들로 도계위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박원순 전 시장도 재임 시절 자신과 정책을 공유했던 전문가들로 도계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게도 자신이 공약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무난하게 이행하기 위해 도계위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이번 도계위 재구성은 오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측면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도계위가 재구성되면 조만간 공개될 `2040 서울플랜`과 더불어 오세훈 시정 하에 도시ㆍ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35층 룰` 폐지 등 오세훈표 공급 대책이 구체화되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플랜 계획안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친 서울시는 이번 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관련 기관 및 지자체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후 올해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사전청약 첫날부터 홈페이지에 무주택자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는 등 앞으로의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출발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위기에 수요자 및 유관 업계의 더 큰 관심이 쏠린다. 사전청약 첫날 20만 명 이상 몰려 당초보다 2000가구 확대… 올해 3만2000가구 규모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인 6만200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 가구)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지구 지정부터 계획승인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인천계양ㆍ성남복정1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약 1~2년)하는 제도로 두 달 새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400만 명을 웃돌고,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량도 구체적 입지를 공개한 올해 4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전부터 중요한 관심사로 꼽히고 있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첫날부터 오래 기다렸다는 듯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사전청약 실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4시 30분까지 20만 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특히 홈페이지 오픈 직후 접속자가 몰려 한때 동시접속자가 4000명이 넘고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만큼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LH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홈페이지ㆍ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의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채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대 6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올해 사전청약은 내년 공급 물량 일부를 조기 공급하기로 하면서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300가구), 성남금토(700가구), 파주운정3(900가구) 등을 추가해 당초 발표한 3만 가구보다 2000가구 확대된 3만2000가구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7월 4333가구 ▲10월 1만 가구 ▲11월 4100가구 ▲12월 1만36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사전청약 1차 물량에 대한 접수는 오는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이 같은 달(8월) 3일까지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ㆍ2순위, 신혼희망 수도권 등에 대한 청약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고객이 570만 명을 돌파하고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객은 400만 명이 넘어서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 "공급대책 가시적 효과 위한 출발점"… 다양한 인센티브 발표할 듯 시장 안정 효과 `글쎄`… 전세시장 반응 우려도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사전청약 접수 첫날을 맞아 위례에 소재한 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본보기 집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ㆍ성남복정1ㆍ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도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장관은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로 청약 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ㆍ4 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장안정의 첩경은 충분한 공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발표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현행 사전청약을 다양한 주택 공급 관련 사업으로 확대해 공급 조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신규 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2ㆍ4 대책)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택지의 40%에 이르고, 2ㆍ4 대책 관련 사업 중 주민 2/3 동의를 충족하는 사업장이 10곳에 이르는 등 주민 호응이 높아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사전청약을 확대ㆍ적용하는 민간시행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 청약 시점 대비 약 2~3년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8월 중으로 예상물량, 사업별ㆍ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만성적인 공급난과 가격 상승세로 인해 시장에 안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을 본 청약까지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전세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입주 시기와 분양가가 불확실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이 치솟게 되면 수요자들의 불안심리와 추격 매수세로 인해 전세시장마저 전체적으로 더 뛸 여지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