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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필요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제정ㆍ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소득수준, 생애주기,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유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도기준을 구체화해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법상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ㆍ생애주기별ㆍ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 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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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3일 동두천시는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원 1만30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은 사동초등학교가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두천큰시장, 홈마트 및 어수사거리 상업 지역과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동두천시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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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1동 계룡맨션아파트(이하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30일 대전 중구는 계룡맨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공고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전 중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920번안길 60(문화동) 일원 6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룡맨션 재건축사업은 200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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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서초구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반포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고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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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 미추홀구는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나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45㎡ 65가구 ▲52㎡ 162가구 ▲59㎡ 1261가구 ▲75㎡ 406가구 ▲79㎡ 634가구 ▲84㎡ 213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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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6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 ▲파인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추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7길 18-4(장위동) 일대 802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장곡초, 장위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북서울 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국산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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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기한 내 조합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9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오피스텔 73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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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불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하나자산신탁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 146(불광동) 일대 2만569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2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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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국토교통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게다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구두계약 등으로 진행돼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불법 하도급의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낮아져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붕괴 참사에서도 3.3㎡당 28만 원이었던 공사비가 최종 도급 단계에서 4만 원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 현장 내 다단계 방식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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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송파구는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20-4 일원 11만25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3㎡ 400가구 ▲59㎡ 541가구 ▲60㎡~85㎡ 이하 1143가구 ▲85㎡ 초과 5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실나루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옆 잠실초등학교가 있고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방이동 먹자골목, 올림픽공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송파구 주거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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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배포되는 입찰지침서에 입찰마감일, 시간, 장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의 지명을 받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배부 받아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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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11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고 자동차로 광안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메가마트, 남천할인백화점, 부경대앞 쇼핑거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남부환경체육공원, 해식동굴, UN조각공원, 남천해변공원, 남천항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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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포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11일 부산시는 구포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구포1동 720 일대 3만42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포3구역은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구명역과 3호선 덕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포초등학교가 단지 앞에 바로 있고 가람중학교, 백양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GS슈퍼마켓, 화명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부산 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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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금호16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원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6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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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2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용두동) 일대 429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9.98%, 용적률 898.6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공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48가구 ▲41㎡ 48가구 ▲44㎡ 48가구 ▲48㎡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환경이 좋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용신동주민센터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중랑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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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충남 서산시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서 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해당 점포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 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 또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해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소매인 지정 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가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해당 점포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처분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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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아파트 13단지(이하 산본개나리13단지)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재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3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대 6만4526.2㎡를 대상으로 한다. 산본개나리13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04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금정역이 단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곡란초, 태을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중, 산본고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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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설될 경우, 해당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초저금리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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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촉진 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엔지니어링 건설 부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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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ㆍ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원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3.64%, 건폐율 2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KTX 이용이 가능한 1호선 수원역도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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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782.6㎡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건폐율 17.715%, 용적률 270.7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며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부산진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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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과 관계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일원 378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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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그 임용에 관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공감사법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임용 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언 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당하다`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는 의미를 뜻한다"면서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는 임용 자격을 규정할 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이나 직급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 정도에 이른 자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규정해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문언과 공공감사법령의 체계에 비춰볼 때,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요건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 정도에 이른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급이 부여된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는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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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복되는 대형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 등을 성능 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6월 17일 이천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돼 있는 창고이거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돼 있을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도 방화스크린과 같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열연기가 쉽게 이동해 피해가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설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 화재사고가 확대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송 의원은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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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강서구는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4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5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42가구 ▲84㎡ 190가구 ▲94㎡ 26가구 ▲114㎡ 174가구 등이며 이 중 26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방화6구역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 김포ㆍ인천공항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송화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외에도 롯데마트, 롯데몰김포공항점 스카이파크, 문성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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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아파트(이하 신길삼성)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신길삼성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 1명, 홍보요원 7명 등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회 안내, 총회 홍보, 총회 진행 보조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신길삼성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근에 있고 대길초등학교, 대림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5(신길동) 1만594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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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신한아파트(이하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뒤 입찰마감일까지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9(작전동) 일원 635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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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보흥빌라주변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보흥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이달 19일까지 누리장터에 신청서를 접수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경인로552번길 22-3(간석동) 일원 375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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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추후 먹통을 막기 위해 시스템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지난 50대 접종 예약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해 국민 불신이 커졌다"라며 "문 대통령도 이를 고려해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달 9일 재개된 백신 예약시스템은 50대 대상 시스템 가동에 비해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 중이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은 197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국민 162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처음 도입된 예약 10부제에 따라 하루 예약 대상자는 최대 190만 명을 넘지 않는다. 이들은 본인이 선택한 날짜와 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는다. 접종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27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에는 추석 전까지 전체 인구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9월)에는 40대 이하의 접종 속도를 높여 10일 동안 9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전예약을 앞두고 예약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예약 10부제를 시작으로 동시접속 금지, 본인인증 수단 확대 등을 도입해 먹통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 과부하 원인으로 지목됐던 예약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도입해 트래픽을 분산했다. 인증 수단마다 신호등 색으로 혼잡도를 표시해 이용자가 원활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인증 후 예약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아키텍처를 재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은 긴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약시스템 구축 기간이 현저하게 짧아 구축 초기부터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사업제안요청서에는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웹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 시큐어코딩, 암호화 등 많은 부분이 사업 내용으로 포함됐다"라며 "이를 두 달 만에 구축하기에는 무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서버 증설을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했지만 도입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예약시스템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에도 클라우드를 일부 도입했지만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서버가 먹통 된 바 있다.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해도 서버 먹통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버가 자동으로 확정될 수 있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클라우드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개선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부터 문제 발생 시 대처 등 발주자가 주도해야 할 부분을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강했다"라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은 상시 민간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유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에 대한 새 구축을 통해 먹통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성공했지만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보다 신속한 판단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보완을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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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 팀은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은 당 대표가 교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갓 입당한 유력 대선주자는 연이은 `설화`에 마이웨이로 한창 내홍을 겪고 있다.
물론, 다른 팀도 말만 `원(ONE) 팀`이고 두 번 오지 않는 기회라는 듯, 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듯 사력을 다해 서로를 물고 뜯고 있다. 원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말이다.
한국 정치 수준이 참담한 수준이다. 눈치 챘겠지만 앞서 전자에 언급한 곳은 야당인 국민의힘이고, 다른 한 곳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양 측 모두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어 보는 강도의 갈등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상황을 들여다보자. 결론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간의 불협화음으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이다. 윤 예비후보는 당 입당할 때부터 기습 입당이라는 오명을 굳이 들어가며 논란을 키우더니 최근에는 잇따른 실언으로 스스로를 자가당착에 빠뜨리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발언까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연일 뭇매를 맞고 있으며, 캠프 측 인사들의 메시지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이준석 대표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게 본 기자의 생각이다. 당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물은 윤 후보가 아닌 이 대표다. 이 대표는 분명 우수한 지능을 갖춘 인재다. 하지만 이를 너무 과신하는 듯하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확고해서인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려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획하고 연출한 것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 대선 후보들을 올려놓고 움직이게 하려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공정한 관리자인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당 대표라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듯 `이러쿵`, `저러쿵` 여론에 시시각각 일러바치고 있다. 멘트만 보면 상대편 대변인이 하는 비판으로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자질 자체가 의심스럽다. 수습하려는 척하면서 되레 계속 논란을 키우고 있다. 참으로 가관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내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 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의 불협화음은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당의 화합은커녕 상대에 대한 도를 넘는 네거티브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면 야당인 그들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는 요원하다. 기다렸다는 듯 비겁하게 물어뜯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당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대표가 겸손하지 못한 처사로 지금처럼 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결과는 뻔하다. 근래 보기 드문 젊은 꼰대라는 일각의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본인이야 그리 생각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최대 원인 중 하나는 이준석 대표 자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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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이므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그 자체로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참고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의사록의 관련 자료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여부 및 조합원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적 자료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녹음자료가 그러한 확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명문규정도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에 녹음자료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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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성대)은 차집관로 연결 공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양정2구역은 200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동) 일원 6만66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17 · 뉴스공유일 : 2021-08-1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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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은 중도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남송초등학교, 월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가톨릭대병원, 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6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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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1-5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17 · 뉴스공유일 : 2021-08-1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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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자재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크게 건축자재의 성능확인과 해당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ㆍ시공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작업으로 구성된다"며 "점검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품질인정제도나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해온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단 39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어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지원 및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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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여부 및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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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영등포구는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창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인 3만228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6개동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7가구 ▲49㎡ 50가구 ▲59㎡ 157가구 ▲84㎡ 363가구 ▲111㎡ 14가구 등이다.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 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되는데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 `더블 환승역`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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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은 사업관리(PM)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899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 등을 짓는다.
청량리역은 청량리 일대 개발의 핵심으로 KTX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청량리역에 인접한 청량리8구역은 구역 인근에 초ㆍ중ㆍ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수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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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또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14길 99(방화동) 일원 1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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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순창)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심의한 뒤 상위 4개 사를 조합원총회에 상정해 최종 한곳을 설계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4256㎡에 공동주택 약 1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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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산격동 럭키아파트(이하 산격럭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17일 산격럭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37길 14-19(산격동) 일원 6100㎡에 공동주택 3개동 13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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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산격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산격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37길 14-20(산격동) 일원 8961.8㎡에 공동주택 2개동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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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부산시는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원 6만835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29%, 용적률 268.8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3구역은 운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W스퀘어, 부산성모병원, 백운포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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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7일 미추홀구는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분양ㆍ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오기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창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13%, 용적률 250.0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1㎡ 1가구 ▲39㎡ 54가구 ▲52㎡ 13가구 ▲59A㎡ 218가구 ▲59B㎡ 84가구 ▲62㎡ 116가구 ▲72A㎡ 134가구 ▲72B㎡ 70가구 ▲72C㎡ 70가구 ▲84A㎡ 146가구 ▲84B㎡ 65가구 ▲84C㎡ 87가구 ▲109㎡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여의구역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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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9일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7월 7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동원개발 ▲라온건설 ▲금성백조주택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일 등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94길 79(면목동) 일원 80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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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우미건설 등 5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계획대로 오는 9월 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3만82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에 동신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용화고등학교 등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아산시법원, 아산시보건소, 아산경찰서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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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19일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1억 원을 오는 9월 13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9억 원은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31(원종동)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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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2ㆍ13단지와 하안주공1~13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1986년, 하안주공1~13단지는 1989~1990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넘긴 바 있다.
1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최근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선정된 용역 업체들은 18개월 동안 ▲주민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주택,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규모와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에 수립되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광명시 내 15개 택지개발지구 단지에 대한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15개 단지는 철산주공12ㆍ13단지, 하안주공1~13단지로 구성된다. 임대아파트인 하안주공13단지를 제외하면 총 2만4400가구가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된다.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영향 분석, 재건축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동ㆍ하안동 15개 단지가 개별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통 체증,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 등으로 광명 일대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며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광명 재건축의 큰 틀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광명시는 철산주공12ㆍ13단지, 하안주공1~1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추진준비위원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교통 대책 수립, 지상 최고 49층 재건축 추진,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했다.
광명 철산동ㆍ하안동 재건축사업은 광명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철산주공 저층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광명15구역 재개발)`, `철산센트럴푸르지오(철산주공4단지 재건축)` 등의 입주가 임박해지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하안주공1~13단지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 절차인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매우 밀접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어 오는 11월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안주공7단지는 지난 5월부터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하안주공7단지를 제외한 다른 하안주공 단지들도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카페를 개설하는 등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처럼 광명 철산동ㆍ하안동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나서자 실거래가도 뛰고 있다. 하안주공3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36㎡가 지난 1월 4억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7월) 31일에는 5억3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철산주공13단지도 전용면적 기준 84㎡가 지난 7월 13일에 11억3500만 원에 신고가가 거래됐다. 지난 4월 10억80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5500만 원이 올랐다.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세부 기준을 분석하고 단지별 안전진단 신청 가이드라인, 시기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해 여러 지원책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주공12ㆍ13단지, 하안주공1~13단지는 만성 주차난을 겪는 등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라며 "광명시 특성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19 · 뉴스공유일 : 2021-08-1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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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포스코건설이 충남 천안시 `더샵천안레이크마크`의 본보기 집을 이달 중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더샵천안레이크마크`는 천안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8-25(삼은리) 일원에 건폐율 42.32%,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아파트 411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5㎡ 294가구 ▲75㎡ 117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분양 단지 청약경쟁률 상위 50곳 중 22곳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있는 건설사가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 가운데 `더샵천안레이크마크`를 시공한 포스코건설이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올라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7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수렴해 평가하는 제도다. 시공능력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기업 인지도 및 신뢰도와 직결된다.
분양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있는 건설사가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는 검증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끈다"라며 "수요자들의 브랜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선별된 브랜드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더샵천안레이크마크`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샵천안레이크마크`는 호수공원인 직산저수지와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호수공원을 따라 조성된 1.2km 길이의 수변산책로는 물론 인근 상거산, 위례산, 태조산 등 많은 산들이 인접해 산책, 조깅 등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게다가 봉주로, 직산로 등을 이용한 단지 출입이 쉽고 천안대로와 서울까지 연결되는 1번 국도 등이 근거리에 있다. 또 북천안IC와 천안IC도 진입이 수월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1호선 직산역ㆍ천안역, KTX 천안아산역 등도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 어린이집을 비롯한 소망초등학교, 삼은초등학교, 부성중학교, 업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단지 주변에는 서북구청, 직산읍주민센터 등 행정시설과 하나로마트, 직산패션아울렛, 메가마트, 천안농수산물시장, JS메디칼의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산업단지도 가까워 진주근접이 가능한 점도 강점으로 작용한다. 충남테크노파크가 도보권에 있고 삼성SDI천안산업단지, 천안2ㆍ4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하며 북부BIT산업단지(2024년 예정), 천안테크노파크산업단지(2023년 예정),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2023년 예정)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더샵천안레이크마크`는 남향 위주의 가구를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강화했고 4베이(Bay)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집안 곳곳에는 대형 드레스룸, 주방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조경시설, 공원과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 북카페, 독서실, 멀티룸, 코인세탁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더샵천안레이크마크`가 들어서는 천안 서북구 직산읍은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의 천안 거주자는 물론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자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고 지역ㆍ면적별 예치금 조건이 충족되면 가구 수와 관계없이 가구 구성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재당첨 제한이 없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한편, `더샵천안레이크마크` 본보기 집은 천안 서북구 두정동 1279 일원에 조성되며 이달 중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19 · 뉴스공유일 : 2021-08-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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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바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국주)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영동대로 개발 및 현대차 신사옥(GBC) 건축 등 주변의 개발 호재가 이어져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0 · 뉴스공유일 : 2021-08-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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