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6일 신부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부3구역은 천안초등학교, 신부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복자여자중학교, 천안북중학교, 천안중학교, 복자여자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천안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북중길 11-6(신부동) 일대 2만6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67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의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을 갖춘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대형마트로서의 실체적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영업행위로서 단속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한 "관련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이 문언 상 분명하고 백화점ㆍ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같이 형식적인 등록 업태 유형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경우에 다른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현행과 같이 추가한 것인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등록된 점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 제출하면, 별다른 허가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건설사업자 등에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해 개입할 근거가 없어 지정권자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토지조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해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토지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 승인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이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ㆍ공공성도 함께 고려해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정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동희망지구(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수성구는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수성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39(중동) 일원 5만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91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중동희망지구는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성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393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7일 금광동 393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광동 393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과 단대오거리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부초등학교, 단남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금광소공원, 대원공원, 은행식물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1-7(금광동) 일원 52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지산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다음 달(11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산1구역은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조선대여자고등학교, 조선대여자중학교, 동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동구국민체육센터,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지산로57번길 12(지산동) 일원 3만106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61%, 용적률 219.8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1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반여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상거)은 사도 연결 공사, 구역 경계 담장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반여1-1구역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무정초등학교, 재림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 여건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새싹공원,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50(반여동) 일대 2만85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경기 광명시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을 점포로 사용하는 내용의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한 것은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담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담배 판매장소인 소매인 점포의 안정성, 계속성 등을 소매인 지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하려는 취지"라면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2017년 3월 7일 일부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 대상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두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및 연혁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이 이미 생성된 경우 공적인 서류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만 판단하도록 하거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아직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생성 여부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의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상 자유를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4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4%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을 축소했으나 지방(광역시ㆍ8개도)의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앞두고 거래활동과 매수세가 위축되며 서울 대부분 지역(25개구 중 17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2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17%) 대비 낮은 0.16%으로 파악됐다. 마포ㆍ용산ㆍ은평ㆍ서초(잠원, 반포)ㆍ송파(잠실, 가락, 방이)ㆍ강남(개포, 도곡)ㆍ강동ㆍ강서ㆍ동작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3%), 강남구(0.23%), 서초구(0.21%)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6%)가 고덕ㆍ명일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가 위축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은 축소했다. 강서구(0.16%)는 가양ㆍ방화ㆍ등촌 등 중저가 위주로 올랐고, 동작구(0.17%)에서 상도ㆍ노량진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28%)는 한남ㆍ이촌 소형 위주, 마포구(0.27%)가 아현ㆍ공덕, 은평구(0.2%)의 경우 녹번ㆍ진관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0.4%)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38%)는 연수구(0.46%)가 교육환경 양호한 송도 중대형 위주, 미추홀구(0.4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학익ㆍ용현, 계양구(0.39%)는 상대적 저평가된 지역 및 역세권, 부평구(0.38%)는 개발 호재 영향 지역 위주로 올랐다. 지방(0.21%)은 시ㆍ도별로 대전(0.18%), 대구(0.01%), 충남(0.29%), 충북(0.35%), 부산(0.25%), 강원(0.14%), 광주(0.29%), 세종(-0.06%), 경남(0.3%), 경북(0.19%), 제주(0.3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8%)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13% 오르며 전주와 같았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지 또는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일부 단지는 높은 전세가 부담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이 적체되고 호가 하락하며 전주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풀이했다. 서울은 마포구(0.18%)에서 아현ㆍ공덕 인기 단지, 중구(0.19%)가 신당ㆍ만리 대단지, 용산구(0.16%)는 이촌ㆍ신계 등에서 상승했으나 거래활동이 감소하면서 강북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권에선 서초구(0.11%)가 서초ㆍ잠원 인기 단지 상승했으며 강동구(0.16%)에서 천호ㆍ성내ㆍ길동 중저가 위주, 송파구(0.15%)에선 장지ㆍ신천ㆍ잠실 주요 단지에서 올랐다. 강남구(0.14%)의 경우 도곡ㆍ개포 등 학군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금천구(0.14%)의 경우 시흥ㆍ독산 역세권 등에서 상승했다. 동작구(0.16%)는 노량진ㆍ사당이 도시정비사업 이주와 교통환경 영향으로 상승했다. 인천(0.23%)은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연수구(0.37%)에서 교육환경 양호한 송도ㆍ연수 역세권 단지 위주, 미추홀구(0.37%)는 도시정비사업 영향 있는 숭의ㆍ학익, 계양구(0.27%)는 직주근접한 계산ㆍ용종ㆍ서운 위주, 남동구(0.25%)는 거주 여건 양호한 서창 위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2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주시(0.59%)는 정주 여건 양호한 광사ㆍ만송 위주, 시흥시(0.54%)는 능곡ㆍ정왕, 안성시(0.53%)는 상대적 가격 낮은 금석ㆍ금광면 위주, 안산 단원구(0.44%)는 고잔ㆍ선부 주요 단지, 이천시(0.44%)는 산업단지 인근 부발읍ㆍ대월면이나 안흥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5%)은 전남(0.09%), 경북(0.17%), 경남(0.22%)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03%)은 정주 여건 양호한 새롬ㆍ보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주(0.1%) 대비 상승폭을 소폭 줄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섰다. 28일 연남동 36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0일 오후 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28일 기준으로 조합설립동의율 80%가 확보됐다"라며 "조합 창립총회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남동 36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2호선ㆍ공항철도선ㆍ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과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연남센트럴파크, 경의선숲길공원, 홍제천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4일 오후 4시 단지 인근 엠블던호텔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10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6명, 대의원 62명 등 조합 임원 선출을 마쳤다"라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앙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월피공원, 성포예술공원, 성어공원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예술대학로 105(고잔동) 일대 3만5687.4㎡에 공동주택 약 106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8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DL건설 ▲동원개발 ▲제일건설 ▲중흥토건 ▲두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삼1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눈을 의심했고, 귀를 의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한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첫 유세 장소로 서울 관악구 신원 시장을 찾은 이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라리 영업면허라도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고 한 것이다. 즉, 정부가 음식점 수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고안해봤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38개국 중 6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치열한 경쟁이 있으며 그만큼 폐업을 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직격탄을 입은 자영업자들도 많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해결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반 국민들의 창업 자율성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데서 이 후보의 경제관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나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그리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단순히 자영업자가 많다는 이유로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도 묻고 싶다. 애초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기간 역시 단축되고, 산업 자동화 등이 맞물린 총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허가제 하나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아무말 대잔치 시작한다.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 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라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 후보 측은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것을 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한 방안 중 하나로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실제로 도입하기 불가능한 정책을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것인데, 대선후보의 변명치고는 매우 구차해 보인다.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발상 자체로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반시장적이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후보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자영업자들과 같은 서민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점이다. 툭 한번 뱉어본 후 여론의 간을 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은 매우 비겁하고 경솔하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 후보가 이전부다 주장해온 기본소득 정책도 동의하기 힘든데 이제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니. 오랜 기간 나라를 위해 준비한 인물이 맞는지 싶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두고 한 번 해볼까 라니. 이재명의 언행이 심히 우려스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민)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남광토건과 한진중공업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오는 20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 이 입찰은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참여가 가능해 조합은 ▲한양 ▲DL건설 ▲한신공영 ▲금호건설 ▲우미건설 ▲금성백조 ▲일성건설 ▲남광토건 ▲동서건설 ▲한진중공업 등 10개 사를 지명한 바 있다.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난 6월 30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같은 해 8월 26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주체 출범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1일 연남동 36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최강환 조합장 당선인을 비롯한 감사, 이사, 대의원 등 조합 임원 선출을 마쳤다"라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남동 36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2호선ㆍ공항철도선ㆍ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과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연남센트럴파크, 경의선숲길공원, 홍제천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레노스블랑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사업비 사용 내역 결의의 건 ▲2021년 예산안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1년 정기총회 개최 비용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호16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대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합성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합성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정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80(합성동) 일대 3만513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663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9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팔룡초등학교, 양덕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삼성창원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한편, 합성2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2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교방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월 19일 교방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관권)은 교방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10월)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교방동 1-2 일대 9만16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32가구 ▲59A㎡ 44가구 ▲59B㎡ 44가구 ▲74㎡ 126가구 ▲84A㎡ 208가구 ▲84B㎡ 426가구 ▲84C㎡ 218가구 ▲84D㎡ 246가구 ▲102A㎡ 25가구 ▲102B㎡ 22가구 ▲103㎡ 4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교방1구역은 교방초등학교, 중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동마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로서의 출범을 알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광주 동구는 산수3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360명으로 박승권 조합장이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산수3구역은 202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달(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푸른길공원, 산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1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월 29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형진)은 조합원분양 신청 업무를 수행할 접수 요원을 채용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채용된 8명은 이달 8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조합원분양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4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일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중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배산역과 물만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연이공원, 새싹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연미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연제중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봉수로 15(연산동) 일원 9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해 새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전북 익산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가 같은 법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등의 인가를 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공동으로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해 새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시계획을 새로 작성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하는 바,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이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자신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계획, 자금계획 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의 인가는 그 인가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가받은 후에도 계속해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는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결과적으로 당초의 사업시행자와 새롭게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 시장 또는 군수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다르게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종전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그대로 계속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형성이나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는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진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항은 실시계획의 인가 단계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가권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목적대로 차질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 실시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당초 실시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봐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공원추진자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공동으로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해 새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난 10월 29일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달(11월) 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며 "분양가 산정에 대한 TF를 구성해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 등을 분석하고 공사비 임의 삭감, 과다 단가 적용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 등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열린 제2차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민간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달(10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안에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합하고 택지비, 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 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모두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이 일어나면서 분양 지연으로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분양가 문제로 갈등이 심화됐던 단지들이 새 기준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이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담 가능한 분양 아파트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 능력과 미래의 예상 소득에 따라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최근 상승한 전셋값에 맞춰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가계대출 규모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금 상품이 저소득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추진위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재울7구역은 지하철 7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약 1km에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26-10(북가좌동) 일원 7만8640㎡에 건폐율 20.52%, 용적률 255%를 적용한 공동주택 1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재개발)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일 능곡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베네치아웨딩부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1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추정분담금 산정 업체 선정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마무리하고 조합원분양 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능곡5구역은 2012년 5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4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22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같은 해 1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지난 7월 23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행신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행주산성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토당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 무원중학교,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시립도서관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26번길 31(토당동) 일대 13만14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78%, 용적률 255.5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일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성건설 ▲남광토건 ▲이수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곡초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한광고등학교, 서울신정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능골공원, 종달새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13바길 21(화곡동) 및 강서구 등촌로13다길 22-11(화곡동) 일대 5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8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1년 하반기 재건축 대어인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시공권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직원이 주민들에게 다시 금품ㆍ향응ㆍ선물 공세를 펼치는 현장이 포착됐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대우건설 관련 직원이 회사의 홍보관을 방문하면 냄비 등을 주고, 일부 제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른바 `차떼기`로 소고기 선물 등을 밀어 넣는 등,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이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우건설 관계자 상품권 구매 현장 포착됐다는 의혹 제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 현 상황에 대해 재건축 전문가들은 현재 일부 건설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둔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현금을 사용하거나, 홍보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곳의 주민들은 "다른 우범 구역과 차별하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들이 금품ㆍ향응 제공 관련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대우건설은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한 수주전을 펼치겠다고 겉으로 내세우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더니, 홍보관을 방문하면 한우를 차 트렁크에 넣는 등 불법 홍보를 시작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대우건설 관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옛날 수주 방식인 매표 수주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옛날 수주 방식으로 주민들을 매표해서 시공자로 선정되면, 그게 끝이 아니다"면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처럼 시공자 계약이 해지된다면 사업은 하염없이 좌초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대우건설은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일대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신반포15차와 동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진 대형 건설사 직원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밟는 중인데도 또다시 금품 및 향응 구설수가 나온 형국이다. 2017년 7월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수주 기획사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을 매수하라는 용도로 1억5000만 원의 돈을 줬고, 직원들은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향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전한 법문화가 정립될 것을 기대하지만 현재의 금품ㆍ향응 제공이 그대로라면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공사비의 연쇄적인 상승과 공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유행처럼 벌어지는 `시공자 되고 보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사는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 특화설계 항목 등을 자랑하지만, 조합 집행부와 공사비 증액을 놓고 다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외에도 제안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설명해 향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경쟁현장에서는 사전홍보 때부터 금품이 뿌려지지만, 특히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청탁한 회사로 표를 찍어주려고 부재자 투표 현장에 건설사 직원과 함께 갔을 때 금품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곧 사는 집인만큼 제안서를 꼼꼼히 비교한 뒤 투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은 기존 재건축 단지와 분명한 차별점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조합원 금품ㆍ향응 접대로 각종 수사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우리 단지에서도 홍삼, 한우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뿌려지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각종 접대를 포함해 대규모 홍보활동이 관찰되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경쟁사 측에서 낸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에서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불법 홍보나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홍보활동 이외는 일체 금품ㆍ향응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 조건 등 분위기에 있어서도 대우건설이 GS건설보다 유리한 만큼 금품ㆍ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의 금품 의혹이 불거지자 GS건설은 매표시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걸고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다수 전문가 등은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과천주공5단지에서 GS건설과 대우건설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꼽고 있다. 대우건설은 낮은 공사비를 앞세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GS건설은 서울의 강남을 과천으로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조건을 들고 입찰에 참여해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2개 사가 각자 사업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홍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업계와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유치원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해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운영`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인바, 어린이집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취득세의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관련 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향림아파트(이하 안양향림ㆍ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안양시는 안양향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141-6(안양동) 일대 84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69.1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바닥면적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92-1 일대 신남성연립(이하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10월) 28일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모두 이달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5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들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로 인해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남성초등학교, 사당중학교, 상도중학교, 총신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까치산공원, 달마공원, 서달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가길 131(사당동) 일원 약 5726㎡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3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인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일 인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동부건설과 아이에스동서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다"라고 말했다. 인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이동1공원, 양학산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이동초등학교, 대이초등학교, 양학초등학교, 포항이동중학교, 동지중학교, 동지여자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동지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 73(득량동) 일원 9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5.12%, 건폐율 24.5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주)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곡습지공원, 소개울공원, 중산추만공원, 중산삼애공원, 중산체육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일산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현산중학교, 일산중학교, 일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탄중로471번길 5(일산동) 일원 35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3일 광명12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2시 광명스피돔 제4주차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1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 및 계약의 건 ▲2020년 결산 보고 의결의 건 ▲2021년 예산안 변경의 건 ▲2022년 예산안 의결의 건 ▲협력 업체 계약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시공자 본계약 협상단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시공자 도급 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금융기관(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등)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업무 처리 위임의 건 ▲쓰레기 자동 이송 설비 설치 여부 결정의 건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개최되며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3동)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62%, 건폐율 19.8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3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중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해 종부세 폭탄에 부동산시장 `옥신각신` ▲기획 단지 규모 키우는 서울 `통합 리모델링`, 확산세 이어가나? 정부, 가계부채 증가 막았다?… 대출 수요는 `여전` ▲미니기획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놓고 갈등 `심화` 부산 부동산 투기심리 조장 우려… "부산 전역 무분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행위 대책 마련 시급" 서울 풍납동 등 9곳ㆍ8460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확보 ▲현장소식 남성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한 `활로` 열었다! 용해2단지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시공자 선정 기대감 `상승` ▲칼럼 이사회 부결 안건, 대의원회 상정 가능 `여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 방법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잘못 고지한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2) 골반 천장관절 형태 종류와 동적평형 능력과의 `관계` 목의 만성 통증, 경추디스크일까? 마음만 급한 시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기 시흥시가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업자가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같은 항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의 영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판매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등 소매시장 및 상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위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별도의 소매점, 점포 또는 상점을 갖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의료기기의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그 영업소가 있어야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만을 하는 자를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면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로서 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과 같이 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려는 판매업자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는 영업소를 확보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 통신판매 등 판매의 유형에 따른 영업소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가 아닌 건축물에 있는 영업소에서 의료기기의 일반판매업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안의 판매업자가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켰는지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업 신고에 대해 그 영업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115-8구역ㆍ재개발)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6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원 22만3084.7㎡에 공동주택 약 3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성빈센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권선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수원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 1명, 팀원 28명은 총회 홍보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는 오는 26일 오후 8시로 예정됐다. 신림1구역은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치피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4773.5㎡에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4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지난 3일 세경1차 재건축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세경1차 재건축사업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를 자랑하며 주거와 상가가 밀집해있다. 또한 명륜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과도 가깝고 원주역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은 2km 거리이며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와도 인접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1만6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현대아파트(이하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면허가 있어야 하며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화여자고등학교, 선인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인천남중학교, 인천숭의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평화시장, 홈플러스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115(숭의동) 일원 685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8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피승익)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이달 10일 오후 2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현장설명회 참석 신청을 완료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참여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공서가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코리아신탁은 오는 3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입찰보증금은 없고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6일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신축 세대수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인근에 있고 면남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 동국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원 750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 마련에 성공했다. 6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광주 웨딩그룹위더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업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금회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감사, 이사) 선임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건축 설계 용역 계약 해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효광초등학교, 서식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한국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9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효동지구(재건축)가 최근 정기총회를 마쳐 이목이 쏠린다. 6일 효동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3시 지구 인근 대구MH컨벤션웨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사업비 예산안 수립 의결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이사, 감사 임기 연임 의결의 건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이사, 감사 임기 연임 의결의 건`이 부결됐지만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라며 "조합은 내년 1월께 이사, 감사 임기 연임 관련 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효동지구는 경부선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동대구IC 등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등촌유원지, 망우공원, 아양기찻길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대구아쿠아리움, 이마트, 동구시장, 만촌시장, 관공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29길 88(효목동) 외 155필지 2만803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도화ㆍ전문화돼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7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영공원, 신촌공원, 산곡7-1공원, 마장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대정초등학교, 산곡남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산곡여자중학교, 산곡남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일원 405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고천가구역 재개발 조합은 소방ㆍ정보 통신 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고천가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9가구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일(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돼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이달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확산돼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발 빠르게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시행이 다급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하고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보통 잔금청산일이 등기이전일보다 빨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비 보유 특별 공제를 제외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양도세율 6~45%를 적용해 세액을 결정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20억 원에 매도해 8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4100만 원 줄어들 수 있다. 3년 보유, 2년 거주 시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2584만 원(세율 40%)이다. 정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 방법도 개선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도 차익 중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로 12억 원이 넘는 주택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과세 시작 구간이 바뀌기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지만 업계 일각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돼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다주택자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주택자 주택 매각은 시장에 매물이 나온 만큼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갈아타기 방식으로 대부분 이뤄져 양도소득세 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 활성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도 큰 변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후보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어 당장 매매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9%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 확산되면서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전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축소한 0.07%로 파악됐다. 마포ㆍ용산ㆍ서초ㆍ송파(잠실)ㆍ강남ㆍ강동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7%), 강남구(0.12%), 서초구(0.14%)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가 암사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하락 거래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관악구(0%)에서 매수세 감소하면서 일부 매물 적체돼 1년 7개월 만에 보합 전환했고, 용산구(0.14%)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지속돼 이촌 위주, 마포구(0.05%)가 공덕 위주 상승했으나 역시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활동 급감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했다. 전주(0.17%)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13%)는 계양구(0.2%)에서 작전ㆍ효성 구축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 중구(0.19%)는 운남ㆍ중산 (준)신축, 부평구(0.16%)는 개발 기대감 지속되며 청천ㆍ삼산 위주, 서구(0.15%)는 가좌ㆍ당하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심리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했다. 지방(0.08%)은 시ㆍ도별로 대전(0.08%), 대구(-0.03%), 충남(0.15%), 충북(0.12%), 부산(0.07%), 강원(0.19%), 광주(0.13%), 세종(-0.47%), 경남(0.15%), 경북(0.11%), 제주(0.0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0.11%)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08%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 부담과 계약갱신 등으로 전세 관련 수요가 감소하며 대체적으로 상승폭 축소된 것으로 풀이했다. 먼저 서울은 성동구(0.09%)에서 행당ㆍ금호 위주, 용산구(0.08%)는 이촌 등 상대적 중저가, 성북구(0.08%)는 종암ㆍ하월곡 위주, 강북구(0.08%)는 번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11%)가 잠원ㆍ반포 주요 인기 단지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09%)에서 고덕ㆍ암사 역세권과 구축 위주, 송파구(0.06%)에선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장지 구축 등에서 올랐다. 강남구(0.1%)의 경우 대치ㆍ역삼ㆍ수서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영등포구(0.11%)는 대림ㆍ당산 역세권 위주 상승했고 구로구(0.1%)는 오류ㆍ개봉ㆍ신도림 위주로 올랐다. 인천(0.11%)은 전주(0.17%) 대비 오름폭을 축소했다. 계양구(0.22%)에서 병방ㆍ작전 등 서울 접근성 양호한 지역 위주, 연수구(0.19%)는 연수ㆍ동춘 역세권 단지, 부평구(0.15%)는 교통환경 양호한 청천ㆍ삼산 위주, 동구 (0.1%)는 만석ㆍ송현 위주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09%)도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 45개 시ㆍ군ㆍ구 중 31개 상승폭이 축소, 의정부(-0.03%) 및 수원시 영통구(-0.03%) 하락 전환했으며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 적체됐다. 안성시(0.41%)는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 이천시(0.4%)는 안흥ㆍ산업단지 인접한 부발읍ㆍ대월면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09%)은 울산(0.1%), 경남(0.1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33%)은 계절적 비수기 및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1210가구)` 등의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대부분 단지에서 하락세 보이며 하락폭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