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보아파트(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태영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751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토지등소유자는 21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교대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연서초, 부산교대부설초, 연산중, 동래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용 법률 변경에 따라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해 점용해 오다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부터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결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다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용료ㆍ사용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에 부과ㆍ징수된 점용료ㆍ사용료만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안은 동일인이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점용해 오다가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그 공유수면이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로 전년도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을 납부한 것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에서 공유수면법으로 적용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나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계속해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해 특정인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이고,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공유수면의 점용 및 그 대가로서의 점용료의 징수 및 조정은 공유수면법령에 따라 이뤄지므로 「하천법」상 공유수면과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돼 `같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10(고잔동) 일대 3만64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4%, 용적률 279.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11가구 ▲74㎡ 148가구 ▲84㎡ 255가구 ▲101㎡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유급휴일 임금이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 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월 1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대구 중구는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대구 중구 건축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7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6가구 및 오피스텔 10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명륜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20년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광안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류경주)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다음 달(3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설계자의 경우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비업자의 경우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인근에 있고 수영대로를 이용하기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광안시장, 보건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4동 1240-38 일원 6만5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무궁화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6(금정동) 일대 4만3618.6㎡를 대상으로 한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현재 지상 15층 공동주택 1329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군포양정초등학교, 금정중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얼공원, 도장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경인빌라주변구역(가로주택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경인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박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조합)를 개최하며 같은 달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용역 범위의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 803-2(십정동) 일대 635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과 300m,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4일 괴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다음 달(3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5억 원 이상 현금으로 납부)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3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 이달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학체육공원, 괴정쌈지공원, 괴정1동정자공원, 회화나무샘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대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4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오는 3월 23일까지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종암5-2어린이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정릉천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일신초등학교, 숭례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62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12%,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공동주택 2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3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주 2회 직원 상주가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두천시선형공원, 어울림근린공원, 생연3어린이공원, 33호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천초등학교, 생연초등학교, 사동초등학교, 생연중학교, 동두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원 1만3038.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5일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임채문)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한신공영 ▲중흥토건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오는 4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과 사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동매산, 괴정쌈지공원, 햇님공원, 에덴유원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당리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 신남초등학교, 하남중학교,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대로 72(괴정동) 일대 94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3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이하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5일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재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7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조합에서 정한 기일까지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설계를 포함해 입찰 제안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라며 "이에 조합은 이달 25일에 낸 입찰공고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논현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영동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원촌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1(잠원동) 일원 285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4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월당 사랑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중구는 반월당 사랑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중앙대로 332(남산동) 일대 3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2.61%, 용적률 758.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0가구, 오피스텔 7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ㆍ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과 1ㆍ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환승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경북대사대부설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면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462번길 55(숭의동) 일대 42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광성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인천시립도원체육관, 주인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성토건 ▲신성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동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하골재 채취 및 매각을 위한 토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5%, 용적률 299.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양쪽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타워, 아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전주시는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종광대2구역은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계양구는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3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작전동) 일대 6만40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4%, 용적률 274.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49㎡ 117가구 ▲59A㎡ 476가구 ▲59B㎡ 125가구 ▲74A㎡ 107가구 ▲74B㎡ 33가구 ▲84A㎡ 336가구 ▲84B㎡ 1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한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효성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계산중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9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성북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 임시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임시직원은 다음 달(3월) 7일부터 17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북2구역은 현대시티아울렛, 와룡공원, 서울대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성북초등학교, 고명중학교, 동구여자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50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ㆍ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4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춘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지적 측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준역세권 지역으로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2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사전조사 및 측정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늘(2일) 오후 6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5㎡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85㎡ 446가구 ▲85㎡ 초과 144가구 등이다. 미아4-1구역은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영훈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왕십리역은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데다 4호선인 미아사거리역까지 반경 1㎞ 내에 있어 제대로 된 역세권 프리미엄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 우수한 생활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2월) 17일 삼성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1612가구,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또한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인접하며 구역 앞으로 대전천이 흐르고 있어 생활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고 자연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동 47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황성동 47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주시 용담로54번길 15(황성동) 일대 4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올해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당시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이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를 유발한 업체로 사고 원인 조사에서 부실시공을 한 징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 무량판 구조의 무리한 시공,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등록이 말소되면 5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임의적 등록말소 사유 때문인 만큼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등록말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건설사가 부실한 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을 반영해, 10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유재산 관리청은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하 국유재산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이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매각 제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규정돼 있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게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립한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기준으로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국유재산의 매각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자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처분 제한 사유임에도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고,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기술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주지시키기 위해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계획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 그 법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관련 법이 1993년 6월 제정될 당시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특례로 규정돼 있다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 등의 명세서 승인 위주의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의 연간 취득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로 대체함에 따라 해당 용어변경을 반영해 현재와 같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로 개정된 것"이라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둔 취지는 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회계연도의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에 적합하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특례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법률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의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즉,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추면 그 처분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봐야 하는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골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3일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4월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 관련 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동) 일대 20만3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96%, 용적률 9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개동 1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덕초등학교, 고대사범부속중학교, 고대사범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대한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2년 8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3일 중화역2-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일ㆍ이하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23길 98-11(중화동) 일대 990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이달 2일 동래구는 온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2월 2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150(온천동) 일대 23만23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개동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120가구 ▲49㎡ 80가구 ▲59A㎡ 516가구 ▲59B㎡ 182가구 ▲75A㎡ 507가구 ▲75B㎡ 70가구 ▲84A㎡ 1225가구 ▲84B㎡ 272가구 ▲84C㎡ 461가구 ▲84D㎡ 28가구 ▲89A㎡ 144가구 ▲89B㎡ 54가구 ▲100㎡ 125가구 ▲114A㎡ 35가구 ▲114B㎡ 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2구역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온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8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제구는 지난 2월 22일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2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5(연산동) 일원 75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68가구 및 오피스텔 9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과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연제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8일 동구는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홍도동 57 외 7필지 일대 2만3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6가구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지 내 통과도로 폐지 ▲정비구역 면적 증가 ▲소공원 면적 변경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높이, 가구수 변경 등이다. 이곳은 KTX 경부선과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역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인근에 성남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대전경덕중학교, 한남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운갑ㆍ이하 조합)은 수용 재결, 명도 소송, 범죄 예방, 이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사무소 포함)과 경비업허가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격 보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업무협약계약서를 포함해 법무법인이 대표자로 참석해야 한다. 신용산역북측2구역은 2015년 7월 9일 정비구역 지정, 2017년 10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족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용산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한강초등학교, 선린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대 2만23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제림은마아파트(이하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무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이달 29일 오후 4시까지 납입)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태전역과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태복산, 샛별어린이공원, 태전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태현초등학교, 태전초등학교, 강북고등학교, 양송여자고등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태전로 51(태전동) 일원 83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4일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재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파인건설 ▲남광토건 ▲DL건설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아이에스동서 ▲호반건설 ▲대우산업개발 ▲금호건설 ▲두산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종암5-2어린이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정릉천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일신초등학교, 숭례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62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채용돼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두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근무기간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췄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지방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고 시간강사를 교원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과 달리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탄력적 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 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언상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2호로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원 외의 교육인력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하고,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추가한 것을 근거로, 시간강사와 강사는 명칭만 변경됐을 뿐 동일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 인력과 구분해 강사의 임용ㆍ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간강사` 등 교원 외의 인력에게 부여되지 않던 `학생의 지도`를 `강사`의 임무로 부여했으며, 강사에 대한 적용례를 둬 위와 같은 강사에 대한 개정 법률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점, 교원 외의 인력과 달리 교원은 그 자격과 자격 인정을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용ㆍ임무 및 자격 등에 차이가 있는 `시간강사`와 `강사`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강사`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8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 1352가구 ▲74㎡ 350가구 ▲84㎡ 786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를 비롯한 백담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초, 안일초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안양역을 중심으로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들도 즐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단 5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들여다보면, 나라가 참 많이도 망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칭, 타칭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분명 다른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부푼 소망으로 만들어졌던 정부였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문재인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에 다수의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데 말이다. 5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작금은 어떠한가.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게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 그 자체다. 물론 무조건적이고 열성적인 강성지지자들은 잘했다 칭찬하고 우기겠지만, 뭐 상관없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5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반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갈라져 서로를 미워한 적이 있었나 싶다.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서로를 증오하는 모습에 대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싶다. 경제도 엉망,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방역도 엉망, 여기에 안보도 불안하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철저히 적으로 치부됐고 인간의 도를 넘어선 표현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는 점이다. 티끌의 잘못도 없는 문재인 정권은 깨끗하고 유능한데 혹시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적이 들어오면 가차 없이 들이받는다. 집권여당은 하나 같이 어디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나 혈안이 된 듯한 모습에 좌절을 느꼈고, 이를 늦게나마 눈치 챈 우매한 대중은 겨우겨우 보궐선거에서 심판했을 뿐이다. 우매한 국민이 부여한 선출직에 있는 슈퍼여당은 권력욕에 취해 우매한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에게는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해라, 훈수를 두면서 정작 본인들은 뒤에서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방역을 말하면서 총리는 방역규칙을 어겼고, 국민들에게 부동산 잡겠고 이를 방해하면 엄벌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봐라. 내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국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현 국회의원은 자리의 힘을 빌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대출 받고 상가를 취득했다. 다시는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한 유시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이 근거 없는 뇌피셜로 또 다시 떠들어댄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몰래 PC를 빼낼 때 이를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던 바로 그 유시민 아닌가. 이게 왼쪽 진영 사람들 수준인가 보다. 본 기자가 더욱 분노했고 좌절했던 지점은 따로 있다. 우리가 매우 비겁한 대통령을 보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상 이상으로 비겁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로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상황에도 방관했으며 외면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현 대선후보의 갈등으로 재차 국민을 상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중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도 숨었다. 반면, 매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숨었고 잠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 자화자찬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자랑했던 대상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면 또 다시 숨었다. 그토록 자신이 있다고 외치던 부동산 안정화는 저세상 이야기였으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집착하던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목도하는 그대로다. 더 이상 긴말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는 F학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지긋지긋했으며, 다시는 이런 비겁한 대통령이 나오지 말아야 하며 `내로남불`로 일관한 정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랜 상처를 보듬어 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일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오는 4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49길 73(대명동) 일대 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인근에 남도초, 경상중, 대구고, 영남이공대, 계명대, 대구교대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1호나목1에 따라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을 볼때,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포장만 달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 안정ㆍ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식품을 사료로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양동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3일 양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길부철)은 양동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공고한 날부터 이달 25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18(양동) 일원 5만5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개동 12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양동3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NC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서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5년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7일 관악구는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37-83 외 1필지 17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97%, 용적률 359.1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50가구 ▲59B㎡ 10가구 ▲59C㎡ 10가구 ▲54A㎡ 4가구 ▲52A㎡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까치산소공원, 까치산공원, 백설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봉천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관악중학교, 봉원중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월 21일 대구 서구는 청수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197-2 일원 4만1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개동 9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38가구 ▲74A㎡ 175가구 ▲74B㎡ 179가구 ▲84A㎡ 4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류초등학교, 경운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내당공원, 대구의료원,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설계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정비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04길 39(범어동) 일원 9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당ㆍ일산 등 1기ㆍ2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1기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 균형 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 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신도시의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증가가 없이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 외곽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 교통망의 과부하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도로망 과부하로 인해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송 의원 측은 집단 노후화로 등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 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자력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1기와 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도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낙후된 1기ㆍ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해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아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원일초등학교와 오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은행, 부천제일시장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이외에도 오정대공원과 쌈지공원, 고강선사 유적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욱일6차는 2019년 12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에 100분의 20(3주택 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7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같은 달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남주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남주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애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32-12(남주동) 일대 971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4.16%, 용적률 584.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일 광주시는 신가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7(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0%, 건폐율 60%를 적용한 공동주택 4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광주 도시정비과와 광산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