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염리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민숙)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5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법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업무 정지 등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법무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 업무 ▲조합 및 조합원 관련 각종 등기 업무(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소유권 보존 등기 등) ▲공탁 업무 ▲법원ㆍ검찰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 업무 ▲조합 및 조합원 관련 법률 자문 상담 및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 등을 변경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라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염리2구역은 지하철 6호선 대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쌍룡산근린공원, 노고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한서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숭문길 98(염리동) 일대 약 5만183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연남로 67(연남동) 외 4필지 일대 9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4.05%,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효과 기대가 가능한 도시철도(트램)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했다가 노선이 폐지돼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도시철도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재산인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가 도시철도건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임에도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도시철도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소사본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원 4만5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8가구(임대 14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사본1-1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원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세종병원,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사하구는 괴정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대 3만131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49%, 건폐율 18.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2가구 ▲59B㎡ 168가구 ▲72A㎡ 69가구 ▲72B㎡ 66가구 ▲84A㎡ 74가구 ▲84B㎡ 94가구 ▲84C㎡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정초등학교, 장평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부산대학교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8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24(호계동) 일대 4만19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사거리지구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호성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신기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산본시장, 호계종합시장, 이마트, 한성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옥수)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숭인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월곡중학교, 송곡중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 47(하월곡동) 일원 61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원종합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 짓고 오는 4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소장 이관수)`는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로 세미나 및 강연으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 합격자로 지난 16여 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에 관한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속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취지가 제대로 운용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소장은 "지속적인 정기세미나와 연구보고서 발표, 강연 등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영등포구는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건폐율 53.96%, 용적율 599.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99가구 ▲38A㎡ 33가구 ▲38B㎡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2호선 문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영등포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양화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편의시설도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향림아파트(이하 안양향림)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안양향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두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141-6(안양동) 일대 84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가구 ▲45㎡ 17가구 ▲47㎡ 17가구 ▲53㎡ 30가구 ▲59A㎡ 150가구 ▲59B㎡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3동 281-1 일원 11만455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1㎡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는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면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유류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이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를 유류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위 주체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선박의 사용 목적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인 경우 유류세 감면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안의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자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자가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이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항만운송`을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면서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을 제외하고 있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서 항만운송사업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항만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은 `선박을 사용해 물건 등을 운송`하는 유사한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해당 사업 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유형으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선박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 해당 운송은 원칙적으로 `항만`에서 이뤄져 `항만운송` 행위와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선박연료공급업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하나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는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행위로 두 일련의 행위는 합쳐서 하나의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보는 이상 그에 선행되는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는 행위를 선박연료공급업이 아닌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서는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것은 더 이상 항만에서 이뤄지는 `항만운송` 행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과 급유선 운항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선박연료공급을 항만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영업 규제 완화 요건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항만 밖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한정해 허용되며 이미 해당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사이에서 선박용 연료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을 선박연료공급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운송 행위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류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월 9일 창원시는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원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2%, 용적률 245.1%를 적용한 지상 11층~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158가구 ▲46㎡ 22가구 ▲59㎡ 638가구 ▲74㎡ 507가구 ▲84㎡ 712가구 ▲101㎡ 6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명동)은 정기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전자투표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291가구(임대 2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15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동구는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시울3길 7(소제동) 일대 2만8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33%, 용적률 299.1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4가구 ▲59A㎡ 70가구 ▲59B㎡ 42가구 ▲84A㎡ 135가구 ▲84B㎡ 102가구 ▲99㎡ 105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과 대전 기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대전천이 흐르고 대전역동광장, 호국철도광장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4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승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 22만308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개동 36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4일 부천시는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고강로72번길 44(고강동) 일대 107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1.75%, 용적률 240.4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5가구 ▲57㎡ 5가구 ▲58㎡ 14가구 ▲59㎡ 2가구 ▲70㎡ 5가구 ▲76㎡ 2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 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 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 등이 다르다"며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진 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해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대명3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12길 116(대명3동) 일원 9만1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명3동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명2공원, 대명3동 체육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경상공업고등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대구 도시정비과와 대구 남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1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대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정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용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현금 1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은 상동초등학교, 목포청호중학교,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마리아공원, 초원공원, 송림근린공원, 양을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약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강서구는 세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일원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19가구 ▲50㎡ 38가구 ▲59㎡ 106가구 ▲64㎡ 18가구 ▲84㎡ 38가구 ▲11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5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강서구는 방화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0(공항동) 일대 9만87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6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과 5호선 송정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정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우리들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방화5구역은 2018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7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화된 신도시 지역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기ㆍ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노후화된 1기ㆍ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1기ㆍ2기 신도시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김규용ㆍ이하 사조위)가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무단 구조변경`을 지목했다.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사고 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 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 강도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ㆍ검증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시공 과정에서 39층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또한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는데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이는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사조위 측 설명이다. 공사 관리 측면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공사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조위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ㆍ품질 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 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 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해당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도곡삼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우석)은 이주 관리, 범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언주초등학교, 도곡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원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5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 중 현장설명회 참석보증금으로 50억 원을 현장설명회 당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7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로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관련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면허를 겸유한 업체 ▲공고일 기준 신용등급이 한국신용평가 AA-(회사채 기준) 등급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변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5필지 5만702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4일 종로구는 신영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2월 2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세검정로6길 62-2(신영동) 일대 1만55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06%, 용적률 151.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A㎡ 21가구 ▲50B㎡ 5가구 ▲59㎡ 15가구 ▲76㎡ 43가구 ▲80㎡ 6가구 ▲81㎡ 12가구 ▲84A㎡ 60가구 ▲84B㎡ 2가구 ▲96㎡ 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영1구역은 200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하나물빛공원, 석초공원, 불악팔각정, 하나물빛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홍은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 인완중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종로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16일 연제구는 연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22 일원 9만3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65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5가구 ▲59㎡ 420가구 ▲74㎡ 302가구 ▲84A㎡ 510가구 ▲84B㎡ 61가구 ▲84C㎡ 27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연산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황령산, 금련산, 배산, 연제문화체육공원, 녹음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연제구청, 이마트, 주민센터,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대야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천삼)은 성능기반 내진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전 10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진해중앙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대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7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는 평리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505-4 일원 8만90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A㎡ 274가구 ▲59B㎡ 72가구 ▲74A㎡ 223가구 ▲74B㎡ 108가구 ▲84A㎡ 156가구 ▲84B㎡ 374가구 ▲84C㎡ 162가구 ▲99㎡ 1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7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평리7소공원,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지난 2월 10일 대구 서구는 평리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481-1 일원 7만64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44.33%를 적용한 공동주택 11개동 1404가구(임대 7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A㎡ 36가구 ▲59B㎡ 180가구 ▲74㎡ 180가구 ▲84A㎡ 342가구 ▲84B㎡ 179가구 ▲84C㎡ 233가구 ▲99㎡ 18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5구역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평리7소공원,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1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5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6일 부산시는 우동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102-68 일원 69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동5구역은 부산 지하철 부산동해선 벡스코역과 2호선 시립미술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은 원가 산출 업무 등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안1구역은 2006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07%,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동래구는 사직1-6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일부 공동주택 층수 변경, 연면적 변경, 공동주택 신축 세대수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95(사직동) 일원 5만2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71%, 용적률 258.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25가구 ▲59A㎡ 101가구 ▲59B㎡ 39가구 ▲59C㎡ 17가구 ▲78㎡ 112가구 ▲84A㎡ 166가구 ▲84B㎡ 253가구 ▲84C㎡ 282가구 ▲105㎡ 69가구 ▲121㎡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직1-6지구는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광혜병원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연제구는 거제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18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과 연제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8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거학초등학교,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지구촌고등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8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하락하며 하락폭을 확대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유지한 가운데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이나 한강변 인기 단지는 매물 소폭 감소하고 호가 상승했으나 매수세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단지는 보합 내지 하락하며 서울 전체 전주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재건축 위주로 호가 상승했으나 대체로 매수는 관망세 지속된 가운데, 서초구(0%)는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 유지했다. 강남구(0%)와 송파구(0.00%)는 주요 단지의 급매물 소진되며 전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강동구(-0.02%)는 암사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 거래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성북구(-0.04%)와 은평구(-0.03%)에서 신규 입주 물량 부담 있는 길음ㆍ미아뉴타운 위주, 마포구(-0.03%)는 공덕ㆍ신공덕 등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2%) 대비 하락세를 키운 인천광역시(-0.04%)는 계양구(0%)에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와 매수 수요 감소로 인한 하락세의 혼조로 보합 전환됐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 주춤했다. 부평구(-0.03%)는 매물 적체 지속되며, 남동구(-0.03%)는 매물 호가 하락하며, 미추홀구(-0.01%)는 대단지 위주로 가격 조정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8%), 대구(-0.16%), 충남(0.01%), 충북(0.02%), 강원(0.03%), 광주(0.05%), 세종(-0.19%), 경남(0.08%),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도 전주와 같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 및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신규 전세 수요 감소하고 반전세로 전환되는 현상 지속되며, 대체로 구축 위주로 전세 문의가 감소하고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0.07%)는 길음ㆍ하월곡ㆍ돈암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0.04%)는 하계ㆍ상계 등 구축 위주, 은평구(-0.04%)는 상대적 가격 부담 있는 녹번 신축 위주로, 마포구(-0.03%)는 대체로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3%)는 개포ㆍ대치 재건축 위주, 송파구(-0.03%)는 풍납ㆍ방이 구축 위주, 강동구(-0.02%)는 고덕ㆍ암사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1%)는 잠원 구축과 반포 고가 단지 위주로 전세 문의 감소하며 하락했다. 강서구(-0.07%)는 염창ㆍ가양 구축 단지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양천구(-0.06%)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1%)은 전주(-0.09%) 대비 내림폭을 확대했다. 서구(-0.28%)는 청라ㆍ가정 신시가지 위주, 중구(-0.2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운서ㆍ운남 위주, 연수구(-0.2%)는 송도 및 동춘 외곽 단지 위주로 하락한 가운데, 미추홀구(-0.01%) 등 3개 구에서 하락 전환되며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4%)는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이천시(0.29%)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증포ㆍ부발읍 위주로 상승했으나, 안양 동안구(-0.3%)는 비산ㆍ호계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남시(-0.19%)는 학암ㆍ감이 주요 단지에서 매물 누적되고 호가 하락하며, 시흥시(-0.19%)는 배곧ㆍ죽율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은 광주(0.04%), 울산(0.03%), 강원(0.07%), 충남(0.04%), 전북(0.1%), 경남(0.09%)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35%)은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알리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지난해 수준과 같아지는 방안에 이어 재산세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어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올해 종부세 산정에 있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고수해온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집권 마지막을 앞두고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예고했던 대책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차기 정부 정책 일원에 포함될 가능성도 상당한 가운데 윤석열 차기 정부 측의 반응을 살펴보고, 해당 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곧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보유세 완화 방안도 윤석열 부동산 정책 기조 반영할 듯 최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 당선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달 22일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폭등에 올해 역시 상당한 폭의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입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일 경우 10억 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율이 60%로 낮춰지면 10억 원 중 6억 원만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주택 보유자가 감당해야 할 세금은 그만큼 감소하는 구조다. 사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종부세율은 완전히 달라졌다. 출범 전만 해도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0.5%에서 2% 구간이었지만 문 정부 이후부터는 종부세율 인상 조치로 많게는 3.2%까지 상승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5%까지 올라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왜 국민에게 전가하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부동산 문제가 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면서 결국에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가시화한 보유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 당선인 역시 1호 공약 이행으로 부동산시장 대수술 나설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언급되는 만큼 가장 먼저는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비롯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尹 대통령 당선인 "공시가격 낮추고 종부세 개선해야" 여소야대 정국… 세법 개선 위해 민주당과 협의 `필요`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 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방세법」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에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법」은 60%에서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조정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세율을 0.5~2.0% 수준으로 낮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95%로 동결해 세부담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자체가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해 추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나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해 봐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은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무난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세율 조정 관련해서는 세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측 정책 기조에 의견을 같이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인 종부세 폐지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 등을 두고는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향후 부동산시장 내 중요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아직 대통령 인수위 구성도 끝나지 않은 데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들도 추후 인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여야 간 타협을 통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때 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시는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211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74%, 용적률 245.9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이도초, 도암초, 남광초, 제일중, 중앙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시청, 제주지방법원, 제주교육지원청, 방송국 등도 가까워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8년 9월 준공된 이도주공2ㆍ3단지는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의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건설 중인 대학 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건축 예정 토지면적의 과세 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축 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변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5필지 5만702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재개발)이 총회 개최 준비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두하)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및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마변동13구역은 대전서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궁화공원, 유동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유천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도마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배재로 46번길 19(도마동) 일원 17만8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6일 신암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와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암4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파티마병원, 든든한병원, 신암공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1일 강동구는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길동 160 일원 4만61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08가구 ▲59A㎡ 511가구 ▲59B㎡ 321가구 ▲74㎡ 187가구 ▲84㎡ 1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한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은 진정 안중에도 없나.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반성을 하는 게 정상인데, 민주당 정권 세력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참 기가 차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능하고 뻔뻔함으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당분간이라도, 잠시라도 반성하는 의미로 자중해야 하는데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트집 잡으려고 안달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새 정부가 성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보여야 하는데 말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좌파 정치의 본질이라면, 참 저급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음 정권으로 주요 사항들이 잘 인계되도록 협조해야 함에도 대통령 자신이 그러는 것인지, 참모진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취소하는 사태를 빚어냈다. 조율할게 무엇이 있나. 서로 간 스토리가 있는 만큼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축하도 해주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전달하면서 추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논하면 됐다. 정치적으로 조율할 부분은 물밑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둬가면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다. 국민의 한 사람이 볼 때는 참 볼썽사납다. 결국은 국민의 안위가 아닌 자신들 권력 생각만 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토록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 자랑하기 바빴던 그놈의 `K-방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제는 사실상 방역을 포기한 듯하다. 충격적인 확진자수에 앞이 막막하다. 그렇게 `자화자찬` 하던 K-방역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집값을 이리도 폭등시켜 놓고도, 국민을 둘로 갈라치기 해놓고도, 도통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억울하면 진작에 잘 좀 하지 그랬나. 압도적인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180석이라는 슈퍼여당이 됐던 주체들이 대선에서 0.6% 차이로 패배했다고 아쉬운 패배라고 스스로를 위로 하고 있다. 착각하는 듯한데, 대패 또는 완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국가운영을 두고도 참 수준 낮은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험 낙제자들이 본인 처지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놔라 배놔라, 이거해라 왜 저거 하느냐" 훈수 두는 꼴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정권을 단 5년만에 뺏긴 것이다. 실패자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게 첫 걸음이다. 아프지만 원인 분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를 개선해 다시 재기하는 게 정상적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제 옛 정권이 된 사람들은 이마저도 외면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불발을 두고 조율이 필요치 않으며, 윤 당선인 측 공약이나 국정 운영에 관해 참모진들 개인적인 의견을 삼가라고 했다는 점이다. 진작 취했어야 할 모습이 지금이라도 나와 다행이며, 민주당 세력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멈추고 `더티플레이`도 삼가길 바란다. 국민을 향해 반성의 의미로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선물시장 내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은 최근 3주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원유의 매수 비중도 경험적 고점(90%)을 형성 후 전주 하락 전환했다. 달러와 원유에 대한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액티브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 축소도 일단락됐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 동안 급락했던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진행됐다. 최근 12주 누적 기준 S&P500 성장주와 가치주지수간의 수익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14%p 하락한 이후 최근 2주간 회복세(현재 -10%p)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평균이 +1%p라는 점을 감안 시 성장주 중심의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남아 있다. ▶ 단기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S&P500지수 내에서 낙폭과대주는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장비, 소프트웨어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증시에는 게임,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이 여전히 낙폭과대주고, 미국 반도체/장비와 소프트웨어 주가 반등 시 국내 하드웨어와 반도체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긴축정책이 실행된 이상 중요한 변수는 결국 경기싸이클이 개선될 수 있는가의 여부다. 현재 ECRI 미국 주간경기선행지수는 YoY 기준 3주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OECD경기선행지수도 7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경기싸이클 하락과 동반해 비용(금리/유가/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악화 우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S&P500지수 영업이익률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16%로 낮아졌고, 코스피는 4개월 연속 하락하며 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금번 지수 하락 과정에서 S&P500지수의 경우 밸류에이션 조정만을 반영했지만(12개월 예상 EPS 최근 12주 누적 변화율 +4.4%, PER -9.6%), 코스피는 밸류에이션과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우려를 동시에 반영했다는 차이점이 있다(12개월 예상 EPS 최근 12주 누적 변화율 -5.0%, PER -5.3%).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긴축 우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까지 반영하며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글로벌 경기싸이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변수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하락 전환(공급망 차질 우려 완화)했다는 점이다. 2015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하락(상승) 전환 시 1개 분기 이후 코스피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평균 +3%(-0.6%) 증가한다.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 중간재에 대한 수출과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물량) 증가 시 수익성(가격)이 하락 경향이 강한 편이다. 실제로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평균 -0.2%p 하락하고, 영업이익률 상승 확률도 41%로 낮은 편이다. ▶ 중장기적으로 ①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 하락 이후 매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②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크고, 영업이익률 상승 확률이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 운송,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B에게 본인 소유 토지 1/2 지분을 양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A를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단독으로 조합원총회의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총회 각 안건의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고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사람으로 인정해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2021년 9월 30일 선고ㆍ2021다230144 판결)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제1호)"라며 "자치 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조합의 정관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 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대표 조합원의 선임 절차와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절차를 위반하는 형태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감염자 수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변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 이렇다 보니 확진이 돼도 증상에 따라 자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나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백신 접종 후유증 환자,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중 한의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의 진료에 동참을 원하는 한의사와 한방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화로 접수를 하면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근 한의원과 환자를 연결해 한방 치료가 가능하게 도와준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격리해제일 24시간 전까지, 일반관리군은 해제일까지 한약 처방이 무료로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첩약, 급여 한약, 비급여과립제 등 처방의 선택과 사용은 진료 매뉴얼(전국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에서 2020년 3월에 발간한 코로나19 한의 진료 권고 제2판과 2021년 4월에 발간된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증상 관리 가이드)을 참고해서 담당 한의사가 처방을 내린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한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뛰어난 점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약 사용이 제도화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중 한국만 유일하게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처방을 소개하자면 감기로 인한 목구멍 통증, 목마름, 기침, 두통 등의 증상에는 은교산이 적절하고 인후통에 끈적한 가래가 동반될 때는 연교패독산을 처방한다. 아울러 목과 등ㆍ허리가 당기고 몸이 오슬오슬 춥고 땀이 나지 않고 감기 증세가 나타나 몸과 등이 뻣뻣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갈근탕을 복용해야 한다. 잔기침, 가래 등 코로나19 이후 남아있는 기관지 증상의 호전을 위해서는 보폐탕이나 삼소음, 맑은 콧물 재채기가 심할 때는 소청룡탕,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손실은 코 안의 많은 바이러스와 병균으로 인한 염증으로 판단해 동의보감에서 풍열사로 비연증(鼻淵症)이 생겨 탁한 콧물이 많이 나오는 데 쓰는 형개연교탕. 기혈(氣血)이 허해져 힘든 일을 하거나 중병을 앓은 뒤 온몸이 노곤하고 피로감을 느끼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에는 기혈을 보강하기 위한 쌍화탕을 처방하는 등 각각의 질병 시기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매우 허한 상태에서는 황제의 보약이라도 불리는 공진단도 기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획득하는데 매우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과 다층 규제로 혼란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번 새 정부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현 정부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데 새 정부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현 분위기와 향후 전망을 조명해 봤다. 대통령 인수위, 재건축 규제 완화 분위기 `조성` 전문가 "인수위 내 서울시 공무원 포진…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 의지 보여"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모양새다. 그간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주택 공급 공약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강한 취지가 읽히는 대목이 상당하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규제 변화는 물론 공급 확대 기조를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장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등이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인수위 내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규제 일색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데 따른 문제 인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빠르게 새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윤 당선인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내 진행되는 심의를 한 번에 통합ㆍ진행해 기간 단축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빠르고 매끄럽게 연결시켜 단기간 내에 시장 내 필요한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만큼 같은 당인 윤석열 당선인과 오 시장과의 협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우선순위로 발표한 바 있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인수위에 참여하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차기 정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을 맡은 전문위원들에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견인한 공공주도 개발 기조를 버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 `기대감`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주 연속 `상승` 또한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이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완화도 빠짐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당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해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인수위 단계에서 진행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인수위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장려해 2026년까지 주택 47만 가구(수도권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윤 당선인 5년 임기 내에 민간 200만 가구와 공공 50만 가구를 포함한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큰 틀의 로드맵을 구상해 놨다. 규제, 규제 그리고 또 규제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자 시장 역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점차 커지면서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되레 매수하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수급 동향을 보면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3월 두 번째 주 서울 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연속 상승 흐름으로, 지난해 11월 15일 99.6 수치를 기록한 이후 18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를 보였던 계속적인 상황에서 지난 2월 28일 저점을 찍은 후 점차 반등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소폭 증가했다"면서 "아직 본격적인 거래 사례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일부 매물을 거둬들이고, 되레 매수 문의도 늘어나면서 변화의 바람이 꿈틀대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업성 높은 재건축 선회 단지 가능성 ↑ 리모델링 vs 재건축 두고 저울질 `여념` 이뿐만 아니다. 기존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사업 단지 일부에서는 아예 재건축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달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 추진위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선이 끝난 현시점에서 재건축으로의 선회 여부를 두고 검토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추진위는 아직 재건축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닌 만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추후 법제화 여부에 따라 전체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 관련 동의서를 징구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당장은 진행하던 사업에 무게를 두지만 재건축 관련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추후 언제든지 사업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기존 재건축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사업지들이 대선 이후 재건축으로 선회하느냐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의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 리모델링이 유행한 이유는 재건축 규제가 심한 데 따른 반작용이었고 리모델링만의 강점이 있어 최근 시장 자체가 급성장한 만큼 재건축 활성화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경우,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기존 리모델링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지도 상당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