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성남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KTX와 대전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며, 구역 바로 옆에 한남대ㆍ우송대ㆍ대전대 등 대전의 명문학군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부천시는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0분이면 서울 강서구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해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9년 공동주택 73가구 규모로 준공된 삼하동호진주는 2019년 10월 2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서신동 295-7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지난 4일 서신동 295-7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지명 공문 발송 시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세부 자료에 의거해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사무실로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발주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 지침 준수 서약서 및 이행 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신동 295-7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재뜸공원, 명당골공원, 중산공원, 전룡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295-76 일원 63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장미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광주 남구는 장미구역 재건축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7일 오후 2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장미구역은 제석초등학교, 주월중학교, 봉선중학교, 서광중학교, 대광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봉선공원, 방림2어린이공원, 푸른길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대남대로171번길 23(봉선동) 일대 2만683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서신동 295-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서신동 295-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경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전룡로 74-3(서신동) 일대 60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초원한양아파트(이하 초원한양)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5일 초원한양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용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80억 원 중 현장설명회 전까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70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2021년 시공능력평가 5위 이내인 건설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원한양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초원공원, 럭키공원, 꿈마을공원, 대원공원, 민백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민백초등학교, 귀인초등학교, 동안초등학교, 귀인중학교, 백영고등학교, 동안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부림로 80(평촌동) 일원 3만940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방순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5일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월 19일에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이 부결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덕산어린이공원, 오전대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일원 63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8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6일 사상구는 엄궁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사상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305가구(임대 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엄궁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엄궁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엄궁공원,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4일 전주시는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3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5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87%, 용적률 249.4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4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A㎡ 22가구 ▲54A㎡ 85가구 ▲54B㎡ 19가구 ▲54C㎡ 11가구 ▲64A㎡ 1가구 ▲80A㎡ 5가구 ▲80B㎡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송천초등학교, 오송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전주중학교, 솔빛중학교, 솔내고등학교, 전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건지산, 혼불문학공원, 송천제2호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일 충주시는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원 3만75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64가구 ▲59㎡ 341가구 ▲84A㎡ 229가구 ▲84B㎡ 2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호암지생태공원과 호암늪지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 지난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대원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대원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시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대원로93번길 12(대원동) 5만234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8개동 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파티마병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시티세븐, SM타운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창원산단과도 가까워 직주근접하며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어린이교통공원 등 공원이 많아 공세권으로도 평가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4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갖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대B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서금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103번길 14(서동) 일대 13만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5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동초, 서명초, 서곡초와 동현중, 동해중, 금사중, 금정여고, 용인고, 내성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위치해 있으며,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4호선 서동역이 가깝고,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해 출ㆍ퇴근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관고동(이하 이천관고동) 재개발사업이 이천시 최초로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천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일ㆍ이하 조합)은 지난달(3월) 24일 `e편한세상` 사업단인 DL건설-DL이앤씨와 1243억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천시 내 처음으로 `e편한세상` 브랜드를 선보이는 만큼 향후 지역 내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27(관고동) 일대 3만2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6가구(임대주택 31가구 포함)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1가구 ▲59A㎡ 200가구 ▲59B㎡ 102가구 ▲84A㎡ 189가구 ▲84B-A㎡ 48가구 ▲84B-B㎡ 46가구 등이다. [인터뷰] 이천관고동 김태일 조합장 "조합원들 1군 건설사 원해… 조합원들 기대에 부응해 기뻐" "건축심의위원회, 결정권자 아닌 자문 역할만 해야… 이천시 최고의 랜드마크 건설할 것" 이달 6일 본보는 이천관고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태일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천관고동`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3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5년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2018년 1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당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2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했다. 2017년 말 당시만 해도 공급시장 과열에 따른 이천시 일부 미분양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이듬해 6월에 이를 해소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조합원들의 1군 브랜드 아파트 유치 요청이 쇄도했고 결과적으로 이천시 내 첫 번째 `e편한세상` 브랜드 달성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 조합장으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한 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개발사업 초기에 누구나 경험하듯이 처음 일을 진행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DL건설 등이 인ㆍ허가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줬고 이후 수많은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조합장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다. 일례로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단지 분할로 돼 있어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었고 이에 조합 집행부의 판단 하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해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빠른 의사결정 덕에 지금껏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여러 이슈에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2018년 있었던 시공자선정총회 이후 약 3년 만에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수차례 받았으며, 사업시행인가를 2020년 12월에 득하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는 조합 집행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를 잘 따라준 조합원들의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재개발사업 관련 당국에 정책적으로 제언을 한다면/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대출 규제 완화가 급선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고 불량한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상권 활성화를 가져오고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를 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고집한다면 사업 진행이 원활해질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고 부담금 폭탄처럼 원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황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재개발사업은 여러 가지를 허가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같은 위원회가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결정권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미 사업 과정에 있어 자문을 받은 지자체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 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위원회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이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날이 소요돼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위원회가 자문 역할만 하면 허가는 2~3년은 빨라지며, 없앨 경우 3년에서 4년은 단축된다고 본다. - 앞으로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2월 19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완료하고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인가 이후 이주를 개시할 예정으로 많은 조합원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 재개발사업 특성상 빠른 이주가 이뤄져야 철거 후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이주 독려를 할 예정이고 준공 이후 이천시의 첫 번째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이곳의 입지적 장점은 무엇인가/ 관고동은 경충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지 바로 뒤에 이천시를 수호하는 진산으로 유명한 설봉산을 업고, 관고저수지를 기점으로 등산로 및 설봉조각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주거 쾌적성 측면의 장점도 있다. 저수지둘레 1바퀴가 1.095㎞에 이르러 산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설봉산 등산로를 일주하려면 대략 1시간 30분 소요돼 등산하기에도 제격이다. 또한 이천시 다수 공원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만큼 시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본다. - 조합에 대한 신뢰가 높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약 3년 동안 조합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싶다. 관리처분총회 당일 말씀드렸듯 항상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목적성을 띄고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늦은 나이에 정계를 은퇴하고 소소한 취미로 조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합장이 됐다. 이는 조합원들이 본 사업장의 개발을 바르게 마무리하라는 본인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믿어준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단지를 위해 힘을 내고 도와준 주요 협력 업체들과 시공자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노력해 이천시 내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건설해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동희망지구(재건축)가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3월 10일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39(중동) 일대 5만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8%, 용적률 257.2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0가구 ▲59B㎡ 56가구 ▲84A㎡ 188가구 ▲84B㎡ 66가구 ▲84C㎡ 70가구 ▲84D㎡ 51가구 ▲84E㎡ 101가구 ▲121㎡ 198가구 ▲129A㎡ 87가구 ▲129B㎡ 39가구 ▲129C㎡ 20가구 ▲164㎡ 1가구 ▲175㎡ 2가구 ▲199㎡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중동희망지구는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성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충주시는 용산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충주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원 3만75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충주남한강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충주중학교, 충주여자고등학교, 예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호암지, 와이즈멘동산, 용산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6일 부산시는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89 일대 10만4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수영구는 광안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관련 주민설명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수영구 구민홀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에 공동주택 1103가구(임대 11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3구역은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동수영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BHS한서병원, 광안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괴정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승부)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두산건설 ▲유림이엔씨 ▲동원개발 ▲신동아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3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2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학체육공원, 괴정쌈지공원, 괴정1동정자공원, 회화나무샘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원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안양시는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5 일대 51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35%, 용적률 443.7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2가구 ▲62A㎡ 46가구 ▲62B㎡ 46가구 ▲70㎡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1%, 용적률 264.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0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곡초, 부곡중, 부곡사대부설고, 내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윤산, 회동저수지, 부엉산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8일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쉽게도 이번 입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조합은 2차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49길 73(대명동) 일대 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인근에 남도초, 경상중, 대구고, 영남이공대, 계명대, 대구교대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최근 관악구는 신림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3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악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일대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3.7%, 건폐율 23.2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단위 세대 대피 공간을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변경했다. 신림3구역은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23일 수영구는 민락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3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수영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관련 주민설명회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수영구 구민홀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무학로63번길 97(민락동) 일대 5만4160㎡에 공동주택 약 10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민락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민락역과 수영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수영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수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아파트(이하 반포미도)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월 24일 서초구는 반포미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3월) 24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서초구 주거개선과와 반포4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반포동) 일대 7만5777㎡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6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5가구 ▲60~85㎡ 이하 999가구 ▲85㎡ 초과 6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반포미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미도산, 서리풀공원, 새싹어린이공원, 몽마르뜨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서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 서일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행정사의 종류 중 하나로 해사행정사를 규정하면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그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등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규정하면서 「행정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다"며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서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심판변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양사고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변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해 규정한 것이지 「행정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와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서식을 각각 달리 규정하면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조사관 외의 자가 지방심판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특별히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행정사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이고, 해사행정사의 자격시험과목으로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및 해양사고심판법을 규정해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해사행정사도 해양사고심판과 관련해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사제도의 취지 및 「행정사법 시행령」에 해사행정사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한 체계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11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살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4일 관악구는 봉천4-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67가구 ▲42㎡ 65가구 ▲52㎡ 32가구 ▲58A㎡ 12가구 ▲58B㎡ 43가구 ▲59A㎡ 180가구 ▲59B㎡ 80가구 ▲59C㎡ 73가구 ▲84A㎡ 283가구 ▲84B㎡ 154가구 ▲84C㎡ 2가구 ▲84T㎡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800m 거리에 있으며 롯데백화점, 강남고려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강서구는 세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외 11필지 일원 60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19가구 ▲50㎡ 38가구 ▲59㎡ 106가구 ▲64㎡ 18가구 ▲84㎡ 38가구 ▲116㎡ 1가구 등이다. 이 중 15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대여금 대여 가능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한길초등학교, 부평북초등학교, 후정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안남고등학교, 서운고등학교, 삼산고등학교, 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서운공원, 하마리공원, 사랑샘공원, 영성공원, 삼산체육공원, 나래놀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8(삼산동) 일원 5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2%, 용적률 294.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두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마변동13구역은 대전서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궁화공원, 유동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유천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도마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배재로46번길 19(도마동) 일원 17만8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아남아파트(이하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상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7일 오후 5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홍보 지침 준수 서약서 및 이행 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이 가깝고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며 용허리근린공원, 분토골공원, 새싹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64길 50(서초동) 일원 68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윤ㆍ이하 조합)은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제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 48(두호동) 일대 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32.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두호남부초등학교, 두호초등학교, 두호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환호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31일 동대문구는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5%, 용적률 247.5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0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 세대 일부 변경 및 지하층 세대별 창고 설치 ▲창고 설치에 따른 주요 구조부 변경 ▲지하 주차장 변경 ▲관리원 휴게실 설치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대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보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게골어린이공원, 연포하늘공원, 갈미봉, 천제산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해연중학교, 세연고등학교, 동천고등학교, 경성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진남로64번길 77-1(대연동) 일원 98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숙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9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12일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최된 총회에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못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동삼1구역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5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 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88%, 용적률 297.17%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5가구 ▲52A㎡ 83가구 ▲52B㎡ 46가구 ▲59A㎡ 135가구 ▲59B㎡ 56가구 ▲59C㎡ 66가구 ▲74㎡ 126가구 ▲84A㎡ 138가구 ▲84B㎡ 118가구 ▲173㎡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정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두하)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등록된 정비업자여야 한다. 도마변동13구역은 대전서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궁화공원, 유동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유천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도마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배재로46번길 19(도마동) 일원 17만8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4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 사용료 조정 기준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서울 용산구가 중앙관서의 장이 1년을 초과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31조에 따른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로서 조정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해 전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일정 비율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전년도 사용료`가 전년도에 조정되기 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전년도 사용료 부분에 괄호를 둬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적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한 후의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사용료로 보도록 한 것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용료 조정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3조는 종전에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던 것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취지가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 도모에 있고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사용료`를 `전년도사용료`로 약칭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법률로 상향 입법할 당시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법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에 비춰볼 때,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조정해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6년 1만94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 지난해(2021년)에는 4만65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 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의원은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측정해 이 결과를 입주민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2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3일 부산 동구는 좌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 6(좌천동) 일대 737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02가구 ▲73A㎡ 238가구 ▲73B㎡ 34가구 ▲74㎡ 34가구 ▲84㎡ 13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좌천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정시장, 부산나라요양병원, 봉생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금성중학교, 금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부산 남구는 우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태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98-3 일원 10만4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80.1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9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다음 달(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기조에 따라 마련될 부동산 로드맵과 다른 정책들을 연계해 검토한 뒤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 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가진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수억 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즉각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 오는 5월 11일 이후 거래분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응수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현 정부가 인수위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라며 "인수위는 지난달(3월) 31일에 말한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오는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3월) 31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출범일인 오는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하향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올해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고려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ㆍ실수요 보호ㆍ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5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홍은동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성훈)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적당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홍은동5구역은 홍연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정원여자중학교, 홍은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이마트, 홍남어린이공원, 동신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모래내로 347-10(홍은동) 일대 3만4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현장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뒤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한길초등학교, 부평북초등학교, 후정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안남고등학교, 서운고등학교, 삼산고등학교, 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서운공원, 하마리공원, 사랑샘공원, 영성공원, 삼산체육공원, 나래놀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8(삼산동) 일원 5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9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13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용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정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 시 조합이 제시한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지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동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보합 유지한 가운데 지방은 상승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권(강남구ㆍ서초구) 재건축 단지나 고가의 인기 단지는 상승하고, 그 외 지역은 대체로 하락하는 등 지역ㆍ가격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서울 전체 보합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보합(0%)으로 전주 대비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1%)는 대체로 기존 신고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0.04%)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개포ㆍ일원 재건축 단지 위주, 서초구(0.02%)는 반포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오르는 등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 단지 위주로 오르며 강남 11개구 전체 상승 전환(0%→0.01%)했다. 강북은 지역 개발 기대감 지속되는 용산구(0.03%)는 재건축 또는 초고가 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강북 주요 지역{노원구(-0.02%)ㆍ도봉구(-0.03%)ㆍ강북구(-0.01%)} 등에서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 대비 하락을 기록한 인천광역시(-0.01%)는 중구(0.01%)에서 송월ㆍ신흥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며, 연수구(0%)는 송도ㆍ연수의 인기 단지 위주로 매수세 증가하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됐으나, 동구(-0.02%)는 만석 위주로, 부평구(-0.04%)는 산곡ㆍ부평 등에서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7%), 대구(-0.13%), 충남(-0.02%), 충북(0.03%), 강원(0.05%), 광주(0.04%), 세종(-0.2%), 경남(0.1%), 경북(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02%) 대비 하락폭을 소폭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대출 부담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또는 하락을 나타낸 가운데 상대적 가격 수준이 높은 신축과 고가 단지, 선호도 낮은 구축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은평구(-0.05%)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녹번ㆍ불광 주요 단지 위주, 서대문구(-0.03%)는 홍제ㆍ북가좌 구축 위주, 성북구(-0.03%)는 길음ㆍ돈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3%)는 이촌 위주로 매물 누적되며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서초구(-0.03%)가 잠원 구축과 반포 고가 단지 위주, 강남구(-0.02%)는 대치ㆍ역삼 구축 위주, 송파구(-0.01%)는 문정ㆍ장지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지속됐다. 강동구(0%)는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고, 강서구(-0.05%)는 염창ㆍ화곡 위주, 양천구(-0.04%)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전세 관련 문의가 감소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0.07%)은 전주(-0.08%) 대비 내림폭을 축소했다. 입주 물량 등의 영향 계속되는 가운데, 연수구(-0.29%)는 송도 위주로, 서구(-0.07%)는 경서ㆍ왕길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2%)에서 송림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학익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 축소했다. 경기(-0.02%)는 전주(-0.03%)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평택시(0.24%)는 직주근접 관련 수요가 있는 고덕면과 가재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으나, 화성시(-0.17%)는 동탄신도시 주요 단지 위주로 거래심리 위축되며, 의왕시(-0.13%)는 매물 적체 등 영향 있는 내손ㆍ학의 주요 단지 위주, 수원 영통구(-0.12%)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망포ㆍ원천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은 충북(0.08%), 전북(0.07%), 경북(0.06%), 제주(0.0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19%)은 일부 단지 상승했으나, 입주 물량 영향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