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 8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나섰다. 우만동 8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정ㆍ이하 조합)은 2025년 12월 30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245-16(우만동) 일대 1781.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가구 및 오피스텔 25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고속도로(신갈ㆍ동수원ㆍ광교상현) IC의 진ㆍ출입이 편리하고, 각종 버스 노선(광역ㆍ시외ㆍ시내)과 동수원공항버스터미널 등을 도보 5분~10분 사이에 도달한다. 신분당선(광교중앙역)도 이용할 수 있다(1.6kmㆍ도보 24분). 교육시설로는 매화초, 원천중, 수원정보과학고, 아주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와 더불어 광교호수공원, 효원공원, 사색공원, 인계3호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구매탄시장, 갤러리아, 아울렛 매장, 수원월드컵경기장, 청소년문화센터, 컨벤션 등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 시설 또한 인접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을 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 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관통돼 후속 공정만을 남기게 됐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구간 전체 터널이 연결되면서 15.11km가 모두 관통됐다고 최근 밝혔다. 관통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의 주요 공정 중 하나로 향후 전기ㆍ신호 등 시스템 분야와 정거장 내ㆍ외부 마감공정을 마치면 개통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2월 1공구 관통을 시작으로 4월 3공구 관통까지 마쳤다. 다만 2공구 의정부 구간(송산동~자금동)에서 ▲암질 불량에 따른 추가 보강 ▲한전 전력구로 인한 시공 제약 ▲부용천 인근 굴착ㆍ배수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해 시공ㆍ공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7747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 말 개통이 목표다. 해당 철도가 개통되면 경기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 여건 개선과 통행시간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은 공정에서도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형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을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권 사용의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 건설사의 작업중지권 활용 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제작했다. 특히 사고위험 유형별로 작업중지 전ㆍ후 사진 등을 통해 위험 요인과 개선상태를 비교해 안전강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안전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이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동적 객체`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하는 능동적 안전의 주체`로 전환되는 추세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권리행사일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이번 사례모음집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올바르게 정착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다만, 사례집의 내용이 대형 건설사의 운영사례인 만큼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 등은 현장 규모 등에 맞는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추후 현장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이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건설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복잡한 건축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도 `행복도시 건축상담 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진행되며, 지역 내 건축사 12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순번제로 상담을 맡는다. 건축 무료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비롯해 「건축법」 및 관련 법률 사항, 건축공사와 건축물 관련 민원, 건축 설계ㆍ감리ㆍ시공 등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건축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건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경북 내륙지역의 숙원사업인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기본설계를 착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문경~김천 간 총연장 70.1km 규모의 단선전철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조6025억 원을 투입해 노반ㆍ궤도ㆍ건축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설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도면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 기반의 인공지능(AI)과 BIM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줄이고 공사 중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철도공단은 기대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문경시와 상주시 지역 주민들이 약 80분 이내에 수서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이 개통되면 수도권과 중ㆍ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간선 철도망이 완성된다"며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적기에 착공하고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상봉3구역(상봉주공1차ㆍ진주상봉서동아파트ㆍ이하 진주상봉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 확보 도전에 나섰다. 이달 7일 진주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설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진주시 창렬로 129(상봉동) 일대 2만9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진주 첫 아파트로 불리며 진주대로 및 봉곡광장사거리 인근으로 서부시장, 국립진주박물관, 갤러리아백화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원초, 봉원중, 경진고, 진주여고, 진주보건대, 진주교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1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거래량 및 매수 문의 감소한 가운데,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8%로 전주(0.21%)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3%)는 하왕십리ㆍ금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26%)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중구(0.25%)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4%)는 성산ㆍ공덕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2%)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7%)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서초구(0.27%)는 반포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27%)는 신천ㆍ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25%)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에서 연수구(0.09%)는 동춘ㆍ옥련동 위주로, 서구(0.09%)는 청라ㆍ마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남동구(0.05%)는 서창ㆍ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1%)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8%)의 경우 평택시(-0.13%)는 고덕ㆍ비전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11%)는 원종ㆍ오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42%)는 풍덕천ㆍ동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분당구(0.31%)는 서현ㆍ구미동 위주로, 광명시(0.28%)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3%), 대구(-0.01%), 충남(-0.03%), 충북(0.01%), 강원(0.01%), 광주(0%), 울산(0.13%), 세종(0.08%), 전남(0.03%), 전북(0.05%), 경남(0.02%),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0.09%)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매물 부족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7%)는 이촌ㆍ도원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진구(0.17%)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성동구(0.16%)는 행당ㆍ성수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14%)는 월계ㆍ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6%)는 잠원ㆍ반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22%)는 명일ㆍ고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6%)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16%)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동작구(0.14%)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서구(0.23%)는 청라ㆍ마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6%)는 송도ㆍ연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13%)는 논현ㆍ구월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중산ㆍ운서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03%)는 송림ㆍ만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안양 동안구(0.34%)는 호계ㆍ평촌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3%)는 영통ㆍ망포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6%)는 풍덕천ㆍ죽전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의왕시(0.23%)는 내손ㆍ포일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22%)는 정자ㆍ서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5%), 대구(0.01%), 충남(0%), 충북(0.08%), 강원(0%), 광주(0.03%), 울산(0.15%), 세종(0.25%), 전남(0.04%), 전북(0.07%), 경남(0.06%),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ㆍ아름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대방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74㎡ 44가구 ▲84㎡ 316가구 ▲93㎡ 128가구 ▲94㎡ 14가구 ▲99㎡ 302가구 ▲114㎡ 17가구 ▲118㎡ 8가구 ▲120㎡ 312가구 ▲122㎡ 19가구 ▲141㎡ 1가구 ▲145㎡ 120가구 ▲157㎡ 1가구 ▲175㎡ 2가구 ▲20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참여한 건설사 없어 유찰됐다. 앞서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서는 ▲금호건설 ▲동원개발 ▲한신공영 ▲진흥기업 ▲우미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은 아쉬운 입찰 결과를 뒤로 하고 다음 달(2월) 중으로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LH와 시, 구, 지역 주민 간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도림1구역 일대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남측으로 노후된 저층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1길 28-3(도림동) 일원 10만7000㎡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최고 높이 150m) 공동주택 2500가구(임대 6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이어 오던 경기 광명시 광명16R구역(재개발)이 이주를 앞둬 관심이 쏠린다. 14일 광명16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초 이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장용성 조합장은 "조합은 이달 안에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초에 이주를 개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용적률 제고, 주차장 면적 증대를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16R구역은 2011년 9월 시공자로 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등 탄력적인 사업 추진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도덕로65번길 46-10(광명동) 일대 7만34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8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8개동 1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부 사정으로 중단됐던 경기 수원시 수원115-11구역 재개발사업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수원시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수원115-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 대행 최형권ㆍ이하 조합)은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준비 중이다. 수원시 도시재생과 최광균 주무관은 "이곳은 201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형권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고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할 새로운 사업 주체를 구성키 위한 선관위를 구성했다. 선관위는 지난달(11월) 25일 조합 임ㆍ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통해 사업 주체를 꾸린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306번길 29-5(지동) 9만7010㎡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22개동 1302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2일 오후 5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ㆍ고 역사 교육 담당 교사 42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키 위한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하나의 사고를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산물"이라며 "세종시교육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정화 반대를 위한 모든 방법과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역사교사들도 이날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지난 11월 28일 교육부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소속학교 등굣길과 퇴근 후 교육부 앞에서 진행해온 국정화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최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대응계획으로 ▲현장 검토본 및 국정화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한 반송 조치 ▲현장 검토본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거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주문 취소 및 대행업무 거부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자료 개발 지원국정화 대응 TF팀 구성 운영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 개발 지속 추진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촛불 민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촛불 집회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104만 명이 참여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제7차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서울 80만 명, 지방 24만 명 등 전국 104만 명으로 집계됐다. 탄핵안 가결 뒤 처음 열린 이날 집회는 축제의 분위기를 띠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고 폭죽을 터트리는 행사를 즐기며 탄핵안 통과를 기뻐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도 많았지만 탄핵 가결과 상관 없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거셌다. 주최 측인 퇴진행동도 탄핵 가결에 대해 `국민들의 1승`이라며 축하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조속한 `즉각 퇴진`과 `공범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 이후 영하의 날씨에도 1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박근혜와 공범인 김기춘, 우병우, 재벌 총수들을 구속하라고 요구했고 공범인 황교안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으로는 안 되며 추진한 나쁜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차 촛불집회의 누적 참가 인원은 총 748만 명(서울 586만 명)에 달한다. 앞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차 촛불집회가 열린 뒤, 집회 참여 인원은 들불처럼 번졌다. 참가 인원은 1차 2만 명에서 2차 집회에 20만 명으로 늘었고, `국정 농단` 의혹이 불어나면서 3차 집회는 서울에서만 1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5차 촛불집회는 서울 150만 명ㆍ지방 42만 명 등 전국 190만 명, 6차 촛불집회는 서울 170만 명ㆍ지방 62만 명 등 전국 232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박 대통령이 3차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과했지만, 성실히 받겠다던 검찰 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떠넘기는 모습 등을 보이자 `촛불 민심`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주말 대규모 집회가 7주째 이어졌지만 `평화 집회`로 유지돼 외신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시민들이 경찰에게 핫팩과 간식을 건네고 스스로 폭력 시위를 제지하는 등 평화 시위를 이어나가자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의 집회ㆍ행진을 청와대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허용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은 이번 주 평일과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으로, 조만간 누적 참여 인원 1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6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9월) 29일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일신건영 ▲중앙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SG신성건설 ▲파인건설 ▲화성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1(마북동) 일원 6178㎡에 용적률 214.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마북동 298-1 일원 윤수완 조합장 "조합원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11월 2일 입찰마감… 다음 달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윤수완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윤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라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9월께 사업성 분석을 시작하고 같은 해 11월 용인 도시재생과에 연변 부여를 신청했다. 그 후 약 6개월간 주민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고 올해 5월 26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걸음인 현설을 개최해 6개 사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입찰마감 이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 이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업 대상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형태의 개발이 여러 번 추진됐다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마을에 가장 잘 맞는 사업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발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본인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마을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 조합장을 맡게 됐다. 우리 마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인 만큼 사업성을 최대로 높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조합은 우리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시공비, 브랜드 가치, 신용도 등을 중점으로 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하게 볼 것이다. 또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과 호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은 반대파들의 방해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없을 정도로 조합원들이 꾸준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그런데도 최근 공사비 인상 요인,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악재가 쏟아져 조합은 유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어 급격하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발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형태와 다른 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조합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가로주택정비에 관해 설명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사업에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더불어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2024년 착공 예정인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가까이 있어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교육시설은 마성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성역 등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뒤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절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길 바란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조합원이 웃는 얼굴로 입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과거에는 조합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아는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일회성으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대개의 경우 친분을 이용한 변호사 선임은 전문성의 부재 내지 책임감의 결여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관계 법령, 조례, 각종 고시 내지 지침 등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 변호사의 수요가 발생했고,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추진위 단계 아니면 적어도 조합설립인가 직후 입찰 등을 거쳐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입찰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변호사가 조합의 법률 파트너로서 유능한 활약을 펼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일선 현장에서는 자문 변호사 선정 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2.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가. 두말할 필요 없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면 사실상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이전고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소송 내지 자문 형태를 두루 경험한 역량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매도청구 내지 현금청산 소송에서의 피고들만을 대리하였거나 비대위를 대리하여 일부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였을 뿐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소송을 실제로 수행해 보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이 존재한다. 나. 결국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추진위 내지 조합의 자문 변호사로서 수년에 걸쳐 장기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보는 경험이 긴요하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변호사의 자문 변호사 선정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해당 현장에서 법률적 분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조합 퍼스트` 마인드 가. 조합원의 이익 역시 조합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조합 퍼스트(firstㆍ첫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나. 실례로 본 변호사도 일선 현장에서 소송이나 자문을 수행하다 보면 법률 지식의 배경 때문인지 해당 쟁점에 대해서 맞고 틀림의 결론을 사실상 먼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그쳐 버린다면 사실상 행정청 내지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실제 분쟁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합의 입장이 되어서 법리의 맞고 틀림을 떠나 해결 방안을 고민하다 보면 판결이 아닌 조정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관 업무 수행 등을 통하여 법리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조합에 소기의 성과를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라. 결국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전통적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적 분쟁을 포함한 기타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자 내지 해결사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실질적으로 조합의 사업은 순항하게 될 것이다. 마.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본 변호사는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 개 현장의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보조하며, 행정청과의 마찰이 있을 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조합 입장을 법리ㆍ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피력하는 등의 대관(對官) 업무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4. 전문적인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가. 과거에는 단독 개업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자문 자체가 복잡다기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하는 등의 발로 뛰는 서비스가 생소하였지만 수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소송의 유형 내지 형태도 매우 복잡다기해졌으며, 조합에서 하는 질의 역시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 나.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혼자서 모든 소송 내지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 1인만의 역량으로는 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 내지 희망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졌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팀`의 역할이 지대해졌다. 자문 변호사 선정 시 해당 변호사가 개인적 역량 외에 위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5. 결어 깐깐한 자문 변호사의 존재가 조합 입장에서는 자칫 빠르고 과감한 사업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다소 느린 듯해도 단계마다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반면, 당장에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에도 자문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소송 등에 휘말림으로 인해 `도돌이표`처럼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힘든 사업 일정ㆍ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곳도 있는 바, 아직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은 현장은 더 늦기 전에 조합의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를 찾아보기를 `강추(강력 추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직은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그런데 S시는 `휴면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휴면 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조합장 등이 휴면조합의 개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대의원 등의 의결로 휴면 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표준업무규정은 조합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휴면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휴면조합이 개시되면 휴면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1/2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은 업무 활동을 영위해야 할 인력이 존재할 수 없다. 조합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상근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S시가 정비사업조합을 보수를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운영해 가는 봉사 단체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나아가 공공이 해야 할 책임을 정비사업지에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더욱이 표준업무규정에서는 조합이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의 업무 경험에 의하면 조합 업무의 성과는 조합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출된다. 조합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은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조합장의 경영 능력이며, 객관적인 요소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 대비 활동 능력과 업무 처리 단축 기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하에서 `매몰비용`은 과감히 지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생존에는 무관심한 정책들에서 이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활동 능력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폭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각종 행정 조치를 늦추는 추세인 바, 이를 조합이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법의 특성상 조합은 일정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공공은 각종 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성보다는 각종 명분을 중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공공은 `위임입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정비사업지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바, 조합의 역량에 따라 업무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없이 많다 할 것이다. 조합장의 경영 능력은 조합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업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조합장의 역량이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조합장의 경영 능력인 역량은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평가 요소이며, 그 성과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휴면조합을 내세워 조합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표준업무규정하에서는 조합장의 역량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은 일반 조직에서도 성과를 측정할 때 매우 중요시되는 평가 요소이다. 최근의 주택시장하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조합은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사업성을 좌우하는 제일 요소의 하나인 공사비는 공공의 통제도 받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고 있다. 만약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무 달성 시기를 단축한다면 그 성과는 파격적인 것이며, 그 조합은 객관적으로 당연시되는 조합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 절감은 업무 달성 시기 이상으로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일례로 일반 정비사업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가 확정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 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합의 역량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시공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한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면 확실한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S시의 표준업무규정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생존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특성상 성과급을 지급 받을 공공기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하더라도 조직을 유지해야 할 인력은 존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면서 성과급도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S시의 표준업무규정은 휴면조합 시 급여 지급을 제한하여 조합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지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성과급 지급은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이 성과를 냈다고 판단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정서상 성과급의 도입 목적과 급여 지급 실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표준업무규정은 업무의 정상화를 이끄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 국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 김영사가 박은주 전 사장과 현 김영사 대표이사인 김강유 회장의 끝을 기약할 수 없는 `법정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김영사 설립 직후 1983년 편집장으로 입사, 1989년 사장에 취임한 이후 김영사를 연 매출 5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주목을 받아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작년 5월 돌연히 사퇴한 이후 한동안 잠적했다가 최근 김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회장님 고소한 사장님… `출판계 미다스의 손`이 소장 쓴 이유는? 350억원 규모 배임ㆍ횡령 등 혐의… 민ㆍ형사소송으로 양자 관계 `파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3일 김 회장을 350억원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사장을 소환해 이틀 간 집중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전 사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김 회장은 실제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회사 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그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강요하고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부당하게 3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김 회장이 자신에게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식과 가회동 사옥, 퇴직금 등 자산 285억원을 넘기면 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퇴사 이후 김영사 주식과 가회동 사옥, 퇴직금 포기를 골자로 한 서면 합의서를 김 회장의 협박 분위기 속에서 작성했다"며 "그는 대가로 4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최근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규모 법률 사무소를 선임,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최근 민사소송을 위해 김 회장 측에 `2014년 9월 22일자 계약 취소 및 해제의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자신은 합의서대로 퇴직금 등을 포기하는 등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나아가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이비 종교 논란 더해져 `점입가경`… 김 회장은 살아 있는 부처님? 불교계 "사실이라면 `사이비`"… 김 회장 측 "단순한 수행 모임" 일축 이번 분쟁은 김 회장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볼수록 가관`인 상황이다. 박 전 사장이 "김 회장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으며 그곳에서 교주로 추앙 받고 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박 전 사장은 검찰을 통한 고소 외에 지난달 27일 언론을 통해 "김 회장을 교주로 모시는 경기 용인시 소재 법당에서 1984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20년간 숙식하며 자신의 월급과 주식 배당금 등 28억원을 김 회장에게 바쳤다"며 "그에게 삼배를 해야 했고 그의 말을 들으려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야 했다. 법당 사람들은 김 회장을 살아 있는 부처님으로 떠받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교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일 경우 해당 법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각은 불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 의식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떠받들거나 삼배 행위를 하는 것은 불교 내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불교에서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교주라는 칭호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측은 박 전 사장이 20년간 살았던 법당은 불교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금강경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다시 도마에 오른 박 전 사장의 퇴사 배경… 진짜 이유는? 朴 "불공정한 감사와 해임 결의" vs 金 "회사에 막대한 손실 끼쳐" 김 회장을 향한 박 전 사장의 폭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이뤄진 박 전 사장의 퇴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에도 한국 출판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대표적 여성 CEO로 꼽혔던 박 전 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그가 내세운 퇴사 이유인 사재기 의혹 논란 등 유통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배후에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도 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박 전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퇴사 직전인 지난해 4월 김 회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나의 회계 경리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고 재산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이어 모든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배임ㆍ횡령죄에 대해 해명하라고 강요했다"며 "또한 그는 나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해임하고 내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사 측은 박 전 사장이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2014년 3월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합의(서)와 관련해서도 박 전 사장이 합의대로 사내 손실 복구를 이행치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사 측도 이행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박 전 사장 재산에 대한 감사를 맡은 인물이 김 회장의 친형이라는 점과 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 또한 그의 제청으로 이뤄졌다는 게 최근 김영사 내부 문건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만큼 불완전한 감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든 간에 회사를 설립하고 키워 온 두 주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누리꾼은 "국내 최대 단행본 출판사이자 그동안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발행해 온 김영사는 성실한 이미지로 믿음을 가져다줬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진위 여부를 떠나 김영사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두 인물이 서로 헐뜯는 모습은 충격적이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고민거리들을 개선키 위한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시행을 향해 `성큼성큼` 발을 내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이 법안을 통해 사업성이 없어 사업이 정체된 곳을 해제하고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편에선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외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몰제 적용 범위 확대… 업계 "출구전략의 연장선" 공공관리 받는 서울 지역 사업지는 강한 `반발` 행정상 잘못으로 사업 지체된 현장들은 `답답`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간 도래에 의한 해제(일몰제)`의 적용 범위의 확대다. 하지만 일선 정비사업지들은 이것이 출구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몰제의 적용 범위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까지 확대되고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 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단 각 사업지의 사정을 고려하고 기한 도래에만 의존해 일률적으로 해제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조합원 30% 이상의 신청 또는 시장ㆍ도지사 등의 직권에 의해 2년 범위 내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 당국은 당초 입법예고에서 `안 되는 곳은 해제하고 잘되는 곳을 밀어주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향후 정비사업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한동균 사무관은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이 장기화돼 사업비를 낭비하고 있는 곳을 해제하자는 것이 이번 일몰제 범위 확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대신 사업 진행이 원만한 곳은 더 밀어줄 계획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지 관계자들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다수 추진위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움츠러들었던 해제 논의가 또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기존에 해제된 곳의 상황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안 사업의 도입이나 그동안의 사업비용에 대한 뾰족한 지원책 없이 줄곧 방치되고 있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타는 상황"이라며 "출구전략의 연장에 불과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 효과보다 `악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더 현명한 자세"라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 시내 추진위들은 이번 일몰제 확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 의무 적용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가능하고 사업비 조달도 쉽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오로지 구역 해제만이 능사인 것처럼 나서고 있어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왜 사업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해제를 위한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떠나 지자체의 행정상 과오로 인해 사업의 발목이 잡힌 곳은 더 답답한 실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시가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 바람에 구역 분할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다"며 "또한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서류가 수백 장에 이르고 도중 시 뉴타운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역 해제를 단순히 기한 도래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권해제ㆍ일몰제에 의한 해제까지 매몰비용 지원 범위 넓혀… 논란 재점화 업계 "해산된 추진위ㆍ조합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실효성` 논란 `부글부글` `출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이번 일몰제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전 구역이 적용 대상지가 됨에 따라 매몰비용 문제가 또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해산한 추진위ㆍ조합의 매몰비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추가 해제되는 곳의 비용까지 더해져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부칙 제4조(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해제한 정비구역 등의 추진위ㆍ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실상 `일몰제` 확대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루트`를 열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책 당국은 지지부진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라며 "정체된 사업지라고 해서 왜 구역 해제나 사업 진행을 하고 싶지 않겠느냐. 매몰비용 처리가 워낙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몰제 또는 지자체장 직권에 의해 해제되는 것과 주민 다수의 반대로 해제된 곳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 가운데 후자에 속한 추진위만 신청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해줬던 이전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나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도 실효성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꼽은 후속 대책은 ▲해산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논의 ▲사회적 합의 ▲예산 확충 ▲철저한 검증 ▲적기 지원 등이다. 업계 한쪽에선 정책 당국이 일몰제 범위 확대와 함께 사업지들이 좋아할 만한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은 당국의 신념(출구전략) 이행을 위한 `당위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책 당국이 `대어(출구전략 이행)`를 낚기 위해 미끼(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마저도 그 실효성을 기대키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사업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35억4000만원 수준으로, 최근 직권해제가 이뤄진 28곳에 대한 매몰비용(75억원)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겨지나 했더니… 덕지덕지 달린 `혹`에 실효성 `뚝` 다수 건설사 "공동 시행? 글쎄"… 공공의 업무 대행도 부작용 우려 `쑥` 이번 도정법 개정안 내용 중 일선 사업지들이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분은 시공자 선정 시기의 조정이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이를 적용 받는 서울 시내 사업지들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의 환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책 당국이 이러한 내용을 추진해 오던 중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서울시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그 취지가 훼손됐다. 갖은 조건이 달려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외레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 시행하는` 조건을 놓고 대다수 건설사들은 고개를 젓는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시장이 살아났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7ㆍ22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르네상스`가 올 연말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극소수 사업장을 제외하고 건설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만한 사업장은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부동산 경기의 상승ㆍ하향의 흐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동 시행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최근 `지분제` 열풍이 사라지고 대부분 `도급제` 방식의 계약 체결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시행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내할 건설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강북 지역 재개발 사업지들은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떨어져 이번 개정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나 신탁업자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업계는 선뜻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공공이 관여할 경우 자율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매 사업 단계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개발 이익 극대화를 달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과거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LH를 투입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전례는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가 당초 행정예고 한 대로 관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했다. 지난 18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였던 광명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한 날부터 5%로 하향ㆍ일괄 적용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2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종전 규칙을 따라야 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윤현민 주무관은 "지난 5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자 도가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인구 50만명 미만인 광명시는 이에 따른 것이고,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제5호는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특별건축구역에 적용되지 않는 관계 법령의 특례에 ▲대지의 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이격 거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만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모니터링` 제도에도 손질을 가했다. 현행법은 특별건축구역 내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분야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과 「주택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축협정구역이란 건축협정(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지역으로, 이곳은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자율적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은 "2008년 12월 이후 지정 실적이 전국 25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대상 건축기준을 추가하고자 법 개정은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초고층 건물 건립 및 수려한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층수 50층에 달하는 건축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 신반포1차는 강남 지역 한강변 재건축 단지로는 최초로 지정돼 사실상의 `상한선`인 `35층`보다 3개 층 높은 38층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통합 재건축`이 가시권에 들어온 서초구 신반포3차 등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모(44) 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검찰에 자수서까지 제출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했다. 지난 13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18일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오며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구치소로 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증거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의원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박 의원의 구속으로 19대 국회 들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은 5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중 하나로 치러지는 `열병식`에 참석한다. 전날엔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지난 2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새달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2일엔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3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전승절)`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ㆍ협력 관계를 고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란다"며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쪽에선 6ㆍ25전쟁 당시 적대국이던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통해 한중 협력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이를 발판 삼아 북한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도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우리 군 대표 3명을 파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 한국군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군 대표단으로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합참 군사협력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그의 `왼팔`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개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ㆍ노동을 포함한 복지 분야와 국방 예산 등 10개 분야에서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늘렸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21% 증액하는 등 복지 예산을 6% 늘어난 122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지출 예산의 31.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 군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 늘어난 3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65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지출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ㆍ처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인원 260명, 찬성 178명, 반대 74명, 기권 8명으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대한민국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정의`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명과 주식 문제, 병역 문제 등 개인에 대한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ㆍ이하 노사정위)는 이날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한국노총 위원장ㆍ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ㆍ노사정위원장ㆍ고용노동부 장관) 회의에서 그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중ㆍ장기적으로 법제화하되 그 전까진 정부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 근로의 확대는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혁안이 누구보다 반갑다"며 "이제 개혁안이 실제 노동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남았는데 새누리당은 합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가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합의안은) 대타협이란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 혹평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짚었다"며 "대기업과 사 측의 이익에 편향된 밀어붙이기에서 나온 예정된 `불안정 합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처럼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노사정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현실화하면서 합의 이행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 소속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4일 "합의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노예`로 살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권력에 굴복하고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2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 10일 시작된 입법예고는 40일간 진행된다. 9ㆍ2대책은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증대, `뉴스테이` 활성화,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를 시행키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 공급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주기로 한 점이다. 이는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ㆍ지연 중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개정안은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 기간에 제한을 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지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동의자가 동의 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 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도 담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복합적인 개발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 이상, 임대 기간 8년 이상이 돼야한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 계획 등 정비계획에 반영할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비용 지원 대상도 명시됐다. 정비구역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명시했다.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도 포함됐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하려는 경우,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 설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충분히 보장키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 설립 변경 시에는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에는 90일 이상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9ㆍ2 대책의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도정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내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성 추문에 휘말린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오전 윤리특위는 징계소위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어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명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헌정 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의원으로 기록된다. 심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19개 국회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은 보궐선거 없이 `궐위` 상태로 남는다. 다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만큼 제명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자진 사퇴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제명`은 현역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법상 징계 조치에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징계 등이 있다. 같은 법 제164조에 의하면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해 궐위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든든한 시공 파트너를 얻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2일 열린 송파성지 리모델링 시공자선정총회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리모델링 시공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비는 788억원이다. 이 단지는 송파구 최초로 진행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을 받아 왔다. 1992년 준공한 송파성지는 지상 13~15층 아파트 2개동 298가구(전용면적 59ㆍ80㎡)로 구성돼 있다. 송파성지는 인근에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위치해 있어 역세권에 속하고, 중대초ㆍ가락중ㆍ가락고ㆍ잠실여고 등이 근접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에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송파성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백옥재ㆍ이하 조합)과 함께 이 단지를 2019년까지 지하 3층~지상 18층 아파트 342가구의 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기존 전용 59ㆍ80㎡ 타입은 80ㆍ103㎡로 확충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3.3㎡ 당 공사비는 431만원 수준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2곳(성남 매화마을1단지, 서울 개포대청), 올해 1곳(서울 신정쌍용) 등 3곳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송파성지까지 현재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서 약 42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쌓아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 시공자 입찰에도 단독으로 참여,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6시 휘경1동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이 지난 7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진중공업ㆍ금호산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한 데 따른 것이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9명 중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84명(부재자 투표 포함), 나머지 7개 안건의 경우 9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의장을 맡은 휘경1구역 재개발 조합의 김진학 조합장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곧바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내년 봄 이전에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하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명품 아파트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상정ㆍ의결 결과, 한진중공업이 압도적인 표차로 금호산업을 누르고 시공권을 획득했다. 각 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 참여 제안 내역에 따르면 도급 공사비로 한진중공업은 약 538억원을, 금호산업은 556억원을 제시했다. 가구당 이사비용도 한진중공업이 300만원을 제시해 200만원에 그친 금호산업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황의하 부장은 "한진중공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휘경1구역을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며 "시공자로 뽑아준 조합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학 조합장은 "새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계약 해지 의결의 건(찬성 78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1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한진중공업 70표, 금호산업 5표, 무효ㆍ기권 9표)` ▲제3호 `시공자 계약 체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8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0표)` ▲제4호 `예산안 의결의 건(찬성 77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1표)`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찬성 78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0표)` ▲제6호 `조합 정관 의결의 건(찬성 81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8표)` ▲제7호 `조합 예산ㆍ회계 규정 및 조합 행정 업무 규정 의결의 건(찬성 79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1표)` ▲제8호 `입찰 보증금 사용 의결의 건(찬성 77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2표)` 등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연제복ㆍ이하 조합)은 강신중학교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80명 중 122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의장을 맡은 연제복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총회"라며 "총회 이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의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가장 큰 관심사였던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 일대 17만4799.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64.24%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3층 아파트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임원 연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연제복(찬성 1123명, 반대 46명, 무효ㆍ기권 57명), 감사 김지근(찬성 1104명, 반대 50명, 무효ㆍ기권 72명), 감사 원정숙(찬성 1100명, 반대 55명, 무효ㆍ기권 71명), 이사 오병학(찬성 1113명, 반대 40명, 무효ㆍ기권 73명), 이사 권춘자(찬성 1108명, 반대 43명, 무효ㆍ기권 75명), 이사 변충연(찬성 1110명, 반대 42명, 무효ㆍ기권 74명) 이사 장남순(찬성 1107명, 반대 42명, 무효ㆍ기권 77명), 이사 안만길(찬성 1112명, 반대 40명, 무효ㆍ기권 74명), 이사 강승관(찬성 1112명, 반대 40명, 무효ㆍ기권 74명), 장명순 (찬성 1109명, 반대 43명, 무효ㆍ기권 74명), 이사 전형수(찬성 1110명, 반대 41명, 무효ㆍ기권 75명), 이사 유영희 (찬성 1109명, 반대 43명, 무효 및 기권 74명), 이사 박옥자 (찬성 1105명, 반대 45명, 무효ㆍ기권 76명) 등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폐회 선언에 앞서 연제복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사업의 사업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연 조합장은 "다음 달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오는 11~12월에 동ㆍ호수 추첨을 하고, 12월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정된 9개의 안건(▲제1호 `임원 연임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140명, 반대 52명, 무효ㆍ기권 34명)` ▲제3호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150명, 반대 42명, 무효ㆍ기권 34명)` ▲제4호 `공사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찬성 1176명, 반대 23명, 무효ㆍ기권 27명)` ▲제5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찬성 1181명, 반대 19명, 무효ㆍ기권 26명)`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156명, 반대 34명, 무효ㆍ기권 36명)` ▲제7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찬성 1173명, 반대 16명, 무효ㆍ기권 37명)`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1166명, 반대 19명, 무효ㆍ기권 41명)` ▲제9호 `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지급의 건(찬성 1163명, 반대 21명, 무효ㆍ기권 42명)`)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다. 21일 오후 문 대표는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대독한 `문재인 대표 재신임 관련 입장`을 통해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당무위원, 국회의원, 당 원로 그리고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주고 총의를 모아줬다"면서 "제 뜻은 거둬들이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 대표가 이달 9일 재신임 의사를 밝힌 뒤 심화됐던 당 내분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간 주도권 다툼이 여전해 내홍이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표는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해서 당을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진통 끝에 총의가 모아진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승복함으로써 단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당내 문제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달라진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環)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TPP 12개국 각료회의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6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한 TPP 협상이 8년 만에 성과를 낸 셈이다. TPP는 세계 1ㆍ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36.8%(2013년), 무역의 25.3%(2014년)를 차지할 정도로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각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려는 미국ㆍ일본 등의 대비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TPP 합의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경제ㆍ안보 동맹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TPP 타결 직후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TPP 타결 결과가 한국과 일본의 희비를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대두돼 우리 측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일본은 미국ㆍEUㆍ중국 등과 FTA 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는 `호재`를 맞았다. 나아가 EU와의 FTA 체결 협상도 진전될 전망이라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TPP 체결 전까지 자유무역협정 분야에선 일본에 저만치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한국은 일본에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케 됐다. 한국은 미국ㆍEUㆍ아세안 등과 FTA가 발효된 상태인 데다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FTA 대상 국가만 60개, 이들이 차지하는 GDP가 전 세계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도 함께 아우르는 TPP 체제에 불참하면서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불이익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TTP 참여국들이 한국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 디스플레이, 기계 부품 및 완성 차ㆍ소재 부품, 섬유산업 같은 주력 업종에서 관세 인하 효과를 등에 업게 되는 일본에 밀릴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일(對日) 경쟁력 약화를 막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TPP 협상이 본격화하던 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명박정부는 FTA 체결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이제 TPP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TPP 참여로 최종 입장을 정할 경우 한국은 TPP 12개국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TPP 12개 1차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개별 FTA를 이미 맺고 있어 잘만 하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1차 회원국이 되지 못한 데 따른 `참가비용` 문제는 극복해야 할 앞으로의 난관이다. 특히 자동차ㆍ기계 산업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비롯한 기존 TPP 회원국들이 한국에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참여 여부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미술계의 큰 별이 우리 곁을 떠났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 받던 천경자 화백이 지난 8월 6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맨해튼 저택에서 향년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924년 전남 고흥 태생인 천 화백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유학한 그녀는 1952년 피란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나온 우글우글한 뱀 그림 `생태(生態)`로 화단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국내 대표 여성 작가로 승승장구하던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위작 사건`에 휩쓸리자 은퇴를 선언했다. 그녀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으며, 1998년 11월 일시 귀국해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이후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한편 `길례언니`, `황금의 비`, `꽃을 든 여인` 등으로 유명한 천 화백은 동양화가이면서도 화려한 색채를 활용하고 꽃과 여인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뚜렷한 화풍을 개척해 대중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1999년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과 대기오염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면서 해결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국내 기업이 실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력과 제품 등을 선보이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2일, `공기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소재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는 ㈜그렉스전자의 주최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기술ㆍ신기술ㆍ신제품 전시회 및 초청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미세먼지와 공기 환경, 환기 설비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들을 비롯해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다수의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사 관계자들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등도 참석, 전시회 일정과 제품 등에 눈과 귀를 모았다.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은 전시회 개최 소감으로 "최근 들어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대기의 오염 정도가 극심하다. 이에 ㈜그렉스전자는 외부적 요인에 맞서기보다는 실내 공기만큼은 기술력을 통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분야를 연구ㆍ개척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의 연구 결과물인 녹색기술 및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소개하는 영광스런 자리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의 현황과 대처`라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윤규 연구위원은 미세먼지와 달리 초미세먼지인 PM 2.5(지름 2.5μm 이하의 먼지), PM 10 등의 경우 폐에 한 번 침착되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호흡기 질환과 폐암 등을 유발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에서 청소 및 요리를 할 때 그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미세먼지가 부력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떠오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부에서 주택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 생활 수칙 가이드도 존재하지만 국민들에게 전달과 보급이 안 돼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진보되고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중앙집진식 방식인 빌트인 진공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바람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미세먼지가 부유(공기 중 떠다님)하지 않는 장점을 갖췄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개발이 이뤄진 것"이라며 "동일한 상황에서 PM 2.5와 PM 10 등 초미세먼지 제거 실험 결과 일반 청소기는 20% 후반~30% 초반까지 제거가 가능했다면 빌트인 진공청소기는 40%를 넘게 제거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다음 순서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그렉스전자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 환기시스템 ▲구펜 욕실 배기시스템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 등에 대한 제품 시연이 이어졌다. 각 제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1995년 설립된 ㈜그렉스전자는 실내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기술력으로 스마트 환기시스템, 구펜 욕실 배기시스템,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보급 중에 있다. 특히 2006년 건설신기술인증을 획득하고 현재까지 약 40만가구의 설계 및 시공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010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우수 사례로 지정을 받았다. 2013년 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 올 들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며 녹색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터뷰]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 "미세먼지는 `죽음의 먼지`… 해결 방안 마련 절실" "장점 두루 갖춘 당사의 특화 녹색ㆍ신기술이 `해법`" 본보는 지난 22일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을 만나 이번 전시회 겸 강연회 개최의 취지 및 미세먼지에 대응키 위해 사 측이 기울인 그간의 노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미세머지는 일명 `죽음의 먼지`로도 불린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엔 그간 `청정지대`로 남아 있던 제주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퍼졌고, 서울과 전북 익산 등지에선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오염 물질)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 주말(24~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황사 등 외기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 및 조리ㆍ청소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부 등 거주자의 폐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나/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황사 등에 의한 외부 유입과 조리 및 청소 등의 재실자 활동으로 초미세먼지(PM10, PM2.5)의 실내 농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PM 10, PM 2.5의 경우, 재실자의 실내 활동 시 내부에서 부유하는 성질이 강해 호흡기 질환과 폐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내 청소 시, 환기와 병행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일반 가정용 청소기의 경우, 초미세먼지를 외려 확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귀사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배경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해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 2006년 제정됐고,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 201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의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외부 유입 및 조리ㆍ청소 시에 발생되는 초미세먼지(PM 10, PM 2.5)의 확산 방지를 위한 레인지후드(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고, 다양한 유형의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들이 보급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녹색기술ㆍ신기술ㆍ신제품 전시회 및 초청 강연회의 목적은/ 바로 이 같은 미세먼지의 현황을 알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터 포집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 ㈜그렉스전자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 이에 보다 진보되고 새로운 기술과 장비들을 개발해 왔다. 오늘 이 행사는 이같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들을 선보이기 위한 자리다. - 귀사의 중앙집진식 청소ㆍ환기기술과 녹색기술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당사의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의 경우,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미세먼지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부유(공기 중 떠다님)를 막을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률이 여타 청소기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실내 환기 기술인 스마트 환기시스템은 기존 열교환형 환기시스템 또는 히터 형태의 강제 환기시스템과 차별화돼 바닥 온돌의 열을 흡수해 차가운 공기의 온도를 높여준다. 나아가 겨울철 열교환비용이 저렴하고 사계절 실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해 쾌적한 주거 문화를 형성한다. 당사의 녹색기술은 초기 투자비와 유지ㆍ관리비가 절감되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타 기술과 차별화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특화된 기술력을 통해 실내 청정 환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그에 따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앞으로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이 공개됐다. 4일 오전 11시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ㆍ이하 국편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방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집필진의 경우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묭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집필진은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등 시대별로 원로 교수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신 교수는 고대사를, 최 교수는 고고학을 맡게 된다. 집필진 규모는 36명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되는 도서는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교사용 지도서 포함),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5책이다. 국편위는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 ▲집필ㆍ검토ㆍ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 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라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내부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2팀(중ㆍ고교)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 기관에도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높은 역사 연구 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ㆍ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본은 인쇄ㆍ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정 합의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오는 19일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정위 탈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 지침의 장기적인 논의 등은 노사정 대타협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정부와 대화를 이어 갈 이유도,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의 대결 국면이 또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노총의 `양대 지침 장기적 논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에서 "올해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실천해야 할 노동 개혁이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타협 실천을 무한정 지연시키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고 이에 대해 장관과 노동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주장에 매몰돼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장관의 발언에 무게감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관련한 질문에 "노사정 합의는 노사정을 넘어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쉽게 저버릴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러나 한국노총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대화로 풀어 보자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노사정 합의가 파탄이 났다"며 정면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 감소한 47석으로 합의했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54일째, 4ㆍ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이뤄진 `늑장` 합의이지만 이날 합의로 정치권은 선거구 협상 장기화에 따른 입법 마비와 그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ㆍ군ㆍ구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8석,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했다. 반면 영남(경북)과 호남(전북ㆍ전남 각 1석) 각 2석, 강원 1석 등은 감소했으며,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충북ㆍ경남ㆍ제주ㆍ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저녁 새누리당 기자실에서 5차 경선 지역 및 단수‧ 우선 추천 지역을 발표했다. 제5차 경선 지역 및 단수ㆍ우선 추천 지역 발표의 특징은 그동안 발표가 보류됐던 김무성 대표의 공천 관련 내용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김 대표는 부산중구영도구 선거구에서 김용원, 최홍 예비 후보와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을동, 이인제 최고위원도 화성시갑, 서울송파구병,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서 경선을 갖는다. 얼마 전 살생부 건으로 곤욕을 치른 서대문구을 정두언 의원과 친이계 김용태 양천구을 예비 후보, 파주을 황진하 사무총장, 수성갑 김문수 예비 후보, 경북경산 지역구의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은 경선 없이 단수 추천을 받아 본선에 오르게 됐다. 서울강남구병과 부산사상, 경북포항북 선거구가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서울강남구병에 예비 후보도 나선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고배를 마셨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현역 길정우, 이이재 의원이 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 대신 길 의원의 서울양천구갑은 비례대표 출신 당 대변인 신의진 의원와 이기재 최금락 예비 후보가, 이 의원 지역구인 강원동해삼척은 정인억 방성덕 예비 후보가 경선을 갖는다. 다음은 경선 지역 및 단수 우선 추천 지역이다. ▣ 경선 지역 : 총 18곳 ▲마포구을 김성동, 이채관, 최진녕, 황인자(女) ▲양천구갑 신의진(女), 이기재, 최금락 ▲송파구병 김을동(女), 김희정(女) ▲부산중구영도구 김무성, 김용원, 최 홍 ▲의정부시을 박인균, 홍문종 ▲안양시동안구을 심재철, 안기영 ▲용인시병 김윤식, 한선교 ▲화성시갑 리은경(女), 서청원 ▲화성시을 오병주, 현명철 ▲화성시병 김성회, 석호현, 우호태 ▲동해시삼척시 박성덕, 정인억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기호, 황영철 ▲청주시서원구 최현호, 한대수 ▲천안시병 이정원, 이창수 ▲아산시을 강태혁, 김길년, 이건영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박우석, 이인제 ▲경남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완영, 이인기 ▲경남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강석진, 신성범, 이현출 ▣ 단수 추천 지역 : 총 19곳 ▲서대문구을 정두언 ▲양천구을 김용태 ▲대구수성구갑 김문수 ▲인천남동구갑 문대성 ▲인천남동구을 조전혁 ▲인천부평구갑 정유섭 ▲인천계양구을 윤형선 ▲안산시상록구을 홍장표 ▲파주시을 황진하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염동열 ▲익산시갑 김영일 ▲정읍시고창군 김성균 ▲김제시부안군 김효성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신재봉 ▲여수시을 김성훈 ▲나주시화순군 김종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조성학 ▲경산시 최경환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 우선 추천 지역 : 서울 강남구병, 부산 사상구, 경북 포항시북구ⓒ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막다른 길에 몰렸던 유승민 의원이 끝내 탈당을 선택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밤 11시, 자신의 대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24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때를 기해 당적을 변경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못 한다는 점에서 탈당 시한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내린 결단으로 평가된다. 이날 유 의원은 "제 개인의 생사에 대한 미련은 오래전에 접었다. 그 어떤 원망도 버렸다"며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것은 저의 오래된 질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였다"며 "공천에 대해 지금 이 순간까지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이다"라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공천 보류 이유로 밝힌 정체성 문제에 대해 유 의원은 "결국 정체성 시비는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 한 의원들 그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며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 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라며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제가 두려운 것은 오로지 국민뿐이고 믿는 것은 국민의 정의로운 마음뿐이다"라며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용감하게 가겠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유 의원이 탈당을 결정하며 같은 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탈당도 가시화했다. 앞서 이 전 구청장은 "특혜 논란을 받지 않도록 정정당당히 경쟁하겠다"며 "유 의원이 낙천할 경우 자신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낙천한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23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오늘(24일) 낮 무소속 출마 회견을 연다. 특히 대구의 주호영ㆍ류성걸 의원도 당을 떠나는 등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낙천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지고 있어 `무소속 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하는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17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2월)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38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에 달하며,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20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었으나,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55개)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예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25개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0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경남(46개), 충남(45개), 경북(35개) 등의 순이며, 서울은 10개가 지정되었으나 2013년 이후 신규 지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역지정 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는 수도권에서 지정한 면적이 지방보다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행주체별로 보면, 전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3.6%(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6.4%, 180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별로는, 환지방식 47.9%(186개), 수용방식이 48.2%(187개), 혼용방식은 8.1%(15개)로 나타나, 시행자, 구역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발유형(주거ㆍ비주거)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거용 개발이 많았으며,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비주거 유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2년부터 다시 주거용 개발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1.6%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도시적 용지는 7.3% 수준으로 부족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낙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이 어제(24일) 서울 은평을 선거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은) 정의가 짓밟힌 공천"이라며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물러나지만 정의로운 국민은 물러나지 않는다"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안 부재로 (나를)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 공관위가 하루아침에 경선도 거치지 않고 후보 세 명 중 제일 지지도가 낮은 3%대의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다"며 "어려운 수도권에서 당선될 사람을 내치고 누가 봐도 당선이 안 될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게 정상이냐, 이게 공당으로서 할 짓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등 떠밀려서 벼랑 끝까지 왔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잠시 당을 떠나서 은평 주민들의 더욱 튼튼한 지지를 받아 당의 공천이 부당했고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더욱 단련되고 안정된 모습으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해 당선 후 복당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비박 무소속연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어디에 누가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더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20대 총선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무성 대표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서청원·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권역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대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선대위의 회의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지역별, 접전지별 승리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선대위 발족식 및 공천자대회를 개최하고 선대위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어제(3월 31일)부터 4ㆍ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일제히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각각 동대문과 종로 등 서울 접전지역 일대를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첫 유세지로 서울 중구 신당동 `누죤빌딩`을 방문해 동대문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오전에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구로구, 양천구, 마포구 등 서울 일대를 돌며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역시 첫 유세지로 동대문패션타운과 신평화시장을 찾아 의류 도ㆍ소매상가 상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더불어경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 뒤 종로를 비롯해 중구, 성동구, 동대문, 서대문, 경기 안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수도권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첫 유세지로 종로 세운전자상가에 위치한 `팹랩 서울`을 찾아 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미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 지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벌인 뒤 강북구, 성북구, 종로, 서대문, 영등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등을 방문해 서울 강행군을 이어간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첫 유세지로 이날 자정 서울 은평구 공영차고지를 찾아 버스 운전기사들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오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광장에서 선거 출정식을 개최한 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에 나설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4일) 4·13 총선 투표용지가 인쇄됨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권에서는 보통 투표용지 인쇄 시점을 후보 단일화의 마감 시한으로 보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초읽기에 몰린 후보들의 단일화 요구 성명과 기자회견이 빗발쳤으나,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야권 연대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단일화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야권 분열로 인한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후보 단일화는 성사될 수 있어,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간헐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조달청은 오늘(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인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조달기업, 관련단체, 일반국민과 조달청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공공 조달 관행 개선에 대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조달 관행을 발굴해 신속히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 내부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와 번거로운 절차에서 벗어나, 핵심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도 이뤄진다. 제안 공모 분야는 기업·일반 국민과 내부 직원으로 나눠 `공공 조달 불편 사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 제도 중 공공기관 확산이 필요한 제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6개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책 고객인 국민의 평가와 의견이 반영돼야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제안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충청 출신인 박완주 의원이 임명됐다. 박 원내수석대표는 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의 원만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인선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협상을 전담할 수석부대표로 충청도 출신인 재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완주 의원은 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고, 우윤근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변인,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에 기획부대표를 맡아서 여러 세력과 두루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러 번의 부대표와 원내대변인 경험을 통해서 원내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능력가"라며 "앞으로 박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다른 당과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완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함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협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우리 1당이 국회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며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제5차 국제 항공 협력 콘퍼런스 & ICAO TRAINAIR PLUS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ICAO 36개 이사국 중 멕시코, 부르키나파소, 리비아, 적도기니, 세네갈, 베네수엘라 대표들과 공항, 항공사, 항공기제작사 등 항공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항공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해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구성은 항공자유화, 항공보안, 항공안전 및 국제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ICAO TRAINAIR PLUS 심포지엄이 함께 진행되어 ICAO의 중점 추진 사업인 `No Country Left Behind` 캠페인에 발맞추어 미래 항공인재 양성을 위한 뜨거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자유화, 국제 테러집단의 항공기 납치 및 기내난동에 대처하기 위한 항공보안 등 이번 콘퍼런스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항공분야의 경향을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6연임 달성을 위한 기틀도 다지면서 서비스 11년 연속 세계 1위인 인천공항과 한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통 문화ㆍ음식등도 홍보하는 등 단순한 항공분야 협력이 아닌 국제 협력의 장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통령기록전시관이 개관 70일 만에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명실상부한 교육ㆍ문화ㆍ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월 14일 개관식 이후 2월 16일까지 대통령기록전시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일반에 전면 공개한지 70여일 만인 지난 10일 방문객 5만 명을 넘은 기록을 세웠다. 이는 하루 평균 7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결과로, 개관 초기에는 세종시 및 인근지역 시민들이 관람객의 주를 이뤘으나 최근 언론 보도와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기록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했으며, 관람 동선은 1층 대통령 상징관, 4층 대통령 역사관, 3층 대통령 체험관, 2층 대통령 자료관의 순으로 관람하면 된다. 관람 시간은 화~일요일(월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동절기 오전 10시~오후 5시)로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연계 진로체험학습과 농·어촌 격오지 등 사회적소수자 초청행사 등 다양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