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공모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다.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에는 융자 한도를 70%로 상향 가능하다. 이율은 기본 2.2%에 공공이 시행자 참여 또는 빈집 연계시 0.3%p 인하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 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5892억 원을 지원해왔다. 최근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 수요 적체가 지속됐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지난 9ㆍ26 공급 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 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해,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금천구(청장 유성훈)는 이달 17일 금천뮤지컬센터에서 `주거정비 아카데미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주거정비 아카데미`는 주민들에게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을 목표로 주민 간 갈등ㆍ분쟁 예방을 위해 운영됐다. 구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비사업 조합원,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 관련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등 총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금천구의 아카데미는 연 2회 상ㆍ하반기 운영되며, 매회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음 모집 일정은 2024년 상반기에 구 홈페이지에 공지될 전망이다. 유성훈 청장은 "주민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을 빠르게 습득해 왜곡된 정보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다양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카데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거정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단풍길 99선`을 선정한 가운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도심외곽지역(북한산 일대) 오는 30일께, 도심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1월 초순께로 예측된다. 올해는 작년에 선정된 96개 노선에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를 품고 있는 건축물과 함께 노란색 은행나무 단풍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중구 정동길` ▲메타세쿼이아 사이로 목재데크를 따라 조용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강남구 대치1 연결녹지` ▲고덕천변을 따라 미루나무와 메타세쿼이아의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강동구 고덕천` 3개 노선이 추가됐다. `서울 단풍길 99선`은 그 규모가 총 154km로, 우리에게 친숙한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과 수형이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등으로 이뤄져 있고 그 수량은 약 5만6000주에 이른다. 서울시 가로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나무는 단풍이 들면 가을을 대표하는 수려한 풍경을 제공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느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은 대기정화, 기후완화 등 가로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가을에는 단풍을,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단풍길을 벗 삼아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4개의 테마길인 ▲도심 속 걷기 좋은 단풍길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 ▲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로 구분ㆍ소개했다. `서울 단풍길 99선`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손쉽게 검색해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단풍길 홈페이지에서는 단풍길로 선정된 이유와 함께 4개 테마별, 자치구별로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서울맵`은 지도 위에 아이콘으로 위치가 표시돼 있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치 및 주변 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아파트(이하 성산시영)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0층 4823가구의 대단지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성산시영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6년에 지어진 성산시영은 대우건설-선경-유원 등 세 브랜드 아파트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강북 최대 규모 단지다. 이번 심의에 따라 현재 33개동 아파트 3710가구의 단지가 30개동 4823가구(공공주택 516가구 포함)로 바뀌게 된다. 당초 지난해 주민공람 시 아파트 높이를 지상 최고 35층으로 계획했으나, 이번 심의에서 최고 40층으로 결정됐다. 이곳은 월드컵경기장역(6호선), 마포구청역(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ㆍ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이 인근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성원초ㆍ신북초ㆍ중암중학교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양호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불광천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월드컵경기장, 문화비축기지 등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원, 월드컵경기장 및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이 쉽도록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마포구청변에 양방향 자전거통로도 조성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산시영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상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ㆍ녹지ㆍ교육ㆍ문화ㆍ행정 등 인프라를 모두 갖춘 강북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궁동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우신빌라가 지상 최고 30층 1127가구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궁동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궁동우신빌라는 1988년 준공된 29개동 762가구 규모의 노후된 아파트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안)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궁동우신빌라 재건축사업은 구로구 오리로1265(궁동) 일대 5만1071.1㎡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아파트 112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대상지 주위로는 도로가 정비되고 공원과 주차장이 들어선다. 대상지 인근 동쪽 오리로 도로 폭이 현재 20m에서 24.5m로 확장된다. 도로 주변에는 3600㎡ 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공원 지하에는 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된다. 단지 내 거주민들만 이용하던 비오톱 1등급 녹지공간에는 공공보행통로 4개소를 설치해 새롭게 조성되는 오리로변 공원과 연계해 녹지순환체계를 조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석관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신축사업과 목동 924 외 2필지 복합시설 신축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 결과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497가구와 오피스텔 648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 석관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는 성북구 장위동 63-112 일대 5662㎡를 대상으로 건폐율 59.99%, 용적률 636.81%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총 497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공동주택 공간은 2개의 주동 타워 형태로 지어지며 가운데 통경축을 통해 시원한 경관을 확보했다. 저층부는 공공보행통로, 진입마당과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변 활성화를 도모한다. 돌곶이역과 연계된 주 진입부에 법정 최소면적의 약 4배 규모의 공개공지 확보해 충분한 녹지공간도 제공한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 목동 924 외 2필지는 양천구 목동서로 201(목동) 일대 1만6415.7㎡를 대상으로 건폐율 59.66%, 용적률 707.86%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8층 높이 오피스텔 648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존에 가로형으로 길게 계획됐던 공개공지를 보행자 전용도로와 인접하게 장방형으로 변경해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저층부 입면에 분절을 유도해 부피감을 완화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디자인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협소한 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거대한 부피감으로 주변에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통경축ㆍ녹지공간 확보, 특색있는 입면 등을 반영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우려 및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계약 성사가 쉽지 않은 가운데, 연휴 이후 매수 문의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지역ㆍ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동구(0.15%)는 고덕ㆍ암사 신축 위주로, 강서구(0.14%)는 마곡ㆍ내발산 (준)신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영등포ㆍ당산 역세권 단지 위주로, 송파구(0.12%)는 석촌ㆍ장지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1%)는 대치ㆍ압구정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동대문구(0.19%)는 답십리ㆍ전농ㆍ장안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6%)는 성수ㆍ옥수ㆍ금호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ㆍ한남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5%)는 구의ㆍ자양 역세권 단지 위주로, 마포구(0.12%)는 성산ㆍ합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상승세가 커졌다. 미추홀구(-0.14%)는 매수문의 한산하고 구축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31%)는 영종도 내 운서ㆍ중산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14%)는 청라 주요 신축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신도시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3%), 충남(0.01%), 충북(0.17%), 강원(0.1%), 광주(0.02%), 울산(0.05%), 세종(-0.01%), 전남(-0.01%), 전북(0.04%), 경남(0.02%), 경북(0.07%),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5%)은 전주(0.09%) 대비 확대한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8%)도 전주(0.11%) 대비 더 큰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우려 등에 따른 매매시장 불확실성 및 전세 선호도 높아지는 가운데, 연휴 이후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세 관련 문의 증가하고 거래 희망 가격 상향 조정이 지속되며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은평구(0.3%)는 응암ㆍ녹번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29%)는 옥수ㆍ성수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8%)는 답십리ㆍ장안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24%)는 구의ㆍ자양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서구(0.31%)는 염창ㆍ가양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구로구(0.21%)는 구로ㆍ개봉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는 당산ㆍ문래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19%)는 장지ㆍ위례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5%)의 경우 중구(0.5%)는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운남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37%)는 주거환경 양호한 청라 위주로, 연수구(0.16%)는 송도ㆍ옥련 위주로, 남동구(0.13%)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33%)에서 화성시(0.87%)는 교통환경 양호한 영천ㆍ병점 위주로, 고양 덕양구(0.76%)는 행신ㆍ화정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하남시(0.72%)는 풍산ㆍ선동 등 미사지구 위주로, 안산 상록구(0.58%)는 사동ㆍ본오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58%)는 교문ㆍ갈매 위주로, 안산 단원구(0.55%)는 정주여건 양호한 고잔ㆍ선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12%), 대구(-0.02%), 충남(0.06%), 충북(0.1%), 강원(0.12%), 광주(0.07%), 울산(0%), 세종(0.28%), 전남(0.03%), 전북(0.06%), 경남(0.05%), 경북(0.01%),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아름ㆍ고운ㆍ보람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 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19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과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돼 있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지난해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은 약 1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 취소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오세훈 시장은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합리한 부담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이뤄지면서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공포ㆍ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변경된 것은 45년 만으로,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히 건설 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역시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4.72대 1을 기록한 `트리우스광명`이 1순위 마감에는 실패했다. 이에 12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과 전년부터 연이은 분양으로 청약 수요가 감소돼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성적에 대해 지난 16일 진행한 특별공급(이하 특공) 결과를 통해 미리 예측이 가능했다는 의견도 있다. 특공에선 320가구 모집에 695명만 청약에 나서면서 2.2대 1의 평균 경쟁률이 나왔다. 여기서 미달한 타입이 1순위로 넘어왔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까다롭고 단 1번만 청약통장을 쓸 수 있어 예비 청약자들이 더 심사숙고하는 만큼 특공 결과로 일반공급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처음부터 저조한 성적이 예상됐던 건 아니다. 불과 두 달만에 분위기가 꺾였다. 지난 8월 분양한 광명2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는 228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4629명이 몰리면서 20.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으며, 특공도 197가구 모집에 1386명이 청약해 7.03대 1을 기록했다. 직전보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분양가가 청약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단지 분양가(최고가 기준)은 전용면적 59㎡가 8억9700만 원, 전용면적 84㎡ 11억8600만 원이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평당 평균 3270만 원이다. 앞서 분양한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4㎡ 12억7200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낮았지만 금리 등 시장 분위기가 바뀐 탓에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 전문가는 "하반기 들어 집값 반등세가 잦아들었고 추석 연휴 이후엔 시장을 지켜보자는 심리도 커졌다"면서 "최근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광명임에도 12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청약 성적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명시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광명 일대에 분양이 이어지면서 청약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청약 성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명시 인구는 28만129명이다. 2013년 35만3100명에서 10년 만에 7만 명이 넘게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철산자이더헤리티지`,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광명자이더샵포레나`, `광명센트럴아이파크`, `트리우스광명` 등 5개 단지가 분양하면서 청약 수요가 감소했단 분석이 나온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광명에 분양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게 사실"이라면서 "청약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까지 바뀐 게 청약 성적을 판가름 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광명은 '준서울'이라는 입지적 강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단지 역시 완판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한편, 광명뉴타운은 광명동 일대 약 114만 ㎡ 주택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권 뉴타운 중 최대 규모다. 이 사업으로 11개 구역에 약 2만5000여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인근 철산동에 있는 주공 단지의 재건축까지 마무리되면 일대에 약 3만5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아진종합개발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에 `중앙하이츠더힐신평역`을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하이츠더힐신평역`은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85가구(전용면적 61~84㎡)와 오피스텔 49실(전용면적 28~54㎡)을 합쳐 총 234가구 규모다. 단지는 정남향(일부 세대 제외) 설계로 뛰어난 채광과 통풍 효율을 선보이며 일부 타입은 이면개방형을 적용해 일조량을 높였다. 전 가구 지하주차로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키즈도서관, 스터디룸, 주민 라운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및 교육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도보 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신평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이며, 명지ICㆍ사상IC와 차량 15분 거리의 김해공항을 통해 수도권 지역과 전국 주요 도시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신남초등학교와 하남중학교도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다. 한편, `중앙하이츠더힐신평역`은 내년 9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9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KCC건설 ▲호반건설 ▲한신공영 ▲극동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관련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 중 마감 4일 전까지 현금 50억 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이행보증증권으로 150억 원(보증기간 120일)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과천중, 과천고,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과 이마트,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종합청사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원 원주시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1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10억 원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5일 이내 현금 입금)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중앙초, 학성중, 북원여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병원, 은행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원일로 197(학성동) 외 67필지 일대 9398.34㎡를 대상으로 건폐율 78.99%, 용적률 580.5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56가구 및 오피스텔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19일 반여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광화)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희망하는 업체들의 참여가 이뤄지면 입찰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동법 제106조 위반으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이 아닌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66번길(반여동) 일원 2만6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훌륭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원동IC를 통해 동부산권역과 남부산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또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혜화여고를 비롯해 학원가와도 인접해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령화의 가속이 전망됨에 따라 고령사회를 국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가 차원의 요양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이제 종합은퇴 솔루션 개발 등의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듯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감에 따라 2년 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력을 갖추고 독립적 생활을 하는 노년층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소득은 2008년 700만 원에서 2020년 1558만 원에 이르기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고령층의 요양 서비스 수요는 차고 넘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93만1000여 명에서 2027년 122만7000여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같은 기간 노인 요양시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21만1000여 명에서 27만80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들은 요양 시설이라고 해서 무작정 찾아가지는 않는다. 노인 요양 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75%가량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는 약 2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고, 대기자는 136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이원필 서울요양원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질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러 보도에 의해 시설에서의 학대나 폭행 등이 부각되다 보니 가족들의 걱정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저성장 고민에 빠진 보험사들이 하나둘씩 신사업으로 노인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보험상품 판매의 증가세가 꺾이고 수익률도 감소하자 은퇴자의 노후 건강관리와 돌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요양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 분석된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 중 KB라이프생명의 경우,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2025년에 서울ㆍ수도권에 노인 요양 시설 5곳과 주야간보호시설 5곳, 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1곳 등 총 11개의 시니어 케어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요양사업과 연계된 상품ㆍ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굵직한 생보사들도 요양사업을 미래 사업 후보로 올려두고 사업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선 이미 요양사업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일본 3대 보험그룹인 솜포홀딩스는 2015년 사업에 뛰어들어 2년 만에 흑자를 냈고, 솜포홀딩스의 요양사업 자회사 솜포케어는 요양 시장 2위 업체로 등극한 데 이어 지난 3월 기준 매출 1498억 엔(약 1조36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요양사업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보험, 디지털사업과 더불어 솜포홀딩스의 5대 핵심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요양 서비스 확대에 있어 생보사들은 높은 초기 비용이 고민거리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 시설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들여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100인 규모의 요양 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 매입 등 초기 비용만 최소 5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처럼 요양 시설 건물을 임차할 수 있거나 위탁 운영이 허용된다면 보험사들의 진출이 늘면서 양질의 요양 시설이 빠르게 확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인 요양 시설 난립과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 서비스 사업자를 신용 등급 등 기준을 설정해 `우량 법인`으로 한정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 운영 면에서는 정부가 지역별 정원 총량을 관리하거나 서비스 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영업권 갱신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 사회 분위기는 저출산에만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대책과 함께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인구를 부양하는 우리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모 인구학자의 말대로 "대한민국 완전 망했다"는 게 아주 비약은 아니다. 국가는 기업들의 요양 사업 확대ㆍ안전화를 지원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며, 초등학교 앞 좁은 도로환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있지 않아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를 발의한 강을석 의원은 "지난 12월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좁은 통행로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보차도 분리를 위해 학교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교육청,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조례안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시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가 있을 때 구청장이 공사 시행 주체에게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많은 통학 시간을 피해 공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강을석 의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따르면 지난 19일 `뉴:홈 3차 사전청약`이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10-2단지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특히 마곡10-2단지의 일반공급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기록해 나눔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9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홈은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신청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 23.8%, 30대 50.9%, 40대 12.9%, 50대 이상은 12.4%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70% 이상이 20-30대인 점으로 볼 때 특히 청년층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당첨자는 다음 달(11월)께 일정으로 ▲토지임대부인 마곡10-2단지 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ㆍ인천계양ㆍ남양주진접2) 3일 ▲나눔형(하남교산ㆍ안산장상) 8일 ▲선택형(구리갈매역세권ㆍ남양주진접2ㆍ군포대야미) 10일 발표 예정이며,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로 심사해서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1호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한양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 19일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영등포구에 시정 조치토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1975년 지어진 여의도한양은 올해 1월 확정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지상 최고 200m 이하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ㆍ제11조ㆍ제29조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시는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며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0-2단지(이하 마곡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만803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뉴:홈` 시범사업인 마곡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사전예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용 59㎡ 260가구 공급에 1만8032명이 신청해 평균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총 208가구 공급에 1만1109명이 신청해 53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청년특별공급(187대 1)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혼부부특별공급(23대 1), 생애최초특별공급(21대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은 총 52가구 공급에 6923명이 신청해 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오는 11월 2일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마곡10-2단지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마곡역과는 660m, 송정역과는 700m 거리로 도보 10분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해 있는 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공진초ㆍ공항초ㆍ공항중ㆍ마곡하늬중 등이 단지에서 600m 이내에 있고, 이대서울병원을 비롯해 롯데중앙연구소, LG사이언스파크 등 기업연계 시설과 세무서, 구청 등 공공기관이 인접해 교육환경 및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SH 관계자는 "올해 6월 성황리에 공급한 고덕강일지구 3단지(2차 전용면적 49㎡ 590가구 모집에 1만779명 접수해 평균경쟁률 18대 1) 기록보다 훨씬 높아진 경쟁률로 마감한 것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교육환경 등 마곡지구의 인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 타입을 배치한 것이 유효했다"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달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자 맞춤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ㆍ공매 개념 및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의 제안으로 추진된 전세피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도 내 피해 발생현황과 임차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 과정으로 개설됐다.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찾아가는 현장 맞춤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 경기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페스티벌`을 이달 28~29일 양일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다. SW 미래채움사업의 일부로 도내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28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 및 로비, SW 미래채움 수원센터에서 진행된다. `미래의 꿈나무, 기회의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VR) 체험, 배틀로봇, 실감미디어를 배울 수 있는 SW 미래채움 학습관 ▲에듀테크 활성화 우수인증기업 체험 부스를 통한 미래 기술 체험관 ▲경기SW 미래채움 역사와 교구, 학생작품 전시를 볼 수 있는 미래채움 홍보관 ▲개막식 및 도민 소통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반의 챗GPT 개발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김영욱 Hello AI 대표, `주요대학 SW입시전형`을 주제로 송진아 전 입학사정관 등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하고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배움터 체험존도 운영된다. 키오스크 실전연습, 드론 시뮬레이션, 3D펜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인지력을 상승시키는 헬스케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도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배양하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좋은 기회인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발각된 데 이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악성 민원 접수하는 등의 사례까지 생겨나며 119구급차 `콜택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그를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개인으로 이용한 사실까지 덩달아 밝혀진 것이다. 당시 김태우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휴대전화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119구급차 콜택시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달 17일 MBC는 119구급대원에게 화를 내거나 택시를 이용하듯 구급차를 부르는 환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새벽 스스로 구급차를 부른 40대 여성 B씨가 출동한 대원에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정 섞인 태도로 대했다. 당시 B씨는 소방관에게 "여기서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는거냐", "여기 의사는 타냐,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냐"라며 물었고 소방관이 답변을 망설이자 B씨는 "나한테 화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관이 괜찮다고 하자 B씨는 "뭐가 괜찮냐. 표정은 죽을 거 같은데"라고 비아냥댔다. B씨가 구급차를 부른 이유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으로 알려졌고 소방관이 응급상황이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병원으로 가면서 "내가 지금 갑질하는 거로 보이냐. 피부 환자는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소방관은 "B씨는 계속 `피부질환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질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송 거절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현장에서 판단했던 구급대원에게 징계 등 모든 책임이 가게 돼 구급대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많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내는 것", "위급한 병이나 부상해 대해 응급치료를 하는 것"을 뜻한다. 구급차를 이용할 상황이 아님에도 개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급차를 택시 타듯 이용한다면 정작 정말 응급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이든 `역지사지`이다. 본인이 위급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위급하지 않은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만 잘되면 된다는 마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 속 좀 더 좋은 세상으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2023 국정감사가 어느새 중반부로 접어들며 통계조작ㆍ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쟁점에 대한 여야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향한 숙제검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혹과 해명이 오가는 국회로 시선이 집중됐다. 이전 정부 시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국힘 "망국의 지름길" vs 민주당 "전 정부 표적 감사"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세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현장 조사원이 집계한 가격 통제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9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서는 각 지사에서 조사한 가격을 본사에서 검증하는 조항(세칙 제14조1)이 있었는데 2017년 11월, 업무 세칙 개정 과정에서 검증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세칙 제14조1을 살펴보면 조사총괄부장 업무에 대해 ▲가격균형 유지 ▲가격수준의 적정성 ▲표본기초 정보의 정확성 제고 ▲실거래가 반영을 위한 검증실시 후 심사자에게 심사 요청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7년 11월 개정 세척에서 이 조항이 `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는 3단계 심사를 거치며 심사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수행한다`로 변경되면서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통계조작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2022년 12월, 업무 세칙 재개정을 통해 검증 조항을 되살린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박정하 의원은 "검증 관련 조항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되살아난 배경을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검증 조항이 빠진 것은 같은 내용이 제7조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에는 주무 부서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증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계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이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밝혀지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작 의혹은 증폭됐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집값 통계와 민간 조사와의 차이가 크다는 논란이 추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13일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된 후 첫 조사에서 서울 주간아파트값 변동률이 한국부동산원 0.28% 올랐다고 나왔으나 KB부동산은 1.2% 올랐다는 다른 통계가 나온 것이다. 주간발표임을 감안했을 때 0.92%는 상당한 차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ㆍ요구ㆍ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제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 목적의 표적 감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선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KB부동산의 통계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달라 조작이라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라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부동산원과 KB가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했다면 감사원 결과처럼 서로 다른 결과값이 나왔겠냐"라며 "이런 식의 비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식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조작 의혹 관련 당시 청와대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의 기정사실화라고 반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HUG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 ↑ 악성 임대인 대신 보증금 10%도 회수 못 해 전문가 "전세보증 체계 수정 시급" 한편, 통계조작 의혹에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 바 있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1조7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이란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갚아준 임대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뜻한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에는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명, 많게는 14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부터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되며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 400여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올해 HUG 순손실이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이처럼 악성 임대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HUG가 대신 갚아준 가구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HUG 악성 임대인 변제 가구수는 총 8476가구로 지난해 말 4924가구 대비 3522가구가 늘었다. 이에 따른 세입자에게 돌려준 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1조219억 원에서 7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1조7143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집주인들에게 받아야 하는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674억 원으로 작년 동기 1354억 원보다 320억 원가량 더 회수하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에 10%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특히 회수율이 제로(0)인 악성 임대인 수는 200명으로(53.4%) 나타났는데 이는 악성 임대인에게 단돈 1000원도 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인 탓에 경매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회수액이 늘어남에 따라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상항이 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는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업계 전문가 또한 "집주인이 갚아야 할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는 현행 전세보증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라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병태 HUG 사장은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자금 회수는 3~5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 추가 출자와 경매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출입할 권리를 지니고 있나. 자라나는 아동에게, 말년을 준비하는 노인에게, 그리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를 위해 성찰해보자. 지금 여의도는 이렇다. 한동안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지나친 경험이 있다. 매일 개찰구에서 출구로 향하며 한 장애인 단체 부스를 마주쳤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짧은 기간 일하며, 뜨거웠던 올해 국정감사장에 드나들던 기간 대에 말이다. 증인대에 선, 마약 질환자 연예인을 비롯해 중증 질환을 앓는 다양한 환자를 보며 의문이 들었다. 이 글을 보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파킨슨병을 아는가`, `욕창을 아는가`, `발달지연 아동의 삶을 아는가`.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의료법」과 `간호법` 제ㆍ개정 논란에 대해서 귀가 떨어지도록 들었을 거다. 그날 국회 보건복지부 증인대에 섰던 이도 뉴스에서 얼핏 봤을 수 있다. 그날 여의도의 관심은 오로지 법과 참석한 연예인이었다. 그래서 중증 질환이 있는 환자가 어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린 모르고 있다. 질환을 아는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가 비장애인의 9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아는가. 한 장애인 시설의 대기자만 수백 명이라는 사실, 올해 9월 터널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나던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 작년 8월 반지하에 물이 차서 사망한 발달장애인 사건, 복지콜을 타려고 1시간 반 이상 기다리기가 십상이라 일상을 포기한 장애인이 다수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중증 질환을 지닌 장애인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출입증`을 받지 못했다. 김초엽의 「인지공간」이라는 소설집에서 이브라는 한 인물이 나온다. 그는 인지공간이라는 장소에 매료돼, 접근하기를 갈망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오직 "아주 낮은 층수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 그에게 허락된 건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종교와 의례, 경작과 목축 같은 것들"뿐이었다. 작가는 `여기에 접근할 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회고했다. `출입증` 문제는 비단 소설 속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은 모든 공간을 누리지 못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로, 승강기 등이 없으면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634곳이다. 이 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가 된 장소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에서는 「의료법」의 개정과 `간호법` 추진이라는 의제가 뜨겁게 다뤄진다. `의료붕괴`된 현시점에서 건설적인 신호탄이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 출발점에서 보자. 그 이면에 A질환, B질환, C질환, D질환처럼 다수 중증 질환을 지닌 환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욕구와 요구 사이에는 거대한 결핍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당연하게도 장애인은 주체적이고 존엄하며 존귀한 존재다. 문제는 `그토록 희망하는 공간에 도착`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여기서의 공간은 각자 나름의 자아와 이상, 목표라고 비유하고 싶다. 여의도에서 외치는 법 개정과 필수의료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아무도 모르게 앓고 있을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관심이 필요하다. 무슨 관심인지 말해보겠다. 국회의사당역에는 장애인 권리 요구 피켓이 줄지어 있다. 마치 개찰구에서 출구를 안내해주는 지도처럼 위치해 있다. 어떤 이유로 `장애인권리보장법ㆍ장애인탈시설지원법ㆍ장애인평생교육법ㆍ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을 외치는지 법ㆍ제도의 오류를 외치는 목소리에 한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동하고 교육하고 노동하며`라던 피켓 문구처럼 장애인도 출입할 권리가 마땅하다.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대에 섰던 이들도 기억해야 한다. 울음으로 호소했던 파킨슨병 환자는 우리에게 부탁했다. "한국에 남은 복제약은 부작용이 심해 힘이 듭니다. 유일하게 저를 살게 해준 약을 돌려주세요"라고. 발달지연 아동을 둔 증인도 울먹이며 당부했다. "우리 아이는 느린 걸음이지만 전력으로 걷는 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약을 선택하는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발달지연 아동 30만 명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라는 간청처럼 선택과 안전이라는 권리가 명실하게 보장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말 장애인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등록 장애인은 256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신규 등록 장애인은 8만 명이며, 2010년 3.3%에서 현재까지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은 더는 소수가 아니다. 장애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은 88.1%에 속한다. `어느 날ㆍ하루아침에ㆍ실수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에게는 치명적이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37.1%에서 2022년에는 52.8%로 확인됐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라나는 아동도 걱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발달지연을 겪는 아동이 늘고 있다. 2021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71.6%ㆍ학부모의 68.1%가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아동,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노인. 우리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일굴 수 있다. 시민이 먼저 관심을 가지면 언론과 여의도 역시, 목소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독한 염증을 앓으며 살아가는 장애인이 사회의 출입증을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인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은 격려가 되고, 격려는 그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가 된다. 그렇게 언젠간 사회의 출입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남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강남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명시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축하금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100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했다. 또 장수축하금 지급 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보호자가 위임장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 어르신 중 이미 100세를 넘기신 어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그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 기준, 관내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현 99세)을 포함해 축하금 지급 대상 장수 어르신의 규모는 대략 100여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로 효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됐으면 한다"라며 "국가 및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한 계획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20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창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록 및 조합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밀봉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등록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3억 원을 마감일 오후 1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앞서 조합은 이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지난달(9월) 27일 현설에는 ▲진흥기업 ▲대방건설 ▲이에스건설 ▲동일건설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항동푸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2.5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43회 항공의 날을 맞아 이달 23일부터 8일간 `항공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항공의 날`은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서울~부산 노선을 처음 취항한 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해 198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항공주간은 "다 함께 날아올라, 더 높게 더 멀리"라는 주제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예비 항공인들에게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항공교육기관, 항공업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40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대한민국 공군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개막식과 함께 `제6회 항공산업 JOB FAIR`도 동시에 열린다는 소식이다. 총 61개 기업이 참여해 약 1550여 명에 대한 채용 계획과 기업 현황을 소개하고, 16개 기업에서 340여 명을 현장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항공사들은 무료 항공권,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등 대국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50회 국제학술대회`, `제16회 항공산업 전망세미나`, `제15회 항공보안 경진대회` 등 항공의 날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산업이 국민과 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택지 조기 인ㆍ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 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 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정체된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 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도시농업의 경우, 탄소중립과 건강한 삶 확대ㆍ도시농업협의회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 등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를 두고 있다. 또 도시농업협의회가 도시농업의 유형을 구분ㆍ도시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탄소중립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농업협의회에서 민간 주도성이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ㆍ도시농업의 유형 구분에서의 중복 문제'를 비판했다. 개정안의 주요 안건으로는 ▲탄소중립ㆍ건강한 삶 확대 ▲도시농업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문구 삭제 ▲도시농업협의회 위원에 민간 전문가 위촉 ▲도시농업의 유형은 대통령령ㆍ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시범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주요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제12조의2 신설 등)"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3년 미국 증시에서 CAPEX 추정치 추종 롱숏 전략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제조시설 수요 급증의 영향도 있었지만, 기업 투자에 2~3개 분기 선행하는 CEO자본 지출 반등과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상승으로 향후 CAPEX 증가 기대도 여전히 유효하다. 전통적인 설비투자도 있겠지만, 최근 글로벌 M&A가 급감(2023/3분기 YoY 변화율 -65% 기록, Tech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 보다 낮음) 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변수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M&A 가격 프리미엄이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업 인수 및 합병도 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의 투자도 미국 Tech 섹터의 투자 증가 예상과 중국 디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중국 제조업 리스탁킹(Restocking) 가능성을 감안 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선 기대는 국내 기업 투자에 선제적으로 반영됐다. 2023년 2분기 코스피 CAPEX 증가율(YoY)은 3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국면 제외 시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 매출액 대비 CAPEX 비율 또한 6.8%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투자를 한 기업도, 투자를 할 기업도 투자수익률(ROIC)은 중요하다. 시중금리가 상승해 있고, 상당 기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를 적용 시 자본조달비용(WACC)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 투자도 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국내 고정자산 투자에서 설비나 건설보다는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상승하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R&D나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 재무제표에는 공표된 무형자산이 있다. 한편 기업의 숨겨진 무형자산의 가치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시가총액-(총자산-총부채)-공표된 무형자산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 기업들은 장치 산업의 비중이 높아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2024년 주도주를 선택하는 조건은 ①투자 수익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WACC 대비 ROIC 비율이 높은 기업 ②숨겨진 무형자산을 통한 잉여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감안하는 측면에서 업종 내 숨겨진 무형자산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이달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ㆍ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 근절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를 운영해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 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3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 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 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 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ㆍ국외 수사와 기획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ㆍ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ㆍ이하 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 및 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사내이사 이택서ㆍ이하 시행자)`은 성내5구역 광고대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행자는 입찰지침서로 현장설명회를 갈음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오는 30일 오후 3시 30분 직접방문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 장소는 강동타워 3층 대회의실이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받지 않은 업체 ▲국세, 지방세 완납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성내동 15 일대 7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7가구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8ㆍ5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사이에 위치해 도보로 5분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역세권 단지로 서울 강남과 잠실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이다. 아울러 동신중이 700m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성내초와 성내중이 있다. 주변으로 2001아울렛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성내동주꾸미골목, 강품만화거리가 인접해 풍부한 상업ㆍ주거 복합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북아현3구역(재개발)이 사업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최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흥열ㆍ이하 조합)은 `제1차 재개발 정비사업 강의`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강의는 이후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강의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북아현3구역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며,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ㆍ철거ㆍ착공 등 사업 진행의 전반적 계획을 다룬다. 이어 2부에서는 참석자와 조합장 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강의 대상은 북아현3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하며, 강사로는 북아현3구역 김 조합장이 나선다고 알려졌다. 참석 방법은 사전전화 접수이다. 각 회차별 선착순 20명을 마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에 대해 "대단지로 조성되는 북아현3구역은 대지가 북아현뉴타운 중에서 가장 크고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강북으로 놓고 볼 때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ㆍ5816가구)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46(북아현동) 일대 27만2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5.8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8개동 477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이대역과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반경 500m 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도로교통으로는 충정로와 신촌로를 통해 서울 주요 도심 및 번화가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환경은 추계초, 경기초, 미동초, 이대부속초, 아현초, 북성초, 그리고 인근 아현2구역에 신설 초교와 한성중, 중앙여중, 아현중, 인창중, 한성고, 인창고, 이화금란여고, 환일고, 숭문고 등이 주변에 있다. 아울러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추계예술대 등 대학교가 주변 1km 내에 있어 교육적인 입지가 서울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난히 덥고 길었던 2023년의 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은 끝났다고 하지만 주변에 독감 환자가 늘어나는 등 환절기 건강 적신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가을은 건조한 기운 탓에 몸의 진액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며 일교차가 커지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기관지, 폐, 인후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기 쉽고 체력까지 떨어져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가을철 환절기 질환은 감기인데 건조한 공기로 인해 콧속의 점막이 마르거나, 피로가 누적돼 감기 바이러스ㆍ세균이 콧속 또는 인두나 편도를 침범하는 등 염증반응을 일으켜 콧물감기(콧물ㆍ코막힘ㆍ재채기), 목감기(인후통ㆍ인두 건조감), 기침 감기(기침)의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에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가을의 심한 일교차는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 탄력 유지에 중요한 지방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거기에다가 가을철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 건조증, 가려움,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또한, 기온이 저하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혈압ㆍ흡연ㆍ당뇨병ㆍ심장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기도 하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와 양치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관지 점막이 건조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므로 따뜻한 수분 섭취에 특별히 신경 쓰고 과로와 과음을 피해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 온도는 20~22도, 습도 50~60% 정도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집안을 자주 환기하고 진공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하는 등 실내 청결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피부질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잦은 목욕 ▲세게 때를 미는 등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은 피하고 목욕 후 반드시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성섬유, 울이나 모 제품 대신 가급적 순면 제품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포화 지방산(육류의 기름ㆍ닭 껍질ㆍ소시지ㆍ베이컨ㆍ치즈ㆍ크림 등)과 콜레스테롤(달걀, 메추리알, 어육류 내장, 오징어, 새우, 장어 등)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ㆍ 잡곡ㆍ현미ㆍ콩류ㆍ해조류 등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등)는 면역세포에 자극을 줘 면역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좋은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식품을 챙겨 먹도록 하고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인 경우, 만성 변비나 설사,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면 유산균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인체의 면역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니 주의하고 과도하지 않게 중간 강도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등 전반적인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것이 건강한 환절기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80세 정도로 높아졌고 가끔 대중 매체를 보다 보면 100세가 넘었는데도 기본적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시는 노인에 대한 소개도 많아졌다. 그때 주로 거론되는 건 근골격계의 지속적인 활동이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등에 무척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오래 살아서 세대 문제도 발생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오래 살기는 하지만 노화와 퇴행성 질환으로 시달리다가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된다. "건강하게 늙는 것",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살아있는 동안 육체적인 활동력을 갖는 것" 등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흔히 `헬씨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기능이 나빠지고 더욱 나빠지면서 많이 파괴돼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 이 퇴행성 변화는 단지 근골격계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내장계ㆍ신경계에도 다 진행된다. 이런 퇴행성 변화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자유전자(Free radical)와 그로 인한 활성산소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생명체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세포 발전소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에서 호흡연쇄(Respiratory chain) 반응을 통해 ATP(아데노신 3인산ㆍAdenosine-triphosphate)라는 에너지 전달 물질을 만들게 되는 데, 이 호흡연쇄 반응이 전자전달 시스템이면서 산화 환원반응을 반복해서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의 전압차를 만들고, 이 전압차에서는 또 에너지 전달물질인 ATP가 합성되는데 전자전달 과정에서 잘못되면 자유전자 및 ROS(활성산소ㆍReactive oxygen series)가 생성될 수 있다. 해당 물질들이 세포의 건강한 조직이나 막에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염증이 일어나거나 조직이 파괴되고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는 등 기능이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게 되면서 세포파괴(Apoptosisㆍ세포 자멸사)가 유도될 수 있다. 이런 작용을 막기 위해 항산화제를 사용하며 필요한 대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유전자,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데 어느 정도 이바지한다고 보고됐고, 영양학적인 효과는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노화 자체나 퇴행성 변화를 막는 데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전자가 호흡 연쇄반응에서 누출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물질(DNA)이나 핵에 있는 유전자 물질에 자극을 줘 호흡 연쇄반응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효소를 합성하게 만드는 `역행 반응(Retrograde response)`이라는 피드백(Feed back) 작용을 일으킨다. 너무 많은 누출은 건강치 못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그 이상이 되면 세포 자멸사(Apoptosis)가 진행되는 자가 교정(Self-correctingmechanism) 능력의 일부가 일어난다. 인간은 약 50조 정도의 세포가 있으며 하나의 세포에는 약 수백 개에서 수만 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1개의 미토콘드리아에는 1~2만 개의 호흡연쇄가 있다고 한다. 만약 세포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많이 존재하고 각 미토콘드리아에 호흡연쇄도 많이 있다면 자유전자 누출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대사과정으로 들어가는 자유전자가 곧바로 호흡연쇄에 들어가 전자전달 시스템 끝에 도달하면 자유전자 누출은 적은 데, 에너지 생산은 많이 필요한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와 호흡연쇄가 부족하면 누출이 많아진다. 근골격계 활동이 많은 육체적 작업이나 운동은 최대 호기성 대사가 일어나는 것을 몸에 요구하면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고 호흡연쇄 숫자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운동선수 중에서 많은 대사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얘기되고 있다. 최대 호기성 활동(Maximal aerobic performance) 시 대사율과 안정시 대사율의 차이가 클수록 자유전자 누출이 적어져서 퇴행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 조류나 박쥐의 경우 비행능력에 필요한 호기성 대사량에 비해 안정시 대사량에 차이가 많아서 아마도 조류와 박쥐의 심장 근육과 비행 근육에 좀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와 호흡연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의 새들에서는 80년 이상의 수명과 상당히 적은 퇴행성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의 기능이 감소하면서 곧 수명을 다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이 조류의 비행과 같을 정도의 호기성 대사 운동을 많이 하기는 어렵다고 추측되며 또 달리기나 운동 등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무조건 많이 억지로 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호흡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인간이 운동하거나 근골격계 활동을 할 때 두개골과 목, 흉곽에서 지속적으로 호흡이 잘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근골격계 여러 구조물을 동시에 느끼면서 작동시키는 건 대뇌( Cerebral cortex)의 의식적인 활동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서도 활동하면서 일체감으로 몸을 조절하는 것은 중뇌(Midbrain)나 뇌 기저부(Brain stem)에서 주로 활동 능력이 작동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게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유지시키며 골반의 체중부하 능력을 향상해 주는 SOT(Sacro-occipital technique) 치료인 걸로 생각한다. 먼저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의 통증뿐만 아니라 기능 부전(Segmental dysfunction)에 대한 것도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Dynamic balance)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다 보면 점차 근골격계의 고유감각(Proprioception)이 좀 더 느껴지면서 최대 호기성 활동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지속적인 운동 능력 향상을 통해 헬씨 에이징이 가능할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간 5만 대 생산 규모의 첫 중동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사우디 공장을 중심으로 2030년쯤 300만 대 안팎 규모로 커질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페어몬트호텔에서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PIF 총재 등과 만나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현대차그룹이 최근 밝혔다. 공장이 들어설 경제도시는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어 수출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2026년 상반기 생산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공장은 현대차의 미래차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분석되며, 현재 사우디는 석유 의존 도를 낮추고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 `사우디 비전 2030′ 사업 일환으로 친환경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30년 수도 리야드의 자동차 3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게 이를 주도하는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 시기쯤 중동 자동차 시장이 300만 대 안팎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무렵의 전기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시장 규모(작년 64만 대)가 크다. 한편, 공장이 들어설 킹 압둘라 경제도시는 사우디 서부, 홍해에 인접한 계획도시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있는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다. 이곳은 사우디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기차 생산기지로 키우고 있는 지역이며, 사우디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전기차 조립 공장 생산에 돌입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도 사우디 펀드와 손잡고, 2025년 첫 출시를 목표로 자동차 제조 합작사 '시어'를 설립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9도18700 판결)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2.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0도8981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532 판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점,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불명확해지고, 나아가 같은 조 제11호의 독자적인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점, 조합총회는 조합원들 사이에 불화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의되곤 하는데 그 발의서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총회를 둘러싼 회유나 협박이나 감정 대립 등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반면에, 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총회 속기록과 영상 자료가 정보 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1도15334 판결)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재건축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9호ㆍ제39조제1항).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정에 "조합원의 자격을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하 토지등소유자)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을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재건축 조합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던 `갑`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이를 철회한 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27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갑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A조합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는데 A조합의 정관 제9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먼저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한 후 다시 동의하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2다232369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 사건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해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위 판결은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행 후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됐으나 매도대상 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합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 사례이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돼 확정된다면 필요에 따라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 상실된 조합원의 자격이 재취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의 잔여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상도동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다. 선착순 분양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동ㆍ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다. 의무거주기간이 없기에 2024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매도 바로 가능해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지하 5층~지상 18층 아파트 10개동 771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이다.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해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주변으로 대형 공원이 위치해 주거 쾌적성도 뛰어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설계를 보면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특히 전용면적 74A㎡, 84A㎡ 타입(일부 세대)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74㎡ 이상 타입의 경우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단지 내 조경 공간은 티하우스에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 편의 시스템이 설치된다. 아울러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으며, 단지 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 안전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세대 당 1.22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지는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지날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장승배기역 인근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수혜도 주목할 만하다. 동작구에 따르면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은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약 112개의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4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종합행정타운이 완공되면 다양한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건물 내의 다양한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가 부동산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와 가까울수록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두산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하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대에 들어서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중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9층까지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370가구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반경 150m 내에 성지초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명현중, 효성고, 안남고, 작전여고, 작전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주변으로 밀집돼 있다. 계양구청 인근 학원가 이용 또한 편리하며 효성도서관, 계양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다. 단지에서 반경 2km 내에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홈플러스 계산점, 롯데마트 계양점, CGV 계양점 등 다양한 쇼핑ㆍ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구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한림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도 쉽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자녀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예정돼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단지 인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위치해있는 만큼 교통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9ㆍ26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신탁 방식,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작성 방안 등 담겨 지난 18일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일부 내용을 변경해 재입법예고 한다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를 공고했다. 의견제출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이뤄지며 입법예고 후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제목을 `지정개발자의 요건`에서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으로 바꾸고 동법 제1항제3호에 대해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추천(제27조1힝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 포함)`을 받은 자로 한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27조제6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는 신탁 방식 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간에 공정한 계약을 위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필요한 내용은 ▲신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의 기간ㆍ종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 및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작성안 등 신탁 방식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는데 신탁 방식을 활용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 지정 동의와 함께 정비구역 전체 면적 1/3 이상의 토지신탁이 필요했으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인 토지신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그간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신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동의율이 충족됐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로 완화하기도 했지만, 신탁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신탁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조합 설립에 준용하는 동의를 받을 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표준시행규정에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시행 연도ㆍ시행 방법 ▲비용 부담 및 회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24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관련 목적ㆍ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조회를 공고했다. 의견서 제출 마감은 오는 11월 7일이다. 이번 표준안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 방식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준공업지역ㆍ역세권, 용적률 상향 방안 `확립`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법적상한용적률 `120%` 완화 이번 재입법예고에 앞서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30일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이 주거지역을 넘어 공업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공업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 가능한 공업지역 대상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설정했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업지역 중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고, 기본적인 조건은 역세권ㆍ대중교통 결절지(대중교통 정류장이 3개 이상 인접한 지역), 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교통 인프라 등이다.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 12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증가한 용적률 75% 이하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한다. 공공시행자, 2/3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가능 공공재개발 통한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분양 비율 50% 계속해서 공공시행자ㆍ지정개발자에 대한 특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일정 비율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비율을 2/3로 설정했고 이 경우 ▲사업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 ▲신탁계약의 내용 등을 동의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에는 ▲사업시행자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 시행 예정시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기준도 설정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 비율은 50% 이상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공공재건축도 공공재개발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신 5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또 공공재개발은 지분형주택ㆍ공공임대주택ㆍ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30~4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20~3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선택했다. 이밖에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에서 100명까지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3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ㆍ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겨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 분야는 ▲신소재 개발ㆍ제조 ▲친환경ㆍ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ㆍ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ㆍ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ㆍ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제주시 세방ㆍ한양아파트(이하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이달 25일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창행)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지정계좌로 현설 오후 1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노형초, 노형중, 백록초, 제주제일고, 방송통신대 제주지역대학, 제주한라대 등 학군이 양호하고 인근에 노형꿈틀문화센터, 제주탐라도서관, 노형지구대, 제주우체국, 베스트웨스턴제주호텔이 있어 행정ㆍ치안ㆍ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주변에 노형제1근린공원, 방일리공원, 노형제2근린공원, 방일봉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정존9길 32-4(노형동) 일원 569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7㎡ 10가구 ▲81㎡ 10가구 ▲82㎡ 5가구 ▲84A㎡ 65가구 ▲84B㎡ 11가구 ▲84C㎡ 10가구 ▲84D㎡ 5가구 ▲103㎡ 1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합정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철)은 도로 및 조경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분야는 정비기반시설공사{도로ㆍ조경공사ㆍ철제형 안전통로ㆍ펜스 설치공사ㆍ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석면 포함)} 등이 해당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ㆍ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해당 조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 평택고속버스터미널, 평택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합정초, 신한중, 한광고, 한광여자고, 평택마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기평택경찰서, 평택119구조대,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이 자리해 치안ㆍ안전ㆍ문화ㆍ의료 인프라를 갖췄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564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자치구 기준으로, 올해 1월~9월까지 서울에서 유일하게 송파구만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 재건축 기대감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의 전용면적 76㎡는 올해 2월(18억7560만 원ㆍ4층)보다 7억 원가량 오른 25억9000만 원(7층)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19㎡도 그달 29억1600만 원(14층)에 손바뀜되면서 지난 1월(21억7500만 원ㆍ1층)보다 7억 원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한 부동산 업체에서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연초 대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4.44%로 전국 평균(-4.89%)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북ㆍ강남 차이는 벌어진 것이 특징적인데, 강북 14구의 변동률은 -6.08%를 기록했으나, 강남 11구의 경우 -2.93%로 강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북권에서 하락폭이 가장 작은 용산구가 -2.69%의 변동률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3%~-8%대의 변동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강남권에 비해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54%)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양천구(-1.09%), 강동구(-1.3%) 등도 1%대의 작은 낙폭을 보인 반면, 송파구의 매매가 변동률은 1.16%를 기록해 서울 내 지역 가운데 유일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 조사 내용에서는 지난 9월 말 기준 8호선 매매가격 지수가 전년 12월 말 대비 14.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몽촌토성역이 21.1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역(16.51%), 가락시장역(15.68%), 남한산성입구역(14.71%), 문정역(14.32%) 순으로 파악돼 송파구의 상승세를 입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송파구는 잠실 마이스(MICE) 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잠실동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반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구창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원본은 조합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지정 계좌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12년 1월에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의 대여금 69억 원을 지급 가능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가를 신청한 업체 ▲현설 참석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장참가서류를 업로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은 월영초, 마산중앙고, 마산제일여자중, 마산제일여자고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월성초, 마산여자고도 도보권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또 마산중부경찰서, 도지정무형문화재민속예술전수관, 반월시장, 신광마트, 예경요양병원, 마산장애인복지관이 근접해 우수한 치안ㆍ문화ㆍ복지 인프라를 갖췄다. 아울러 인근에 신월산, 만날근린공원, 임항선그린웨이, 3ㆍ15해양누리공원, 마산항중앙부두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시장에서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소위 `숲세권` 입지를 갖춘 새 아파트가 지역별 최고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는 올해 11월 분양을 예고한 `제일풍경채검단4차`가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됐단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해당 단지는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12호 근린공원(예정)과 경관녹지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되며, 일부 가구에서는 대규모 근린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파크뷰 조망권도 갖춰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제일풍경채검단4차`는 숲세권 입지와 함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두루 겸비한 것이 장점으로, 특히 편리한 교통환경이 눈에 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이 가깝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노선 불로역(추진 중)의 최대수혜지로 손꼽히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로 앞에는 목향초, 불로중, 목향초 병설 유치원과 고등학교(계획)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인천 신설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상업지구(예정)와 커낼콤플렉스(예정)의 이용도 편리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제일풍경채검단4차`는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들어서며 1048가구(전용면적 84㎡ㆍ110㎡)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AA22블록은 인천과 김포가 주장하는 2개 노선 중 어느 것이 채택되든 반드시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는 노른자위로 평가받는다. 또한, 단지 내에는 대형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사우나 등이 구성되는 2천평 규모의 대규모 특화 커뮤니티를 도입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쾌적성을 높이는 다양한 차별화된 설계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거 편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일풍경채검단4차`의 본보기 집은 인천 서구 완정로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4일 17개 시ㆍ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공급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물량이 34만7000가구에서 2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약 17만6000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택 인ㆍ허가 대기물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ㆍ도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ㆍ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유관 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ㆍ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 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피고인 A는 C구역 조합원이고 2019년 8월 19일~27일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82명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았다. 나. 조합원인 공소 외 1은 2018년 5월 24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제공받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름, 주소가 포함된 718명의 조합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조합원들에게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께부터 그해 9월 초께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그 조합원 명단을 이용해 2019년 9월 4일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조합장의 제1심 형사재판 결과`와 `임원 해임 관련 임시총회를 2019년 10월 4일 개최하고 그 소집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냈고, 2019년 9월 6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9년 10월 4일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임원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함)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결 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C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께 해임총회 임시사무실에서, 공소 외 1이 2018년 5월 24일께 위 조합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 명단`을,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위 공소 외 1로부터 제공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제1심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환송전원심 또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3. 대법원 판단 가.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제124조제4항),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해서는 안 된다(제124조 제6항). 다. 한편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제44조제2항), 조합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43조제4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제44조 제4항),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해임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바. 이에 환송 후 판결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것을 들어 사회통념상 부정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면서, 원심판결에는 해당 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위반죄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이 해당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로 피고인이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를 주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의도한 `해임총회 개최를 알릴 목적`을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달(9월) 1일 시작된 제6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전 세계 9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2명의 연수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6일에는 위탁교육기관인 우송대학교에서 환영식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 등 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개국 104명이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5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주요 기관견학 및 현장학습,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국내 철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 철도사업 수주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LRT 2단계 PMC용역) ▲태국(복선철도 건설 시스템 사업) ▲이집트(철도현대화사업) ▲탄자니아(철도 표준궤 운영유지보수자문) 등 해외사업의 수주에 기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사업 수주의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미아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환식)은 세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1월) 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누리장터에 입찰등록 및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누리장터 참가 자격 및 이용자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유하고 개업한 회계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장애복지시설인 한빛맹아원, 서울효정학교 등도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전망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4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