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기록원(원장 고경희)은 보건복지, 아동복지, 주택 정책과 관련된 기록들을 선별해서 신규 기록콘텐츠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록콘텐츠는 도시개발, 공원 조성, 건축, 예술, 교육, 도시재생 등이다.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담은 총 21개의 주제로 구성된 기록콘텐츠는 서울의 역사와 발전을 담고 있다. 서울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신규 기록콘텐츠를 제작해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우선 서울기록원은 서울시의 주택 정책 변천사를 다룬 신규 콘텐츠 3편을 공개한다. `1950~1960년대 서울시 주택형태의 변화`, `서울, 도시의 확장과 국민주택 건설`, `서울의 주택개발과 도시개발`이다. 이들 콘텐츠는 서울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직면한 주거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기록원은 매년 소장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카탈로그 북을 발간하고 있는데, 2023년 카탈로그 북의 주제는 `주택`으로 선정했다. 이번 카탈로그 북에는 1960년대부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의 변천사가 담겨 있다. 130여 개의 시리즈로 구성된 주택 분야 기록은 서울시의 도시 정비와 공동 주택 건설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1970년대 이후 추진된 주거 정비, 도시재개발 관련 기록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공동 주택으로의 변화, 아파트의 출현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택 유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 기록들이 수록돼 있다. 한편, 서울기록원은 1948년 정부수립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주목했고, `서울의 결핵관리 체계와 보건`이라는 새로운 기록콘텐츠를 통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졌던 전염병 중 하나인 결핵과 결핵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시가 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기록을 통해 설명한다. `서울의 아동복지-고아, 부랑아 그리고 입양` 기록콘텐츠는 6ㆍ25 전쟁 이후 급증한 전쟁고아와 부랑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기록콘텐츠는 서울에서 발생한 전쟁고아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대응 과정을 관련 기록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서울기록원 기록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서울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기록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중요 기록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과 지방은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단지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 유지되나, 매수ㆍ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심리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5%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구로구(-0.02%)는 고척ㆍ온수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강동구(0.12%)는 고덕ㆍ암사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11%)는 목동ㆍ신월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당산ㆍ여의도 위주로, 강서구(0.08%)는 염창ㆍ화곡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1%)는 상계ㆍ중계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으나, 용산구(0.1%)는 이촌ㆍ산천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는 성수ㆍ금호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는 제기ㆍ전농 위주로, 광진구(0.07%)는 주거환경 양호한 자양ㆍ광장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는 전주(-0.02%)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중구(0.07%)는 영종 하늘신도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18%)는 용현ㆍ도화 위주로, 부평구(-0.1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있는 청천ㆍ부평 위주로, 동구(-0.09%)는 송림ㆍ송현 소형 규모 및 (준)신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7%), 대구(0.03%), 충남(0.04%), 충북(0.07%), 강원(0.01%), 광주(0.02%), 울산(0.03%), 세종(0.1%), 전남(-0.02%), 전북(0.07%), 경남(-0.02%), 경북(0.02%), 제주(0%)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9%)은 전주(0.21%) 대비 더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지역 선호 단지 내 거래는 주춤한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나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 있는 중ㆍ소형 규모 및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53%)는 행당ㆍ하왕십리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강북구(0.26%)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4%)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노원구(0.24%)는 중계ㆍ상계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자양ㆍ광장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27%)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길ㆍ당산 위주로 임차 수요 증가하며, 송파구(0.27%)는 문정ㆍ오금 구축 위주로, 양천구(0.24%)는 신월ㆍ신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작구(0.2%)는 사당ㆍ노량진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부평구(-0.08%)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 및 갈산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8%)는 중산ㆍ운남 신축 대단지 위주로, 서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 및 검단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2%)는 교통환경 양호한 논현ㆍ만수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1%)에서 동두천시(-0.05%)는 송내ㆍ생연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화성시(0.52%)는 정주여건 양호한 장지ㆍ청계 위주로, 수원 팔달구(0.44%)는 우만ㆍ화서 위주로, 안양 동안구(0.41%)는 비산ㆍ평촌 대단지 위주로, 안산 상록구(0.31%)는 성포ㆍ월피 구축 위주로, 성남 분당구(0.29%)는 교통환경 양호한 이매ㆍ서현 위주로, 부천시(0.29%)는 상동ㆍ오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29%), 대구(-0.06%), 충남(0.03%), 충북(0.1%), 강원(0.02%), 광주(0.03%), 울산(0.01%), 세종(0.28%), 전남(0.01%), 전북(0.09%), 경남(0.05%), 경북(-0.01%),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보람ㆍ아름ㆍ새롬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법 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됐고,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한편, 2022년 1월 이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 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13일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청장과 박상수 시장을 비롯해 양 도시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척시청에서 이뤄졌다. 협약식은 두 도시 주민들의 큰 기대와 호응 속에 개최됐고, 오후에는 삼척시 주요 관광ㆍ문화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강동구가 삼척시를 처음 방문한 이후 두 도시는 1년간 교류의향서 교환, 축제 방문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고, 실무자 간의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행정,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문화ㆍ관광 도시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삼척시와의 교류인 만큼 주민들이 두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박상수 시장은 협약식에서 "앞으로 두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내년 2월까지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민ㆍ관 협력모금 캠페인으로, 구는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민간재원 적극 발굴, 나눔 및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2024 사업 목표 금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내년 2월까지 성금품을 접수할 예정이다. 모금 성품은 현금 및 생필품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다. 기부한 성금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ㆍ기관ㆍ단체 등에 투명ㆍ균등하게 배분된다. 강북구민ㆍ기업체ㆍ직능단체ㆍ종교단체 등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기부를 희망하는 구민 등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사업에 동참한 구민 및 단체들에게 사업이 종료된 후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며, 우수 기부자에겐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원자 명단 및 지원내역 등은 강북구 소식지에도 게재한다. 또한 구는 사업을 종료하는 내년 2월까지 삼각산 분수대에서 사랑의 온도탑을 운영한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금액의 10%(1억 원)를 달성할 때마다 온도가 10℃씩 상승하게 된다. 한편, 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순희 청장은 제막식에서 많은 이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강북구 또한 소외 없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98명, 법인 57개소이며 체납액은 62억8000만 원이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체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개인 6억6000만 원이며, 법인 1억6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9%(9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16.1%(25명),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2.9%(20명), 1억 원 이상 체납자 7.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로 보면 50대 33명(33.7%), 40대 24명(24.5%), 60대 23명(23.5%), 70대 이상 12명(12.2%), 30대 이하 6명(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ㆍ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16 일원(연남아파트)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달려간다. 이달 15일 연남동 244-1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박형임)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ㆍ「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등록을 하고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마포구 성미산로23길 54(연남동) 일원 2794.4㎡(구역면적)ㆍ1만2413.1㎡(건축계획 연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상기 면적은 사업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은 각 `T`자형ㆍ`1`자형 구조로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이 14분 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과 가까워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가 도보 8분 이내에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해 198도 미술관, 성수미술관, 연남파출소, 연남동주민센터 등이 인접해 풍족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2년 4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인근에 있는 `이조빌라(연남동 366-2 일원)`도 비슷한 시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로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대명ㆍ삼보연립(이하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재개했다. 지난 16일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군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참가 신청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중흥초, 중화초, 신현초, 목동초, 상봉중, 신현중, 장안중, 중랑중 신현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봉화산, 봉수대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중앙로5나길 23(중화동) 일원 74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사업 규모는 인ㆍ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상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입찰마감일로부터 90일)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응암초, 충암초, 명지초, 연가초,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은평문화예술고,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백련산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안길 61(홍은동) 일원 6543.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메가시티` 구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관해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이른바 `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 이 추진된다. 이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경기도 김포시` 삭제 ▲`서울특별시 김포구` 신설 ▲조례규칙ㆍ행정처분ㆍ처리사무ㆍ지방재정ㆍ하부행정기관ㆍ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이 담긴다. 조 위원장은 "서울의 면적 605㎢는 일본 도쿄 2188㎢, 영국 런던 1285㎢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라면서 "서울시는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이후 30년가량 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조 위원장은 "서울이 포화상태인 만큼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 김포시는 경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시의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부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김포시는 생활권이 인접한 서울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울시로의 통근ㆍ통학인구 비율(2020년 기준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지하철 5호선ㆍ9호선 연장 지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김포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서울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김포와 서울을 통합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을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김포는 서울시의 26번째 구가 된다. 조 위원장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통합하겠다"라며 김포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ㆍ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 3축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는 말을 중요한 예절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요즘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그것도 이젠 옛말이 돼버린 듯하다. 최근 식품 물가가 치솟으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에 이어 일부 식품 기업에서 새로운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스킴플레이션`이다. 스킴플레이션은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기업 등이 재료나 서비스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제품의 양이 줄어든 것보다 제품의 질이 낮아진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스킴플레이션은 가장 교묘한 인플레이션이라 불린다. 지난 16일 식음료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오르자 델몬트 오렌지 주스의 과즙 함량을 대폭 낮춰 오렌지 100% 제품 과즙 함량을 80%로 줄였다. 제품 하단에 `오렌지과즙으로 환원 기준 80%`라고 표시됐지만 `오렌지 100%`라는 문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제품 리뷰에서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델몬트 오렌지주스의 과즙 함량이 80%인 제품은 45%로 낮아졌다. 델몬트 포도 주스 역시 과즙 함량이 내려갔다.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한다고 오랫동안 내세우던 치킨 브랜드 BBQ는 지난달(10월)부터 튀김기름의 절반을 단가가 낮은 해바라기유로 교체했다. 실제로 BBQ는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해 올리브유 50%, 해바라기유 50%의 `블렌딩 오일`을 사용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BBQ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올리브유의 전 세계 생산량 급감과 4배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식당들도 식재료 가격이 뛰자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등의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한 끼 식사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칼국숫집은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안내문을 아직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김치 없이 콩나물무침과 단무지만 제공하고 있다. 김치 단가가 너무 비싸서 콩나물무침으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인력 절감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도 이전만 못 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46.6%가 `뒷사람 눈치`, `조작 어려움` 등 불편을 겪었지만, 인건비 절약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곳은 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한 식당이 손님에게 식탁을 닦아달라고까지 요구해 논란이 됐다. `요즘 식당은 손님이 상까지 닦아놔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물티슈 상자 위에 "테이블 클리닝 물티슈입니다. 다음 손님을 위해 마무리 매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구설에 올랐다. `스킴플레이션`은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퀘이커는 그라놀라 초코바의 코코아버터 코팅을 값싼 팜유로 대체했고, 영국 슈퍼마켓 체인 세인스베리는 올리브스프레드의 올리브오일 함량을 21%에서 10%로 낮췄다. 또 다른 슈퍼마켓인 모리슨은 과카몰리 제품의 아보카도 함량을 80%에서 77%로 조정했다. 미국 디즈니랜드는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1마일(1.6㎞)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하던 트램을 중단해 이윤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경 내용을 투명하게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가 기업들에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 저항을 피해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가 상승은 기업이 자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해도 문제가 되는 건 `교묘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한 재화의 품질마저 하락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은 더더욱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료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올렸다`는 설명을 보고도 기업 탓할 소비자는 없다. 기업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독일 자동차부품 기업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가 경기 이천시에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16일 이천시 사음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자동차 전동화 구동부품 공장 준공식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RE100 선언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차의 핵심인 구동시스템의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테스코를 비롯한 친환경 기업들이 경기도 내 혁신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공장 준공은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 동부지역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산업 이외에 친환경차산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준공으로 비테스코는 2026년까지 2800㎡ 규모의 제조시설을 증설해 첨단 전기차에 탑재되는 전기모터, 인버터와 감속기를 모두 갖춘 통합 구동 시스템을 생산하게 된다. 도내 중소기업과 8000억 원 규모의 부품개발ㆍ구매협력 등으로 경기도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본사를 둔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는 전동화,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을 이루는 주요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 최근 전동화사업에 집중하며 지난해 9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는 1987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부품을 제조해온 이천 사업장에서 생산기술력을 탄탄히 다져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장애인 가구를 찾아 주택 내부 공사 전에 필요한 철거 작업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주택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며 리모델링 기본 작업을 완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와 함께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해 주거취약계층의 환경을 보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7월 서울시ㆍ한국해비타트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안심동행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사업을 통해 평택 산업단지 지붕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에너지를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구매한다. 삼성전자의 참여로 산업단지 RE100사업은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달 16일 도담소에서 삼성전자, 에넬엑스코리아, 한국중부발전과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넬엑스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평택 지역 다수 산단 내 부지를 발굴한 뒤 태양광 설비에 7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45MW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을 자기자본 100% 무담보로 조달한다. 국내산 모듈을 사용하고,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한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20년간 구매하며, 경기도는 행정절차 지원과 기관간 이견사항 조정, 부지발굴 지원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올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6월 공모를 통해 산업단지 RE100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컨소시엄 8개 사를 선정, 산단 지붕 등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RE100 기업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산단 RE100사업은 민간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장소 제공 기업도 임대료 등 부가 수익을 거둘 뿐 아니라 탄소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RE100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34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42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은 가까운 미래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RE100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출길이 막히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국외로 공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도는 산업단지 RE10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 산단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사업참여 효과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산단 RE100사업은 1석 4조의 사업"이라며 "산단 입주기업은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을, 투자 기업은 태양광 투자 수익을, 삼성전자는 RE100 이행을, 그리고 도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도내 기업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산업선 3개 역사(달성산단역ㆍ테크노폴리스역ㆍ대구국가산단역)에 대한 설계 공모를 다음 달(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설계공모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참가등록을 받고 참가 등록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작품접수를 받는다. 이후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 14일 최종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전구간이 지하화로 건설되는 대구산업선의 특성을 반영해 ▲공간계획 ▲디자인(인테리어)계획 ▲안전계획 순으로 심사점수를 배점했으며, ▲연계교통 환승 ▲선큰 공간(개방형 지하) 활용 등 역사 주변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당선작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산업선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단 간 길이 36.4㎞의 단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4595억 원에 달한다.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구산업선이 개통되면 대구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과 대구 도심을 연결해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철도수송물류 체계 구축 등 철도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대구역, 도시철도 1ㆍ2호선과 연계한 환승교통체계 구축으로 대구권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종사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설계공모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설계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구산업선 3개 역사 설계공모를 통해 대구권역의 균형발전과 교통중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산업선 설계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 또는 세움터 누리집에서 오는 12월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사회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 개발사업 전문 자회사 `두산지오솔루션` 설립을 결정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신설 자회사 사명은 지구를 뜻하는 `지오(Geo)`와 `솔루션(Solution)`의 합성어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친환경적인 무탄소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두산지오솔루션은 해상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무탄소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 투자하고 운영과 유지ㆍ관리까지 총괄하는 디벨로퍼(개발사업자)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 사업권을 선점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전력 판매 및 배당 수익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 두산지오솔루션은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외 발전 기자재, 건설 등 파트너들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만들며 개발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ESG와 연계한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두산퓨얼셀 등 두산그룹 내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도 도모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무탄소 에너지가 부상하는 가운데 사업 기회 선점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며 "해상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빠른 의사결정, 전문성을 더해 사업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6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참여한 곳은 ▲화성산업 ▲반도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등으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정된 일정에 입찰마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시공자 선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과 3호선 망미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망미초, 토현초, 수영초, 토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참가한 건설사는 ▲DL건설 ▲화성산업 ▲반도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부속 서류는 밀봉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시공자 선정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16일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상섭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제안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응암초, 충암초, 명지초, 연가초,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은평문화예술고,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백련산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안길 61(홍은동) 일원 6543.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1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5월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강남구대표단의 미국 출장의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와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구청장을 포함한 강남구대표단이 미국 파견기업 10개 사와 함께 미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기업들은 그달 19일까지 수출상담회를 하고 귀국했는데, 강남구대표단만 21일까지 뉴욕 일정을 추가해 소화했다"며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될 각종 관광지들을 다니면서 1억8000만 원의 예산에서 1억 원가량을 대표단 차량임차비와 가이드비, 국외업무여비 등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도 부실함 그 자체"라며 "페이지별로 방문한 장소의 누락이 있거나, 마치 관광지 홍보책자 처럼 작성되는 등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무과장은 "여러 소관 부서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해외 출장 일정을 더욱 실효성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10개 기업이 참여한 통상촉진단의 LA, 시카고 수출상담회 등 실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 "제출된 성과 내역을 보면, 기업당 `구매의향서 1건 체결`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확약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총무과장은 "한 번의 상담회를 통해 단번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6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은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어떤 취지인지 알지만, 본 국외공무출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관내 기업의 통상 촉진인 만큼, 불필요한 해외 명소 방문 일정은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출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이하 도곡삼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재선정을 향한 계획을 알렸다. 이달 17일 도곡삼익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한창희)는 설계공모(현장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추진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응모 신청 등록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12월) 1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도곡삼익 관리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추진위는 응모작품 대상으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이 가운데 총회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등록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 응모는 불가하다. 1983년 준공된 도곡삼익은 강남구 논현로 218(도곡동) 일대 1만765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4년 6월 안전진단 통과, 2021년 말 새 추진위 구성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초역세권`으로 불리는 이곳은 강남역ㆍ양재역ㆍ매봉역ㆍ도곡역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대중교통으로 10분, 3호선 매봉역이 20분 이내에 있다. 교육시설로 도곡중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역삼초, 역삼중, 언주초, 은광여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숲세권`으로서 도곡공원과 맞닿아 있고 도곡1동주민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삼119안전센터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한편, 도곡삼익은 20년 만에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 설계공모가 공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은 오는 12월 1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에서 개최된다.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보유하게 될 모든 소장품과 미술품의 복원 과정까지 100% 공개하는 국내 최초의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로, 이의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8일 설계공모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1일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미술관형 수장고` 건립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네덜란드 출장에서 방문한 `디포 보이만스 판 뵈닝언`의 혁신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에 서울시도 시민과 소통하는 미술관형 수장고 도입을 즉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실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관 설계를 위해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건축가들을 포함해 국내 및 해외 건축가 7명을 엄선, 초청해 설계공모를 진행해 왔다. 해외 건축가는 ▲자크 헤르조그 ▲킴 허포스 닐센 ▲노먼 포스터 ▴위니마스가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여하고 국내 건축가는 ▲유현준 ▲임재용 ▲조민석 건축가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이번 공개 프레젠테이션에는 초청한 7명의 건축가가 모두 참여하며 당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각 15분간의 발표와 2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방청객들은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건축가들의 생생한 답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생각을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설계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은 서울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 스마트도시 분야 솔루션 보유기업을 다음 달(1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단이 운영하는 글로벌 도시 간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기업이 영국 런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이달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조성된 `SCEWC 2023` 서울관에서 영국 런던의 템즈 프리포트, 카타펄트, 바킹대그넘 자치구와 4자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집 대상은 런던 현지의 수요 분야인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며, 총 5개 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런던 현지 수요 분야에 적합하고 즉시 실증이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영국 현지에서 1개월 이상 현지 체류가 가능한 서울 소재의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합격 기업에 한해 런던 현지 참여기관 인터뷰를 추진 후, 최종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런던 현지 체류 및 실증, 현지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기업당 3000만~5000만 원) 지원 ▲현지 솔루션 수요처 매칭 및 실증 ▲바킹대그넘 관내 업무공간(런던이스트) 제공 ▲현지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디지털재단 누리집>소통마당>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바킹대그넘 대런 로드웰 구청장은 "서울은 이미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베콘트리(바킹대그넘 자치구)를 실증 테스트베드 지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바킹대그넘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산업 및 주거단지에도 조달되는 등 실질적인 현지 시장 진출할 기회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요식 이사장은 "바킹대그넘 자치구는 약 100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했으며 노후화된 주택의 개조로 인해 스마트홈이나 에너지 절감 관련 솔루션 도입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수요지역 실증을 통해 런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몬트리올의 기관 메드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차실증사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달 10일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디지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런던뿐 아니라 교차실증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폴란드로 가는 여객 운수권이 늘어나고 부산광역시 운수권이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 우리나라와 영국 간 화물운항 제한이 완화돼 양국 간 물류 수송이 한층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한국(모든 공항)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9회(여객 7회, 화물 2회)로 2회 늘리고 부산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3회 신설키로 했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공장(건설 중) 등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ㆍ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의 모든 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회에서 7회로 증대됐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을 오가는 운수권이 주 3회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항공기의 운항 횟수는 화물 2회를 포함해 최대 주 12주까지 확대된다.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3~14일 영국 런던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주 17회의 운수권(여객, 화물) 범위 내에서 화물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국~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가능하고,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화물을 주 2회 반드시 병행해야 했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 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며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 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 역삼동 653-4(경복 아파트사거리 구 스포월드)부지는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결정된 곳으로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시행사 간의 서로 다른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21.3억의 기부채납 누락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획 입안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해 공공시설 확보비율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건축허가 시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산정해 이를 최종으로 하게 돼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또한, 안 의원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임대 주택설치 비용으로 2019년 7월 11일 결정고시 상의 표준건축비 및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해 공공기여율(13.7%)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공공기여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사업부지는 결정고시가 이뤄진 2019년 7월 대비 건축허가 시점인 2020년 8월 감정평가액이 무려 6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액으로는 87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21.3억 원의 기부채납이 누락 된 것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일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업무행태로 강남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 당시 1㎡당 197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8월 27일 기부채납 시설 건축허가 때는 324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해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근 시행사는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누락 된 기부채납 금액 21.3억 원을 납부하기로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의원은 "1월 준공을 위해 납부는 하지만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기에 그에 대비해 당시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구상권 청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에서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공주시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공주시 인근 현장에서 권역 내 국도ㆍ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겨울철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주시가 건의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1일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는 제16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 정부포상 수상자, 교통봉사단체, 운수업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제16회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교통문화 발전을 다짐하는 교통안전 퍼포먼스에 이어 정부포상 수상자의 활동영상 상영, 교통안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통안전 유공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총 142명으로, 대통령 표창(7명), 국무총리 표창(9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74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50명)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은 34년간 혼잡한 출ㆍ퇴근 시간 및 행사 현장에서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질서 지도,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남시온 지부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사고 잔재물 수거 및 도로안전시설개선 시민 참여단 활동 등 사고 예방활동을 실천한 가로수교통봉사대 임기환 기획총무부장, 교통약자 홍보ㆍ교육 및 무단횡단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천한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박상걸 고문 등 9명이 수상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인사를 보내면서,"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폴란드 항공회담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그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폴란드 간 모든 공항에서 2회 증가한 주 7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부산발 폴란드(모든 공항)행이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ㆍ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한-영국 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 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대비 `노숙인ㆍ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ㆍ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응급 잠자리 675개 마련 ▲거리 노숙인ㆍ쪽방촌 현장상담반 124명 편성 운영 ▲중증질환자 328명 집중관리(거리노숙인 175명ㆍ쪽방주민 153명)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식료품 및 방한물품 제공 ▲노숙인 시설ㆍ쪽방촌 화재 예방 관리 등이다. 시는 지난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노숙인ㆍ쪽방주민 한파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대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시는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우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며, 상담반은 평시에는 50명이, 한파특보시에는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쪽방촌 또한 15개 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응급구호시설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을 활용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을 운영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또한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화재예방 및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ㆍ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쪽방상담소에는 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따뜻한 급식도 계속 제공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잘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ㆍ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 관련 분서로 방문ㆍ문의하면 된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공시지가 민원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도 개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ㆍ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정보앱을 새롭게 개편하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세, 실거래, 공시가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앱 디자인을 개편해 UI를 개선하고 통계 시각화 및 지도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부동산정보앱의 UI를 한국부동산원의 CI와 유사한 푸른 계열 색상으로 변경해 통일감을 주고 시인성을 높였으며, 직관적인 배치와 검색창 지원으로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홈과 지도 화면을 분리해 보다 쉽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생산하는 통계(지가변동률, 주택동향, 임대동향 등)를 전기 대비 변동률에 따라 다르게 채색하는 시각화를 통해 지도 내에서 시장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부동산(주택, 토지) 조회 기능을 추가해 지도 화면 내에서 최근 5년의 개별부동산 가격도 조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존 튜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튜닝부품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할 경우 따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ㆍ방법ㆍ절차,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와 튜닝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석유부 장관, FCT장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지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회장의 이번 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해 곧바로 대우건설 지사와 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함께 현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15일에는 아부자의 신도시를 방문해 전시장과 현지 부지 등을 확인하고 나이지리아 힐튼호텔ㆍ발전회사 등을 소유한 나이지리아 재계 4위 에어(Heirs) 그룹 안토니 엘루멜루 회장과 양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어 주나이지리아 김영채 대사를 예방하고 현지에서의 대우건설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16일에는 나이지리아 석유부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NG Train 7호기 사업을 비롯해 와리와 카두나 두 지역에서 시공되고 있는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은 "대우건설의 훌륭한 사업수행력에 매우 만족한다"며 "대우건설의 전문성이 현재 진행 중인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정 회장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를 관할하는 니에솜 위케 연방수도지역부(FCT) 장관을 만나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NLNG Train7,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PJ의 진행현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설명했다. 아부자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아부자 인근의 신도시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신도시 개발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18일에는 나이지리아 경제 중심지 라고스주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개발 중인 Eko Atlantic 신도시 부지를 방문해 현지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부동산컨설팅 기업 JLL 아프리카 총괄사장,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를 연달아 만나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정 회장은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에게 라고스에서의 새로운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오올루 주지사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의 경제중심지이며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한 라고스 시장에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라고 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이번 나이지리아 방문은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굳건히 하면서 신도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부자, 라고스 등지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7.5%로 이미 고령사회이고 4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누워 지내면 의료비ㆍ간병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 아무리 잘 사는 국가라 할지라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는 선진국들의 보고가 부지기수다. 즉 헬씨 에이징(Healthy-aging)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는 날까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근육의 적절한 기능과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근육 감소는 예상되지만 몇 살을 살더라도 사는 날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근력 저하를 개선하거나 근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아직은 적절한 약이 없어 단백질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정도이고 간혹 성장호르몬 주사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아직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요법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예방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단순한 근력 운동 외에도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좋은데, 저항 운동은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해 주고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 준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느끼는 진료실에서의 문제점은 근력감소가 너무 심한 경우에 주사로 보충해줘서 급한 것은 해결해 가지만 실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운동 종류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속해서 관리를 진행하도록 시도하지만, 막상 근육 감소가 심한 사람은 운동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염증 반응이나 자율 신경계 장애 등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생각보다 적절한 운동으로 감소한 근육량을 늘려주거나, 지속해서 근육을 유지되도록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운동을 하게 해야 하는 데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중ㆍ운동한 후, 근육이 적절한 회복이 돼야 하고 또 근골격계의 3차원적인 구조가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게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근골격계의 회복력을 느끼고 반복해서 운동해야 한다. 에너지 생산 시스템, 즉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l)에서 적절한 호흡 연쇄(Respiratory chain) 전자 전달계(Electron transport system)의 활동으로 지속적인 ATP(Adenosine triphosphateㆍ에너지 전달 유기물) 생산이 이뤄지면서 그 과정에서 자유라디칼(Free radical) 누출과 활성산소(ROS-reactive oxygen series)의 발생이 적어야 근육과 조직의 염증 반응이나 조직 파괴가 적다. 그렇게 운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골격계의 두개골과 목 쪽에서는 폐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근육의 긴장이나 3차원적인 구조의 비틀림이나 변화가 없이 유지되면서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신경계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골반의 동적 평형이 유지 되면서 뇌척수액 생산과 순환이 적절하게 되면서 두개골 내 정맥동(Dural sinus)을 거쳐 경정맥(Jugular vein)을 통해 순환시스템으로 합쳐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이라고 표현하며 일차 호흡(Primary respiration)이라고도 한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의지와 자세, 운동 방법 등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속하게 되고 흔히 무의식적이고 잠재의식 속에서 이뤄지는 자동조절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야 하며 의학적인 치료 영역에 속하게 된다. 주로 척수(Spinal cord)의 반사(Reflex) 활동, 뇌간(Brain stem)의 시각ㆍ청각 기능과 연결된 자세 평형 조절 및 근육의 긴장도(Tone) 조절 등과 관계가 있으며 근골격계에서 고유감각(Proprioception) 정보를 담고 있는 관절과 근육, 인대(Ligament)와 힘줄(Tendon)등의 조직 상태와 관련이 있다.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근골격계 상태를 적절하게 치료해 주면서 신경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두개천골 운동을 회복시켜야 하며 신경세포들의 CIS(Central integration stateㆍ중심통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골격계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가 중추신경계에 입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근 감소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휴식을 충분히 취했어도 쌓인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걷는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느려 힘이 들거나 신체의 중심을 잡는 게 힘들어서 거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노인의 근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근 감소는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근력이 없어져서 6초 동안 6m를 가기가 어렵거나 손에 쥐는 힘이 남성 28kg, 여성 18kg 미만일 때, 그리고 하체의 근육이 너무 없어져서 종아리 둘레가 남자는 34cm,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 감소증이 있다고 의심된다. 이렇지 않더라도 운동하기가 어렵고 근력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치료와 예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원고의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대해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건물에 관해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조합원 명의가 A에서 피고로 변경된 후 피고는 신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2.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됐다"는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3.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취지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해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년 12월 10일 선고ㆍ98다36344 판결, 헌법재판소 2020년 11월 26일 선고ㆍ2018헌바407).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다110477ㆍ110484 판결).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1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구 소속 청원경찰의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구청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설된 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미투 인트라넷)의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 5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의 헬스장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냐"며 "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인 4월 말 구청 노조 게시판을 통해 처음 문제가 제기됐으나, 총무과를 비롯해 소관 부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이들을 최초 문제 제기된 지 13일 만에 직위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는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강남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있다"며 "해당 지침대로 과연 제대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보다는 개인의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범죄 행위로 본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가급적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구 감사담당관 내에 `공직자 신고센터`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부 기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청년정책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우종혁 의원은 질의에 앞서 "청년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에 앞장서준 일자리정책과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고 이어 강남구의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점을 들어 청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눈높이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총괄적인 목표설정과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케데미형 취창업 지원사업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개선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우종혁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을 활용해 더 세밀한 청년정책을 설계ㆍ수립ㆍ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주변에 독감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독감 바이러스까지 도사리는 가운데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피해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차이는 만들어 내는 건 바로 `면역력`이다. 인체의 면역력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힘이다. 오늘은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를 보면 체온이 1℃ 떨어질 경우,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하고 적정 체온일 때 면역기능이 가장 잘 작동하는 상태가 된다. 평균적인 체온은 36.5℃ 정도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온이 높다`라고 표현되는 발열 상태의 경우, 보통 몸에 염증이 있는 병적인 상태라도 그 질병이 해결되면 정상 체온을 되찾게 된다. 반대로 최근에는 정상 체온보다 낮은 체온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추운 겨울, 짧은 치마나 기온에 맞지 않은 얇은 옷을 입으면 실외 활동 중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저하돼 평소보다 감기나 기관지염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또 여름철 실내 냉방을 과도하게 하면 건조한 실내 공기 및 지나친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냉방병, 여름 감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 온혈동물에 속하는 인간은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 순환을 포함한 대사 활동 및 신체 내부의 각종 장기 및 순환 활동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을 하는 경우 보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체온이 낮은 사람은 체온을 조금 높이고, 높은 사람은 적정 체온을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편,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활성화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등으로 열이 상부 쪽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사지 말단과 장기가 위치한 심부 체온은 저하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면 얼굴은 빨개지고 손이 차가워지는 경험들이 바로 이 경우이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운동을 꼽을 수 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체온은 저하된다. 반면 운동을 하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위해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고 지방을 태워 신체 곳곳으로 따뜻한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는 등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근육으로서 우리 몸의 열 중 22% 정도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면서 열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하루 20~30분 정도 주 3회 이상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낮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도 필요하다.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무리한 `소식 다이어트`는 피해야 하며 찬 음식의 냉한 기운은 위나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 많은 음식 역시 면역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밖에도 유산균이 많아 장 건강에 좋게 작용하는 발효된 음식이나 ▲마늘 ▲생강 ▲부추 ▲카레 ▲계피 등의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또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41℃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배꼽 아래 하반신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족욕도 체온을 상승시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 등에 의거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 촉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자에 대해 2개월 안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만 가진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토지 중 도로의 경우에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됐다. (1) 현재 도로의 지목이고,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로 사업 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경우 대법원에서는(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0다238349 판결) "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도로로 점유ㆍ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됐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2년 4월 12일 선고ㆍ2001다60866 판결)"라면서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됐고 2004년 12월 27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됐으며 2017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ㆍ고시됐다. 현재 지목도 도로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고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현재 도로이지만 도시정비사업 후 대지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대법원은(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판결) "매도청구 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화돼서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해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라며 "원심은, 감정인이 ①가격시점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및 파악한 후 이를 토지ㆍ건물로 배분해 대지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②인근 토지 가격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대지가격을 구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므로 대지로써 평가하되, 다만 그 형태(세장형 등 형태가 불량함), 면적ㆍ단독토지로서의 효용 가치 등 획지 조건의 열세와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감액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했다는 이유로 위 감정인의 2006년 6월 27일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시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본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을 전제로 해 그 가액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에 있어서 도로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ㆍ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이른다"며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이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해 체납자 등을 만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납세를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 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정집행도 당부했다. 무재산자로 추정돼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재산 압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과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양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혁 의원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친ㆍ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20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정부 행정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 민원 발급 창구 담당자분들과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행정망 마비에 있어 위기관리와 백업 시스템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가 발급 증명서는 `대체 불가` 영역으로, 이번 시스템 마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에 대한 우리구 현황과 관련, 김 의원은 행정망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으로 인한 구청 증명서 발급 업무 폭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주민자치과장은 "직원들이 주말에 비상출근을 해 복구 작업을 했다"며 "현재 구 전산정보과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총괄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업무의 폭증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대민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 등에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달 21일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의 문화 정책과 관련해 "강남구 문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서공원 내 `기와요지`가 유일한 지정 문화재임을 언급했다. 이후 향토문화재 발굴 관련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재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국비와 구비를 통해 제작된 `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가 수년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소개된 문화재 관리 부족을 지적하며, "문화재인지 모르면 그냥 돌멩이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일원동 궁마을 내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으나 "계약종료 후에도 철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다른 형식으로 변모시켜 계속 존치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에 몇 안 되는 예술조형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문화도시과의 사업 대부분이 도서관 업무에 치중돼 있다"며 향후 문화예술 정책에도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오 의원의 지적에 문화도시과 김미옥 과장은 강남구 향토 문화재 발굴과 관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홈페이지 개선 및 문화예술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인구 정책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위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LH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및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태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1988년부터 지속된 내국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 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인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구현상으로, 소비 및 부동산 정책의 주체인 `35세~59세 세대주 수 감소`, `산업화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부머 가구` 및 `잘파(Z+Alpha)세대`의 특성, `근로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뛰어넘은 `생활 인구`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개념 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는 그간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해온 한편, 의정부시와 돌봄 공백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생 정책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및 출산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8건을 선정,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LH는 내부적으로는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시간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ㆍ양육친화적 사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주택 수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부침을 거듭했으며,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이 가진 단점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신통기획은 도시정비법 제26조와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도입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정책 브랜드명으로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이달 15일 기준 현재 총 91개소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재개발 35개소, 재건축 17개소를 합해 5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처음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 5월 8일부터 수시모집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지는 처음부터 수시모집으로 진행했다. 신통기획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 단축 및 더 혁신적 디자인 추구`로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 결정과 사업 추진으로 계획 및 심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사업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합직접설립 및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신통기획을 보완하고 있다. 재개발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통기획에 대한 반감이 적었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일부 보도에서 거론되는 갈등은 `정책 설계 및 통합 설계 결함`에 대한 것과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이다.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한 갈등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및 절차문제이다.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비전으로 `개발ㆍ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탄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에 두고, 세부 사항으로 `지역별 유도용지 조성 및 공공기여 합리적 조정,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적 조성 및 다양한 시민개방공간 확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진 주체는 신통기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관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라 하면서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추진위를 생략하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하면서 재건축 사업지의 사업 주체에 대한 한계 설정이 모호하다. 주민들의 사익과 관련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하고, 사업시행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공공기여 시 획일적 규제를 완화한다. 2022년 7월 1일 `추진위 없이 조합 설립 직행하는 경우 사업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도했으나, 보도 당시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신통기획 신청 이후 기획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지도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 신통기획의 정책 설계 결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통기획은 기존 재건축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과다한 규제ㆍ너무 긴 절차ㆍ획일적 층수 규제 및 정비계획과 건축심의 등 지연`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민간이 주도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사업 진행 절차를 규정하고 공공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법 적용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에는 무관심했다. 신통기획은 이 점을 인정하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나 필자가 2022년 12월 U시 사업지의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업 지연 제1요인은 인ㆍ허가 절차를 비롯한 공공에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또한 원래 목적과 달리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경우 불씨가 남아 사업시행단계부터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은 추진 주체의 역량 및 정보 부족에 따른 것이 많음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와 언론에서 언급되는 사안을 분석해 보면 재건축 사업지는 사업성에 더 민감해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반감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지 또한 핫스팟 분석에 의하면 제한적이다. 신통기획은 도입된지 약 2년이 조금 넘고 그 성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나 기존 사업지의 사업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창조적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은 별반 차이가 없다. 정책 및 통합 설계는 현 도시정비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조합직접설립제는 정책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장단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통기획은 획기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며, 신통기획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현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구도심개발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신통기획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 `미래 모빌리티, 도시트렌드 변화를 꿈꾼다`는 주제로 미래교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모빌리티 기술 확산에 따른 도시공간의 미래상과 지역 간 광역교통수단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우리 삶의 변화와 실현을 위한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미래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발전 및 도시공간에의 영향을 전망하고, 신도시 계획기준 반영 방향과 효율적 도시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신도겸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진행하며, 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예상하고 이런 현상이 가져올 도시 및 삶의 변화에 대해 조망하는 한편, 완전 자율주행 시대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실장은 GTX, 트램, BRT등 친환경 대용량 광역교통수단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광역교통` 기술의 현 주소를 조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에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의 발전단계와 도입전망, 이에 따른 생활여건 및 공간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며, 신도시 사업에 적용 시 시사점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시설별 설계 및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에 맞춰 시설을 개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 기관 협의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2024년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가구가 속속 집계돼 내년 상반기 `전세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본보는 올해 경기 수원시 전세사기 여파의 현주소, 내년 관련 법 강화에 관한 기대효과ㆍ허점을 들여다봤다. 특히 전세사기 전망과 예방책을 알아보고자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다. 피해자 "임대차 계약 만료, 당장 `20년 분할상환` 못 써…" 저금리 미적용ㆍ대출 상품 변경도 문제 지적 `20년 분할상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취재 결과, 예상 밖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안건`과 관련한 질문에 `보증금 다음으로 시급한 건 대출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20년 분할상환`이 있어도 만기를 코앞에 둔 피해자들은 `말이 지원이지, 지원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봤다. #1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29)는 `대출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현재 일반버팀목대출 1억1000만 원에서 매달 2.6% 이자에 해당하는 23만 원을 내고 있다. 만기는 다가오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어 대출 2년을 연장한 상태다. `20년 분할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경매ㆍ공매 완료(낙찰)`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경매ㆍ공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낙찰이 안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때까지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신청을 할 수가 없어 피해자들은 다달이 이자를 내야 한다. 만기는 다가오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없으니 묵시적 계약으로 대출 2년을 더 연장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가능한 저금리 대출 이율 2.1%도 기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장 시 2.6% 적용됐다" #2 인근 동네에 사는 신혼부부 B씨(39) 역시 `빚더미`인 상황을 토로했다. B씨에게 당장 필요한 금액은 5000만 원이다. 20년 분할상환 신청부터 셀프낙찰, 대출 상품 변경을 하려 했더니 각 20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렵사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빚잔치`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안내 책자에는 `20년 분할상환`이 쓰여 있어서 그거라도 지원받자고 안심했지만, 알고 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10%를 상환해야 한다. 또 피해자들은 `셀프낙찰`만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낙찰가 10%가 있어야 한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옮기려 했더니 보증금의 5~10%가량이 필요하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증금은 날렸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다" 위 사례는 `20년 분할상환`의 사각지대로 풀이된다.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하려면 `경매ㆍ공매`가 완료돼야 하지만, 집행 권한ㆍ소송ㆍ경매신청에 이르기까지 1~2년가량이 소요된다. 그사이에 써야 할 이자도, 빚도 불어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대출 연장 이자ㆍ대출 상품 변경에서 별다른 수혜가 없다. 이미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1~3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년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전망… 전문가 의견 엇갈려 "상반기에도 발생 가능성 존재" VS "지역별로 다르지만 줄어들 것" 이처럼 아물지 않은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월세나 매매로 옮겨질 것이란 일부 분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 대비 각각 0.65%ㆍ0.41%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동일 기간 0.32%ㆍ0.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도 0.36%로 전월(0.3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의견은 분분했다. 단 전세사기ㆍ역전세ㆍ깡통전세는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전부 `전세사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재만 교수는 내년 전세사기 관련한 질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2년 전쯤 전셋값이 높은 수준이었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유로 `깡통전세`를 꼽은 그는 "깡통전세는 보증금이 전셋값을 웃도는 수준인 만큼 집값이 하락하면 팔아서라도 종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고소ㆍ고발을 당해 전세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짚었다. 반면 전세사기 전망에 관련한 질문에는 "전셋값ㆍ집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분석을 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지역별로 전셋값ㆍ집값이 내려가거나 오르거나 하는 상황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선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서 올해 대구광역시의 누적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9.31%로 확인된 바 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공인중개사법」 실효성은? 전세사기 근절 위해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 70%로 강화해야" 정부는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사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ㆍ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임차인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ㆍ전세보증보험)`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내주게 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ㆍ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정렬 교수는 "중개인이 임대인의 부채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정부가 법 강화로 계약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서 전세사기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재만 교수도 역시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정ㆍ법적 권리 상황을 충분히 제공해서 임차인이 리스크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사기 발생 배경으로 `쪼개기 공동담보로 선순위채권액을 적게 보이게 하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경우`와 `신탁재산인데 위탁자가 소유권만 신탁사로 옮기고 마치 임대인처럼 행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의 `전세사기 범죄`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유형은 크게 `선순위 보증금 허위 작성`, `깡통전세 매물 알선`, `다른 공인중개사 소개 대가로 법정 수수료보다 1.5~2배 편취` 등이 해당한다. 이에 암암리에 이뤄지는 전세사기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5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90% 이상인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했다.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해 가입 문턱을 높인 셈이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전세사기ㆍ깡통주택`으로 발전될 수 있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전세가의 100%를 보장한 만큼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을 예로 들어 집값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시장에서 집값의 70% 이상인 보증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동시에 세입자가 위험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근본적 예방책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만큼의 대출을 보장해주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정부에서 받은 대출로 갚게끔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질의에 임 교수는 "현재 피해자에게도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대인 대출 확대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떠받쳐 서민에게는 여전히 소득 대비 비싼 집을 못 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개최된 6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3곳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후보지는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37(전농동)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마포구 망원로4길 9-6(망원동) 일대가 그 대상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2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 혼재 여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등 2곳에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2일 올해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삼도동 일원을 비롯해 총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8월 공모신청을 받고 최근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예상비례율을 추정하는 신속 사업성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밀 사업성 분석에서는 감정평가로 전ㆍ후 자산가치,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백경훈 사장은 "도민들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와 기술 지원을 비롯해 공공자금관리 등 투명한 공공참여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의 유형을 다각화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참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도로 분야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행사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과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로 나눠 경연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2021년부터 행사에 참가해 지난해 최다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기술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은 무인 드론이 취득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해 도로 인프라 생애주기(설계ㆍ시공ㆍ운영) 전 과정 관리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으로, 작업 투입 인력 감소와 공기 단축을 비롯해 품질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첨단장비와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며, ▲무인드론 제어ㆍ운용 자동화 ▲드론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공간정보 기반 시공현황 관리 ▲스마트글래스 활용 원격관제 ▲AI 영상분석기술 활용 품질(균열/결함)관리 자동화 등의 기능을 갖췄다. 현대건설은 해당 기술을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시범 적용해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의 품질ㆍ안전관리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등에서 활용 중에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AI 및 로보틱스 기술 등과 연계해 현장별 플랫폼 적용ㆍ관리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2023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건설 로보틱스를 비롯한 스마트 안전ㆍ품질관리 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일반인도 스마트 기술을 관람ㆍ체험을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