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1조6000억 원가량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청와대 관계자가 막아줬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달 9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녹음파일에는 라임 관련 펀드에 1조 원 이상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증권사 간부 장모 씨가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의 대화는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인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녹음파일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씨를 알지 못한다"며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장씨 또한 "(피해자들에게) 둘러대면서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1조6000억 원 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을 발표한 라임은 2018년 6월 IIG 펀드에서 큰 손실을 봤음에도 오히려 펀드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조정해 투자자들에게 손실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대병원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에게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를 투약한다. 이달 9일 서울대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와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국립보건원은 전 세계 394명의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렘데시비르는 다국적제약사 길리어드에서 개발한 광범위한 항바이러스제로, 초기 에볼라 치료제로 쓰였지만 동물실험을 통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ㆍ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임상시험은 NIAID와 세계보건기구(WHO) 자문단과의 협력으로 계획됐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코로나19에 효과가 증명된 항바이러스제가 없다"며 "이번 임상시험으로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에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지난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위치한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초 서울시와 동작구는 신천지 법인의 재산 목록과 사원 명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등을 확보할 방침이었지만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는 하나도 없었다"며 "신천지 사당센터와 겸해서 해당 공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신천지측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무실이 폐쇄돼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현장점검에 이어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에 직접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현재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밟아가는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세무조사는 10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며,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2월) 역대 최고치인 7819억 원을 기록했다. 전월 실직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달(4월)에는 지급액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7819억 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대 액수는 작년 7월 기록했던 7589억 원이었다. 증가폭도 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690억 원이나 뛰어오르며 32%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5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만5000명(16.3%)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2만7000명(33.8%)가량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경기 불황 지속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가 꼽히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3000명(22.5%)나 늘어났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고용보험을 상실했다는 것은 즉 근로자가 실직 또는 이직했음을 의미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및 상ㆍ하한액 상향이 지급액 급증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7만6000명(2.8%)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가 서비스업에 집중돼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오히려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3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만1000명(4.3%) 증가한 반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5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7000명(0.7%)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11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 지난해 6월 3.3㎡당 2769만7000원의 평균 전세가격을 보이던 강남구는 올해 2월 3027만3800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9.32%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인 4.26%의 2배를 넘겼다. 또한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구(6.18%) ▲양천구(5.87%) ▲서초구(5.83%) ▲광진구(5.15%) 등이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양천구를 제외하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속하거나 인접한 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아이파크` 59.9㎡(전용면적 기준)은 올해 10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6월 거래가인 8억 원보다 2억5000만 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 역시 올해 10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6월 8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7` 101.2㎡는 지난해 6월 6억8000만 원에서 올해 2월 8억5000만 원으로 약 1억7000만 원 상승했다. 강남 3구 및 양천구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입시제도 개편`이 꼽히고 있다. 자사고가 폐지되고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입주물량도 적은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돼 앞으로 전세가격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군이 뛰어난 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과 세금 부담이 커진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 수요 증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청약 대기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전세 가격은 한동안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적 마스크의 판매 위치와 실시간 재고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11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앱 개발사 10여 곳에 따르면 `똑닥`, `굿닥`, `웨어마스크` 등의 앱을 통해 약국 위치 및 실시간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굿닥은 웹사이트도 함께 마련했다. 공적 마스크의 재고 현황은 색깔과 함께 4단계로 분류돼 `회색-품절`, `빨간색-30개 미만`, `노란색-100개 미만`, `녹색-100개 이상` 등으로 표시된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사이트에서도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맵을 통해 마스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한편,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ㆍ20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 수원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과열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2ㆍ20 대책 이후 첫 아파트 분양에 1만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오늘(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에는 408가구 모집에 6788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경쟁률 16.6대 1을 기록했다.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은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1570번길 32-27 일대 3만5606㎡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 4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930가구 규모이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경쟁이 가장 심했던 전용면적은 84B㎡가 기록한 31.8대 1이었다. 이외에도 ▲84A㎡(26.90대 1) ▲39㎡(17.00대 1) ▲74㎡(12.73대 1) ▲59A㎡A(9.89대 1) ▲59B㎡(9.88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청약 경쟁률은 이전에 진행된 인근 아파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였다. 지난 2월 `매교역푸르지오SK뷰` 청약에는 10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무려 15만6505명이 신청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45.7대 1에 육박했다.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또한 청약에 7만4519명이 몰렸다. 한때 뜨거웠던 수원 청약 분위기가 급속도로 식은 원인으로는 2ㆍ20 대책이 꼽힌다.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규제 전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신청이 가능했다. 분양권 전매도 이전에는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제한됐다. 수원은 규제 이전에는 단시간에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여겨져 투자자들이 대거 청약에 합류했다. 하지만 2ㆍ20 대책으로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경쟁률이 급락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2ㆍ20 대책으로 바뀐 규정과 청약과정을 묻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보다 실제 청약자의 문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대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거래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중 업ㆍ다운계약, 편법 대출,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가 착수된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KBO리그 시범경기가 취소된 데 이어 개막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어제(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긴급 이사회(구단 대표이사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28일 예정이던 2020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을 오는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시범경기 취소와 개막 연기 모두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시작한 이래 최초의 일이다. 이사회에는 KBO 정운찬 총재와 류대환 사무총장을 비롯해 9개 구간 대표이사(LG 트윈스 불참 및 위임 의사 통보)이 참석했으며, 전병율 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회의에 동석했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개막 연기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팬들과 선수단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막 연기를 결정했다"라며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개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개막일은 선수단 운영 및 예매 등 경기 운영 준비 기간을 고려해 2주 전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수는 기존 144경기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류 총장은 "정확히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개막 일자를 오는 4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개막이 더 늦춰진다면 더블헤더나 월요일 경기는 물론 무관중 경기 역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를 연고로 둔 삼성라이온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리그 일정을 원정 경기 위주로 편성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올림픽 브레이크`에 이어 개막 연기까지 겹치면서, 정규시즌이 오는 11월을 넘어서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2020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정규시즌이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 이상 멈춘다. 우천 취소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의 수다. 이에 자칫하면 `가을야구`로 불리는 KBO리그 포스트시즌이 `겨울야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포스트시즌 특성상 무리한 플레이가 겹치면 선수들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합동으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됐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의 시행면적 한도인 1만 ㎡를 2만 ㎡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10일에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먼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자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ㆍ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해당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공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 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서 접수는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LH도시정비사업처, SH도시재생기획처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과천시 과천지구 도시 설계 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LH는 지난 10일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통한 새로운 도시 전형 구축을 위해 시행한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 기획 단계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최초로 적용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람ㆍ가로ㆍ공동체 중심 공유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해 11월 시행됐으며, 심사위원단 현장워크숍, 기술심사, 3단계 본심사 등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지구여건과 주제에 부합하는 최적의 도시모델을 선정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 그룹이 9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공모 결과 한국전통의 논과 밭에서 차용한 개념인 `이랑과 고랑`을 컨셉으로 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시에서의 이랑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삶과 일터 등 시설의 밀도가 채워지는 공간이며, 고랑은 도시내부에서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흐름과 머무름이 이어나는 공간으로서 교류와 커뮤니티의 장소를 제시했다. 민현식 심사위원장은 "명확한 도시블록 및 주거조직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포용적 공유공간을 통한 공유도시를 구현하고, 장기적 도시 변화와 새로운 수요 대응에 용이한 유연성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한 점이 장점"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컨소시엄)에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단지 설계 우선협상권이 부여되며, 나머지 수상작은 각 8000만 원, 6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수여된다. LH는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도시ㆍ건축계획, 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천과천 지구의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지구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미래 도시의 새로운 전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통해 도시계획이 선진화되고,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공간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 오카야마이과대 수의학부가 2020년도 입시에서 한국인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시험에서 0점 처리해 한국인 차별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그중 1명은 필기시험 1등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은 어제(11일) "불합격된 한국인 수험생 중 1명은 필기시험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음에도 면접에서 0점을 받아 떨어졌다"며 "1등을 포함해 불합격한 한국인 수험생 중 5명이 필기시험 상위 20위 내에 들었다"고 보도했다. 주간문춘의 이번 보도는 지난 5일 주간문춘의 "일본 오카야마이과대 수의학부에서 한국인 응시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점수를 조작하는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보도에 따른 후속 보도다. 당시 주간문춘에 따르면 A방식 추천전형 응시자 중 출신지가 `외국`으로 표기된 8명은 면접에서 모두 0점을 받았는데, 이 8명은 모두 한국인 학생이었다. 이에 대해 오카야마이과대 수의학부는 "한국인 지원자가 면접에서 모두 0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본어 의사소통이 현저히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본어로 출제되는 필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의 일본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카야마이과대 수의학부는 "한국인 유학생이 `복수의 선발시험`을 거쳐 2020학년도 입시에서 4명 합격한 것을 비롯해 누계 13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오카야마이과대 수의학부에 재적(在籍)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합격한 4명이 어떤 전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특히 가케 고타로 오카야마이과대 이사장이 반한(反韓) 성향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그 불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오카야마이과대는 2016년 일본정부로부터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았는데, 수의학부는 일본 정부에서 52년 동안 신설을 허가하지 않았던 학과라서 아베 총리가 친구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고 있다. 오늘(12일) 오전 10시 3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4.85p(5.23%) 하락한 1813.42을 기록했다. 시작부터 전장보다 20.30p(1.06%) 감소하며 급락세를 보였던 지수는 10시 31분께 하락세의 정점을 찍었으며 현재도 계속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하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1218억 원, 1787억 원 씩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많은 3247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현재 외국인은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불안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을 드러냈다. 글로벌 증시도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미국 증시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464.94p(5.86%) 하락한 23553.22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스댄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0.85p(4.89%) 하락한 2741.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2.20(4.7%) 하락한 7952.05에 마감했다. 지난 9일 2013.76p나 폭락했던 다우지수는 어제(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1167.14p 반등했지만,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직격탄을 맞아 다시 폭락했다.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팬데믹 선언으로 낙폭이 커졌다. 한편, 유럽 증시의 경우 주요 국가의 증시가 마감된 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해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다. 프랑스 CAC40 지수는 전날보다 0.56% 하락한 4610.24를, 영국 FTSE 100 지수는 1.4% 내린 5876.52를 기록하며 장중 마감했다. 독일 DAX 30지수 10438.68로 장을 마치며 역시 0.35% 하락했으며, 범유럽 지수 유로스톡스 50은 0.15% 떨어진 2905.56으로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Pandemic)으로 분류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팬데믹`으로 볼 수 있다고 선언했다.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된다. WHO는 역대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총 4번의 팬데믹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은 WHO로서는 5번째 선언인 셈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약 110여 개의 나라에서 10만 건이 넘었다"며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매우 빠르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제할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늑장 대처라는 여론의 비난에 대해 그는 "팬데믹은 무심히 쓰는 단어가 아니다. 잘못 사용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러 나라가 이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집단 감염이나 지역 전염이 벌어진 많은 국가들 앞에 놓인 도전은 그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할 의지가 있느냐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테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해 이란, 이탈리아, 한국이 취한 조처에 감사한다"며 "그들의 조처는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 세계 확진 환자 수는 11만6308명이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8만793명(사망 3169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이탈리아 1만2462명(사망 827명), 이란 9000명(사망 354명), 대한민국 7869명(사망 67명), 프랑스 2281명(사망 48명), 스페인 2140명(사망 48명), 독일 1567명(사망 3명), 일본 1335명(사망 22명), 미국 1220명(사망 37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다음 달(4월)로 다가오는 등 정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리모델링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 일정 빠르고 비용 적게 들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 `추진`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물론 1000가구에 달하는 규모가 큰 단지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진구 상록타워아파트(200가구ㆍ1997년 준공)는 지난 2월 말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합을 설립한 강동구 둔촌현대2차아파트(196가구ㆍ1988년 준공)는 효성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최근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광진구 광장현대3단지(1056가구ㆍ1990년 준공)와 광장현대5단지(581가구ㆍ1989년 준공)도 올 상반기 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1316가구ㆍ1989년 준공)는 2019년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말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 단지는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절차 `간소화` 시동… 지원 정책 `강화`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리모델링사업 일부(30가구 이상 일반분양)에도 적용돼 전보다는 위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재건축사업보다 짧은 시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점과 수직증축, 수평증축으로 세대수와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관련 법안도 예고됐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은 여러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수직증축 절차에는 「주택법」, 용적률 상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기준은 「건축법」이 적용된다.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법령에 따라 진행돼 사업 승인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혼동은 없다. 특별법에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모아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리모델링사업 규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안전 관련 심사 규정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 1ㆍ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할 정도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렵다. 특별법에는 지원 정책 강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에서 말하는 지원 정책은 기구, 기금 설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리모델링 지원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사업비의 일부만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지원금을 더욱 확대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전문가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사업은 증축에 대한 난제가 있어 특별법이 제정돼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도 활성화 `추진`… 김병욱 의원, 교육감에 기준 검토 `요청` 특별법이 제정되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밀집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상한선을 채운 중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중고층 아파트는 낮은 층의 아파트와 달리 용적률 상한선을 채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이 이득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이날 김병욱 의원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입주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2월에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에 학교나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단지 내 학교가 있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상 재개발ㆍ재건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리모델링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재정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에 나선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입찰마감일에 3개 사 참여… 시공자선정총회 앞둬 `이목` 이달 12일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월) 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우미건설 ▲한진중공업 ▲홍성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은 그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13개 사가 참여한 바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곳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건설사는 대구 동구 아양로8길 30(신암동) 일원 9353.6㎡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신암1구역 작성영 조합장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 2021년 3월 착공 `목표`" "조합원 적극 참여가 속도전 `원동력… 현장설명회 13개 사 참여" 본보는 이달 11일 작성영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작성영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어려움도 따를 수 있지만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조합원들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돼 조합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야 순항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을 믿어주신다면 앞으로도 투명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랜드마크 건설에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작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9년 5월 주민설명회 후 찬반 여론 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찬성해 같은 해 6월 7일 사업설명회 후 조합설립동의율 84%가 확보돼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가 후 공정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13개 사가 참여했고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조합은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사업 여건을 가진 데다가 시공자 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했던 사안은/ 조합은 지출을 줄이고 이율을 극대화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의 특성상 조합 집행부에서 말과 행동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원들에게도 조합원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다. 아울러 사업에 관련된 모든 지출 비용은 최소화해 조합원들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합에서 지출된 비용을 비교 및 분석해본다면 우리 조합은 아마 전국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구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 `신암1구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지만 조합 설립까지 무산과 긴 시간이 소요된 사업장도 많이 봤다. 하지만 우리 단지는 순수 주민들의 주도로 첫 모임을 시작해 단 11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유관 업계에서도 주민들의 지지와 단결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신암1구역은 지하철과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이 이용이 편리하다는 등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경북대 입구)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경부선 동대구역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 동대구초등학교와 동신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청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등이 위치해있다. 친환경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주변에 신천과 금호강, 신암공원, 야시골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뛰어나 녹지경관도 조성하고 있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결정된다면 선정된 시공자와 협력해 건축계획 도면 완성과 심의 도면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분양, 이주 및 철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1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궁금증 해소 및 조언을 위해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주시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끝까지 동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담화 내용은 파격적인 `유럽 전면 봉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30일간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을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치다. 여기에는 최근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하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급부상한 이탈리아도 당연히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시민들의 미국행을 봉쇄한 데는 유럽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로 미국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유럽연합(EU)은 동일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중국 및 기타 창궐 지역에서의 여행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 많은 새로운 창궐 지역이 유럽 여행자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에서 영국은 제외된다"며 "또한 유럽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를 통해 면제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면 현재 한국에 가해진 여행 제안을 재평가해 가능한 조기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필요함을 계속 제기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리어 현재 취해진 `미국인`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 또한 상황에 따라 풀겠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인근 지역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12일 코리아빌딩과 그 주변을 시 차원에서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리아빌딩의 집단감염 사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느냐가 판가름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코리아빌딩과 그 인근 지역에 인적 물적 지원을 총집중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오전 10시 기준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 환자는 총 102명"이라며 "이날 확진 환자 수는 코리아빌딩 11층에 위치한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 207명, 7~9층 콜센터 총 553명, 13~19층 오피스텔 거주자 200명을 검사한 결과"라고 전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발생은 광범위한 지역감염으로 이어지는 3차 파도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로 콜센터 감염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집단감염이다. 큰 불일수록 튀는 불똥도 여러 곳으로 튈 것이다.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다. 불똥이 튄 곳에서 또 다른 불로 이어지도록 않도록 확산 방지에 전력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로 콜센터 건물의 근무자 가운데 인천에 사는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인천시는 구로 콜센터 건물 10층에서 근무하던 남동구에 사는 34살 A씨와 9층에서 근무해 온 부평구에 사는 27살 B씨 등 2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두 명은 해당 콜 센터와 관련 없는 다른 층, 다른 회사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 환자는 7869명이며, 사망자는 66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 5867명, 경북 1143명, 서울 212명, 경기 178명, 충남 114명, 부산 99명, 경남 85명 등이다. 사망자는 대구 48명, 경북 16명, 경기 1명, 강원 1명이다. 이 외 지역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듯 우리 몸도 봄이 되면 겨우내 웅크렸던 몸이 풀리며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실제 활동량도 늘어나 겨울보다는 많은 영양섭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히려 봄에는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게 되고, 점심식사 후에는 나른함이 심하여 식곤증을 느껴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는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일련의 증상들을 `춘곤증`이라고 하는데, 극심한 일교차에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인체의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춘곤증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평소 소화기계가 좋지 않은 사람, 예민한 사람,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지난 겨울에 과로가 누적되었거나 잦은 감기 등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쉽게 나타난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일교차가 1℃ 증가할 때마다 총 사망률이 0.5%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다, 사망의 주요원인은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질환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교차가 1℃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0.7~1.86% 증가하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의 경우 일교차가 1℃ 증가할 때 입원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기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일교차가 심한 봄에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2020년의 봄에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한 봄을 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는 손 씻기, 양치질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고, 둘째, 면역력을 높여주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다. 신선한 계절 식품, 겨울을 견디고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나온 달래, 냉이, 쑥 등의 봄나물, 양질의 단백질, 지방도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늘과 버섯이 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바이러스, 항균 효능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고, 버섯은 백혈구 생성을 증진시키고 활성화시켜 체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강력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운동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교적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야외에서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를 타는 유산소 운동과 실내에서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으로 건강한 봄 나기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한의약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해 폐신(肺腎) 기능이 저하돼 면역력 저하에 따른 여러 가지 봄철 환절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약으로 폐신기능 정상화, 면역력 강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저하된 컨디션으로 고생한다면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도 건강한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 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끔 진료실에 내원하여 스쿼트 운동을 했는데 골반이나 꼬리뼈 쪽, 혹은 허벅지나 무릎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아픈 것을 당장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본인들의 의문을 해소해 주길 원할 때가 많이 있다. 그 질문은 ①스쿼트 동작이 허리, 골반, 하체 강화에 아주 좋다고 듣고 했는데, 안 좋은 것인가? ②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조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③개인 운동 트레이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함께 조심해서 했는데, 잘못 가르쳐준 것인가? 등이다. 이럴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호흡과 연계된 요추 및 골반의 안정성, 보행 및 이동체계(locomotor system)와 하지의 균형, 근육과 근막의 에너지 전달체계,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통합으로, 지속적인 회복력 및 생명체의 항상성 유지 등에 대해 답해주곤 한다. 스쿼트 동작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웅크린 후, 대둔근과 대퇴사두고근을 주로 작동시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인데, 허리나 골반에 안정을 주어 인대나 디스크 손상을 방지하면서, 하체의 균형 및 근육강화에 효율적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허리와 골반의 안정성이 자세만 가지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호흡과 연계된 코어근육(횡격막, 횡복근, 요천추 내재근, 골반저 근육)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코어근육이 잘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상호 간 적절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근육 불균형이 잘 발생하고 또 관절운동의 적절한 중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막염, 건초염, 활액막염 등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다. 평소에 골반 불안정성이나, 두개천골운동 장애가 있으면, 더더욱 쉽게 발생하고, 수면을 취하거나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치료로 휴식 및 약물요법, 통증유발점에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면 대개는 나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운동을 다시 했을 때나 무리한 활동을 했을 때 반복되는 것이다. 이때는 장기적으로 인대와 건의 강화요법으로 프롤로 주사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또 코어근육 강화가 필수적인데, 오랜 세월 코어근육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아 내부 근막체계 및 관절 및 디스크 변형이 있는 경우는 쉽지가 않다. 불수의적으로 작동하는 척수반사 그리고 하부 중추신경계가 지배하는 운동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코어근육이 활동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운동이나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많다. 가장 효율적인 치료로는 두개천골운동을 이용한 도수치료가 있다.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등이다. 지속적으로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통합 및 자가 치유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서 자율신경계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비용은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92조제1항).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법의 자금조달 수단을 취하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시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할 수 있으나, 작금에 이르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규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원만하게 조달한다는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 부담금의 절감 등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적기에 자금을 조달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조달된다 할 수도 있으나 이도 사업성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인바, 착공 전까지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92조제1항).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과 공공지원이라 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제96조), 시장 등이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시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제1항). 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시장 등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92조제2항). 그러나 실제로 시장 등이 얼마나 부담하는가는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방법도 많지 않아 비전문가적 수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갈등이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적 접근은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와 부당한 이득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바,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주택시장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적개념의 사업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본다. 만약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정부의 개입은 지나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있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접목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은 공적 주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므로 사업비 부담인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 방식과 관계없이 시장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공적부담을 이유로 공공지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가고 있고, 법에서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 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등이 시장 등에게 특별시 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지원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제도도 시공자 선정 이후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공적개념이 적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주택의 공급에 적용되어야 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적용은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고자 하고 인허가권자는 각종 기부채납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하는바, 이때 사업시행자는 충분히 공적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의 조성 및 건설과 사업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판단되는 사업부지 외의 비용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의 집행에 있어 인허가권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비의 부담은 사업시행자의 몫이지만 이는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된 건설비용에 한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비용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장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는 이를 부정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공공지원제도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고 공급에 있어서 사업지의 여건을 무시한 공적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에 대한 완화책에 대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원고 재건축 조합은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ooo재단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문제는 매도청구의 피고가 개인 또는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라는 것이다. 즉,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민법」 제43조). 따라서 그러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74년 4월 23일 선고ㆍ73다544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피고 재단법인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정관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정관 변경을 조건으로 한 매도청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감독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필요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ㆍ96다27988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재산이 매도청구의 대상인 경우, 원고 조합은 피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주장해야 한다.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하여(「민법」 제389조 제2항)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인 재단법인으로서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389조의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등에 따른다. 이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써, 그 실질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ㆍ2008다12453 판결).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고, 피고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한, 피고 재단법인은 스스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그 전제가 되는 피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피고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민법」 제389조제2항)을 병합하여 구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2018가합51507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 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6억4413만52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0월 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5. 결어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재단법인인 경우, 매도청구 상대방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청구 취지와는 다르게 조건부 청구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청구까지 필요하므로 조합 또는 조합의 소송 대리인은 이를 반드시 숙지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이번 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농정ㆍ환경ㆍ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ㆍ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점검단은 영농 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ㆍ폐비닐ㆍ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 소각 단절을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경기도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이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숙소를 활용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위해 2016년에 개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일반인들의 이동이 드물고 최대 450명 내외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활용에 적합하다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환자와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오수는 전문 환경업체에서 전부 수거해 보은군 하수처리장까지 이동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들이 퇴소한 이후에는 오염된 시설품 소독 등을 철저히 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제25조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표준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2의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은 위 내용을 그대로 원용해 조합의 규약에 삽입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어떠한 의미인지와 만약 조합이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인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A조합이 다세대주택의 공유자 2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줘 신축 아파트를 2가구 부여했고 추후 임원회의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조합원분양가로 1인당 신축아파트 1가구씩 7가구를 분양해 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통상 조합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 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이 모두 분배받기로 해 그러한 의사를 재건축 조합에 표시했다거나 조합 규약 등에서 그 분배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 조합원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발이익 등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은 공유자들에게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일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해야 할 개발이익까지 임의로 분배하는 등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조합의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년 2월 12일 선고ㆍ2006다53245 판결). 다만 재건축 조합이 대표 조합원에게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배돼야 할 개발이익까지 분배하도록 협의한 것이 공유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일 때에는 공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개발이익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분배받은 대표 조합원을 상대로 공유자들의 합의 등을 근거로 재분배ㆍ정산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경우 공유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4ㆍ15 제 21대 총선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선거 당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53만여 명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에 속한 사람은 6만6000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이다. 이 같은 유권자의 확대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이 만 18세 유권자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앞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 당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짐작돼 그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정책이 구상될지 기대되는 바이다. 그간 선거권의 확대는 계속 있어왔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뤄졌던 제비뽑기부터, 현재 성별ㆍ지위를 막론하고 지닐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권에 이르기까지 투표에 대한 권리는 많은 역사를 거쳐 왔다.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나면서 남성에게 선거권을 한정지었던 미국도 1920년 투표의 권리를 여성으로 확대했고, 더 나아가 1965년 흑인 선거권 인정까지 많은 지지자들이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수차례에 걸친 시민혁명으로 얻어낸 프랑스의 선거권도 처음에는 남성에게만 허락됐다. 이후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이 많은 역사를 지나 현재에 이르러, 한국의 선거권이 조금 더 확대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물론 `학생이기에` `나이가 어리기에` 우려가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를 보안하기 위한 `선거 교육`을 진행하면서까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인식을 넓히려는 노력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치적 평등함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투표는 각자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이기에 선거권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앞서 2016년에 시행된 제 20대 투표 참여율은 58%에 머물렀지만 이번 총선의 참여율과, 그 가운데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얼마로 나올지 궁금하다. 투표 참여율은 곧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권 확대가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정치인들의 배양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된다. 다양한 세대와 각계각층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희명병원(이사장 최백희)이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Save & Sacrifice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협약식을 진행했다. KBO와 희명병원이 올 시즌부터 시작하는 `Save & Sacrifice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장이나 척추,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0 시즌의 세이브 1개 당 15만 원, 희생번트 1개 당 5만 원을 적립해 매월 수술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야구 팬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KBO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접수한 뒤 시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명병원 최백희 이사장은 "국내 최고의 프로스포츠인 KBO 리그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와 따뜻한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야구 사랑도 전파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종합병원인 희명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일반 환자와 호흡기 질환 환자의 진료구역을 구별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장이 다른 환자와 분리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늘 협약식에는 KBO 류대환 사무총장과 이진형 경영본부장, 희명병원 최백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올 한해 공정하고 원활한 리그 운영을 책임질 2020년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가대표팀 기술위원회는 김시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열 SBS스포츠 해설위원, 박재홍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이승엽 KBO 홍보대사가 연임한다. 여기에 김재현 SPOTV 해설위원, 봉중근 KBS 해설위원이 신임 기술위원으로 합류해 2020 도쿄올림픽에 대비한다. 김재현 위원은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서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지도한 바 있고, 봉중근 위원은 국제무대에서의 활약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 전력분석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경기운영위원회는 김용희 위원장과 김시진, 한대화, 임채섭 위원이 연임하고 박종훈 전 한화이글스 단장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퓨처스심판육성위원은 기존 오석환 위원과 함께 도상훈 전 KBO 심판위원장이 신임 위원을 맡게 됐다. 규칙위원회는 유남호 위원장을 비롯해 KBO 경기운영위원장, 심판위원장, 기록위원장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야구 심판팀장(박휘용)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임된 허운 심판위원장과 김태선 기록위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상벌위원회는 최원현 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과 민경삼 KBO 자문위원,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이 연임하고, 김재훈 변호사(김재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김기범 교수(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구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사업이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와 서초구가 각각 9억5000만 원가량을, 나머지 비용을 한국동서발전이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해 에너지신산업 시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동서발전㈜, ㈜시너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서초구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사업은 주민센터, 체육센터, 복지시설 등 지역 내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해 신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한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냉난방기, 조명, 콘센트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동서발전㈜에서 자체 개발한 `Total 에너지절감 솔루션`은 가상발전소(VPP), 전압 최적화, 분산자원, 수요자원거래(DR) 등 융ㆍ복합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서초구를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서초구는 구청,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20개 사업 대상지의 전력 패턴을 분석한 결과 `Total 에너지절감 솔루션`이 적용될 경우 연간 약 5억 원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절감되고 약 900t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서초구는 다음 달(4월) 한국동서발전㈜, ㈜시너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연말까지 서초구 스마트 에너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서초구가 스마트 에너지시티로 조성하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용인시가 청년구직자들에게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돕는 인턴 41명과, 3개구에 조성될 예정인 청년공간 관리 운영 및 업무 보조 인턴 7명 등 48명의 인턴을 모집한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구직자가 해당된다. 근무기간은 일반 행정업무 인턴일 경우 오는 5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청년공간 관리 보조 인턴은 5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다. 청년 인턴 프로그램 신청을 하려면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거나 시청 청년담당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관내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2020년 상반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앞서 2017년 7월 환경기업의 실증연구지원 및 사업화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입주대상은 환경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는 연구사무실, 실험실, 소규모 성능확인점검(파일럿테스트) 시설, 기술시험설비(테스트베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총 90개의 환경기업이 입주했다. 환경부는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며 "특히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입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대사용료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사무실 및 실험실의 기존 임대사용료는 약 25% 하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용료가 매월 142만 원이던 연구사무실(전용 100㎡) 기준 106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성능확인점검 시설과 기술시험설비 시설도 각각 기존 대비 17%, 48% 낮춰졌다. 인하된 임대사용료는 기존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 개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허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 지원사업,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의 특허 준비부터 출원까지 일괄 지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도자재단은 `2020 이천 세계도자센터 무료 대관 신청`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천 세계도자센터 대관 사업`은 도예인 및 도예 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관은 무료로 올해 8월 17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총 5회 제공되며, 장소는 제4전시실이다. 전시 공간, 조명, 외벽 및 전시관 입구 홍보 현수막, 홈페이지 홍보 등이 지원된다. 도예 관련 작가, 단체, 협회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관에는 도자를 비롯해 목공, 유리, 금속 등 도자와 융합된 타 공예 분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대관 신청서와 전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최연 대표이사는 "이번 대관 사업은 도자 및 공예분야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양한 분야, 기법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ㆍ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사전 등록 명단 선발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지난 12일 야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시진 기술위원장을 비롯해 기술위원 전원이 참석해 총 111명의 선수를 확정했다. 이번 명단은 최종 엔트리 선발을 위한 사전 등록 명단으로, 이 선수들 내에서만 올림픽 최종 엔트리 구성이 가능하므로 인원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해 선발했다. 포지션 별로 보면 투수 53명, 포수와 1루수 각 6명, 2루수와 3루수가 각 7명, 유격수 8명, 외야수 24명 등이다. 2020 시즌 입단 한 신인 선수 중 정구범(NC), 소형준(KT), 남지민(한화) 선수 등 3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해외리그 선수 중에는 최지만(탬파베이), 박효준(뉴욕 양키스) 선수가 포함됐다. KBO는 이달 16일 사전 등록 명단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전달했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전 등록 자료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안전 사용과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약정보서비스 `농약정보365`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약정보365`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농약의 사용법, 사용 시기, 사용량과 안전사용기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농진청에 따르면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매년 누적 방문자 수가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농약정보365`는 첫 화면 검색란에 예시가 표시돼 있어 사용자가 어려운 농약 성분과 제품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공되던 `농약품목검색`뿐만 아니라 `농약상세검색`기능을 추가해 안전한 농약 사용 시기, 방법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상세검색을 하면 농약 관련 정보인 농작물 병해충 사진, 작물보호제 지침서도 열어 볼 수 있다. 또한 휴대용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농약정보365`가 개선됨에 따라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낮아져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했다. 이희동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농업연구관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고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바른 농약 사용이 농산물 재배의 필수 사항이 됐다"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농약 관련 정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스포츠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서포터즈`를 선발한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제5기 명예기자단의 새이름 `스포터즈(Sport-ers)'와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스포팬-넷(Spofan-Net)'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올해 5기를 맞이하는 명예기자단의 새 이름 `스포터즈(Sport-ers)`는 각종 스포츠 현장을 취재하고 현장의 미담 사례 등을 수집해 대한체육회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4월 6일까지 `스포터즈`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선발된 `스포터즈`는 12월까지 약 8개월 간 스포츠 현장 소식을 전하는 통신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 스포터즈에게는 적정 수준의 포상을 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한 스포터즈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 수료식 및 우수 스포터즈 시상식을 가진다. 스포터즈 응모 대상자는 운동과 건강, 생활체육 7330 캠페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과 일반인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개인 블로그 및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보사 기자 및 신문, 광고, 홍보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지원 방법은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에 있는 지원서와 포트폴리오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스포팬-넷(Spofan-Net)'도 함께 모집한다. 스포팬-넷 회원은 지역 내 스포츠 정보나 개인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정보 및 콘텐츠의 온라인 홍보 역할을 맡는다. 이는 네이버 카페 가입 신청을 통해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대한체육회 주요 행사 체험 기회 제공 및 온라인 활동 참여우수자에게는 평가를 통해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포터즈 전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유통ㆍ판매 중인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정해양국을 총괄로 도 농식품유통과,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기관별 업무 분담을 통해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리 방향은 크게 ▲안전성 검사 ▲원산지표시 점검 ▲소비자 교육ㆍ홍보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도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1500건(농산물 250, 수산물 650, 축산물 600)을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중대형 유통(물류)매장, 수입식료품판매업체 등에서 유통 전ㆍ판매 중인 수입 농축수산물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41종, 중금속 3종,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105종 등이다. 부적합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게는 부적합품 회수ㆍ폐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식품 판매점 및 음식점 등 6만8000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총 958품목이며 ▲도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8회 ▲일본산 수입수산물 특별점검 실시 2회 ▲시ㆍ군별 자체 점검 10회 등 올해 총 20회 중점 점검에 나선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을 알리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소비정보교류 사업을 통한 홍보ㆍ교육 10회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활용한 홍보ㆍ교육 2회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 캠페인 6회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통한 원산지표시 감시ㆍ신고 등 점검, 홍보 활동 등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매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농산물의 생산에서 부터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꼼꼼한 안전 관리를 통해 부적합 식품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대한축구협회(KFA)가 헌혈에 동참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인근 헌혈버스에서 KFA 전 임직원이 헌혈에 참가했다. KFA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국민 헌혈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다. KFA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헌혈이 진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문진 및 검사를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헌혈을 실시했다. 또한 대기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헌혈할 것을 당부했다. KFA 뿐만 아니라 시도축구협회도 헌혈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도협회와 지역별 혈액원이 협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별 헌혈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도협회 임직원과 헌혈을 희망하는 축구계 인사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KFA는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공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대량 확산하거나 치료 시설이 부족할 경우, 파주 NFC 시설을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쓰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정몽규 KFA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자 전 임직원이 머리를 맞댔다. 고심 끝에 헌혈과 파주 NFC 시설 공여를 결정했다"면서 "KFA의 작은 노력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KFA 등록선수 및 팀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KFA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산하 단체들과 함께 축구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사회적인 참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극복의 핵심 키워드는 `팀워크`라고 생각한다. 축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팀워크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고 단합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로 건설되는 `남양주왕숙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건화 외 4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건화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왕숙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곳으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구별 분야별 전문가 UCP(Urban Concept Planner)와 3기 신도시 싱크탱크 `신도시포럼` 등 자문을 통해 개발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LH는 지난해 10월 남양주왕숙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작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공고했으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건화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3일 용역이 착수되면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경관ㆍ조경계획, 에너지사용계획, 하천기본계획, 기본 설계 및 3D 도시통합모델 제작 등 총 18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2지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입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4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남양주왕숙지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유정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강동구는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일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40길 22-1(길동) 외 6필지 12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5%, 용적률 199.9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로 총 3가지다. 먼저,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대인사고의 경우 1사고당 현행 300만 원에서 보험금이 1000만 원으로,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여기에 이륜차보험에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음주ㆍ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23%까지 상향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해 피해자 권익을 제고할 예정이며,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ㆍ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심사기준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치소비ㆍ미닝아웃 등이 최근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착한소비`로까지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미닝아웃(Meaning out)은 `미닝(Meaning)`과 `커밍아웃(coming out)`이 결합된 단어로 환경이나 인권 등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나 가치를 담아 소비하는 태도를 뜻한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9%가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제품이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값보다 그 제품의 가치에 지갑이 열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브랜드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재조명해 들국화, 백목련과 같은 꽃으로 형상화한 의류 및 소품을 제작해 주목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가치를 담은 해당 제품들은 많은 소비를 이끌어냈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하 루게릭병)을 알리려는 취지로 SNS에서 시작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유명 연예인들도 릴레이에 합류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루게릭병을 알리고 일부 기부금을 지원하는 관련 제품들의 판매 수치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치나 신념을 담은 물품에 대한 소비 태도가 확산하면서, 최근 발생해 전 세계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도 `착한 소비` 물결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국내 초ㆍ중ㆍ고교 등의 개학이 다음 달(4월) 6일로 미뤄진 가운데, 당초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작물을 공급하려던 농민들의 판로가 끊겨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농가를 돕기 위한 `농작물 팔아주기`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자 소비가 급격히 줄자 감자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감자 10kg을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공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노력 덕분일까.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강원도 감자는 지난 11일부터 매번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충남 아산 지역 학교 급식에 판매될 예정이었던 친환경 농작물이 판로를 잃어 폐기될 상황에 놓이자, 주민공동체 `누리보듬`은 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채 꾸러미 공동구매 운동을 2차례 진행하며 `농산물 팔아주기`에 참여했다. 물론 할인된 가격으로 인함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단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같은 착한 소비 물결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앞으로도 가치 있는 착한소비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함께 극복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이달 22일 오후(미 동부시간 기준) 코로나19 감염자가 3만1057명, 사망자는 38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만6000명 수준이었던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만에 5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3만 명 선을 돌파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21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는 중국(8만1397명)과 이탈리아(5만9138명)에 이은 세계 3위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지방 정부는 연방정부에 `SOS`를 보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은 뉴욕주는 각종 의료용품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연방정부에 의료장비 구매와 공급을 국유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뉴욕주의 확진자 수는 1만5000여 명으로 미국 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뉴욕주에서 나왔다. 사망자 또한 114명을 기록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플로리다주와 경쟁하고 있다"며 "치솟는 마스크 가격이 심각한 문제가 됐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11만 개의 병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5만3000개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지원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어떤 자금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영업 중단을 비롯해 제한명령, 자택 대피령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테네시주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면서 체육관과 헬스장 등의 영업을 다음 달 6일까지 중지하도록 했다. 또한 식당 영업을 배달 및 `드라이브 스루` 포장 서비스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 증권시장에 통화스와프 효과가 사라지면서 `검은 월요일`이 들이닥쳤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23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코스피는 1486.63를 기록하며 전 거래일에 비해 79.52(5.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대 급락하면서 1500선이 무너졌다. 이후 현재 5% 하락 선을 오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6분께 코스피200선물이 7.21%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란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이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또한 9시 17분께에는 코스닥150선물과 코스닥150 지수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150선물 가격과 코스닥15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6.19%, 6.69% 하락했다. 거래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우세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13억 원, 174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개인의 경우 4126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코스피 폭락은 미국 선물지수의 급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코로나19 지원 추가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미국 선물지수가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의 선물 모두 각각 5%가량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시곤 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앞으로 지어질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운용 중인 제도는 사전인정제도로, 아파트 건설에 쓰이는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을 사전에 인정한다.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해 미리 인정을 받아둔 뒤 이를 현장에 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아파트 준공 후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성능보다 저하된 현장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LH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다양한 시공 조건을 가정하고 아파트 바닥이 어느 정도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예상하는 시스템이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현재 7.3kg의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올렸다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 대신 2.5kg의 배구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임팩트볼 방식은 층간소음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들의 `콩콩` 뛰는 발소리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측정 방식 변경과 관련해 유관 기관과 논의하고 주택벅 시행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소음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시공자들이 신경써야 할 것이 하나 늘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과 평가 기준 등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에는 한층 강화된 층간소음 찾단 성능 평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2월 전국에서 9억 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이 `풍선효과`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오늘(24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전국 9억 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5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17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전국 9억 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이 35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8건보다 4배 이상 뛰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곳은 서울특별시로 총 39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경기와 부산광역시에서 각각 9, 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내 거래 중에서는 강남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 8건, 양천구 7건, 용산구 5건, 마포구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는 성남시 8건과 하남시 1건이었으며, 부산은 모든 거래가 해운대구에서 이뤄졌다. 12ㆍ16 대책 이후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제한되고,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이다. 오피스텔 소득수익률도 상승했다.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소득수익률은 5.45%로 전월(5.44%) 대비 0.01%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1월 이후 첫 상승을 기록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고가주택 대상 대출 규제가 강화돼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었다"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보다는 오피스텔, 오피스 같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화재 발생 시 아파트에 비해 안전설비가 취약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강화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은 화재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경우 급속한 화재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부터 관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드라이비트 교체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까지 LH 소유의 모든 매입 임대주택 500여 개동 5200여 가구에 불연 단열재와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단열재와 같은 가연성 소재에 석고ㆍ페인트 등을 발라 만든 건물 외장재로, 시공이 간편하지만 화재 시 유해 물질을 다량 방출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울러 LH는 타이머 콕을 설치해 주방 내 가스레인지, 조리기구 등의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타이머 콕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일정시간이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70~80℃ 상태로 3분간 지속되면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LH 대구경북지역 관계자는 "단순한 임대주택 관리를 넘어서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제공하고 친환경 거주공간을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용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윤은혜가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MC 김구라를 등에 업고 스튜디오를 활보했다. 25일 방송될 예정인 `라디오 스타` 특집 `니 몸 사용설명서`에는 윤은혜, 홍혜걸, 안현모, 이승윤이 출연한다. 방송 전 공개된 영상에서 윤은혜가 김구라를 등에 업고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을 받고 있다. 윤은혜는 과거 예능프로그램에서도 괴력을 보여주며 `소녀 장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아울러 2003년에 방송됐던 SBS 예능프로그램 `보야르 원정대`의 진실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던 김수로는 `보야르 원정대` 촬영 당시 뱀 소굴을 대신 들어가 준 윤은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은혜가 `라디오 스타` 덕분에 `보야르 원정대`의 진실을 알게 됐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명불허전 `소녀 장사` 윤은혜의 모습은 25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되는 `라디오 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도시정비업계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총회를 강행하는 일부 조합에 대한 우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산정 공방에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해당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올해 7월 말 시행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조합원총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에 한해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예외를 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조합들은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다수 인원이 밀집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주장했다.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 17일 국토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게 좋을지 자문을 구했다. 유권해석 및 검토를 거듭한 끝에 국토부는 결국 유예를 결정했다. 예정대로 총회를 열게 됐을 때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대로 각종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달 19일 서울시도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조합이 총회 개최를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 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양가상한제 미뤄도… 개포시영 등 일부 조합 총회 강행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4월) 총회 일정을 잡았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인 ▲용산구 한남3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성북구 장위4구역 ▲양천구 신월4구역 등과 이미 총회를 마친 ▲노원구 상계6구역 ▲동작구 흑석3구역 등은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다. 그러나 일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총회를 강행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권고와 함께 서울시의 행정지원 중단 경고가 내려왔지만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지난 18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조합원총회를 이달 21일 야외에서 강행했다. 해당 조합은 일찌감치 분양을 마무리 짓고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결정해야 할 것들을 이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강동구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총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이미 지난해 10~12월 입주는 마무리됐지만, 재산신고를 앞두고 이전고시를 하려면 일정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를 위해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 6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였다. 이들은 접수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1m씩 거리를 두고 배치된 의자에 앉아서 총회를 진행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일부 조합들의 경우 총회 일정을 올해 5월께로 속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5월 18일 이후에 총회를 열게 되면 일정이 너무 늦어진다"며 "이달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5000명 규모의 조합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장 취지를 고려해 총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결국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라고 귀띔했다. 서울시가 일부 지자체에 보낸 공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외에 조합원이 4000여 명에 이르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다음 달(4월) 26일 열 예정이었던 시공자선정총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한다는 뜻을 용산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개발 조합 역시 오는 4월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던 것에서 올해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합` vs `HUG` 분양가 산정 문제로 `시끌`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되면서 많은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일부 조합에게 분양가 협상은 여전히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분양가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달 16일 HUG로부터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 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석면 철거 이슈로 수개월 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비 이자가 늘어 일반분양 대상 가격을 높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도 없고 사업은 더 지연되고 있어 조합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결정된 3.3㎡당 3550만 원을 주장했지만, HUG는 3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려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7일 예정됐던 대의원회를 연기하고 HUG와 분양가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조합 외에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조합 등도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신반포3차 조합의 경우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라 최대 분양가가 3.3㎡당 4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합 입장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찾아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HUG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 만큼 분양가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유예로 인한 수혜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4월) 분양을 예정했던 사업장들이 다소 숨통을 돌릴 계기는 되겠지만, 코로나19 이슈가 얼마나 장기화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나 수요자 관심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총회를 강행하려던 일부 조합들이 정부의 권고에 총회 일정을 오는 5월로 속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3개월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대로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정부의 권고에도 당초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총회를 강행하려 했다. 실제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들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 취지를 고려해 총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결국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가 일부 지자체에 조합 총회를 연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날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등 개최를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 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각 조합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다음달(4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한다는 뜻을 용산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재개발 조합도 오는 4월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던 것에서 오는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다른 도시정비사업 조합들도 총회 일정을 미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조합에게는 개별 조합에 총회를 연기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소규모 조합의 경우 모임이 불가피하다면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비치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토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주한미군이 어제(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연장 또는 조기 종료 명령이 없다면 오는 4월 23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경고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선포했다"며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이미 시행 중인 예방조치의 변화보다는 사령관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결정이 현재 시행하는 건강 보호 조건이나 예방 조치의 변화 또는 주한미군의 위험 단계 격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을 포함해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 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기지 내 위원회 등에서 학교ㆍ시설 등의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사령관 직권으로 상황에 따라 폐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가운데,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잇따라 장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2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엔 매리사 조 글로리아 일병이, 22일엔 전투의무병인 클레이 웰치 상병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군 당국은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현지시간) 미군의 본국 귀환 및 해외 파견 병력 이동을 60일간 금지하는 한편 보건방호태세(HPCON)를 최고 등급 바로 아래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시행했다. 미군의 국가간 이동이 금지되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