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예술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달(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을 주제로 두고 `2020 현대미술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문홍은 2018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해외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전시기획자 10인과 국내 전시기획자 10인을 연결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개별 및 대담 형식으로 `코로나19 이후 예술이 가야 할 길`을 논의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해당 영상은 `2020 KOREA RESEARCH FELLOW 10X10` 공식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순차적으로 게재될 방침이다. 이번 국제토론회에 참가하는 해외 인사에는 ▲영국 서펜타인갤러리 기술총괄책임자(CTO) 벤 비커스(Ben Vickers) ▲네덜란드 프란스 할스 미술관(Frans Hals Museum) 현대미술 기획전시자 멜라니 뷜러(Melanie B?hler) ▲중국 독립 전시기획자 아이리스 신루 룽(Iris Xinru Long)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관장 로리천(Li-Chen Loh) ▲폴란드 우치미술관(Muzeum Sztuki in Łódź) 수석 전시기획자 다니엘 무지추크(Daniel Muzyczuk) ▲미국 엠아이티(MIT) 리스트 시각예술센터(List Visual Arts Center) 전시기획자 나탈리 벨(Natalie Bell) 등 10명이 있다. 아울러 국내 인사에는 ▲미술전시 기획자이자 평론가인 유진상 ▲울산시립미술관 추진단장 서진석 ▲비디오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더 스트림` 설립자 정세라 ▲임시공간 대표 채은영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신보슬 ▲독립 큐레이터 심소미ㆍ최윤정ㆍ박남희ㆍ추성아ㆍ박재용 등 10명이 함께한다. 해문홍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돼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술 활동과 이후 예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통해 앞으로 예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소년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9월) 2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천스퀘어원점, 위례점, 포항남구점을 제외한 전국 41개 영풍문고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고 도서를 구입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문구ㆍ음반, 잡지, 수험서, 학습서 등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은 이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영풍문고의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할인 혜택이 연장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할인 혜택은 청소년증 발급ㆍ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2017년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이후 한 해 평균 약 17만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ㆍ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알려진 혜택 사항으로는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ㆍ릉 면제~5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면제~50% 내외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유원지 30~50% 내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부터 교보문고ㆍ핫트랙스 매장에서 도서, 문구, 음반 등을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심민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적극 활용하도록 청소년증의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협력 등을 통해 유용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5년간 상가건물 사이(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7건가량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 상가건물 사이 화재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ㆍ실외기 설치ㆍ분리수거장ㆍ휴게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3건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7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82.5%인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12건), 미상(5건), 기계적 요인(2건), 방화의심(1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원인이 8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전체 상가건물 사이 화재의 77.1%를 차지한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2시에서 밤 12시까지가 전체 74.6%인 85건으로 상가건물 유동인구 밀집이 높은 오후에서 밤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총 25만9950동의 상가가 있다. 이는 전국 129만4368동의 20.1%를 차지한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상가에서 904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2명, 부상 78명, 재산피해 7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화재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가건물 화재 위험요소인 협소공간 화재현황 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철저한 화재원인 분석으로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공법 특허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의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법인 예율은 건설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제기한 32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공사 실시 업체 측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권과 구성요소가 일부 달라 기술적 작용 원리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조차 없다면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율은 `옥 특허법인`과 협업해 건설공법 특허를 보유한 D건설 업체의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건설 시행사A, B가 실시한 공법이 D업체의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일부 인용 심판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고 실시 공법을 사용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 예율은 원고 D업체가 주장하는 특허권과 피고가 실시한 공법은 A, B업체 공법과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라는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가사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유사한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장했으며, D업체 측은 A, B업체 공법은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허권과 같은 방법의 공사를 시행했다는 원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앞서 1심에서 인용된 약 9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공법은 그 변경된 구성으로 인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동일하게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공법이 그 구성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B업체가 D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며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D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D업체가 A, B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지난달(9월) 10일 확정했다. 또한 특허법원 제24부(부장 윤성식)는 올해 5월 15일 피고 A, B업체가 시행한 건설 공법은 원고 D업체의 특허 기술 구성요건 가운데 일부가 결여돼 있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이 오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국내 지명 유형과 유래를 파악ㆍ분류해 공개했다. 이달 6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의 고시된 지명 약 10만 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대다수 지명은 고유어ㆍ한자어, 또는 이 둘이 합쳐진 혼합어로 이뤄져있는데 그중 한자어로 게재된 지명은 4만5961개, 혼합어 지명은 1만7657개, 고유어 지명은 1만1771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한자어 지명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신촌(新村)`으로, 전국에 263개가 있다. 그 뒤를 이어 ▲신기(新基ㆍ192개) ▲평촌(坪村ㆍ138개) ▲송정(松亭ㆍ126개) ▲내동(內洞ㆍ119개) 등이 있다. 혼합어 지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점말(店말)이다. `점(店)`은 가게, 상점 등을 의미하는 한자로, 고유어인 `말(마을)`과 합쳐 만들어졌다. 혼합어 지명 중 `양지말(陽地말)`이 9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점말(店말) ▲장터(場터)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유어 지명은 `새로 마을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새터`가 273개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서 ▲절골(142개) ▲새말(110개) ▲안골(96개) ▲큰골(68개) ▲뒷골(66개) 등이 있다. 지명의 종류를 나타내는 속성도 고유어와 한자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마을의 경우 말ㆍ골ㆍ실(室ㆍ實)ㆍ촌(村)ㆍ뜸 등으로 나타나고, 산의 경우에는 뫼ㆍ봉(峰)ㆍ오름 등으로, 고개는 치(峙)ㆍ티ㆍ재ㆍ현(峴)ㆍ령(嶺ㆍ岺)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을을 나타내는 지명 가운데 뒤에 `골`이 들어간 지명은 6127개로 ▲촌(村ㆍ2701개) ▲말(2049개) ▲곡(谷ㆍ1599개) ▲마을(487개) ▲뜸(146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6127개 중 `뒷골`, `안골` 같은 고유어는 2854개로 파악됐다. 산을 나타내는 지명중에는 `뫼`와 `오름`이 들어간 고유어 지명이 161개로, 한자어 산 지명 3985개나 혼합어 지명 823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 지명은 `남산(南山)`이며 101개가 있다. 봉우리의 경우는 국사봉(國師峰)으로 80개가 쓰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과 봉우리의 구분 없이 모두 산으로 통용돼 사용된다.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지명으로는 순우리말 `장승`과 관련된 지명으로, 전국에 39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로, 이정표 또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밖에 국내에서 가장 긴 지명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9자로 이뤄진 고유어 `옥낭각씨베짜는바위`가 소개됐다. 전국의 고시지명에 관한 위치, 유래 및 발간 책자(지명유래집)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한글날을 맞아 전국의 지명을 유형별로 파악해 본 결과, 한자 문화의 영향으로 고유어 지명보다 한자어 지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며 "앞으로는 고유어 지명을 지명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해 전국의 미고시된 지명, 국토개발로 인해 사라진 고유 지명의 발굴과 일본식 지명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담데이터를 기초로 미혼모ㆍ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ㆍ부의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제공받기로 했다. 경기도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간의 이번 협력은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뉴딜사업의 하나로 시행 중인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결과다.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구축ㆍ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기업을 연결해 합리적인 정책 개발ㆍ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협조와 지원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제안한 `미혼모ㆍ부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이 이번 사업의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미혼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들의 미혼모 상담 자료를 데이터화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에는 상담 이력, 지원 내역 등이 포함돼 미혼모ㆍ부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상담데이터를 제공받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분석 연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지원 사업 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지영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ㆍ관 협력을 통해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맞춤형 지원으로 공공 중심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제공 받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도 민ㆍ관 네트워크 추가 협력방안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9일 제574돌 한글날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국어문화진흥사업`과 `수어교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어문화진흥사업은 자치법규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 5월부터 경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사업명칭 정비, 도 자치법규 용어 정비,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각 부서 사업명칭을 ▲햇살하우징사업→햇살주택공급사업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성과급 제공 ▲e-HRD시스템 운영→인터넷 인적자원관리 체제 운영 ▲G-푸드드림→경기도 먹거리 드림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도로재 날림먼지 줄이기 사업 등 472건을 정비했다. 또 도 자치법규(조례) 545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감수를 실시해 ▲존치하여야→그대로 두어야 ▲지적→토지 기록 ▲시ㆍ군에 대하여→시ㆍ군의 ▲커뮤니티→공동체 등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수어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수어교육원과 함께 도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수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수어 전문가가 집중 발굴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어교실, 수어 통역반, 수어통역사 시험 대비반 등을 운영해 지난 9월까지 총 16개반 235명이 교육을 받았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어교육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어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확한 우리말 쓰기 확산으로 우수한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자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된 공공언어 사용을 더욱 늘려 국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단풍의 계절 10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일대 속리산 길목의 말티재 숲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속리산의 관문 말티재(해발 430m)는 구불구불 열두 굽이가 숲과 어우러진 가파른 고갯길로 `말티고개`로도 불린다. 조선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타고 왔던 가마를 말로 갈아타고 이 고갯길을 넘어 말티고개란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말`의 어원은 `마루`로서 높다는 뜻으로 `높은 고개`라는 뜻의 말티재가 됐다는 설도 있다. 말티재 숲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림욕에 적합하며, 인근에 속리산자연휴양림과 장재저수지가 어우러져 단풍이 아름답고 가을 경관이 빼어나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곳 말티재 주변 국유림 1000여 ha를 `말티재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고 향후 우량목재의 공급처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을 관리 중이다. 40년생 이상의 나무가 숲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소나무, 리기다, 낙엽송 등의 침엽수 경제수종이 우량하게 성장 중이며, 굴참나, 상수리 등의 참나무류가 활엽수의 주 수종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숲 관리 기반 도로인 임도가 개설(2.5km)되고, 등산로(2.3km)와 산책로(2km)가 시설돼 있으며, 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적합하다. 자세한 방문ㆍ체험 안내는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또는 국립 속리산자연휴양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재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올해 산림청의 가을 단풍 예측 지도에 의하면 속리산은 10월 21일(±5일)경이 절정으로 분석됐다"며 "만추의 계절에 단풍이 아름다운 한적한 숲에서의 거리두기 휴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여사업용 자동차(이하 렌터카)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달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렌터카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이달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 이내에 시정조치(이하 리콜)를 받거나,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대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렌터카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ㆍ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날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정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허용 발표에 맞춰 오는 13일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재개한다. 정부가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했지만, KBO는 방역지침 준수 하에 관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때까지 우선 지난 8월과 동일한 수준에서 각 구장별로 20%대 초중반 규모로 관람석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O 리그 구단들은 각 예매처를 통해 이달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예매에 들어가고, 13일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시작한다. 관람객 정보 확인을 위해 모든 티켓은 온라인 예매 및 카드 결제만 허용되며, 경기장 방문 시에는 QR코드 발급 확인 또는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노력 속에 다시 관중 입장이 허용된 만큼 KBO와 10개 구단은 더욱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및 철저한 거리두기, 입장-퇴장 동선 준수, 육성 응원 제한 등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경기장 내 방역 지침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군 조리병들의 모습을 담은 신규 프로그램이 국방TV에 편성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8일 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 국방TV는 개편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 장병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적인 조리실을 탐방하는 내용의 `요리조리 맛있군`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한다고 밝혔다. `요리조리 맛있군`은 육군 8사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요리 연구가 정호균 쉐프가 직접 군 부대를 방문해 현역 조리병들에게 더 나은 조리법과 꼭 필요한 조언을 경험담과 함께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병영식을 만드는 과정과 각 부대 조리병의 조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조리병들이 임무수행에서 느끼는 보람 및 사명감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요리조리 맛있군` 첫 방송은 이달 13일 육군 청룡공병대대 부대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된다.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이번에 신규 편성되는 `요리조리 맛있군`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장병들의 먹거리를 소개해 입대 장병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우리 군의 선진화된 식당과 조리시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국방TV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여성들의 취ㆍ창업 활성화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취ㆍ창업을 위해 준비한 IT분야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2개 분야로 웹ㆍ모바일, 출판, 3D, 일러스트, 이모티콘 등 디자인과 뮤직비디오, 단편영화, CF광고, 패러디 등 영상 콘텐츠다. 응모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여성이거나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재학 또는 졸업한 여성, 도내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으로 개인 혹은 5인 이하의 팀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3시까지다. 온라인 웹하드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과 작품설명서를 같이 올려놓으면 된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대상 분야별 1명, 최우수상 분야별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20명 등 총 30명을 선정해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여성새일1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가 팬들과 함께 하는 2020시즌 사진집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은 2016년부터 매년 K리그의 한 시즌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해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팬들과 공유해왔다. 이번 2020시즌 사진집은 더욱 특별하게 제작된다. K리그 각 구단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시즌 K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 중이다. 팬들이 경기장에서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연맹은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진집을 기획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한다. 카메라를 들고 팬들을 찾아가 이들의 일상생활과 응원 모습을 담고, 사진집으로나마 팬들과 K리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함께 한다는 의도다. 사진집 참여 이벤트 응모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응원하는 K리그 구단 관련 사진 또는 영상과 짤막한 글을 작성한다. 경기 직관 혹은 집관 응원, 함께 K리그를 즐기는 가족, 친구, 연인 소개, K리그 관련 나만의 사연 등 주제는 자유이며 게시글 본문에 `#2020K리그사진집이벤트` 해시태그를 추가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이며, 당첨자는 게시물 내용을 심사해서 최종 선정된다. 당첨 결과는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과 개별 DM을 통해 공지된다. 이후 연맹은 이벤트에 당첨된 전국의 K리그 팬들을 찾아가,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촬영한 사진과 인터뷰는 2020시즌 사진집에 실릴 예정이다. 올해 12월 말께 발간되는 사진집은 비매품으로, 이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팬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추가 제한하고, 용적률과 높이 완화비율을 상향해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을 포함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환경 훼손에 대응해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이 강조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라며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도 추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각각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완화는 그 완화비율이 낮아 저층이나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ㆍ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ㆍ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치안환경 변화를 분석해 향후 치안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의 학술 세미나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이달 13~14일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 WEBINAR(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환경과 범죄동향 및 치안정책 방향, 사이버 범죄 활동의 정보추적 및 증거자료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이달 13일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1부에서 김혜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2부에서 `비대면(언택트) 시대 경찰활동의 변화`를 주제로 두고 김용종 위기관리센터장의 `코로나 상황과 경찰대응`, 박재풍 패널연구센터장의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가 발표됐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추적`을 주제로 한 이영석 교수, 박순태 팀장의 발표에 이어 윤철희 연구관, 오재훈 최고기술책임자(CTO), 우상태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증거자료 관리를 위한 자기주권 신원 DID(Decentralized ID) 적용`을 주제로 노희섭 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좌장을 맡아 레이 발데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발표하고 윤석빈 교수, 이강효 팀장, 강장묵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비대면(언택트) 시대 새로운 치안 영역에서의 경찰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며,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기술혁명이 이뤄낸 초연결 사회는 역설적으로 위험요인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져 경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는 1979년 12월 28일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1980년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세워진 치안분야 전문연구기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창출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날 박선호 1차관 주재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함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내년까지 지역일자리 약 1만 개를 창출하고, 12만 t 가량의 온실가스(84만 그루 식재효과)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박선호 차관과 참여 건축가들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우선하되 조경, 장애인 시설 설치, 미관개선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다양한 요소들로 고려한 건축물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호 1차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선포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이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축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은평구에서 반지하 공간 등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달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김세용 사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SH 보유 반지하 120가구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 공간 등을 지역주민과 임차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SH가 지속 추진해온 `공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SH가 보유 중인 반지하 공간을 은평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은평구는 제공된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조성,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림마을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SH가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2개소를 ▲지역주민 사랑방 ▲주민협의체 사무실 ▲마을 공유주방 ▲자원순환 ▲에너지 절감 홍보 ▲교육 및 전시 공간 ▲마을 사업 활동공간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기존 반지하 공간 2개소에 대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향림사랑방 개소와 주민협의체 입주, 에코 카페 `새롬`에 대한 예비 주민 활동가 및 단체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3월에는 활동가 교육 및 마을사업 시범운영을 거쳐 마을사업 활동과 운영단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SH는 앞으로 다른 구청들과도 협의를 진행해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복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청년건축가와 은평구청의 반지하 공간 활용사례를 통해 SH가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나머지 자치구들과도 협력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5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보증금 4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35억 원을 납부한 업체(3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대체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중앙하이츠(리모델링)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5일 명일중앙하이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고,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발주자가 현설에서 제시한 제반 입찰조건을 수용하는 업체 ▲현설에 참가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557(상일동) 일원 1만5076㎡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1층~지상 13층 공동주택 41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5-7(자율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부산시는 망미동 455-7 자율주택정비 주민합의체(대표자 이재연)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9조 등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이며, 해당 공람은 수영구청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79번길 45-3(망미동) 일원 367.8㎡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합의체는 이곳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8가구 및 2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ㆍ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집주인들이 자신의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할 때 용적률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800여 건의 공공건축물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달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소재 LH오리사옥에서 공공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LH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방향과 과제 설정,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전 사업 과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성과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됐다. 사업추진협의체로 위촉된 12명의 외부위원들은 내년 말까지 LH그린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발족식 이후 개최된 제1차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 회의에서는 LH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및 그린리모델링 효과의 민간 확산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두고 의견을 나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서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거ㆍ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의 성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명 늘어 누적 2만5275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 110명 발생한 뒤 나흘간 47명, 73명, 91명, 76명을 기록하며 100명 이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50명, 해외유입은 26명이다. 지역발생의 경우 서울시 11명, 경기 15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이 30명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14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2명, 광주광역시ㆍ강원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경북(2명), 부산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충북ㆍ전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늘지 않아 전날과 마찬가지로 누적 444명을 유지했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78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56명 늘어 누적 2만3368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명 늘어난 146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견학 재개를 두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0월 1월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견학 중단 방침이 유지됐다.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신설된 통일부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고,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줄었다. 또한 3~40명 단체 견학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종전과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견학을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은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CGV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상영관을 30% 축소한다. CGV는 매출 하락에 따른 생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3년 이내에 전국 직영점 119개 중 35~40개를 줄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CGV는 우선 운영이 어려운 지점을 대상으로 임대인들과 임차료 감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손실이 큰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폐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개점을 앞둔 신규 지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개점 시기를 늦추거나 개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신규 점포 개발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기존 상영관은 개봉작과 예상 관객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관객이 적은 주중에는 상영 회차를 대폭 줄이고 일부 상영관의 경우 주중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화 관람료도 인상한다. 오는 26일부터 좌석 차등제를 없애고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평일 오후 1시 이후 1만2000원, 주말(금~일)은 1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CGV 관계자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가까이 하락해 생존을 위한 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며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자구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을이 돼 찬바람이 불고, 나뭇잎 떨어지는 것만 봐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우울해지고 심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우리의 뇌에는 생활리듬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시계가 있다. 생물학적 시계는 계절에 반응하는데, 특히 하루 중 낮의 길이 변화에 따라 반응한다. 수 천 년 동안 인간의 생활리듬은 낮과 밤의 주기에 맞춰져 있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가을, 겨울이 되면 낮 길이가 짧아지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일시적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전체 우울증 환자의 10~20%는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악화하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이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 차이가 적은 적도 부근에서는 드물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아져 북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 환자가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을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의 양과 일조시간의 부족이 에너지 부족과 활동량 저하, 슬픔, 과식, 과수면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한다.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생체리듬 조절하는 멜라토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신체리듬이 깨져 우울증이 유발된다. 일반인들 대부분은 멜라토닌 양이 줄더라도 일시적으로 우울증상과 무기력증이 나타나다가 봄과 여름이 되면 증상이 나아지는데,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뇌의 한 부분인 시상하부는 외부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계절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돼 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가을 및 겨울철 계절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눈과 시상하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절성 우울증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우울증 기간 동안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원기가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의욕 상실 증상을 보이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보통의 우울증의 경우는 불면증, 식욕저하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을 및 겨울철 계절성 우울증은 우울증 기간 동안 오히려 많이 먹고 단 음식과 당분을 찾게 되고 과수면 경향으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낮에 활동량을 늘리고, 특히 햇빛을 직접 쬐며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비타민D가 생성돼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는 데 좋다. 아침에 일어나 방 안의 불빛을 아주 밝게 하고 낮 동안에는 커튼을 걷고, 의자 배치는 눈이 창문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특히 가을 제철 음식인 굴, 홍합, 꽃게, 전어, 송이버섯, 늙은 호박, 각종 과일 등을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이 좋고, 항산화물질이 많은 베리류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취미ㆍ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을 `기울(氣鬱)ㆍ화병(火病)ㆍ허로(虛勞)`의 범주로 보고 정확한 진단으로 각자에게 맞는 처방으로 치료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고창군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접종 이튿날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78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9일 오전 8시 30분께 고창군 한 의원에서 독감 접종을 받았다. 해당 독감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로, 최근 문제가 된 상온 노출이나 백색 부유물이 발견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망자는 생전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몇몇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해 A씨가 숨졌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를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독감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는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일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17세 남성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무료 접종용 백신을 맞고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접종받은 독감 백신은 상온 백신 사태를 일으켰던 `신성약품`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어 총 2만5333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일 이후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명 가운데 지역발생은 41명, 해외유입은 17명으로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1명, 경기 22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나왔다. 이 외에 강원 2명,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충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6명), 충북ㆍ경북(각 2명), 부산시ㆍ강원ㆍ충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47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71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8명 늘어 총 2만3466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43명 줄어든 142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①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②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③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해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⑤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⑥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⑦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분양신청 대상에서 업무시설을 일괄 제외하고, 판매시설 중에서도 피맛길 등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를 제외했고, 이에 조합원은 그가 원하던 지상 1층 상가의 분양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2014년 3월 27일 선고ㆍ2011두2405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ㆍ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ㆍ2009두4029 판결 참조)"고 판결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조합은 조합에 적절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 서울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ㆍ배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 90명대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 늘어 누적 2만5424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부터 6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전날(58명)보다 33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9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7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1명, 서울시 13명, 인천광역시 6명 등 수도권이 40명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10명, 대전광역시 4명, 경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4명으로 전날(17명)보다 2배 늘었다. 이 가운데 2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서울시(4명), 경기(3명), 강원(2명), 광주광역시ㆍ충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50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70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18명 늘어 누적 2만3584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30명 줄어 총 13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방안이 발표돼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강화, 주택 공급에도 타격 "집값 안정화 위해 규제 완화해야" 앞서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취지로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발표해왔다. 이 가운데 재건축의 경우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12월로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 조합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미충족하면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돼 초기 진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1차 안전진단 협력 업체 선정ㆍ관리는 그동안 지자체 소관이었지만 이를 시ㆍ도지사가 맡도록 하고 2차 안전진단에 현장조사가 필수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재건축 규제 강화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016년 20만9120가구에서 지난해 38만1651가구로 82.5% 증가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35만8644가구에서 69만4614가구로 93.6% 늘어나 재개발ㆍ재건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은 34만1797가구에서 56만7271가구로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최근 5년간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오히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모는 크게 주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송 의원은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해제된 면적만 총 1371만 ㎡로,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3기 신도시 지역 중 경기 하남시 교산동, 부천시 대장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에 예정된 3곳의 개발 면적을 합한 1327만 ㎡ 규모보다 크다"라고 설명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은 재개발 83곳, 재건축 91곳으로 총 17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착공이 진행된 지역은 재개발 2곳, 재건축 19곳을 합한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위축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 집값 폭등 현상에 주된 원인"이라고 짚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서울 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송파구 `둔촌주공`의 경우 기존 5939가구에서 재건축 이후 1만2032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4개 단지 규모의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 또한 재건축이 진행되고 나면 2~5만 가구가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971년 준공된 영등포구 여의도시범(1578가구) ▲1978년 준공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1979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등이 재건축 추진단계에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이 활성화돼야 할 이유 중 하나로 `속도`를 짚었다.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신도시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10년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재건축은 인ㆍ허가 이후 3~4년 만에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이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조건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려면 택지 공급으로는 부족하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니고서야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기란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규제 완화… 동의요건 80% 절차 간소화ㆍ비대면화ㆍ심의 과정 투명화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의 주택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인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집합건축물 재건축 건축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이달 15일 열린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 30가구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동의 요건이 75~80%에 달하지만, 오피스텔ㆍ상가 등은 동의요건을 100%까지 충족해야 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집합건축물도 동의요건이 80%로 낮춰져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와 오피스텔 등 전국 집합건축물 1만3500여 동의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ㆍ기업 편의 제고 ▲알기 쉬운 건축 관련 법령 운용 ▲저성장 시대 대응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 개선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도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 건축허가 제도는 `건축허가` 단계 후 `착공신고`를 거치게 돼 있는데,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제출돼야 하는 서류를 `규모ㆍ입지ㆍ용도` 등으로 간소화하고, 기타 기술적 사항이 담긴 서류는 `착공신고` 단계에서 낼 수 있도록 한다. 건축심의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축소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도 명확히 규정된다. 또 국토부 산하에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를 마련해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 편의를 위해 그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178개 건축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건축기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건폐율, 용적률 등과 연관된 바닥면적과 관련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이나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 등을 건축물 바닥면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등기 및 대장 변경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도 2m까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낮추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 또한 공동주택은 기존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기존 50동에서 10동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 재건축 가능할까… 사업성 `관건` 용적률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기준 완화 이 가운데 재건축과 연관해 가장 주목할 점으로는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 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 내용이 꼽혔다. 그동안 상가ㆍ오피스텔시장은 재건축에 관련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도 2021년 6월 시행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토지 소유권이 분할돼 있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라 용적률을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게 짓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동의요건이 기존 100%에서 80%로 낮춰지면서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올해 12월 시행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가 진행된다는 방안을 덧붙였다.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됐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해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 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 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결합건축 허용 조건도 완화된다. 결합건축은 노후화된 건축물들의 대규모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워진 최근 여건을 고려해 개별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 리뉴얼 활성화를 돕는 정책으로, 개별 필지가 아닌 공동으로 개발할 필지에 대해 상호 간의 용적률을 더해 서로의 필요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 소유권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에는 지상ㆍ지하ㆍ지표를 따로 구분해 보지 않았지만 「민법」상 구분지상권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사용되지 않은 타인의 지상 및 지하 공간 등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 A가 30층까지의 용적률을 적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상 권한이 있었지만,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10층짜리의 건물을 세운 경우 나머지 20층에 대한 공간의 권한을 토지등소유자 B에게 넘겨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동안 결합건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간의 허용 거리가 2개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안을 통해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2개 대지간 10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ㆍ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구체화해 사업 시행성을 높였다. 이처럼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간 재건축시장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노후 오피스텔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축규제 개선 방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작용해 집값 안정에까지 기여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 진행 중이다. 많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나 부동산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부동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부동산시장 현 상황을 둘러싸고 여야 할 거 없이 관련 부처를 상대로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측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본보는 올해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68주 연속 `상승세` 여야 모두 전세시장 불안에 `공감`… 문제 제기 `잇따라`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감장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집값이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되레 높아지는 주택 전셋값에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동 (준)신축 단지(0.11%)를 필두로 강남구 대치ㆍ삼성동(0.1%), 서초구 반포동(0.08%) 순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동구의 경우 명일ㆍ고덕동이 0.08%, 노원구 중계동 등 중저가 단지가 0.1%, 용산구는 이촌ㆍ서빙고동 구축 단지가 0.09%, 성북구는 정릉동, 길음뉴타운 등이 0.09%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인천광역시(0.23%)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신축 단지, 의정부시 장암ㆍ호원동 역세권,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등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책을 내기 전 보완점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정책 발표 후 문제가 나오면 그제야 보완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분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16년 2만4460건(가입금액 5조1716억 원)에서 지난해 15만6095건(30조6444억 원), 올해 8월 기준 11만2495건(22조9130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8배나 급증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역시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 역시 급등하고 있는 만큼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표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로 상승하는 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전세난 문제 등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끌` 2030, 집값 평균 7억3000만 중 절반 이상 `빚` 국감 "대출금 상환 어려움 예상… 정부, 신용관리 대책 나서야" 서울 내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매매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도 이번 국감에서 어김없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 7억3000만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약 4억2000만 원이 빚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금으로 매매에 들어간 비율은 평균 잡아 43%(3억1300만 원)에 그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20대의 경우(1만 2000명), 평균 매입가격 6억1000만 원에 자기자금 평균 2억1000만 원(34.9%)으로 나머지 3억9900만 원(65.1%)이 빚이다. 30대(10만9000명)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8억1000만 원으로 이 중 자기자본은 3억2000만 원인 데 반해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한다는 결과다. 여기에 더해 최근 3년간 30대들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도 47조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3년(2017년~2020년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을 토대로 신규신용 대출 141조9000억 원 중 47조2000억 원(33.3%)을 30대가 빌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0대 신규대출은 10조7000억 원, 2018년 10조9000억 원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12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8월 기준 13조2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진성준 의원은 "낮은 본인입주신고율과 높은 차입금 비율 등을 고려해볼 때 20대, 30대가 영끌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후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소득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년 동안 강력한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삼중고로 인한 경기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빚으로 버티려는 현 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신용관리 방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값 상승의 원인과 해법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분명하지만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신뢰도에 여당 vs 야당 의견차 `극명`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 미비 지적도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는 팽배했다. 야당은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그대로 맹신하는 바람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한국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고 서울 전체에서 집값이 최근 3년간 2배나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죽은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통계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이명박 정권 당시 감정원 매매가격지수는 4.1%p,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p 하락한 수치로 증감율 격차는 0.4%p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에서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했지만,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하는 등 15.2%p의 격차를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38배까지 벌어진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근거로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며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있어 한국감정원과 KB지수 격차는 2012년 12.7이었지만 지난해 8.5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8월에는 2.5까지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가감정원의 통계가 국가 공식 통계인 만큼 민간 통계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야당의 주장에 맞받아쳤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역시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이에 대한 조정이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올해 2월 출범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례를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신고센터를 통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주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토지 거래와 관련한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역시 "센터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1397건이나 접수됐음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신 의무가 없는 지자체로 통보돼 신고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김학규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미비한 점이 있는 만큼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이번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재건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잔연립2구역이 한차례 홍역을 앓고 있다. 기존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4월 29일 만료되면서 지난 6월 23일 연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전 추진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서면결의서 조작 혐의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민 발의로 이달 7일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임됐지만, 지난 15일 기존 추진위 측에서 개최한 추진위원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추진위원장의 해임을 과반수로 결의했다. 현재 기존 추진위 측은 2개동을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이달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 측은 "추진위원회에서 서면결의서에 대한 개표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감사 2명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서 서면결의서 개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존 추진위 측은 이에 대해 "새롭게 뽑힌 추진위는 시 허가도 못 받았다"면서 "직무대행자가 있으면 총회를 열어도 되는지 묻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는 차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측은 "기존 추진위가 임기 만료 전에 선임ㆍ연임 관련 총회를 열지 않아서 토지등소유자 1/5 발의로 주민총회를 지난 5월 승인했고, 새롭게 선출된 추진위 구성 변경 신청이 이달 들어왔지만, 아직 업무가 많아 승인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고잔연립2구역 일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고잔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시청과 고려대학교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곳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원 약 5만7800㎡ 규모에 용적률 11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고잔연립2구역 박병갑 추진위원장 당선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한 사업 추진할 것" "안산시에서 주목받는 우수한 입지 자랑" 이달 16일 본보는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박병갑 추진위원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사업이 공정해지고,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역의 건물 대부분이 30년을 넘긴 곳들이고, 오래된 집들은 연립이다 보니까 예전에 건축 기술이 조금 미흡할 때 지어진 집들이어서 비가 새거나 습기 문제가 발생하는 집들이 꽤 많다. 그래서 재건축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2017년 11월 24일 안산시장을 통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됐고, 2018년 4월 30일에 토지등소유자 856명 중에 657명의 동의(동의율 76.8%)로 추진위구성승인이 났다. - `고잔연립2구역`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앞서 서면결의서 조작 혐의로 직무정지 등의 판결을 받은 추진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적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단지 내 2개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같이 동수로 뽑아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자, OS 쓰지 말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자`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이를 반영해준다면 사업 추진에 동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을 때도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개동을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7일 주민들의 발의로 새롭게 추진위원장을 선임한 것에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앞서 추진위를 구성했던 이모 씨 측이 직무대행자를 세우고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추진위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당시 우리 추진위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담은 서면결의서 38장을 제출했지만, 개표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감사 2명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선언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한다. - 구체적인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을 말해준다면/ 먼저 토지분할 소송을 통한 조합 창립총회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기존 추진위 측은 조합 창립총회를 하기에는 2개동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동의율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2개동을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하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5~6년이 소요될 것이고, 이후 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시간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설득됐지만 조금 더 많이 설명해서 반대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만일 주민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해야겠지만 설명을 듣고 뜻을 같이하게 된다면 2개동도 제척하지 않고, 토지분할 소송도 없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 선정 및 시 승인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정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옛날 20~30년 전의 그런 재건축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중점에 두고 여기까지 왔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관건이다. 투명성, 공정성, 소통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려고 한다. 앞으로 설명회 등을 열 때도 왜 총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안건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알려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설명해드릴 계획이다. 결국에는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소통하면 공정해지고, 그럼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공자 선정이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임원이나 대의원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약 협상단과 품질 관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접목해서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무리 좋은 건설사도 일반분양과 비교했을 때 재건축 아파트의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는 보통 시공자 선정이 공사 시작하기 약 3~5년 전에 되는데, 만약 소송 등으로 인해 10년 전에 선정됐다고 본다면 10년 전 단가로 공사 계획을 해놓으니까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공사비는 올라가서 품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계약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안은/ 행정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민들끼리 해결을 하라고 두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서면결의서 위조도 심각한 사안인 데 비해 그렇게 무게를 두고 여기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시 제재나 벌칙을 강하게 둔다면 미리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 아쉽다. - `고잔연립2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고잔연립2구역은 안산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 한 곳이다.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도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 고려대학교병원도 있어서 고령자이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4호선 고잔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시외로 나가는 버스도 들어온다.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기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앞서 많은 일이 있었기에 그 복잡함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 서면결의서 조작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해당 사안이 내 재산뿐만 아니라 모두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설명회를 열 때 토지등소유자들이 활발히 참가해주시면 좋겠다. 직접 오지 않더라도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설명회를 시청할 방법들이 있어서 카톡방 등에 올라오면 살펴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앞으로의 사업이 주민들 중심으로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주식시장을 이슈 중 하나가 양극화다. 미국과 비(非) 미국 주식시장, 성장주와 가치주간의 수익률 양극화가 대표적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2021년 물가상승률은 2020년보다 높지만,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기업의 디폴트 리스크도 정부 지원책을 기반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변화다. 단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 진입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초반부터 채권에서 주식으로 바로 자금이 이동하지는 않는다. 중~후반 국면(8개월 이상 지속 이후, 해당 국면 기간은 평균 20개월)에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던 경험이 있다.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은 현재까지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이후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는 순유입 전환, 채권형 순유입 금액은 다소 축소됐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향후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금액은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가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①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시각은 반도체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반도체 수출증가율(YoY)의 플러스 전환과 외국인의 2개월 연속 순매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반도체 재고순환지표(출하재고)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 지표가 D램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 시 최근 D램 가격 반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②코스피 시가총액 Top 10 기업 구성이 반도체, 인터넷, 제약ㆍ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수소차) 등과 같은 제조 기반의 성장주로 변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TechㆍBioㆍ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은 45%로 나스닥지수 내 47%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코스피 내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CSI300(7%)이나 가권지수(40%) 보다 높다. ③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건 변함 없지만, 이익 변화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글로벌 경기 악화에 대한 민감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 2015~2016년 국제유가 급락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 당시 코스피200 내 적자 기업 비율은 11~13%였지만, 2020년 8% 이하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과 재정 정책 실행 기대 약화, 국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주가는 기업의 현금창출 여부를 반영한다. 올해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던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NAVER와 카카오의 경우 매출 성장도 있지만 매출액(Sales) 대비 잉여현금흐름(FCF) 비율(FSR)도 동반 상승했다. 최근 현대차도 FSR 반전을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매출 추정치 하향 조정이 일단락 되는 기업들 중 FSR이 반전하기 시작한 반도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드웨어(삼성전기), 화학(롯데케미칼)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학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시대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정책 발전 방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한 자리에 모인다. 경기도는 2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준호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31개 시ㆍ군 평생교육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평생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도-시ㆍ군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평생교육정책 발전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내년 도 주요사업 안내, 시ㆍ군 우수사례 공유, 시ㆍ군별 현장 의견 청취와 제안사항 등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이후 평생 학습 방향, 교육이 의무였던 시대에서 학습이 권리인 시대로의 이동`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수업 구축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시ㆍ군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 등 내년 도 주요사업을 안내하고, 오산시에서 `느낌표학교`와 부천시에서 `부천인생학교`라는 자체 우수 사업을 다른 시ㆍ군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의 평생교육은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화상강의 등 혼합형 교육방식(Blended Learning)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일자리, 역량강화, 사회공헌 등과 연계하는 실용교육을 강화해 미래시대가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시ㆍ군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음주,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거나, 오후 10시가 넘도록 PC방에 있다가 발각될 경우 잘못된 행위를 한 주체인 미성년자가 아니라, 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도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미성년자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일까. 「민법」 제4조에는 미성년자를 `만 19세가 이르기 전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단순히 `어리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지난달(9월) 1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같은 달 7일 동두천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문신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했고,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음식점이 폐업 위기에 이르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도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가 숱하게 많지만, 그걸 후회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를 알게 된 계기는 처벌을 받고 훈계를 들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지게 하는 것은 업주에게도, 미성년자의 교육에도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니까 봐주자`라는 논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다. 분명 나이가 어리기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하지만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이 포함된 낮은 수위의 처벌을 경험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잘못에 대한 훈계와 교육이 없다면 그런 행위를 반복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기에 반복하지 못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왜 이 당연한 논리가 정책의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처벌 방식은 지난해 6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완화됐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ㆍ변조해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주가 `성인처럼 보이는` 모든 손님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해하는 실수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차, 3차로 벌어질 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김영권ㆍ안지연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형대ㆍ복진경ㆍ김진홍 의원은 이달 24일 코엑스 K-POP광장에서 열린 제18회 ONTACT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따로, 또 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대회는 스마트폰 어플과 화상중계를 통한 온택트 비대면 레이스로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선정한 코스에서 스마트폰 거리측정 앱(GPS)을 사용해 달리는 과정을 송출하고, 그 생중계 영상이 전광판 및 유튜브에 방송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비대면 마라톤으로 큰 주목을 모아, 국내외 약 3700여 명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대회는 강남구의회 의원들 포함 내빈들이 카운트다운을 알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2시까지 이뤄졌다. 강남구의회에서도 이도희 의원이 탄천과 한강을 달리는 등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용대 의장은 "여러모로 뜻깊은 이번 대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 기쁘다"며, "무엇보다 부상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완주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수사를 펼친다. 앞서 진행 중이던 특별단속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지난 22일 경찰청이 지난달(9월) 22일부터 이달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형사ㆍ사이버ㆍ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고강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경찰은 먼저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에 전국 마약 전문 수사관ㆍ형사ㆍ사이버ㆍ외사수사 등을 통틀어 범수사부서 수사관 총 1만3502명의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 및 SNS 등을 활용한 마약류 사범에 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ㆍ추징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와 협조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동 단속 등 의료용 마약류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ㆍ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ㆍ이하 동일) 설치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ㆍ이하 동일)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해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구분하면서 "각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도 짚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전력시설물의 범위에서 제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공사감리 용역현황 중 공사구분 및 참여 분야란에는 발송변배전시설, 건축물시설, 공공시설, 에너지ㆍ환경시설 및 산업시설 중 감리 대상인 공사가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해, 건축물시설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감리 대상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2호로 제정된 것은 건축, 소방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전력분야의 설계ㆍ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전기설비의 불량비율과 재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특히 건축물에 정보시스템, 조명 및 냉난방 시스템 등의 전력분야 기술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제도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에 비춰 보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공사감리 대상인 전력시설물이 동시에 건축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력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은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에 대해 「건축사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제25조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력기술관리법」이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73호로 개정될 당시 원안에서는 민간건축물의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감리업 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위험도가 높은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고질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상시 점검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트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매물이다. 미끼매물은 실제로 있지만 세부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상 등이 권유하는 매물을 사게끔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7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점검한 후 약 95%의 매물이 허위로 추정된다며 해당사이트에 대한 포털 검색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전문회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미끼매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상시점검에서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매물, 미끼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도는 점검 결과 다수의 허위ㆍ미끼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ㆍ행정조사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시장의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성명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이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438건이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지난해 1648건으로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10%), 2019년 1648건(4.1%), 올해 9월 말 기준 1188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상품 종류별(업종 포함)로는 요식업 1109건(19%), 기업경영업 663건(11.3%), 교육업ㆍ연예오락업 424건(7.23%), 커피ㆍ차 330건(5.63%), 육류ㆍ생선 315건(5.38%), 화장품 306건(5.22%), 과학기기 233건(4%) 순으로 분석됐다.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고유한 자신만의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상표등록 받기가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동명이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상표 등과 같이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돼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 대표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1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영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평로 16(대평동1가) 일원 2만25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54층 공동주택 3개동 9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주ㆍ부진출입도로 폭원 확장으로 중로2-611 도로를 기존 14m에서 16~19m로 늘리고, 소로3-44 도로를 기존 5~8m에서 5~10m로 확장했다. 또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 검토 결과를 신설하고, 사업으로 주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안전 및 범죄 예방,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도 신설됐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평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4ㆍ5구역 및 공덕18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정인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을 공고했다. 마포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마포구 염리동 81 일대 7만9876㎡를 대상으로 하는 염리5구역 ▲마포구 숭문16나길 11(염리동) 일대 4만6490㎡를 대상으로 하는 염리4구역 ▲마포구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일대 2만1644㎡를 대상으로 하는 공덕18구역이 게재됐다. 해당 공고의 공람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1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안에 마포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1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가을ㆍ겨울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ㆍ군-관계기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화성, 안산, 김포, 시흥, 평택 등 도내 연안 5개 시 10톤 미만 어선 100척으로 도 해양수산과를 총괄로 해당 시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궁평항, 탄도항, 대명항, 오이도항, 권관항 등 5개 시 주요 항ㆍ포구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어(出漁) 중 기상특보 수신을 위한 통신수단 확보와 정상작동 여부 ▲기관실 방열(放熱) 구조, 배전반과 전선, 축전지 통풍 보호덮개 상태 확인 ▲구명조끼, 구명부환(해상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부력을 지닌 도구)과 소화기 비치 여부 ▲난로,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 화재취약 부분 설비상태 확인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어선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안전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사고의 80% 이상의 기관고장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도는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그물을 올리는 장치)와 로프 상태 및 사용요령에 대한 계도ㆍ홍보를 병행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5월 2톤 이상 연안어선 100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비 등이 미흡한 30척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ㆍ겨울 어선 조업활동 증가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며 "이번 사전 점검과 계도ㆍ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가구ㆍ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개인의 토지소유 가구가 2018년 1351만 가구에서 2% 증가한 1379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토지소유 통계는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해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앞서 2006년ㆍ2012년ㆍ2017년ㆍ2018년에 이어 5번째로 발표됐다. 이번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해 개인ㆍ법인ㆍ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9종으로 분석됐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76%인 4만66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법인은 11.3%인 6953㎢ ▲비법인은 12.7%인 7787㎢로 파악됐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4만8682㎢(48.5%) ▲관리지역 2만3414㎢(23.3%) ▲녹지지역 1만1458㎢(11.4%) ▲주거지역 2374㎢(2.4%) 순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 6만3635㎢(63.4%)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농경지 1만9916㎢(19.8%) ▲학교ㆍ도로ㆍ철도 등 공공용지 1만103㎢(10.1%) ▲대지 3196㎢(3.2%)로 집계됐다.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5185만 명(주민등록인구) 가운데 1767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 2만6948㎢(57.8%) ▲농경지 1만6191㎢(34.7%) ▲대지 2528㎢(5.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248만 가구(주민등록가구) 중 61.3%인 1379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1.4%, 경기 1.3%, 인천광역시 1.1%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토지소유현황 통계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가 완화된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9월) 10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디딤돌(일반ㆍ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일반ㆍ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ㆍ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상품의 금리가 인하된다. 먼저 일반디딤돌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ㆍ신혼부부 등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소득 6000만 원ㆍ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연소득 7000만 원 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반려견 동반 휴양림 시범운영을 앞두면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국내 국립자연휴양림이 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26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음 달(11월) 1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반려견 동반 야영장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려견 동반 야영장은 2018년 7월부터 운영된 반려견 동반 가능 휴양림(산음ㆍ검마산ㆍ천관산)에 이어 반려견과 함께 숙박이 가능한 4번째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이에 따르면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일반 이용객과 반려견 동반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선정된 제1야영장 1~4번 데크가 반려견 동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야영장 주변으로 울타리, 야자매트를 설치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 동반 휴양림 내 입장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나이 6개월 이상 반려견 ▲15kg 이하 중소형견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한 반려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림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견 동반 휴양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모든 국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권역별로 완료한 만큼 성숙한 산림휴양문화 및 반려동물 복지 문화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