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개발,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 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의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거래 전 과정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준다. 계약 전에는 안전도를 진단하고,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며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크게 덜어준다. 도는 이 플랫폼의 공식 명칭을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yeonggi Real -estate Transaction SafetyㆍGRTS·)`으로 정했다. 해당 명칭은 지난달(3월) 도민과 도내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총 65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283명(42.9%)의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결정됐다. `부동산 거래`와 `안전망`이라는 핵심 단어를 직관적으로 결합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기 피해에 노출되던 도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의 근본 목적을 명확히 담아냈다.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각 시ㆍ군 및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GRTS는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향후 도내 부동산 거래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AI 기반의 촘촘한 권리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향후 5년간 지역 건축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건축기본계획은 대구 전역의 건축ㆍ도시ㆍ주거ㆍ경관ㆍ문화 등을 아우르는 광역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시는 3차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건축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실행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 내 건축물과 도시공간 구조는 물론 기후ㆍ지리적 여건 변화, 주거환경ㆍ인구 변화 추이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시민 삶의 질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 공청회와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7년 4월까지 최종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대구정책연구원이 맡는다. 시는 이번 3차 계획에서 AI 기반 스마트건축 기술을 도입해 도시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능형 도시공간`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은 그간 다져온 건축문화의 토대 위에 AI와 디지털 혁신을 입혀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구를 스마트건축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이달 15일 에너지 기업 E1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E1은 국내 LPG사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LNG 발전, 신재생 에너지, 수소ㆍ전기차 충전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건설부문은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EV에어스테이션`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E1은 충전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충전 정보 제공, 결제ㆍ정산 등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입주민 편의를 높인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화포레나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이 개발한 EV에어스테이션은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바닥 설치형 대비 커넥터 이동과 걸림 문제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주차 위치에 따른 충전 제약을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화재감지 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충전기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탑재돼 화재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향후 회사 측은 E1과 공동주택에서 나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ㆍ수인분당선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환승역인 청량리역 인근 전농1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548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청량리재정비3촉진지구 전농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도로가 협소해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했다. 청량리역을 도보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스마트ㆍ친환경 특화계획` 도입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최대 용적률은 기존 240%에서 360% 이하로 대폭 상향됐으며, 가구수도 당초 297가구에서 548가구로 늘었다. 앞서 지상 30층으로 제한됐던 높이 계획은 청량리 광역 중심의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상 최대 45층으로 변경했다. 전농1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43 일원 1만6236㎡를 대상으로 용적률 36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48가구(공공주택 1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2.5~3m였던 답십리로와 서울시립대로의 보도 폭을 5~8m로 넓혀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교차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 가로변에 근린생활시설과 키즈카페, 노인 여가 시설 등을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스마트ㆍ친환경 특화계획 도입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 스마트 환기시스템, 입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존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농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동북권 주거환경 개선과 청량리역 일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청량리역세권으로 지하철 2호선 용두역ㆍ신답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은 서울신답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숭인중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2 일대(청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3일 시흥동 9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성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48(시흥동) 일원 51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달 13일 충북은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개발계획(3차)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200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후 17년 만이다. LH는 지난 1월 충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건부 심의를 받아 문화재 등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반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구 지정 취소, 2019년 지구 재지정 등의 부침을 겪은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충북 충주시 안림ㆍ연수동 일원 47만50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641가구 및 준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은 LH가 시행하나 환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거단지와 도로ㆍ공원 등 기반 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충주 도심 확장과 주거환경 개선, 정주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KTX중부내륙선 충주역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통 등 지역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충주법원ㆍ검찰 청사 등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충북 관계자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주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전담하는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이달 14일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운대, 화명ㆍ금곡, 다대, 만덕, 모라, 개금ㆍ당감 등 관내 6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급증하는 주민 상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운영하며, ▲주민 1:1 상담 ▲사업 절차ㆍ최신 제도 안내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설명회 지원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정식 운영에 앞서 센터를 우선 가동해 그간 찾아가는 설명회나 출장 상담 방식으로 진행해 온 주민 지원을 상시 거점 중심의 상담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주 2회 방문 상담 중심의 임시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운영 성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상 운영 체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도 높인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부산시 북구 화명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되며, 임시 운영 기간에는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을 병행한다. 방문 상담은 매주 화ㆍ수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되며, 전화 상담은 평일 상시 운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현장 밀착형 지원 거점으로서 주민과 행정을 잇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미래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부천시는 소사본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원 4만540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7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44가구 ▲59A㎡ 348가구 ▲59B㎡ 180가구 ▲74A㎡ 180가구 ▲74B㎡ 180가구 ▲84A㎡ 348가구 ▲84B㎡ 3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세종병원,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소사본1-1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계획도시 내 단일 주택 단지도 공공기여 초과 납부나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면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접한 노후 주택 단지가 없거나 가까운 모든 주택 단지가 정비를 이미 추진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 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 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 단지는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공공기여금을 법정 비율보다 더 내는 단일 단지는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고 공공기여 초과 납부에 더해 연접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하면 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일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단독 단지를 기반 시설과 함께 정비해 도시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을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민간 건설현장도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용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ㆍ이하 금융위)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국내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데이터센터 TFT`를 신설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데이터센터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설계, 시공, 전기ㆍ기계(MEP) 등 각 분야에서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우건설은 데이터센터 TFT를 통해 국내외 데이터센터 건설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설계ㆍ기술ㆍ시공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업체와의 파트너십도 구축도 병행한다. 아울러 양질의 사업을 발굴해 단순 시공을 넘어 투자ㆍ개발ㆍ운영ㆍ관리까지 모든 사업 과정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40MW 규모의 `강남데이터센터(엠피리온디지털AI캠퍼스)`를 준공했으며, 현재 전남지역 1호 데이터센터인 최대 60MW 규모의 `장성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자와 시공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남 장성군과 강진군에 각각 200MW와 300MW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설계, 조달, 시공뿐 아니라 디벨로퍼로서 투자와 개발까지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관련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지역 데이터센터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이번 TFT를 기반으로 시공 역량은 물론, 부지 매입부터 인ㆍ허가, 운영ㆍ관리를 포함한 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핀란드와 신규 대형 원전에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역난방용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스테디 에너지, 산업용 버너ㆍ히트펌프 생산기업 오일론, 열에너지 저장시스템ㆍ 솔루션 개발기업 엘스토르 등 에너지 분야 경제사절단이 동참해, 핀란드의 열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핀란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 분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탈탄소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업무를 수행 중이며, 올해 3월에는 헬싱키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에너지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핀란드 정부 인사와 에너지 혁신기업의 방문을 계기로 핀란드의 친환경 기술과 자사가 보유한 에너지ㆍ플랜트 등 사업 역량이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각국의 에너지 안보가 한층 중요해진 만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총 2조 원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수정ㆍ중원 지역에 이어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달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시는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해 분당지역 전체 지원액 총 1조868억 원을 분당 정비구역 75개를 산술적으로 나눌 경우, 구역당 145억 원 상당 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먼저 도로와 상ㆍ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으로 5451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수정ㆍ중원 지역에 6937억 원을 지원해 도시정비사업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는 2496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총 65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분당 726억 원, 수정ㆍ중원 116억 원 등 총 842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행정 비용을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ㆍ교통ㆍ교육 관련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인가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재원은 수정ㆍ중원 지역은 기존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고, 분당 지역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2030년부터 적립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원씩 마련해 1500억 원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ㆍ재건축 2조 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토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송파구는 이달 9일 오금동 3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중대로31길 14(오금동) 외 7필지 일대 365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22%, 용적률 249.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94㎡ 10가구 ▲42.87㎡ 9가구 ▲44.99㎡ 11가구 ▲59.94㎡ 11가구 ▲59.99㎡ 12가구 ▲59.97㎡ 2가구 ▲74.79㎡ 23가구 ▲74.93㎡ 14가구 ▲74.99㎡ 1가구 ▲84.76㎡ 11가구 ▲84.8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오금초, 오금중, 세륜중, 오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금오름공원을 비롯해 올림픽공원도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오금동 35-1 일대는 2022년 7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미래 동북아를 이끌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대상으로 백두산 및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역사ㆍ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청소년들이 숲 교육을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국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1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대원 및 지도교사 32명은 3ㆍ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국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을 비롯해 윤동주 시인의 생가, 명동학교 기념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했다. 아울러 산림생태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 트레킹, 녹연담과 지하삼림 탐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21세기 리더가 지녀야 할 그린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오는 5월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의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지난 15일(수요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조기대선 투표일은 오는 5월 9일이며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또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의 조기대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저는 우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국가ㆍ경제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므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대선의 청사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이후 뚜렷해졌다. 지난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2가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결국 헌법을 통해서 박근혜는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됐다 비극적으로 파면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며칠 전 한국 사회를 수개월간 힘들게 했던 사태가 마무리 되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음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을 찾아서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경제 사정을 펴게 해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얼마 전 신상진 의원의 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제는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새롭지 않게 느껴지기는 한다. 전면 개정안이 통과한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또 무슨 개정안이냐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필자의 판단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보아 점수를 주고 싶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 장면 #1. ㅇㅇㅇ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은 다음 주가 관리처분총회이다.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념이 없고 지난 몇 달 온 신경을 써왔다. 관리처분 기준(안)도 계속 점검해왔고 공사비 계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감정평가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여 2개 업체를 조합에 지정하여 준 덕에 적정한 비례율 수준인지 사전 검토도 자료 협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 그뿐이 아니다. 조합장이 보기에 자신이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총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당연한 부탁을 했음에도 두문불출 연락도 제대로 닿질 않는다. 겨우 힘들게 연락했더니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총회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합에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부면이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사정을 해도 마찬가지, 하는 수 없이 협력 업체를 통해 멀리 서울에서 정비사업에 정통한 평가사를 초빙하여 겨우 총회의 설명을 하도록 변통하였다. 조합장은 조합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내고도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장면 #2. ㅇㅇ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기간 중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조합 사무실은 흡사 시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부산하고 고성이 난무한다. 그뿐 아니라 근처 구청 앞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 이유를 알아보자. 서울 중심권이 아닌 탓에 분양가가 높질 않고 사업성이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을 앞두게 되었고 2개의 감정평가 업체도 구청에 의뢰하여 선정, 계약하여 업무를 맡기게 되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이의신청을 받는 단계에 이르니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그지없다. 조합에서는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였으니 구청에 가서 항의하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구청으로 몰려가보니 구청 담당자는 구청은 법에 따라 선정, 계약만 했을 뿐이지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조합에 가서 물어보라고 잡아떼기 일쑤다. 또다시 조합으로, 구청으로 몰려간다. 이래본들 어느 곳에 이의를 제기할지 모호하기만 하다. 상기 두 장면은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규정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장면들이다. 먼저 규정을 살펴보자. 기존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이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종전, 종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구하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1인 이상, 시장, 군수가 1인 이상을 선정, 계약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일까? 현행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규정은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한 채 시행되고 있다. 먼저 공익을 위한 보상이 관련되는 공익사업에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도 1인, 시장, 군수도 1인을 선정하여 산술평균하니 참여자 각 입장에서 볼 때 선정 관련 불만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물며 사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에서 선정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도 없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닐까? 이해관계자가 많아도 보상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 등이 훨씬 많을 텐데 말이다. 둘째,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아간다는 말이 있다. 비용부담을 조합이 하면 조합이 용역발주에 따른 편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와서 결과 설명도 해주고, 민원에 대해 답변도 해주고 하는 과정들 말이다. 그런데 선정, 계약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되므로 해당 평가사는 굳이 조합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셋째,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이 공개되어 있기도 하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평가업무실적과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최하위 대비 100점 만점 기준 16점 차이 밖에 나질 않는다. 이마저도 선정 횟수가 많으면 다시 감점되는 구조인데 최하위(기 선정 횟수가 적은 경우) 대비 24점을 감점 받는 구조이다 보니 능력에 맞추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업무를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하니 판례도 수시로 변하고 유권해석과 관련법령도 계속 변화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재개발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익숙하지 않는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조합의 피해로 귀속되는 것이다. 넷째,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1인 이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의 서비스경쟁이 발생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부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성 분석, 추정 종전금액의 파악, 분양가의 적정성, 국공유지 무상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 예상금액의 파악,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시 조합원들에게의 일자 사전 공지 및 현장 상담, 의견 공람 시 평가 관련 부문에 대한 서면 답변 및 각종 회의석상에서의 설명, 향후 분양 수입에 대한 절세방안의 검토 등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를 동일한 용역수수료 하에 제공받을 수 있다. 입장을 바꾸어보면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원의 경우 억울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2개 업체 이상을 시장, 군수가 계약하게 된 연유에는 `용산사태`라는 비극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때 당시 용산의 재개발 조합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권리금의 회수문제가 종전 감정평가로 해결될 문제인가? 답은 `아니다` 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걷는 것이라 본다.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한 것처럼 2개 업체 모두를 행정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올바른 과정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기간,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전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경우 종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1두21010 판결,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두19680 판결,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1두27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ㆍ인가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ㆍ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신청 대상자들(종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과 이때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ㆍ이하 같다)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다만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②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③ 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ㆍ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효력 유무 또는 위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10억 원 이상 현금 납부 및 차액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외 1필지 일원 437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스타필드,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한신양재는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 시영아파트(이하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지난 11일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1002번길 24-4(홍도동) 일대 674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동산초, 현암초, 성남초, 동도초, 오정중,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가깝다. 여기에 인근에 대전천과 대동천, 중촌시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사비 1조2129억 원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DL이앤씨가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며 목동 일대 재건축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최근 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ㆍ강남구 압구정동 등 알짜 정비구역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입지 중 하나인 목동6단지 재건축에서 시공자 선정 신호탄이 예고되며 향후 사업 추진 속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10일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DL이앤씨의 단독 응찰을 두고 재입찰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당초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5월 30일께로 예정된 바 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후반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1362가구)로, 현 계획상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DL이앤씨는 목동 첫 수주를 계기로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ACRO)`를 앞세워 차별화된 설계와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친환경ㆍ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주거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관 업계에서는 목동6단지 수주 결과가 향후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목동은 다수 노후 단지가 밀집해 있어 단계적인 대규모 재건축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시공자 선정이 향후 인근 단지의 시공권 결정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건설사 간 브랜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목동6단지를 포함한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남권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향후 공동주택 4만7438가구 등이 공급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준환 DL이앤씨 상무는 "앞으로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 사업 관리 전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일수 DL이앤씨 팀장은 "이번 시공자 선정 절차는 단순한 건설사 선택을 넘어 사업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참여를 결정한 만큼,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오 DL이앤씨 소장 역시 "목동6단지 재건축은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이번 결과가 인근 목동4ㆍ5ㆍ8ㆍ12ㆍ13단지 재건축 등의 시공자 선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업 안정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중요한 선택이 자부심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지위 승계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인데 비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것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거래 위축 및 가격 왜곡은 물론 사업을 지연하고 이동권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대부분 필요한 자금은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추세이며, 일부 공공은 일정단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는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침체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자가 시공자에서 은행으로 바뀌게 되었다 할 것이다. 조합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자가 시공자이고 보면 시공자의 위치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공자는 이를 악용하여 정비사업지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온갖 감언이설로 토지등소유자들을 현혹시켜 선정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정부(국회 포함)가 부동산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사업시행자나 시공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금대여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 시공자보다 더한 강자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시장의 절벽현상을 악용하여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을 부추겨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다보니 금융기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권한 강화는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수단을 넘어 금융기관만을 살찌우는 양상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정비사업지는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면서라도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기관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일부 공공은 이런 폐단 등을 인지하고 공공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도 하나 이도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주를 하고, 그 수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수주만 하고 정비사업지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공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필요불가결한 요건이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사업성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사업성이 낮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돈이 많은 경우 갈등은 증폭되고, 이로 인해 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제고하는 것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비례율 기준으로 100% 이상 된다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시공자들이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해당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도 각자의 재산가치가 잠식되지 않는 사업성에 대해 호감을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지에 시공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사업성이 좋으면 자금조달이 쉽게 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달된 사업비에 대한 금리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에 편승하여 정비사업지에 자금을 대출할 금융기관이 적다보니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선정된 금융기관조차 인상된 금리로의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제까지 시행한 정책들의 효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이 전매기간 제한이라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살아 움직여야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제고하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산고 끝에 안정화되어가던 주택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11ㆍ3 정책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할 것이다. 정비사업은 돈이 돌아야 사업이 정상화되어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돈줄을 쥐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시장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안정시키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하게 되고 사업은 정상화된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하면서 주택시장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몰두하게 될 것이며,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는 시공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적은 해당사업지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을 대출하게 될 것이다. 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게 되며, 정부는 금융기관을 정비사업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찾아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정부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취소 등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상호 이익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며, 그 역할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조합 임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임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근거가 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사항(제24조제3항제8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임원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관 규정을 법률에 준하여 볼 수는 없고, 달리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조합원 제명, 임원의 자격 정지 규정이 혹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4항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명된다거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내지 해임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7조제2항, 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2항, 제1항제5호에서도 `이 법(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규정은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말하는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아니라 상위 법규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6.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68 결정) 정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임원의 자격상실 내지 당연 퇴임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정관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채무자의 조합장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은 정관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하여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하거나, 정관 제1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 채무자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의 선임을 결의하는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위 사건은 채무자인 조합장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장의 지위가 당연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 배제가 가능함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달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선고문 전문을 낭독했다. 먼저 그녀는 "그간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를 조사했다"며 "소추위원과 양측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 분들 제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권한대행은 선고 주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11개월 남짓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헌재의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며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前 대표)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광장의 힘을 통합의 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정치가 문제가 되는 시대를 끝내고 정치가 해법이 되는 시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헌재가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고 언급하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과 관련해 "이 시간 기뻐하시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도 계시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탄핵 찬반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화합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전농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채혁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43 일대 1만62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청량리역세권으로 지하철 2호선 용두역 및 신답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은 서울신답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숭인중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전농12구역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 인근 럭비구장 부지에 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2071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ㆍ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계획(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ㆍ주거ㆍ문화시설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 거점을 조성해 역세권의 복합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 활력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 인근에 있다.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동 111-1 일원 6만6376.3㎡를 대상으로 기존 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종상향해 연면적 약 42만 ㎡의 지하 5층~지상 43층 공동주택 2071가구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 1호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혜택을 적용받아 비주거 면적이 축소되면서 주택 가구수가 기존 1790가구에서 2071가구로 281가구 늘었고 공원 면적도 증가했다. 부지 중앙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녹지와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을 중심으로 저층부에 서울형 공공키즈카페, 어린이 과학체험관, 느린학습자 교육센터 등 공공기여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술인재사관학교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향후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대규모 열린 녹지와 문화ㆍ상업ㆍ주거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돼 일상 속 여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를 전략적으로 재편해 지역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 서남권 전역에 성장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송파구는 마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493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74%, 용적률 266.4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32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07가구 ▲39B㎡ 44가구 ▲49A㎡ 119가구 ▲49B㎡ 41가구 ▲49C㎡ 16가구 ▲59A㎡ 275가구 ▲59B㎡ 101가구 ▲59C㎡ 144가구 ▲59D㎡ 59가구 ▲74A㎡ 84가구 ▲74B㎡ 133가구 ▲84A㎡ 486가구 ▲84B㎡ 21가구 ▲84C㎡ 459가구 ▲84D㎡ 75가구 ▲103A㎡ 112가구 ▲103B㎡ 42가구 ▲138A㎡ 1가구 ▲138B㎡ 1가구 ▲159㎡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3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강북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는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원 2만4348.9㎡를 대상으로 건폐율 34.98%, 용적률 4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59㎡ 214가구 ▲84㎡ 633가구 ▲92㎡ 17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숭곡초, 숭인초, 영훈초, 영훈중, 창문여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5월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달(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이동 중심 역세권을 생활 중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ㆍ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거와 업무ㆍ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대방동 일대로, 가산ㆍ대림, 사당ㆍ이수 등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다만, 노후 저층 주거지와 열악한 보행환경이 혼재돼 있어 역세권 기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2023년 2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통합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대방삼거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동작구 상도로 69(대방동) 일원 2만1398㎡를 대상으로 지상 39층 공동주택 7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해 저출산 및 아동ㆍ청소년 돌봄ㆍ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를 이설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동선에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 쉼터도 확충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방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신대방삼거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 전반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민이 체감하는 역세권 개발은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권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활력 있는 지역 생활권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지역에 공공 주도로 공동주택 750가구 규모가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전 과정을 직접 맡아 그동안 지연되던 도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난곡A2구역 가로주택정비 공공시행자로 지정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 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악난곡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악구 난곡로 117(신림동) 일원 2만930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92명으로 파악됐다. 대상지는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지정 해제됐다. 이에 LH가 사업 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개발이 재추진됐다. LH는 올해 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지역을 소규모(1만 ㎡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작은 규모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이 떨어져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국토부는 LH 등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하고, 기금 융자를 저리(조합 2.2%ㆍ공공참여 1.9%)로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설립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라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관악난곡A2구역은 공공 단독 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공공 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교부터 여주를 운행하는 경강선에 다양한 문화ㆍ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하는 `이천행복나눔열차`가 24일부터 운행된다. 이천시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기본정신을 살려 각 차량 내부에 시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소주제별 테마로 꾸민 `이천행복나눔열차`를 24일부터 하루 평균 8~9회씩 운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파란색 바탕에 밝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연두색 큰 로고를 앞세운 기관차는 측면에 이천의 4대 특산물인 쌀, 도자기, 복숭아, 온천이 소개되고, 중앙에는 이천이 배출한 위대한 외교가인 서희가 친숙한 캐릭터로 꾸며진다. 열차 내부는 각 차량별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1호차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12개 테마로 그려진다. 기관차 벽면에는 이천시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이천시 독서 마라`에 대한 안내가 있다. 독서 마라톤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이천에 걸맞은 범시민 차원 운동이다. 2호차는 축제의 도시 이천이 보유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 소개로 가득하다.봄의 전령사인 이천백사산수유축제(4.7.~4.9.)를 비롯해 이천도자기축제(4.28.~5.14.), 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10.18.~10.22.) 등 이천의 4대축제를 비롯해 체험문화축제(6.16.~ 6.18.), 인삼축제, 설봉산별빛축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등 이천을 대표하는 주요 축제와 행사가 망라되어 있다. 바닥에는`도자기축제 100배 즐기기`란 주제로 꾸며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열차에서부터 축제장에 온 기분을 느끼게 했다. 3호차에는 전국 최고의 체험관광 도시 이천이 자랑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지가 소개된다. 출입문에는 100가지 체험프로그램의 4개 카테고리인 먹거리 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스포츠 여가 체험, 공예 체험 등 각 카테고리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친근감 있는 일러스트로 체험 내용을 쉽게 그려볼 수 있고, 이천시의 체험관광 운영체인`이천농촌나드리` 소개가 있어 체험관광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4호차에는 문화예술도시 이천의 상징인 이천아트홀과 앞으로의 주요 공연 일정이 이어진다. 바닥과 측면에는 이천아트홀이 올해의 메인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뮤지컬 몬테크리스토(4.28.~4.30)`를 중심으로 상반기 공연 예정이 담겨 있다. 기관차 벽면에는 2009년 개관 이래 맘마미아를 비롯해 이천아트홀이 무대에 올렸던 최정상급의 작품들(캣츠, 슈퍼스타 등)이 소개돼 있고 이천아트홀의 야경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한편, 경강선은 지난해 9월24일 개통한 이래 이천시 관내 3개역(신둔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승객만으로도 누적 이용객 150만여 명(월 평균 26만여 명)을 돌파하며 증가폭의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39%)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34%)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답십리ㆍ장안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6%)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ㆍ대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서구(0.28%)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양천구(0.2%)는 신정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5%)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왕길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8%)는 송도ㆍ동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이천시(-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3%)는 조리ㆍ문산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7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68%)는 호계ㆍ평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55%)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5%), 강원(0.06%),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4%), 전북(0.11%),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8%)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옥수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7%)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용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2%)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17%)는 사당ㆍ상도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5%)는 명일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7%)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32%)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영천ㆍ청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명시(0.21%)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4%),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13%), 세종(0.11%), 전남(0.03%), 전북(0.1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반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 CME의 증거금 인상(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영향으로 금, 은 등과 같은 상품가격도 하락, S&P500 Tech 섹터는 EPS보다 CAPEX 증가율(YoY)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①미국과 국내 신용 스프레드는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미국 은행주(YTD +4%)와 국내 은행주(YTD +16%)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③S&P500지수와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YoY)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는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2026년 고점 대비 나스닥지수는 -6%, S&P500지수는 -3% 하락했다(기간 8일). 2023년 이후 나스닥과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평균 -13%와 -9% 하락, 하락 기간은 평균 32일과 21일이었다. 코스피의 경우 강세장 조정 발생 시 고점 대비 -8%~-10%(주도 업종 -15%~-16%) 하락했고, 조정 기간은 20일 정도 진행된다. 과거 강세장의 경험을 적용 시 코스피 가격 조정의 저점(고점 5371p)은 4830p(-10% 적용 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고, 올해 2월 전체적으로는 조정 국면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등 조건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주요 자산 가격 변화와 업종별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최근 들어 가능성이 커 보이는 ①미국 10년물국채 금리 하락(올해 3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상승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제약/바이오, 미디어, 은행이, 코스피는 조선,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②원/달러환율 하락(달러인덱스 하락)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자재가, 코스피는 유틸리티, 방산/지주,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③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자본재, 미디어가, 코스피는 기계, 비철, 반도체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④금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에너지, 반도체, 원자재가, 코스피는 방산/지주,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한편 지수 급락 이후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이 향후 3개월 정도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25년 4월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지수 하락 후 반등 국면에서 반등 1주간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S&P500지수와 코스피 내 3개 업종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 그리고 지수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의 반등 1개월과 3개월 후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수 반등 1주간을 주도했던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3개월 후까지도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유지했다. 어떤 업종이 지수 반등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도 향후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은 옥천군 군서면ㆍ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선제적으로 해제대상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에 마쳤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이고, 관통대지는 경제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 군 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신청한 단절토지는 201필지(8만2032㎡) 경제선 관통대지는 72필지(4993㎡)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기존보다 단축된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후 결정` 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군은 도의 심의 결정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중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 지정 및 신축 허용(건페율 20%ㆍ용적률 100%ㆍ지상 4층 이하), 소로(4m 이상) 신설 등 기반시설 계획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군 개발제한구역은 5만3995㎢에서 5만3908㎢로 줄어든다. 이는 군 전체 면적 537.2㎢의 10.03%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73년 지정된 후 약 5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귀농ㆍ귀촌을 포함한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도시계획과 개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광진 도시계획+`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광진 도시계획+는 지난해 광진구민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한 중장기 도시 비전 `2040 광진 재창조플랜`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이다. ▲4대 권역별 발전 전략과 핵심 사업 현황 ▲도시계획 정보 ▲토지정보 조회와 건축물 3차원(3D) 이미지 등이 제공돼 우리 동네의 변화와 미래 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시스템 메뉴를 개편하고 이용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시스템의 콘텐츠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메뉴를 새롭게 구성해 주택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주요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동주민센터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현황과 함께 시설별 대관ㆍ수강·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관련 누리집 연계 기능도 구축해 정보 활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화면 구성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사업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ㆍ여가ㆍ미래먹거리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도 기반 계층 구조를 단순화해 가독성을 개선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정보 탐색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구는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주요 개발사업 정보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선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광진 도시계획+ 개편은 광진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1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 오피스텔 1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5구역(영미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6(망미동) 일대 10만3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59%,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 배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망미5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6만 가구 속도전" 1ㆍ29 주택 공급 대책… `기대`와 `재탕` 사이 ▲기획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1억 원 수수 의혹 전혀 사실 아냐… 강력한 법적 대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수순… 시장 긴장의 배경은? ▲현장소식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 슬럼화 딛고 랜드마크 단지 향해 `순풍` ▲칼럼 재건축 조합의 취득시효 전략… 단지 내 제3자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통지 범위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직장 내 괴롭힘 파킨슨병 운동 역학적 해석과 근골격계 치료적 접근 섹터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굴토ㆍ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전 공정 단계 상시 점검 안전관리체계` 가동을 본격화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굴토ㆍ해체공사장 대형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굴토 및 해체 공사를 고위험 공정으로 구분하고 공정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굴토안전점검단(220명)과 해체안전점검단(274명)을 각각 구성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는 민간 굴토공사장 상시 약 179곳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구성된 굴토안전점검단 220명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전수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굴토안전점검단은 굴토 분야 100명, 기술안전분야 120명 내외이며, 현장별로 굴토 분야 및 1인 기술안전 분야 1인 등 2인 1조로 전담 배치된다. 굴토공사장은 굴착 깊이, 민감 인접시설 존재, 흙막이공법 등을 반영해 위험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한다. 굴착심도가 깊거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S등급(최고위험)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고, AㆍBㆍC(고ㆍ중ㆍ저 위험) 등급은 자치구 자체 점검으로 역할을 분담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현장에 배치된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이 돼 매월 1회 진행한다. 기존 점검(취약 시기) 4회 대비 약 3~4배 강화된 셈이다. 점검 결과, 계측 수치 이상이나 지반 변형 징후가 확인될 경우 GPR 탐사(지표투과레이더) 등 정밀조사를 즉각 시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해체공사장 약 2550곳을 대상으로 해체안전점검단과 시ㆍ자치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상시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공사는 구조물 전도, 중장비 작업, 잔재물 낙하 등 위험 요인이 집중되는 공정이다. 허가 대상은 10일 이내, 신고 대상은 7일 이내 주기로 점검을 실시해 기존 점검(착공 전ㆍ해체장비 사용 첫날) 2회 대비 월 3~4회 수준으로 점검 주기를 2~3배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해체계획서 준수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가시설 설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해체순서 및 잔재물 적치ㆍ반출 적정성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굴토 및 해체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예방형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홍지선 국토2차관이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유관 기관의 MZ세대 직원 30여 명을 초청해 `국토교통 미래 혁신을 위한 MZ 소통 간담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업무보고 형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청년 직원들이 겪는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며 건강한 조직문화가 혁신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지위를 이용해 젊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안한 인공지능(AI) 도입과 일하는 방식 개선안을 실제 경영에 반영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고령자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사법」ㆍ「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한 입범 과제다.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ㆍ문화ㆍ체육 등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ㆍ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비자격자의 건축사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ㆍ표시 및 건축사 고용ㆍ동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간 시장질서 혼란과 피해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 승객의 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해당 발언은 북한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이 연루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라는 발언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 객관적 수치 비교를 설명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언제나 대한민국은 도발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였다. 늘 협박과 폭언, 도발을 감행하는 쪽은 북한이다. 대한민국 장관이라면 우매한 대중들이 헷갈릴 만한 혼선이 아닌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메시지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 웹사이트 65곳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사이트의 구체적 성격과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우려를 낳았다. 일부 사이트에는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이트를 굳이 공개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평화는 중요하다. 대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도 원칙 위에서 이뤄질 때 힘을 가진다. 남북 관계는 대화와 억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균형이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국익을 위한 태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언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정동영 장관 본인을 향한 일각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조합과 시공자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칙` vs `변칙`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조합원들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까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 대거 누락이 이슈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공고를 냈고, 대우건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아울러 행정 기관까지 나서면서 서울시 조사 착수라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동구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시 제출 서류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 공종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명기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합과 양 시공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결국 끝내 양사의 제안서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도면 없이 공사비 산출? 어불성설" 서울시 내역입찰제도 근간 흔드는 초유의 사태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공약(空約) 학습효과… "이번에 못 막으면 제2의 피해 속출" 전문가들 "시-구, 뒷짐질 때 아냐… 나쁜 선례 남기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필수 설계도면을 넣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묵인할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핵심인 `내역입찰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건설사의 실수를 넘어, 향후 재개발시장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나쁜 선례(先例)가 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지상 64층 짓는다면서 도면 `실종`에 "깜깜이 공사비 우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64층 높이의 초고층 프로젝트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고도화된 시공 기술과 정밀한 물량 산출이 요구된다. 하지만 도면이 없으면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내역서)가 적정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설계도면은 공사비 산출의 기초이자 영수증과 같다"라며 "도면 없이 금액만 적어낸 것은, 일단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뒤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핑계로 공사비를 천정부지로 올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법원-서울시 한목소리 "도면 없는 대안 설계는 무효" 대우건설 측의 "보완 가능한 단순 실수"라는 주장과 달리, 법원과 서울시는 앞서 "도면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유"라고 못 박고 있다. 실제로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과거 재개발 입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19카합50613) 판결에서 "대안설계 제안 시 건축설계도면 이외에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공정별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합은 건설사의 제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어렵고, 이후의 설계, 시공, 정산 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성수4지구 재개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란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 질의 회신집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제출 범위에 대해 "조합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원안설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면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다. ■ 서울시 `내역입찰제` 존폐 위기… "이번에 넘어가면 누가 룰 지키나" 문제는 이번 사태가 성수4지구 재개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면에 근거해 물량을 산출하는 `내역입찰제도`를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행정당국이 대우건설의 도면 누락을 용인한다면, 향후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시간에 쫓겼다면서 도면을 생략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는 순간,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셈"이라며 "성실하게 도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바보가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부실 공사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남2구역 재개발 악몽` 재현되나? "반복되는 `무리수 수주`"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대우건설의 과거 전력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 당시, 서울시 고도제한(90m)을 무시한 `118 프로젝트(118m 상향)`를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으로 판명 났고, 조합원들은 인ㆍ허가 지연과 재설계로 인해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 "도면 없는 입찰은 `제2의 118 프로젝트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규정 위반(개별 홍보)으로 조합으로부터 6차례나 경고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 "유관 기관 엄정한 대처 시급… 원칙 훼손 막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등 인허가권자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도시정비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필수 서류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법원 역시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벌어질 수많은 현장의 분쟁ㆍ소송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상 64층의 꿈을 안고 순항하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클린 수주`와 `공정 경쟁`의 원칙이 지켜질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의 `버티기`에 제도가 무릎 꿇을지 서울 도시정비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6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대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 GS건설과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원 10만9639.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0층 공동주택 27개동 2086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약 9278억 원 수준이다. 해당 사업지는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약 20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2024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3월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사업시행약정 체결 후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성북동자이비원`). 이날 협약 사항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방지 ▲주민 의사 반영 ▲물가연동 ▲민간 사업자 리스크 경감 등이다. LH는 협약을 기반으로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안) 변경 추진,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은 오랜 시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 만큼,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2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돈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 홍익대학교사대부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오케이식자재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성북동의 성공한 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등 전통 부촌 이미지와 북한산에서 남산까지 대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전망, 지하철 초역세권, 광화문과 종로까지의 도심 접근성 그리고 성락원,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산들이 강북권 최고의 입지를 증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2023년 1월(58.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35.4p 하락한 60.9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1.1로 전월(102.6)보다 21.5p 하락했다. 서울은 97.1로 전월(105.4) 대비 8.3p, 인천은 66.7로 전월(96.6) 대비 29.9p, 경기는 79.4로 전월(105.9) 대비 26.5p 각각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 등 대내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분양전망지수가 대폭 하락했다"라고 분석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도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한 데다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대출 규제가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은 전월(95)보다 38.4p 하락한 56.6을 나타냈다. ▲충북 50p(90→40) ▲전남 50p(83.3→33.3) ▲강원 46.2p(91.7→45.5) ▲울산 45.9p(105.9→60) ▲세종 42.9p(114.3→71.4) ▲제주 42.2p(88.9→46.7) ▲부산 39.6p(95.2→55.6) ▲경남 36.4p(100→63.6) ▲대전 35.3p(100→64.7) ▲대구 33.3p(100→66.7) ▲충남 31.4p(92.9→61.5) ▲광주 30.5p(90.5→60) ▲전북 30.1p(84.6→54.5) ▲경북 23.7p(92.9→69.2) 순으로 내렸다. 올해 4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7.6) 대비 3.1p 하락한 104.5으로 전망됐다. 조사 시점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하지 않아 하락으로 나타났으나,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새 약 35% 급등하면서 페인트ㆍ창호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향후 분양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5.5) 대비 5.8p 하락한 89.7,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6.8)보다 7.3p 상승한 94.1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인 산본9-2구역 재건축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앞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됐다. 향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민대표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시행 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기구다. 사업 시행 협약은 주민 권익 보호와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한 주요 기준을 정하는 절차로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대표회의 출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9-2구역 재건축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도시정비사업 틀이 마련됐다"며 "향후 주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본9-2구역 재건축사업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만6917.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8일 남구는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 변경 ▲주차계획 변경 ▲자금계호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원 636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7.56%, 용적률 498.2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74A㎡ 39가구 ▲74B㎡ 39가구 ▲84A㎡ 73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성하이타운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