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양자·다자 회의 계기 등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해 온 대중(對中) 통상 현안 및 현지 투자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한중 통상 관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에 대한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와 관련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와 관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대응키로 했다. 각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중간의 경제·통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례 개최키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되,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및 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공동대응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 이해와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사례집으로 `안전! 다함께 지켜야 할 약속`을 발간해 보급한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최초로 장애학생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간했으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제공한다. 자료는 생활안전 등 8개 안전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각 영역별 안전사고 사례 분석과 함께 예방에 초점을 둔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 외출이나 무단 조퇴해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어 교사들의 이해 및 인식 개선, 안전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안전교육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 이어 2018년에 점자 및 수화로 된 안전교육 자료를 전국 최초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안전교육 표준 모형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은 "과거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며 "장애학생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안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금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을 3가구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가구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은 1.2~6%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최대치인 6%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 대비 각각 20%씩 부담을 늘린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자의 경우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가액의 1~3%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 법인의 세율은 12%로 늘어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은 이달 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경경로당 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동작구가 손을 잡았다. 해당 사업은 구유지 부지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주민 맞춤형 생활 SOC와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11일 SH는 동작구와 함께 상도동 고경경로당 일원의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동작구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동작구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으로, 고경경로당 일원 약 1259㎡에 생활 SOC 및 2030가구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동작구가, 행복주택은 SH가 소유ㆍ관리한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역의 `공간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주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복합화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추진되는 공공건설공사 108건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공공시설물의 설계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건축계획, 토목구조, 전기 등 20개 분야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ㆍ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건설기술심의는 ▲대형 공사 설계적격심의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심의 ▲설계용역 발주계획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등으로 나뉜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해 설계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설계발주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용역 발주계획심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지역 자재 우선 적용 내용을 반영하고, 설계 완료 후 실시되는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실제 설계에 지역 자재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한다. 미반영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등 3건의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심의가 계획돼 있다. 시는 심의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과 기술력을 검증하고, 설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여부도 평가해 건설사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총 189건의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병행했다. 건설기술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서면심의 확대와 대면ㆍ서면심의의 탄력적 운영으로 심의의 효율성을 높였다. 설계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해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등 총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의 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박형준 시장은 "공공건설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생산 건설자재 사용 확대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은 도에서 운영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자료(총회 결과, 예산ㆍ결산, 주요 계약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도는 그간 시ㆍ군 공무원 596명, 조합ㆍ추진위원회 관계자 1047명 등 총 2388명을 대상으로 42회(집합 29회ㆍ방문 13회) 교육을 진행하며 사용자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신규 설립 조합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정비구역 추진위원회ㆍ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방문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며, 방문교육은 신청 수요에 따라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ㆍ추진위는 온누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신청하며, 방문교육은 게시판에 신청 시 추진위ㆍ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 일정을 확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누리시스템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4곳이 사업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를 마쳤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특화 정비 모델이다. LH의 사업 참여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등 4곳이다. LH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 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절차와 함께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 관리와 다양한 행정ㆍ기술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모아타운에서는 ▲최대 4만 ㎡까지 사업 면적 확대(민간 2만 ㎡)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LH 관계자는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최근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잔여 20필지를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급은 지난 1차 공급 결과 인근 지역 금속 제조업체 3개 사가 입주를 결정하면서 입주 희망 기업에게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공급 대상 토지는 총 20필지이다. 주요 입주 가능 업종은 전기ㆍ전자, 기계ㆍ장비ㆍ금속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통신, 교육 서비스업 등 지식문화산업이다. 분양가는 3.3㎡당 약 65만 원 수준으로, 입주 기업이 사업 개시 이후 예천군의 부지매입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매입가는 50만원 대까지 낮아진다. 경북도청신도시 첨단산단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14만6129㎡ 규모로 조성 중이다. 중앙ㆍ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과 신도시의 주거ㆍ교육ㆍ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재공급에 맞춰 관할 지자체인 예천군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예천군은 이달부터 출향기업인을 만나 유치 활동을 펼치고, 예천군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하는 등 중견기업 유치에 나선다. 아울러 경북개발공사는 신속한 용지 공급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맞물려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 결정은 우리 산단이 기업경영에 최적의 환경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예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연결기준) 매출 8조546억 원, 영업손실 8154억 원, 당기순손실 9161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달 9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10조5036억 원)보다 23.3%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부문 5조5084억 원 ▲토목사업 부문 1조4041억 원 ▲플랜트사업 부문 8411억 원 ▲기타연결종속 부문 30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실은 815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 시흥시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 대구광역시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고양시 향동지식산업센터 등에서 미분양이 이어져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이 증가하며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음에도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차입금은 3조7000억 원 규모로 유지 중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업계 최저 수준인 1조200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규 수주액은 14조2355억 원으로 전년(9조9128억 원) 43.6% 늘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 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주상복합(9409억 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 개발(7826억 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 현장(9401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연간 수주 목표인 14조2000억 원의 100.3%를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50조5968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6.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18조 원, 매출 8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신규 수주 목표 18조 원은 대우건설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CPF, 이라크 해군기지 등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원자력, 항만, LNG 등 핵심 공종 수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일대가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로봇산업 전략 거점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서역세권 일원 총 67만1378㎡ 규모다. 지난 3일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최종 승인됐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산업 집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신축 건축물은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ㆍ건폐율이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수 있고, 자금 융자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구는 앞으로 진흥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수서 지역은 삼성(MICE)–수서(로봇)–개포ㆍ양재(인공지능(AI)ㆍ연구개발(R&D))로 이어지는 서울 동남권 미래산업 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ㆍ연구ㆍ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 일대에 로봇과 AI 융합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기술 실증과 산업 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청장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산업 연계성을 갖춘 수서 지역이 최종적으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증, 기업 성장이 연결되는 거점을 만들어 강남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최근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 인프라 재설계와 유관 기관 추가 협의로 사업 추진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되고, 토지 분양 일정 차질로 주택 공급 시기도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등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로 교육환경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는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대응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정기 회의를 통해 시 등 유관 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국제업무지구 인접 지역을 포함한 구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 의견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식 입장을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본래 기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발표와 관련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일방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닌, 교육ㆍ교통ㆍ생활 인프라와 국제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다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집값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발표 직후 업계 내에서는 기대와 함께 회의적인 시선도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무산되거나 지자체가 이미 검토해온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재탕 대책`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1ㆍ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와 반응 등을 담아봤다.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도심 중심 `속도전` 지난달(1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ㆍ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1ㆍ29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정책이 외곽 위주로 설계되면서 수요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5만9662가구로,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활용 대상지는 도심 유휴부지 11곳,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34곳 등 총 47곳이다. 전체 면적은 487만 ㎡로,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이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공급 방식을 설계한 이유는 분명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고, 정책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연평균 15만8000가구에 그치며 지난 10년 평균의 6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상징성이 큰 곳이 다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일대에는 총 1만3501가구가 공급되는데 먼저 용산정비창을 활용한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계획돼 있다. 캠프킴 부지에는 2500가구, 서빙고역 인근 주한미군 반환 부지에는 15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이번에 처음 공식화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사실상 주거ㆍ산업 복합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태릉CC(6800가구), 성남 금토2ㆍ여수2지구(6300가구), 노후 공공청사 34곳(9900가구) 등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지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장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 상황을 유관 부처가 밀착 관리하고 추가적인 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심리 안정" vs "실행 불확실성" 1ㆍ29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내에서는 기대감을 표현하면서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최근 몇 년간 인허가ㆍ착공 물량이 급감하며 공급 불안 심리가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심리적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용산, 과천 등 전국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포함해 물량과 지역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공급 파이프라인을 가시화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가장 큰 이유로 시점을 꼽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부분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관련 내용 부재다. 서울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지면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선호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원칙은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제시만으로도 단기 과열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다"면서 "다만 대다수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 예정인 만큼 정책 신뢰와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서울시가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도 리스크라는 시각이 많다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에 대해서는 도시 기능 훼손 우려와 주택 공급 실효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 정부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핵심 입지의 개발 방향과 주거 비율,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태릉CC의 경우 과거 주민 반발로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 `재탕` 논란… 정부 "일정 부분 인정" 하지만 1ㆍ29 대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단연 `재탕 논란`이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의 상당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약 6만 가구 중 완전히 새로운 물량은 26%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0%는 과거 공급 계획이 무산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검토 혹은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캠프킴과 태릉CC다. 두 곳 모두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ㆍ4 대책에 포함됐으나, 주민 반대와 지자체 반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과천 경마장 일대 역시 과거 공급 계획이 좌초된 뒤 부지를 일부 변경해 다시 등장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재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업이 왜 좌초됐는지에 대한 해법이 이번 대책에 충분히 담겼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반발, 교통 대책 미비,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되짚어보면, 동일한 조건이 반복될 경우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우려다. 즉, 부동산시장 왜곡 논란 및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일단 정부 역시 일각의 `재탕` 비판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현에 따라 재탕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면서 "다만 과거에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를 보완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1ㆍ29 대책은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분명한 정책 기조의 변화인 만큼 평가 받을 만하지만, 동시에 지자체와의 갈등, 착공 시점의 불확실성, 실행력 문제 등은 여전한 숙제를 남겼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비롯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1ㆍ29 대책이 과거 실패를 반복할지, 아니면 실질적 보완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는 결국 향후 보완책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경기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강촌마을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며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이달 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진행에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를 자동화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에는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진원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현재 이견이 있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은 만큼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민간 도시정비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이 돼 고양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차 간담회도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계획)의 법률상 행정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게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법 제2조제3호)으로 관계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수립권자에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립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계획기간,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며,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굴곡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대내외적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정비사업지는 사업성의 높낮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결정된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공간구조를 생활권별로 설정하고 있다.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왕시에 소재한다. 의왕시는 도시공간구조를 3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간의 연계와 통합을 중시한다. 의왕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나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며 모락산으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 건설 중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및 GTX-C 노선의 건설로도 생활권간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의왕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내부 도로망 구축을 통해 단절을 극복하려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203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를 잘 반영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정비사업지 간의 비교우위 및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다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지의 가치는 쉽게 예측된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은 숙명적인 관계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 제정ㆍ시행됐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 시행 방식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먼저 도시정비법을 공부하고 놓여있는 현실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지한 사항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예측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힘을 갖게 된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비례율이 현격히 높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다른 정비사업지와 비교이다. 다른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손에 쥐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서술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해 비교사업성을 도출할 수도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가구수를 알면 개략적인 사업성 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부동산 및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사업성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향후 도래할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길 권장한다, 성장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의 흐름이 우호적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망구축계획을 알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추진 방법을 강구한다. 2025년에 도입된 패스트트랙제도, 기반시설계획과 연관된 결합 또는 통합사업 방식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용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도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역량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 또한 함양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을 알면 사업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후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가액은 오는 6월 1일 고시될 예정이다. 확정ㆍ고시된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도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사전 공개된 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ㆍ3ㆍ4공구에 대한 일괄입찰이 성립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ㆍ3ㆍ4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했으나, 이때 3공구만 입찰이 성립돼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에서 각각 기본설계를 시행 중이다. 유찰됐던 2ㆍ4공구는 지난 1월 재공고를 통해 2공구는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 4공구는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3개 공구 모두 일괄입찰이 성립됐다. 입찰참여 업체들은 도에 공구별 기본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하반기 중 건설기술심의를 열어 기본설계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실시설계와 공사를 맡을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7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해 2032년 개통이 목표다. 개통이 이뤄지면 하남과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하남시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기존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규모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일괄입찰이 성립됨에 따라 우수한 시공자 선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께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현장 과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자세히 확인했다. SH는 `2026년 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상황실 근무 인력을 보강하고, 서울시와 공사 내부 실시간 상황 보고ㆍ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 관제 모니터링 운영 ▲임대주택 단지 순찰 강화 ▲관리사무소ㆍ주거안심종합센터 단계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해 운영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시민과 입주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안전점검을 마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해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지난해 8월 서울시 전역과 경기ㆍ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32%(1554건➝1053건), 미국인 거래가 45%(377건➝208건) 각각 줄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거래는 33%(2073건➝1385건), 12억 원 초과 거래는 53%(206건➝96건) 각각 줄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2억 원 이하 주택거래는 3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에서는 6억 원 초과 거래는 10%(106건)에 그쳤으나 미국인은 48%(100건)였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59%, 다세대는 36%였는데, 미국인은 아파트가 81%를 차지했고 다세대는 7%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이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달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가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올해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잔금ㆍ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보완 대책을 발표한 이달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또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재정경제부 및 관련 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오는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는지/ 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ㆍ기하도록 유예됐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ㆍ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 것인지/ 2026년 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심사하게 돼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다주택자ㆍ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서가 추가로 요청될 예정이다. -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ㆍ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p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4)보다 11.9p 상승한 107.3으로 전망됐다. 경기 16.5p(92.5→109), 인천 13.4p(86.6→100), 서울 5.7p(107.3→113),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매매거래량은 감소하며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매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급등했던 강남권 고가 주택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와 피로감으로 관망세로 전환된 반면, 관악ㆍ성북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추격매수로 서울 평균을 웃도는 가격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주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규제로 수요가 인천ㆍ경기지역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가격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주택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77.3) 대비 16p 오른 93.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8.9)보다 102p 상승한 99.1로 집계됐다. ▲광주 25.5p(69.5→95) ▲울산 24.6p(94.1→118.7) ▲대구 7.4p(85.1→92.5) ▲세종 6.6p(100→106.6) ▲대전 5.6p(88.8→94.4) 순으로 올랐으나 ▲부산은 8.1p(95.6→87.5) 내렸다. 도 지역은 전월(68.7)보다 20.3p 상승한 89로 나타났다. ▲충북 27.3p(63.6→90.9) ▲제주 21.7p(62.5→84.2) ▲경남 21.5p(78.5→100) ▲충남 20.9p(66.6→87.5) ▲경북 20.8p(73.3→94.1) ▲강원 19.1(66.6→85.7) ▲전북 17.8p(75→92.8) ▲전남 13.3p(63.6→76.9) 순으로 모두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상승 온기가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한 83.3, 자재수급지수는 7.4p 상승한 104.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대출금리 상승과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강화된 DSR이 적용되는 등 사업자금 융통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환률이 다소 안정돼 수입자재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레미콘ㆍ시멘트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 혹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ㆍ하반기 63곳)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시ㆍ구ㆍ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ㆍ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ㆍ회계ㆍ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ㆍ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힐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ㆍ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6시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간담회 : 사회적 회복과 안전한 재연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미래산업정책발전회(이사장 박영주)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강남구의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소외된 고립청년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사회로 다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이도희 의원은 "고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이 무너지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라며,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둔을 택하는 청년 문제는 우리 구의 중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안 현장과 복지 행정을 잇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주요 제언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위기 가구 원데이터를 활용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낙인효과를 최소화한 일상 속 접점 설계 ▲동작 치료 등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적 회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현직 경찰 관계자는 "현장 데이터는 확보돼 있으나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바퀴가 부족하다"며 경찰과 행정, 전문가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주문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진입 장벽을 낮춘 유연한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도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진정한 시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ㆍ관 협의체 구성과 심리와 신체를 아우르는 치유 모델 등 소중한 제안들이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이미 공모한 약 1만 가구(2조7000만 원대)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공모분 약 1만8000가구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만6000가구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LH는 `9ㆍ7 부동산 대책` 따라 직접 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4개 지구 6개 블록(2개 패키지 형태)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3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에는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유휴부지와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를 포함한 총 21개 블록 1만5000가구 공모를 시행한다. 올해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8000가구 규모다. LH는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ㆍ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하고, 공사비 상승분(6.9%)을 반영해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도입을 오는 4월 중 확정하고,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ㆍ특성별 패키지를 마련해 사업 참여 폭을 넓힐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공모 개선사항 등을 알리고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최초로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건폐율 19.48%, 용적률 281.8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공동주택 12개동 167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명은 주민 제안에 따라 `래미안ㆍ자이더아르케` 등 민간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펜트하우스 등 대형 평형을 포함하고 스카이라운지, 다목적 체육관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주거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2024년 12월 시공자 선정(삼성물산-GS건설) 후 1년여 만에 진행됐다. LH는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7년 이주ㆍ철거, 2028년 착공 등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단축ㆍ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의 속도와 신뢰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LH의 사업 시행 전문성과 민간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결합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3ㆍ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참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1일과 12일 각각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공고에 맞춰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현장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압구정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자 현대건설의 자부심이 깃든 곳"이라며 "압구정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고의 제안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설계자와 협업해 구역별 입지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는 뉴욕 `220센트럴파크사우스`를 설계한 RAMSA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톰 메인이 이끄는 모포시스가 협업하고,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경우 런던 `원하이드파크`를 설계한 RSHP가 참여한다. 아울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로봇 주차 시스템을 고도화한 지능형 주차 솔루션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징후 자동 감지ㆍ이송 체계, 자율주행 셔틀, 인공지능(AI)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모빌리티 단지를 구현할 예정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는 입지 특성을 반영해 백화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단지~백화점~역사`를 연결하는 복합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으며, 고급 생활ㆍ상업ㆍ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프리미엄 주거 단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일대는 한강변 주거 역사를 아우르는 시대의 기준이자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의 정점"이라며 "설계와 기술, 브랜드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성해 시대를 앞서는 압구정만의 정체성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0층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달 11일 신상진 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와 같이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 때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가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상당수가 탈락했다.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 가구가 1만2000가구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가구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한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당이 제건축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ㆍ목표를 제시하고 유관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8기 국건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출범했으며 김진애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이날 국건위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향후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에 따라 `좋은 건축ㆍ좋은 도시ㆍ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건축 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ㆍ실현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뉴(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의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를 통해 디지털ㆍ인공지능(AI)ㆍ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을 통해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제 중심형 위원회 운영으로 제8기 정책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에 힘쓰고,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소통을 적극 확대해 국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높이는 건축과 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인천도시공사(iH)는 최근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B1) 1필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ㆍ종교시설용지 2필지 등 11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다. 총 1110만9000㎡의 면적에 7만5857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이자 2기 신도시다. 이번 공급 토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과 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주변 공동주택의 분양 및 입주 완료 ▲인근 불로지구와의 인접성 등 뛰어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현재 공고 중인 공동주택용지(B1)는 검단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연립주택용지다. 3년 분납 및 할부 무이자 혜택에 오는 3월 이후 즉시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반경쟁입찰, 종교시설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조건과 할부이자(3년 분납ㆍ연 3.5%)는 동일하다. 신청자격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필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1인이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금을 조기납부할 경우 선납할인 혜택(연 5%)이 주어진다. 추첨 방식의 경우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 제출과 예약금 납부, 6일 당첨자 발표, 13일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된다. 입찰 방식은 다음 달(3월) 3일부터 5일까지 입찰신청서ㆍ입찰보증금 납부, 6일 낙찰자 발표, 16일 계약 체결 순으로 이뤄진다. 두 방식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ESG 평가 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지난해 하반기 ESG 평가에서 94.25점을 기록해 종합 `AA등급`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9개 상장ㆍ비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전체 평가 대상 중 126위로 상위 9.7%를 기록했다. 자본재 제조ㆍ유통 등 자본재 섹터에서도 172개 기관 중 23위로 상위 13.37% 수준의 성과를 냈다. SH는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환경 부문은 77.31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체 개발한 `SH형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지별 기후 리스크를 정량 분석하고 맞춤형 적응 활동을 전개한 점이 주효했다. 또 다수의 공공기관이 아직 도입하지 못한 `스코프 3` 기타 간접 배출량을 선도적으로 산정해 관리 범위를 가치 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사회 부문 점수로는 83.15점을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유지하며 `사망사고 0`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 고용률을 지속 늘려 2024년 4.1%를 기록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건과 포용적 고용 정책이 주목받았다. 지배구조 부문은 82.89점으로 투명한 경영과 견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점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회계기준 위반 사례가 없고 이사회 내 노동이사 2명을 선임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며, 지난해 11월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를 정식 설치한 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따냈다. SH는 앞으로도 ▲용수 사용량 절감 목표 수립 ▲정보 보호 시스템 인증 추진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지역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ESG 경영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AA등급 획득은 그간 추진해 온 ESG 경영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 경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오는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ㆍ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곳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 구체적으로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ㆍ균열, 노면 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ㆍ불만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 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마포로5-2지구ㆍ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최근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 관련 불거진 입찰 꼼수 의혹 이슈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사비 과다 책정 논란 속에서 두산건설 측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을 무사히 마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입찰 불발 원인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두산건설의 필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무효 처리되며 최종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후속 절차를 거쳐 시공자 재입찰공고를 내고 두 번째 과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 ▲두산건설이 응찰했으나, 두산건설이 필수 입찰 제출 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경쟁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배포한 입찰지침서상 수량산출내역서 제출이 요구되나 두산건설이 수량산출내역서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찰로 인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숙원해 온 조합원 처지에서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마찰을 빚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수4지구 재개발에서는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하면서 내홍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성수4지구의 경우 재입찰 자격 박탈 등 여러 상황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조합과 대우건설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조사 착수까지 이뤄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지로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성수4지구 재개발 같은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기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의 입찰이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유효한 입찰이 아니라는 신속한 결론을 내렸고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에 공문을 보내 재입찰을 결정했다. 두산건설 지난 입찰에도 준비 부족으로 조합 신뢰 바닥 ↓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의 경우 소규모사업지란 사유로 그간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중이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유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한숨은 커진 실정이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시공자 입찰공고 당시에도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입찰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 입찰마감 하루 전 돌연 `입찰 포기 의사`를 조합에 통지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두산건설의 수의계약 방식 진행을 위해 입찰마감 기일 연기까지 해줬던 조합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두산건설이 우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면서 "대기업 건설사에서 소규모사업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입찰서류를 누락하는 상황까지 연출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공자의 준비 부족`과 그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성수4지구 재개발에 이어 연이어 터진 해당 입찰 무효 건은 도시정비사업 핵심 당사자인 일선 조합 및 시공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원 55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1300억 원 수준이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충정로1구역에서 "두산건설 공사비 높다!" 반발의 목소리까지 한편, 두산건설은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입찰 무효 상황에서 바로 인근 충정로1구역(공공재개발)에서도 공사비가 높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 일부 조합원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으로 시행하는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 1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를 오는 3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두산건설 측의 충정로1구역 공사비 1170만 원에 관해 "공사비가 비싸다"는 의견을 주민대표회의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SH 공동 시행 방식의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공사비 910만 원과 비교되는 과도한 공사비를 두산건설에서 제출한 만큼 `형평성`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분담금 절감을 위한 사업 수정안 제출 요구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두산건설 측은 사업 규모ㆍ입지 등이 달라 공사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다음 달(3월) 중순께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의 총회는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에서는 `준비 부족 및 초유의 서류 미비`로 유찰 사태를 만들며 조합 신뢰 바닥을 친 두산건설이 바로 인근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에서는 공사비가 높다는 일부 조합원 반발 속에서 성공적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조합 입찰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39%)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34%)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답십리ㆍ장안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6%)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ㆍ대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서구(0.28%)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양천구(0.2%)는 신정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5%)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왕길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8%)는 송도ㆍ동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이천시(-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3%)는 조리ㆍ문산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7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68%)는 호계ㆍ평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55%)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5%), 강원(0.06%),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4%), 전북(0.11%),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8%)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옥수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7%)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용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2%)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17%)는 사당ㆍ상도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5%)는 명일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7%)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32%)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영천ㆍ청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명시(0.21%)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4%),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13%), 세종(0.11%), 전남(0.03%), 전북(0.1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반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달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올해는 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 방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품질 관리가 잘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을 찾으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GH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총 3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올해도 차질 없이 공급해 도내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최근 민간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한전KPS 인재개발원 숙소동 신축 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그동안 교수와 공공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사 체계에 민간건축사가 처음으로 참여한 사례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건축사 위촉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조달청은 시범 운영 기간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효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단은 민간건축사와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됐다. 건축사는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고려해 위촉됐으며, 모든 심사위원은 심사에 앞서 윤리서약을 통해 공정한 심사 수행과 이해관계 충돌 방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가 설계 품질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심사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충북은 이달 5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청주시 성안ㆍ우암동, 진천군 진천읍, 단양군 단양읍의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도와 시ㆍ군이 기획 단계부터 중앙부처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5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를 우선 확보해, 본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부진 사업 제로`를 목표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ㆍ집행을 위한 도ㆍ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 관계자는 "실제 준공까지 부진 사업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올해 추경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2030년 도민들이 확 달라진 도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최근 부동산 취득세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카오톡 기반 비대면 안내 챗봇이 올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취득세 감면 요건 판단의 복잡성과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 요건 판단이 까다로운 취득세 감면을 약 9단계의 질문형 자가진단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취득세 예상 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 구비서류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안내 콘텐츠를 제공한다. 청약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세대 인정 기준 등 착오가 빈번한 법령해석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추징 규정까지 포함한 응답 기반형 안내 콘텐츠 운영으로 대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면 누락과 사후 추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챗봇에는 세무 안내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정보 정보안내 기능도 담겼다. 중개보수상한요율,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점검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구는 구 누리집 등 주요 채널과 챗봇을 연계해 사전 확인 표준 안내 창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과정 등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복잡한 세무 정보를 비대면으로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이 예정된 두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인근 마포로5구역 제2지구(마포로5-2지구) 재개발에서 입찰 서류 누락 논란으로 유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맞물리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유찰 사태와 유사점이 많다는 후문이다. 조합원 공사비 불만 ↑…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안갯속` 우선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일부 주민대표회의 측은 두산건설이 제시한 3.3㎡당 1170만 원의 공사비가 인근 유사 사업지와 비교해 높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같은 SH 공동 시행 방식으로 추진 중인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의 3.3㎡당 910만 원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분담금 절감을 위한 사업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사업 규모와 설계 조건, 입지 여건 등이 상이한 만큼 공사비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중순께 예정된 충정로1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선 입찰 서류 누락으로 `눈총` "성수4지구 재개발 사례와 비슷한 행태"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가 두산건설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두산건설의 필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무효 처리되며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이미 2025년 하반기 진행된 시공자 입찰공고 때도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 입찰마감 하루 전 돌연 `입찰 포기 의사`를 조합에 통지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두산건설의 수의계약 방식 진행을 위해 입찰마감 기일 연기까지 해줬던 조합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두산건설이 우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면서 "대기업 건설사에서 소규모사업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입찰서류를 누락하는 상황까지 연출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올해 재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응찰했으나, 두산건설이 입찰지침서상 요구된 수량산출내역서를 완비하지 못해 경쟁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합은 해당 입찰을 무효로 보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원 5596.2㎡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근에는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등이 가까워 교육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이번 유찰과 관련해 두산건설 측은 조합 입찰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 관련 불거진 입찰 꼼수 의혹 이슈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공자의 준비 부족`과 그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성수4지구 재개발에 이어 연이어 터진 해당 입찰 무효 건은 도시정비사업 핵심 당사자인 일선 조합 및 시공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수4지구의 경우 재입찰 자격 박탈 등 여러 상황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조합과 대우건설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조사 착수까지 이뤄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전문가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마찰을 빚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성수4지구 재개발에서는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하면서 내홍이 벌어졌다"고 귀띔했다. 다만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지로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성수4지구 재개발 같은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기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의 입찰이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유효한 입찰이 아니라는 신속한 결론을 내렸고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에 공문을 보내 재입찰을 결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공자의 준비 부족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총회 결과가 향후 수주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공사비 수준을 둘러싼 조합 내부 의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총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유찰 사태와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공사비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두산건설이 시공자선정총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당 사안들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적정한 공사비 책정 및 조합 입찰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올해 하반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13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 솔개지구 일대 81만 ㎡에 사업비 3913억 원을 투입해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80인승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하고, 시는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을 맡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경제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한국공항공사가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시는 정부의 2030년 말 백령공항 개항 계획에 맞춰 공항 배후부지 70만 ㎡에 골프장과 호텔을 비롯한 관광ㆍ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백령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2017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84를 기록, 사업 추진 기준인 1을 웃돌며 사업성을 입증받은 상태다. 당시 분석에서는 2025년 기준 잠재 수요가 연간 운항 횟수 1만2000회, 승객 수요 48만 명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군당국이 북한 장산곶과 불과 17㎞ 떨어진 백령도에 공항을 짓게 되면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항 건설에 반대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시는 현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여객선으로 편도 4시간이 소요되는데,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겼으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ㆍ을` 용어를 `위탁자ㆍ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ㆍ제공 절차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인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하고,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 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관리비ㆍ운영비 사용내역의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ㆍ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한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도 담겼다. 도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시ㆍ군과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복지와 입주민 간 화합을 증진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전자결재 시스템 `S-APT`의 지난해 이용 실적이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된 단지다. 선정된 단지는 관리노동자 휴게실 에어컨ㆍ공기청정기 설치,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 보수 및 공용 집기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공동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3월)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2022년 31개 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59개 모범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4년간 317개 단지에 약 37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 노동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범단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오는 4월 2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0가구 ▲59B㎡ 4가구 ▲74㎡ 11가구 ▲8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가능풍전빌라는 2021년 8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부곡1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곡초, 다수초, 김천중, 김천고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하고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 등을 갖춘 현대적 감성의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한다. 이달 5일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 일대 5만2576㎡의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 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완화는 물론 시의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모두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시켜, 북촌ㆍ은평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 스테이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둔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ㆍ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를 비롯해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2027년부터 단계적 공공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한식형 기와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카페ㆍ팝업 공간ㆍ전시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1.5m→0.5m),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도 적용한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에 필요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경동한옥마을 조성으로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청년과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올해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금융연구는 HF가 주택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2017년 창간한 학술지다. 주택금융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금융연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과 주택 관련 정책ㆍ제도ㆍ상품ㆍ정보기술ㆍ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다. 심사를 거쳐 올해 주택금융연구 제10권 1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특히 HF는 주택금융연구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특별시상을 진행한다. 올해 상ㆍ하반기 게재된 논문 중 공사 사업 유관 주제의 우수 논문에 대해 사장 시상과 특별상금 총 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상지를 업무ㆍ주거ㆍ여가를 결합한 `직ㆍ주ㆍ락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ㆍ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 공급을 꾀한다. 도시혁신구역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청년, 가족,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개발 면적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한다는 목표도 계획안에 담겼다. 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는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만5000㎡ 규모의 도심 내 대규모 저이용 국유지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이 됐다. 국유지인 만큼 별도 국비 없이도 민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개수 전국 1위ㆍ정보통신기술(ICT) 지식기반산업 지적지 G밸리가 배후에 자리한 데다 AI 기술 실증ㆍ피드백ㆍ고도화에 적합한 산업군별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다는 여건도 갖췄다. 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ㆍ29 부동산 대책`에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구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ㆍ재정경제부ㆍ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한 부지인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천형 직ㆍ주ㆍ락 모델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3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1주(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 체결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1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1%)는 한남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종로구(0.2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청량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대치ㆍ청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03%)는 방이ㆍ신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3%)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신길ㆍ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17%)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서구(-0.03%)는 석남ㆍ가좌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병방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는 동춘ㆍ선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5%)는 청천ㆍ부개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관교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화성 만세구(-0.21%)는 남양ㆍ향남읍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4%)는 안흥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61%)는 풍덕천ㆍ동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39%)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야탑ㆍ구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1%), 충남(-0.06%), 충북(0%), 강원(0.02%), 광주(-0.01%), 울산(0.09%), 세종(0.02%), 전남(-0.04%), 전북(0.11%),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 거래 나타나고 있으며, 대단지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1%)는 이태원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8%)는 공릉ㆍ상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1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1%)는 잠실ㆍ오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양천구(0.16%)는 목동ㆍ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동구(-0.01%)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8%)는 간석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5%)는 불로ㆍ마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관고ㆍ증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31%)는 풍덕천ㆍ상현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6%)는 망포ㆍ영통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4%)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3%), 대전(0.01%), 대구(0.03%), 충남(0%),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1%), 세종(0.1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어진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3.52%를 적용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이번 주 안으로 기록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 파견검사 10명은 오늘 부임해 본격적인 기록검토를 시작한다"며 "특검이 수사할 사항이 방대하므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번 주 중으로 기록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 입주를 이날부터 시작해 이번 주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달 13일부터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한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현재 파견 공무원 40명은 대부분 확정됐으며, 특별수사관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검보와 검사의 담당 업무는 수사 개시 시점에 확정된다. 또 특검팀은 특별수사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선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는 `궐내각사(闕內各司)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이달 매주 금ㆍ토ㆍ일요일 오후 2시 총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궐내각사 권역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궐내각사 특별관람은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진행됐다. 기존에 참여했던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 확대·운영하게 됐다. 궐내각사는 `궁궐 안의 관아`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 관원들이 궁에 들어와서 일하던 관청을 말한다. 대부분의 관청은 궁궐 밖에 있었지만,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가진 관청은 특별히 궁궐 안에 세워졌다. 궐내각사는 창덕궁 정전(正殿)인 인정전(仁政殿) 주변에 위치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훼손된 것을 2004년에 일부 복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요 관청이 모여 있는 인정전 서쪽의 궐내각사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등과 같은 조선 시대 관리들의 일상적인 업무 공간을 문화재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전할 계획이다. 관람객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궁궐 안 관청들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궐내각사와 관련한 역사적인 이야기들까지 소개한다. 참가대상은 중학생 이상 일반인으로 한 회당 30명씩이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창덕궁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나 창덕궁 입장권은 별도 구매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왕실의 공간이었던 궁궐이 지닌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궁궐에 대한 정보와 교양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