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공사는 S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C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C는 위 주택의 1층은 타인에게 임대 해주고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L공사는 2009년 12월 4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2016년 2월 5일 최종 사업시행계획을, 같은 해 11월 7일 관리처분계획을 각 S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각 인가 즈음에 고시가 모두 이루어졌다. L공사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으나 C는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L공사는 C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2016년 12월 30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2월 8일 손실보상금은 2억6290만9000원, 수용개시일은 같은 해 3월 28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L공사는 같은 해 3월 22일 위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C는 2018년 9월 11일 거주하던 2층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L공사는 신청에 따라 주거이전비 1133만800원, 이사비 99만5060원, 이주정착금 1200만 원으로 합계 2432만586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L공사는 C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18년 3월 22일 C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인 같은 달 28일 토지 및 지장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C는 그때부터 퇴거일인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점유할 정당한 권원없이 2층 부분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월 임료 상당액인 37만1700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L공사가 자신이 퇴거한 이후 비로소 지급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포함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 소유자들에게 건축물 등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유자 등이 주거 또는 영업공간을 인도하기 이전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과 관계없이 도시정비법에서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5년 11월 26일 선고ㆍ2013헌바415 전원재판부 결정)"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고, L공사가 C에게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C가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인 2018년 9월 28일에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서 C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L공사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년 5월 30일 선고ㆍ2018나70868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13일 2019년도 강남구협회장기 검도ㆍ풋살ㆍ볼링 대회에 참석해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체육 동호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도 강남구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32개 종목으로 나눠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달 13일에 진선여중, 마루공원, 가인볼링장에서 각각 개최된 검도ㆍ풋살ㆍ볼링대회에서는 약 14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날 행사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김형대, 이상애 강남구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인 전현희, 김삼화 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관수 의장은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검도협회, 풋살협회, 볼링협회 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관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호인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멋진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와 함께 응원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2019년도 강남구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오는 12월 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배드민턴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7일까지 `방송콘텐츠 마케팅디렉터 교육 2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방송콘텐츠 마케팅디렉터(Marketing Director)는 세계시장에서 우수 방송콘텐츠를 발굴하고, 수ㆍ출입, 배급 등 전반적인 마케팅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취업 및 창업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방송영상 `기획-제작-유통-배급`의 이론과 실무교육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견학과 단기 현장실습 ▲취업컨설팅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주간 300시간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의 교육 및 행사를 참조하면 된다. 조한경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도내 방송콘텐츠 마케팅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 방송 콘텐츠 발굴과 양질의 콘텐츠 유통 활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도하 월드비치게임 기간 중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과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회 도하 월드비치게임 개회식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일정으로 카타르 도하를 방문 중인 이기흥 회장은 알사바 OCA 회장과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재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동북아 국가 간 협의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기흥 회장은 월드비치게임에 참가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ANOC 회장단 및 IOC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중국올림픽위원회(COC) 등 국제 체육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ANOC 총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활동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4일 양천구는 신정1-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공람은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양천구 도시계획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동) 일원 1만136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 용적률 253.88%를 적용한 지하 2층~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8가구 ▲70㎡ 137가구 ▲38㎡ 18가구 ▲44㎡ 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공람의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감소, 연면적 증가, 건폐율 감소, 용적률 증가, 최고 층수 3개층 상향, 평균 층수 증가, 동수 증가, 기준용적률 상향 및 평형별 세대배분 조정에 따른 총 건립세대수 증가, 자금계획 증가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극동건설 ▲일동건설 ▲KCC건설 ▲동부토건 ▲유림건설 ▲중흥토건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38번길 54(연산동) 일원 6809㎡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24명 중 296명(직접참석 242명, 서면 5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에서는 235표의 찬성표를 득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진행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이어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분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로 254(대봉동) 일원 7만1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56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만 일대 바지락 자원의 복원을 위해 인공종묘 생산한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각장 0.5cm)를 지난 16일과 17일 안산, 화성 갯벌 연안 3곳에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바지락 종자는 지난 5월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를 채취, 인위적으로 산란을 유도해 실내 사육수조에서 유생, 치패 과정 등 약 5개월 동안 사육관리하고 질병 검사를 실시한 우량 치패다. 방류 후 2년이 지나면 상품(3cm 이상)으로 성장한다. 경기도의 바지락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6000톤으로 생산량이 많았으나, 올해 생산량은 1000톤 내외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지역의 패류생산량 증대를 위해 경기 갯벌유용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했으며, 그 결과 올해 해면연구소 개관이래 첫 방류생물로 바지락 치패 80만 마리를 방류했다. 강병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바지락 외에도 동죽, 꼬막 등 다양한 패류를 연구 및 생산 방류하여 경기갯벌패류의 생산량을 늘려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갑각류, 해조류, 주꾸미 등에 대한 추가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6일 오후 강남구체육회를 방문해 강남구 생활체육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강남구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체육회가 앞장서서 강남구의 생활체육 발전과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지구인 서울 송파구 거여ㆍ마천뉴타운 내 마천1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주요 결정내용은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반영,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공공기여, 경관 등을 고려해 향후 세부촉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등을 조건으로 수정가결됐다. 마천1구역은 2005년 12월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2011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4년 3월 대법원은 노후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곳 구역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송파구는 2015년 10월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 노후ㆍ불량건축물 현장조사를 통해 법적 요건을 갖췄다. 아울러 지난 2월 75%가 넘는 주민들의 정비구역 재지정 동의서 송파구에 접수됐고, 구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마천3, 4구역에 이어 마천1구역도 추진위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국 경찰청이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7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지난 2년간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사건 관련, 미국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6일 오후 11시 언론사 대상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수사는 그간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로 진행됐으며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Welcome to Video)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남ㆍ당시 22세)를 검거ㆍ구속했다. 이후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법 집행기관들은, 전 세계 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 아동 음란물 유통ㆍ소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최종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 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 중)`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미 정부의 언론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청은 본 아동 음란물 다크 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ㆍ미ㆍ영 등 법 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ㆍ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할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 ~ 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방배삼익의 경우 대림산업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입찰제안서에 자신감을 표명했고 사업 조건을 끝까지 지킬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향후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충분히 자신 있는 제안서를 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루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조합은 올해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극동건설 ▲라온건설 ▲동문건설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동양건설 ▲대방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전환해 조합으로 입금 대체) ▲현설에 참여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내용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이주비 및 사업비 PF대출시 지급보증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NHN의 갑질 자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전 NHN 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 수행 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서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 행위 예방과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성남시는 이달 18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 중원 경찰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예방ㆍ단속ㆍ수사 필요 때 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성남 중원 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은 관련 사건 처리 종결 땐 성남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빈집 관리, 범죄 예방 계획도 협력ㆍ시행한다. 중원지역은 성남시 전체 11곳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8곳이 몰려있다. 재개발은 중1구역, 금광1구역, 상대원2구역, 도환중1구역, 도환중2구역 등 5곳, 재건축은 금광3구역, 은행주공, 성지ㆍ궁전 등 3곳이다. 조합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환중1구역(6만7233㎡)에서 1345가구, 하반기부터 상대원2구역(24만20451㎡)에서 6264가구가 이주를 시작해 1~2년간 빈집이 생기게 된다. 이번 성남시와 성남 중원 경찰서의 협력 체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복잡한 추진 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소ㆍ고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빈집의 우범화를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남 중원 경찰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업무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협약 범위를 수정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최근 평리7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와룡새마을금고 본점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임기 연임의 건 ▲이사, 감사, 대의원 선임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2019년~2020년 정비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추인의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대출 보증에 따른 사업비 항목 전환 승인의 건 ▲기 체결된 계약서 추인의 건 ▲조합원 분양가격에 종후감정평가 변경 승인의 건 ▲조합원 상가영업 손실비용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7안길 22(평리동) 일대 8만90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A㎡ 274가구 ▲59B㎡ 72가구 ▲74A㎡ 223가구 ▲74B㎡ 108가구 ▲84A㎡ 156가구 ▲84B㎡ 374가구 ▲84C㎡ 162가구 ▲99㎡ 14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유랑 민족 쿠르드족의 인구는 현재 3500만~4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시리아 북동부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던 쿠르드족이 갈 곳 없이 쫓겨나는 서글픈 처지에 처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던 쿠르드족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다. 터키 정부는 자국 내에서 자치 국가를 만들려하는 쿠르드족을 몰아내고 시리아 난민 약 360만 명 가운데 일부를 이주시킨다는 명분으로 쿠르드 민병대(YPS)와 민간인에게 공격을 강행했다. 유랑민족인 쿠르드족은 많은 국가에 걸쳐 살고 있다. 추정된 바로는 터키 1800만 명, 시리아 200만 명, 이라크 500만 명, 이란 800만 명, 그 밖에 국가에서 300만 명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에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8000만 터키인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쿠르드족을 쫓아내려는 터키의 움직임은 미국이 시리아에 주둔하던 미군의 철수 의지를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6일 트럼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이 끝없고 우스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며 시리아 철군 의지를 밝혔다. 이에 IS 진압 전쟁에 협조했던 쿠르드족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그는 뒤늦게 "터키가 도를 넘는다면 터키 경제를 완전하게 파괴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하지만 당시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은 바뀌지 않았고, 터키가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던 와중에도 미군 철수는 진행됐다. 한편 터키군의 공격이 거세게 이어지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도 격화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자행하는 일방적인 군사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공격 중단을 촉구하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이 터키의 군사작전을 침략이라고 매도하면 36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에게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응수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전쟁 나흘 만에 미국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터키에 보내 `조건부 휴전`을 이끌어냈다. 터키는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던 시리아 북부와 터키 국경 사이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시리아 난민의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조건 하에 120시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로써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 지역을 떠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단 5일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 터키, 쿠르드족, 그리고 전 세계에 대단한 날"이라며 "모두가 행복한 결과"라고 자축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동맹국의 철수와, 무차별 폭격에 이어 이제는 5일 안에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쿠르드족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허주연)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1일 송파구 신천동 소재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서울스카이(Seoul Sky)를 방문했다. 서울스카이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 117층~123층에 위치한 전망대로 500m 상공에서 환상적인 서울의 풍경과 야경을 360도 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 최고 높이의 서울스카이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한 역사와 역동적인 현대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수도 서울을 한눈에 담아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허주연 위원장을 비롯한 한용대ㆍ문백한ㆍ이호귀ㆍ김영권ㆍ전인수ㆍ김현정ㆍ허순임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스카이데크, 스카이테라스, 라운지 공간 등 시설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은 "서울스카이가 전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시 콘텐츠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러한 콘텐츠들이 서울스카이를 찾은 내ㆍ외빈에게 한국의 발전상과 전통문화를 알리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고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는 빌딩높이로는 세계 5위(555m), 전망대로는 세계 4위(500m)를 기록하며 연간 약 15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갈현1구역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곳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 9200억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가 갈현1구역의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고, 지난 10월 11일 입찰마감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이 참여함으로써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다. 조합 관계자는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에 다수의 설계도면이 누락되거나 서로 상이한 것이 확인됐고 이주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반하는 제안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라며 "현대건설의 입찰 위반에 대한 조합 내부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갈현1구역 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로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이 상정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뤄질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제2호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제3호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이 해당한다. 한편, 갈현1구역과 더불어 뜨거운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남3구역에서도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보장을 명기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미 2017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7000만 원 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이번 갈현1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2억 전액 보장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전 감정가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2항, 제30조1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6월 논란 끝에 대우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했던 고척4구역 또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지난 21일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은 "결국 현대건설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는 있는 가운데 무리한 총회 진행은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높다"며 "고척4구역처럼 소송으로 인해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결국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현대건설 측은 조합이 임의로 `현대건설이 문제 된다`는 법률자문서 제출 및 입찰 무효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구역 내 조합원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홍보직원 들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갈현1구역의 사업 주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이달 16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재진 의원과 김진홍 의원의 구정질문과 허주연 의원, 박다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17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순임 의원),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복진경 의원),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애 의원)이 통과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7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강남구의회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법원 청사 안에서 정 교수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사용한 업무ㆍ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방배동 자택 PC 증거 인멸 등 11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재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정 교수 측의 건강 문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전산화단층촬영검사(CT), 자기공명영상(MRI),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23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 20주년 특집이 전국 기준 1부 6.6%, 2부 9.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5일 기록한 1.4%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날 `100분 토론`은 20주년 특집을 맞아 `공정과 개혁을 말한다`를 주제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토론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다. 유 이사장은 "공정하다는 것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출발선이 동일해야 한다. 경쟁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없어야 하며, 경쟁의 승패에 따라서 받는 보상의 차이가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의 경제ㆍ사회적 권력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대통령이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공정한 사회인지 의문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일어났다. 홍 전 대표는 "검찰 개혁에 있어 중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주면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공수처 등을 설치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심야조사 등을 금지시켜 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0분 토론은 120분의 생방송을 넘어서 `100분 토론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어졌다. 100분 토론 스튜디오에서 계속 진행된 토론은 유튜브 동시접속자 18만 명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25일부터 진주시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3일간의 열전 끝에 지난 27일 막을 내렸다. 350만 경남도민의 화합 대축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18개 시ㆍ군 선수단 약 1만970명이 참가해 28개 종목(정식25, 시범3)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기량을 맘껏 뽐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정을 다졌다. 특히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대축전은 대회 첫날 개인별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비롯해 NC다이노스ㆍ경남FC 팬사인회, 국화전시회, 스포츠체험페스티벌, 진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목을 끌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폐회식에서 "지난 3일 동안 대축전을 통해 우리 경남의 단합된 힘과 역동적인 생활체육의 위상을 볼 수 있었다"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해 우수한 전문선수가 배출되고 다시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는 시스템이 점차 정착되도록 경남도에서도 많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진주시 부시장은 환송사에서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갈고 딱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모두가 승자가 되고 하나가 되는 대축전 역사상 최대 참여, 최고의 대축전이었다"며 "진주를 찾아주신 경남 생활체육 동호인과 대축전 개최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입장식을 선보인 시ㆍ군에 주어지는 최우수상에는 시부에 밀양시, 군부에 거창군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상은 시부에 사천시, 군부에 의령군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시부에 창원시ㆍ통영시, 군부에 고성군ㆍ산청군, 모범상은 시부에 김해시ㆍ양산시, 군부에 함안군ㆍ합천군, 화합상은 창녕군ㆍ하동군ㆍ함양군, 스포츠7330상에는 시부 거제시, 군부 남해군이 차지했다. 또한 개최지 진주시, 경남테니스협회와 경남합기도협회는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축전 경기결과 일반부 시부는 진주시가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9개 종목에서 군부는 고성군이 배구, 볼링, 육상 등 5개 종목에서 탁월한 기량을 과시하며 종목우승을 차지했으며, 어르신부(시부)는 진주시가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탁구에서, 또 군부는 함안군이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마지막 날인 어제(27일) 오후 4시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승패를 떠나 우정을 나눴던 시ㆍ군 선수단은 내년 제31회 대축전 개최지인 거제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끔 사람들은 도가 지나친 말을 쉽게 뱉기도 하는데, 그 중 가장 가볍고도 가볍게 나가는 말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진다. `악플(惡 reply)`은 숨어서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아직 확증되지도 않은 가십거리에도 일부 사람들은 쉽게 추측하고 판단해 돌을 던진다. 한 사람이 매도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무심코 던져진 돌들에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악플 속에서, 다수의 폭력을 보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는 방관자가 돼가고 있다. 故 설리의 죽음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설리가 출연했던 JTBC2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 또한 악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호소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설리는 `악플`에 대항했지만, 악플은 끊이지 않고 그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악플을 직면하게 하는 `악플의 밤`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논란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해당 방송이 종료됐고, 악플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또한 카카오는 자사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연예 뉴스 댓글 기능을 삭제했다. 악플을 막을 방도가 없으니 아예 경로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부정적인 소통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인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2개월 동안 수천 건이 넘는 문자를 보내 그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서 그를 몰아세운 것은 물리적인 상해가 아니라 비방과 험담이 담긴 끊이지 않는 문자 메시지였다. 일각에서는 악플 처벌의 법 강도를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10월) 25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혐오표현 유통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같은 날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또한 같은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댓글 작성 시 IP를 공개해 작성된 글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했다.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던 악플을 끝내기 위해서 법률 강화, 인터넷 실명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악플로 인한 상처가 타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악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근절시켜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는 등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고 있어 서민층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약시장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74%에서 최근에는 90% 이상으로 늘었다"고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분양가와 매매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무주택자가 서민일 가능성은 낮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9월 기준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 원, 서울시 평균 매매가는 8억 원을 넘겨 1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의 16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시세와 서울시 내 8억 원이라는 금액은 서민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를 낮춰서 14억 원이나 6억 원으로 제한해도 40%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고려하면 최소 억대의 현금이 필요하다. 서울의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자 수도권 인근 주택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에 가격을 제한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조달 능력이 있는 부자들이란 말이 된다. 상황이 어떻든 시행자인 건설사는 분양을 하면 되지만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결국 전세와 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 행복주택과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서민들을 돕고 있다고 하지만 이 주택들은 자녀가 있는 등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이 생활하기에는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좁고 교통편이나 교육 인프라 등도 미비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계속해서 서울과 강남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개입하는 것은 되레 부작용만 낳을 뿐 서민들에게는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서민들의 소득을 고려해 LTV 비율을 높여주고, 청약 가점에서도 배려하면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국가 지원하는 등 서민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조건 투기세력만 바라보고 눈앞에 불만 끄기 급급한 규제보다는 층계를 낮추고 계층 이동을 유연하게 해 시장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게 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제29차 이사회를 지난 7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 선거공정위원회 설치, 2024 동계유스올림픽 국내 유치 계획 등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방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 및 Q&A 자료집 등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을 위한 선거공정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선거공정위원회는 선거 자문기구로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이의 제기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선거, 법률, 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이사회는 2024년 제4회 동계유스올림픽대회 국내 유치 계획을 의결했다. 동 대회의 개최도시는 12월 IOC 집행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20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제135차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체육회는 이사회 회의 진행에 앞서 스포츠인권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대한체육회 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인식 제고 교육을 진행했다. 체육회는 스포츠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각종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임직원까지 캠페인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청와대 만찬에서 신속 처리안 건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만찬 이후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이날 황 대표와 손 대표가 만찬 중 `선거제 개혁안` 관련 대화를 하다 언성이 높아졌다. 황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등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황 대표가 거듭 유감을 표하자 손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문 대통령은 두 손으로 자제하라는 제스쳐를 취하며 말리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여ㆍ야ㆍ정 상설 국정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상남도체육회(회장 김경수)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019 청소년스포츠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거창군 일원에서 올해 처음 열린 스포츠한마당은 볼링, 축구, 탁구, 3대3 농구 등 4개 종목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선수와 운동을 즐기는 일반학생 등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선수와 일반학생 약 1000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선수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등 학교와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에 앞서 경남체육회 구오진 사무처장은 "정부의 스포츠 활성화 정책 흐름과 함께 학교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학생선수와 일반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부하면서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스포츠한마당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남체육회, 거창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발생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해당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 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 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유사 사례 전수 조사, 신고센터 개설ㆍ운영,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 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 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한다. 신고된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시도ㆍ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 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사 결과를 충분히 참고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공인력의 자격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가 도시정비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이달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과 `조합원 분담금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에서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조합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을 줄이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현장에 접목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현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3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재균)은 이곳에 건폐율 48.05%, 용적률 399.6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71가구 ▲60~85㎡ 미만 126가구 ▲85㎡ 초과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1년 4월 25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 모두 점검 완료했고 동체 균열이 발견된 13대에 운항정지 조치 및 수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누적 비행횟수 3만 회 이상인 해당 기종 42대를 우선 점검해 균열이 발견된 9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했고, 누적비행횟수 2만~3만 회인 37대 가운데 동체에서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 4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운항정지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체 균열이 발생한 13대에 대해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정보를 보내 기술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다"며 "보잉은 수리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난달(10월) 31일 한국에 긴급수리팀을 보내 지난 1일부터 순차로 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 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2만회 미만 나머지 50대도 오는 25일까지 모두 점검하겠다"며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항공사에서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때 동체 균열 점검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칠레 정부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는 지난달(10월) 18일부터 격화하며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잦은 공공요금 인상과 낮은 임금과 연금, 높은 교육·의료비 부담, 고질적인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피노체트 시절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칠레 시위대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현재 칠레 헌법은 1973~1990년 군사정권 시절 마련된 것이라는 것이 시위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곤살로 블루멜 칠레 내무장관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및 여당 관계자들과 회동 후 새 헌법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후 그는 현지방송 카날13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일 내에 개헌 방식을 발의할 것"이라며 "개헌안 완성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칠레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피녜라 대통령도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를 시작으로 임금과 연금 인상 등 여러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시위대는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정부는 개헌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19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가 2017년 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2019년 10월 금융시장 동향`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0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 원 축소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00억 원, 1조7000억 원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를 포함한 개별대출이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하는 등 확대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한편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리스크 관리노력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 원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보금자리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지난 9월 완료됨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 등이 수요가 유사한 금리를 가진 보금자리론으로 일부 이전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44%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20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차례의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해 시장 안정 기조를 보다 강화한 바 있다"며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17번의 대책은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대책, 가계부채 대책, 주요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숫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작성되며 매년 표본 보정 시 저가 노후주택은 멸실로 제외되고 신축 주택이 추가되는 등 중위 가격에는 표본 구성 변화 효과가 포함돼 실제 시장 상황보다 집값 변동이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시계열 비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서울 주택시장은 2014년부터 이미 상승세가 시작돼 이번 정부의 8ㆍ2 대책, 9ㆍ13 대책,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확대 대책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정책에 힘입어 2014년~2018년 과열을 보인 서울 집값은 2019년 하락하는 등 안정 효과를 보였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9ㆍ13 대책 이후 20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의 시장 상황도 모니터링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및 공공택지ㆍ공공분양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보원아파트(이하 수지보원)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사업설명회를 마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수지보원 리모델링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일 오전 10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포스코건설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성황리에 마쳤다. 추진위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지 약 두 달 만에 동의율이 50%를 넘기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며 "추진위는 이 같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용인 수지구 수풍로 16(풍덕천동) 일원에 용적률 210%, 건폐율 18%를 적용한 아파트 5개동 619가구로 구성됐다. 입주일자는 1994년 12월이다. 한편, 수지보원은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할 경우 복도식에서 계단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이 최대 40%까지 늘어나고 지하주차장 확장 공사와 더불어 엘리베이터가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3일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은 발 빠르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개 건설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사되는데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호반건설의 참여만 이뤄져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동일한 조건으로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4일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지난달(10월) 한국언론학회장(제46대)으로 취임한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차기 한국언론학회장(제47대)으로 선출된 양승찬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함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왕이앤씨 ▲GS건설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0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의 준공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공용부분 설계단계 ▲상세 설계계획 ▲골조공사단계 ▲골조공사 완료 ▲입주자 사전점검 직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과 하자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10월) 구성됐다. 이번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 품질검수는 공공건축가와 건축위원회위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관리위원과 구의원, 입주예정자를 포함해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구성된 후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부분과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조경 부분에 대한 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이행조치하도록 시공자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하자발생 예방과 마감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공동주택이 공급돼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에 서울시 최초로 품질관리단 점검을 실시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손흥민(27)이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토트넘 최고의 영입 선수로 선정됐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EPSN은 오는 1월 이적시장 개장을 앞두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빅 6팀으로 불리는 리버풀ㆍ맨체스터 시티ㆍ첼시ㆍ토트넘ㆍ아스널ㆍ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09년 이후 지난 10년간 최고와 최악의 영입 순위를 발표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영국 출신 델레 알리, 3위 덴마크 출신 크리스티안 에릭센, 4위 벨기에 출신 얀 베르통언, 5위 역시 벨기에 출신 토비 알데르베이럴트가 차지했다. 이날 EPSN은 "손흥민은 2015년 영입돼 총 203경기에 출전했고 75골을 넣었다"며 "특히 그는 스피드와 골 결정력이 탁월하다. 토트넘이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로 손흥민을 영입했지만, 손흥민이 이번 시즌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면 이적료를 2배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한편, 박주영(34)은 빅6 중 아스널 최악의 영입 1위로 거론됐다. EPSN에 따르면 "박주영은 아스널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박주영은 2014년 팀을 떠날 때까지 총 7경기를 뛰고 1골을 넣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당시 박주영은 같은 포지션의 로빈 반 페르시 선수의 영향으로 출전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력에 비해 성과가 부진했던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KCC건설이 시공한 `동분당KCC스위첸파티오` 블록형 주택단지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며 "공사판에 들어가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타운하우스)`가 인기다. 여기에 이른바 숲세권, 교통편, 학군까지 좋다고 광고했던 `KCC 스위첸 파티오` 주택단지에 지난 3일 시범방문을 했던 입주예정자들이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의 말에 따르면 "창틀 아래 수직이 안 맞아 미세하게 벌어져 있고, 수납공간은 흠집이 나있어 문도 잘 닫히지 않는다"며 "벽면 곳곳에는 무언가에 찍힌 자국이 있고, 천장에는 누수 흔적도 보인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공자인 KCC 관계자는 "PC공법이라는 것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다보니 설계부터 공장 생산 등에 지연이 있었다"며 "하자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특징일 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집에 빨리 입주해 재산권 손해를 안보고 싶은 입주자 분들도 많다"고 덧붙이며 준공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장 초겨울인 오는 12월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검사를 통과할지도 걱정이지만 대기업 시공자를 믿었는데 이런 부실공사를 해놓고 어떻게 입주하라는 것인지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양건설은 2015년과 2016년에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3개 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3개 공사와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추가로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로 삼양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양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는 것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8일 강남구청 지하상황실 및 3층 회의실에 설치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사전에 수집된 자료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2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보류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이는 조합 의무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길 수 있다. 또한 보류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 추첨을 할 경우는 2명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한 최고가를 제시했을 때뿐이다. 지난 10월 29일 공개입찰을 진행한 서울 관악동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전용면적(이하 전용) 116㎡ 13가구 공급에 548명이 몰려 4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11억8000만 원에 낙찰됐다. 평균 낙찰률은 138%, 최고 낙찰가는 12억780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 2500만~38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금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6년도 최초 분양가(7억9200만~8억4700만 원)와 최저 입찰가(7억5800만~8억4600만 원)보다 5억 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가격 높아지는 `보류지` 완판 행렬에 조합 기대 ↑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롤자이` 보류지 5가구도 지난 10일 25일 공개입찰을 통해 총액 약 61억4500만 원으로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57억 원)보다 4억4500만 원 가량 높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는 전용 52㎡ 8억5000만 원, 84㎡ 11억5000만~12억5000만 원이었지만 대부분 최저 입찰가보다 1억 원 가량 높게 낙찰됐다. 전용 84㎡ 최고 낙찰가는 13억5000만 원으로 최초 분양가(6억2300만~6억9800만 원)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 지난 10월 22일 공개입찰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e편한세상보라매2차` 보류지 전용 59㎡ 12층은 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최저 입찰가(7억8500만 원)에 비해 1억6500만 원 가량 높은 가격이며 지난해 같은 면적을 4억3200만~5억5500만 원 수준에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아진 가격이다. 지난 9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보류지 5가구도 낙찰가 합계 최저 입찰가(88억2200만 원)보다 2200만 원 높은 88억4400만 원으로 완판됐다. 길음동 `래미안센터피스(길음2구역 재개발)`은 지난 7월 공고에서 13가구 중 3가구만 낙찰됐지만 이후 9월 공고를 통해서는 남은 10가구까지 모두 낙찰됐다. 전용 84㎡ 기준 최저입찰가는 9억9000만~10억1000만 원이었지만 낙찰가는 10억7000만~11억1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지난달(10월) 12억 원(분양권)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류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등 인기를 얻게 되자 매각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장위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보류지 매각 공고를 냈다. 이전 2차례 공고에서 모두 유찰된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 84㎡ 2가구가 매물로 나왔는데, 2016년 분양가는 5억4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최저 입찰가가 전용 84㎡B 9억 원, 84㎡C 9억5000만 원까지 오른 가격이 제시됐다. `보류지` 갈수록 인기… 공개입찰 참여 어떻게? 최근 보류지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향후 새 아파트 공급이 적어질 것을 전망한 투자자들이 입찰 자격에 제한이 없는 보류지를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 다주택자,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는 1주택자 등은 입찰에 제한이 없는 보류지를 대안으로 보고 공개 입찰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보류지 매각은 대부분 일반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다다른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와 웃돈을 예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보증금으로 최저 입찰금액의 10%을 내야하고 한번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 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 동력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보류지 공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관심 있는 곳 인근의 부동산, 조합 사무실 등에서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류지 매각 공고는 일반 보도를 통해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19일 호텔프리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9기 강남평통 100人포럼 창립식`에 참석했다. 제19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공식 출범 후 이날 시작된 `강남평통 100人포럼`은 매월 전ㆍ현직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100인을 대상으로 각 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남북관계, 세계정세, 역사관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창립됐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평통 100人포럼`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소중한 포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을 둘러싼 스펙 비리 의혹을 집중 취재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김씨가 고교시절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에 등재됐던 의학, 과학 분야 학술 포스터 2장에 주목했다. 이 두 연구는 2014년 여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김씨가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특혜로 보인다면 유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두 포스터에 김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당시 김씨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 프로젝트 연구원의 참여 조건인 `국내 소재 소속 기관 근무자 상주`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의료기기 사용법까지 숙지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전하며, 김씨에게 연구실을 빌려준 윤형진 교수도 고등학생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였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 진행을 맡은 김의성은 "국립대 연구실을 국회의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에 자녀가 이용했다는 건 명백한 특혜 아니냐"며 "서울대에는 우리 아들도 연구실을 쓸 수 있냐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을 둘러싼 스펙 의혹과 장기집권 농협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전하며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가구시청률 5.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방송에 비해 1.7% 상승한 수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정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 일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은행1구역은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조합의 총회 안내 책자가 공개되면서 업체명이 표기되지 않고 기호 1번, 기호 2번 택일하도록 만들어 깜깜이 입찰이란 것. 관련 법령 4개 사 이상 상정해야… 조합, 2개 업체만 총회 공개 대의원회의 이튿날 총회 책자 발송… `결과 예단` 의혹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10월 2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업체 입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나오자 도시정비업계ㆍ대전시 등에서는 촉각을 세우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5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4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사회의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는 찬반만 묻고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대의원회의 진행 바로 이튿날 총회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의원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 사전에 인쇄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 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3000명 더 늘어 총 220만 가구에 육박했지만 그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19만2000명으로 15.6%를 차지하며 아직까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다. 서울의 다주택 가구는 2018년 11월 기준 52만 가구인 27.6%로, 개인 기준으로 서울 다주택자 비중은 15.8%로 감소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 비중은 2017년 7%에서 2018년 3.4%로, 다주택 가구 비중은 4.1%에서 2.4%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개인 기준 주택 소유자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84.4%, 2건을 소유한 사람은 12.3%, 3건 소유자의 비중은 2%, 4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2건 이상 주택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 20.6%, 제주 20.2%, 충남 19.2% 순이며, 낮은 지역은 인천 14.1%, 광주 14.2%, 전남 14.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자 중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은 서울 강남구로 31만3000명으로 21.7%에 달했고 이어 제주 서귀포시가 10만 명으로 20.9%, 세종시가 81만2000명으로 20.6%를 보였다. 군 단위로는 충남 서천군이 17만4000명으로 26.9%, 전남 영광군이 15만 명으로 26.6%, 전북 고창군이 15만700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통계치에 따르면 개인ㆍ가구 기준 총 주택 보유수 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7년 8ㆍ2 대책 등 정부의 실수요 중심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의 다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왔던 부산광역시의 집값이 11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부산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 오르며 2017년 9월 첫째 주 이후 약 2년 2개월(11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로 해운대구 0.42%, 수영구 0.38%, 동래구 0.21% 등이 크게 올랐다. 지난 6일 부산 해수동(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를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부산 전 지역은 규제 무풍지대가 됐다. 여기에 연말까지 대규모 공급 일정이 잡혀있어 부산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약시장도 과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조정대상지역 후 첫 청약 접수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센터KCC스위첸(반여1-1구역 재개발)` 전용면적 84A㎡ 모집에는 1만1499명이 청약을 하며 79.8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부산 지역 최고 경쟁률이다. 부산지역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 외지인들의 원정투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청약자격 조건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가 풀리면서 이들 지역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은 신규 아파트에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보유세대라도 60%까지 LTV가 적용된다. 한편, 부산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정 해제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입주물량이 워낙 많다보니 공급 부담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듯이 조정지역 해제 이후 추가 매매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거품이 확 꺼지면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면 입지, 가격, 자금계획을 철저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