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5~29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ㆍ아이스크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ㆍ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ㆍ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ㆍ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ㆍ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ㆍ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또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C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ㆍ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다음 달(8월)에 다시 어린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들 업체가 대다수 어린이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울산현대가 국가대표팀 출신 왼쪽 풀백 홍철을 영입했다. K리그 272경기에 출전한 홍철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수비력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정확한 킥 능력을 갖춰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도 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77cm, 71kg의 날렵한 체형으로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공수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울산은 기존의 두터운 왼쪽 수비자원과 더불어 또 다른 유형의 수비수인 홍철을 영입해 전술적 유연함을 강화하게 됐다. 후방 측면에서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로 투입되는 홍철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얼리 크로스가 주니오와 비욘존슨 등 전방 공격수들에게 전달돼 득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성남일화(현 성남FC)에서 프로 데뷔한 홍철은 수원삼성, 상주상무 등을 거치며 K리그 통산 272경기 13골 37도움을 기록했고 올해로 11년차를 맞이했다. U-20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거치며 태극마크를 단 홍철은 국가대표팀에서도 30경기를 출전했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다. 홍철은 "최고를 목표로 하는 울산현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울산현대 구단에 감사하다"며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제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2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휘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용역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의 신고를 필하고, 엔지니어링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의 신고를 필한 업체 ▲최근 3년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실적 5건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휘경로 60(휘경동) 일대 4만3685.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랑천변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과 인접해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외에도 인근에 휘경중, 휘경여자중, 경희중, 경희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회기역과 외대앞역 2차 역세권(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직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휘경2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4년 11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1~19일 `특별 여행주간` 기간 동안 고속철도(이하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과 추천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자체 등과 함께 이번 특별 여행주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지난달(6월)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여행지 방역과 밀폐ㆍ밀접ㆍ밀집 등 `3밀`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소규모 안전 여행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로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경기 안산시) ▲상도문돌담마을(강원 속초시) ▲예당호야간음악분수ㆍ느린호수길(충남 예산군) ▲채계산출렁다리ㆍ강천산 단월야행(전북 순창군) ▲보물섬전망대ㆍ스카이워크(경남 남해군) ▲태백산 금대봉코스 천상의 화원(강원 태백시) 등을 추천했다. 특별 여행주간 동안 대중교통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KTX를 4차례 이용할 수 있는 `여행주간 레일패스`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은 고속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금~일요일 제외) `여행 주간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각각 1만 명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객선 할인패스 섬으로`를 판매한다. 1매 구매 시 1매를 더 받을 수 있으며 할인은 평일 50%, 주말 20%이다. 이 밖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이용하면 5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고, 정부의 `대한민국 태마여행 10선` 여행지에서 숙박할 경우 5만 원 국민관광상품권이 지급된다. 특별 여행주간 할인 혜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행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6월 22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61%, 용적률 248.2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에 발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간단한 공시 방법인 주민등록과 등기가 같은 날 이뤄지면 둘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항력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급격한 차임 등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면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대상 조성토지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 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과 가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업비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표준항목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가격산정 및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해 산업입지법령을 의제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인 이상 그 공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난 2일 LH는 해외 진출 희망 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이하 경협 산단) 조성사업 개발 계획을 올해 6월 29일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모는 407만 ㎡로, 123만 평 규모다.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LH는 클린 산단 구역을 시작으로 산단 1구역ㆍ도시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현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승인된 구역은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내 LH의 참여가 예정된 3개 대상지(클린 산단 143만 ㎡, 산단 1구역 264만 ㎡, 도시구역 378만 ㎡) 중 클린 산단ㆍ산단 1구역이며, 이들 산단은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측 약 30km에 위치한 2645만 ㎡ 규모의 흥옌성 산업도시 내 조성된다. 특히,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인근 국제공항 및 항만으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배후로는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기존 공장들과의 시너지 또한 창출할 수 있어 투자여건이 우수하다. LH는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코리아 데스크`를 마련해 산단 입주 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복잡한 현지의 인허가 및 입주관련 행정처리 지원과 함께 금융사를 활용한 자금조달 컨설팅 등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한-베트남 경협산단 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자 작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국가적 경제협력 프로젝트"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도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과열이 계속되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어제(2일)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급히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 예정에 없던 호출이라 당시 국토부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으며,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며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라고 전했다. 또한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라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상세히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과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000명에게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일 LH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했던 전국 15곳의 총 6191가구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늘(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2018년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창업 지원주택(동대구벤처)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부산명지)이 포함됐다. 먼저 동대구벤처 100가구 `창업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주택이다. 각 가구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설계가 적용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명지 284가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및 화전산업단지 주변에 공급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은 오늘(6일)부터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통해 가능하며, 오는 10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방문 인원을 분산하고 현장접수 기간 중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 손소독제 비치, 거리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한편,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의 `행복주택 자가 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공급 대상별 소득ㆍ자산 등을 통한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ㆍ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다. 최숙현 선수의 동료선수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주장선수가 주축이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경험을 진술했다. 이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돼 있었다"며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독은 20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20만 원치 빵을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고 또 먹고 토하도록 시켰다"며 "또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더니 뺨과 가슴을 때렸다"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다"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며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80~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가해자 중에는 팀 내 주장 선수도 거론됐다. 이들은 "팀의 최고참인 주장 선수는 항상 선수들을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같은 숙소 공간을 쓰다 보니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ㆍ폭언에 항상 노출돼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 선수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여나 (가해자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 디딘 팀이 경주시청이었고 감독과 주장선수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 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이전 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이전 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해 빚어진 사기행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공사는 이전 민간사업자와 입주민 간 체결된 계약 내용, 피해 금액 등을 직접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2009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부근 5만9934㎡ 일원에 총 141가구(단독주택 115가구ㆍ연립주택 26가구)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등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2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25가구가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로부터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이전 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전 민간사업자의 자금 담당 이사(이전 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내몽고에서 페스트(흑사병) 환자가 1명 발생했다. 내몽고 바옌나오얼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림프절 페스트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남성이며 우라터중기의 한 목축업자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우라터중기 인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몽고 보건당국은 4단계 방역 경보 단계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 경계령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편 페스트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24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크게 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폐혈증 페스트로 나뉜다. 이번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림프절 페스트의 경우 주로 감염된 포유동물이나 벼룩에 물려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2~6일 잠복기 이후 오한,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 동시에 림프가 부풀어 올라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림프절 페스트 치명률은 30~60%에 달한다. 내몽고 보건당국은 림프절 페스트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에서 영동 지역 최북단의 옛 신라 앞트기식돌방무덤이 확인됐다. 신라의 동해안 진출 영역을 추정케 하는 최초의 사료다. 문화재청은 6일 후포매리 산23번지 고분군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트기식돌방무덤은 무덤의 한쪽 벽면을 개방해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무덤이다. 후포매리 고분군은 해발 300m에 자리한 양양 후포매리 산성의 주변과 그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 고분(1호분)은 후포매리 산성의 남동쪽 해발 203m의 완만한 비탈길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봉분의 지름은 약 10m로 중소형분으로 추정되며, 봉분의 상부와 동편은 깎여 나갔거나 후대의 민묘 조성 등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무덤방은 구릉(언덕 지대)을 `L`자 형태로 파고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덤방 규모는 길이 3.3m, 너비 1.86m, 잔존높이 1.52m로 반지상식이며, 평면은 긴 네모꼴에 가깝다. 무덤방은 지표면을 좁고 길게 판 후 사방을 네모로 다듬은 돌을 9~10단 가량 쌓아 올린 뒤 1.8×1.2×0.3m 규모의 지붕돌을 덮었다. 무덤의 입구는 너비 약 92㎝로 다듬지 않은 소형 돌로 쌓아 막았다. 출토 유물은 도굴 등의 피해로 소량의 유물만 확인됐다. 무덤방 내에서 6세기 통일신라 유물로 추정되는 그릇 뚜껑과 소형 잔이 나왔고, 금동제 귀걸이와 철도자(다듬기용 작은 칼) 등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양양 후포매리 고분군은 인근의 후포매리 산성과 함께 양양지역이 신라의 동해안 북진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음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에는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대책과 최근 발표한 6ㆍ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모두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고 전했다.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30%인 17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해당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7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고 전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실련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직무를 기피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유 재산은 존중돼야 하지만 명예도 얻고 재력도 갖는 것은 동시에 하기 어려운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거위기가구에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 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에 공공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휴업ㆍ폐업ㆍ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6월 말까지 선정됐던 대상자에는 939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주택 이주 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용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약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범죄자와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이 밖에 성범죄ㆍ아동학대ㆍ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범죄자 151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게시됐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대해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공개한다"며 등록 연장 및 지속 운영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접속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총 3건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개인 정보 유출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시행을 우려하면서 홍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이자 주영 중국대사가 공식적으로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테러 활동,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류 샤오밍 주영 중국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은 홍콩이 더는 식민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영국은 홍콩의 통치권이나 관할권, 감독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이하 홍콩반환협정)`이 아니라 기본법에 따라 홍콩을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홍콩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중국에 대한 부적절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이 홍콩반환협정에 위반된다고 반발하며 홍콩 시민 가운데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류 대사는 "중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영국의 무례한 간섭"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5세대(G) 통신망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에 대해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지만,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르면 메달을 따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로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련 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며 최숙현 선수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탈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를 거부하는 확진자의 강제 입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6일(이하 현지시간) ANSA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지난 5일 발행된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환자를 의무적으로 입원ㆍ격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란차 장관은 "현재 코로나19 양성 확정을 받았음에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3~18개월의 형사적 제재를 받거나 최대 5000유로(약 674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병원에 가도록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베네토주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 따라 강제 입원ㆍ격리 방안이 검토되게 됐다. 베네토주 방역당국에 따르면 당시 발칸반도 세르비아를 방문했다가 지난달(6월) 25일 귀국한 60대 중반의 남성 A씨가 고열 등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고, 사흘이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에도 파티, 장례식 등에 참석했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이달 1일에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A씨와 접촉한 지인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밖에도 90여 명이 격리된 상태다. 이 영향으로 베네토주의 재생산지수(R0)는 0.43에서 1.63으로 상승했다. 재생산지수는 1명의 감염자가 전파를 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재생산지수가 1이상이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편,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7일(한국시간)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1819명, 사망자 수는 3만4869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63명 발생했다. 지난 5일 이후 3일 만에 다시 60명대를 돌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324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5일 61명을 기록한 이후 이틀간 40명대(6일 48명, 7일 44명)로 내려왔으나, 이날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는 3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1명, 광주광역시 7명, 서울시 5명, 충남 3명, 대전광역시 2명, 인천광역시와 전남 각각 1명씩이다. 광주시에서는 사찰인 광륵사 관련 확진자가 지난 6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시 학원과 사우나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2명은 각 시도 거주지나 임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격리해제는 56명 늘어 누적 1만1970명으로 나왔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285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24시간 내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한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받았지만, 이날까지 일주일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답변 기한을 못 박은 이날 입장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일에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은 주택이 인기몰이하고 있다. 이는 무조건 넓고 큰 집보다 공간 활용도ㆍ실용성이 높은 공간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와 `나에게 맞는 공간`을 갖춘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그 가운데 공간 활용이 극대화된 `협소주택`과 `특화설계` 소형 아파트를 살펴봤다. 소형 아파트 `맞춤형 설계`로 인기몰이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 공간의 효율화, 수납공간 강화 등 실용성에 신경을 쓴 특화설계를 개발하면서 주택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는 총 96개 단지 495개 주택형의 아파트가 분양됐는데,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주택형 중 6개가 전용면적 59㎡(약 17평) 타입이다. 소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59㎡는 최대한 적은 면적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으로 설계가 발전됐고, 이러한 공간 활용 설계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올해 3월 경기 과천시에 공급된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 59B㎡는 8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 59C2㎡는 801대 1의 경쟁률을, GTX 개통 예정으로 주목을 받는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385가구)` 59A㎡는 794대 1을 기록했다. 아울러 양주 신도시에서는 59㎡에 해당하는 소형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보이며 판매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양주시 소형 아파트 가격은 2.74% 상승해 2016년 3분기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양주 신도시 `옥정센트럴파크푸르지오(1862가구)` 58㎡는 지난 5월 최고 2억9800만 원으로 실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같은 평면이 최고 2억5700만 원으로 거래된 것과 비교해 40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다. 국민주택규모(85㎡)보다 작은 기준인 소형 아파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구 유형이 1~3인 가구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44명이며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1~3인 가구가 무조건 비싸고 넓은 집이 아니라 평수가 작더라도 더 저렴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특화설계된 집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59㎡보다 조금 더 넓고 84㎡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70㎡(약 21평) 아파트도 공간 활용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70㎡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수납공간 활용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인테리어를 적용하면서 수요자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70㎡ 주택형의 청약 경쟁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에서 일반 분양된 70㎡ 주택형의 1순위 청약 경쟁률에서 2015년 5.04대 1이던 수치는 매년 상승해 지난해 7.92대 1을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공간 활용을 중점으로 둔 특화설계 등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 특화 평면으로 `청신호 라이프플러스(LIFE+)`를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6월)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거실과 침실을 구분 또는 통합해 주는 `슬라이딩 월`과 주방을 가릴 수 있는 주방 커버장, 소형 가구를 위한 가변형 식탁, 내ㆍ외부 수납공간과 확장된 신발장 등의 맞춤형 설계가 적용된 가구가 마련됐다. 대우건설도 주거 타입별 가변형 벽체구조를 적용해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주방설계, 드레스룸 공간, 현관 양면 수납가구 등을 조성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가변형 벽체구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거공간의 활용이 높은 주택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관점과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 가족 개성 살린 `협소주택` `서울시 건축상` 수상까지 거주공간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은 특화설계에서 더 나아가 `내 집 짓기`에까지 이르렀다. 협소주택은 보통 50㎡ 이하 토지에 지어지는 주택으로,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심 내 주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가파르게 솟은 집값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그 돈으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에 시달리며 사느니, 차라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집을 짓자"는 것이 대표적인 협소주택 소비심리라고 볼 수 있다. 협소주택은 각 층마다 다른 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취향에 따라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도심의 대지 면적이 여의치 않아서 주택 자체가 협소하고 대지를 찾기와 집을 설계하기가 일반 주택보다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발품과 설계를 거듭해 지어지는 만큼 개개인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협소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먼저 거주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협소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설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소주택 몇 채를 예시로 살펴보자. 지난달(6월) 28일 SBS F!L 예능프로그램 `홈데렐라`에서는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남산아래갤러리` 주택을 소개했다. `남산아래갤러리` 협소주택은 지상 1층~5층 23㎡(약 7평)으로 조성됐다. 2층에 위치한 현관은 화이트 톤의 디자인과 수족관, 유리난간, 창문 등 유리 소품을 활용해 좁은 현관을 넓어 보이게 디자인했다. 1층 안방에는 23㎡의 공간 안에 침대ㆍ드레스룸ㆍ책상ㆍ파우더룸을 함께 배치하면서도 계단 겸 서랍장을 맞춤 제작하는 등 최대한 수납공간을 넓히려는 센스를 선보였다. 한 공간에 있는 거실과 주방의 경우 스프릿 플로어를 적용해 적절히 구분했고, 한 층에 6개의 창문을 내면서 좁은 공간의 답답함을 해소했다. 협소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 구입비는 48㎡(약 14.4평) 4억 원, 건축비용 3억7000만 원으로 총 7억7000만 원이 소요됐다. `남산아래갤러리` 협소주택의 거주자 이진혁씨는 "후암동 일대 125㎡(약 38평)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이 좋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BS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건축탐구–집`에서 소개됐던 종로구 창신동의 `세로로` 협소주택은 지상 1층~5층 16㎡(약 5평)으로 조성됐으며 낙산공원 인근에 위치해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으로 주목을 받았다. 주택에 거주하는 최민욱ㆍ정아영 부부는 자연경관을 우선 요소로 뽑아 협소주택을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세로로` 협소주택은 1층은 주차장, 2층은 프리랜서 부부의 작업실, 3층은 식당ㆍ주방, 4층 침실, 5층 다용도실ㆍ욕조로 꾸며졌다. 특히 층마다 트여있는 창문이 숲과 맞닿아 있어 푸르른 배경으로 집을 더욱 넓게 느껴지게 했다. 임형남 건축가는 "차경이라는 말이 있다. 경치를 빌린다는 뜻인데, (협소주택의) 땅이 넓지는 않지만 지금 보이는 이 경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경치를 빌려서 평생 쓸 수 있다는 게 큰 혜택"이라고 호평했다. `세로로` 협소주택은 대지 구입비 1억 원에 건축비와 가구비를 포함해 2억 원이 들어 총 3억 원이 소요됐다. 아울러 부부는 노후화 주택 신축 및 개량 시 융자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도시재생 공사비 융지지원 서비스`로 저금리 혜택을 받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 관해 거주자 최씨는 "낮과 밤 시간대의 동선을 철저히 고려해 설계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내려오면 주로 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얇디얇은 집`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을 막기 위해 완충녹지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땅에 지어졌다. 입구 쪽 폭이 1.4~2m에 높이가 20m에 이르는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협소주택으로, 서울시 건축상을 받기도 했다. 세계적인 `협소주택` 인기… 고려할 점은? 협소주택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집값으로 인한 대안적 주거형태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에서도 리얼리티쇼 `도전! 협소주택(Tiny House Nation)`을 통해 미국의 다양한 협소주택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에만 협소주택 판매량이 67%나 증가하는 등 미니멀라이프, 개성 있는 인테리어 등의 요소가 크게 작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협소주택 실험이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구상책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난민ㆍ노숙자를 위한 주거 해결책으로 협소주택을 마련해 제공하기도 했다. 주거난으로 유명한 홍콩에서는 과잉생산으로 방치된 대형 콘크리트 수도관을 연결해 만든 `오포드 튜브 하우스(OPod Tube House)`가 화제다. 지름 2.5m, 길이 2.6m짜리 2개의 수도관을 연결해 지은 이 집의 내부 면적은 9.29㎡(약 2.8평)로 조성됐다. 세계가 협소주택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작아서`가 아니다. 법을 피해 지을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 국내 「건축법」상 접한 도로가 6m 미만이면 토지를 도로로 제척해야 하는데, 자투리땅을 활용해 짓는 협소주택의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집터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의 테두리를 간신히 비켜 가서 주택을 짓는 방향이 아니라, 1~3인 가구 등이 이러한 자투리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와 달리 개개인의 개성에 맞춰 특화설계를 적용한 거주지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952년 최초의 아파트 `유니테다비타시옹`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 또한 여생을 즐길 때 4평짜리 오두막을 `나의 궁전`이라고 평하며 살아갔다. 이처럼 `나의 필요에 맞게 설계된 집`이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더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협소주택 건축에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택개량상담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2019년 1월 피해자를 만나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손 사장은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메시지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증거 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 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이달 안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 아파트를 남겨둔 채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시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시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서초구와 청주시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시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서울시 아파트 대신 청주시의 아파트를 파는 것을 두고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노 실장은 "저는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지난 5일 매매됐다"며 "서울시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시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ㆍ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 년 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엄격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탈퇴 확정 시한은 2021년 7월 6일이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CNN은 미국 정부당국자의 말을 전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WHO 탈퇴를 의회와 유엔(UN)에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탈퇴서의 수신자는 안토니우 쿠테호스 유엔 사무총장이다. 미국의 WHO 탈퇴 통보는 지난 6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1년 뒤인 2021년 7월 6일 탈퇴가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탈퇴서는 3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됐으며, 1년 동안의 탈퇴 시간표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탈퇴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WHO와 함께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WHO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현 단계에서 어떤 추가 정보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5월에는 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포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WHO에 탈퇴를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 이날 미국의 탈퇴로 WHO 운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WHO의 최대 재정 기여국으로, WHO의 2018~2019년도 예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여금은 8억9300만 달러(약 1조859억 원)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용두동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철거 감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만약 입찰마감일까지 적극적인 업체들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검토 및 대의원회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물 철거 감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용두동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보복 소비` 영향으로 명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직구(직접구매) 매출도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렀던 소비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달 5일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 첫날 명품 직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G마켓과 옥션의 명품 해외 직구 매출 신장률은 각각 429%, 161% 급증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실시간 인기 검색어 `톱10`에 `명품 직구`가 상단 노출되는 등 명품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목적형 구매` 수요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달 7일까지 진행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는 최대 20만 원 할인이 가능한 5% 할인쿠폰을 매일 2장씩 제공했다. 멤버십 회원인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을 매일 4장씩 전달했으며 높은 가격대 명품을 구매할수록 할인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보복 소비`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직구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챤 디올ㆍ샤넬ㆍ루이뷔통ㆍ구찌ㆍ프라다ㆍ티파니앤코 등 인기 명품 브랜드가 올해 상반기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욕구가 분출되는 `보복 소비` 심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위기를 넘긴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설립을 향한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10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승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 80%를 충족함에 따라 다음 달(8월) 8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곳 사업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접수했고, 지난해 3월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됐다. 주민투표 개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60% 이상이 사업 추진에 찬성했고 재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추진위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민의견조사 반년 만에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정비구역 해제 위기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13 일원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건축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5가구 등을 짓는 것이 골자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287%를 적용, 세대수를 1709가구로 300가구 넘게 늘릴 계획이다. [인터뷰] 봉천14구역 윤승호 추진위원장 "오는 8월 조합 창립총회… 젊은 에너지로 사업 속도 낼 것" "최고 입지에 서부선 호재 더해져… 관악구 `랜드마크`로 탈바꿈 기대" 이달 9일 본보는 봉천14구역을 1년 만에 다시 찾아 윤승호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초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에 주민들은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고, 그 적임자로 윤 위원장을 적극 추천했다. 윤 위원장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의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향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받들어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지난해 말 조합설립동의율 78%를 충족해 올해 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 추진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이후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 4월 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도 없고 조합설립동의율도 80%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다음 달(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원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학교도 이곳에서 나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예전에 아버지께서도 통장만 20년 정도 하셨다. 또 원래 주택ㆍ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초기부터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과 관련해 종종 도움을 드리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는 총무이사로 추진위 업무를 맡았고, 전임 위원장 사임 이후 주변 추천과 권유로 지난 4월부터는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원래 이달 25일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관악구 내 교회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주 연기해 오는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합이 설립되면 지체 없이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까지 2년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구역들과 달리 우리 구역은 밑그림도 나왔고 비대위도 없으니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구역 하단 아파트와 소공원 사이에 15m 폭의 진입도로를 놓아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정중앙 대문을 놓고 연도형 상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역 좌측 상단에 교회를 구역 내로 옮기도록 했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를 1개동 더 올려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줘 효율성과 사업성을 향상하도록 설계를 수정ㆍ보완했다.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완성도 높은 밑그림을 마련해 조합 설립을 마치면 바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서울에서는 의무비율 상한선이 30%까지 올라간다. 이에 우리 구역은 임대주택 비율을 20% 선까지 올려 430가구 규모로 설계를 했다. 조합원이 약 650명인데 430가구면 적은 수가 아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을 더 늘리면 조합원 수나 임대주택 수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60~70대인 분들이 70%가량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고 연금이나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임대주택을 늘리느라 일반분양이 줄어들면 조합원 분담금은 더욱 커질 것이고, 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고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시나 정부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봉천14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관악로를 따라 내려가면 2호선 서울대입구역, 올라가면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은평구 새절역에서 신촌, 노량진, 여의도, 서울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이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2028년 개통될 예정이라 우리 구역 준공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90% 이상 4베이(Bay) 설계와 관악산 조망권의 남향 위주 배치로 설계돼 1700가구 규모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젊은 집행부의 장점을 살려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이곳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우리 구역의 현안을 꿰뚫고 있으며, 관련 업무 경험을 살려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직접 부딪쳐가며 일을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장이 되면 조합 내 비리로 인해 사업이 발목 잡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철저히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린다. 서울시 재개발의 모범사례가 되고 관악구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여수국가산단(이하 여수산단) 중흥2지구가 내년 말 준공된다. 지난 8일 여수시는 중흥동 일원에 산단 종사자와 주변 관광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복합산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흥2지구 조성사업이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흥2지구는 흥국사 저수지 인근 약 2만9000평의 부지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구는 여수산단과 연계한 연구, 첨단소재, 물류, 제조, 편의시설 등 기업 지원시설을 포함한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현재 시는 중흥2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 보상에 대해 시는 2018년 11월부터 토지 74필지, 약 3만3000㎡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현재 93% 보상이 완료됐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보상한 토지는 오는 9월 중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원시설 중심의 복합산단인 중흥2지구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신청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은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동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 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 자격 6. 분양신청 방법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 권리 신고 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그 외에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7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의 절차를 조합이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 및 그 위임에 의해 정해진 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분양신청 통지에 관한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조합원들의 관심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 주도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8년 해당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시행했으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비 77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현 군산공항(미 공군)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새만금 개발부지 내 위치하며, 순수 민간공항으로 주요 취항노선(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 이용항공기(C급) 등을 감안해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분석, 공항의 규모,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함께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연관 산업 개발 등으로 군산 등 전북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앞서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은 시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게 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약 1년 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발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만 15명이 발생해 지역 확산 우려를 높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늘어나 총 1만3293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28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발생은 광주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광역시 6명, 서울시 4명, 인천광역시 2명, 경기 1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으로 검역 과정에서 5명이 나왔다. 경기 7명, 서울시 4명, 경남 2명, 인천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에서 각각 1명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7명이 됐다. 새로 격리해제 된 사람은 49명으로 모두 1만2019명이 해제됐다. 격리 중인 환자는 1명이 감소한 987명이다. 검사 중인 사람은 100명이 증가한 2만391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연준 자산 확장(저금리)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 기대(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 급등)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주가 지수 산출 발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에 따른 미국 기업 이익수정비율도 올해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이는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기업보다 상향 조정 기업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고, 주당순이익(EPS)의 절대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국내 증시에 주는 시사점도 있다. 미국 기술하드웨어(대표기업 : 애플)와 반도체ㆍ장비(인텔, 마이크론) 업종의 EPS는 국내 Tech H/W(반도체ㆍ장비와 기술하드웨어)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상관계수 최소 0.6~최대 0.8). 미국 기술하드웨어와 반도체ㆍ장비의 12개월 예상EPS가 동반 상승 전환했고, 특히 미국 Tech 섹터의 12개월 예상 CAPEX(자본적지출)까지 반전했기 때문에 국내 Tech H/W의 매출 및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Tech H/W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32%(코스피 영업이익 기준)로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절대 이익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2014년 1월~11월, 2018년 11월~2019년 11월처럼 국내 증시 전체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해당 기간 누적 주가수익률은 +12%와 +6%로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던 업종의 -13%와 -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만 이익추정치의 변화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접근 방법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코스피 이익추정치 변화율이 전월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플러스(+) 전환을 주도하는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월간 평균 주가수익률 기준으로 이익추정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업종은 +2.6%로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지속됐던 업종(+1.5%)이나 코스피(+1.6%) 대비 높다. 즉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익 변화를 주도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ㆍ장비, 소프트웨어, 증권이 최근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동반 개선되기 시작한 업종이다. 실적 발표 시즌에 모멘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미래 과학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놀이ㆍ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 ▲경기 시흥시 ▲울산 중구 ▲전북 순창군 ▲충북 충주시 등 총 5곳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과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각각 10억 원씩 분담해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연계한 복합 시설로 조성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생활 SOC 확충 정책과 맞물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쉽게 이곳을 찾아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고 2022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마포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2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8%, 용적율 232.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아파트)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다. 이곳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세권이며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6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모든 사회주택 가구에 생활방역키트 `희망백신`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생활방역키트 `희망백신`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사회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사회주택 입주자 550가구에 전달된다. 생활방역키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5매) ▲소독 스프레이 ▲방역티슈 20매 ▲마스크 보관케이스 1개 ▲방역수칙 안내 카드 1매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입주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메시지도 포함되며, 시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지친 입주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한 사회주택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열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해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제1부부장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며 "그런 회담으로 그나마 유지돼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했다.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다"고 안부 인사를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자율기획형` 1개 단체와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전국에서 총 30단체를 선정했다. `자율기획형`은 문화 기획 및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중진 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실행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험기획형`은 문화기획 및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예비ㆍ신진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하고, 실행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 놀이 프로그램 ▲마을 주민, 예술가가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획 ▲전시, 길거리그림, 거리공연 등을 활용한 쇠퇴 지역 회복 사업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여행 등 최근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쇠퇴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활동을 돕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단체들 간의 권역별 상호교류 및 연대를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공동 연수회, 사업 실행 성과와 제안들을 나누는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정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혁신적인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키 비주얼`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키 비주얼`은 광고나 영화, 게임 등의 매체에서 내용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 또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키 비주얼`의 대체어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키 비주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키 비주얼`을 `핵심 그림, 핵심 장면`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67.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키 비주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핵심 그림, 핵심 장면`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박제유)가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에 나선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삶과 문화가 생동하는 시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찾아 시상한다. 문체부와 협회는 응모지의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초에 대상(대통령상) 1개 작품,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개 작품, 우수상(문체부 장관상) 4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이 중 우수상은 ▲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으로 좋은 장소를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 지역ㆍ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ㆍ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의식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시상은 오는 10월(예정)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이뤄지며, 이날 행사장에는 수상작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ㆍ해소하는 이동신문고가 경북 포항시ㆍ안동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달 15일 경북 포항시청, 16일 경북 안동시청, 17일 대구 달성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올해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총 36회 운영해 711건을 상담했으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상담은 행정ㆍ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고,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이날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용 마스크 성능검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경기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마스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KF등급 마스크 성능검사 시 필수적인 안면부흡기저항과 분진포집효율 측정기가 포함된 전문적인 보건용 마스크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면부흡기저항은 마스크 착용 시 얼마나 숨쉬기 편한지를 알아보는 검사이고, 분진포집효율측정은 외부 오염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 검사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성능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의뢰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급증하는 마스크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연구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마스크 성능에 대한 과대ㆍ과장광고를 근절하고, 도내 생산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에 대해 제품검사 위탁계약 등 여러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보건용 마스크 수요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마스크 성능에 대한 과대ㆍ과장광고 역시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마스크 성능검사 시스템은 품질 좋은 제품의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넓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유전자증폭(이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CR 음성 확인서는 검사ㆍ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달 1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한다"며 "해외유입현황 등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항공편 조정과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 등을 통해 해외 확산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4개국으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입국 후 2주간 격리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2주간 격리된다. 한편,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로 보면 올해 5월 192명, 6월 323명으로 늘어났고, 이달 1~13일 288명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4일 벤처형 조직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벤처형 조직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벤처형 조직은 국민 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ㆍ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ㆍ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5000만여 건의 기술정보다. 특허청은 지난해 디스플레이, 바이오ㆍ헬스,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대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공ㆍ민간에 제공했고, R&D 정책 수립 및 미래 유망기술 발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됐다.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선진 빅데이터 분석기법 및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목해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ㆍ활용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26만 개 기술로 세분화된 특허 분류를 산업기술 분류와 매칭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효 특허문헌을 선별함으로써 산업별 특허 DB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 분야별 부상기술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국가ㆍ기업ㆍ기술별 특허 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춰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특허 빅데이터를 다양한 분석기준에 따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분석결과를 버블차트, 다차원 척도법 등으로 시각화하는 오픈 분석 플랫폼을 제공한다. 개인ㆍ스타트업 등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손쉽게 특허 정보를 분석해 창업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유망기업 정보 및 핵심 특허 정보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특허청은 내다봤다. 김용훈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은 "4차 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국가 R&D 전략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ㆍ학교ㆍ개인 등이 손쉽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혁신산업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제1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의 유망 지식재산 창업자(팀) 선발을 위한 국민참여심사를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지식재산권(저작권 제외)을 보유하거나 특허청 주최 경진대회를 수상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망 (예비)창업팀을 선발해 `도전! K-스타트업2020`의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이다. 지난 5월 1일~6월 22일 참가공모를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533팀의 예비창업자와 창업팀들이 지원해 5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국민참여심사는 창업기업들의 신사업 아이템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해 심사에 반영하고자 도입했다. 국민참여심사의 대상은 지식재산권ㆍ혁신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1차 선발한 (예비)창업자 30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광화문 1번가 누리집을 통해 우수 (예비)창업자 10팀을 추천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최종 10팀의 유망 지식재산 창업자(팀)를 선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국민참여심사 참가자 중 3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최병석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유망 창업기업을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직접 선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