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이 갑작스럽게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이 그간 미국의 연구 자료를 불법으로 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중국 총영사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미국 휴스턴 경찰은 총영사관 직원들이 기밀문서를 급하게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하며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부채질한 증오와 중상의 결과로 중국 대사관이 폭탄 및 살해 협박을 받았다"라며 "중국 외교관에 제한을 가하고 중국의 외교행낭을 열어본 데 이어 미국이 전례 없이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달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미국이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라며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측은 폐쇄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성명을 내고 "중국은 수년 간 대규모 불법 사찰과 영향력 행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내 중국 공관 추가 폐쇄 검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언제나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소각 작업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문서나 서류를 태운 것 같다"라며 "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고 간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상청은 23일부터 운항 중인 선박에 천리안위성 2A호의 위성통신을 활용한 고품질의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기상 위성방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기상 위성방송은 기존의 무선 팩스로 제공하던 자료를 천리안위성 2A호를 활용해 고품질 디지털 해양기상정보로 제공하는 첨단 서비스다. 기상청은 1966년부터 선박의 해상활동과 안전에 필요한 ▲기상특보 ▲태풍 정보 ▲일기도 자료 등을 해양기상방송 무선 팩스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무선 팩스는 ▲종이 출력의 낮은 품질 ▲콘텐츠 확장의 어려움 ▲수신 거리의 제약 ▲전파간섭에 의한 품질저하 등 한계로 인해 활용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해양기상 위성방송을 통해 해양기상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 ▲모니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문자 ▲음성 등 디지털 자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기상 위성방송은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세계 유일의 공공 위성 서비스로, 연근해뿐만 아니라 통신 수단 확보가 어려운 먼 바다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해양기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양기상 위성방송은 천리안위성 2A호 반경 3700km의 영역(동아시아, 서태평양 등)에서 수신 가능하며, ▲지상일기도 ▲24시간 예상도 ▲파랑실황도 ▲해상바람ㆍ파고 예상도 등 총 15종 360개 산출물을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인 해상바람 및 파고 예상도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약 4일간(3시간 간격), 전 세계에 대해서는 12일간(6시간 간격)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과 원양에서 조업하는 선박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해양기상 위성방송 소규모 방송수신기(SDUS)는 국내에서 개발돼 가격부담을 낮추고, 설치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국내ㆍ외 사용자가 기상청이 제공하는 해양기상정보를 손쉽게 수신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해양경찰청, 한ㆍ중페리, 기상1호 선박을 활용해 시험운영을 완료했으며, 향후 어민, 레저 선박은 물론 인도네시아 기상청 선박까지 수신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해양기상 위성방송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기반을 통해 해양기상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협력해 해양기상 분야에 선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비대면 기술로 가상ㆍ증강현실(VRㆍAR)에 대한 산업체의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제조ㆍ유통ㆍ건축 등 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VRㆍAR 융합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진행되는 `VRㆍAR 융합 기술교육`의 첫 번째 단계인 초급과정 교육생을 다음 달(8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ㆍ유통ㆍ건축 등 산업과 VRㆍAR 기술의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기존 VRㆍAR 교육과정들과는 다르게 ▲제조공정 학습콘텐츠 ▲AR쇼핑 ▲가상공간의 인테리어 구현 등 제조ㆍ유통ㆍ건축 분야 특화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전에 VRㆍAR을 접해보지 않은 각 산업 재직자들을 위해 초ㆍ중ㆍ고급 단계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반별 20명 이내 소규모 집중 교육으로 이종(異種) 산업간 융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밀착 관리ㆍ운영할 예정이다. 누구나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판교와 의정부에서 각각 진행돼 북부지역에도 균등한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초급과정은 다음 달(8월)에 1차, 오는 9월에 2차 과정이 진행되며, 수료생에게는 수료증과 더불어 중ㆍ고급 교육기회(중급 10월, 고급 11월 예정)가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이지비즈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은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VRㆍAR에 대한 기술적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VRㆍAR과 산업 융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이 가상현실과 전시해설로 만나는 무형문화재 온라인 전시관을 이달 23일부터 공개한다. 무형문화재 온라인 전시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제한 관람을 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국가무형문화재 가운데 전통공예 기술과 생활관습을 전시한 ▲상설전시실 `솜씨방`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무형문화재기념관 `사라지지 않는 빛`에 직접 방문해 관람하듯이 360°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가상체험하도록 했다. 가상의 전시실을 자유롭게 다니며 전시유물과 설명을 확대와 축소해 상세히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시 영상도 별도로 구동할 수 있어 생생한 전시체험을 할 수 있다.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꿈나래터`는 어린이들이 실제 방문했을 때 쉽고 재미있게 놀아 볼 수 있도록 신기술 체험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6분 분량)으로 꾸몄다. 또한 상설전시실 `솜씨방`에 대해 전시기획자의 상세한 전시해설 영상(9분 분량)을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자연에서 재료를 찾아 아름다운 공예품을 탄생시키는 과정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삶에 깃든 생활상을 한편의 단편영화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무형유산원 온라인 전시관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 접속해 관람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온라인 전시관 공개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무형유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내용을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이 `2020 화성시문화재단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1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형오 대표이사 주관 아래 재단 직원들의 내ㆍ외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직원 간 대화를 통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유하며 올해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특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직원 간의 대화를 통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했으며 직원 애로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또한 반부패 청렴 비전과 전략과제 등 점검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최형오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리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부패와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직원 모두가 시민과 재단, 이해 관계자들에게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한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이 내부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재단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내년부터 홍콩인들의 이민 신청을 받는다. 이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내무장관이 의회 앞으로 보낸 성명에서 "내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ㆍBNO)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예정했다. 파텔 장관은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소지하고 영국 시민권을 지원하는 홍콩인에게 기술 시험, 최저 소득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수요 심사나 규모 제한 등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에 오기 전에 일자리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다. 이곳에서 찾으면 된다"며 "조건 없이 현재의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 엄격한 범죄 관련성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 비자 신청비용, 이민자 의료부담금 등도 지불해야 한다.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유자는 현행법상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영국 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하고 나면 내년부터 5년간 거주ㆍ노동이 가능해진다. 5년이 지나면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허용될 예정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달(6월) 30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가결시키자, 1985년에 맺었던 `영국-중국 공동선언(이하 홍콩반환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과거에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기준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지자는 34만9881명이지만 과거 보유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목포항을 이용하는 국내ㆍ외 선원들에게 휴식 공간과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목포항에 선원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달 중 착공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원복지회관은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모든 국적의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사회복지시설로, 국내에는 현재 전국 무역항, 연안항 등에 24개소가 있다. 목포항은 국내ㆍ외 육ㆍ해상 물류의 거점 항구로, 연간 8500여 척의 선박이 드나들고, 6만3000여 명에 이르는 선원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애로를 겪어 왔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을 내년 7월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목포시 북항 항만부지에 지상 2층 규모(부지면적 853㎡, 건축연면적 653㎡)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관에는 선원의 문화생활과 휴식공간을 위한 다목적실, 조리대를 갖춘 원룸형 숙소, 공동샤워장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건립하는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이 바다라는 특수 환경에서 고된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입항 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선원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선원마음건강센터 운영, 선원 카카오톡 상담, 선원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2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중오)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469가구, 일반분양 322가구, 임대 206가구, 보류시설 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이달 2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은평ㆍ동대문ㆍ광진구, 경기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ㆍ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ㆍ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해 침실ㆍ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냉장고ㆍ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방별로 구비했다. 또한 층별로 남ㆍ여 입주자를 분리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CCTVㆍ비상벨ㆍ가스배관덮개 등도 설치돼 있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 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 원 수준으로 시세의 4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 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8월) 4일까지 5일간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19일 선발결과를 발표한다. 선발 시 2학기 개강을 고려해 오는 8월 중 계약ㆍ입주도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일정 및 세부 선발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와 종로구 등 총 8곳에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했고, 올해도 부산, 강원 등 지방을 포함해 총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ㆍ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해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해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해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ㆍ징수권자인 시장은 재량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2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74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신귀철)은 이곳에 공동주택 40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20가구 ▲49㎡ 234가구 ▲59㎡ 535가구 ▲72㎡ 407가구 ▲84㎡ 2149가구 ▲97㎡ 281가구 ▲115㎡ 197가구 ▲120㎡ 8가구 ▲132㎡ 3가구 ▲135㎡ 2가구 ▲145㎡ 1가구 ▲147㎡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온천4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양천구는 신월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월정로 40(신월동) 1만573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5%, 용적률 228.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28가구 ▲74㎡ 96가구 ▲84㎡ 7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월4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갑`자기 국회 `분`위기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시끌하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 및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이달 21일 청와대ㆍ국회ㆍ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지난 23일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4선ㆍ서울 노원구을)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여권이 차기 대선에서 표심을 얻고 향후 개헌 명분까지 쌓으려는 다중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 표심을 등에 업고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좌절됐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지난 23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 가야 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통합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정국 전환용 카드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선거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역감정을 부추겨 2002년 대선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를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ㆍ행정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재계 입장에서는 정치ㆍ경제 등과 분리해선 일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도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가서 기업의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청와대부터 국회, 정부 부처 모두가 다 세종시로 이전해 버리면 더욱 현장과 동떨어져 고립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성수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옥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3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 용적률 316.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의 최대 장점은 조망권이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 서울숲역과 뚝섬유원지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출ㆍ퇴근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고 올림픽대로는 물론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청담대교 등을 통해 강남으로의 편입이 수월하다. 이외에도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를 비롯해 카페, 맛집, 문화공간, 수제 구두가게, 패션거리 등 각종 거리들이 많아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은평구는 증산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상무)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종로구는 돈의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일원 8829.2㎡에 건폐율 53.21%, 용적률 849.9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돈의문3구역은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광화문 일대와 매우 밀접하고 지하철 6호선 서대문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종로구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송정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24일 광산구는 송정주공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용아로 175(우산동) 일원 9만42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서인옥)은 이곳에 건폐율 18.31%, 용적률 219.55%를 적용한 공동주택 25개동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96가구 ▲75㎡ 545가구 ▲78㎡ 131가구 ▲84㎡ 58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41가구, 일반분양 719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송정주공 재건축사업은 2007년 6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공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송우초등학교, 광산중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이마트, 송정공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련 사항은 광산구 주택과 또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경욱)은 지중화 정비 공사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장물(전기, 통신) 지중화 공사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조합 직접 계약에 한함). 또한 전기,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신정2-2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밀접하며 목동선(영등포~목동 연결) 신트리공원역도 건설이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남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원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5가구 ▲49㎡ 41가구 ▲59㎡ 114가구 ▲84㎡ 2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아파트(이하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울산 남구는 삼호주공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변상분)은 이곳에 건폐율 23.45%, 용적률 254.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93가구 ▲74㎡ 50가구 ▲84㎡ 385가구 ▲102㎡ 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주공아파트 앞, 삼호주공아파트 후문, 울산미즈병원, 좋은삼정병원 앞 등의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구름공원, 와와공원, 울산공원묘원이 근접해 공원시설을 이용하기도 용이하다. 아울러 울산중앙농협하나로마트, 레노마 스포츠, ABC마트가 인접해 편의시설도 갖쳐줬다. 또한 삼호중학교, 옥현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임대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내용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 거주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에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부터 보증 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명12R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8월 6일 오후 3시 2001아울렛 철산점 7층 광명퀸웨딩&파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2019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의결의 건 ▲2020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 및 계약 체결의 건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 ▲2021년 예산안 의결의 건 ▲협력 업체 계약 체결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광명광덕초등학교 학교시설 무상 기부채납 협약서 체결의 건 ▲조합 임원 추가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동)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62%, 건폐율 19.8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2가구 ▲49㎡ 179가구 ▲59A㎡ 589가구 ▲59B㎡ 225가구 ▲74A㎡ 288가구 ▲74B㎡ 85가구 ▲74C㎡ 57가구 ▲84A㎡ 140가구 ▲84B㎡ 218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130㎡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기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재울7구역은 2007년 5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1월 19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는 약 1km에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26-10(북가좌동) 일원 7만8640㎡에 건폐율 20.52%, 용적률 255%를 적용한 공동주택 1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국제적인 역량을 가진 건축설계 인재를 육성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청년 건축인이 다양한 훈련을 통해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제 설계공모ㆍ프로젝트, 전시, 워크숍 등 해외 건축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청년 건축인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제 설계공모, 해외전시 참여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활동 지원으로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31일부터 시작이며, 참가자격은 국제적인 건축설계와 관련한 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팀으로, 청년 건축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제출한 서류에 따라 정부는 청년 건축인 역량, 활동 프로그램 우수성,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약 20팀을 선발할 계획이며, 활동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팀당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청년 건축인에게는 왕복항공료ㆍ훈련비를, 팀에게는 작품 설치비ㆍ장소 임차료 등 행사 운영비를 실비 등으로 정액으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해외연수 지원과 더불어 이번 모집하는 다양한 건축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니 청년 건축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 중인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5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4회로 나눠서 분할 지급받게 되며, 해당 포인트는 경기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전환된다. 이번 2차 모집 기간은 다음 달(8월)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자의 ▲나이 ▲도내 거주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같은 달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3차 모집은 올해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돕기 위한 이번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질 경우 `로또주택`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달 26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주택공사(GH)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21일 GH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일부 주택물량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관리ㆍ운영비 수준의 저렴한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30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GH가 기획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하루에 10개 이상의 트윗을 해 일명 `트위터 중독자(Twitter Addict)`라고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도 가끔은 무심결에 트윗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바스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트윗을 한 후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매우 자주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트윗을 올리고 기분 좋다가, 정말 당신이 그렇게 말했냐는 전화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트윗이 아니라 리트윗"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트윗을 다른 사람들이 리트윗하면서 추가로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나는 가끔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트위터를 사랑한다.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 우리는 트위터 덕분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는 내겐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짚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에 84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많게는 수십 건의 트윗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의 일일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연속 7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경제 회복 취지로 강행하고 있는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의 행정 처리에 대해 현지 호텔 근무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공휴일 `바다의 날(7월 23일)`과 `체육의 날(7월 24일)`이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맞이해 지난 22일부터 국내 관광 지원 사업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을 시행했다. 해당 캠페인은 약 1조3500억 엔(한화 약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여행 경비 50%가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일본 간토 지방 남동부 치바현(千葉県)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는 A씨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캠페인을 시행하기 전에 호텔에 공문을 보내놓고 휴일 동안 관공서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캠페인이 시행되기 2~3일 전에 도착한 공문에는 고객들이 왔을 때 숙박증명서,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리 호텔은 진작 신청서는 냈지만 아직 우리 호텔이 해당 캠페인에 선정이 됐다거나, 차후에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확답이 없는 상태"라며 "호텔들에 공문을 보낸 관공서 측에서도 휴가철을 맞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당연히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고 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많은 호텔이 이런 상태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쿄 거주자는 이번 캠페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는 점을 짚으며 "숙박하는 사람 중에 도쿄 거주자가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코로나19가 터진 상태에서 여행 캠페인을 장려한다는 것도 불안한데,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것 같아 더욱 염려가 크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규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6개 지역을 선정해 각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북 구미시 ▲서울 동대문구 홍릉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등 6개 지역을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혁신 자원을 각 단계별로 연계해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먼저 홍릉, 울주군, 나주시, 천안시ㆍ아산시 등 강소특구는 각 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을 기술사업화 전(全)단계에 연계 및 활용해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미시, 군산시 등 강소특구는 대기업ㆍ중견기업과 같은 지역 소재 민간 수요처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를 반영한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ㆍ민간과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에서 2025년까지 직ㆍ간접 효과로 1767개 기업유치, 1만3771명 고용창출, 34조2000억 원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라며 "각 특구의 신기술 실증 테스트 베드와 관련해서도 연구자들이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가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펫케어 제품을 지원한다. 이달 27일 LG유플러스가 동물권행동 카라와 협력해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반려동물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된 `U+스마트홈 펫케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복지센터 `더봄센터`에 스마트 견사ㆍ묘사를 시범 구축했다. 스마트 견사ㆍ묘사에는 LG유플러스의 `U+스마트홈 펫케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 ▲AI맘카(CCTV) ▲간식로봇 ▲무드등 등이 설치됐다. AI맘카는 집에 혼자 남아 있을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적응 상황 등을 관찰하기에 용이하고, 간식로봇은 휴대폰 앱으로 직접 조종해 간식을 줄 수 있다. 무드등은 반려동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명과 음악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반려동물 전용음악이 추가될 예정이다. 류창수 LG유플러스 홈상품그룹장은 `U+스마트홈 펫케어`에 대해 "반려동물을 가정에 혼자 두고 출퇴근해야 하는 환경 등으로 입양을 망설이는 가족에 LG유플러스 스마트홈 기술로 안심할 수 있는 입양 환경을 조성하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정액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소비 개념이 확산되면서 제품을 구매ㆍ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렌탈 서비스`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달 27일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G마켓과 옥션의 렌탈 서비스 상품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6배 이상(561%)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30대에서 거래액 신장률이 743%로 늘어났고, 40~50대에서는 5배 이상(415%)으로 증가했다. 단, 구매 비중만으로 보면 40대가 37%, 30대가 3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가전제품이 높은 인기를 얻었다. 식기세척기는 지난해 대비 거래액이 10배 이상(1180%) 증가했고, 음식물처리기 233%, 공기청정기 132%, 의류건조기 78%, 전기레인지 43%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장기렌트카의 거래액도 580%가량 증가해 주목을 받았다. 렌탈 서비스 거래액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상담 신청에서 계약까지 언택트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전용관만의 혜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온라인 렌탈 서비스의 큰 장점"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위원회(이하 긴급위)를 재소집한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개최된 화상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달 30일이면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지 6개월이 된다"며 긴급위 재소집 결정을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위가 재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지난 4월 30일 3번째로 열렸던 긴급위 회의에서는 ▲글로벌 방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백신ㆍ치료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국제협력 ▲세계동물보건기구(OIE)ㆍ식량농업기구(FAO)와의 연계를 통한 `원헬스(One Health)` 조성 ▲치료제ㆍ의료장비 지원 등이 논의됐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6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WHO가 국제 보건 규정(IHR)에 따라 PHEIC를 선포한 것이 이번이 6번째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우려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WHO가 직면한 최악의 PHEIC"라면서 "마스크 착용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까지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켜야 세계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한국과 독일, 중국, 캐나다가 기본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지켜왔다며 "우리는 팬데믹의 포로가 아니다. 개개인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BS 최동석 아나운서와 방송인 박지윤 부부 등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km 지점에서 최동석 아나운서가 운전하던 볼보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2.5t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최 아나운서 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크게 파손됐다. 보닛은 종잇장처럼 완전히 구겨졌고 2.5t 화물차도 일부 파손됐다. 이 가족은 다행히 중상은 입지 않았지만,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아나운서는 목등뼈(경추) 통증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고,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아내인 박지윤 씨도 오른쪽 손목과 손가락을 다쳤다. 딸은 발가락, 아들은 가슴뼈(흉골) 등에 각각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2.3km 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A씨의 부상 치료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정착 3년 만에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24) 씨의 `월북 루트`가 공개됐다. 군당국은 김씨의 당시 모습이 감시 장비에 포착된 것을 확인하고 영상 분석에 들어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우리 군은 (김씨가) 연미정 인근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미정은 인천광역시 강화읍 월미곳에 있는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정자다. 연미정 맞은편에 있는 배수로는 철책 밑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설치된 형태로, 내부엔 일자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김씨의 신장은 163cm, 몸무게 54kg로 왜소한 체격으로, 철근 틈새를 손으로 벌려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로 진입한 뒤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당국은 지난 27일 연미정 배수로 근처에서 김씨가 사용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실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감시 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한 치의 의혹 없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 28일부로 막을 내렸다. 이달 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을 짚어보고 그 여파를 전망해봤다. 서울시 18개구 309개동ㆍ과천시 등 경기 3개시 13개동 `적용` 대상 공공택지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다시 나섰고 지난해 11월 서울시 등 적용 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올해 4월 28일에서 이달 28일까지로 둬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먼저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서울시 13개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이 대상이다. 역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인 ▲경기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내 개발추진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ㆍ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ㆍ2ㆍ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예상되는 대표 단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래미안원펜타스`,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래미안` 등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는 지난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978만 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다음 달(8월) 8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해당돼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서울 집값 하락할 것" vs 업계 "공급절벽 현실화… 집값 안정 크지 않을 것"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연 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지난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와 택지비, 가산비용으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을 통해 서울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매매기준 연 1.1%p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미 서울시 등에 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주장도 나왔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규제 시행 직전 공급 물량이 급증했다가 사업성 저하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신규 분양 물량은 다음 달(8월) 2만488가구에서 9월 2548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을 성수기로 불리는 10월(4231가구)과 11월(2904가구), 12월(1760가구) 역시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 아울러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 5만 가구에 달했던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08년에는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을 미루는 단지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급이 막히는 주요 원인이며,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 덕에 시장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힘들어 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하지만 사업 초ㆍ중기 단계인 도시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며 "시차를 고려하면 1~2년 후 주택 공급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달 내 임시국회 통과를 예고했던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통과했다. 지난 28일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명 `부동산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했으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최대 72%까지 내도록 했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부동산 3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소속 의원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라며 "야당이 상임위마다 부동산 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법안은 한번 처리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도 되지 않았나"라며 "입법 공청회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 대책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의 의미가 단순한 주거용에서 벗어나 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학업이나 취미생활 등이 반영된 인테리어 테마로 `홈오피스, 홈스터디, 홈카페`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본보는 각국 인테리어 업계에서 공통으로 추천하는 요소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공간의 다양화 및 공간 개혁 욕구 `증가` 올해 2월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지구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 많은 부분을 바꿔놨다. 그 중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집 안에 있는 시간을 늘렸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소비하는 `홈코노미` 소비가 촉진됐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올해 초반에 사람이 많이 몰려 대규모 감염지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직장ㆍ학교 등이 빠르게 비대면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일상 속에서 거리낌 없이 진행되던 등교는 바라보지 못할 나무가 됐고, 당장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출근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긴장감이 유지됐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사람들은 주거공간의 활용도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기존 `학교-집`이나 `직장-집`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주거공간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러 갈 수도 없이, 감금되다시피 주택에 거주하게 된 시간은 사람들에게 공간의 다양화 및 공간 개혁을 꿈꾸게 했다. 학생은 기존보다 더 나은 공부환경이 필요했고, 아이와 함께 있는 가정들은 육아와 분리된 업무공간이 필요했다. 즐거움을 위해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극히 제한되자 주거공간의 기능을 여러 방면으로 확대하려는 욕구도 커졌다. 부엌을 홈카페 식으로 개조해 취미를 즐기거나 빔프로젝터를 가져다 놓고 홈시네마 형식으로 조성하는 등 장시간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시도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서 사람들의 주거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는 단연 재택근무의 활성화라고 짚어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당시 국내에서도 디자인ㆍIT 업계뿐만 아니라 보안을 중시해야 하는 은행 업무 등에서도 가능한 업무를 가정에서 하도록 변환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처럼 재택근무가 활발하게 도입되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주택 내에 마련하려는 `홈오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테리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들썩이는 `홈오피스` 공간활용도 甲은 옷장 개조 먼저 홈오피스는 대부분 1년 이상을 써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침실은 되도록 피하고, 주택 내에서 가장 조용하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곳이 없다면, 스크린이나 책장, 커튼, 임시 벽 등을 세워 최대한 주변과 단절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택근무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소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시공자들은 홈오피스를 마련할 때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채광`을 강조했다. 되도록 창문 근처에 작업 공간을 조성하고, 햇살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반대편 벽에 거울을 걸어 방을 빛으로 채우는 것이 업무 효율성에 도움을 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편안한 의자`도 자주 언급되는 요소였다. 집에 있는 의자는 대부분 사무실 의자와 비교하면 빈약한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유발될 수 있는 신체적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 꼭 마련돼야 하는 장치로 언급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펼치고 있는 홈오피스 조성 모습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올해 재택근무 비율이 전체 인력의 5%에서 42%로 급증했다. 재택근무가 도입됐을 당시 미국에서는 `Coffice(소파 사무실)`, `Boffice(침대 사무실)`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근무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가 주택 내 일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파, 침실 등에서 근무를 보면서 생겨난 단어다. 하지만 내 집처럼 편한 `내 집`의 소파와 침대에서 어떻게 평소 사무실에서 근무를 보던 것처럼 근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업무 효율성ㆍ생산성을 위해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소재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하얀 화살(White Arrow)` 대표 케렌 리히터(Keren Richter)는 "몇 달 동안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이 홈오피스 개선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리히터는 홈오피스를 마련하기 위한 여분의 공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 같은 공간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적은 공간에서도 업무를 보기에 안성맞춤인 홈오피스 조성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옷장, 벽장을 비우고 나무판자 등을 활용해 만든 틈새 사무실이 거주자들의 만족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벽에 걸어두고 잡다한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소형 캐비닛도 필요할 때만 펼쳐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공간활용도 점수를 줬다. 이 밖에도 복층 구조이거나 주택일 경우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하면 주변의 환경과 차단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만들 수 있고, 현관이나 틈새 공간에 접이식 책상을 만들어 업무 시에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접어두는 방안도 인기를 얻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올해 3월 11일부터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내려지면서 경찰, 의료 인력 등을 제외한 공무원, 사기업 근무자 등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고, 덴마크 수도 지역 기준 근로자의 40%를 넘어서는 13만8000여 명이 재택근무에 종사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추진한 덕분에 올해 5월 초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덴마크 근로자들도 한 주택 안에서 자녀, 반려동물, 배우자 등과 함께 지내면서 근무를 봐야 하는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해 봉쇄조치가 마무리됐을 때 처분하기가 용이한 판지 소재의 사무용 책상이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홈오피스 마련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덴마크 공과대학교(DTU)에 따르면 덴마크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량의 응답자들이 재택근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로 `코로나19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가족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생활공간과 개인 업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큰 불편함을 겪었다. 일본 여성 미디어 립팝(Lip Pop)이 1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3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코로나19 이혼을 생각해봤다`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식품기술회사 쿡패드에서 350여 명의 일본 직원에게 홈오피스에 필요한 가구 및 기기를 대여ㆍ제공한 결과 대부분 직원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 세계에 유행한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홈오피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재택근무의 생활화… 나만 없다 `홈오피스` 코로나19로 인한 인테리어 방향 전환 재택근무는 빠르게 사람들의 삶에 적용됐다. 세계적인 IT기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영된 이후에도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에서도 재택근무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유사무실 임대 전문업체 데스캐오(Deskeo)는 프랑스 정부의 이동제한령에 따라 재택근무가 도입됐던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기인 지난 3월 26일 약 3000명의 프랑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가 재택근무에 불만을 표하며 사무실로의 복귀를 원한다고 답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8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재택근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홈오피스 등의 마련으로 재택근무가 근로자들에게 생활화ㆍ일상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홈오피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테리어 흐름을 바꿔놨다.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거ㆍ생활공간의 형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지난 5월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 "삶의 공간인 국토와 도시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흐름에 맞춰 주거 공간의 다양성을 반영한 다목적 복합주택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는 상품을 게재하는 홈페이지에서 `홈오피스`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최근 발표한 `라이프 앳 홈`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인테리어 방식이 변화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케아는 앞으로 주택에는 여분의 공간이 서재로 사용되고, 넓은 거실 공간에서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등 한 공간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간 재배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등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소재가 인테리어 부품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짚었다. 페스트 컴퍼니(Fast Company)에 따르면 구리ㆍ황동 소재도 바이러스 방역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대장균 등과 같은 바이러스는 일반 물품에서 최대 4~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지만, 구리ㆍ황동과 같은 구리합금 등에 떨어질 경우 몇 분 안에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연구팀은 2015년 3개의 병원에서 구리합금을 사용했을 때 감염률이 58% 감소했으며, 2016년 소아 중환자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감염률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HPL(High Pressure Laminate) 소재도 눈길을 끌고 있다. HPL은 여러 층의 종이에 멜라닌 레진 등을 넣고 고압ㆍ고열로 압축해 만든 소재로,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에 용이하고 알코올로 소독해도 마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노동과 기업투자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세금 제도 개편만으로는 이전만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주류산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 영수증ㆍ세금 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상생ㆍ공정 강화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며, 세무 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약 5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세수로는 약 48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 세제 세액 공제액 인상,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 취업 지원 등을 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리고,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 자산 거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20%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공직 퇴임 세무사ㆍ관세사 수임 제한, 관세평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며,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을 확인과 조세법령 새로 쓰기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발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으로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부자증세` 논란에… "일부 극소수에만 해당" 일축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자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부동산 관련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큰 폭으로 인상해 `퇴로 없는 개정안`이 됐다는 주장과 다주택자가 `징벌적 과세`의 표적이 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먼저 정부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세는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법인 보유 주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종부세 비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며, 법인이 신규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를 할 경우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 과세 시 세금 부담 상한을 폐지하며, 지난 6월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 내에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개인ㆍ법인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 체계상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세금 인상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 점 등 `부자증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감면한 세금을 `부자증세`를 통해 벌충하려는 세금 구조로 개편해 `좁은 재원에 의한 높은 세율` 기조로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과세표준 5~10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은 42%, 10억 원 초과는 45%의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자증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렸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에 불과하다. 사람 수로는 1만6000명, 세수는 9000억 원 정도"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ㆍ주식양도소득 과세 개편 전문가들 "노동ㆍ기업투자환경 등 전반적인 규제 개선" 필요 한편,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동일 소득에 대한 동일 세율 적용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먼저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3년에 도입한다. 현재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던 양도세가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되는데, 양도소득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은 2.5%인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 25일 발표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정부는 주식양도소득 과세의 기본공제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해 발표했지만,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7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앞서 발표한 개선안에서는 펀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 주식과 동일한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 방식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늘렸으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 범위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고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 완화에도 나섰다. 증권거래세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에 발표한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2023년 0.08%p 인하한다. 앞서 이중과세 논란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0.02%p 인하 시점만 1년 앞당겼다. 증권거래세가 0.1%p 인하될 경우 코스피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0.15%, 0.35%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2021년에 0.02%p, 2023년에 0.08%p 낮추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임재현 세제실장도 "증권거래세는 계속 논란이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면서 "5000만 원(기본공제금액) 이하는 소득세가 없으니 증권거래세가 부과돼도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걷었던 것인데, 양도세를 걷으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는 것은 처음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핀셋 증세에 의존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아울러 노동과 기업의 투자환경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만큼 앞으로 시행령 등을 거쳐 투자자의 입장과 여론 등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리모델링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조합 출범이 임박한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이다. 지난 18일 조합 창립총회 매듭… 조합장에 성기현 현 추진위원장 이곳은 올해 4월 21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7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67% 이상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서 추진위는 이달 18일 오전 10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혜당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 추진 의결의 건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규약, 조합 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2020년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기 선정 협력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계약 체결 추인의 건 ▲협력 업체(법무법인ㆍ감정평가업자ㆍ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비용 결산 및 지급 승인의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및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성기현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이 밖에 감사 1인(김태응), 이사 2인(노현진, 임광신)의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6인의 대의원(윤정운, 여희대, 유재수, 오자형, 안광미, 홍승환)도 뽑았다. 조합 창립총회에서 공개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신정마을9단지 성기현 조합장 당선인 "조합설립동의율 70%…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이 오늘의 `원동력`"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 이뤄낼 것…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 목표" 본보는 이달 24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조합장으로 당선된 성기현 현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 성 조합장 당선인은 "이처럼 조합 출범을 가시권에 두는 결실을 맺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성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은 2019년 10월 31일 리모델링사업 추진위를 발족하고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같은 해 6월 10일에 조합설립동의율 약 70%를 달성해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준공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도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바꾸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모임을 시작으로 추진위가 구성됐고 20~40대 젊은 소유주분들의 열화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에 힘입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본인 역시 누군가 맡아서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던 토지등소유자였다. 다른 토지등소유자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조합장이란 자리는 상당히 외로움이 많은 자리인 점을 깨달았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이 나오는 일이고 자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깨달으면서 내면의 견고함이 다져져 앞으로 사업 진행을 더욱 잘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 굳게 믿고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용인시를 넘어서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이뤄내 결과로 보답하겠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른 현장들과 달리 우리 단지 구성원의 연령대가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한다. 추진위 집행부 또한 대부분 20~30대였으며 활동 중 자녀 출산으로 기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활동이 어렵게 돼 본인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됐다. 이후에도 임신 및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추진위원들 역시 활동이 어려워져 사업의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맡아 진행한 탓에 나름대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온 일들에 대해서도 받지 않아도 될 오해와 욕을 듣던 상황이 있었다. 사업을 반대하는 누군가가 하는 비판과 비난 등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감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지만 외부가 아닌 `우리`라고 생각했던 추진위와의 신뢰가 무너지자,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돼 모든 걸 내려놓고 사퇴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조합장 후보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며 예비 조합원 단체 채팅과 개인 전화, 외부 관련자들을 통해 사퇴 철회 요청이 쏟아졌고, 결국 젊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의 반대를 설득해 다시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의 속도라 생각한다. 이는 신뢰를 그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갈 예정이다. -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인근에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신정공원과 벚꽃축제를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정평천이 위치해있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첫 고난도 무심폐기 관상동백우회술을 성공한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서울 웬만한 곳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 높은 랜드마크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리모델링사업인 만큼 수지신정마을9단지에 어울리는 가장 좋은 브랜드의 시공자, 협력 업체와 함께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랜드마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잡았지만 길게는 2021년 상반기까지로 잡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 및 예비 조합원들과 상의해 최상의 선택을 해나갈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창립총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혼자서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견딜 수 없는 문제도 함께 짊어지고 헌신해 나간다면 어느 여타의 단지들보다 빠르게 리모델링사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모두가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현재보다 좋아지는 것은 100% 확실하다. 서로가 양보해 나갈 부분은 양보해 더욱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조합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사업 진행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 3지구(이하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이달 28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고에 앞서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만이 참여하며 유찰된 바 있다. 현설보증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정한 부분이 건설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조합 측의 분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말고도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추후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정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목동경전철이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8가구 ▲70㎡ 137가구 ▲38㎡ 18가구 ▲44㎡ 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신정1-3지구 김정순 조합장 "수차례 시공자 해지 아픔… 굴하지 않고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 선정할 것" "반드시 조합원들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선사하겠다" 30일 본보는 신정1-3지구 김정순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공자 계약 해지를 2차례나 경험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3번째 시공자 찾기에 나선 신정1-3지구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단단하고 빈틈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믿는다"면서 "오래 기다려준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의 일문일답. -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부지는 신정뉴타운에서 제일 작은 부지로 시작 동기는 2000년도 우리 주택을 중심으로 앞ㆍ뒤 주택과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을 했다. 2003년 11월에 서울시 제2차 뉴타운지정을 받고 신월ㆍ신정뉴타운으로 제1구역 3지구로 구역 지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2005년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7년 비로소 벽산건설을 시공자로 맞으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바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에 자부심을 품고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시공자였던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법정관리로 결국 2011년 파산이 결정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공자 선정 공고도 수차례 냈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휴업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화산건설이 들어와 3년 만에 사업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전 시공자인 벽산건설에서 제시했던 금액으로 인한 의견 충돌과 교회 용지 문제 등으로 화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17년 서해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사업비 지급을 못 해 결국 지난 5월 27일 시공자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에 있어 지분이 열악하므로 공사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주변 사업지가 1군 업체들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시공자 문제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인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몇 차례 시공자 해지라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굴하지 않고 임원 및 대의원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며 이번 시공자 선정을 성공리에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일념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공자를 반드시 선정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게시했고 같은 달 28일 시공자 현설을 개최했으나 아쉽게도 1개 건설사만이 참여해 유찰된 상태다. 유찰된 후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신정1-3지구`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위치가 좋은 곳으로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지하철 2호선인 신정사거리역이 도보로 5~7분 거리에 있으며 5호선인 신정역 역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월IC로 경인고속도로로 진출입이 편리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학군도 좋은 편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변함없이 조합을 믿어주시는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너무 긴 세월이 소요되고 있지만 앞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분명 좋은 아파트 선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은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나은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항상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빠르면서도 올바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 하나 약속드릴 것은 거짓 없는 운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우리 조합은 소통의 문이 열려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이다. 절차마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하므로 조합원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600억 달러 규모(약 72조 원)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오늘(3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와 지난 3월 체결했던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의 규모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의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계약은 만기 전 연장을 진행함으로써, 만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국내 외환 수급 여건은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이후 안정된 모습을 이어왔으나,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시 적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제로에너지도시 및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의 특성을 이용해 건축물 냉ㆍ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를 뜻한다. 에너지ㆍ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어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용찬 고려대 교수가 수열에너지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LH 관계자들과 연구 참여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이번 수열에너지 연구를 바탕으로 경북 경산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마련될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열에너지가 여러 사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롯데월드타워`가 꼽히는데, 이 밖에도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에서 수열에너지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수열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인 물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짚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제로에너지 도시ㆍ주택 실현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한달 만에 10명대로 떨어졌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명 늘어 누적 1만4269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낮아진 것은 지난 6월 22일(17명) 이후 38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11명으로, 지역발생 7명보다 많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3명은 경기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7명으로, 지난 28일(5명) 이후 이틀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확진자는 서울시 3명과 경기 4명 등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0명을 유지했다.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63명 늘어 1만3132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충남 지역에서 밤 사이 내린 폭우로 대전광역시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30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1분께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1층 현관에서 50대 남성이 침수로 물에 빠져,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돼 건양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골프연습장도 침수됐다. 해당 건물 지하에서 1명이 감전돼 숨졌다. 대전시에서는 아파트 28가구와 주택 85가구, 차량 55대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가 침수되면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업무가 중단됐고, 대전시의 한 병원 응급실이 침수됐다. 이날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시 191.5mm를 비롯해 계룡시 139.5mm, 논산시 126.5mm, 천안시 118mm, 세종시 111.5mm 등이다. 기상청은 오는 3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대전시를 비롯한 충남 지역에 50~150mm, 많은 곳은 약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제약회사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임상이 3상에 접어들면서 백신 가격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코로나19 백신 가격(1인, 2회 투약 기준)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는 60달러(약 7만2000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 제약회사 화이자는 40달러(약 4만7000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투약 기준 8달러(약 9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존슨앤드존슨(J&J) 역시 최소 팬데믹 1차 단계에서는 실비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백신으로 이윤을 얻겠다는 방침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백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적정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책정 가격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 적용될 예정이며, 대신 백신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1차 단계에서는 실비로 백신을 공급하고, 2차 확산시기에 이윤을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주문량과 공급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당국의 인허가, 백신의 필요성, 백신의 효능, 제약사 간 경쟁 정도 등 가격 책정 변수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신 공급을 주도할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코로나19 백신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면서도 "최대 40달러로 보고 있지만, 부국과 빈국 사이에 가격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지난 28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정례 화상브리핑에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계절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모든 날씨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19에 익숙해지듯이 코로나19도 우리를 익히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6호 지면, 다음은 오늘(3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임박`… 주택 공급 `묘수` 고심하는 정부 ▲기획 `행정수도 이전` 본격화 조짐에 갑론을박 심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전문가들 "전반적 규제 개선 필요" `홈오피스` 아직도 없나요? 코로나19로 인테리어 관심 ↑ ▲미니기획 서울 아파트 `35층 룰` 해제?… 초고층 재건축 길 열릴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내 집 마련 수월해질까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마친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모델` 예고 조합 출범 눈앞에 둔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속도전 `돌입` 신정1-3지구 재개발, `고진감래` 새기고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나선다! ▲칼럼 청산자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그 경락인이 청산자인지 여부 `유치원`에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시킨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 세제 정책 등의 변화 고관절 활액막염과 골반 균형 여름철에는 배를 더욱 따뜻하게 총량 증가의 법칙 ▲법령해석ㆍ이슈판결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 지급했더라도 손실보상으로 볼 수 없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 미국이 1947년 분기별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2.9%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1분기 -5%로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 하락폭이 훨씬 더 커졌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4.5%)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적었다. 성장률 급락의 주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지출이 극도로 위축된 것이 꼽힌다. 미국의 2분기 소비지출은 34.6% 감소했다. 한편 미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53)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 자리에는 윤종인(56) 현 행정안전부 차관을, 부위원장(차관급) 자리에는 최영진(53)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는 부산 내성고를 졸업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근무했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국세청 차장으로 일했다. 강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국세청에서 약 20년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국세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고, 업무기획력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장관급인 윤종인 위원장은 서울 상문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서양사학과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수료했다. 강 대변인은 "윤 내정자는 행정혁신과 조직,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 상임위원 재직 시 신기술과 장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만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리덩후이 전 총통이 지난 30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롱민쭝 병원은 리 전 총통이 이날 오후 7시 24분(현지시간)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우유를 잘못 삼키는 바람에 폐렴 증세를 보여 타이베이 롱민쭝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리덩후이는 장제스의 아들인 장징궈에 이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대만 총통을 지냈다. 재임 시절 그는 국민당 독재를 끝내고 다당제와 총통 직선제를 도입해 대만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96년 직선제 방식으로 처음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해 대만 국민이 직접 뽑은 첫 총통이 됐다. 또한 대만 태생인 본성인 출신으로 당선된 첫 총통이기도 하다. 리덩후이는 중국국민당 출신 총통이었으면서도 임기 말년에는 중국과 대만이 각각 별개의 나라라는 `양국론`을 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이들로부터 `대만의 아버지`라고 불렸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그를 `대만 독립 세력의 수괴`라며 비난했다. 한편, 그는 총통 재임 시절 당시 학자이던 차이잉원 현 총통에게 비밀리에 양안 관계 재정립 프로젝트를 맡겨 그를 정계로 이끌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 30일 중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경찰은 진행 중이던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 절차로,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청 보관 장소에서 봉인 상태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