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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상황에 맞춰 체험ㆍ실기 중심의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ㆍ검토된다. 이달 14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예술교육 역량강화 및 겨울방학 직무연수를 총 2차례에 걸쳐 실시간 쌍방향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는 이달 16일, 2차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험ㆍ실기 중심의 비대면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ㆍ실기 중심의 원격수업을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과 비대면 예술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교사들에게는 비대면 예술 체험ㆍ실기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활용하는 학습꾸러미를 제공하고,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과 누리집을 활용해 연수의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다. 이에 더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영상 교육자료 제작법 강의ㆍ실습과 함께 올바른 비대면 교육 활동을 위한 저작권ㆍ초상권ㆍ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문식성(文識性) 교육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가창, 기악, 미술표현, 연극 등 등교ㆍ원격수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운영방법과 평가 및 학생 맞춤형 지원,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업무 경감 방안 등을 공유해 교사의 비대면 예술 수업 역량을 강화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강화된 교원의 예술 원격수업 역량이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는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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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이 시행된다. 이달 13일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거리두기 1단계 : 운동부별 2/3 훈련 원칙ㆍ조정가능 ▲거리두기 1.5단계 : 운동부별 2/3 훈련 준수 ▲거리두기 2단계 : 운동부별 1/3 훈련 원칙ㆍ2/3 범위 내 조정가능 ▲거리두기 2.5단계 : 운동부별 1/3 훈련 준수 ▲거리두기 3단계 :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최대 인원인 15인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만일 9인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를 금지한다. 탈의실ㆍ샤워실 이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도 제한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 등이 금지됐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방학 중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 운영이 금지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운영해야 한다. 기숙사 입사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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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민들이 야생화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즐기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의 공모가 진행된다. 이달 13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제6회 야생화 명소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화 명소 조성사업`은 지역의 균등한 발전 및 형평성ㆍ공정성을 위해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지는 국내 특별시, 광역시, 지자체 소속 기관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참여가 가능하다. 제안서는 대상지의 ▲적합성 ▲확장성 ▲적정성 ▲운영성 등을 고려해 다음 달(2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협의 과정을 통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야생화 명소 조성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해당 사업 공모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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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산림ㆍ토지 황폐화 방지 활동을 추진한 단체 등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토지상(Land for Life Award)`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19일 산림청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 `제7차 생명의 토지상`의 수상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의 토지상은 국제연합(UN) 총회에서 1994년 채택된 UNCCD을 기념해 2012년부터 매년 6월 17일 `세계 사막화방지의 날`에 전ㆍ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사막화 방지 활동에 기여한 정부ㆍ기업ㆍ민간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으로, 사막화 방지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5년간 사막화방지 사업을 벌여온 환경보호 민간단체 `푸른아시아`가 수상한 바 있다. 수상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건조지에서 조림을 통한 토지 황폐화 ▲가뭄 피해 저감 등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기업ㆍ단체ㆍ개인 등으로, 제3자 추천 등을 통해 수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3시 59분까지이며 UNCCD 누리집을 통해 대상기관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과장은 "황폐화된 산림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수상후보 추천 및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그동안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CSR)을 장기적으로 진행해 온 국내 기업들이 향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과 연계해 국제적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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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자립을 돕기 위해 도가 설립을 계획 중인 교육지원기관이다. 도는 센터 설립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3월까지 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에 문을 열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작년 말 기준 약 56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5만4000여 명이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사회 적응기술 등 지속적인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배움이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단절된 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동반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게 된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조사ㆍ연구 ▲시ㆍ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성과 관리 ▲전문가(강사, 자원봉사자 등) 양성 ▲평생교육 정보 수집,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홍보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협의회 구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둬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체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3개 시(시흥ㆍ의정부ㆍ구리)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역 내 평생교육 자원(유휴 공간, 시설 등) 발굴 ▲이용자 이력 관리와 서비스 이용 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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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건설일자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조달청의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건설근로자의 구직, 건설업체의 기술자 수급, 수요기관의 공사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상반기 중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 일자리지킴이를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계약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ㆍ분석해 직종별 예상 필요인력, 작업일 수 등 전국 공공조달 공사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 경력, 현장의 일자리 수요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구직자를 연결시켜 준다. 또 참여한 공사 현황, 근로일수 등 경력 정보를 축적ㆍ관리해 이후 구인구직에 활용하도록 했다. 건설업체에는 발주계획, 계약 현황 등 실시간 공사발주 진행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수주를 지원하며, 경력ㆍ급여 등 근로 조건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업체에 연결시켜 준다. 수요기관의 공사현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비대면 등의 추세에 맞게 근로자 전자카드, 조달계약 내역 등을 활용, 일일 시공기록(작업일보)을 손쉽게 작성ㆍ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현장 사고ㆍ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교육, 현장 내 음주ㆍ흡연 등 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 일자리지킴이가 공공 공사와 관련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시범 운영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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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중ㆍ장ㆍ노년층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2021년도 어르신 복지서포터즈`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복지서포터즈는 만 50세 이상 경기도민 가운데 재무 분야 경력자, 여가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사회복지사 등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선발,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30명을 모집했으며 올해는 45명으로 모집 인원을 확대한다. 서포터즈에 선발되면 역량교육을 거쳐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지난해는 6개월)간 하루 3시간 지역 내 경로당에 파견돼 회계 관리, 방역 관리 등 행정 지원과 시설 관리, 여가 프로그램 운영, 취약노인 발굴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90만 원 상당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지원하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사업기간 동안 노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31개 시ㆍ군 및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로당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 복지서포터즈는 경로당별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현장 맞춤형 활성화 정책"이라며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과 취약노인 발굴ㆍ지원 등의 노인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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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서봉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기준에 접합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분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대 2만84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용적률 255.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봉덕 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진행이 지연돼 왔으나, 이후 2014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3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1.3km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봉덕초등학교, 대구중학교, 경일여자ㆍ협성고등학교,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등이 인근에 있다. 아울러 봉덕맛길,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가까워 높은 주거 편의성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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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에서 사용하던 엽총 한 자루를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했지만 자진신고한 사건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미국 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했다가 `국익 위해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받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무부장관은 A씨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해 1996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50여 년간 외국생활을 했으며, 23년 전 미국에서 엽총을 합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2019년 9월경 귀국이사 전문 업체에 맡겨 귀국이사를 했다. 이삿짐이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삿짐과 함께 반입된 엽총 1자루를 발견해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경 기소돼 지난해 5월경 법원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1942년생의 고령이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점 ▲국적회복을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사 전문 업체에 맡긴 이삿짐에 포함시켜 엽총 한 자루를 반입하게 된 점 ▲이삿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점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적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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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오는 2월 5일까지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연구소에서 직접 양식장 현장을 방문해 기생충 모니터링과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도내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를 하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어가로 2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명품수산물(G+Fish) 생산양식장은 별도 신청 없이도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생충 검출 양식장에는 질병 예방 지도와 함께 구충제(수산용 포르말린 등)를 최대 5회분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한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해당 시ㆍ군 수산 관련 부서로 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215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기생충이 검출된 26곳에 대해 구충제 3종 241개를 지원했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안정적인 양식 환경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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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류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거대자료(이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호 체계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음악ㆍ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복제, 무단배포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돼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침해 인지→침해 분석→대응` 순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거대자료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올해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달 25일까지 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이라며 "한류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뤄져야 하므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22 · 뉴스공유일 : 2021-01-22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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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경쟁입찰이 2차례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2.2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138가구 및 오피스텔 54가구,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토지등소유자 6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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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이하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의석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 사업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업자 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 관련 등록사업자 ▲추진위 및 조합에서 광주시에 수행인력 상주 요청 시 배치 가능한 업체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단계별 인ㆍ허가 실무실적을 직접 보유했거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 수행 중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봉선삼익2차는 광주 남구 봉선로175번길 6(봉선동) 일대 1만7393㎡에 위치한 지상 15층 공동주택 4개동 390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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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 용적률 680%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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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요건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 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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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7만426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386명을 기록한 이후 20일(404명), 21일(401명) 이틀간 400명대로 올라섰다가 이날 다시 3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14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3명, 경기 102명, 인천광역시 8명 등 수도권이 22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3명, 경남 21명, 경북 12명, 강원 8명, 충남ㆍ전남 각 7명, 대구광역시 5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충북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9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14명), 경북(3명), 서울시(2명), 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누적 132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줄어 총 29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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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강원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꼴등`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강원래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과 방역에 관련해 열심히 노력해준 관계자, 의료진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돼 조금 아쉽다"며 "아무도 저희 말을 안 들어줘서 어떤 자리건 우리 목소리를 내고자 만든 자리였다"고 밝혔다. 강원래는 "지난 20일 이태원 모임에서 홍대, 강남역, 종로 등 여러 분들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얘기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서 제가 `방역 정책이 꼴등`이란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좀 더 보상이 있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강원래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마련한 이태원 지역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K팝은 세계 최고인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 꼴등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일부 여권 지지 성향의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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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1일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증거가 된 심 선수의 진술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허위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ㆍ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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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원도심에서 최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수진1구역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성남시는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상 1단계 재개발사업인 수진1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28㎡를 대상으로 한다. 택지는 ▲공동주택1(4만646㎡) ▲공동주택2(11만2268㎡) ▲공동주택(2만1390㎡ㆍ임대) ▲주거복합(1만4420㎡) 등으로 구성된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에서 준공이 완료된 기존 1단계 재개발(단대ㆍ중3구역)과 현재 진행 중인 2단계(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 사업과 같이 순환정비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량 이주로 인한 주택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었고, 지난 11일 LH를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LH는 수진1구역에서 순환정비를 통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LH는 소상공인 지원 및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및 생활SOC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구성될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주ㆍ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LH와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이주계획 수립 등을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수진1구역 양회승ㆍ윤한교 공동위원장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 `시급`… 성남 최고의 `재개발 성공 사례` 목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반드시 이뤄져야!" 이달 11일 본보는 (가칭)수진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양회승, 윤한교 공동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위원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양회승, 윤한교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초기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진행 과정은/ 2017년 4월 1일 재개발사업 추진사무실 개소식 이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약 4년간을 수진1구역 재개발을 위해 달려왔다. 원래 성남시에서는 국가의 시책에 의해 이곳에 `마을가꾸기` 형태의 도시재생을 진행하려 했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재개발 촉구 촛불 집회, 시장 면담 등 우리의 노력으로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 정비구역 지정을 이룬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소감은/ 2018년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징구해 시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 개진으로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1단계 사업지로 거듭날 수 있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원만하게 이뤄졌다. 고생 끝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서 굉장히 고무적이며 모든 토지등소유자들과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다. 오랜 열망인 재개발사업이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한다. - `수진1구역`에 재개발사업이 시급한 이유는/ 우리 구역은 구시가지로 과거 철거민의 대거 이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도로 등 생활 인프라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주거환경은 노후화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 평형 위주로 협소하고 냉난방도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 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의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은/ 이달 13일부터 성남시에서 주민대표회의 연번동의서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징구 절차에 돌입한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가 승인되면 우선 LH와 협의서를 도출하고 올해 연말쯤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해 주민들이 선택한 시공자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2023년 중순 이주를 시작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현재는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구역은 현재 비행안전 5구역에 속해 최고 높이가 45m, 15층 정도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향후 2024년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해 비행안전5구역은 고도제한을 90m까지 완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전에 설계할 때 이것을 적용하고, 이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국방부와 군 공항에 할 계획이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건폐율을 낮추고 쾌적한 단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수진1구역`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태평역과 8호선 모란역ㆍ수진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아울러 강남권으로의 진ㆍ출입이 편리하고 동시에 판교ㆍ위례 등 인근 신도시들과의 연계성도 뛰어나다. 또 성남시의 척추로 불리는 산성대로와 분당ㆍ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어느 곳으로도 이동하기 쉬운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노후화된 환경에서 고생한 주민분들이 많다. 특히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추위에 더욱 취약해 한겨울에는 더욱 고생을 많이 하신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우리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쾌적한 주거단지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남시ㆍLH와 협력해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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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재개발) 가칭 주민대표회의(이하 추진위)가 이달 25일 오전 9시 첫 번째로 주민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관할관청에 인가를 접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 바 있다. 지난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승인에 한발 다가선 수진1구역에 대해 다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더욱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LH, 수진ㆍ신흥1구역 공공주도 재개발… 빠른 주택 공급 나서 LH는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에서 새로운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민간 재개발과 달리 순환 정비를 통한 주민 재정착 노력에 집중했다는 점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LH는 이번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위례ㆍ여수지구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될 이번 사업에서 LH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향상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생활 SOC 복합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아울러 각 구역별로 구성될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주ㆍ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LH와 성남시는 이번 재개발사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이주계획 수립 등을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안) 및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윤한교ㆍ양회승 공동위원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게 도와주신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수도권의 명품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LH 방식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 설립 절차가 없어 더욱 빠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 주민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진 것 같다"며 "주민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쾌적한 주거단지에서 생활하도록 사업이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ㆍLH가 협력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25 · 뉴스공유일 : 2021-01-2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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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최근 3개월 동안의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중심의 상승이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12주 누적 수익률 차이가 무려 12%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AVG=-0.4%p, AVG+2SD=13%p). 극단적으로 진행됐던 수익률 양극화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지난주 넷플릭스 주가는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13%나 상승하며 나스닥지수와의 12주 누적 수익률 격차를 축소했다. 반면 테슬라는 최근 2주간 나스닥지수와의 12주 누적 수익률 격차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021년 매출과 순이익 추정치가 동반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 반전의 빌미를 제공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 매출과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테슬라의 유통주식 수 대비 공매도 비율이 2020년 11월 말 6%에서 12월 말 8%까지 상승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참고로 넷플릭스의 경우 해당 비율 하락세 지속). 지수 대비 주가 수익률이 낮았던 기업들에게도 `실적`을 빌미로 수익률 만회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큰 국면이다. 다만 단기적인 이익추정치의 변화보다는 다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실적을 해석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2021년 주식시장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금리 변화다. 2010~2020년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연도와 하락했던 연도를 구분해 해당 연도의 시가총액 30위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금리 상승과 하락에 상관이 없이 가장 높았다. 특히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연도의 경우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했던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52%(금리 하락 국면 30%), [매출 비중 하락-순이익 비중 상승] 13%(19%), [매출 비중 상승-순이익 비중 하락] 0.9%(21%), [매출과 순이익 비중 동반 하락] -4%(4%)로 주가 수익률에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2020년 10월 대비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중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기다(KRX300 지수 기준). 대표적으로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씨소프트, 롯데케미칼, S-Oil, 강원랜드, LG이노텍, 현대중공업지주 등이 여기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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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진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7명 늘어 누적 7만552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92명)보다 45명 많은 수치로, 300명대 후반으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3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05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1명, 경기 72명, 인천광역시 13명 등 수도권이 176명이다. 비수도권은 대전광역시 125명, 부산광역시 19명, 광주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14명, 충남 13명, 경남 11명, 충북 8명, 강원ㆍ전남 각 3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9명으로, 대전시 집단감염 여파에 이례적으로 수도권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소재 IEM국제학교에서 학생ㆍ교직원 등 12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또한 인천 남동구와 경남 진주시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각각 10명,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의 주간보호센터 사례의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서울(11명), 경기(4명),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강원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36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총 27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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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 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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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ㆍ수사 합동 진상 조사단을 편성했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이유로 들어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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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약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으로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약 50억 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공여 금액을 합계 약 86억8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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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망명해 1년 넘게 생활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의 참사관이었던 류현우 전 대사대리가 2019년 9월께 한국에 입국해 정착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라 서창식 대사가 추방되면서 대사대리를 맡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류현우라는 이름은 한국에 입국한 뒤 개명한 이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 조달을 담당했던 `노동당 39호실` 실장 전일춘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부인과 자식 등 가족을 이끌고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류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설에 대해 정보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자유를 꿈꾸는 북한 외교관들의 대한민국 입국 행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고위급 탈북자의 망명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 진리를 웅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재직하던 중 2016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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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이 이달 25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한 의장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지방자치법」 개정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강남구의회 역시 구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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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대표 전기차 `르노 조에(Renault ZOE)`가 지난해 유럽 전기차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에 올랐다. 25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르노 조에는 2020년 유럽에서 10만657대를 판매했다. 유럽 전체 전기차시장 규모는 75만5941대로, 르노 조에는 13.3%의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미국 테슬라의 `모델 3(8만6599대)`가 2위로 뒤를 이었으며, 3위는 독일 폭스바겐의 `ID.3(5만3138대)`로 나왔다. 회사 측은 "사상 처음으로 10만 대 벽을 넘어서는 기록도 세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도심 주행에 적합한 전기차를 찾는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르노삼성은 르노 조에 외에도 `캉구 Z.E`, `트윙고 일렉트릭` 등의 전기차 모델을 판매해 지난해 현지에서 11만5888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주요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르노 조에는 54.5㎾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09㎞다. 50㎾급 급속 충전으로 30분을 충전해 약 150㎞를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25㎏ㆍm의 성능을 낸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르노 조에는 현재 시판 중인 전기차 중 유일한 3세대 모델로 많은 고객들의 실용주의를 완성해왔다"며 "2021년에는 국내 전기차시장에서도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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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4명 늘어 누적 7만587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37명)보다 8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8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1명, 경기 79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196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42명, 부산광역시 27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경남 각 12명, 전남 9명, 경북 8명, 충북 7명, 충남 6명, 대전광역시 4명, 세종시 2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42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로 지난 25일 강원 홍천군에서 IM선교회 관련 종교시설을 방문한 학생과 목사 부부 등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시설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요셉 TCS 국제학교와 광주시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인천시(2명), 대구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37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27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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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3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3분기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ㆍ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 2.1%, 1.1% 반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1%로 집계됐다.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ㆍ장비 등을 위주로 2.1% 늘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서비스(음식숙박ㆍ운수)와 재화(음식료품 등) 소비가 모두 위축돼 전체적으로 1.7% 감소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1.3%포인트인 반면 민간소비는 –0.8%포인트로 나왔다. 수출이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올렸지만, 민간소비가 0.8%포인트 떨어뜨렸다는 뜻이다.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소비는 성장률을 0.4%포인트 높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물ㆍ토목 건설 모두 늘면서 6.5% 확대된 반면, 설비투자는 2.1% 감소했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2.8%, 농림어업 4.9%, 서비스업 0.4%, 건설업 2.6%, 전기가스수도업 5.9% 등으로 조사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 탓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1%)보다 낮은 0.7%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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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6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광심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강남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시대 실현 각오를 다졌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기대감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김광심 의원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강남구가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심 의원은 자치분권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세준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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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8년 9월 3일 행안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이튿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그러자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한 수사 개시 시점은 2018년 9월 6일로, 직위해제 조치 시점인 같은해 9월 4일보다 이틀 늦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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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화 `미나리`가 미국영화연구소(AFI)가 선정한 2020년 10대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AFI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0 AFI 어워즈 결과를 발표했다. `미나리`는 `Da 5 블러드`,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 `맹크`, `노매드랜드`, `원 나이트 인 마이애미`, `소울`, `사운드 오브 메탈`,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등과 함께 올해의 AFI 영화로 이름을 올렸다. AFI 10대 영화는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목록에 `미나리`가 이름을 올리며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영화로,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 아칸소주의 농장으로 이민간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예리, 스티븐 연, 윤여정이 출연했다. 앞서 윤여정은 `미나리`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을 수상을 비롯해 각종 연기상 16관왕에 올랐다. 정 감독도 샌프란시스코 비평가협회 각본상과 덴버 비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오는 3월 15일이며, 시상식은 4월 25일 열린다. `미나리`의 국내 개봉은 오는 3월로 예정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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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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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오전 3시 30분께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억1만10명으로 집계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14만4141명이다. 이로써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감염자가 1억 명을 넘기게 됐다. 특히 지난 10일 9000만 명을 넘긴 후 단 16일 만에 1000만 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세계은행(WB)이 추계한 세계 인구가 약 76억7353만3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지구촌 인구의 1.3%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셈이다. 나라별 확진자 수는 미국이 약 2573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가 1067만7000명으로 2위, 브라질이 885만 명으로 3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러시아(약 373만8000명), 영국(약 366만9000명), 프랑스(약 305만7000명), 스페인(약 263만3000명), 이탈리아(약 247만5000명), 터키(약 243만5000명), 독일(약 215만2000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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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서울시민과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겨울을 건너 새로운 서울시의 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시를 만들 것"이라며 ▲도시 공간의 대전환(재개발ㆍ재건축 포함)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교육, 돌봄 대전환 ▲맞춤형 복지 대전환 ▲보건, 헬스 케어 대전환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첫 번째로 제시된 도시 공간 대전환과 관련해, 서울시를 다핵분산형의 `21분 콤팩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분 콤팩트 도시`는 서울시를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21분 이내 교통거리에서 직장ㆍ교육ㆍ보육ㆍ보건의료ㆍ쇼핑ㆍ여가ㆍ문화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라는 구상이다. 도심 집중화에서 다핵화로 양극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장관은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코로나19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서울시 대전환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시, 다양한 다핵분산도시로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한 살 맛 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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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은행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ㆍ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지 2시간 후인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의 모 농협 지점을 들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 업무를 봤다. 이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남편, 지인 2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가격리를 할 것을 연락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약 10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기게 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출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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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9명 늘어 누적 7만642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9명)보다 210명 늘어난 수치로, 지난 17일(520명) 이후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16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0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74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112명, 부산광역시 31명, 경남 20명, 강원 18명, 전남 12명, 전북 11명, 경북 10명, 충북 8명, 대구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 5명, 세종시ㆍ충남 각 4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2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에서만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대전시 IEM국제학교에서도 1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강원 홍천군에서도 IEM국제학교와 관련해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의 약 20개 관련 시설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증가 가능성도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1명은 경기(13명), 서울시(9명), 인천시(3명), 전북(2명), 부산시ㆍ울산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37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270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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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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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께서 지난해 11월 구두 메시지(왕이 국무위원 대통령 예방시)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협력 관련 의견 교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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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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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 청장은 전날 이뤄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정 청장은 전날 확진된 보건복지부 직원과 밀접 접촉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사를 받자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권 장관 역시 전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 청장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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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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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최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지난해 4월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약 9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최 대표를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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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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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건강 모니터링 앱 `삼성 헬스 모니터(Samsung Health Monitor)`가 전 세계 31개국에 새롭게 진출한다. 해당 국가의 `갤럭시 워치3`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ㆍ기록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CE(Conformity to European) 마킹을 획득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 유럽 28개국에서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CE 마킹은 유럽 국가에 수입되는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ㆍ안전ㆍ위생ㆍ환경 관련 역내 규격조건을 준수하고 신뢰성을 확보했을 때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칠레ㆍ인도네시아ㆍUAE에서도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도입돼 신규 진출국은 총 31개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활용해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 워치(갤럭시 워치3 혹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2)와 갤럭시 스마트폰에 모두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내려 받아야 한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은 스마트 워치 사용자가 `갤럭시 웨어러블(Galaxy Wearable)` 앱을 통해 자신의 단말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후 갤럭시 스토어(Galaxy Store)에서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 설치도 완료된다. 혈압의 경우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실행하고 커프형 혈압계로 본인의 기준 혈압을 측정한 후 그 결과 값을 입력해두면 스마트 워치가 자체 측정한 맥박파형을 기준 혈압과 비교ㆍ분석해준다. 다만 기준 혈압은 4주 단위로 보정해줘야 한다. 심전도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열고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손을 평평한 곳에 올려놓은 후 반대쪽 손의 손가락 끝을 30초간 스마트 워치 우측 상단 버튼에 갖다 대면 된다. 센서에서 측정된 심장의 전기 신호를 앱이 분석해 동리듬(Sinus Rhythm,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상태)과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심장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뛰는 증상) 여부를 판정해준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 업데이트는 갤럭시 워치3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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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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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노조가 27일 총파업 돌입을 발표했다.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오는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또한 "택배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문제 해결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ㆍ여당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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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 1회, 입국 후 국내에서 2회 등 모두 3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입국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 검역 시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입국 시기를 분산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 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의 입국을 추진한다. 대학 기숙사는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입국을 억제하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학생들은 당분간 입국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2학기(7~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이다. 직전 학기인 1학기보다 65%, 2019년 2학기보다 84% 줄었다.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6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로 나왔다. 작년 3~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5만6000명 가운데 총 165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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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세준 강남구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김세준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 2.0시대에 맞춰 강남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준 의원은 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과 박미효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1-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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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97명 늘어 누적 7만692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59명)보다 62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9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79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2명, 경기 116명, 인천광역시 40명 등 수도권이 25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광주광역시 44명, 경북 43명, 충북 24명, 경남 19명, 대구광역시 10명, 전남 8명, 강원 6명, 울산광역시 5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4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 산하 대전시 IEM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 관련 확진자가 176명으로 늘었다. 광주시 TSC국제학교 2곳과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47명이 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3명), 경기(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세종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38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9명 줄어 25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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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하지 불안 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다. 그 영향으로 수면 장애(Sleep Disorder)가 동반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클리닉 진료를 많이 하게 되고, 정형외과도 가끔 내원하게 될 수 있다. 간혹 말초 신경혈관 질환(Peripheral Neurovascular Disease)과 유사한 증상도 있어서 하지정맥류(Varicose Vein) 문제를 확인하기도 한다. 불편한 증상은 주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나 다리가 타는 듯하기도 하고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가 다리, 손, 몸통 등의 근골격계에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불쾌한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질환으로는 발전하지는 않으나 증상은 다소 불편한 정도에서 매우 심한 정도까지 다양하다. 증상이 심해지면 수면 중에 팔과 다리가 갑자기 움직여지거나, 번쩍번쩍 다리를 떨거나, 발로 차는 증상인 주기성 사지 운동 증후군(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치료하다 보면 증상 변화가 많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예도 있다. 적절한 스트레스 완화 요법으로 요가나 명상 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식이요법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래도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면 장애를 도와주는 약물이나 도파민(Dopamine) 시스템에 작용하는 파킨슨병(Parkinson Disease) 치료 약물, 철분 주사치료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한 경우 근골격계 영역에서는 상부 경추부(Upper Cervical Spine)의 호흡 관련 움직임과 골반의 동적 평형 시스템(Pelvic Dynamic Balance)에 불균형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계(Nervous System)의 운동 조절 시스템(Motor Control System)은 대뇌(Cerebral Cortex)의 의도적인 운동(Voluntary Motion)에 대해 끊임없이 다른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와 과거의 기억을 통합해서 조절한다. 감정영역(Limbic System)과 시상(Thalamus) 부위 근처의 기저핵(Basal Ganglia)과 시상하부(Hypothalamus) 근처에서 근긴장도(Muscle Tone)를 조정하는 통합 영역이 대뇌와 교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절하는데 이 부위의 한 부분에 도파민성 회로가 존재한다. 신경계의 통합(Neural Integration) 활동은 감각정보의 지속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이때 오감(시각ㆍ청각ㆍ후각ㆍ미각ㆍ촉각)뿐만 아니라 귀의 전정기관(Vestible)의 평형감각(Equilibrial Sense)과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의 고유감각(Proprioception)이 중요하다. 신경세포는 중심집중 통합상태(CISㆍCentral Integrative State)가 계속 이뤄져야 기능을 적절히 할 수 있고 세포가 퇴행성 변화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속적인 고유감각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고유감각은 말초 조직의 압력과 진동을 느끼는 것은 물론, 근육(Muscle)의 근방추(Muscle Spindle), 힘줄(Tendon)의 골지기관(Golgi Tendon Organ), 관절(Joint)의 기계적 감각 수용체(Mechanoreceptor)들에서 입력되는 부분들이다. 서서 활동할 때는 중력장(Gravity)에 대한 항중력근(Antigravity Muscle)들이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수면을 위해서 누우면 이런 근육들의 긴장이 없어지면서 두개골과 상부경추부, 골반에서 일어나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 Rhythm)의 부분적인 장애가 생겨서 하지에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의 문제로 불편감이 심해져 하지를 계속 움직이게 된다고 여겨진다. 항중력근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척추 기립근(Erector Spinae Muscle), 턱관절 저작근(Mastication Muscle), 고관절 신전근(Hip Extensor Muscle), 슬관절 신전근(Knee Extensor Muscle), 족관절 족저 굴곡근(Ankle Plantar Flexor Muscle) 등이다. 이런 근육들을 연결하는 근막 시스템(Fascia System)이 골반 동적 평형과 긴밀하게 연결돼 핵심 기능을 한다. 아마도 이러한 골반 불균형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이 임신(Pregnancy)이나 철 결핍(Iron Deficiency) 등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때 턱관절과 상부 경추부의 적절한 움직임의 회복과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움직임, 코어 근육(Core Muscle)의 활성화 등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족관절 근처나 천골에서 두개천골 움직임에 부족한 리듬을 증폭시켜주는 천골 스틸포인트 유발 테크닉(Sacral Still Point Induction Technique)이 있으며, 반복해서 하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이러한 치료가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정골요법(Osteopathy)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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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덕아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한경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을 목표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2020년 12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이달 22일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며 그 결과 ▲우영법무법인 ▲정평법무사법인 2개 사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1996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고덕아남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원 약 2만5530㎡에 위치한 지상 최고 19층 공동주택 8개동 807가구 규모의 단지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 121가구를 추가해 총 928가구 규모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명덕ㆍ명원ㆍ명일ㆍ묘곡초등학교, 명일ㆍ배재ㆍ강일ㆍ성덕여자중학교, 배재ㆍ명일여자ㆍ선사ㆍ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산성 골프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극장 드림, 까치근린공원, 두레근린공원, 원터근린공원, 고덕산 등이 인근에 있어 높은 주거 편의성과 녹지 접근성을 갖췄다. [인터뷰] 고덕아남 한경임 조합장 "빠른 사업 추진 목표… 오는 5월 시공자 선정 예정" "조합원 의견 수렴 중요… 함께 마음 모아가고 싶다" 이달 27일 본보는 고덕아남 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한경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조합장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에 임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우리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이 298%에 이른다. 지금도 재건축이 불가한 수치이고, 10~20년 후에도 재건축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배관 노후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주변 일대가 신도시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 단지만 구축 아파트에 머물러 있어서 주거의 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해준다면/ 앞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주고 신뢰를 쌓은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5일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약 4개월만인 11월 15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2월 8일 조합 설립을 이뤘다. 당시 7월 17일 단지 내 공터에서 1차 설명회를 한 뒤로 동의서 징구에 더욱 속도가 붙어 이같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74% 수준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직설계를 수평으로 바꾸는 설계를 나우동인건축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시공자 선정은 올해 5월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축심의 및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계 설문 조사를 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설계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받으려고 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조합원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렇다 할 정도로 어려운 점은 없었다. 분담금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세대분리형을 적용해서 전세로 분담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큰 반대 없이 마음을 모아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과 투명한 조합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을 간과하고 싶지 않고,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 조합원들의 100%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다. 언제든지 다른 의견이 있다면 편하게 찾아와서 문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속도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는 메이저 브랜드로 바뀌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다. 우리 주변 단지만 보더라도 `래미안명일솔베뉴`, `강동롯데캐슬퍼스트`,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이 들어서면서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단지도 조금 더 뛰어난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합리적인 공사비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겠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크지 않고, 수익성을 노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해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단지는 3~4년 뒤에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연한이 차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주가 진행되기 직전인 2023년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예외적인 사항을 둘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고덕아남`의 설계상 특징이나 입지적 장점ㆍ개발 호재는/ 단지 전체를 필로티화해 개방감이 있고, 8동에는 한강이 보이는 특화 라운지를 설계하는 등 고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ㆍ명일역이 위치해 있고 이에 더해 2023년 서울 지하철 8호선 선사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사옥과 복합 쇼핑몰, 복합 청사 등이 함께 들어서는 고덕비즈밸리가 강동구 고덕동 345 일대 약 24만 ㎡에 조성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동북기술원이 체육센터로 개발될 예정이며 유치원을 비롯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우리 단지는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 속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염원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본인을 지지해주는 모든 분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에 임할 것이고, 구축 아파트에서 힘들었던 점들을 개선하고 더 쾌적하게 조성된 환경을 함께 누리고 싶다. 궁금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달라. 함께 논의하면서 더욱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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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높이고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통상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짧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 4%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의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인 7.36달러(8000원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에서 담배의 정의도 확대 규정한다.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자살예방ㆍ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암ㆍ비만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ㆍ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영유아ㆍ아동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근로자ㆍ군인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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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출근길에서 "동맹 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어제(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간에 소통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블링컨 장관 출범 직후에 이뤄진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큰 이슈들에 관해서 솔직하고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는 오는 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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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이 공개됐다. 해당 토론회 결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무주택자, 좋은 환경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 목적 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기본주택 통해 주거권 보장" 이달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정책 슬로건인 "원한다면 누구나 부담없이 오래오래"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약자가 아닌 무주택자들이 빚내서 집을 사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다. 이 지사는 현재 시정 기간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기도 기본주택도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 먼저 기본주택은 기존의 임대아파트와 차이를 보인다. 임대아파트는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인 만큼 청약통장이나 소득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반면,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등의 요소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좋은 여건의 아파트에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크게 2가지로 형태로 나뉘는데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30년 이상까지도 거주가 가능한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개인은 주택 분양을 받고 거주한 후 나중에 공공에 되파는 `분양형`이 그것이다. 두 방식 모두 공공이 개입된 만큼 투기 수요로 인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고 무주택자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주택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고 투기가 점점 심화하다 보니 누군가는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무리한 공포매수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정한 공급과 실질적 수요가 이뤄져야 하는데 투기와 공포로 인한 매수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투기ㆍ공포 수요를 없애는 것을 꼽았다. 즉, 공공이 나서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주거에 대한 불안 해소해 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투기세력이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부동산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절치 환수하면 투기는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공공이 좋은 자리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토는 좁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보다 아주 작은 국토지만 부동산 투기가 없다. 이는 결국 제도와 의지에 문제로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게 되고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 지사는 국가 정책의 완결성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주식처럼 팔게 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기본정책이 서울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집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우 의원 역시 "경기도 기본주택은 충분히 검토할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호응한 바 있다. 업계, 기본주택 정책 실효성 두고 `갸우뚱`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기본주택, 文정부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끈다는 기본주택의 근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의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공공이 공급하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당량의 물량 공급 없이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겠냐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예전과 달리 공공주택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주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은 괜찮아 보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주택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10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기본주택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데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냐는 것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여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토론회가 열린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의 안심주택 vs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서울시민을 전세난민, 벼락거지, 세금거지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과 오십보백보"라는 말로 이 지사의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라는 것도 공공기관이 건설해 매각하고 보유하는 식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요약하면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기본주택 분양형도 결국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것을 조금 손본 수준에 지나지 않은 정도로 국민의 일부 계층에만 해당할 뿐 국민 전체가 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주택`에 맞서 "저소득층 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에 대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안심월세`를 도입하고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심주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안전진단과 노후도 기준 원칙적 폐지 ▲도시정비 및 개발 권한 지방 이양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내세워 부동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가 언급한 불로소득 환수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은 불로소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세가 소멸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데 부족한 전세를 대신할 공공주택 물량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이 50%도 안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약 80%라는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느낄 위화감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로소득 환수 발언이 이해된다는 시각도 이어져 양쪽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28 · 뉴스공유일 : 2021-01-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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