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조합원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에서 GS건설의 연루설과 함께 지난 총회에서 불법으로 선거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 직무대행은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선거 관리 및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거 관련해서 최초 우편으로 받은 서면결의서 종이를 직접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봉합해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봉인된 투표함 개봉 당시 봉투는 단 1장도 보이지 않았다"며 "당시 개봉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자가 우편물이 도착하면 투표함에 봉투채로 넣었는데, 해임총회 당일의 투표함에선 그 많던 봉투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봉인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의 모든 서면결의서는 무효표라고 볼 수 있으며, 성원을 이뤘던 50% 이상의 표가 모두 무효표란 설명이다. 본안 소송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1시 구역 인근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말 안 듣는 대의원 해임하냐`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직무대행자가 조합 대의원들을 해임한다는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이미 오는 17일 직무대행자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는 중흥건설의 들러리 입찰, 집행부 해임총회에 대한 GS사업단 관여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이곳 주민들은 오는 17일 직무대행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 분주하다. 시공권 대결을 앞두고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이전 해임총회의 총회 책자 등 조합장 해임총회를 GS건설 사업단에서 진두지휘했던 실체가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이달 17일 총회에서 전 조합장 죽이고, 조합장 직무대행도 죽이고 모든 조합 임원을 다 죽이고 법원 앞으로 가자는데 도대체 왜 시공자 입에 조합을 바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판짜기 집단의 말, 건설사 홍보 요원들의 말을 믿고 서면결의서를 반대하고, 철회서를 내고 혹은 서면결의서조차 내지도 않았는데 철회서를 내고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를 놓아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선정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시공자 뽑고 조합 집행부 선거하면 조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시공자를 선정해도 앞으로 10년 걸리는 사업이다. 조합장 선거를 해도 또 불법이 나올 것이며 시공자 선정 이후에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시공자 선정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카톡방과 녹취록을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하면서 결국 주민들은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카톡방에는 당시 해임총회를 진두지휘했던 업체 직원들과 관련 건설사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시공자 직원이 직접 해임총회에 깊숙이 관여한 대화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직원이 수주 실적을 위해 이런 상도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철저하게 수사 의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A 대형 시공자 관계자는 "서금사5구역은 GS건설이 한 대형 건설사와 힘을 합쳐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이미 업계에 파다했다"면서 "결국 컨소시엄을 풀기 위해 GS건설이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판짜기 놀이를 한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달(3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그달 중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역시 GS건설의 파워는 브랜드 파워만큼 대단하다. 결국 컨소시엄 금지를 풀기 위한 GS건설의 압박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서금사5구역의 경우 GS건설이 어느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아니면 단독 수주로 입찰할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1회 입찰에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이미 입찰에 참여해 이미 1회 유찰이 됐다.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선 이미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경쟁사들이 내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시공권 대결을 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을 비춰보면 최근 GS건설에 대해 유관 업계와 조합원의 비난 여론이 늘어나는 상황에 들러리 입찰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설까지 돌면서 `포스코건설` vs `현대엔지니어링` 2파전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경우 대구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 등에서 각각 vs `현대산업개발`, vs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붙어 대승을 거두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 부장은 "GS건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현장만 살펴봐도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경남과 방배13구역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B사로 중견사를 내세워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S건설이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었고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 3개 사 컨소시엄 입찰 또는 `GS건설-포스코건설` vs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GS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손을 잡고 가는 상황이어서 3개 사 컨소시엄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사태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컨소시엄 금지가 풀리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게 됐고 이를 두고 GS건설이 대형 시공자 사이에서 판짜기를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금사5구역의 다수 조합원이 단독 입찰을 원하는 데다 단독 입찰의 경우 기호순에도 우선 배정을 받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할 것인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시영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장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철거(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일대 10만5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8%, 용적률 264.2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5개동 1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이곳은 서쪽으로 한천로, 남측으로 화랑로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또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과 맞닿아 있으며, GTX(수도권광역철도) C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계획이 예정된 광운대역과 인접해 있다. 한편, 2008년 4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동원개발 품에 안겼다. 이달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동원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히 관심을 보인 동원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번 총회에서 동원개발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음에 따라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범일로 등을 통해 부산시내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평화시장, 자유시장, 문화병원 등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굴토심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 등은 이곳에 용적률 229.5%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300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이 중 4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삼선5구역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3명 늘어 누적 11만278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9명으로 총 10만3062명(91.37%)이 격리해제돼, 현재 7937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52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5명, 경기 216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44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4명, 울산광역시 24명, 전북 15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6명, 충북 9명, 충남 12명, 대구광역시 4명, 경북 23명, 경남 44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10명, 강원 7명, 제주 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인천(1명), 광주(1명), 경기(5명), 충남(1명), 경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9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1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9만2660명으로 총 137만965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명으로, 총 6만57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16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포(4)함`은 `함께`라는 용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숫자 `4`와 포함한다는 의미의 한자 `포(包)` 자를 사용해 중의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관수 의원은 "강남구의 출산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라 매우 안타깝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챌린지가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출산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급해 출산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공사 등의 감리 업무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15.8%를 적용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6가구(임대 53가구 포함) 및 오피스텔 492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52가구 ▲60㎡ 이상 69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군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군포역에 GTX가 정차하지는 않지만 금정역과 한 정거장 차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GTX로 인한 추후 수혜도 예상된다. 여기에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 곳으로 2012년 9월 21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호반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호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히 관심을 보인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번 총회에서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음에 따라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석남초, 가좌여중, 가정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석남체육공권, 석곶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묵묵히 사업을 추진해 여러 고비를 넘기고 입주까지 원활하게 마치는 등 순탄한 사업을 진행을 이어오던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려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사업을 반대하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마주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등장할 경우 되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허위 사실 유포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고덕시영 서정원 조합장 "잘못된 사실 유포에 답답함 `토로`… 대부분 사실 아니다" "오는 30일 조합원총회 개최… 오해 풀기 위한 노력 다할 것" 이에 대해 서정원 조합장은 "비대위가 주축이 돼 근거 없는 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처음부터 우리 사업은 대지지분이 적어서 고덕지구 내 타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계속해서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당사자는 2017년 9월 5일 개최된 제61차 대의원회에서 세금 환급 업무와 관련해 당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반신반의했던 그 당시 관련 업체에게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로 환급 금액의 30%를 준다`는 안건에 대해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며 "게다가 우리 사업은 본계약과 비교해 공사비 정산 시점에 도급 공사비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 약 400만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들은 시공자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서 평당 44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 정관과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제4호 안건에서 변경되는 조합 정관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 조합장은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비과 관련해서 조합 세무사와 협의한 결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게 되면 환급금에 대해 조합이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01년 6월 23일 조합 창립총회, 2002년 3월 30일 시공자 선정, 2003년 10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3년 1월 9일 관리처분인가, 2013년 12월 17일 관리처분 변경인가, 2013년 12월 31일 착공 신고, 2014년 4월 2일 일반분양 승인, 2016년 12월 29일 준공인가, 2017년 6월 23일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소위 비대위들이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은 사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최근 비대위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이 같은 문제를 기정사실화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먼저 우리 조합은 세금 환급 112억 원, 성공적인 상가 분양 및 구역 내 공공시설 협의, 약 100억 원 절감 등 타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던 성과를 이뤄냈다. 게다가 시공자 계약 시 상근임원 2인은 연대보증 대상으로 2011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연대보증을 했고 2017년 입주 시까지 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생활했다. 아울러 다른 단지와 비교해 필수 인력만을 조합에 상근하도록 하고 업무가 과중한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영해 조합 운영비를 절감했다. 특히 조합장 급여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00만 원으로 장기간 동결시켰다. 그동안 조합이 개최했던 여러 번의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2010년 이후부터 동결했던 조합장 본인의 월급을 인상하려 했을 때 그리고 전 재산을 걸고 연대보증을 섰던 임원들에 대해 동호수 추첨 우선권 행사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금은 할 일도 많고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니 고덕시영 재건축이 성공하면 그때 당당히 포상금을 요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지금은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만큼 유명해진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킨 조합의 대표로 포상금을 요청하게 됐다. 특히 2018년 11월 30일 개최된 제62차 대의원회에서는 세금 환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의를 마친 바도 있다. 이제 와서 당시에 약속했던 성공보수로 환급금액의 30%를 준다는 안건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조합원들에게 해산 및 청산 시 분배해야 할 정비사업비 잔여 금액이 아니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조합이 부당함을 주장해 싸워서 받은 환급 금액으로 하고자 한다. 만약 조합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실현될 수 없었던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 조합 정관 등을 개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달아 개최되는 해산 총회에서 그 분배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먼저 올해 두 번의 총회를 끝으로 조합을 해산하려 한다. 2023년이 법인세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2023년 조합 청산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은 준공을 마치고 성공적인 재건축 사례로 꼽히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과정에 서있다. 일부 사익을 취하는 이들의 잘못된 허위사실 유포에 휘둘리지 마시고 조합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올바른 사실에 대해 알아 가시길 당부한다.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합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린다. 현명하신 조합원분들의 냉정한 판단을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총회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49명 늘어 누적 11만519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53명으로 총 10만5227명(91.13%)이 격리해제돼, 현재 816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4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9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7명, 경기 184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34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9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3명, 전남 4명, 대전광역시 8명, 충북 14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2명, 경북 20명, 경남 29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18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대구(3명), 경기(5명), 경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2만1234명으로 총 163만94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명으로, 총 6만58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2주(이달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1% 오르며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세부담 강화, 2ㆍ4 공급 대책 영향 등으로 관망세 지속되며,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07%)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특히 강남 4구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 급등이 이어졌다"며 "잠실ㆍ가락동ㆍ압구정동ㆍ서초동ㆍ방배동ㆍ명일동ㆍ노량진ㆍ사당동ㆍ목동ㆍ여의도동 등이 들썩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2%), 강남구(0.1%), 서초구(0.1%), 강동구(0.04%)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08%),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위주로 상승했다. 이 밖에 노원구(0.17%)는 상계동 중저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북구(0.06%)는 미아동 신축 위주로, 마포구(0.05%)는 성산동 재건축 위주, 광진구(0.05%)는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최근 급등 피로감으로 인천광역시(0.39%)는 전주(0.49%) 대비 오름폭이 줄었고, 경기(0.32%)도 전주(0.34%)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시흥시(0.82%)는 상대적 저렴한 구축 위주로, 의왕시(0.78%)는 교통 호재 있는 인덕원역 역세권 위주, 안산시(0.7%)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안양 동안구(0.7%)는 개발 호재, 평택시(0.45%)는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을 가진 동삭ㆍ세교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8%)은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3%), 대구(0.26%), 충남(0.24%), 충북(0.22%), 부산(0.18%), 강원(0.15%), 세종(0.13%), 경남(0.16%), 경북(0.18%), 제주(0.2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강동구(-0.02%)ㆍ강남구(-0.01%)는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물 누적되며 하락세 지속, 송파구(0%)는 보합세, 서초구(0.01%)는 서초동 구축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강남 4구 전체는 2019년 6월 2주 이후 9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외에 구로구(0.04%)는 고척ㆍ개봉동 등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1%)는 매물 누적되며 지난해 6월 2주 이후 4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인천(0.31%)은 전주(0.27%)에 비해 상승했고, 경기(0.12%)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흥시(0.51%)는 정주여건 양호한 목감ㆍ은계지구와 정왕동 위주로, 오산시(0.39%)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29%)는 포일ㆍ오전동 위주로, 동두천시(0.28%)는 생연ㆍ지행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과천시(-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14%)은 대전(0.28%), 대구(0.2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 세종(0%)은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5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8.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ㆍ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동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4%, 용적률 298.8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미만 479가구 ▲85㎡ 이상 48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으며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조정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1% 인상돼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상승해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 대상인 6억 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16년간 시행돼 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700명대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5명 늘어 누적 11만66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2명으로 총 10만6459명(91.25%)이 격리해제돼, 현재 839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29명, 경기 217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4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5명, 울산광역시 32명, 전북 6명, 전남 7명, 대전광역시 13명, 충북 19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24명, 경북 23명, 경남 58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9명, 강원 23명, 제주 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1명), 부산(2명), 인천(3명), 경기(5명), 강원(1명), 충남(2명), 전남(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25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1228명으로 총 190만376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총 6만62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용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의 설립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로 3건 이상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공동주택 22개동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5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개동 39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개운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중심으로 수면 위로 오른 부동산 투기 수사가 고위층까지 번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LH 직원 송치… 경찰 "연관성 드러나는 대로 추가 수사할 것"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약 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B씨 역시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이달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이번 LH 사태의 시작점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의 구매 시점은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된 피의자여서 법으로 정해진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날 송치한 것"이라며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 등 혐의가 더 드러나는 대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층까지 향하는 수사… 업계 "중대한 분수령 될 것" LH 사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사가 고위층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수사 대상 중 전ㆍ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최고위직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처장에 대한 장시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모 씨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자정께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2455㎡ 규모의 토지 2필지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올랐다. 이어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도 매입했는데, 인근 와촌ㆍ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 예정되면서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소환한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다. 강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 강 의원이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제조업체와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부품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부품회사는 2018년 경남 진해항 제2부두 터 약 7만9600㎡를 감정액의 절반 수준인 270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일부를 매도해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강 의원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 5명 중 1명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첫 현역 의원이다. 국회의원 가족 등을 포함하면 현역 의원 관련 수사 대상은 총 1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까지 알려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 중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4명,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방의회 의원 등을 포함하면 고위직이나 선출직으로 분류 가능한 공직자는 60명이 넘는다. 고위층 수사의 핵심은 여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아닌지다.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이 확인돼야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경찰로선 수사력을 입증하고 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위층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박다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한윤수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강남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 개소식에 참석해 추진 경과를 전달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은 면적 468.74㎡의 2~3층 규모로, 라운지, 휴식공간, 놀이치료실, 상담공간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강남구 소재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또는 강남구 거주 청소년 및 보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이쉼에서는 심리상담 및 치료, 심리평가, 심리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함께 지원한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마음건강과 행복한 휴식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06년 시작돼 2015년 12월 시공자를 선정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전 조합장 및 협력 업체 잡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뤄진 상황. 이곳은 사업비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현재 광천동 재개발 조합의 내부 사정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가칭 `개혁파`가 주축인 조합 이사 5인이 현 문기정 조합장을 해임하는 총회를 다음 달(5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며 총회 공고를 한 상태이다. 해임을 위한 총회 사유로는 공정한 업무를 진행해야 할 조합장이 상근 임원은 물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부정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점, 상근이사 김우태, 장치대는 문기정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선거에 공모한 점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고의적으로 파행시켜 합리적인 이사회 의결을 방해했으며, 권한을 남용해 이사를 퇴임시키고, 조합의 정관을 위반해 부정하게 이사를 선임한 점 등이다. 또한 2016년부터 매월 3000만 원이었던 조합 운영비를 2021년 갑자기 매월 6283만 원으로 증액해 향후 5년간 집행한다고 볼 때 약 2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며 2020년 이전까지 6년간 9000만 원이었던 법률자문비를 2021년 한해에만 2억 원을 사용하는 등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예상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조합장은 시공자해지총회 전 전체 조합원에게 현재 프리미엄사업단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존 프리미엄사업단과 결별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특정 건설사와 결탁했다는 의심이 무성한 상황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행동으로 조합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이권개입 시도 정황 등이 포착돼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체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시공자해지총회 및 조합장 해임총회, 조합 집행부 간 알력다툼으로 인해 막대한 총회 비용이 지출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돈으로 이뤄진다는 점,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지출 증가는 조합원 부담금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장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귀결된다. 일부에선 문기정 조합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오는 5월 12일 심리기일) 그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이 다시 정상화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더해 현재 조합 이사들이 시공자해지총회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사업이 정상화 되는데 상당수 지연될 가능성을 내포해 조합원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천동 재개발은 이미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왔고 이번 시공자 교체 요구 및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한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에 나설 수도 있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업 진행과 조합원을 대표해야 할 조합장의 무분별한 행동이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공자해지총회를 위해 특정 건설사 관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사업지가 없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기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뽑기 위해 곳곳의 브로커들도 개입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면서 "광천동 일대 구역의 경우 특정 건설사가 기존 시공자들을 해지하기 위해 모종의 작업을 했다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일으키는 부작용이라고 알려진 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혈전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뇌경색은 어떤 질환일까? 뇌조직은 평상시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된다. 뇌조직이 괴사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한다. 뇌경색의 원인은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해 뇌혈류가 차단되거나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폐색된 혈관이 뇌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부전, 실인증, 실어증, 시야장애, 의식 소실 등이다. 뇌경색이 발생한 초기에는 신속하게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해 6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혈소판억제제를 투여해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치료와 편측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의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한의학에서는 뇌경색을 뇌졸중, 중풍이라고 해 각각의 원인에 적합한 치료와 관리를 시행한다. 두통이 있고 얼굴이 붉으며,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건조한 화성(火盛), 기운이 없으면서 사지가 힘이 없고 말하기 싫고 입맛이 없어 잘 먹지 못하고 어지럽고 심장이 뛰는 기허(氣虛), 평소에 살이 찌고 얼굴이 희고 어지럽고 사지가 무겁고 피곤해 잠을 계속 자려고 하며 가래가 많으며 위 부위가 답답한 습담(濕痰)등의 원인으로 크게 나눠 적합한 한약과 침구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부정맥 등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 식이요법 및 증상 치료를 위한 약물복용 등을 통해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뇌경색의 예방법이다. 뇌경색을 겪은 후 회복된 환자의 경우, 뇌경색이 재발할 위험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뇌경색의 위험 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적절한 혈소판억제제를 투여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뇌경색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 흡연자는 일반인보다 뇌경색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으니 금연이 중요하고 기름기 많은 육류나 당분이 높은 초콜릿, 사탕,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류에서는 단순 당류는 피하고 메밀, 옥수수, 현미, 녹두 등이 좋고, 생선이나 두부, 버섯, 신선한 녹황색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지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5/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절차를 통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탈퇴하는 경우 종전자산의 가액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은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전 권리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 등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며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제1항, 제47조의 규정 내용 사전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2조까지 종합해보면 재개발 조합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합치적 해석"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만일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 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현금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절차 및 수용 절차를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해야 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애초에 이들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구역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가격 안정 조치`라는 의견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신호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등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목적이 다른 두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다양한 시각과 반응들을 살펴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통한 투기 세력 차단 목적… 실수요자 재편 `가능성` 경기도, 지난해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거래량 `급락` 효과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달 27일부터 발효됐다.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매매 거래량은 줄어드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당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할 경우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외국인이나 법인 등 투기 수요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다는 게 핵심이다. 앞선 내용들만 살펴봐도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보인다. 즉, 투기 수요가 몰리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역을 규제함으로써 전세를 주고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고, 실질적인 거주를 유도해 시장 안정화를 이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로 해당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등 매물 소진, 호가 급등과 같은 이상 현상이 연출되고 있어 우려 섞인 시선들이 존재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세력들을 차단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결단한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를 이끌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사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보자.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를 비롯한 23개 시 전역 내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했고, 그 결과 지정 전후로 5개월간 월평균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에서 859건(54% 감소),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이나 법인의 투기 수요가 거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주택거래량 감소로 이어졌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선순환 과정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아파트매매 거래량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만큼 투기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재건축 기대감 ↑… 신고가 행진 아파텔 가격 상승 등 풍선효과 현상 `연출`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되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고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발표된 지난 21일부터 대상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들썩였다.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가 대표적인 곳으로 전용면적 118.12㎡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20억 원에 거래돼 이달 3일 24억 원에 찍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되레 26억 원에 거래됐다. 여의도 수정아파트도 주말 사이 신고가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매물은 없고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 가격 안정이나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은 대표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단지인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나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실제로 서울시 발언 등을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며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의 전제로서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실수요가 갖춰진 주거지역이나 투자 재료가 부각되고 추후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다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벗어난 인근의 지역 집값은 단기적인 폭등세를 이어갔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마저 제외되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확신하면서 매물을 거뒀고, 이는 주말 사이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앞선 예와 다른 결의 `풍선효과` 현상도 나오고 있다. 고가의 주거용 오스피텔인 이른바 `아파텔`이 반대급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으며 급격한 인기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최근 목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전용면적 94㎡)의 경우, 불과 2주전 16억3000만 원에서 매매됐지만 이달 28일 기준 호가가 최대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전용면적 95㎡) 역시 지난해 말 15억6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가 17억 원 중반대로 알려지면서 뚜렷한 가격 상승이 이뤄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아파텔은 흔히 상업 및 업무지역에 지어지는데 목동 일대가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사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아파텔은 규제를 피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면서 "특히 목동 아파텔들은 학군도 우수한데다 오목공원도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점도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정이 갈팡질팡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인상률 14년 만에 `최대`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2억5327만9000원으로 19.5%가 상승했다. 초안보다는 0.03%p 떨어졌지만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1위는 서울시가 아닌 세종시가 처음으로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전국 1억6000만 원, 서울시 3억8000만 원, 세종시가 4억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동률도 세종시는 2020년 2.92%, 2021년 70.25%를 기록했고 서울시는 2020년 14.1%, 2021년 19.89%가 변동됐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전국 92.1%, 세종시 83.7%, 서울시 70.6%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약 3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시름과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오름세에 따라 서울시가 아닌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서울시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나왔다. 아울러 지방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도 등장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민원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이 급등한 지역의 공통점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 수렴 결과, 서울시 2만2502건에 이어 경기도가 2만5048건의 의견을 제출해 민원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9062건에서 올해 1만5048건으로 5986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시별로는 세종시 3820건, 부산광역시 3657건 등의 의견이 제출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급증해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우선순위 아니다?… 업계 "실현 가능한 방안 확실하게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개편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종부세 논의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검토에 나섰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오는 5월 무주택자,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도 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먼저 금융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과 대상 범위 모두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고 무주택 세대에게는 10%p 완화해 각각 최대 50%, 60%까지 허용된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투기 억제 원칙을 적용해 무주택 세대 완화 폭인 10%p를 더 늘리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대폭 줄이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완화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검토 대상에는 포함됐다. 당내 갈등 완화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는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종부세 완화에 뜻을 같이 했다. 야당은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는 부자 세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문하며 부과 기준선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377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서울은 25억2000만 원에 해당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부과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억 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다.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 짚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도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 열고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 등 각론에선 약간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대선 경선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놓고 오락가락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매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가 2020년 11월 2400건, 2020년 12월 2167건, 지난 1월 1026건, 지난 2월 933건 등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 2019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만 받게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여지가 있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증여가 많아졌다"라며 "현재 집 두 채만 있어도 증여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명확한 입장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일수록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만 확실하게 제시해 부동산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동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주택 공급의 주체를 규정하는 법규도 각양각색이다. 최근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도 주목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목적은 같다 할 수 있으나 공적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도 공공의 간섭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을 거듭하며 공공에게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넘겨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택을 선호하고 여의치 않으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안락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공주택이어야 하는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3개 층 이하를 증축해야 하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적 이점이 약하다 보니 성공에 이르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추진의 이점은 분명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 절차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허가요건으로 주택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게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 50가구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대지사용권과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과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요와 연계해 순환식 공급망을 형성해 낸다면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중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명세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산정되게 되고 현재와 같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지와 용적률과의 관계에서의 적정성과 정비기반시설 등 사업 주체의 부담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둬 사업 주체가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적 공동주택 공급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의해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순환적 주택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향후 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례할 수도 있으나 공급 방법의 획일화로 신규 주택 부지만 증가하고 기존 주택 부지는 황폐화돼 도시공동화 및 주택이 있어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신도시 등 리모델링이 절실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공공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과밀화 억제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순환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에 부합되는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기본계획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도심에 공영개발을 위한 택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또는 미래 주택 공급에 대한 불명확한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라 가정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및 주거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은 전체 국토를 아파트화하는 현상을 탈피해 기형성된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왜곡된 주택 공급망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임시적인 방책에 불과하므로 공공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적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해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29일 의장실에서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김근호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 회장을 접견했다. 이날 환담을 나누며 한용대 의장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된 만큼 상공계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강남구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긴밀한 협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주거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산이나 공원 등 자연이 가깝거나, 아파트 내 시설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 몸값을 높이는 분위기다. 이에 둘레길, 숲세권을 품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쾌적한 자연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건강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들어서는 단지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바로 서해종합건설이 선보이는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다. 이 단지는 1만여 평 대지 위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 AㆍBㆍC, 84㎡, 112㎡, 118㎡ 총 6개 타입으로 차별화된 평면 설계로 조성된다. 먼저 해당 단지는 숲세권 아파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17km 길이의 연수 둘레길은 봉제산과 청량산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로 단지의 쾌적함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인천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숲세권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명품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 교육기관이 밀집된 명품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다수 위치한 것은 물론 인근 동춘동 학원가와 연수구 국제언어 체험센터,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인천시에서도 프리미엄을 두루 갖춘 다세권 아파트답게 역세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동춘역(인천 지하철 1호선), 연수역(수인선)이 지척이고, 송도역(KTX), 인천대역(GTX-Bㆍ2022년 착공 예정)도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밖에도 해당 단지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를 위한 시설들을 제공한다. 트렌드 커뮤니티시설인 펫 놀이터부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펫룸(petroom)이 조성돼 반려동물과 함께 단지 내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원스톱라이프`가 가능하다. 특히 반려동물 용품들을 수납 및 정리할 수 있는 펫룸 옵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의 본보기 집은 이달 중 오픈 예정이며, 분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릴레이로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후 많은 분들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강남구의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남지연 녹색어머니 강남연합회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도희 강남구의회 의원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지난 4월 30일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강남구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자 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그 간의 의정활동과 업적을 정리해 강남구의회 3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편찬 외부위원에는 ▲유상용 강남신문 대표이사 ▲정수희 강남내일신문 편집국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위촉됐다. 내부 위원에는 ▲이향숙 운영위원장 ▲복진경 의원 ▲김현정 의원 ▲신정철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한용대 의장은 "이번 편찬사업은 개원 이래 강남구의회가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발간될 30년사는 강남구 주민들과 공유할 자산이니만큼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4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SK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원 3만78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호암지 생태공원과 호암늪지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광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62(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4월 29일 관악구는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9만579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가구(임대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20가구 ▲35㎡ 90가구 ▲40㎡ 104가구 ▲51㎡ 11가구 ▲59㎡ 849가구 ▲84㎡ 343가구 ▲101㎡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2022년 2월 개통 예정인 신림선이 완공돼 있어서 신림선 샛강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개통 후 16분으로 크게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봉천터널 개통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도 호재다. 여기에 신우초등학교, 원신초등학교, 광신초등학교와 광신중학교, 광신정보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아웃렛, 보라매병원, 강남성심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이외에도 관악산과 삼성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숲세권`에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향후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쾌적하고 청정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에서 끌어내린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동3구역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시공능력평가 1~2위인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 확보 의사를 보였고 당시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에 패배했던 GS건설, 포스코건설까지 눈독을 들이는 만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업계의 화제였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제7호 안건 `기존 시공자 해지의 건`은 조합원 911명이 참가해 과반수 찬성의 결과를 보여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시공자를 해지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부산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목을 끌었고, 전 조합원에게 이사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과 `아이파크` 에디션을 적용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조합에 제출했지만 상황은 결국 교체로 결정됐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부산 재개발의 대표 사업지인 서금사5구역, 괴정5구역 등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우동3구역 역시 조합원들의 니즈를 고려해 시공자 교체가 가시화됐다"면서 "조합원들은 현대건설 `디에이치`, DL이앤씨 `아크로`, 롯데건설 `르엘`, 한화건설 `포레나` 등 하이엔드 브랜드 등판하길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1동) 일원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만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산에서는 곳곳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시정비업계가 뜨겁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대어로 분류되는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삼익비치타운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격전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현장"이라며 "삼익비치타운이 시장에 나온다면 기본 3~4파전의 하이엔드 브랜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익비치타운의 경우 부산에서도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시공자인 GS건설이 해지될 경우 하이엔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롯데건설의 `르엘`, DL이앤씨의 `아크로`, 대우건설의 `써밋`, 한화건설의 `포레나` 등 하이엔드 브랜드가 총출동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어 삼익비치타운 관련 조합원들 역시 시공자 교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에 부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DL이앤씨의 아크로가 입찰함에 부산 전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도 하이엔드 브랜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익비치타운의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삼호가든과 비교해 시세, 위치, 세대수 등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높고 우수하다"며 "삼익비치타운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럴 바엔 삼익비치타운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로 새롭게 시공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 준공된 삼익비치타운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내ㆍ외부적 악재와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체되며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7월 수영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개최된 이곳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은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5%, 건폐율 19.8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40~61층 아파트 12개동 3200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조합 이메일 접수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및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0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사업지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전 컨소시엄 시공자를 해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 총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는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조합이 시공자 컨소시엄에 대해 계약 해제 통보한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현 컨소시엄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3월 11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사안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ㆍ계약 체결 등 새로운 시공자 선정ㆍ유찰 시 재입찰 절차ㆍ수의계약 방식 일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 3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이달 중 입찰을 마감하고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빠지고 포스코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시공자 해지 무효 판결로 현대엔지니어링 말고 현대건설이 등판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압도적으로 단독 시공자를 원함에도 조합은 컨소시엄 허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GS건설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서금사5구역은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상했지만 두 사업지 다 좌초되면서 이중고에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GS건설 사업단이 해임총회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총회에서 불법 선거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부산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사업단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던 주민들은 좌절하게 됐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그런데 지난달(4월)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직무대행자의 재입찰과 수의계약 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관할관청에서 관련 해석을 내린 직후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나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곳은 조합원 사이의 소송이 벌어져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사건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 적법한 대표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 동구 성남일로 14(범일5동) 일대 4만6610.5㎡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57층 아파트 8개동ㆍ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지난 6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릴레이로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도희 의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평소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많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확대하고자 하는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보호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도희 의원은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으로부터 지명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도서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도서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인묵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에이스건설 ▲동서건설 ▲동문건설 ▲일신건영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길 24(망원동) 일대 30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이 걸어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망원초, 동교초 등이 도보권 내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을 비롯해 망원한강공원, 평화의 공원, 희망의 숲 등이 포진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전기승용차(이하 전기차)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돼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고한 일반인 대상 전체 전기차 보조금 물량 2534대 중 733대는 이미 보조금 신청이 완료됐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3일부터 접수한 것을 고려하면 약 한 달 만에 30% 가까운 물량이 신청을 마친 것이다. 부산광역시도 이날 기준 1150대 중 198대가 보조금을 신청해 예산의 17.2%가 소진됐다. 이마저도 예상보다 보조금 지원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자 지난 4월 2일 추가로 물량을 확대한 결과다. 지난 4월 1일 기준 부산시 역시 초기 공고 물량의 30%가 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차량 출고 시기까지 미뤄져 국내 예비 전기차주들은 섣불리 보조금 신청도 못하게 됐다. 보조금 신청 이후 2개월 이내 전기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밀려 미리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7만5000대에 한해 대당 1100만~19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에 편성한 예산은 4만5814대분에 그쳤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일정 비율씩 부담해 지급되는 구조다. 국고 보조금이 남아있더라도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지난 4월 기준 국비 대비 확보된 지방비는 70%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지자체 실수요에 따라 지역, 차종 간 국비를 재조정한다. 아이오닉5와 EV6의 사전계약 물량이 7만 대를 넘기고 테슬라가 출고 물량을 쏟아내면서 보조금을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정된 보조금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아이오닉5 등 일부 차량 인도가 늦어지자 국내 예비 전기차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 보조금 관련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국비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지자체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돼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총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재조사 및 지방비 추경 확보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비는 저희가 하는데, 지방에서 그만큼 적절하게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잘 진행이 안 된다"라며 "대개 신청하는 신청자 수를 알 수 있어 거기에 맞게 지방에서 매칭 예산 편성을 해야 국비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방비 확보 필요성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3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공고대수 5067대 대비 접수율이 4064대(80.2%)에 달한다. 이달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월 차기 추경으로 지방비 추가 확보를 협의 중이다. 또 부산시, 경기, 경북은 상반기 내 추경 예정이다. 대전시, 강원, 제주시는 기확보된 상태다. 부산시도 공고 대수 2301대 중 1350대가 신청해 58.7%의 접수율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세종시 51.3%, 전북 49.7%, 경기 38.1% 등의 지역이 높은 접수율을 보였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세종시 등 주요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은 이미 9월 말에 대부분 소진돼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획일적인 대책이 아닌 신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1구역(왕자ㆍ현대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여3-1구역 재건축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정기총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센텀프리미어호텔 3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 해임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이달 10일 기준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해임발의서 징구에 나선지 3일 만에 동의율이 필요한 요건의 5배에 달했다"며 "조합 집행부를 해지하고 새로운 주체 구성을 검토한 후 향후 사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은 앞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홍보 요원 고용 등과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수거로 인해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된 바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944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4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3%, 용적률 260.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 218가구 ▲84㎡ 322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오는 6월 7일 오후 2시까지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5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8.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시공권이 현대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애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명품 아파트 외관의 필수요소인 커튼월룩과 대형 문주 등을 적용해 금오생활권1구역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금오동) 일대 3만250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인 효자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효자초ㆍ중ㆍ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임대 위탁을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 ㎡)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해 이농을 결정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임대가 가능한 데다 수수료까지 높아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세무회계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인천시는 신촌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ㆍ십정동) 일대 9만8135㎡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0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촌구역은 단지 주변에 지하철 1호선인 백운역과 부평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외곽순환도로 송내IC도 인접해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손쉽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며 향후 미군부대가 철수한 자리에는 차별화된 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를 중심으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의 관련 서류는 인천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완료했다. 지난 7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55번길 12-11(광안동) 일대 1만3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인근에 있고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이용하기에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내에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안시장, 센텀시티, 한서병원, 자모여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완료했다. 지난 4월 30일 계양구는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작전동) 일원 6만40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2%, 용적률 274.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효성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계산중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효성도서관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한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