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용인 수지구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는 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현대성우8단지, 수지신정마을9단지,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동부 등 총 7개 단지다. 이 중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55%를 달성하는 등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전에 돌입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터뷰] 수지신정마을1단지 최준혁 추진위원장 "조합설립동의율 55% 달성… 투명하고 빠른 사업 진행할 것" "이달 15일 건설사 주관 설명회 개최… 오는 6월 조합 설립 `목표`"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55% 달성에 힘입어 이달 15일 현대건설이 주관해 개최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건설사 주관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달 10일 본보는 최준혁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준혁 추진위원장은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진행될 것이다"라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를 통해 수지구 최고 대장급 아파트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추진위에서는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히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20년 7월 제2기 추진위를 발족한 후 우리 단지의 현황을 파악해 재건축사업과 사업성을 비교하는 등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위 활동을 시작해 2020년 1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토브씨앤씨를 선정해 지난 2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용인 수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지역으로 대부분 단지가 2000년대 전후에 지어져 준공 후 15~20년이 경과한 아파트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최소 30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그마저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준공 40년 이상 아파트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기부채납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으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다. 특히 여러 가지 규제를 운 좋게 피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재건축사업으로 준공되고 입주하는 시점은 빨라야 약 30년~35년 후가 될 것이다. 현재 용적률이 214%로 높은 우리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평수가 작게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좋지 않아 단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분담금의 규모가 리모델링에 비해 훨씬 과도하게 부여될 것으로 예상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이달 개최되는 설명회에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지/ 앞서 추진위가 설명회를 몇 차례 진행해 조합설립동의율 55%를 달성했지만 아직 아파트 모습을 예상하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수지구 랜드마크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 1군 건설사들 담당자들과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전문적인 견해와 우리 추진위의 객관적인 검토 및 평가 등이 이번 설명회에 담길 예정이다. 설명회는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는 토지등소유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주관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15일 오전 10시 30분 단지 내 배드민턴장에서 진행된다. 해당 설명회는 앞으로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 - `수지신정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존 세대수 대비 15%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분을 만들 수 있으며 수평증축 또는 별동증축을 통해 일반분양 156가구를 확보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공용면적도 제한이 없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입지 조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역세권으로서 강남역까지 8개 정거장, 정자역 3개 정거장, 판교역 4개 정거장 거리로 강남ㆍ판교ㆍ분당 생활권이며 수도권으로 연결된 광역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갖췄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게다가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성장성 높은 기업체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 KT 본사, 네이버 본사 등 대기업이 인근에 있어 직주 근접 아파트 단지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추진위 회의에서는 토지등소유자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고 우리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카페에서는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고 있다. 또 인근 다른 단지에 비해 시작이 늦은 만큼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인근 다른 단지의 사업 진행과 속도를 최대한 발맞춰 나가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 및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 대형 건설사 선정에 성공해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위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 분담금 및 이주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배려도 협력 업체와 논의해 미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10일 기준 동의율은 약 55%로 앞으로 남은 법정 동의율 67% 달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달성해 오는 6월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1군 건설사들과 협의를 통해 건설사 주관 설명회를 계속 개최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등을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미리 조합 설립 이후에 대한 준비도 진행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이 사건 사실관계 피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①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 한도는 조합장이 10억 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 원으로 하고 ②추가 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임시총회에서 가결했다(이하 이 사건 결의).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을 위배해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며, 조합 임원들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회 결의 효력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점, 재건축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건축 표준 규정상, 조합 임원들이 업무수행 중에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조합 임원들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 타당성이 모자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임원들은 일반분양을 앞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반면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고,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분양 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원심을 파기했다. 4. 판례 평석 해당 판례는 이 사건 결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결의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향후 총회 안건 상정에 있어서 절차 및 내용이 도시정비법 위반하는지 여부 이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지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제일건설 ▲이수건설 ▲동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동부건설 등 총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건설사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2.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2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현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각각 50%로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금사5구역(재개발)ㆍ범천4구역(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자칫 4차 유행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금사5구역과 범천4구역을 오갔던 건설사 홍보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사자와 접촉자들이 오는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앞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은 전 컨소시엄 시공자를 해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 총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해 논란의 중심에 놓인 상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는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조합이 시공자 컨소시엄에 대해 계약 해제 통보한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현 컨소시엄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3월 11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사안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ㆍ계약 체결 등 새로운 시공자 선정ㆍ유찰 시 재입찰 절차ㆍ수의계약 방식 일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판결 이후 서금사5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 홍보직원들이 대거 범천4구역으로 투입됐다"면서 "3개 사(▲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지만 서금사5구역의 집행부는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 갑자기 컨소시엄 가능으로 바꿨고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시작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포스코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확정됐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력을 철수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도가 잡히는 듯했지만, 법원의 시공자 선정 가처분 인용으로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홍보직원들도 철수하게 됐고, 서금사5구역의 GS건설 홍보 요원들이 대거 범천4구역의 현대산업개발로 이동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돼 현장이 소란스러워지며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외 전체 홍보직원들 검사 진행 및 자가격리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접촉한 조합원들 역시 감염될 수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과 범천4구역 조합원들은 수십 명의 홍보직원이 활동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걱정하면서 이 사태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로 대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예상이 높지만, 조합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기존 시공자 해지가 전면 무효로 된 만큼 다시 해지를 위한 총회를 해야 하는데 컨소시엄이 싫다는 명분으로 기존 시공자를 해지했는데 컨소시엄 금지 이사회를 하고도 갑자기 컨소시엄 가능으로 선회하면서 건설사들의 판짜기가 이뤄져 경쟁을 유도하지 못해 명분을 잃은 것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홍보직원 중에서 나오면서 홍보하기 위한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시공자 해지가 소송으로 무효가 되면서 다시 기존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연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그 명분도 떨어지고 경쟁 구도도 만들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문제는 한 홍보회사에서 모든 인력을 배치했다는 것이다"면서 "범천4구역의 현대산업개발 홍보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사실 서금사5구역의 GS건설 홍보직원들이 대거 범천4구역의 현대산업개발로 보직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같은 홍보회사의 인력들이 서금사5구역이 좌초되자 현대산업개발로 옮겨가 부산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금사5구역과 범천4구역 건설사 홍보직원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창원시는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0.1516%, 용적률 191.9817%를 적용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2가구 ▲71㎡ 190가구 ▲84㎡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성주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많이 보유해 추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환경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업지에서 이른바 `흔들기`로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이 활동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기존 시공자 계약 해지와 조합 집행부 해임 등을 이용해 여러 잡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특정 사업지의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키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시공자 선정 과정상 문제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횡령 등을 표면적인 문제로 들고 있지만 자신들이 내세운 조합장과 임원 후보를 당선시킨 후 끝에는 건설사 교체를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집값을 올려 단기 차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 반여3-1구역(왕자ㆍ현대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센텀프리미어호텔 3층에서 개최됐다. 적합한 조합원 참여(총 316명ㆍ서면결의서 312명, 기권 및 무효 4명)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 관련 안건은 통과됐다. 앞서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 해임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조합원은 "이달 10일 기준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해임발의서 징구에 나선지 3일 만에 동의율이 필요한 요건의 5배에 달했다"며 "조합 집행부를 해지하고 새로운 주체 구성을 검토한 후 향후 사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95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944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전문가는 "정비업자와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큰 것은 이들이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규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조합원들은 부정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합 집행부의 해임, 정비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앞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홍보를 위한 요원 고용 등과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수거로 인해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지난달(4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공사 해지를 위한 조합원 투표는 전체 조합원 911명 중 찬성 470명과 반대 428명으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1동) 일원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만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동3구역에서 계약이 해지된 전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것은 예정된 순서로 해지된 시공자 비용을 다음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소송이 이어져 관련 비용도 상당해 시공자 해지 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원들의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산에 하이엔드 브랜드 바람이 불면서 건설사 갈아타기가 유행처럼 번지자 사업장들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사업지에 비해 부산에서 집행부 해임과 건설사 교체 시도 등이 많은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특정 세력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그러나 건설사 교체의 후폭풍은 결국 조합원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인한 강남발 전세시장이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서울 전체 및 강남 4구 이주 물량이 작년보다 많지 않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달 14일 일부 언론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어 강남발 전세 불안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은 부족한 반면 재건축 이주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서울시 내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규모는 약 7600가구로 작년의 1/3 수준이며 강남 4구 전체도 약 4200가구로 작년의 1/2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도 서울시 이주 수요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강남 4구 이주 수요 규모도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향후 도시정비사업 이주로 전세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서초구 일부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시작됐지만 송파구, 강남구 전세가격은 지난 1~4월간 상승폭이 지속 둔화됐고 최근 소폭 등락을 반복 중으로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분기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3분기부터 회복돼 올해 전체는 예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은평구는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장현ㆍ이하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4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5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89가구 ▲44㎡ 242가구 ▲59㎡ 1256가구 ▲84㎡ 794가구 ▲99㎡ 46가구 ▲114㎡ 42가구 등이다. 이곳은 녹번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지 중 최대 규모로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이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구기터널과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강북지역 일대 이동이 편리하다. 해당 단지 앞은 은평초등학교를 비롯해 영락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와 서북부 최대 의료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있으며 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 은평구청, 시립은평병원, 은평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산과 불광천도 가깝고 백련산 근린공원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6일 서초구는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경 특화에 따른 조경식재 등 변경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평면 레이아웃 변경 및 면적 증가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8 일대 3만12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6%, 용적률 299.4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4가구 ▲85㎡ 미만 403가구 ▲85㎡ 초과~114㎡ 미만 49가구 ▲114㎡ 이상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며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를 비롯해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와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6일 마포구는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 182(대흥동) 일대 6만189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27%, 용적률 256.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8가구 ▲45㎡ 94가구 ▲52T㎡ 12가구 ▲59T㎡ 12가구 ▲59㎡ 419가구 ▲84㎡ 583가구 ▲96㎡ 22가구 ▲112A㎡ 1가구 ▲112B㎡ 5가구 ▲112C㎡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단지 앞 버스중앙로도 있어 다양한 버스노선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신초등학교, 북석초등학교, 창천중학교, 숭문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백화점, 메세나폴리스, 주변 상권가, 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동부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등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 시공권이 쌍용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쌍용건설은 주택과 단지 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에 `더플래티넘` 특화 디자인 적용을 통한 고급 주상복합 전략을 제시하고 인근 단지 수주를 근거로 향후 브랜드타운 형성을 약속하며 이곳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태광맨션 시공권 확보는 자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마수걸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면서 "가로주택정비 관련 시장의 규모가 현재 약 2조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사는 앞으로도 수주 역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89(연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주상복합 2개동 총 299가구를 짓는다. 한편, 조합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이듬해 2월 착공을 거쳐 2026년 3월 준공에 임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남산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원동남산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두산건설 ▲한화건설 ▲반도건설 ▲DL이앤씨 ▲GS건설 ▲우미건설 ▲KCC건설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동남산지구는 200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주시 원동 105-1 일원 6만716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2.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리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대전 중구는 용두동1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31일 오전 11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용두동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음 달(6월)까지 결론을 내고 발표해야 한다고 발언해 이목이 쏠린다. 20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시장 호응도가 높은 2ㆍ4 공급 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달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ㆍ4 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2월 첫째 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 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매매 수급 지수도 지난 4월 첫째 주 96.1에서 이달 둘째주 103.5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ㆍ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ㆍ4 대책과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ㆍ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서 "그간 관계 부처ㆍ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은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에서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오는 6월 하순 발표) 하고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 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에 지난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이 북시흥 농협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이나 소홀함, 맹점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ㆍ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 정보 활용ㆍ「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그 밖에 임직원에 대한 농지ㆍ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시절 제시한 것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공급해 (내년 재선될 경우) 임기 5년을 상정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취임 1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오 시장은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서울시 내에 489개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있고 90%가 넘는 단지들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며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도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얘기돼 발 빠르게 입법예고까지 이뤄졌고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가 예상돼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오 시장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그럼에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이 규제로 억제됐기 때문"이라며 "과거 재임 시절 연한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가 30~50건이었는데 최근 5년 동안 12~20건으로 줄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생겼다고 말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 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석전경우(石田耕牛ㆍ돌밭을 가는 소)`를 언급하면서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 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아파트(이하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연수구는 송학둥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5%, 건폐율 16.2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은 200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통과했다. 20일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남로17번길 27-6(부평동)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1%, 용적률 329.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9가구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4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부평남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십정공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8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2개 사가 참여해 유찰됐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에 있어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5인 이상 지명 후 3인 이상 참가 신청이 있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입찰 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한 바 있다. 현설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다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5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8.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일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뉴스와 속보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2017년 처음 불었던 가상화폐 열풍을 뛰어 넘은지 오래고, 올해에는 당연지사 당시 비트고인 기준 최고가의 약 4배에 이르는 가격대에서도 거래된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시장을 두고 이전과 다른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3만1000달러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고가였던 6만4829달러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 4월 중순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급격한 하락으로 보인다.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반쯤 정신 나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의미 없는` 발언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형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취약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정부까지 강한 규제를 내밀고 있고 미국 재무부마저 1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 가상화폐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분명 싸늘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가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들은 차고 넘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손절(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기에는 늦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하소연이 각종 가상화폐 관련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그림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일각에서는 깊지만 일시적인 조정장일 뿐이며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고점에 물려버린 개인투자자들의 마음고생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가상화폐시장은 일반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열려있어 밤잠을 설치면서 투자한 종목의 성적을 들여다봐야 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 삶 자체도 피폐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보수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시장과 정책을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 것이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되레 돈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당국은 일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두기로 한 이상, 최소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해 줄 시점에 도달한 듯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1년 4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빠르면 오는 6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8월 잭슨홀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실행 가능성 언급→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직전인 12월 FOMC 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부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상 경로를 추측하는 이유는 2013~2014년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 테이퍼링 언급 이후 임기 만료 직전인 12월 FOMC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고, 2014년 1~10월까지 매월 100억 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했고, 자산 매입 정책은 종료됐다. 구분을 해보면 2013년 6~12월까지는 테이퍼링 준비 단계였고, 2014년은 실제 실행 단계였다. 2014년 테이퍼링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했고, 미국과는 달리 코스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는 장기 횡보 국면을 경험했다. 당시 코스피에서는 성장주 역할을 했던 화장품(주가수익률 +69%), 호텔ㆍ레저(+20%), 필수소비재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조선, 정유, 화학 등과 같은 씨클리컬 업종은 부진했다. 그러나 테이퍼링 준비 단계였던 2013년 6~12월까지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국제 유가(WTI)는 2013년 8월(배럴당 108달러), 미국 CPI YoY 증가율은 6월(1.8%)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실업률 하락(7.6%에서 6.7%까지 하락)과 테이퍼링 실행 가능성을 기반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7%에서 3%까지 상승했다(참고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1.7%, 실업률 6.1%). 인플레보다는 실물 경기 개선을 기반으로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코스피는 반등했고, 성장주인 소프트웨어(주가수익률 +42%)와 씨클리컬인 조선(+30%) 업종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던 국면이었다. 지금은 2013년 하반기와 같은 테이퍼링 준비 단계 정도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2013년처럼 미국 고용시장 개선을 기반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면 씨클리컬 업종도 드러날 수 있다. ▶ 그러나 2021년 현재 정유,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조선 업종의 PBR은 2013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까지 상승했던 당시 수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해 있다. 그나마 은행 업종이 PBR(2013년 PBR 고점 0.61배, 현재 0.42배)로 보면 투자 매력이 가장 높다. 한편, 2013년 소프트웨어 업종의 특징은 매출이 성장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 측면에서 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났고, 마진 하락 압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견뎌낸 업종이었다. ▶ 2021년 경기 개선 및 인플레 기대로 대부분 업종은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영업이익률 개선 정도는 업종마다 다르다. 과거 매출 증가 국면(QoQㆍ%)에서 영업이익률 개선 정도(QoQㆍ%p)가 큰 업종 중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지표의 전망치를 고려해 선별해 보면, 미디어, 호텔ㆍ레저, ITㆍ하드웨어 등을 꼽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채찍질 손상이란 간접적인 힘에 의해 목 부위가 갑자기 젖혀지게 돼 발생한 손상을 말한다. 경추의 인대와 근육들이 과도하게 늘어지면서 휘는 모양이 순간적으로 채찍질과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기에 채찍질 증후군이라 부른다. 교통사고와 같이 급격한 감속 상황에서는 갑자기 앞으로 과도하게 굽혀진 후 뒤로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가속 상황에서는 그 반대의 순서로 목뼈 및 그 주변 조직들이 손상을 받게 된다. 목이 가속이나 감속 때문에 굽혀질 때 머리의 앞굽힘은 턱이 가슴에 닿아 제한을 받게 되고 외측 굽힘은 귀가 어깨에 부딪히면서 멈추게 된다. 그러나 머리 뒤쪽은 뒷머리가 흉곽 후면까지 꺾여 멈춰지면서 훨씬 손상을 많이 받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심할 때는 당연히 골절이나 신경 손상, 추간판 손상 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x-ray, CT, MRI 에 나타나게 되고 수술을 포함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경증, 중등도 또는 심한 채찍질 손상에서 근육이나 근막, 인대 등 결합조직 손상을 동반되게 되는데 작고 크게 다치거나,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늘어나거나, 압박되거나 찢어지거나 심하면 파열될 수도 있다. 심하게 목이나 머리의 움직임 제한이 동반되면서 오는 경부 통증은 3주 정도의 부목고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증상은 목 통증을 동반한 목과 머리의 움직임 제한, 팔이나 등 쪽을 찌르는 듯한 통증, 두통, 현기증, 졸음, 어깨 및 등으로 이어지는 목의 긴장 등인데, 가벼운 경우는 물리치료와 약물 및 주사요법으로 차차 호전돼 가지만 만성 목 통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아서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통증 중심화(pain centralization response)와 고유수용감각 변화(proprioceptive deficits), 신경근 기능장애(neuromuscular dysfunction)가 동반되면서 대개 1~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목 통증(chronic neck pain syndrome)이라 하는데 일차적으로 감각운동계(sensorimotor system)의 손상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다모델(multi-model) 치료가 효과적인데 물리치료 및 주사, 약물요법을 포함해서 운동(exercises) 치료와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많이 시행하는데 가동술(mobilization), 교정술(manipulation)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운동은 능동운동과 신장운동(active motion and stretching), 근력강화 운동(strengthening exercises)도 시행하지만 주로 고유감각 운동(proprioceptive exercises)과 감각운동 훈련(sensorimotor training)을 시행한다. 가동술은 연부조직 가동술(soft tissue mobilization), 근육 및 근막 이완술(myofascial release), 스트레인 카운터스트레인 기법(strain-counterstrain technique), 자세 이완술(positional releasae), 근에너지 기법(muscle energy technique) 등이 있다. 아주 효과적이고 결과가 아주 좋은 경우가 많은데 능숙하고 숙련된 치료능력이 중요하다. 교정술은 척추 교정술(high velocity low amplitude technique)을 주로 사용하는데 혈관 손상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교정 테이블을 이용한 기법이 비교적 안전해 많이 사용한다. 채찍질 손상에서는 결합조직 전체의 손상이 복합된 경우가 많아 조심히 시행해야 하고 리엔더 테크닉(leander table technique), 칵스 테크닉(cox table techique) 등을 주로 사용한다. 대부분은 이런 치료로 좋아지는데, 가끔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호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만성적으로 통증과 기능 부전 증상들이 반복될 때가 많이 있다. 경막(duramatar)과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의 손상으로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 안 되면서 회복력 작동이 안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는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로 정골요법(osteopathy), SOT(sacra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등을 시행해서 두개골(skull)과 골반(pelvis)의 천골(sacrum)이 동시성(synchronization)을 가지고 공명하듯이 작동되는 것을 돌려주면 적절한 기능회복이 시작되고, 이때 다른 치료를 병행하면서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가 DL건설로 결정됐다. 앞서 입찰에는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 주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DL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DL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587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라길 29(목동) 일대 9938㎡(연면적 6만3176.8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0층 공동주택 약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2㎡ 26가구 ▲50㎡ 7가구 ▲59.9㎡ 231가구 ▲74㎡ 36가구 등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99명으로 파악됐다. 목동 657-1 구역 인근에는 강북횡단선 신설역(예정)과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등이 있고 등촌초, 백성중, 영일고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DL건설은 대구광역시 대구대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올해 마수걸이 사업으로 수주했다. 이곳은 2006년부터 민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절차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가로주택정비로 추진 방향을 변경하고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합 설립 및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72(대명동) 일대 92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91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가격은 620억 원, 공사기간은 약 31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지하철이나 철도 개통 및 개발 이슈는 대형 호재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세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학세권`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흥행 보증수표'로 인식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품 학군을 품은 인천 연수구에 서해종합건설이 `학세권` 아파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를 분양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곳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74㎡ AㆍBㆍC, 84㎡, 112㎡, 118㎡ 총 6개 타입으로 차별화된 평면 설계가 강점이다. 특히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 교육기관 50%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업지와 도보 5분거리(직선거리 220m)에 동춘초가 위치해 있고, 13분 거리(직선거리 550m)에는 청량중이 위치해 있어 도보통학에 유리하며, 대건고, 연수고, 연수여고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 동춘동 학원가와 연수구 국제언어 체험센터,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생활 편의시설도 눈길을 끈다. 연수구 동춘동은 인천의 대표적 신도시 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운 만큼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등 송도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또 해당 단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를 위한 펫 놀이터와 전용면적 84㎡ 내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펫룸(petroom)이 있어 아파트의 고급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바쁜 일상 속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또 같은 단지 안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애견모임 등으로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분양으로 동춘2도시개발구역 서해그랑블 2351가구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셈"이라면서, "연수구 구도심 재건축을 통한 미래가치 선점과 2020 인천계발계획에 따른 미래성장축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이달 28일 오픈 예정이며, 분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자(세대원 포함)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을 의미)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규정을 전제로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A)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2017년 10월 25일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된 자(이하 甲)가 이 사건 조합(B)의 조합원인 경우, 이 사건 조합은 甲에게 조합원분양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을 하면서 부칙 4조 규정을 둬서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거나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재당첨 제한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관한 도시정비법 부칙제4조는 본문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당첨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만약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해당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甲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이 가능할 것이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이 사건 조합의 토지등소유자가 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을 받아 5년 내 조합원분양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부칙 제4조의 각 호는 다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귀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구역(C)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을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분에 당첨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다시 적용돼 C조합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는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이를 정리하면 甲이 A단지의 2017년 10월 25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A단지의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 24일까지 B단지의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 불가(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B단지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2022년 9월 1일 관리처분계획이 예정돼 있는 B단지에서도 분양신청 가능(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본문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 제외)하다. 다만, 위 경우에도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새롭게 C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돼 조합원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됐다면, 해당 C단지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단지의 조합원 분양신청은 불가(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도시정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돼 현금청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은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 관련 사건(지난 4월 29일 선고ㆍ2017두48437 판결)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비는 잔존 조합원이 부과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어 잔존 조합원에 대한 비용 부담 절차와의 형평이 유지돼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그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조합 관계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잔존 조합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에 관해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금청산자가 조합 관계의 탈퇴 시점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관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금청산자로서는 조합 관계에서의 탈퇴 전에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근거해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등의 공제방법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 정관에 규정하거나 미리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0년 하반기부터 생리통, 구안와사,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등 3대 질환에 대한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첫 번째 질환인 생리통에 대해 알아보겠다. 생리통은 월경 주기와 연관돼 나타나는 주기적 골반 통증으로 가임기 여성의 약 50%에서 나타나는 흔한 부인과적 증상이다. 보통 하복부의 골반 뼈 바로 위 부위에서 쥐어짜는 느낌의 통증이 생리를 하기 전부터 발생해 약 2~3일간 지속하는데 통증의 부위가 허리 엉치와 허벅지까지 전달되기도 하고 오심, 구토, 설사,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난소에서는 매월 한 번씩 1개의 난자를 만들어 임신을 준비한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게 하기 위한 준비로써 자궁점막이 두꺼워지게 되는데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두꺼워진 자궁점막이 필요 없게 돼 배출되는 것이 생리다. 일반적인 1차성 생리통은 자궁내막의 탈락을 위한 자궁 수축 작용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생성 증가로 인한 증상이고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골반염 등의 자궁 내 질환이 있을 때도 나타난다. 보통 생리통은 진통제로 통증을 줄인다. 1차성 생리통에는 보통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는데 진통제는 자궁수축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효소인 COX를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NSAIDs)다. 자궁수축을 해야 불필요한 자궁내막이 떨어져 나가는데 무조건 자궁 수축을 적게 하면 불필요한 자궁내막이 계속 자궁 내에 남아있게 된다. 그것이 나중에 자궁의 질환이나 임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 보는 생리통의 원인은 크게 어혈(瘀血)과 혈허(血虛)이다. 어혈(瘀血)은 자궁점막에서 분비되는 내막과 혈액 덩어리를 녹여내는 효소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자궁이 차가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데 배가 차고 생리를 할 때 덩어리진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혈허(血虛)는 몸의 혈액 자체가 적거나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태로 자궁의 벽이 얇고 근육이 약해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돼도 생리 분비물을 배출할 충분한 수축력에 도달하기 힘들어 프로스타글란딘이 과잉으로 분비돼 통증이 심해진다. 이 경우에는 핏기가 없고 몸이 차고 어지러움, 두통이 있고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기도 한다. 생리통의 한의학적 치료는 침과 뜸으로 하복부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어혈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어혈(瘀血)을 풀어주거나 피의 생성을 도와 혈허(血虛)를 치료하는 한약을 처방한다. 생리통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생리통은 심해지고 치료해도 재발한다. 스키니진 같은 꽉 끼는 옷, 아랫배 노출하는 옷은 피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계속 서 있거나 앉아있어 움직이지 않으면 골반 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40분 이상씩 걸어 골반부의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타민D는 자궁근육을 강화해 적은 프로스타글란딘의 농도로도 충분한 수축을 가능하게 해 불필요한 분비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생리통을 방지해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좋다. 심한 다이어트는 피하고 영양소 풍부하고 열량 낮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 혈허를 방지해야 한다. 그 외에 수면 부족, 스트레스도 주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재개발부터 규제 `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사전 주민동의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 허용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다"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10년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져 결국 가격 급등이라는 지금의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부터 서울시 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 공급이 억제돼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라며 "2015년 이전에 구역 지정된 사업장들로 인해 2025년까지는 매년 평균 1만2000가구가 꾸준히 공급 가능하지만 2026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매년 평균 4000가구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집값이 치솟고 있는 재건축 대신 재개발 규제부터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날 발표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먼저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 60% 이상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필수 항목으로 주민 동의, 도로연장률, 노후도, 가구밀도 등의 선택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재개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적 요건은 필수 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 면적 1만 ㎡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가구밀도 ha당 60가구) 중 1개 이상 조건을 채우면 된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서울시는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해 기간이 오래 걸렸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획이 적용될 경우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3년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아울러 주민동의율 확보 등 민주적 절차는 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주민 동의 절차는 과감히 생략해 종전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주민 제안 단계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 주민 2/3 이상 동의율도 그대로 유지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 동의 등의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고 강화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 `허용`… 오 시장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 추후 발표" 특히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져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재개발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16일 발표한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 구역 316곳 중 54%인 약 170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만 이뤄진다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상 7층 이하 건축으로 높이를 제한했던 곳에 대해서도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규제를 완화해 지상 7층 초과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고 지상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지상 7층 이하 건축으로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약 61%에 달해 이곳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 활성화와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도 시행한다.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매년 25개 이상 추가 발굴해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 물량 급감 우려를 해소하고 매년 1만2000가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인 2만6000가구에 해당하는 25개 이상의 구역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구역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 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 변경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할 때엔 다가구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해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후보지가 선정되면 분양권이 없는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다각도로 취한다. 더불어 재건축도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입법과 정부 권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인데 관계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권한이 없어 사무 이양을 재차 요구했다"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ㆍ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의 원칙을 분명히 해 서울시 권한을 총동원하고 추가 대책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와 추후 발표할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되레 여의도 재건축 집값이 뛰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여전한 집값… 업계 "오는 6월 이후 더욱 상승할 것" 지난달(4월) 21일 서울시는 집값이 급등하자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전용면적 18㎡ 초과)과 상가(전용면적 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대부분 주택거래량이 끊겼다.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와 성동구 성수동 모두 주택거래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거래 감소와 별개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아파트값은 서초구가 반포동, 서초동 등 위주로 0.2%가 올랐고 송파구는 잠실동 중대형과 풍납동 재건축 위주로 거래돼 상승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0.12%가 올랐고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이나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로 0.1%가 상승했다. 이 지역들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포함됐다. 특히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달 10일 0.1%에서 같은 달 17일에는 0.12%가 올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되레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여의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월 21일에는 아파트 매물 건수가 444건이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일인 지난 4월 27일에는 446건으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이달 10일에는 매물 건수가 36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업계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가 한계가 드러났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 뒤 되레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지속돼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오는 6월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단기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려워 집값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재건축 본격화에 집값 상승세… 업계 "계속 상승할 가능성 커" 특히 최근 서울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여의도 재건축 관련 행정 절차를 재개해 기대 심리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달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여의도 개별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세부 개발 지침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각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후 용적률과 건물 층수, 기반 시설 비중, 공공시설 계획 등을 담은 일종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 지침 수립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라며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자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여의도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 추진해도 재건축사업 특성상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면서도 "서둘러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해 여의도 일대 집값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의도 재건축사업 재개 소식이 집값을 자극하고 있어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동시에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집값 상승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육지책(苦肉之策ㆍ적을 속이는 수단으로서 제 몸 괴롭히는 것을 돌보지 않고 쓰는 계책)`으로 내놨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지정과 해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재건축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여 여의도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3% 상승해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은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봤다. 특히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서초구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일부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며 높은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봤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1%)이 유지됐다. 노원ㆍ도봉ㆍ성북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가락, 문정)ㆍ강남(도곡, 개포)ㆍ강동(암사, 천호)ㆍ목동ㆍ여의도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이후 상승폭은 축소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6%), 강남구(0.13%),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영등포구(0.09%), 양천구(0.1%) 위주로 상승이 나타났다. 아울러 노원구(0.21%)는 상계와 중계 중소형ㆍ중저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도봉구(0.13%)는 창동 역세권과 쌍문동 중저가 위주로, 성븍구(0.07%)는 길음ㆍ돈암ㆍ종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광역시(0.43%)는 계양구(0.42%)에서 계양 3기 신도시 내 주요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44%)는 용현ㆍ관교 구축과 저평가 단지 위주로, 부평구(0.53%)는 삼산ㆍ산곡 등, 연수구(0.41%)는 연수ㆍ옥련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19%)은 상승폭이 유지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6%), 대구(0.19%), 충남(0.2%), 충북(0.22%), 부산(0.32%), 강원(0.14%), 세종(-0.05%), 경남(0.11%), 경북(0.18%), 제주(0.9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 영향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서초구만 해도 이달 4주 연속(0.01%→0.04%→0.07%→0.16%) 상승폭이 확대돼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노원구(0.1%)는 월계와 상계 중저가 위주로, 도봉구(0.05%)는 창동ㆍ도봉 대단지 주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용산구(0.05%)는 산천ㆍ이촌ㆍ서빙고 주요 단지에서 올랐다. 성동구(0.05%)는 금호ㆍ왕십리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초구(0.16%)는 재건축 관련 수요로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0.02%)와 강남구(0.02%)도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2%)는 학군 영향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영등포구(0.06%)의 경우 여의도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고, 동작구(0.06%)는 사당ㆍ동작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양천구(-0.02%)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인천(0.27%)은 부평구(0.39%)가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귤현ㆍ박촌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3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간석ㆍ서창동 대단지, 서구(0.30%)는 가정ㆍ석남 구축 위주, 동구(0.25%)는 송림ㆍ송현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4%)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68%)의 경우 죽율ㆍ장현 중저가 단지 위주, 평택시(0.48%)는 지제역 역세권 위주, 동두천시(0.40%)는 정주여건 양호한 지행ㆍ송내동 위주로 상승했다. 오산시(0.38%)는 저평가 인식으로 부산ㆍ누읍 구축 위주로, 남양주(0.28%)는 다산 신도시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5%)은 대전(0.24%), 울산(0.28%)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유지했고, 세종(-0.14%)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계속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18일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봉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GS건설 ▲제일건설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게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8길 35(도마동) 일원 9만9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유천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근거리에 트램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전 트램2호선이 완공되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기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조합에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대 6만83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8가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대구지하철 3호선 원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침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경상여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금호강을 비롯한 금호강바람소리길, 하중도유채꽃단지, 침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0일 성북구는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300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이 중 49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창신역(6호선)이 500m, 한성대입구역(4호선)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며 교육시설로는 삼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개운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망봉공원, 고대 안암병원, 서울대병원 등도 단지 근처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5월) 28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추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극동건설 ▲신동아건설 ▲반도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8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5(갈산동) 일대 5만4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5월 20일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709%, 용적률 299.571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월 31일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쾌조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원 7만80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7%, 용적률 256.50%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611가구 ▲59A2㎡ 107가구 ▲59B㎡ 182가구 ▲74A㎡ 117가구 ▲74B㎡ 82가구 ▲84A㎡ 319가구 ▲84B㎡ 140가구 ▲84C㎡ 52가구 ▲101A㎡ 33가구 ▲101B㎡ 34가구 등이다. 엄궁1구역은 단지 옆 바로 엄궁초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학진초, 엄궁중, 학장중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재래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마트 등도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의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포스코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동부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 측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요건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 의원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4%, 용적률 209.3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48가구 ▲59B㎡ 48가구 ▲72A㎡ 65가구 ▲72B㎡ 160가구 ▲84㎡ 104가구 등으로 이 중 3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특히 응암초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2007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8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월 10일 서초구는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02%, 용적률 246.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축소 ▲주민공동시설 증가 ▲주차대수 증가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 명문 학교가 도보통학권에 위치해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ㆍ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5월) 14일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5월 28일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6동 373-3 일원 4만753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89%, 용적률 28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8㎡ 80가구 ▲49.93㎡ 170가구 ▲59.80㎡ 58가구 ▲59.94㎡ 291가구 ▲74.76㎡ 31가구 ▲74.77㎡ 104가구 ▲74.92㎡ 49가구 ▲84.96㎡ 26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주아파트(이하 침산삼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자이S&D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침산삼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현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자이S&D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자사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침산삼주에 알맞게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조합 집행부와 함께 이곳을 명품 아파트로 변모시켜 조합원들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118길 46(침산동) 일대 868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264가구 및 오피스텔 25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인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대구옥산초, 칠성고, 경북대 대구캠퍼스 등도 근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기기로 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제안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이다.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완료될 경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를 사도 입주권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내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ㆍ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해당된다. 또한 안전진단 통과 직전의 노후 아파트 매물이 줄고 호가가 급등해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17단지 매물이 한 달 전 39건에서 이달 14일 15건으로 24건(61.5%)이나 줄었다. 이달 8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다음 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변경이 발표된 후 매물이 급감한 것이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발표 후 매수 문의가 급증하면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매물의 시세도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초기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5월) 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9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41.3㎡가 지난 5월 13일 신고가인 5억3500만 원에서 이달 14일 기준 호가가 5억7000만 원~6억1000만 원에 달한다.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계주공14단지도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기준 41.3㎡이 지난 5월 26일 5억6500만 원에 거래돼 호가가 6억~6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안전진단 통과 직전 단계의 초기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변화로 새 규제를 받게 된 안전진단 통과 단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은마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1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험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2010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 11년이 흘렀지만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했다"라며 "재건축사업을 마치고 입주 후에 집을 팔 수 있다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10~20년까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을 얼마나 발 빠르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어떡하냐"면서 "10년 이상 사고파는 자유가 침해되는 거라 주민 반발이 크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금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굴토 감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공고일 현재 경기 및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공고일 현재 최근 4년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목분야 감리 실적을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개동 30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도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의무규정을 두거나 다른 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최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업체의 관리 비리에 대한 감시 또는 관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LH 등을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감사인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관리업체의 관리 부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무직ㆍ이하 조합)은 구조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구조 감리에 대한 자격이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 참여 시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대원동 7-3 일원 14만114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원초등학교, 반송중학교, 창원고등학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 뉴코아, 창원파티마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