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ㆍ4 대책 후속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공급 탄력 붙나? ▲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사고 근절 향해 `정조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지지부진… 시장 혼란 가중 ▲미니기획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부동산시장 전망은? 임대차법 시행에 혼돈 `심화`… 거액 위로금까지 등장 ▲현장소식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랜드마크 건설 향해 `정조준`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 내공 있는 시공자와 사업 성공 이룬다! ▲칼럼 관리처분인가 전 수용재결 신청 적법 여부 조합원의 전화번호,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ㆍ복사 대상일까 부당제명행위를 이유로 조합장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정형외과 영역 근골격계 치료 목표와 임상적 의미 슬기로운 여름 생활 2013년의 경험… 테이퍼링을 알았을 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6월 30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3%, 용적률 260.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44가 ▲59B㎡ 112가구 ▲59C㎡ 106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명문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4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9만1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 1352가구 ▲74㎡ 350가구 ▲84㎡ 786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를 비롯한 백담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초, 안일초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안양역을 중심으로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들도 즐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지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호주 역시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한화로 약 17~3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계속되는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세무ㆍ회계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자양로2길(신월동) 일대 5022.5㎡ 대상으로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 최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이와 유사한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시작해 출판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윤철호 출협 회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로 출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이달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부터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 참여 출판사를 늘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은 책 판매량을 저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영풍문고 등에 흩어져 있는 판매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서점들의 단행본 매출은 출판계 70%를 차지한다.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은 ▲출판사 판매정보 관리 ▲출판사별 저자 정보 관리 ▲출판사 저자 계정 발급 ▲저자별 일괄 정보 발송 ▲이메일을 통한 정보 발송 서비스 ▲저자 본인의 책 판매정보 조회 ▲출판사별 정보 수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이 문체부가 추진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문체부가 도서 유통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도서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2018년부터 60억 원을 들여 구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놓고 문체부와 출판계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판계는 "민간이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출협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해 이를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워 비슷한 시스템을 두 달 간격을 두고 시행하자 되레 출판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영풍문고 등은 출협과 문체부 모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해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소비자들은 네이버에도 들어가고 구글에도 들어간다.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출협은 지난 2월 문체부가 확정해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개정안과 유사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문체부와의 협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회장은 "저자와의 신뢰를 회복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라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잘 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중에 통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9월 문체부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가동에 들어간다. 출판계 유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 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체부는 강제적인 도입이 아닌 출판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게 먼저 아닐까. 문체부가 독단적인 시스템 시행이 아닌 남은 두 달 동안 출판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23일 강동구는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56%, 용적률 516.3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264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1일 동작구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 2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원 3만3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노량진7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수년간 재건축사업이 정체됐던 대단지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18개 재건축 구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8개 재건축 구역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은마ㆍ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ㆍ압구정3구역(현대1~7차, 현대10ㆍ13ㆍ14차)ㆍ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ㆍ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 영등포구 여의도공작ㆍ시범 및 여의도지구 8개ㆍ여의도금융지구 4개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멈춰있고 대단지 규모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6월)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18개 주요 대단지 재건축 구역 주민 대표들과 만나 구역별 현안들을 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빠른 재건축 정상화 ▲35층 층수 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 폐지ㆍ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 단지 공동 개발 여부 주민 결정 ▲복합 용지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이 제기됐다. 일부 단지 주민 대표들은 발 빠른 재건축사업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계류된 정비계획(안) 통과가 절실하다"라며 "추진위도 서울시 요구를 반영해 보완 작업을 충실히 시행 중이니 심의 과정이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 재건축 조합장은 "층수와 용적률도 맞추고 국제설계공모 심사까지 마쳤지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해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졌다"라며 "정비계획(안)이 상정되고 하루빨리 심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각 구역별 건의사항을 토대로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해 이달 중 후속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 변화된 주거환경, 주택 공급 차원의 세대수 증가 계획 등이 정비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전 실무 검토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주택 공급은 늘리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도 대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자극될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5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운영장 이향숙)를 열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서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대의원 외 4인)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9의 안건을 포함해 총 21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10일 성북구는 장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원 8만31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42㎡ 69가구 ▲51㎡ 22가구 ▲59㎡ 194가구 ▲84㎡ 556가구 ▲101㎡ 2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월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을지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장위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사업관리(PM)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코리아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업체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현재 워크아웃, 부도, 법정관리 등과 관계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10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한진중공업 ▲한양 ▲한라 ▲신동아건설 ▲두산건설 ▲혜림건설 등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에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원 5303㎡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리라ㆍ역곡ㆍ삼일 박기연 조합장 "투명ㆍ공정한 사업 진행이 오늘의 원동력…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9일 입찰마감… 오는 8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목표`" 본보는 지난 6일 조합 사무실에서 박기연 조합장을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박 조합장은 "조합은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준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특히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진 만큼 곧바로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우리 사업은 2020년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지난 5월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1개 사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 조합은 지난달(6월)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내고 다시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같은 달 18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한라와 남광토건이 이달 5일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아파트 노후화가 가속화돼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싶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과 달리 여러 절차가 생략돼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 추진하게 됐다. - 시공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여주고 공사비와 사업비 지출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건정성이 우수해 신속한 사업이 진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아파트 품질은 우수하지만 조합원 분담금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제안해야 한다. 또한 사전 설문조사 진행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 조합원의 입주 시까지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시공자 선정 계획을 세웠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펜트하우스를 배치하고 다양한 평형을 구성해 차별화된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조합이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따른 조합의 해법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순항 중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만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을 포함한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을 것이다. 더불어 조합원들이 지금처럼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길잡이가 돼 사업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지/ 첫째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는 서로 윈윈(win-winㆍ함께 노력해 모두에게 유리하게 하다) 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러한 시공자를 선정해 조합원들의 사업 진행 의지도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리라ㆍ역곡ㆍ삼일`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1호선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해당한다. 게다가 서울과 매우 인접해 수도권으로 이동도 용이하다. 또한 언덕이 없는 평지여서 공사를 진행하기에 편리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이달 9일 오후 6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에 시공자선정총회 관련 공고를 내고 오는 8월 14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자기 재산을 담보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설해 전체 조합원들을 초대한 단체 카카오톡 등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은 계속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건축물이 해체 중 붕괴돼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통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이를 통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에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ㆍ은하수ㆍ760(이하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종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70길 30(역삼동) 일대 1만2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8%, 용적률 21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1가구 ▲60~85㎡ 미만 81가구 ▲85㎡ 이상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48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으로는 도곡초등학교, 역삼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를 두고 공사감리도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도 불구하고 해체공사에서 계속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히 최근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축물 해체 중 붕괴 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보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7길 18-4(장위동) 일대 802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장곡초, 장위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북서울 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국산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고, 자동차로 광안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며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메가마트, 남천할인백화점, 부경대앞 쇼핑거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남부환경체육공원, 해식동굴, UN조각공원, 남천해변공원, 남천항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성백조주택 ▲남해종합건설 ▲대보건설 ▲브이산업 ▲삼환기업 ▲효림종합건설 ▲한국건설 ▲양우건설 ▲에이스건설 등 9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하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문화초등학교를 비롯해 두암초등학교, 동신여자중ㆍ고등학교, 동신중ㆍ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두암시장, 홈플러스, 은행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은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 이사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2개 업체 이상을 대의원회에 상정한 후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41.0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01가구 ▲60~85㎡ 이하 1174가구 ▲85~115㎡ 이하 919가구 ▲115㎡ 초과 71가구 등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지하철 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생활위생용품 개발업체 주식회사 핑크랩은 지난 2일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핑크랩 입는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입점했다고 밝혔다. 핑크랩 팬티형 입는 생리대는 기존에는 온라인(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등을 통해서만 유통됐으나, 금번을 기점으로 전국구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핑크랩 대표는 "많은 고객님께서 찾아주신 덕분에 오프라인 판매 첫 시작을 광역시급,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부산시에 소재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됐다"며 "앞으로 핑크랩은 소비자가 다양한 루트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권, 그 외 다양한 지역의 백화점, 마켓 등에 유통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핑크랩은 입는 오버나이트 외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개발하고 있으니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이를 개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6월) 개최된 강원도의회에서 반태연 강원도의회 의원은 "강원도 내 16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한 모든 방역 업체가 4급 암모늄화합물이 들어 있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를 사용해 교실 등 학교시설을 방역했다"라고 지적했다. 4급 암모늄화합물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으로 2011년 폐질환 환자 집단 발생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최악의 화학 참사 주범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4급 암모늄화합물이 사용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를 공기 중 분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계속해서 표류하는 등 좀처럼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 환경부 승인ㆍ신고를 마친 제품들까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도 포함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조사하고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며 이미 유해성 기준이 있다"라며 "유해성과 효능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제품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해명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만 관리하는 유해성 기준이 없다"라며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에 대해서만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따라 소독 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을 제시해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어 방역을 되레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나섰다. A 방역 업체 관계자는 "학교시설 같은 곳들은 수시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를 이용해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방법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안전을 위해 사용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가 되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4급 암모늄화합물이 사용된 제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담긴 시험보고서를 통해 관련 기준 절차를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는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보다 신속한 기준 마련과 위험성에 대한 안내로 혼란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30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확충 등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환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동부건설 ▲한림건설 ▲동원건설산업 ▲파인건설 ▲계룡건설 ▲극동건설 ▲신동아건설 ▲대보건설 ▲이수건설 ▲동문건설 ▲보미건설 등 1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11길 28-17(석관동) 8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15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6월 30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94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5%, 용적률 399.6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천구역은 2006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11일 시공자 선정, 지난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하다. 아울러 독립공원, 영천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ㆍ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수원시는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786㎡에 건폐율 19.16%, 용적률 244.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432가구(임대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 매산로 등도 있어 수원 전역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계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다수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인계동 학원가, 수원시립중앙도서관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단지 근처에 2001아울렛(수원점), 수원영동시장, 메가박스(수원남문점), CGV(동수원점), 홈플러스(동수원점)를 비롯해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 반달공원, 드라마공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청, 수원시청, 팔달구청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아건설 ▲해유건설 ▲동우개발 ▲동문건설 ▲신원종합개발 ▲파인건설 ▲중흥건설 등 7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배부 받은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외 18필지 40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의 아파트시장 규제 강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 1~2인 소형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에 지하 2층~지상 20층 오피스텔 211실 등이 들어서는 `오류동역칸타빌레9차`가 이달 본격적인 개관 소식을 알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곳은 특화 평면인 1~3베이(bay), 4.2m 층고 및 와이드 스페이스를 통해 소형 주거 트렌드에 최적화된 설계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 맞춤형 A타입 그리고 1인 세대에 최적화된 BㆍC타입을 선보이며,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해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가전을 완비하고 있다. `오류동역칸타빌레9차`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주목받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주요 업무지구인 가산디지털단지까지 10분, 구로디지털단지, 여의도까지는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며, 대로변 핵심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풍부한 임대수요 또한 눈에 띈다. 구로구, 금천구 등에서 생활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그리고 여의도 YBD(여의도업무지구) 등에 종사하는 직장인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나 홀로 사는 싱글라이프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지하철역과 가까우면서도 실속 있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오류동역칸타빌레9차`는 높은 공간 활용으로 실거주에 최적화된 설계를 선보이고 있어 1인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류동역칸타빌레9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본보기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악구 신림로 380(신림동) 일대에 본보기 집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윤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2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상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국경호ㆍ이하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한 업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25가길 27(상봉동) 일대 1만499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31%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 공동주택 931가구(임대아파트 15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 경의중앙선과 7호선 상봉역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상봉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ㆍ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여기에 용마공원과 망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등 대형마트와 병원도 주변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 위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민ㆍ이호귀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상애ㆍ김진홍ㆍ허주연ㆍ김세준ㆍ김현정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형대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편성 여부, 타당성,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함께 선출된 문백한 부위원장도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위원 여러분이 예결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형대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위가 심사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남형 생활SOC 확충 예산액 224억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598억8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0억 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1160억8200만 원 규모로,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증산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교통안전시설물 및 가로등 설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화수화평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인천시는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화평동 1-1 일원 18만9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화수화평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현초등학교, 동산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우영아파트(이하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2일 인천시는 작전우영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 9(작전동) 일원 1만1007.5㎡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은 2007년 9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10월 6일 코람코자산신탁 신탁사로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인천 주거재생과 및 계양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8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이 이달 21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SOS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SOS(Save Our Seoul)챌린지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됐다. 안지연 위원장은 "최근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들과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사망 사건 등 충격을 주는 뉴스들이 계속돼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이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달 8일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4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장위10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며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가까운 곳에 포진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7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값 고평가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자산 가치 하락 우려가 생기고 있다"면서도 "노원ㆍ도봉ㆍ강북 일대 중저가 지역과 강남권 외곽 단지 등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6%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유관 업계에선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상승폭(0.19%)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창동, 도봉)ㆍ은평ㆍ강북(우이, 번동)ㆍ서초(내곡, 반포, 잠원)ㆍ송파(오금, 방이, 가락)ㆍ강남(일원, 자곡)ㆍ강동(길동, 상일, 암사)ㆍ영등포구ㆍ강서(마곡, 가양, 염창)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 강남구(0.2%),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6%)가 상일ㆍ암사 등 일부 단지 위주, 영등포구(0.21%)에서 공공재개발 기대감으로 신길 위주로 올랐다. 강서구(0.2%)는 마곡 역세권과 가양ㆍ염창 일대가 상승했다. 노원구(0.35%)에선 상계ㆍ중계 구축, 도봉구(0.27%)는 창동과 도봉 일대, 강북구(0.18%)는 저평가 인식의 우이ㆍ번동, 은평구(0.17%)에서 교통 개선 기대감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6%)는 연수구(0.59%)에서 교통 호재 및 재건축 기대감 있는 연수ㆍ옥련 위주, 부평구(0.5%)는 교통망 개선 영향 있는 십정ㆍ청천, 계양구(0.48%)는 인근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동양 위주로, 서구(0.45%)는 청라국제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8%), 대구(0.08%), 충남(0.18%), 충북(0.29%), 부산(0.25%), 강원(0.19%), 광주(0.22%), 세종(0.05%), 경남(0.13%), 경북(0.15%), 제주(0.3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15%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 있는 일부 지역은 매물 증가하며 상승폭 유지 또는 축소됐으나, 그 외 지역은 방학과 이사 수요, 준공 물량 감소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을 갱신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달(6월)께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크게 받은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양천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노원구(0.21%)에서 교육환경 반영한 상계ㆍ중계 대단지 위주, 용산구(0.15%)가 도원ㆍ서빙고 위주, 강북구(0.18%)는 미아, 도봉구(0.19%)에서 창동 역세권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25%)가 서초ㆍ잠원ㆍ방배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6%)에서 고덕ㆍ명일, 송파구(0.16%)에선 장지ㆍ오금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14%)의 경우 삼성ㆍ대치ㆍ일원ㆍ수서 위주로 상승했으나, 재건축 의무거주 2년 철회 영향 있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매물 증가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은 축소했다. 동작구(0.21%)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양천구(0.24%)의 경우 방학과 이사철 수요로 목동신시가지 위주에서 상승했다. 인천(0.35%)은 전주(0.34%)와 비교해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64%)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와 중저가 수요 있는 연수ㆍ동춘 위주, 계양구(0.41%)는 효성ㆍ작전 주요 단지, 부평구(0.33%)는 산곡ㆍ청천ㆍ부평 등 역세권, 미추홀구(0.32%)는 용현ㆍ관교 등 중저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29%)도 전주 대비(0.24%) 상승폭을 늘렸다. 시흥시(0.82%)는 정왕ㆍ월곶ㆍ은행 중저가 구축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안산 단원구(0.61%)는 고잔ㆍ선부 역세권, 안양 동안구(0.5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 있는 비산ㆍ호계ㆍ평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12%)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가격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0.14%)은 부산(0.13%), 광주(0.14%), 대전(0.27%), 충북(0.23%), 충남(0.18%), 전북(0.18%), 전남(0.09%), 경남(0.13%), 제주(0.4%)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3%)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노원구는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49%,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8가구 ▲59A㎡ 128가구 ▲59B㎡ 55가구 ▲84A㎡ 77가구 ▲84B㎡ 19가구 등이며 이 중 13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6호선 석계역이 도보권 안에 있으며 주변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통유리건축물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된 건축물은 태양빛을 반사시켜 외관이 밝고 광택이 나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투명한 마감재료를 매개물로 해 생성되는 태양 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이용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태양 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창문을 통해 건축물 내부로 침투해 건축물 이용자의 눈을 자극하고 심한 눈부심을 야기함으로써 창밖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장애까지 발생시켜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건축물 이용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거나 인근 건축물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5일 노원구는 월계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6(월계동) 일원 4만31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0가구 ▲59B㎡ 36가구 ▲84A㎡ 263가구 ▲84B㎡ 260가구 ▲84C㎡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월계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월계역, 7호선 하계역이 밀접하고 동부간선도로 집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월계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2001아울렛,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노원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가 규제책으로 내놓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가 백지화됐다. 지난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부터 재건축 2년 거주 의무가 되레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도 사실로 이번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본보는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폐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장의 여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없던 일로` 세입자 피해 우려에 야당 반대… 결국 `폐지`로 가닥 이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른바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단지에 2년 이상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지만 정부가 재건축시장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부터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강화가 전세물량을 감소시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되레 불안정 심화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식이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소유주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세입자를 내쫓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쫓겨난 세입자가 전세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결국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월세 매물을 찾는 세입자들 대부분이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자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보호를 외쳤던 대상들이 오히려 직격탄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조항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약 1년간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고 결국 폐기됐다. 보통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의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편이지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자격 부여를 위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안이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세입자 피해가 늘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 내에서 항상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까지 맞물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은 그야말로 급등하기 시작했고, 강남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마저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합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의무화 폐지 발표 이후 전세 매물 `급증` 전문가 "공급 늘자 가격 떨지는 것"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폐지를 발표하자 전세 매물이 2배나 증가하는 등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이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 내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정부의 발표 전날인 지난 13일 전세 매물이 72건이었지만, 발표 다음날인 15일부터 110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16일 122건 ▲17일 137건 ▲18일 150건 ▲20일 163건 ▲21일 182건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월세 매물도 87건(13일)에서 119건(21일)으로 약 40% 증가하며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성산시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이달 13일~21일) 전세 매물이 21건에서 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주공6단지 역시 44건에서 62건으로 증가했는데, 서울 내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2만158건(10일)에서 2만482건(21일)으로 1.6% 늘어나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되는 모습이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늘자 자연스레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성산시영의 전용면적 76㎡ 기준 1층 전세 매물은 7억4000만 원에서 최근 7억 원에 거래됐으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6월) 10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 9억 원까지 떨어졌다. 규제 방안이 폐지되자 실거주로 하려던 집주인들이 마음을 바꿔 다시 전세를 내놓게 되면서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책 번복에 `졸속행정` 비판 쏟아져 노형욱 장관 "대책 미흡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정책 내실 다질 것"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신뢰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졸속행정`, `간보기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그간 2년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애써 분양권 획득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복귀한 집주인, 어쩔 수 없이 거처를 떠나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 위해 애써온 세입자 모두 갑작스러운 정책 폐지로 금전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1년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대해 줄곧 완고한 입장을 견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여기에 단편적으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전세난이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물량 부족에 청약대기 수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 만큼 전세값 상승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상 전문가는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총 25차례에 걸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이어 이번 규제까지 폐지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져만 간다"면서 "지난 1년간 전세난이 악화에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다시 방향을 틀면서 국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 침해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대책이 미흡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실거주 조항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한 만큼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 추진 중인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 관련 정책은 더욱 내실을 다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2011년 도입돼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도입했다. 그러다 최근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12월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같은 블록을 쌓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는 게임이다. 특히 폭력 등 선정적인 요소가 적고 코딩 교육용으로 사용돼 학부모 사이에서도 건전한 게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때문에 전 세계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만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국내 게임사도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고 만들기보다는 셧다운제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내며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16세 미만 청소년 보호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승범 문체부 과장은 "셧다운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가정에서 해야할 일을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는 것 같다"라며 "게임은 개인의 자율적인 부분인데 국가가 너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같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 국무총리실 주최 규제 챌린지 회의에서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상정돼 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교사는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 환경이 변했다면 폐지가 아닌 다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발달, 수면권 확보를 위해 셧다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PC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온라인 도박 등 다른 디지털미디어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 이후 게임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했지만 PC만 규제하고 있어 모바일도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디지털미디어 활동이 과도하게 늘면서 정신행동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16세 미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스크린타임 의무 고지제, 과사용자에 대한 업계 모니터링과 주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보완 제도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는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16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16세 미만 청소년들과 가족들에 대한 예방, 치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단순하게 유지ㆍ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닌 셧다운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과거에 비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증가했지만, 매출액 비중은 축소됐다. 작은 기업(Micro)들이 기존 큰 기업(Macro)을 추격하고, 따라잡고, 넘어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성장 과정을 Start up→Scale up→Share up 세 단계로 구분해 해외 기업들 사례를 통해 각 단계마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해 국내 증시에 적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전략 중 하나다. ■ Start up 2010년 월트디즈니 대비 넷플릭스 매출액 비율은 6%에서 2021년 44%로, 시가총액 비율은 6%에서 75%로 상승했다. 넷플릭스가 월트디즈니 대비 높은 매출증가율(20% vs 5%)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인당 매출액은 266만 달러로 월트디즈니의 32만 달러 대비 8배나 높은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CFO)이 2015~2019년까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자본 유치가 원활하게 진행했다. Start up 단계가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기업의 높은 매출증가율과 인당 매출액의 중요성이다. 2020~2022년 매출증가율이 20% 이상 유지, 인당 매출액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국내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 Scale up 2010년 월마트 대비 아마존 매출액 비율은 8%에서 2021년 89%로, 시가총액 비율은 42%에서 452%로 상승했다. 규모의 경제가 진행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생산성지표보다 매출액 사상 최고치 지속 경신 여부가 우선 중요하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매출액 대비 CFO 비율이 평균 11%로, 월마트의 평균 5%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마존의 CFO 대비 자본지출(CAPEX) 비율은 60%로 월마트의 30%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cale up 단계가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기업이 돈도 잘 벌어야 하지만, 벌어들인 돈의 재투자를 통한 업종 내 점유율 확대의 중요성이다. 2021~2022년 매출액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를 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CFO 비율 10% 이상, CFO 대비 CAPEX 비율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Share up 모든 산업이 Start up이나 Scale up 단계처럼 성장성을 가질 수는 없다. 자라, 갭, H&M과 같은 의류 산업의 경우 매출증가는 정체돼 있고, 규모의 성장이 정체돼 있기에 매출액 대비 CFO 비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3개 기업 중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가장 적었던 자라의 경우 매출액은 2008년 이후, 시가총액은 2011년 이후 3개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으로 변했다. 자라가 현재까지도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과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낮은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hare up 단계가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업종 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은 높게, 그 변동성은 낮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매출액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높고, 변동성은 낮아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진홍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6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SOS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SOS(Save Our Seoul)챌린지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됐다. 김진홍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며 "SOS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관심을 모아 소외와 단절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허리디스크에 대한 증상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구글 등에 많은 자료와 치료 경험들이 있고 좋은 정보도 다양하게 있어 보이는데, 막상 본인이 그 진단을 받았을 때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①MRI를 찍을 것인가? ②치료를 간단히 약물이나, 물리치료 정도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한의원에서 간단히 볼 것인가? ③너무 해결이 안 되고 통증이 심해 참을 수가 없어서 수술이나 시술 등을 고려해 볼까? ④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합병증이나 재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도수치료, 추나치료, 충격파, 프롤로 치료 등은 어떤가? ⑤수술이나 시술을 한다면 어떤 선택으로? ⑥최선의 선택이 수술이나 시술이었다면 그런 치료로 다 해결된 것인가, 그 이상의 재활치료나 도수치료가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많은 질문이 던져지는데 답은 아주 개별적이며 본인의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의 원인은 자세, 습관, 외상, 충격, 노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나쁜 자세나 습관,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거운 것을 들었다든지, 반복 작업을 했다든지 넘어지거나 다치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든지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아픈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자세를 잡고 좋은 습관을 지니려 해도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율신경계 조절력(autonamic nerve system), 자동조절 시스템(dynamic balancing system)에 문제 해결의 80% 정도가 있고 의식적인 운동, 자세, 노력 등으로는 20% 정도밖에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이다.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많이 했고 전문적인 관리를 했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 온다고 파악된다. 또 똑같은 작업을 수십 년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 예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 만에 증상이 생기는 일도 있다. 70대가 넘었는데도 등산이나 스키, 골프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0대 청소년이 심한 디스크로 수술을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에 스스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는데 허리와 골반에서 특별한 기능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등산을 했든 무거운 것을 들고 일을 했든, 컴퓨터 앞에서 오랜 작업을 했든 우리는 쉬거나 잠을 자게 되는데 `다음 날 아침 회복돼 있느냐`가 관건이다. 즉, 회복력(self-healing mechanism)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회복력은 근골격계 중심축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호흡의 움직임에 따라 골반과 허리에서 동시성을 가지고 `동적 평형(dynamic balance)을 매 순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표현한다. 이 능력이 되면 내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을 전후ㆍ좌우ㆍ상하 균형을 맞춰서 유지하면서 동작의 중간중간, 또는 가만히 있더라도 순간순간 평형이 되는 시점이 있어서 계속 허리, 골반, 하체의 근육들이 쉬면서 회복하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없어지면 힘으로 본인의 몸무게를 지탱하게 되는데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허리 골반, 하체의 근육들이 전후ㆍ좌우ㆍ상하 근육 불균형이 오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약해지는 근육, 굳어지는 근육, 늘어지는 근육 등이 생기게 되고 골반과 허리의 동적 평형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그래도 증상이 바로 나오진 않고 관절이 비틀린다든지, 디스크로 물과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진행되는데, 그러다가 무리를 한다든지 하면 삐끗하면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대개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당하는 염좌(sprain)가 일어나게 된다. 계속 두개골과 골반이 회복력이 작동이 안 되면서 무리를 하게 되면 천장관절에서 장골사이에 천골이 낀다든지, 서서히 천장관절의 뒷부분에서 체중 부하가 되던 것이 안 된다든지, 좌우 천장관절 움직임이 비틀리면서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게 된다. 그러다가 천장관절의 체중 부하를 더는 하기가 어려우면, 허리에서 천장관절 역할을 하면서 디스크를 싸는 섬유륜(annulus fibrosus)이 안에서부터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디스크의 손상은 본질적으로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회복력(self-healing mechanism)이 나빠지는 과정 중 점점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개골(skull)과 천골(sacrum) 사이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면서 회복력이 작동하게 되면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고, 너무 심해서 파열된 디스크가 척추강(spinal canal) 내로 떨어져 나와 신경 압박 증상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술했다고 해도 수술로 두개천골리듬과 회복력이 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자가 회복력을 돌려주기 위해 도수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때의 도수치료는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의학)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준공인가는 건축물의 신축이 완료된 시점에 이뤄지게 되는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준공인가는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해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게 된다(제83조제1항).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등은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을 입주예정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마다 사용 허가할 수 있으므로 준공인가는 부분준공인가도 가능하다. 따라서 준공인가는 시장 등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인가를 하게 되는데,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련의 절차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사업시행자는 부분준공인가나 전체준공인가를 받아야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준공인가는 공사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시공자와 사업시행자 간 비용부담범위를 확정하는 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 시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면 사업시행자의 부담범위는 확정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부담범위를 확대하는 기회가 돼 비용부담을 가중하게 되는데, 이는 인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망각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9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인허가권자의 부담원칙을 규정한다. 그러나 인허가권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 등의 의미를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허울을 씌워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 시 사업구역에서 유발됐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 정비기반시설 보수 및 설치를 권유하는 것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강권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인허가권자의 보조 또는 융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일부는 인허가권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최근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경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 방식과 차별적 적용이 돼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보조 또는 융자 범위나 적용되는 원인자부담원칙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특징은 공적 부담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어 향후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과 연관돼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주택 수급에 있어 공급이 중시되다 보니 공공재개발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돼 있지 않을 뿐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범위가 확정된다 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를 위한 준공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과정이 돼버린다면 공공재개발에 주어지는 혜택 및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원칙과 적용상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준공인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최소화돼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주어지는 조건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인허가권자가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공적 목적에도 부합하고 이는 공공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합리적 시행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입법 취지 및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지의 특성이나 인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케 하는 기부채납비율 또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을 자세히 분석해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로부터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을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고 있다. 또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노후화된 인근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는 인허가권자의 권한 남용수준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례로 일정한 비율 보조 또는 지원범위를 정해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영위한 사업의 완결판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도 있지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면서 1년 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진단한다. 난임의 원인은 여성 40~55%, 남성 25~40%, 남성ㆍ여성 모두 10%, 원인불명 10%으로 알려졌다. 여성 중 30~40%가 난소의 기능 저하로 인한 배란장애가 원인인데 선천적 난소가 문제이거나 다낭성난소증후군, 난소의 노화가 원인이다. 30~35%는 골반염, 자궁내막증 등으로 인한 난관 유착, 5~10%는 자궁선천성기형, 자궁근종 등 착상이 방해되는 자궁 이상이다. 그 외 자궁경부 문제, 면역학적 이상, 정자에 대한 거부 항체가 있는 경우 등이고 10~15%는 원인불명으로 난소나 자궁의 기능적 이상이다. 남성은 정자수가 적거나 정자 운동성 감소, 비정상 형태의 정자 등 정자 자체 이상인 경우와 정액 배출 경로상의 문제 등 크게 2가지다. 최근에는 난임 부부들이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으로 임신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팔관 이상이나 정자 배출 도관 문제의 경우는 보조생식술이 필수적 시술이지만 그 과정도 힘들고 특히 여자 몸에 무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시도가 필요하다. 난자를 채취할 때 많은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과배란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과배란유도호르몬제는 다수 난자를 배란시키지만 난자의 질을 보장하지 않고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착상률이 떨어질 수 있다. 시험관 시술 전에 자궁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방치료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방 난임 치료는 효과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저출산율이 국가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 차원의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 지원대책의 하나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이 서울과 경기 등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소개하자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사실혼도 가능) 중에서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여성 만 41세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 치료에 도움 되는 첩약 3개월분을 본인이 10%만 부담하는 것이다. 부부가 본인 맞춤 한약 처방 2주분에 2만 원 조금 넘는 비용으로 3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면서 임신을 위한 도움을 주는 제도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고 서울시가 지정한 한의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한의원에서 주 1~2회 침, 뜸, 좌훈, 약침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난임 극복을 위한 생활 관리도 중요하다. 일단 금연은 필수고 과도한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궁순환 개선을 위한 운동과 비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손발이 찬 여성은 생강, 계피, 쑥 등 따뜻한 성질의 차가 좋고 엽산이 많은 녹색 채소,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음식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남자는 라이코펜이 많은 토마토가 정자수 향상에 좋고 정자 보호에는 아연이 많은 굴, 장어 등이 좋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난임의 극복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런데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에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대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들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같은 2020두48031 판결에서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면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 136명이 참여했지만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477명 중 436명이 참석했고 이 중 434명(재적 조합원의 약 90%, 참석 조합원의 약 99%)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총회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에 일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합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현금청산자 지위에 대해 위와 같은 법리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조합원총회 등의 절차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느덧 올 하반기가 다가왔다. 이에 본보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와 내년 상반기부터 어떤 부동산 제도가 시행되는지 정리해봤다. 서민ㆍ실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 `단축` 유관 업계와 직방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이 넓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중 하나인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됐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됐다. 이번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우대혜택이 생긴 투기과열지구 6~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으로 설정됐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췄다.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해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책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도 단축됐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해체된 바 있다. 이번 검토 주기 단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검토된다. 이 같은 단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촉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정비사업이 신설됐다. 신설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은 용적률ㆍ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특례가 적용돼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기준은 이달 14일 신설됐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구 계획 승인을 받은 인천계양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도 이달 28일 진행됐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접수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 1026가구, 의양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으로 총 4333가구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마련… 부정 방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다음 달(8월) 중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하고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담 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 용역을 진행해 당초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져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 표준 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고가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8월) 19일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뜻한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했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관련 법에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로 명시됐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수정된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모르고 단순히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은 본인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 `공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도 시행된다. 가덕도신공항법은 부산광역시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고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항 개발사업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의거해 추진돼야 하지만 준공까지 사업 진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특별법이 마련됐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신설 등이 규정됐다. 가덕도신공항법은 오는 9월 17일에 시행된다. 올해 10월에는 공공재개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 및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된다. 이어 오는 10월 중에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올해 11월 중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가 시범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차실거래정보는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어 하남교산 등 공공분양주택 3차 사전청약도 예정됐다. 11월 3차 사전청약은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 1100가구를 포함해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이후 진행 예정된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 3곳이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 등으로 3기 신도시에서만 총 5900가구가 공급된다. 새해 첫 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 기준이 강화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ㆍ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현재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동일하게 강화돼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