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해당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들이고, 참가인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다. 나. 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분양신청공고(2017년 6월 26일~2017년 7월 18일)를 했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2019년 3월 21일부터 그해 4월 22일까지 원고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께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했다. 피고는 2020년 3월 27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20년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다. 위 재결서는 2020년 4월 6일 원고들에게 송달됐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이후에야 가능함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재결신청을 했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종기를 따르지 않은 결과이다. 피고는 이처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수용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재결신청에 따라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수용하도록 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수용권 발생) 1)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토지등소유권을 재결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고,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은 사업시행인가라고 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ㆍ토지보상법 제20조). 즉, 도시정비법 제73조가 제2항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달리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음을 전제로 그 재결신청절차를 정한 것뿐이지, 사업시행인가와 별개로 수용권을 설정해줘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준용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현금청산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호)`와 달리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매개 없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현금청산자가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고, 그 수용권에 기초해 협의수용이나(제73조제1항) 재결수용(제73조제2항)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분양미신청자에게 한 수용재결 신청이 위법한지 여부(적법) 1) 우선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해 `협의 불성립`만을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을 뿐,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자체를 재결신청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또한, 협의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용재결신청의 기간을 정하고 이를 넘겨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제3항),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재결신청권의 효력 발생을 유보하거나 실효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모두 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일정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일정 시점 이전에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현금청산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결신청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재결신청 지연 기간의 시기(始期)는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날,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현금청산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날이 되고(대법원 2015년 12월 23일 선고ㆍ2015두50535 판결), 종기(終期)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날이 된다. 이같이 재결신청 권한이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조속한 재결신청을 원하는 현금청산자에게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ㆍ고시된 이후에야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취지에 더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 선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제3항ㆍ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해당 판결은 현금청산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보상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연혁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진행 또는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판결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 "주택 공급 확대ㆍ투기 근절에 정책 역량 쏟아부을 것"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 이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해 초 안정세를 찾았던 주택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를 비롯한 장관들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점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라며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이를 보여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최고점에 도달해 더 이상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15%에서 0.19%로 상승폭을 키워 2019년 12월 셋째 주(0.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국제 기구들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노 장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시킬 것" 업계 "규제에 대한 역치 높아져 효과 기대 힘들 것"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발표 후 약 5개월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12만6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라며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를 오는 11월부터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는 연내 총 24만 가구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 잔여 공공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올해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주택, 2ㆍ4 대책, 사전청약 등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라며 "수도권 31만 가구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경기 성남시 분당구ㆍ고양시 일산동구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 물량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동 브리핑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만 다시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브리핑은 수도권 집값이 최고 수준을 기록해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라며 "집값 고점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어 규제에 대한 역치가 높아진 현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도 아파트값 상승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아이에스동서 ▲반도건설 ▲동양건설 ▲제일건설 ▲혜림건설 ▲이수건설 ▲동서건설 ▲금호건설 ▲동원개발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보미건설 ▲신일건설 등 1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3호 지면, 다음은 이달 3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지지부진한 오세훈표 주택 공급, 하반기 반전 이뤄낼까? ▲기획 올해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살펴보기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지지부진… 시장 혼란 가중 ▲미니기획 수도권 주택가격 또 `최고 수준`… 정부, 재차 `경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첫날부터 `북새통` ▲현장소식 황금 입지 품은 원효산호 재건축, 비대위 `제동`에도 탄탄대로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 랜드마크 건설 향해 `가속도` 시공자 선정 앞둔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 속도전 `돌입` ▲칼럼 시공자 계약 해지 위한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 여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미신청자의 지위와 그들이 일부 참석한 총회의 효력 관리처분인가 전 분양미신청자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 신청이 적법한지 준공인가와 사업시행자의 부담 허리디스크와 도수치료에 대해 지자체 지원 아래 한의약으로 극복하는 난임 마이크로가 매크로를 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동대문구는 청량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34길 18(용두동) 일대 7011.6㎡를 대상으로 건폐율 59.15%, 용적률 999.92%를 적용한 공동주택 22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 기간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증가 ▲지상 2층 외부계단 설치, 주차 계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청량리역 다수의 지하철노선이 연결돼 있고 2호선 용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종암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전농중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경동시장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전국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감 등을 설문했고 지난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71세 성인들의 우울 평균 점수는 5점(총점 27점)으로 나타나 지난 3월 5.7점보다 0.7점이 감소했다.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의 비율도 지난 3월 22.8%에서 18.1%로 4.7%p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수치(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와 비슷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치(우울 2.1점, 우울 위험군 3.2%)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볼 경우 2030 젊은층의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 6월 기준 우울 평균 점수는 20대가 5.8점, 30대가 5.6점으로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30대는 6.1→7.3→6→6.7→5.6점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대는 2020년 첫 조사에서 4.7점으로 비교적 낮았지만 올해에는 다시 6.7점, 5.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60대(13.5%)의 1.5배 이상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우울 점수가 5.3점으로 남성 4.7점보다 높았고 20대 여성의 우울 점수는 5.9점으로 모든 성별과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등으로 나타나 4명 중 1명이 해당됐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4차 유행 본격화 이전인 지난 6월 15~25일에 이뤄져 방역 완화 분위기와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던 상황이 결과에 반영됐다고 의학 업계는 분석했다. 이어 국민들이 겪던 일상 스트레스는 줄었지만 우울감이 심한 사람은 회복이 더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 직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돼 국민 정신건강 지표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 업계의 분석도 나왔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겪는 우울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우울감은 코로나19 확산에서 비롯돼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홈스쿨링 등의 비대면 생활 방식을 수용하게 된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심리상담 핫라인을 가동 중이다. 아울러 지난 6월 말부터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도 개관해 확진자, 코로나19 우울증 환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도 돌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미흡해 필요한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의 코로나19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재난이 끝나고 2년 뒤 국민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비대면 생활 방식은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바꿔 놓았지만 국민들의 우울감도 커지고 있다. 언젠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가 맞이할 날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우울증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종필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번길(화정동) 9만4470.8㎡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쌍촌역과 종합버스터미널이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일명 초품아)`로 화정남초를 비롯해 전남중, 광덕고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풍암호수공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가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7월 22일 성동구는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건폐율 28.79%, 용적률 279.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6가구(임대 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가구 ▲49㎡ 14가구 ▲59A㎡ 54가구 ▲59B㎡ 36가구 ▲74㎡ 35가구 ▲84A㎡ 71가구 ▲84B㎡ 24가구 ▲104㎡ 37가구 등이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른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KB부동산신탁이 성동구로부터 이곳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은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뉴코아, 롯데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97.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재건축)의 시공자로 DL건설이 결정돼 더 신속한 사업 전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곳의 사업비 규모는 약 1077억 원으로 알려진다. 이달 3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3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7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제2호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은 압도적인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DL건설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은 결과를 보였다. DL건설 관계자는 "먼저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여러분의 선택을 명품 단지로 보답하겠다. 당사가 갖춘 시공 능력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짓겠다"라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원활한 선정이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시공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46.64%를 적용해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세경아파트 주변은 교통ㆍ생활 인프라 등에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주변에 삼천초, 삼천남초, 효자초, 효문초, 효문여중, 상산고 등이 있고, 인근에 완산공원과 삼천1공원, 거마공원, 그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DL건설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 등에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회사는 2021년 사명을 변경한 후(구 대림건설→DL건설) 대구광역시 대구대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올해 마수걸이 사업으로 수주했다. 이곳은 2006년부터 민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절차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가로주택정비로 추진 방향을 변경하고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합 설립 및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신축 300가구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 시공권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이어서 6월에는 대구 중구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3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7월 29일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11길 28-17(석관동) 8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152명이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석관초, 이문초, 석관중ㆍ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6구역(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만ㆍ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 전일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7길 18-4(장위동) 일대 802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장곡초, 장위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국산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ㆍ은하수ㆍ760(이하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종희ㆍ이하 조합)이 지난달(7월)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한화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70길 30(역삼동) 일대 1만2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8%, 용적률 21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1가구 ▲60~85㎡ 미만 81가구 ▲85㎡ 이상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48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으로는 도곡초등학교, 역삼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장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일대 10만5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8%, 용적률 264.2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5개동 1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이곳은 서쪽으로 한천로, 남측으로 화랑로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과 맞닿아 있으며, GTX(수도권광역철도) C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계획이 예정된 광운대역과 인접해 있다. 한편, 2008년 4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아파트(이하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30일 연수구는 송학둥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7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연수구 도시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5%, 건폐율 16.2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은 200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관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된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에 대한 청약 접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가량만 일반공급 물량으로 풀리며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378가구다. 특히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해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에게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경기 남양주시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 50%에게 우선 공급한다. 성남복정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이에 본보는 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은/ A. 거주 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에 전입했다가 2019년 서울로 전출하고 2020년 다시 남양주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할 경우 거주 기간은 2020년부터 산정된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거주 기간에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 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 기간 적용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처분했을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은/ A.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가구구성원 모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Q. 소득 산정 기준은/ A.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 원과 자동차가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가구 구성원 모두가 해당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수집 및 조사해 이뤄진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 자료 출처 기관이 달라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조회 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Q.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산정 기준은/ A.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일 가구원 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산정된다. Q.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도 제한이 있는지/ A.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그 가구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가구구성원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중흥토건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설에서는 ▲동아건설 ▲해유건설 ▲동우개발 ▲동문건설 ▲신원종합개발 ▲파인건설 ▲중흥토건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 측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외 18필지 40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하왕1-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하왕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청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 일대 3만296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3가구(임대 126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은 물론 교육ㆍ생활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2호선ㆍ5호선, 분당선, 중앙선 환승역인 왕십리역이 인접해 있고, 반경 1km 내에 5개 지하철역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신촌, 시청, 잠실, 청량리 등 주요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무학초ㆍ중ㆍ고교, 금호여중, 무학여고, 성동고교(자율형공립고), 한대부고(자율형사립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와 인접한 왕십리민자역의 비트플렉스에는 ▲이마트 ▲CGV ▲워터파크 등 다양한 복합 공간이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외에도 동대문시장 상권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가까이에 산책로ㆍ테니스장, 스포츠시설 등을 갖춘 무학봉근린공원이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혁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의 현금과 15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과천주공5단지는 청계초ㆍ과천고, 중앙공원 등 상업지역과 접해 있으며 도립도서관과 청사역ㆍ과천역과도 매우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양재천과 대공원 등 공원 접근성도 뛰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신정수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기복ㆍ이하 조합)은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17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6가구 ▲60㎡ 초과~85㎡ 이하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1주(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8% 상승하며 전주 대비 더 오름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거래활동이 소폭 위축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재건축 단지나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집값 경고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아파트 매수심리가 더 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앞서 유관 업계에선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폭(0.2%)을 확대했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중랑ㆍ서초(방배, 서초, 잠원)ㆍ송파(풍남, 방이, 장지)ㆍ강남(도곡, 대치)ㆍ강동ㆍ관악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인기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 지속된 가운데 자치구별로 송파구(0.22%), 강남구(0.18%), 서초구(0.2%)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4%)가 고덕ㆍ암사ㆍ명일 등 일부 단지 위주로 올랐다. 관악구(0.24%)는 신림ㆍ봉천 일대가 상승했고 강서구(0.22%)는 마곡지구와 방화ㆍ가양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37%)에선 상계ㆍ중계ㆍ월계 구축, 도봉구(0.26%)는 창동과 쌍문 구축, 중랑구(0.21%)는 면목ㆍ상봉 중저가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37%)는 연수구(0.51%)에서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송도신도시와 선학 위주, 서구(0.45%)는 개발 호재 영향을 받은 청라ㆍ신현 주요 단지, 부평구(0.4%)는 교통 호재로 십정ㆍ청천, 계양구(0.35%)는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 영향으로 박촌ㆍ방축 위주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0.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7%), 대구(0.07%), 충남(0.25%), 충북(0.3%), 부산(0.24%), 강원(0.22%), 광주(0.22%), 세종(-0.06%), 경남(0.2%), 경북(0.12%), 제주(0.6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1%)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으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은 매물 증가하며 상승폭 유지 및 소폭 축소됐으나, 그 외 학군이 좋거나 중저가 단지 등은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을 갱신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노원구(0.21%)에서 교육환경 반영한 상계ㆍ중계ㆍ하계 구축 위주, 용산구(0.19%)가 재건축 이주 영향을 받은 신계ㆍ이촌 주요 단지, 은평구(0.16%)는 응암과 수색 중소형, 성북구(0.15%)의 경우 선호도 높은 길음뉴타운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선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19%)가 반포ㆍ서초ㆍ잠원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6%)에서 고덕ㆍ명일, 송파구(0.24%)에선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가 학군 영향을 받아 올랐다. 강남구(0.13%)의 경우 대치 위주로 상승했으며 신규 입주물량인 `디에이치자이개포(1996가구)` 영향을 받았다. 동작구(0.21%)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받는 구역 위주, 양천구(0.28%)의 경우 목동 위주 상승했다. 인천(0.31%)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는 송도 신축과 연수ㆍ옥련 등 구축, 계양구(0.39%)는 계산ㆍ병방ㆍ효성 등 중저가 수요 있는 지역 위주, 부평구(0.32%)는 산곡ㆍ삼산ㆍ청천 역세권, 남동구(0.24%)는 만수ㆍ논현 주요 단지 위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33%)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안성시(0.92%)는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및 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올랐고, 시흥시(0.63%)는 월곶ㆍ정왕 구축, 안양 동안구(0.62%)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받아 호계ㆍ비산 위주, 군포시(0.61%)는 산본ㆍ금정ㆍ당동 역세권이거나 중저가 위주, 안산 단원구(0.61%)는 고잔ㆍ초지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4%)은 대구(0.08%), 울산(0.27%), 경북(0.09%)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8%)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구 절벽과 고령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46만 명이 증가한 820만6000명으로 드러났다. 고령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5.5%에서 16.4%로 상승했다. 2010년 11.3%에 비해서는 5.1p%가 뛰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가 됐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8년 0.6%p, 2019년 0.7%p, 2020년 0.9%p씩 증가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3~4년 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소년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집계돼 1년 전에 비해서 13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인구는 2010년 778만 명, 2015년 691만 명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중위 연령도 높아졌다. 전 국민을 연령별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올해 44.3세로 조사됐다. 1년 전 43.7세보다 0.6세, 10년 전인 2010년 38.1세에 비해선 6.2세 높아졌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노년부양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0년엔 15.6%, 지난해에는 23%로 올라갔다. 지난해 기준 생산 연령 인구(15~64세)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한다. 문제는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 연령 인구는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생산 연령 인구는 357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0.6%p 하락했다.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은 2015년 72.9%를 기록한 뒤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번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인구 절벽ㆍ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2010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10년 넘게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고령화 가속화만 진행됐다. 특히 고령 인구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장 규제ㆍ개혁 등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많아진 고령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로 편입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통계청의 고령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77~79세 인구 중 향후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68.1%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2.9세였다. 의료 발달 등으로 인해 기대 수명이 늘고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도 높아진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력은 최대한 유지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인구 절벽과 고령화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령층의 생산력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보다 신속한 판단으로 인구 절벽과 고령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29일 은평구는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기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3(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578가구(임대 9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40가구 ▲59㎡ 189가구 ▲74㎡ 88가구 ▲84㎡ 221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국공유지 점유내역 변경 ▲지구계 분할로 인한 지번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자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8월) 2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 112번길 35(석남동) 일대 1271.1㎡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2가구, 오피스텔 1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3만82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북변4구역 재개발 조합은 상ㆍ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한 뒤 대의원회에 상위 2개 사를 상정해 최종 한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북변4구역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선 걸포북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 104-5(북변동) 일원 12만745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13.97%, 건폐율 29.0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동구는 초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금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 37(초량동) 일대 2만17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4%, 245.9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24가구 ▲59㎡ 112가구 ▲73㎡ 184가구 ▲84㎡ 129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수정도서관, 부산과학관 등이 밀접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산역 상권가와 남포동 상권가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무사 자격이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법무사(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유한법인 포함) ▲법규에 따라 구성원 법무사 및 소속 법무사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고양동1-1구역은 교육과 친환경 등에 있어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인근에 고양초, 목암초ㆍ중, 중부대 고양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벽제천이 흐르고 고양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번복과 철회를 나타내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편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지난해 아파트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 등록 임대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등록 임대 매물이 사라져 임대차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전셋집보다 훨씬 싸게 나오는 등록 임대까지 폐지했다가는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졌다. 아울러 당정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추가 개정 계획이 없다며 선회했다. 이어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규제도 전면 백지화됐다. 지난달(7월) 12일 국회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할 경우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당초 예정된 경기 과천시 용지가 백지화됐다. 게다가 서부면허시험장 등 대다수 후보지도 여전히 지정에 대한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ㆍ시흥시 공급 계획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 여파로 추가 발표가 보류돼 여전히 정체 상태다. 주택담보대출도 되레 대출 억제책만 발표하다 일부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서 그쳤다. 지난 7월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연소득 기준 등을 완화했다. 이처럼 당정이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가 전면 백지화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편 가르기 구도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최근 정책 번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원안을 고수해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달 17일, 19일에 개최되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연말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징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당장 높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이주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후문이다. 여기에 집값 폭등에 따른 부담금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두고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한 층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재건축시장의 현재 분위기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 시한 도래 이미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만 전국 16개 조합 총 1250억 원 ↑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향후 부동산시장 내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본보가 만난 조합원들 역시 "재건축 부담금 납부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단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일까. 해당 제도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사업 추진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가격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처음 제정했다. 이후 2008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납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액수도 어마어마하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전국 16개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금액만 1250억 원이 넘게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16개 조합 중 7곳이 서울에 집중됐으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내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이 629억3400만 원에 이르는 등 서울에서만 757억8400만 원의 부담금이 몰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현대가 부담금액 108억5500만 원(1인당 1억3569만 원)을 통보 받았다. 또한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502억4000만 원(1인당 5796만 원),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는 5억6000만 원(1인당 770만 원), 광진구 자양아파트가 3억6000만 원(1인당 320만 원), 구로구 개봉5구역이 22억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9년에는 강서구 화곡1구역이 97억2500만 원,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가 373억3800만 원 등을 통보받았다. 지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를 꼽을 수 있는데 남구 골안지구가 32억2900만 원으로 높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고, 그 다음으로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 원 ▲동구 효동지구 21억500만 원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억1500만 원 ▲수성구 파동강촌2지구 9억59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9년 말 헌법재판소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이전부터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는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ㆍ준공 시점을 조율하거나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귀띔했다. 아파트값 폭등에 부담금 덩달아 급등 `전망` 전문가 "조합원 분담금, 보유세에 부담금까지… 과도한 처사"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가 있는 문제는 앞서 통보 받은 부담금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부담금 액수를 통보할 당시만 해도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액수 자체를 일정 부분 조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실제로 부과될 부담금 규모는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타 단지 역시 이전 예정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유관 업계의 예상이다.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 등)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원은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단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입주한지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납부는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물론 예외적으로 ▲재해나 도난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납부 의무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 필요 등의 경우, 최대 3년 유예 또는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요건 자체가 엄격하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현금 말고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거나 당해 재건축사업으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으로 물납이 가능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조합원들의 부담은 매한가지"라면서 "조합원 분담금, 보유세도 벅찬데 수억 원의 부담금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5년간 분할로 납부를 한다고 해도 매달 약 833만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불만 가득한 재건축 조합들 집단대응 `예고` 전문가 "형평성 감안해 제도부터 개선해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합들의 집단대응도 예고되는 등 정부와 재건축 조합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조합간의 연대를 통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7월) 서울 내 재건축 조합 등 80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조합 연대` 참여 의사를 묻는 서신을 발송했다. 해당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단일 조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합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초과이익을 산출하지도 않고 납부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실제 감당해야 할 부담금이 예정액보다 더 높아지고 진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하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납부 방법부터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이익에 대한 세금만 있고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현 체계를 수정해 납부 후 아파트값이 하락하면 이중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납부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초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7월 가계대출 15조2000억 원, 증가폭 `확대`… 은행권 가계대출 `역대 최대치` 이달 11일 금융위는 `지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발표를 통해 지난달(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 원으로 전월(10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7000억 원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0%로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3월 8.5%에서 4월 10%까지 확대됐다가 5~6월에는 각각 9.6%, 9.7%를 나타냈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7조5000억 원으로 전월(6조4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이는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이 지속 증가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2금융권 주담대는 1조4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가해 전월(1조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7000억 원으로 전월(3조9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신용대출은 4조 원, 약관대출ㆍ카드대출은 2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이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 청약증거금을 환불한 영향으로 이달 첫째 주 기타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월말 기업공개(IPO)의 영향으로 주담대보다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 청약증거금이 환불돼 이달 첫째 주 가계대출 잔액은 큰 폭 축소됐고 이러한 특이요소를 고려할 때 지난 7월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월평균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6%대를 목표로 면밀히 점검하면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SR 규제 강화 도입 시기 빨라진다… 업계 "서민 피해 커질 것" 우려 당초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평균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을 40%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했지만 가계부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가계부채 심각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전 세계 주요국보다 빠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03.8%로 43개국 중 7위다. 지난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71%)과 비교해도 35%p 증가했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평균 부채비율 81%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DSR 도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대출 연장 제한, 대출 상환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며 "임명될 경우 가계부채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7월 적용 예정된 2금융권 DSR 40% 규제가 연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DSR 규제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일정 수준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상한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그 비율을 40%로 설정해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DSR 규제에 은행들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DSR 60%의 적용을 받는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중 우리전세론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오는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SC제일은행도 지난 18일부터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현재 60%인 주담대 DSR 한도를 40~50%로 낮추고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7.1%(지난 7월 말 기준)로 나타나 금융위가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인 6%를 넘어선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처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자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려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서민금융 성격이 커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 같은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저신용 차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삼남아파트 소규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3일 성남시는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1(하대원동) 일대 26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96%,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계룡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33가구 ▲36B㎡ 25가구 ▲40㎡ 12가구 ▲46A㎡ 25가구 ▲46B㎡ 21가구 ▲46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울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대하초등학교, 성남중학교, 동광고등학교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중원구청, 성남소방서, 성남종합운동장, 대원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부산시는 용호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45번다길 18(용호3동) 일대 5만123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2구역은 용호초등학교, 용호중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메가마트, 홈플러스, 부산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5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성창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성창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75-8(대연동) 외 2필지 일대 8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주변에 대연초등학교, 남천중학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수목전시원, UN조각공원, 부산박물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친환경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등을 단서로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송부 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해당 조사기관이 그 신고사항을 부패행위가 발생한 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영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권익위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첩 받은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종합해 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반면, 같은 영 제59조에 따른 조사기관에의 송부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지는 절차로 이첩과 구분되는 절차임이 분명한바, 권익위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 대해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해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신고사항은 조사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대상과 종결 처리할 대상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첩이나 종결처리와는 별도의 목적으로 조사기관이 송부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면서 송부 사실 및 처리결과의 요지 통지 등 그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송부 제도의 입법 목적 및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에 대해 재이첩 금지와 권익위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조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십견(frozen shoulder)은 어깨통증과 더불어 관절운동 제한이 오는 질환으로,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에 잘 낫는 자가회복 질환(self-limited disease)으로 알려졌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고통과 함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에서는 회복 후에도 부분적인 관절운동 제한이 남을 수가 있고, 또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해결이 잘 안 돼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는 특발성 동결견(idiopathic frozen shoulder)이라고 하고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경추질환, 흉곽내 질환, 외상 등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이차성 동결견`이라 한다. 이 경우는 다시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전신성으로 나눌 수 있다. 내인성은 견관절 주변의 외상 또는 염증 변화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것으로 회전 건개 파열(rotator cuff tear), 석회화 건염(calcific tendinitis), 견관절 주위의 골절(fracture) 등을 들 수 있다. 외인성은 견관절 외부의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경추 질환 등을 들 수 있고, 전신성은 대사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다. 진단은 x-ray와 임상 진찰만으로도 쉽게 하는데, 만약 특별한 질환이 있다거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는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가 원칙인데 수동적 신장운동(passive stretching exercise), 관절내 수압요법(hydraulic distension), 관절 내 주사(intra-articular steroid injection), 도수 조작(manipulation) 등을 주로 시행한다. 충분하고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관절 구축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 심하면 관절경(arthroscope)을 이용해 관절낭 유리술(capsule adhesiolysis)를 시행하면서 마취하에서 도수조작을 실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관절 구축과 운동 제한 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견관절 주위에서 유착이 일어나는 것은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인데, 이러한 결합조직의 대부분은 교원섬유(collagen fiber)와 탄력섬유(elastic fiber)로 돼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동적 균형상태(dynamic equilibrium)로 있으며 탄력성 교원질 복합체로서 작동하고, 섬유아세포가 핵심이며 형성된 근막의 수축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체는 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근막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탄력성 교원질 복합체(elastocollagenous unit)에서는 탄력섬유가 핵심이며 교원 물질이 탄력섬유를 중심으로 감겨있다. 탄력성 교원질 복합체는 지각신경과 운동신경 모두에 신경 지배되는데, 팽창의 한계점에서 신전자극은 감각적 통각과 수축 반사를 일으킨다. 또 근막은 전기전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된 과도한 근막 수축은 국소통과 조직의 활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기능적 관점에서 전신 근막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덮고 있는 결합조직이라 할 것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내장(visceral organ), 내장강(visceral lumen), 근육(muscle) 그리고 골격구조(skeletal system)를 감싸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며, 동심성의 관을 통해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및 척주(spine)와 관련된 구조물이 통과하고 있다. 이를 뇌막(meninges)이라고 하는데, 경막(duramater), 지주막(arachnoid), 연막(piamater)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3개의 막이 각각의 움직임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 운동성을 가진다. 특히 경막은 전신 근막과 두개골 봉합(cranial suture)을 통해 연결돼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이 적절하게 작동해 가장 깊숙한 결합조직 막의 연접한 조직에 대한 가동성(mobility), 내재된 고유의 파동적 운동성(motility)이 유지되면 유착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면 유착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견관절에서는 관절 운동 범위가 크고, 상지의 중력으로 쉽게 손상이 일어나며 관절중심화(centralization)가 쉽게 어긋나서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가동성과 파동적 운동성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유착이 잘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를 위해,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해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치료로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를 시행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윤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앞서 진행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극동건설 ▲제일건설 등 총 3개 건설사가 참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여부 및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호반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9월 2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대 1만31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은 해당 조합 정관의 적용을 받아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통상 조합 정관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 포함) 등의 비용 납부 의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다. 이런 경우 정관에 규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이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에서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①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진다. ②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 ③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④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원의 수분양자의 지위나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 이전의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하고 수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지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다퉈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익산시는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동서로 300(영등동) 일대 2만5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31%, 용적률 267.243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44가구 ▲59㎡ 110가구 ▲75㎡ 103가구 ▲84A㎡ 301가구 ▲84B㎡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호남선 익산역이 위치해 있으며 동북초등학교, 남성중학교, 남성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양호하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영등주공1단지는 1984년 1월에 입주한 입주 33년차 아파트로 현재 지상 5층 아파트 11개동 총 32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운 여름 내내 찬 음료와 과일 등을 많이 먹고 배가 차가워진 복부 냉증으로 배앓이를 하는 이들이 많다. 찬바람이 불면 여름에 차가워진 장 건강을 재정비할 시기이다. 복부는 장기의 70%가 있는 곳으로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특정 부위의 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온이 내려가게 된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지게 되는데 몸의 중심인 배가 차면 전신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찬 기운이 전신에 퍼져 다양한 증상이 유발된다. 손발이 시리고 아프고 저리거나 관절통이 생기고 소화 장애, 변비,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두통, 어지럼증, 이명, 식은땀, 전신의 쇠약증, 숨참, 피로감, 불면증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허리 이하 하체까지 냉증이 퍼지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허리, 무릎이 시리게 된다. 남성의 경우 고환이 차가워져 오래 서 있거나 힘든 일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며 날씨가 추워지면 아랫배가 당기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부부생활까지 어려워질 정도로 정력이 약해질 수 있다. 소변이 잦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뇨 현상, 심하면 자신도 모르게 정액이 나오거나 조루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복부 냉증은 갱년기 여성이나 난소의 기능이 약한 여성에게 더욱 많이 나타난다. 여성의 생식기관인 자궁과 난소는 많은 모세혈관으로 이뤄져 있는데 가임기 여성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혈이 생길 경우 난소나 자궁의 조직 대사가 저하되고 호르몬의 분비, 자궁 기능 등이 약해져 많은 부인과 질환이 유발된다. 폐경 후에는 난소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서 냉증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도 심장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저혈압,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 과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거나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저하된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증상은 원인에 맞는 한약 처방, 지속적인 침과 뜸 시술, 좌훈 요법 등의 온열치료로 개선할 수 있다. 복부 냉증이 있는 분들은 평소 과도하게 무리가 되는 신체적인 활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복부를 노출하는 짧은 옷차림을 피하고 차고 음습한 곳에 앉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 음식의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차가운 커피나 맥주, 찬물 등의 찬 음료, 수박, 참외, 메밀, 오이 등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나 생채소는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마늘, 고추, 양파 등 매운 음식이나 쑥, 인삼, 계피, 생강차 등의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이어 우리 몸에서 열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도록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랫배에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손발을 비벼 열을 내준 후 자주 복부 마사지를 하거나 족욕, 반신욕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족욕이나 반신욕을 할 때는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오랜 시간 자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아울러 발바닥의 중앙에 있는 용천혈을 지압하게 되면 원기회복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목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담ㆍ이하 조합)은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403번길 49(목동) 일원 1만9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2.96%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가구 ▲59㎡ 12가구 ▲62㎡ 117가구 ▲77㎡ 143가구 ▲84㎡ 13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2013년 7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8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현설에 ▲동아건설 ▲해유건설 ▲동우개발 ▲동문건설 ▲신원종합개발 ▲파인건설 ▲중흥토건 등 다수 건설사로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진행한 입찰에 중흥토건이 단독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배부 받은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외 18필지 40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해체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각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문성ㆍ원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0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대피공간 창호 및 난간 위치 변경 ▲주출입구 문주 위치 및 크기 변경 ▲외장재료 색채 변경 ▲단조 조경 선형 변경 ▲조경석 및 옹벽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성ㆍ원성구역은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현장설명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 등을 결론짓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문우초등학교, 문흥초등학교, 용봉중학교, 문화중학교,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성백조주택 ▲유탑건설 ▲신동아건설 ▲양우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하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문화초등학교를 비롯해 두암초등학교, 동신여자중ㆍ고등학교, 동신중ㆍ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두암시장, 홈플러스, 은행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연제구는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7가구 ▲59A㎡ 144가구 ▲59B㎡ 20가구 ▲74㎡ 46가구 ▲84A㎡ 65가구 ▲84B㎡ 48가구 ▲84C㎡ 21가구 ▲84D㎡ 1가구 등이며 이 중 13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성황ㆍ원성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성황ㆍ원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공고담길 24-4(성황동) 일원 7만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34%, 용적률 278.6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6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5가구 ▲59A㎡ 59가구 ▲59B㎡ 242가구 ▲72A㎡ 238가구 ▲72B㎡ 252가구 ▲84A㎡ 434가구 ▲84B㎡ 374가구 등이며 이 중 1599가구가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성황ㆍ원성구역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벨라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벨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미시 백산로5길 26(송정동) 일대 9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구미종합터미널과 구미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미시청, 구미교육청, 킴스클럽, 구미시민운동장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