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3%)는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중구(0.27%)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27%)는 길음ㆍ하월곡동 위주로, 서대문구(0.26%)는 연희‧홍은동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전농‧이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17%)는 신천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역삼ㆍ일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5%)는 가양ㆍ내발산동 위주로, 영등포구(0.19%)는 신길ㆍ대림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17%)는 개봉ㆍ고척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중구(-0.04%)는 운서ㆍ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2%)는 병방ㆍ효성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05%)는 청학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평ㆍ삼산동 위주로, 동구(0.03%)는 송림동 및 송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광주시(-0.15%)는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이천시(-0.1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정ㆍ안흥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45%)는 영통ㆍ원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43%)는 망월ㆍ감이동 대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42%)는 관양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4%), 강원(-0.04%), 광주(-0.04%), 울산(0.08%), 세종(-0.01%), 전남(-0.01%), 전북(0.08%), 경남(0.05%),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0.07%)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2%)도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5%)는 자양ㆍ광장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24%)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16%)는 공릉ㆍ중계동 학군지 위주로, 은평구(0.16%)는 응암ㆍ녹번동 역세권 위주로, 강북구(0.15%)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18%)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4%)는 가양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금천구(0.14%)는 시흥ㆍ독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관악구(0.12%)는 봉천ㆍ신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영등포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연수구(0.15%)는 송도ㆍ청학동 위주로, 중구(0.14%)는 중산ㆍ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서창ㆍ간석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6%)는 산곡ㆍ삼산동 위주로, 서구(0.06%)는 마전ㆍ당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17%)는 중앙ㆍ별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여주시(-0.1%)는 교동ㆍ현암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37%)는 청계ㆍ영천동 준신축 위주로, 용인 기흥구(0.36%)는 언남ㆍ보라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33%)는 원천ㆍ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3%), 대구(0.05%), 충남(0.02%), 충북(0.06%), 강원(0.06%), 광주(0.04%), 울산(0.13%), 세종(0.13%), 전남(0.08%), 전북(0.14%), 경남(0.06%),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ㆍ도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당리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성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대로 30(당리동) 일원 1만45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8.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3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당리초등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뉴코아,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당리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3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70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8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현대건설은 이달 7일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ㆍ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현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건설장비 중심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회사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현장 도입 검토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 협의 및 표준화 추진 ▲스마트 안전장치의 실증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굴착기를 중심으로 작업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안전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SAVM),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OWD) 등 AI를 결합한 차세대 건설장비를 도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AI 기반 카메라로 작업자 접근을 감지하고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장비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작업 효율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는 작업 중 장비가 전도될 위험이 있거나 과부하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갖춰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 운용의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세대 안전기술이 반영된 굴착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장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공종과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인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제일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양재역과 3호선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이 예정돼 있고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강남대로ㆍ경부고속도로ㆍ남부순환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언주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이 가까워 학세권으로 불린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양재역과 강남역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지상 3층으로 수평증축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높이 완화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북촌로 106(계동ㆍ고려사이버대) 외 1필지로 규모는 3994.1㎡다. 고려사이버대는 수평증축을 계획 중으로, 기존 2층(높이 8m)에서 3층(높이 11.95m)으로 증축하기 위해 높이 완화(1개층ㆍ4m) 심의를 요청했다. 북촌은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ㆍ관리 중이며, 특히 북촌의 고유한 지형과 한옥에 의한 저층 경관을 유지ㆍ보전하고자 높이의 경우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대상지가 대부분 녹지에 둘러싸여 있어 북촌 일대 경관 조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증축부도 학생 집객시설이 아닌 사무공간ㆍ교수연구실로 계획된 점을 고려해 높이 완화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증축 공사는 향후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착수할 예정이다. 2027년 2월 준공이 목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휴부지에 지상 15층 높이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역삼동 700-2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중심부에 위치한 언주로변 노선상업지역이다. 인근에 센터필드와 역삼ㆍ선릉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음에도 2023년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 활용과 도시 경관 측면에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이번 심의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과 `제2ㆍ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기준`에 따라 용적률 항목을 중첩 적용하면서,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충분히 계획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4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기준이 개편됐으며, 지난해 5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 데 이어 8월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총 8개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업무ㆍ상업지역 특성상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 상부에 옥상정원을 조성토록 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동 700-2 일원 49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도입해 테헤란로 일대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637% 수준의 고밀 복합 개발이 이뤄진다. 사업이 완료되면 테헤란로 일대의 부족한 업무 공간 공급을 확대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와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심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강남 업무지구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향후 관련 심의와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테헤란로 중심부의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업무ㆍ상업 기능과 보행 친화적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유휴지 주차장에 지상 최고 20층 규모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 일원) 기반 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5월 변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이 충분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도로, 하수도 등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차장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하나 도로와 공원ㆍ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확충 방안과 공개공지 계획을 보완ㆍ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대상지는 현재 유휴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에 있고 주변으로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07 일원 1884.3㎡를 대상으로 용적률 1113.1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저층부(지하 1층~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공개공지 등을 배치하고, 3층 이상에는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공개공지 30% 이상을 녹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내 부족한 공원녹지 기능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녹색건축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업무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초역세권에 지상 19층 규모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4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5월 변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의 충분 여부를 심의하는 사례다. 도로, 하수도 등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차장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하나 도로와 공원ㆍ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향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확충 방안과 공개공지 계획을 보완ㆍ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주변에 GT타워이스트, 파고다타워, BLOCK77빌딩 등 각종 업무ㆍ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73길 24(서초동) 일원 1982.3㎡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1096.9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지상 3층 이상에는 프라임 오피스를 조성한다. 또한 녹색ㆍ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친환경 요소를 적용해 지속 가능한 업무시설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업무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평균 18년 6개월이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시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인ㆍ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매뉴얼은 시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간 단축 노하우 24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ㆍ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ㆍ허가 규제 혁신 방안 실전 활용 방법 8개 등이다. 그동안 다수 기관에서 발간한 절차와 법령 설명 위주의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공공(자치구ㆍ시)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썼다. 도시정비사업 단계를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 절차ㆍ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ㆍ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에도 수주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유관 부서 협의, 공람 등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병행하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도입된 인ㆍ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 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매뉴얼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QR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 공급 주체로서 일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둘 이상의 심의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를 하나로 묶어 통합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 등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 문언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는 통합 심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을 뿐 통합 심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당초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에 한정해 통합 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합 심의를 거치도록 해 그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의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연간 7회(3ㆍ4ㆍ5ㆍ7ㆍ9ㆍ10ㆍ11월)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연간 10회(3~12월ㆍ매달)로 늘려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 주택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달 정해진 날짜(수도권 5일ㆍ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모집공고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도 제고한다. 그간 국민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 지역ㆍ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LH의 공실 정보는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대기자 모집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ㆍ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나, 향후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모집 범위 확대는 주택 평형과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 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3분기부터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 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한 LH와 SH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 검증으로 입주 소요 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중동전쟁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조기 차단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ㆍ이하 금융위)와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건설기업의 금융 부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안을 논의했다. 최근 나프타 수급과 관련된 레미콘 혼화제ㆍ각종 플라스틱 제품과 마감재,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스팔트 등에 대한 수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 총리는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 자재 수급 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금융도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금융 지원이 건설산업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위ㆍ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위기로 인해 우리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건설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경제ㆍ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ㆍ민간 금융권의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대상과 규모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등 피해기업의 금융 애로 완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중동 상황에 따른 산업 전반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1단계사업이 비수도권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달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화명ㆍ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다. 화명ㆍ금곡 지구는 북구 화명동ㆍ금곡동 일원 271만 ㎡ 규모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232%에서 350%로 상향되며, 계획인구는 기존 7만5000명에서 9만7000명으로 2만2000명 증가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을 늘려 15분 생활권을 실현하고 인근 금정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그린블루네트워크를 만든다. 해운대지구는 해운대구 좌동ㆍ중동 일원 305만㎡ 규모다. 대상지 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60%로 상향되며, 계획인구는 기존 8만4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증가한 11만2000명으로 계획됐다. 신해운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잇는 축을 복합커뮤니티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율주행 버스 도입, 순환 녹지 축ㆍ남북 가로공원 측을 연계한 보행 친화적 녹지 공간 체계 등을 구축한다. 시는 속도감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으로 행정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와 유관 기관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행정체계를 가동한다. 또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학교 수용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ㆍ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구ㆍ군이 참여하는 주택수급교육환경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계획 초안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화명3동주민센터에 설치해 전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는 2단계 대상지인 다대, 만덕, 모라, 개금ㆍ당감 지구에 대해서도 올해 말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1단계 기본계획 승인과 고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가 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해 부산의 새로운 도시 활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빌트인 가전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소유`에서 `구독` 개념으로 확장 중인 최신 주거 흐름을 반영해 입주민의 빌트인 제품에 대한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3개다.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케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구독ㆍ설치해 가전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입주민은 별도의 관리 부담 없이 편리하게 무상 A/S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케어 기능을 통해 해당 가전의 원격 제어는 물론 고장 징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별 방문 케어 서비스(연 1회)를 통해 성능 점검과 세척, 살균 등 위생 관리도 이용할 수 있다. LH는 지난 2월 LG전자와 구독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올해 착공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28개 단지 54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대상 품목과 대상 단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빌트인 가전 구독서비스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거 서비스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주택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건설사ㆍ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 주택 매입을 추진 중이다. 유형별로 신축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 주택 매입 3497가구이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를 매입한다. LH는 최근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마쳤으며,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상가ㆍ업무시설 등 유휴 비주택을 활용한 리모델링사업 도입 등 다양한 사업모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및 기존주택매입제도 개선사항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 신규 사업모델 ▲금융 지원 및 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매입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신축매입약정사업 안내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절차를 비롯해 계량적 요소 도입을 통한 매입심의 객관성 강화,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심의기간총량제 도입 등 올해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한다. 신규 사업모델로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부터 LH 보유 토지에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매입약정사업, 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 방안 등을 설명한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축매입약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상품의 구조와 절차를 안내하고,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상품을 소개한다.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참석할 수 있다. 당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행사장에는 지역별ㆍ금융권 상담 부스가 마련돼 1:1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 사업모델 도입도 추진 중"이라며 "민간 건설사ㆍ사업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송파구 거여동 위례 업무용지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매입ㆍ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지는 성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강서구 공공시설 이전 부지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성대 야구장(2100가구), 위례업무용지(999가구)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우선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고 설계ㆍ시공을 동시에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이달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물량 2100가구 중 391가구를 청년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는 이달 중순 공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곳은 반경 500m 이내 5호선 거여역이 위치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누릴 수 있다. LH는 이달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유휴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LH는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 양재1동) 약 6만 ㎡ 규모(700가구)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이달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이 방문한 곳은 올해 발표한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유재산 활용 주택 공급 후보지(2만8000가구) 중 첫 사업지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서 군부지 개발사업은 공공주택 516가구, 군관사 402가구 등 총 918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LH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계획 승인, 2027년 착공 및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9호선 공항시장역ㆍ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의 우수한 교통 여건과 마곡지구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어 높은 입주 수요가 기대된다. 허 차관은 "이번 사업은 1ㆍ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주택 공급 사례로서 정책 이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국방부ㆍ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추진해 청년,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른 후보지에도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소관부처와 상시 협력하겠다"며 "도심 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ㆍ군ㆍ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달(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유관 부처는 별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동의서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진위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동의서 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69.3로 전월(94.4)보다 25.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입주전망지수가 7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탄핵정국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지난해 1월(68.4) 이후 15개월 만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부담과 신축 아파트 중도금ㆍ잔금대출 규제 강화,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 정책ㆍ대외 불확실성이 반영돼 입주 전망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76.7로 전월(97.5)과 비교해 20.8p 하락했다. 서울은 93.5로 전월(100) 대비 6.5p 내렸고 인천은 60으로 전월(92.5) 대비 32.5p, 경기는 76.6으로 전월(100) 대비 23.4p 각각 내려 하락 폭이 컸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은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 외곽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나타나 신축 아파트 입주 전망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73.2로 전월(100)보다 26.8p, 도 지역은 63.7로 전월(89.1)보다 24.4p 각각 내렸다. 5대 광역시는 울산 36.6p(105.8→69.2), 대전 33.4p(100→66.6), 부산 30p(105→75), 광주 11.9p(83.3→71.4), 대구 11.6p(91.6→80)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은 37.3p(114.2→76.9) 내렸다. 도 지역은 충북 40.9(90.9→50), 충남 29.7p(93.3→63.6), 제주 29.4p(89.4→60), 경남 27.1p(93.7→66.6), 전남 26.2p(83.3→57.1), 강원 23.3p(83.3→60), 경북 20.6p(93.3→72.7), 전북 5.7p(85.7→80)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에서 큰 하락이 나타난 것은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하면서 지방 소재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0.6%로 전월(62%) 대비 1.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8%로 전월(82.4%)보다 0.6%p 하락했고,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6.7%로 전월(60.3)보다 3.6%p 내렸으나 기타 지역은 55.7%로 전월(55.5%)보다 소폭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26.4%→32.1%) ▲기존 주택 매각 지연(39.6%→32.1%) ▲세입자 미확보(17%→17%) ▲분양권 매도 지연(9.4%→3.8%)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분당 통합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분당 까치마을4ㆍ무지개마을4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선 도입된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제안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LH는 성남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공공시행 방식 추진을 목표로 지난달(3월) 26일 까치마을4구역, 이달 8일 무지개마을4구역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사업 추진 주요 의사결정과 함께 입안제안동의서 징구 등을 수행하고,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인ㆍ허가 등 행정 지원과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 협약에 이어 LH는 성남시의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주민제안 일정에 맞춰 오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 초안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면 까치마을4는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는 약 18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LH 괸계자는 "지난 분당과 군포 선도지구 사례에 이어 성남분당 후속지구에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최적의 정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개발사업 주관사인 한화건설부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ㆍ환율 상승 등으로 사업성 재검토와 착공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화건설부문은 공사비가 당초 공모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데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자재 수급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예정이었던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일원 2만8391㎡ 부지에 주거ㆍ숙박ㆍ업무ㆍ판매ㆍ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역세권개발PFV(한화건설부문 외 8개 사)가 총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 협약 당사자인 코레일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대표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착공 전 인ㆍ허가 완료 기한을 구체화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은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착공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8일 본사 사옥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정 회장과 도미니크 페로는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방향,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했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로,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30대 초반 프랑스 국립도서관 설계 공모에 당선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미스 반 데 로에 어워드, 프랑스 건축 대상, 프레미움 임페리얼 등 세계적 권위의 상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으며 한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은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또한 청년 주거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파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주문제에 공감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 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미니크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자, 도미니크 페로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도미니크 페로는 자신의 작품인 이화여대ECC, 여수 장도에 대해 각각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축을 녹여낸 프로젝트`,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환경 설계 사례`라고 소개하며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2026 H-Safe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공모전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 건설사가 협력해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 검증된 혁신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총 110곳이 지원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1:1 밋업,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ㆍ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ㆍ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ㆍ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투자 검토, 후속 연계 창업지원사업 참여 등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된다. 현대건설은 오는 5월 `H-Safe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열고 자사와 협업 중인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외부에 소개하고 그동안의 협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아 기획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며 "기술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안전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현대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강북구 미아동 `더리치먼드미아` ▲경기 광주시 양벌동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단지)`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인근에 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348가구 규모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강동구는 강동역B역세권(성내동 179 일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달 9일 결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으로, 2023년 11월 역세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결정 고시가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168길(성내동) 일원 6830.8㎡를 대상으로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높이 150m 이하) 공동주택 348가구(임대 62가구 포함) 및 지역 필요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 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서울형 키즈카페가 함께 조성되며, 강동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에 해당 시설을 배치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되는 것은 자치구 최초로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된다. 강동역 일대의 보행 여건과 시설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사업지와 지하철역 출입구가 직접 연결되고, 수영장ㆍ빙상장 등이 들어설 인근 강동역A(성내동 19-1 일대)역세권 활성화사업지와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도 설치될 예정이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향후 강동역 일대가 주거지 인근에서 주거ㆍ업무ㆍ여가 기능을 함께 누리는 `직ㆍ주ㆍ락` 복합 생활권으로 재편돼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수희 청장은 "이번 결정 고시는 강동역 일대가 미래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역세권 중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주거ㆍ일자리ㆍ생활 기반을 균형 있게 확충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3일 오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 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간 시는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도시정비사업은 전체 주택 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시 주택 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SH가 단순 시행자가 아니라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직접 개입한다.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재개발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에 최대 3억 원(LTV 40%)의 융자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 원에서 월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평균 6개월 걸리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해 1개월로 줄인다. 검증 비용도 기존 2000만 원~6000만 원을 무료로 전환한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ㆍ정체된 신규 대상지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모아타운 132곳에 대한 내실화에도 힘쓴다. 모아타운은 사업 특성상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사업이고, 소규모 단위 개발이 많고 추진 주체의 전문성이 떨어져 공공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SH 17곳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6곳 등 2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 SH가 적극 참여한다. 그간 빠른 속도를 위한 공공 편의 중심의 사업 추진과 주민 소통 부재로 불만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SH가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주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ㆍ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어 공덕ㆍ아현 지역 내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고, 이후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사업에 반대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2692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것인데, 현금청산대상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통상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만 보상받는 구조다. 이에 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일명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전용면적 14㎡)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등을 수립했으며, 지난달(3월)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대상자가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어 전체 79%에 달하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고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마포구 손기정로 3(아현동) 일원 10만6012.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476가구(임대 69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향후 공공이 참여해 주민의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추진 사례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 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활력있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이를 통해 어느 지역도 뒤쳐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이번 주 안으로 기록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 파견검사 10명은 오늘 부임해 본격적인 기록검토를 시작한다"며 "특검이 수사할 사항이 방대하므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번 주 중으로 기록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 입주를 이날부터 시작해 이번 주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달 13일부터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한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현재 파견 공무원 40명은 대부분 확정됐으며, 특별수사관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검보와 검사의 담당 업무는 수사 개시 시점에 확정된다. 또 특검팀은 특별수사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선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는 `궐내각사(闕內各司)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이달 매주 금ㆍ토ㆍ일요일 오후 2시 총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궐내각사 권역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궐내각사 특별관람은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진행됐다. 기존에 참여했던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 확대·운영하게 됐다. 궐내각사는 `궁궐 안의 관아`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 관원들이 궁에 들어와서 일하던 관청을 말한다. 대부분의 관청은 궁궐 밖에 있었지만,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가진 관청은 특별히 궁궐 안에 세워졌다. 궐내각사는 창덕궁 정전(正殿)인 인정전(仁政殿) 주변에 위치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훼손된 것을 2004년에 일부 복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요 관청이 모여 있는 인정전 서쪽의 궐내각사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등과 같은 조선 시대 관리들의 일상적인 업무 공간을 문화재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전할 계획이다. 관람객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궁궐 안 관청들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궐내각사와 관련한 역사적인 이야기들까지 소개한다. 참가대상은 중학생 이상 일반인으로 한 회당 30명씩이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창덕궁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나 창덕궁 입장권은 별도 구매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왕실의 공간이었던 궁궐이 지닌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궁궐에 대한 정보와 교양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8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춘기)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 결과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등 2개 사가 참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간과 장소 등 총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주 대의원회를 소집해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대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9.84%, 건폐율 24.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8개동 873가구 및 상가 2개동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심 끝에 17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나온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10월)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부는 재심을 신청한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로 자백했다"는 재심 신청에 누명을 썼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검경 관련자들 전부 모아다 처벌해야 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그래도 애꿎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다 아물지 않는다"(haho****), "그동안 억울해서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잘됐네요"(ktki***), "천만다행이네. 거기에 관여했던 인간들 죄다 감옥행으로"(bear****), "이 사건도 박준영 변호사님이 변호하셨군요. 정말 의로우신 분… 언제나 응원합니다"(rkqq****)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여름, 내력벽 철거 결정이 차기 정부로 유보되면서 리모델링업계는 난항에 빠졌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를 외려 기회로 바꿔 사업에 활로를 만들어 내고 있는 단지가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주인공은 경기 성남시 한솔마을5단지.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유보`에 대안설계로 돌파구 찾아 여세 몰아 시공자 입찰 `개시`… 리모델링 선두 주자 대거 `관심` 한솔마을5단지는 지난해 6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다양한 평형을 원하는 소유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안을 작성해 왔다. 그러던 도중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력벽 철거 허용 쪽으로 일선 조합 및 유관 업계와 협의해 나가던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차기 정부로 유보했다.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작업해 온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대안을 얻는 데 성공, 설계 변경 작업을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소형 평형 중 일부는 복층으로 구상해 3개 층 기준으로 아래층과 위층이 중간층을 절반씩 나누는 방법이 적용됐다. 오피스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층고가 낮은 복층이 아닌 완벽하게 한 개의 층고를 유지하는 복층이 되는 구조로 옆으로의 확장이 아닌 위로 혹은 아래로 수직 확장하는 개념의 새로운 리모델링 평형 증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설계 변경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한솔마을5단지는 사업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곳은 지난 2월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바 있다. 입찰은 조합 측 기대대로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조합이 이달 1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반도건설 ▲금강건설 등 리모델링업계에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든 조합은 여세를 몰아 이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성남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일대 4만2151㎡에 위치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2개동 1156가구를 지하 2층, 지상 18~28층 아파트 13개동 1255가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도맡게 된다. [인터뷰] 한솔마을5단지 구자선 조합장 "`복층형 설계`로 사업 정상 궤도 유지… 보완 통해 완성도 높일 것" "`진정성`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오는 12월 건축심의 신청 예정" 리모델링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구자선 조합장은 발 빠른 대처로 한솔마을5단지를 위기에서 건져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구 조합장에게 한솔마을5단지의 현안과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그간의 노력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최근 설계 변경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반응은/ 지난 10월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성남시청 동관 3층 한누리실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계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력벽 철거 결정 유보라는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복층형 설계`에 대해 조합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설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리모델링 정책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내용이나 기술적인 부분보다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질이다. 실례로 아무리 좋은 대안이나 정책이 나와도 그 취지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해석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한 소극적인 대처가 일선 현장들을 죽이고 있다. - 시공자 입찰에 한창이다. 이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조합에서는 진실성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기준을 다른 단지들보다 더 세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는 조합과 시공자가 향후 계약 협상 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성남시로부터 융자(총 20억 원 한도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시공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메리트다. - 경주 지진 여파로 `내진설계`가 업계의 화두가 됐다. 이를 어떻게 대비할 계획인가/ 근래 있었던 경주 강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다. 리모델링하려는 목적이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자산 가치를 올리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든다는 안전성 제고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사들과 함께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내진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조합은 올해 12월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에는 건축심의 통과 후 있을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를 미리 준비해 이르면 2018년 상반기에 이주를 진행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따르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다. 간혹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리모델링 추진이 어렵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말하는 등 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조합원들께서는 이런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조합을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 조합은 반드시 성원을 성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때 이른 추위로 겨울 기운이 감도는 요즘,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재개발)은 여전히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임박해 사업성 제고와 그에 따른 사업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동 자력2구역 17블록 1로트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8.03%, 건폐율 27.1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23개동 221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현 조합원 수는 1445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상계2구역 김남현 조합장 "상계2구역을 `노원구의 중심` 상계뉴타운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 "사업성은 높이고, 소통은 늘리고… `명품 아파트` 건립 위해 `최선`" 제2기 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남현 조합장은 상계2구역 개발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2014년 조합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직접 뛰어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김 조합장은 노원구의 중심인 상계뉴타운에 자연과 어우러진 최적의 주거지가 바로 상계2구역임을 강조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서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일 만난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1년 역세권 시프트 백지화, 일부 주민 간 갈등과 법정 다툼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다소 더뎠다. 3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걷던 사업은 2014년 5월 정기총회 통해 제2기 집행부를 구성하며 새 전기를 맞았다. 이후 지금까지 조합장으로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꾸준히 설득해 참여를 이끌었다. 아울러 사업성 제고를 위한 학교용지의 전환 등을 추진해 우리 조합원들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일부 비대위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소송 제기로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을 부추기려 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노력하는 조합 집행부 및 임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대다수 조합원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먼저 조합과 조합원 간 오해와 불신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과 조합원 개별 면담 등 `소통`에 중점을 둔 점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이는 지금도 유효한 가치다. 조합은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법이 궁금하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2011년 역세권 시프트 도입이 무산되면서, 주민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비대위의 발호 및 각종 소송 제기와 유언비어 난무 등으로 합심해 사업을 추진하던 대다수 주민들이 낙심하고 소극적인 관망의 자세로 전환됐던 점이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을 지속적으로 만나 면담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소식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알려 주민 협조를 도모하고, 사업성 향상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학교용지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 사업에 대해 회의적이던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 상계2구역만의 자랑거리와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상계뉴타운 지구 중 초역세권(당고개역 도보 10초)으로, 빼어난 입지에 2300여 가구 이상이 계획돼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 남쪽으론 불암산, 북쪽으론 수락산이 인접한 천혜의 환경이 최고의 전망과 경관을 선사한다. 또한 상계로 확장 공사 등으로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라 개발이 완료되면 상계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구역 뒤편 수락산 기슭(그린벨트 내 사유지ㆍ국유지)에 난립한 무허가 주택들을 구에서 매입해 `웰빙공원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노원구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계획안이 확정되면 우리 구역은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고 가치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확정(고시)되면 구역 내 학교용지가 대지로 전환돼 사업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 향상의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조합은 이후 변경된 촉진계획을 기반으로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건축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조합은 인근 상계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와 구역 내 학교용지 전환 등의 사유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이달 말에 최종 변경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2분기까지 건축심의 완료,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2018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그동안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 드린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조합 집행부는 제반 업무를 위해 다시 고삐를 쥘 것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명품 아파트 건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균형발전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제안 故 박정희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적극 추진하기도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을 초래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결국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제안은 이날 이후 현재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실제 그보다 훨씬 이전인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다뤄진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지만 1977년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함과 동시에 같은 해 7월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시정보고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인구 억제 및 도로 확충을 목표로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청와대의 주도하에 청와대 직속 기관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실무기획단이 보고한 `행정수도 건설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수도 연구사업계획이 전격적으로 재가된 후 곧바로 같은 달 27일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발의 9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13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탄력받는 듯했던 박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실무기획단 연구 보고서 등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2년 동안 약 150명의 국내ㆍ외 전문가가 투입돼 ▲도시기본구조 계획 ▲중심지구 공간계획 ▲주택모형 계획 등은 물론 재원조달방안을 비롯한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 ▲행정수도 광역권 개발 ▲2000년대 국토구상 등 행정수도 이전 이후 대책까지 마련해 박 전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 역시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구상에도 중앙청과 국회, 대법원 등 국가의 주요기능을 모두 이전이 포함됐고, 당시 행정수도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부지가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지역을 포함한 일대였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귀띔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본격화에 세종시 집값 `꿈틀` 전문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어불성설"… 국민 과반수 "공감 안돼"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를 띠자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이달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세종, 대전, 충남 등 하반기 충청권에서 약 4만3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1~6월) 분양물량인 7532가구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업계에선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해당 일대 부동산시장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있고, 호가도 수천만 원대 이상으로 오른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이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종시 아파트값이 8.07% 상승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살아 있는 만큼 추후 집값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세종시 일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수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 팔달구를 제치고 올해 아파트값 전국 상승률 1위(20.19%)를 기록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59.9㎡의 경우, 이달 22일 6억1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처음으로 실거래가 6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에 기록한 5억6500만 원보다 45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같은 동 `새뜸마을1단지메이저시티` 역시 전용면적 120.5㎡ 기준 이달 20일 8억4000만 원에 매매되면서 이전 최고가인 8억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 기준으로 세종시 전세가마저 상승률 12.77%를 기록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달 셋째 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전셋값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주보다도 0.99% 상승함과 동시에 올해 14주차 기준 13.88% 상승폭을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핵심 논의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급등 조짐을 보이니 이전이 되면 폭등은 당연한 절차라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으며, 행여 이전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행여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직장 등은 여전히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반경 안에 있다"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사람들이 대거 이동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사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7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감한다`는 40.6%, `잘 모르겠다`는 4.9%가 답변했다. 물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53.9%, 이전 반대 의견은 34.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8%를 기록,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야당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 전환" VS 여당 "국가균형발전에 도움" 전문가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 아니다" 정치권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서울과 수도권 내 부동산시장이 안정은커녕 폭등 문제로 연일 국민적 비판이 일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달 27일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사항으로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근거해 국민적 동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 등 누리꾼 사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주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발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반응과 부동산 문제를 수도 이전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 문제를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통해 국민을 화합하고 국가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ㆍ마북동ㆍ신갈동 일원에 조성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지난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도입되면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ㆍ주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사업 유치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내 약 44만 ㎡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수립 중이다. 이 밖에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중앙공원인 `플랫폼 파크`와 도시 안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헌욱 사장은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시설용지를 44만 ㎡ 규모로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일지구 일대에 국민임대주택 18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할 국민임대주택 186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선순위의 경우 이달 18~22일, 후순위의 경우 오는 2월 3일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올해 7월 28일, 계약 기간은 8월 9~11일 까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잔여 공가 1868가구로, 1868가구 중 ▲일반공급 1741가구 ▲주거약자용 주택 77가구 ▲우선공급 50가구가 배정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1~3층에 욕실 미닫이문, 낮은 스위치 설치 등의 주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46가구 39㎡ 265가구 46㎡ 16가구 49㎡ 684가구 59㎡ 844가구 79㎡ 13가구다. 공급 가격은 ▲29㎡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1800만 원, 임대료 약 17만 원 ▲39㎡의 경우 보증금 약 1300만~3900만 원, 임대료 약 19만~28만 원 ▲46㎡의 경우 보증금 약 5900만 원, 임대료 약 3500원 ▲49㎡의 경우 보증금 약 1800만~6500만 원, 임대료 약 24만~39만 원 ▲59㎡의 경우 보증금 약 3700만~9000만 원, 임대료 약 27만~47만 원 ▲79㎡의 경우 보증금 약 1억2300만 원, 임대료 약 50만 원이 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서울에 거주(상계장암지구 1ㆍ2단지 예외)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용 60㎡ 이하의 경우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전용 면적 60㎡ 초과의 경우 100% 이하다. 가구 총 자산은 2억8800만 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와 연접 자치구 거주자이어야 한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공고일 기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SH 누리집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SH콜 센터를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의 품에 안겼다. 이달 9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용인자동차극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99명 가운데 84.5%를 차지하는 506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찬성 494표(97.6%) ▲반대 5표(0.9%) ▲무효ㆍ기권 7표(1.4%)로 압도적인 득표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수지신정마을9단지는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단독 리모델링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곳이다. 인근에 위치한 수지현대성우8단지는 현대건설의 경쟁입찰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91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자신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애플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114억 달러(약 12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도 1.68달러로 시장 전망치 1.41달러를 웃돌았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 12`의 출시에 힘입어 아이폰 매출은 전년 대비 17% 늘어난 6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 598억 달러를 뛰어 넘는 실적이다. 맥 컴퓨터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6억8000만 달러, 아이패드 매출은 41% 급증한 8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에어팟,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제품을 포함한 기타 상품군 매출은 129억7000만 달러로 2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애플TV, 애플뮤직 등 서비스 사업 매출까지 24% 증가한 157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제품군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애플스토어 폐쇄만 없었다면 실적은 이보다 더 좋았을 것"이라며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는 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9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닻 올린 `공공재개발`에 몰리는 투자 수요…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기획 서울시장 출마에 `부동산 정책 보따리` 꺼내는 여ㆍ야 2021 리모델링시장, 훈풍 분위기 이어질까 ▲미니기획 `경기도 기본주택` 두고 설왕설래 이어져 `줍줍 로또` 막고 발코니 `끼워팔기` 제동… 달라지는 청약제도 ▲현장소식 고덕아남 리모델링 "고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 조합 출범한 삼성태영 리모델링, 영통 최고 주거단지 향해 `박차` ▲칼럼 정족수 미달 대의원회 결의에 기초한 총회 결의 유효성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할까 시공간 사업시행자의 올바른 역할 하지 불안 증후군과 동적 평형에 대해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으로 관리하세요 조금은 공평하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14개 시ㆍ군 31개 세부사업에 194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화훼, 배, 사과, 포도, 인삼, 부추, 쌀, 아스파라거스, 김치, 시설채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시ㆍ군별 사업과 지원액은 ▲용인시 1개 사업 9억 원 ▲화성시 1개 사업 8억 원 ▲평택시 3개 사업 13억 원 ▲김포시 2개 사업 5억 원 ▲이천시 3개 사업 1억 원 ▲남양주시 2개 사업 16억 원 ▲파주시 2개 사업 9억 원 ▲광주시 2개 사업 22억 원 ▲양주시 2개 사업 21억 원 ▲포천시 1개 사업 7억 원 ▲양평군 3개 사업 24억 원 ▲여주시 3개 사업 34억 원 ▲가평군 3개 사업 9억 원 ▲연천군 3개 사업 16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9월 신청접수 및 시ㆍ군 심사, 11～12월 도 현장검증 등을 통해 지역 특화품목과 특화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사업을 선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4년부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총 3471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작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 등 도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2022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신청대상자를 공모해 모집할 계획"이라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29일부터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산ㆍ숲과 관련된 영화ㆍ드라마 추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에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과 숲을 주제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를 댓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 달(2월) 7일 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산ㆍ숲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ㆍ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5%, 용적률 357.0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초과이익환수제, 올 연말 재건축시장 `태풍의 눈` 우려 ▲기획 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종부세 상위 2% 부과 `폐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두고 `갈등` 증폭되나? ▲미니기획 고삐 풀린 가계부채… 금융위, 해법 내놓을까? LH,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채널 `확대`… "혁신 위한 논의" ▲현장소식 `정상궤도` 진입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뚝심 있게 나아간다! 시공자 선정 앞둔 구서3구역 재건축, `활로` 열렸다! ▲칼럼 입대회가 재건축 조합을 대위해 시공자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의 수분양자 지위 확인 방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주택가격과 도시정비사업 오십견과 결합조직 연속성에 대해 배를 따뜻하게 해 면역력을 높이자 유동성을 걷으면, 수익성을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정의하면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가구수가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가구 이상 ▲기존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가구 이상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0가구 이상`일 것을 요구함으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바목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바, 그 정의를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대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주요 내용이 구성돼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이 미흡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돼 2017년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관돼왔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 및 성질을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소규모화된 형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으며,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와 같은 행정청의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부과 요건ㆍ대상ㆍ금액ㆍ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져야 하는바, 그와 같은 관점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고 내원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입이 덜 벌어지거나 비틀려서 벌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문제는 쉽게 낫질 않아서 치과나 이비인후과,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다. 턱관절 장애만을 보이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머리와 목 기능 장애, 근육 불균형 등이 동반돼 있고 골반(pelvis)과 하지 불안정 증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턱관절과 얼굴부위의 통증, 입벌림과 닫는 범위의 제한, 두통, 근육통증, 그리고 관절 소리와 딸각소리가 포함된다. 관절 소음은 흔히 측두골(temporal bone)과 하악골(mandible) 사이의 연골성 디스크(cartilagenous disc)의 내부장애(internal derangement)와 관련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난 턱관절 장애는 골관절염으로 진행돼 치과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료로는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구강 내 부목(intraoral splint)을 시행해서 대부분은 잘 해결되는데, 문제는 자주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프롤로치료(prolotheray)로 인대 강화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근육의 통증 유발점(trigger point)에 주사치료(TPI)를 하면 아주 유용한데 전신적인 불균형과 근육의 비효율적인 기능에서 오는 부분은 다 해결되진 않는다. 요즘은 이런 전신적인 문제와 같이 진행된 턱관절 문제에 대해서는 실리콘 재질로 제작된 구강 내 균형 장치(intra-oral balancing appliance)를 사용하면서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때가 많다. 턱관절은 말(voice)하고, 씹고(mastication), 삼키고(swallowing)를 반복할 때 제1ㆍ2 경추 복합체(atlanto-axial complex)를 받침대로 사용하면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씹을 때 강한 힘을 사용하는데, 위아래 전체 치아(teeth)의 상하 맞물림의 벡터(vector)는 사골(ethmoid) 근처 대뇌겸(falx cerebri)이 붙는 곳으로 향하고 측두근(temporalis muscle)과 내측 익상근(med pterigoid m.)은 강한 수축을 하게 된다. 동시에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rhythm)이 작동되면서 지속적인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두개저(skull base)의 움직임과 뇌경막(duramater)의 긴장, 그리고 목과 머리의 근육들이 적절하게 기능하면 턱관절의 균형과 근육의 적절한 기능이 유지되는데 두개골의 움직임이 부적절하다든지, 발과 골반 등에 불균형이 있거나 목에 기능부전이 있으면 비틀림이 발생하고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안면골의 손상이나 교합문제도 점진적으로 턱관절 장애를 발생시킨다. 이런 경우 턱관절과 전신적인 관계를 이해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인자를 해결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문제는 깔창(insole)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골반 문제는 골반 벨트를 사용하든지, 골반 교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도수치료는 안면부와 목에 있는 근막 긴장을 해결하고 특히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 사각근(scalene muscle) 등을 제1경추 측돌기 주변에서 긴장 완화가 시행돼야 하고 후두하 주변(suboccipital region)의 근육이나 근막 긴장을 해소시키면서 상부 경추(uppercervical spine)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결국 지속적인 호흡과 동적 평형이 일어나면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 이뤄져 전신적인 기능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치료로서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정골요법(osteopathy)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역으로 구강 내 균형 장치를 이용해 턱관절과 안면골 위치를 적절하게 움직이게 해 목이나 어깨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거북목이나 만성 목통증, 흉곽탈출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erome), 어깨 질환 등에 유용하다. 이것은 구강 내 균형 장치가 턱과 혀 및 구강 내 구조를 이용해 상부경추 기능, 두개천골리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5일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원개발 ▲세정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 예정대로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이 지난 16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금성백조주택 ▲남광토건 ▲제일건설 ▲이수건설 ▲동우개발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2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1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