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의 「제38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이 19일을 끝으로 1박 2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기도 화성에 푸르미르 호텔에서 19개 회원종목단체 소속 심판 70여 명을 대상으로 심판 공정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된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기존 양성과정 이수자인 각 종목 단체의 상임심판, 심판(부)위원장, 심판이사 등으로서, 심판 업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전문교육을 받는다. 이번 심화과정은 종목 별로 구분해 3개 유형(대련형, 영역형, 채점형)으로 진행되며, 동영상 교육 및 토론, 발표, 강의(스포츠 법, 응급처치)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2019년에는 7회(양성과정 5회, 심화과정 2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클린심판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이며, 클린심판아카데미 이수자는 종목별 대회 배정 및 심판 관련 사업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한편,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클린심판아카데미는 아마추어 심판을 위한 국내 유일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7회(양성과정 33회, 심화과정 4회)에 걸쳐 진행되며 3000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C 다이노스가 2021시즌을 앞두고 투수 드류 루친스키(Drew Rucinski), 외야수 애런 알테어(Aaron Altherr) 선수와 이달 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2021시즌 계약조건은 루친스키 선수가 총액 180만 달러(계약금 30만, 연봉 130만, 인센티브 20만), 알테어 선수가 140만 달러(계약금 20만, 연봉 110만, 인센티브 10만)다. 루친스키 선수는 2020 정규시즌 30경기에 나서 19승 5패 평균자책점 3.05를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2승 1세이브를 거두며 NC의 창단 첫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알테어 선수는 정규시즌 136경기에서 타율 0.278 31홈런 108타점 도루 22개를 기록해 KBO리그 데뷔 시즌에 20-20클럽(시즌 홈런과 도루 20개 이상)에 가입했다. 루친스키 선수는 "NC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팀 동료들과 친구들도 다시 볼 수 있게 돼 좋다. 새 시즌에도 마운드에 올라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테어 선수 역시 "지난 시즌은 한국에서의 첫 시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동료들과 팬들이 반겨주고 가족처럼 대해줘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2021시즌에는 모든 부분에서 더 성장해 NC가 또 다시 우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ㆍ서울특별시체육회가 함께 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 일원 72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과 함께 시작한 전국체육대회는 일제강점기 온 민족의 단합을 위해 열렸던 전조선야구대회에 뿌리를 두고 올해로 100회를 맞이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은 `몸의 신화, 백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9월 22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전국 17개 시ㆍ도 등 총 2019㎞를 달려 점화된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기념하는 카운트업과 체육인(심권호(레슬링), 여홍철(체조), 임오경(핸드볼) 등)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스포츠합창단이 부르는 애국가 제창, K-POP 축하공연 등을 통해 대회의 시작을 성대하게 알린다. 공식 행사 직후에는 개회식장과 인접한 잠실한강공원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축하 불꽃축제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은 각각 KBS1TV와 KBSN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펜싱, 유도, 육상, 리듬체조, 수영, 배드민턴, 태권도, 양궁, 농구, 배구, 축구 등 11개 종목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해 경기장을 찾지 못한 시청자에게도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47개 경기 종목(정식 45, 시범 2)에서 17개 시ㆍ도선수단 총 2만4988명(임원 6400명, 선수 1만8588명)이 대회에 참가해 일주일 간 각 시ㆍ도의 명예를 걸고 뜨거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18개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860명이 고국을 방문해 9개 종목 경기에 참가한다. 보다 자세한 대회 관련 정보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홈페이지와 개최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한국 체육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한국체육 100년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는 한국체육 100년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월이 설치되며 룰렛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2019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국민지지도 조사도 홍보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7일 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이달 10일 오후 6시 30분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대회를 마무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1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19년 경찰청장기 일반인 검도 및 경찰관 무도ㆍ사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경찰은 민경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강인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회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무도(태권도ㆍ유도ㆍ검도)ㆍ사격 대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도 대회로 나뉘어 개최된다. 경찰관 무도ㆍ사격대회는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및 4개 교육기관에서 258명의 경찰관이 참가하며 각 부문 우승자에게는 특별승급의 특전이 주어진다. 일반인 검도 대회는 17개 시ㆍ도 대표 일반부 검도선수 남자 64명, 여자 19명이 참가하며 입상자 중 2명에게는 경찰관 경력경쟁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만큼 무도ㆍ사격대회를 통해 현장대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기를 난사한 범인까지 포함하면 27명이 사망했다. AP통신ㆍ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태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은 범인의 주택매매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총기 난사범은 사살됐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를 벌인 짜그라판 톰마 선임 부사관은 이달 8일 오후 3시 30분께 부대에서 다투던 지휘관 등 3명을 살해한 후 나콘랏차시마 시내의 쇼핑몰 `터미널 21일 코랏 몰`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그는 당시 이 장면을 SNS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후 인질을 잡고 17시간가량 군경과 대치한 끝에 지난 9일 오전 9시께 사살됐다. 범행 동기로는 주택매매 분쟁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로 지휘관 친척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톰마는 범행 도중 자신의 SNS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건 현장에 선교사 등 한국인도 8명 있었지만 경찰의 안내로 무사히 탈출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 신랑이 숨지고, 하객과 주민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인디아익스프레스,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 지난달(6월) 15일 결혼식을 올린 신랑이 고열로 숨지고 하객과 주민 1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랑의 시신은 코로나19 검사 없이 화장됐지만, 한 주민의 제보로 신랑이 결혼식 당일에도 고열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졌다. 신랑은 결혼식 당일 고열을 호소하며 결혼식 연기를 제안했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틀 뒤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당국은 결혼식 하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신랑 친척 15명의 감염을 확인했고, 마을 주민 364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그 가운데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해당 지역에 통제령을 내리고 집중 방역에 나선 상태다. 한편, 1일 오전 9시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6만6840명, 사망자 수는 1만6893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공개하는 과세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 정보 제공확대는 불공정 거래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ㆍ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려는 취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도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그간 국세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 활용이 엄격히 금지돼 왔지만 앞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추가 제공하게 됐다. 공정위에 제공되는 정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ㆍ사익편취 혐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토부에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개 기관 238종으로 제공됐던 과세정보가 올해 266종으로 확대 제공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관광공사)가 함께 `2021년 열린관광지` 공모에 나선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열린관광지`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 계층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열린관광지 총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49개소가 조성됐으며, 올해에는 열린관광지 2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현재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열린관광지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과 다르게 정성 평가(현장 평가)의 문항을 세분화하고, 평가 배점 비율을 높였다. 전문가들이 관광지점별로 이용시설, 편의시설, 주요동선, 경사로 등을 직접 점검하고 관광지 본연의 매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예비 열린관광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맞춤형 상담(컨설팅) ▲주요 관광시설ㆍ편의시설, 경사로, 보행로 등 시설 개ㆍ보수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나눔여행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광지 종사자ㆍ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 완료 후에는 열린관광지로 거듭나게 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관광공사 누리집 `열린관광지 정보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이달 13일 오후 2시 원주 인터불고 호텔 1층 장미홀에서 열리며,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1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온라인 창구(웹페이지)를 구축해 관광지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경사도 정보, 휠체어 대여 여부 등 무장애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미 조성된 열린관광지도 계속 모니터링해 고장 나거나 파손된 시설들을 추가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열린관광지`는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관광 환경을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는 5년 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성남시는 내년 4월까지 2억7900만 원을 투입해 관련 용역을 시행, 2015년 12월 수립ㆍ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2025년까지 준공 15년 이상 경과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 263곳, 14만3000가구다. 시는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통해 권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또한 관련 조례,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등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고효율을 유도하는 방안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5년 당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추진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진흥기업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24시간 전까지 납부하고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마지막 `알짜` 입지로 불리는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려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30일 마포구는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이 이날 기준 67.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이곳 정비구역지정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66.7%)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찬성, 반대 25% 미만 등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아현동 699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시ㆍ구 합동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대는 2000년대 아현1-1ㆍ1-2ㆍ1-3구역으로 나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 아현1-3구역만 `아현아이파크`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구역은 해제됐다. 이후 주민들의 정비구역 재지정 요청에 따라 마포구는 지난해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했다. 총면적 10만3979㎡에 달하는 아현동 699 일대는 가구점이 밀집한 서대문구 북아현동 가구거리 인근에 있다. 서울시청까지 직선거리 2km로 가깝고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과 아현역, 애오개역을 끼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당국이 전국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다. 환자 발생 규모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이고 유행 상황은 확산과 완화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지역사회 중심) ▲`깜깜이 감염(감염경로 불명)` 비중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그런데 이달 2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52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 비중은 1단계 기준(5%)의 2배가 넘는 1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기자 국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확산되는 단계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로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단계 격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으로 증폭되지는 않고 있다"며 "생활 시설과 소모임을 통한 10명 내외 규모의 작은 감염 집단이 다수 형성되고 반복되면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가 참고지표의 수치를 단기간에 만족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무기력함이 커져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도 느슨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씨의 판결에 대해 고(故) 구하라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3일 구하라 유족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와 원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개인 방역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루 평균 신규 지역 감염자 수가 지난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5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ㆍ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만3137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4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이 각각 24명씩이다. 지역 발생 2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명, 경기 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방역당국은 "통계상 수치는 최근 사흘간의 60명대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활성화한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성남일반산단 및 대전1ㆍ2일반산단,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ㆍ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으로, 지난해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노후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ㆍ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국ㆍ공유지, 유휴부지, 휴ㆍ폐업 부지 등에 민간 및 공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도심 노후 산단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지의 주요 역할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남일반산단 공장 리모델링 등에 따른 여유 공간과 부지 등을 활용해 산업시설(R&D 연구 및 공동연구시설, 새싹기업) 및 지원시설(주거지원, 보육시설, 문화복지ㆍ편의시설)을 조성해 산단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전1ㆍ2일반산단에는 농경지ㆍ차고지 등이 혼재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인 무선통신융합, 바이오 기능 소재 등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고 지원시설 용지에는 근로자 주택 및 문화ㆍ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공단 내 폐업 공장을 활용한 산업시설(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공공임대산단센터) 및 지원시설(행복주택, 시민혁신파크, 문화ㆍ편의시설) 조성과 도시철도 신설, 감전천변 생태하천 조성 등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산단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추진되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시 상상허브의 사업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산단에 파급 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성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산단이 혁신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그 효과가 산단 전체로 확산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임시 석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짧은 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그는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안 전 지사는 빈소에 도착한 뒤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오전 5시께 검은 상주 복 차림으로 빈소 밖에 잠시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 날 광주지검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 전 세계의 방역과 백신 개발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일부 국가의 백신 독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6월) 26일(이하 현지시간)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은 전 세계에서 22개의 백신 후보가 임상 시험 중이며, 125개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후 일부 선진국에 의해 백신이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이렇게까지 독점 현상의 방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한 번 있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AIDS)와 관련한 의약품을 지원받기까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약품 독점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을 발표해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급에 힘을 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백신ㆍ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전 세계가 특허권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WHO 결의안에 반기를 들었고,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보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92%가량 확보하는 `사재기`를 감행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달 7일(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73만9167명, 사망자 수는 54만660명으로 집계된다. 그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4만833명, 사망자 수는 13만2979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치료제 수요가 급박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가는 많은데, 한 국가가 그 수혜를 3개월 동안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미국의 독점 행태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선진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제약사와 백신 보급 계약 선점을 서두르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몇몇 선진국에게 치료제가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HO에서는 이 같은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지난달(6월) 26일 WHO는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 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억 명의 접종을 위해 필요한 181억 달러(한화 21조7900억 원)를 모으기 위해 WHO에 자금을 투자한 국가에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9개의 코로나 백신 후보를 포함해 국제단체들이 나중에 구매할 백신들의 일정 비율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각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선점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모든 국가가 내 눈 앞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인류가 모두 공통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신을 `독점`하려는 행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 특히 더 큰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저소득 국가에게도 백신의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 6일 LH는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ㆍ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8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도권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해당 서비스 지역을 충남 및 영남권까지 넓히고, 서비스 기간과 대상 인원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별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마인드 키퍼`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메신저를 양성하고, 복지ㆍ의료ㆍ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LH 입주민 마음건강 위원회`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주거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는 앞서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과 같은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 조치 마련에도 국민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8900명 중 500명이 응답했고, 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광역시ㆍ경북에서 66.2%,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에서 60%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56.9%, 경기ㆍ인천광역시 47.8%, 서울시 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광역시ㆍ전라에서 67.3%, 제주에서 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가 각각 55.8%, 52.8% 비율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0~50대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ㆍ부정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지하는 이념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ㆍ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66.2%와 82.6%로 높았지만 진보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도층 56.3%, 무당층 73.9%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원고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2월 20일 설립 등기를 마친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됐다. 송파구는 2015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원고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들의 부동산에 관해 2016년 11월 18일과 2017년 2월 10일에 수용재결을 하고 같은 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했다. 피고들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만으로 자신들이 기존에 거주했던 환경과 유사한 곳으로 이주하기가 어려워 조합에 부동산을 비워줄 수가 없었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해 조합이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8년 피고들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한 시점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가 마쳐진 시점까지 현금청산자들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2018년 10월부터 100여 명이 넘는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피고들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해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건물 철거가 지연돼 원고는 강제집행 비용을 지출하고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어 피고가 원고에게 집행 비용 및 건물 재산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 비용은 별도로 집행 법원에 집행 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집행권으로 삼아 집행해야 하며 채무자에 그 소송 비용 및 집행 비용 상당 금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중 한 명인 A에 대해 2019년 5월 2일에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했지만 피고 중 한 명인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전인 2001년 4월 16일 전입 신고를 하고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해 이주정착금 등 지급 대상자임에도 원고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 중 한 명인 C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후에 전입 신고했지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해당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주정착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쉽게 산정할 수 있어 피고들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수용재결금액 이외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관련 법상의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발표에 도시정비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 내 모든 도시정비사업을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 발표… 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것"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의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천편일률적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다`는 취지로 도시정비사업 초기부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의 장점으로 `용적률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을 꼽았다. 주민이 원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해줌으로써 층수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끼리만 만든 설계안이 심의 과정에서 반려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참여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드는 기간이 기존 20개월가량에서 10개월 안팎으로 절반 정도까지 단축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해 진행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사업지별로 시ㆍ구 주관 부서, 공공기획자문단,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도 기본구상에 담겼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된다. 한강변 응봉산 자락에 있는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남북 보행 녹지축을 중심으로 구릉지에 순응하는 건축디자인을 도입한다.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 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곳 모두 서울시, 전문가, 주민이 함께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연내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주공5단지는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이 약 4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결정되고 공공기획의 기본 콘셉트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는 이번 2곳과 더불어 공평15ㆍ16지구 재개발, 흑석11구역 재개발 등 총 4곳으로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18개 이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중 5개 지역은 이미 사업지 선정을 마쳤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려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 목표"… 전문가 "재건축 진행 적신호 켜진 셈" 문제는 이 같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서울시가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이달 7일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닌) 실제 목표가 맞다. 다만 강제라기보다는 용적률 확보와 시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자치구를 통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에도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서울시가 설정한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역으로는 민간의 독자적 도시정비사업 진행은 앞으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업성을 먼저 생각하는 조합원들과 공공성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입장에 차이가 크면 사업 진행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용적률 관련 내용이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관점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상 최고 35층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의 기본 전제가 있는 만큼 그 이상을 주장하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는 좁혀지지 않는 틈이 있다. 이를 방증하듯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적용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기본구상의 용적률도 215~225% 수준이다. 최근 5억4000만 원에 도달한 상계주공5단지 실거래가와 재건축 추가분담금까지 계산할 경우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서울시의 의사를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 완공됐다. 서울시와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압구정현대아파트(1976년), 잠실주공5단지(1978년), 은마아파트(1979년) 등보다 최장 10년 이상 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 연한, 안전도, 거주 편의성 등 재건축 시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사항은 외면한 채 서울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건축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조합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50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업계의 전망에 대해 해명하며, 이번에는 현금 대신 대토 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과 대토 보상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토 보상 등에 대해 꾸준히 거론된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부동산 대책들처럼 일단 진행부터 하고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50조 원 논란에… 아직 공고 내지 않았다" 지난 6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이슈에 대해 "3기 신도시 보상금액은 산정된 바 없다"라며 "아직 보상계획 공고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서 LH는 "최근 대토 보상 비율 추이와 대토 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 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에서는 대토 보상 수요가 많을 것이고, 현금 보상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H는 대토 보상에 대한 유인책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토 보상 시 양도세 감면 비율을 15%에서 40%로 높였으며 대토 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부동산정보업체 `지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에서 풀리게 될 보상금 규모에 대해 약 45조71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 보상금 규모인 1조5000억 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2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2125억 원으로, 약 5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발표한 지존 관계자는 "물론 전국의 부동산 개발 정보와 공시가격 등을 감안해 토지 보상금을 추정하기 때문에 원주민과 정부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최종으로 내놓는 보상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ㆍ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 사업지구별로는 ▲공공주택지구(45.87㎢) 30조3000억 원 ▲도시개발지구(10.65㎢) 8조1047억 원 ▲산업단지(45.19㎢) 5조8285억 원 ▲경제자유구역 6848억 원 등이다. 3기 신도시 중에는 가장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이달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이후 올해 11월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귤현동, 동현동 일원 334만9214㎡에서 개발제한구역(324만4594㎡)을 해제하고 2026년까지 1만6547가구의 공공주택, 일반산업, 물류 및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다. 이어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ㆍ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 대한 토지 보상이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 등도 보상을 시작한다. 이 중 하남교산과 고양창릉 지구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보상금만 각각 6조 원 이상이다. 3기 신도시 '대토 보상' 비율 50%… 전문가들 "결국 LH만 배불리는 꼴?" 올해 하반기 시작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앞두고 정부는 대토 보상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에 현금으로 지급됐던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이번에는 현금보다 대토 보상이나 리츠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리츠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으로,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일종이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ㆍ임대ㆍ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 3기 신도시 보상에서는 이러한 대토 보상 `리츠`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을 대토 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이후 리츠가 지원받은 토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통해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를 적극 확대해 현물로 보상하는 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H나 국토부는 대토 보상 비율이 수서지구는 66%, 성남 복정1은 44%였다는 점을 들어 관심이 높다고 말하지만, 당시 대토 보상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사실 건설사들이 대토 보상권을 10~20% 정도 웃돈을 주고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토 보상을 선호하는 지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과천지구에서 아파트 용지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원하는 대토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토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며 "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토 보상 방식 역시 결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현금 보상보다는 리츠, 대토 보상, 채권 등으로 가는 쪽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의 자금은 결국 시중에 풀릴 것이고, 이는 집값을 상승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대토 보상 리츠가 결국 LH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대토 보상 리츠 방식을 선택하면 지주는 토지 보상금 대신 채권을 받고, 일정 기간 훨씬 적은 양의 이자만 받게 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생업인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땅이 필요한 주민의 경우 졸지에 업종 전환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오로지 금융 업무만 하는 금융당국에서도 수조 원 대의 대형 실수가 나오는 마당에 정부에서 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규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대토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4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시인하며 해당 펀드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지금까지 대토 보상에서 손실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올해 초에도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대토 보상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앞으로 시행사들이 신도시에서 신탁 방식의 대토 보상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고, 대토 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대토 보상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토 보상으로 손실을 본 경우는 다행히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출을 떠안은 개발업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토지주들이 직접 나서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며 "토지주들이 대토 보상의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자체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개발업체들은 수수료를 주고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등 업무위탁을 맡기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대토보상리츠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사업설명회까지 성황리에 종료했다. 최광대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진접 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해당 지역의 대토 보상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 보상 제도와 대토 보상권리 및 풍양역 주상복합용지 대토 보상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했다. 해당 설명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최 위원장은 "대토 보상을 앞두고 소위 개발업체들을 10군데 정도 만나보고 설명을 들어봤다"라며 "뚜렷한 근거 없이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만 늘어놓고만 있었다. 땅값도 변하고 대토 보상을 어떤 부지로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업체들 모두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후 LH를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무대행을 도와줄 업체도 어느 정도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LH에 따르면 남양주 진접2지구를 비롯해 성남 복정, 이천 중리 등지에서의 대토 보상협의체들이 LH에 AMC를 맡아달라는 의향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 6월 16일 최 위원장은 하춘성 구리갈매역세권 대책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LH 진주본사를 방문해 갈매 공공주택지구의 대토사업의 진행사항과 업무대행사들의 행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토사업 업무대행(PM) 회사들의 대토 보상 참여자(현물투자자)모집에 있어서의 과장광고, 약정서 비공개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책위의 질의 내용과 토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국토부 공공택지총괄과도 방문해 LH에 전달한 것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전하고 대토 보상 등의 업무와 관련해 "토지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으로 대토 보상에 대해 인지할 여력이 부족하고 토지주들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약정서 등 서류를 검토할 시간 또한 부족하다. LH가 대토 보상에 대한 본 계약을 한 달 이상 늦춰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7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6월) 1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동서건설 ▲금강주택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양 ▲문영엔지니어링 ▲양우종합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다음 달(8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병호 조합장은 "현장설명회 개최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조합원들에게 되도록 현장 참가는 지양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다수 조합원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며 "조합은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부천 원미구 부일로 812(역곡동) 일대 4128㎡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부천동성 송병호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지지가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8월 28일 입찰마감… 9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송병호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송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설립동의율이 100% 충족되는 등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8년부터 부천시 재건축 추진 담당 부서인 ATOZ팀이 1년 동안 재건축 추진 업무를 도와주고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9년 6월 14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같은 달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해 11월에는 조합설립동의율이 100%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하는 등 오늘에 이르렀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 유찰됐다. 조합은 이를 수용해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해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주요 건설사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 지역적 특성과 공사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점이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 같다. - 입찰마감 등 향후 사업 일정은/ 지난 2월에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가 계속 연기됐다. 조합은 더는 총회를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6월) 27일 총회 개최를 강행해 설계자, 정비업자 선정까지 마쳤다. 이에 기본적인 설계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돼 해당 설계도면을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에게 보내고 건설사들도 공사비를 산정하려면 다음 달(8월) 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7개 사에 입찰 연기를 통보했다. 지금 일정으로는 다음 달(8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2개 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면 오는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시할 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와 부채비율,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의 정보라고 본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해서 조합원들에 전달하느냐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사업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다소 들었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단지는 1호선 온수역과 역곡역이 인접해 더블역세권이며 서울시와 가까워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게다가 단지 내 여유 토지가 있어 이 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명품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수납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도입해 이 부분을 중점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둔 사안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의 투명성이라 본다. 재건축사업은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 투명성이 빠지면 결국 재건축사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부천동성`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앞서 언급했지만 온수역과 역곡역의 더블역세권에 은행, 학교, 시장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풍부하며 특히 역곡동은 부천시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역곡 안동네 부지에 55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2024년까지 입주 예정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건축은 조합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조합원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성공한다. 즉 조합장의 모든 역량은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들의 격려와 협조가 있을 때 최대로 발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이천시 한 국도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2차선 국도에서 A씨(30)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이하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B씨(60) 등 3명을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한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은 온 몸을 크게 다쳤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이들은 이날 `체크포인트`에서 안전장비 등을 점검한 뒤 다시 마라톤에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던 B씨 일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울트라 마라톤 대회` 주최ㆍ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에 위치한 태종대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변에 있는 임진각까지 달리는 코스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문화재단이 토지문화관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 8일 LH는 강원 원주시 흥업면 소재 토지문화관에서 토지문화재단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관한지 2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토지문화관이 문화예술 창작 진흥 및 교육 등 기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한편, LH와 토지문화재단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토지문화관 노후 시설물 개ㆍ보수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고, 박경리 작가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박경리 문학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문화재단은 원주시내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앞서 LH는 1996년 원주단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박경리 작가의 집을 보존하기 위해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한 `토지문학공원(현 박경리문학공원)`을 조성했으며, `토지문화관` 건립을 위해 건축비 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토지문화관은 1999년 개관해 토지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국내외 문인 및 예술인 창작공간 무료 제공,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창작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토지문화관이 대하소설 `토지`의 생명사상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창작과 감성을 꽃피우는 터전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토지문화 재단과 함께 청소년 문예 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참여정부 시절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경제성장률` 달성과 잠재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나치게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며,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2006년 하반기까지의 `징검다리`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 등 민자로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GDP의 1% 수준인 7~8조 원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생활기반시설에는 학교 내 수영장ㆍ기숙사,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보건소, 휴양림, 문화시설, 레저단지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분배ㆍ복지 우선 정책을 지향했지만 결국 5년 뒤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시장을 전혀 잡지 못했다. 시장경제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펼치면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도,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경제 대공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카드를 다시 꺼내고 싶다면 급하게 루스벨트 정책의 이름만 빌려 올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요인과 이유들을 먼저 꼼꼼히 봐야 할 것이다. 그가 보수 세력들의 격렬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과 노력을 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당시 `뉴딜정책` 추진력의 중심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였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 추진보다는 잠시 멈춰서 국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된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내놓을 전망이다. 6ㆍ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다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세재 대책 발표 `초읽기`… 당정 "최종 조율 중"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주체나 당정 협의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당정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ㆍ1가구 1주택자 9억 원)는 줄이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ㆍ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을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10~20%의 양도세 중과율을 20~3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의 최대 7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이 발의 했으니 관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뿔난 부동산 민심에… 정 총리 "다주택 고위 공직자 집 처분하라" 6ㆍ17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없자 민심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정치권도 들썩였다. 집값 급등에 대한 화살이 다주택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다주택 의원들에게 매각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과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과 임용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또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대신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층, 전ㆍ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게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예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명목의 세금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 보유세를 활용해 시ㆍ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ㆍ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야권에서 부동산 이슈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다.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표명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겠다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국민이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와 시ㆍ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가 시ㆍ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ㆍ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ㆍ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ㆍ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ㆍ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ㆍ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이달 29일까지 발굴ㆍ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구매사업은 예선심사를 통해 시ㆍ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 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ㆍ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오는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과 달리 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ㆍ군 제안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ㆍ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민이 제안하는 `미인증 신기술`을 적극 발굴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컨설팅 체계를 구축,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고안(考案)이 있어도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기술이라거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객관ㆍ전문적인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욕구에 대한 동기부여와 활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도민,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평가단`과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술성(혁신ㆍ차별성), 사업성, 경제성, 공공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가 우수한 제안은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지식재산권(특허등록 등) 취득비용 등을 지원해 실용화ㆍ사업화를 돕는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식재산센터, 대학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컨설팅도 이뤄진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신기술 제안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평가방식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지방정부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아울러 제안된 신기술을 채택하고 활성화하는데 공로가 있는 시ㆍ군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신기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기술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도내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은 아이디어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연중 상시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 하나가 창업과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신기술들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이 지난 10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 센터(이천훈련원 내)를 방문했다. 체육인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체육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고충, 민원, 신고 등을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장애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윤희 차관은 체육인지원센터 상담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성)폭력 등을 정당화할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진 메달은 없고, 국위 선양이 선수 개인의 불행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장애 체육인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체육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천훈련원장과 체육인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에게 "장애 체육인들이 겪을 수 있는 (성)폭력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는 데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인권이 보호되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그린 테일`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그린 테일`은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포장하는 등 상품 개발, 생산, 판매 및 소비 등 유통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그린 테일`의 대체어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그린 테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린 테일`을 `친환경 유통`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그린 테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친환경 유통`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마련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ㆍ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체는 이달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이 명확해져 관련 조사ㆍ단속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ㆍ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의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했고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ㆍ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제조업체는 행정지시에 따라 다음 달(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관련 기준서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오는 8월 17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툴리눔 제제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오는 11월경 현장 점검하고 2023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장대비가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6117건이며, 사상자는 11만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만7027명) 발생했다. 특히 이달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14%(1만728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교통사고 중 맑은 날씨를 제외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의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가 69%로 가장 많다. 또한 사고의 절반은 안전의무 불이행(55%ㆍ4만1876건)으로 발생했고 다음은 신호위반(13%ㆍ9535건), 안전거리 미확보(9%ㆍ7009건) 순으로 발생했다. 도로별 사고는 특별광역시 도로(40%ㆍ3만470건)와 시 도로(33%ㆍ2만547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속국도(2%ㆍ1826건)는 가장 낮았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비가 올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험한데 자칫 휴대전화 사용이나 디엠비(DMB) 시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고, 자동차 정지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위험하니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모두 켜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운행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비가 올 때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니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이 지난 14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지원반을 방문, 현황을 점검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은 직원 채용, 신고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설치, 사무 공간 정비를 마무리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8월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 클린스포츠센터(대한체육회) 등 유사 신고센터를 통합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근거한 조사권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련 사항을 조사ㆍ결정한다. 센터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체육 지도자와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윤희 차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을 확립해 체육계의 악습과 나쁜 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함께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등 산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음악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콘진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과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가 온라인 비대면 대중음악 공연 등 콘텐츠산업의 변화상과 새로운 시도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및 주제별 업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가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산업 매출ㆍ고용 불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한편, 비대면 사회에서 게임ㆍ영상ㆍ웹툰ㆍ음악 등 온라인 기반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혁신과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IA 최형우가 KBO 리그 역대 18번째 1000득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야구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형우는 이달 14일 기준 997득점을 기록하며 1000득점에 3득점을 남겨두고 있다. KIA 소속으로는 이종범, 김주찬에 이어 세 번째로 1000득점을 달성하게 된다. 2008년 4월 1일 잠실 LG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득점을 만들어낸 최형우는(당시 삼성) 2014년 500득점을 달성한 이후 2018년까지 5년 연속 90득점 이상을 올리며 지난해 900득점에 도달했다. 최형우는 1000득점-1000타점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2017시즌에 1000타점을 기록한 최형우는 1000득점 달성 시 KBO 리그 역대 10번째로 1000득점-1000타점을 모두 기록한 선수가 된다. 현역 선수 중에는 박용택(LG), 김태균(한화), 최정(SK)에 이어 4번째다. KBO는 최형우가 1000득점을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달성지구를 재개발한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의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 2층~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501가구 규모의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이달 중 공급한다.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1501가구 중 1011가구는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일반분양 1011가구는 전용면적 기준 ▲39B㎡ 67가구 ▲59㎡ 83가구 ▲74㎡ 327가구 ▲84A㎡ 182가구 ▲84B㎡ 198가구 ▲84C㎡ 154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태평로 일대는 대구시청, 동성로가 인접한 대구의 대표 원도심이다. 이로 인해 대구 지하철 1ㆍ2ㆍ3호선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서문시장, 동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달성공원, 대구복합스포츠타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수창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곳곳에 자리해 도심 속 녹지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 수창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 또한 우수하다. 한편,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은 대구 동구 신천동 328-2 일원에 위치하며 이달 중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5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 전까지 누리장터 및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천호1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의 어머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자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채무자 아내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에 채권자와 등기명의자가 불일치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1, 피고2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소외1은 피고1, 피고2의 어머니고 채무자 소외2는 소외1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이다"라며 "소외2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외1로부터 금전을 차용했고 자신이 발생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소외1 등이 대신 결제해주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소외1의 요구로 소외3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피고1, 피고2가 원심까지 제출한 각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마쳤는데 이때 소외1은 60대 중반, 자녀 피고1은 40대 초반, 피고2는 30대 후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보면 소외1이 사실상 나중에 있을 상속 등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 역시 그동안의 금전거래 상황이나 내용을 모두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피고2 명의로 마치게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소외1, 소외2, 소외3, 피고1, 피고2 등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분쟁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1, 피고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1 또는 피고2 명의로 각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소외1의 소외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고 달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1, 피고2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이 이에 해당돼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지난 16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회의실에서 `식물정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물 정유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나오는 방향성이 강한 천연물질로 식향료나 방향제, 화장품,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학향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향료다. 이번 세미나는 `정유의 생산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식물 정유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식물 정유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용휘 세종대 교수는 ▲정유의 규격 표준화 요구 사항 ▲정유에 함유된 성분의 안전성 평가방법 ▲식품첨가물,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정유가 활용되는 제품별 안전성 확보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식물 정유의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식물정유의 안정성 평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병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내 식물정유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활용해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산 향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중 하나인 `지역양육리더과정 플랫톡(talk)` 1ㆍ2기 과정을 통해 총 66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은 시ㆍ군별 현장 보육ㆍ육아ㆍ상담 분야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양육전문가를 양성한 후 이들을 지역으로 파견해 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 양육자들에게 육아 지원, 전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플랫톡`은 도내 31개 시ㆍ군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음악적 의미를 담아 상담 역량을 조금 더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플랫톡 과정 1기는 지난 6월 2~4일에 진행돼 33명의 지역 전문가를 배출했다. 2기는 이달 14~16일까지 진행됐으며 1기와 마찬가지로 33명이 지역양육리더 과정을 수료했다. 올해 플랫톡 과정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프로그램은 ▲양육 신념 ▲놀이 지원 전략 ▲부모 상담 역량 강화 등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 성인지 관점에서의 부모교육 내용을 추가해 기존 양성프로그램과 차별화했다. 수료생들은 이후 모의상담 시연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지역양육리더로 정식 위촉돼 해당 시ㆍ군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수료생들이 각 시ㆍ군에서 지역 밀착형 양육서비스를 통해 가정 양육자들의 육아를 돕는 데 많이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17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조항들이 다양한 법을 통해 명문화되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이영주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의 확대와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구훈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정부 차원의 장애인 고용촉진, 격차해소,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영주 도의원,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 정성섭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팀장, 정태화 노무법인 C&B 노무사, 이석산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영주 도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필요성과 기존 의무고용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문화예술가나 장애인 체육인을 의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화된 재택근무제와 같은 다각적인 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정수장 및 배수지를 대상으로 청결, 위생상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지난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수돗물 유충 민원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전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환경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의 정수장ㆍ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ㆍ배수지 등을 점검해 유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환경청으로 하여금 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도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인천시 등의 유충 발견 사례를 다른 시도에 알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정수시설 및 배수지, 저수조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다. 인천시에서 발생한 유충은 공촌정수장 수돗물의 맛ㆍ냄새ㆍ미량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입상활성탄지에서 번식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입성활성탄지와 민원제기 지역에서 발견된 유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에서 문제가 된 공촌정수장과 동일한 공정(입상활성탄지)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4개 정수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입상활성탄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일반 정수장(440개)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실태 및 깔따구 등 소형생물 서식 여부 등을 긴급점검하도록 관련 문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최초 유충 발생(지난 9일)은 배수지를 거치지 않은 직결급수지역에서 주로 발생했고 이후 공촌정수장 일부 계통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에서 이달 13일 오후 11시경 유충 공급원 역할을 한 입상활성탄지 운영을 중단하고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전환했기에 추가적인 급속 확산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다만 입상활성탄을 거쳐 공급된 공촌정수장 공급계통의 관로 및 배수지내 잔류 유충이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 주요 민원지점 이토작업 및 유충 검출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중이다. 상수도 관련 전문가들은 소규모 간헐적인 유충발생은 저수조 청소, 배수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인천시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다수의 주택(수용가)에서 유충이 발생한 사례는 통상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동으로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어떻게 번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원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17일부터 상수도 및 유충 분야의 전문가 총 14명으로 원인조사반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원인조사반은 상황종료 시까지 활동하며 유충 발생원인, 정수시설의 안정성 확보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인천을 비롯해 시흥, 화성 등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 확인을 실시했지만 신고세대 외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유충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수장, 배수지 등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수급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천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파슬리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 업체인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 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적발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8일까지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ㆍ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은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에 불과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되지만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ㆍ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어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와 함께 행복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LH와 함께하는 행복도시 투어` 프로그램을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한 것으로 LH가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세종시가 기존 `세종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투어 테마로는 도시ㆍ건축 전공 대학생이나 전문가 집단을 위한 `살아있는 도시건축 교과서 투어`, 행복도시 실수요 고객층을 위한 `행복도시 둘러보기`, 일반인 및 관광객을 위한 `힐링 더하기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임동희 LH 세종특별본부장은 "행복도시 투어가 다양한 국민들이 행복도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등 선도적인 도시 모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은 "LH와 앞으로도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코스 확인 및 사전 예약 접수는 `세종 시티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투어 운영 기관인 세종시 관광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정수 감독이 2020년 3차 국내 훈련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소집 명단에는 총 26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차 훈련에서 연령별 대표팀에 첫 발탁된 홍시후가 또다시 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또한 김정수 감독과 지난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에서 함께한 멤버 중 홍윤상(경북포항제철고)과 정상빈(경기매탄고)이 지난 2차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뽑혔으며, U-17 월드컵 멤버였던 윤석주(경북포항제철고)는 새롭게 발탁됐다. 대표팀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2주 동안 파주NFC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간 중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 단국대학교와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김정수 감독은 "지난 두 차례의 훈련을 통해 팀의 기본 바탕을 만들었고, 다양한 선수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3차 훈련을 통해 조직력과 실전 감각을 더욱 끌어올리는 동시에 더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FA는 소집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예방 지침과 안전 수칙을 지난 두 차례 소집훈련과 동일하게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선수단 개별 연락을 통한 사전 문진표 작성, 코로나19 예방교육과 정기적인 발열 검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김정수호는 오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0 AFC U-19 챔피언십에서 일본, 이라크, 바레인과 함께 B조에 포함됐다. 16개 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해야 내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도내 이주민 활동가 및 상담인력들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상담매뉴얼`을 제작해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으로, 다양한 사례에 가장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집필진 섭외, 주요내용 설정, 원고 작성, 표지디자인, 편집 등의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2014년에 제작했던 매뉴얼에서 담지 못한 최신 제도 및 법령 사항들을 한층 더 보강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집필진에 대폭 참여해 노무관련 내용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분야 전문성을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노동관계 ▲고용허가제 ▲이주여성 ▲출입국과 체류 ▲공법 ▲생활상담 ▲법률구조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로 기본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를 담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재입국, 비자변경, 연장 및 미등록체류자 구제 등 집필진이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실제 상담사례를 다뤄 신규 상담사들도 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각종 그래프와 표, 그림자료 등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다양하게 활용해 노동시간이나 임금계산과 같이 혼동이 쉬운 내용의 이해도를 높였고, 상담 Q&A, TIP, 관련 판례들도 함께 수록했다. 상담매뉴얼 제작을 맡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송원 변호사는 "초심자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반영했다"며 "외국인 권리구제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신진 활동가들이 상담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실마리를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 상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지면서 퇴직 후 일자리가 제한돼 있던 경찰들이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퇴직한 경찰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경비업체로 한정돼 있었고, 이마저도 경비과, 교통조사계 근무 경찰들에게만 특화된 자리로 형사과 출신 경찰들이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공인탐정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탐정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는 탐정업무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투명한 상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탐정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미행ㆍ잠복 등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탐정사무소 개업이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흥신소 개업으로 악용되거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인탐정법` 관련 법안은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고 10여 년 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 국회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