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세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신동아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조합은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그해 9월 착공, 2025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뚝섬로17길 15(성수동2가)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4가구 ▲59㎡ 22가구 ▲74㎡ 22가구 ▲84㎡ 25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숲과 한강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데다 성수역과 성수ㆍ영동대교가 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경수초ㆍ중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동대문구는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 4만16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994.773%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6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425가구 및 오피스텔 528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과 바로 붙어있는 입지로 강릉까지 가는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등이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며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도 가깝다. 이외에도 주변에 종암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전농중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14년 9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동대문구는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일부 변경 및 지하층 세대별 창고 설치 ▲창고 설치에 따른 주요 구조부 변경 ▲관리원 휴게실 설치 ▲지하 및 지상 출입구 형태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3일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보건설 ▲동문건설 ▲태왕 ▲대송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 48(두호동) 일대 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32.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두호남부초등학교, 두호초등학교, 두호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환호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5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1999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1일에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됐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경범죄 처벌법」에 적용해 내릴 수 있는 처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전부였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이를 기점으로 관련 신고와 처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도 끊이질 않고 증가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에 접수된 신고는 45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27건(89.2%)은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고 488건(10.8%)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법 시행 후인 지난해 말까지 약 70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753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은 105건으로 나타나 2020년 하루 평균 신고 건수(12.4건)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가 명백한지를 판단하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용의자인 남성은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 영장이 반려돼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야산에서 용의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한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용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했다. 해외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처분이 접근금지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미약하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일찍부터 데이트폭력 논의를 해왔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금지법`이 만들어졌고 1994년엔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됐다. 영국은 2014년 `클레어법` 시행으로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다. 가해자가 대부분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해 폭력 성향을 미리 알려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스토킹으로 이어져 계속 늘어나고 재범률도 높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을 일반폭력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류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을 따로 마련해 시행한 것도 미국보다 27년이나 늦었다. 이처럼 스토커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스토커 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는 스토커 범죄가 더욱 증가하기 전에 신속하게 스토커처벌법을 개정해 보완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토커 범죄 사건 증가세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도급액 6183억 원 규모의 대구광역시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헌래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대구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60명 중 1062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다수 관계자들의 눈길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찬성 929명(90%)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며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DL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석우 DL이앤씨 상무는 "자사는 수성1지구의 수주를 위해 `아크로`를 본격 제안했다. 아울러 수주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상황"이라며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서울 핵심 사업지에서만 주로 볼 수 있었던 `아크로`를 적용한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겠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06(수성동1가) 일대 10만6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901가구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다. 착공 예정시기는 2024년 10월로 파악됐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동성초, 신명여중, 남산고 등도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DL이앤씨 영남사업소 등은 우수한 사업지에 아크로를 제안하면서 아크로의 확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승훈 DL이앤씨 부장은 "대구의 수성1지구에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조합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구역(삼호가든) 등에 이어 2번째로 DL이앤씨는 각 구역이 가진 사업성이나 지역 내 랜드마크 입지로 판단해 아크로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업지가 있다면 아크로를 제안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가 아크로를 적용해 입주를 마친 대표 단지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ㆍ`아크로리버뷰`,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이 꼽힌다. 또 서대문구 `아크로드레브372`, 용산구 `리츠카운티`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광명시는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948-1(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68.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4가구 ▲113B㎡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2가구 ▲71㎡ 190가구 ▲84㎡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성주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많이 보유해 추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환경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천안시는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1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8%, 용적률 267.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8가구 ▲59A㎡ 72가구 ▲59A-2㎡ 60가구 ▲59B㎡ 72가구 ▲73A㎡ 230가구 ▲73B㎡ 30가구 ▲73C㎡ 171가구 ▲73C-2㎡ 64가구 ▲84A㎡ 263가구 ▲84B㎡ 63가구 ▲84C㎡ 405가구 ▲84D㎡ 182가구 ▲11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문성ㆍ원성지구는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은 지난 2월 28일 상수도 실시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8가구 ▲46㎡ 288가구 ▲59㎡ 1324가구 ▲74㎡ 312세대 ▲84㎡ 740가구 ▲84㎡ 883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은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양계약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79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4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의 학군도 인근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을 비롯해 강동성심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철산우성, 하안주공5ㆍ7ㆍ12단지 예비안전진단 `통과`… 철산주공아파트도 `순항` 최근 하안주공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광명시는 철산우성과 하안주공5ㆍ7ㆍ12단지의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안전진단과 민간 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방문해 건물 노후도 등을 파악하는 단계다. 철산우성과 하안주공5ㆍ7ㆍ12단지는 모두 구조 안전성 C등급,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D등급, 주거환경 D등급을 받아 `안전진단 실시 필요`를 인정받았다. 이날 현장 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청 담당자 2명, 전문가 3명 등이 참여해 진행했다. 1990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철산우성은 광명시 시청로 139(철산동) 일대 900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광명시 가림로 39(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2176가구 규모로 이뤄진 하안주공5단지는 1990년 준공됐다. 특히 하안주공7단지는 지난해 5월부터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가장 빨리 재건축사업을 시작했다. 1990년 준공된 하안주공7단지는 광명시 금당로 13(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11개동 13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최윤혁 하안주공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하안주공6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논의 중이다"라며 "하안주공6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 규모가 커져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안주공12단지는 광명시 하안로 284(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2392가구 규모의 단지다. 백운경 하안주공1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최근 건물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누수 피해가 커져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재건축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하안주공3~4ㆍ9~11단지도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하안주공1ㆍ2단지, 하안주공6단지, 하안주공8단지는 지난달(2월) 광명시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광명시 안현로 15(하안동) 및 광명시 안현로 35(하안동) 일대 2846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는 하안주공1ㆍ2단지는 지난 2월 예비안전진단을 요청한 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같은 달 동의율 24.8%를 확보해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마친 하안주공6단지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곳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680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지난 2월 28일 동의율 14%를 확보해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한 하안주공8단지도 표본세대를 선정해 실사 준비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90년 준공된 이곳은 광명시 하안로 237(하안동) 일원 공동주택 1680가구 규모의 단지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동, 하안동 아파트 단지는 노후화, 만성 주차난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라며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주택,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규모와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다. 광명시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하안주공5ㆍ7ㆍ12단지와 인접한 철산주공아파트도 재건축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철산주공8~11단지는 준공, 이주 및 철거 등 사업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광명시 디지털로 63(철산동) 및 광명시 철산로 57(철산동) 일대 4260가구 규모의 단지다. 대선 후보들 규제 완화 `예고`… 업계 "사업 진행도 빨라질 것" 한편,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단지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대부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재건축 규제가 두 차례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8년 정밀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항목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대폭 증가했고 주거환경 항목은 40%에서 15%로 낮아졌다. 건물 노후화로 동파 사고 등의 생활 불편이 불편하더라도 건물의 뼈대가 안전하다면 재건축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2020년에는 안전진단 권한을 시ㆍ도 단위로 하고 현장 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4곳(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에 불과하다. 그러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손질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원구, 송파구 등을 짚으면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거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부분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 진행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총회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각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천금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천금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명숙ㆍ이하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4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51번길 18(작전동) 일대 252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과촌초, 과천중, 과천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3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달서구는 지난 2월 10일 달서구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 204-1 일대 5만241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23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 857가구 ▲85㎡ 초과 1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죽전초, 죽전중, 서남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달성고, 경화여고, 원화여고 등 명문학교들이 반경 1km 이내에 있어 대구 지역 내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풍부한 의료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죽전네거리와 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고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동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밤골2길 24(두류동) 일대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내당초, 구남중, 서대구시장, 두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3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개동 39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개운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경림소망(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3일 경림소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주시 안강읍 안현로 1486-13(안강리) 일대 2만6333㎡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5% 이하를 적용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9㎡ 43가구 ▲49.99㎡ 137가구 ▲59.99A㎡ 94가구 ▲59.99B㎡ 49가구 ▲74.99㎡ 114가구 ▲84.99㎡ 1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변에 안강초, 안강중, 안강전자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북경주행정복지센터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2월)부터 공모 중인 모아타운에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등 이미 후보에서 탈락한 곳도 기회를 주기로 해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변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23개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가 모아타운의 공모 대상과 평가 방식을 변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모아타운은 10만 ㎡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노후주택 정비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을 뜻한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3차 후보지와 통합한 지역 단위 도시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곳은 국비ㆍ시비로 최대 37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모아타운 공모 접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공모 마감 약 20일을 앞두고 신청 대상을 확대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2월) 28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변경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심의에서 탈락한 지역이더라도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할 경우 모아타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10만 ㎡ 미만에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 탈락지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59곳 중 최종 후보지 21곳을 뺀 38곳이다. 또한 서울시는 평가 방식도 변경했다. 평가 점수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낮추고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는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20점이 반영되는 주차난 심각 여부는 대상지 내 거주자 우선 주차 및 노상주차장 현황을 200대 이상, 200대 미만~100대 이상, 100대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4일 오후 6시에 공모를 마감하고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구역을 유관 부서와 검토한다. 이어 선별된 대상지를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4월)께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63%, 용적률 260.0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가구 ▲74㎡ 23가구 ▲84A㎡ 54가구 ▲84B㎡ 21가구 ▲84C㎡ 22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오금역과 5호선 개롱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성내천이 흐르고 오금공원, 개롱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동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러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상황 등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된바,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동우개발 ▲파인건설 ▲제일건설 ▲신성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5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71-9(만수동) 일대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0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과 인접한 곳으로 만수북초등학교, 만수북중학교, 동인천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1-1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 마련에 성공했다. 10일 도당1-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3시 오정아트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 계획 및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임시총회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 ▲발의자 대표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임시총회 비용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당1-1구역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산공원, 강남공원, 춘의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흥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부흥중학교, 중흥중학교, 심원고등학교, 중흥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245번길 44(도당동) 일원 13만70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주인공은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며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 적용,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단축, 신속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위원회 신설에 이어 건축ㆍ교통ㆍ환경 통합 심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용마산, 아차산 자락 경관 관리 지역에 위치한 신향빌라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재해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당초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자연지형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로 202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이번 정비계획(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2021년 11월~12월 주민 공람ㆍ공고, 지난달(2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용마산로24길 13(중곡동) 일원 연면적 2만9503.5㎡에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는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마련한 4가지 원칙이 반영됐다. ▲주요 산(용마산), 인접 학교, 구릉지 등 `자연지형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학교 통학로 및 용마산 산책로 개선 등 `지역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학교와 연계한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 ▲테라스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등 다양한 주거 유형 계획으로 `입체적 공유 경관 창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대상지와 용곡초등학교 경계부에 있는 용마산 산책로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바라볼 때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는 용곡초등학교 운동장 해발고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 지형에 따라 동측에서 서측으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했다. 아울러 대상지 내 학교 통학로와 연결되는 보행브릿지 및 엘리베이터를 구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특히 지형의 단차를 고려해 도입한 테라스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등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저층주거지 개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전망이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수정가결 된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해 재공람ㆍ공고 후 올해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경관상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한강변 알짜 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금호벽산ㆍ서강GSㆍ밤섬현대, 안전진단 `매듭` 반포푸르지오, 조합설립인가 `성공` 먼저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이하 금호벽산), 마포구 서강GS아파트(이하 서강GS)ㆍ밤섬현대힐스테이트(이하 밤섬현대)가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일 성동구는 금호벽산의 안전진단 결과를 B등급으로 통보했다.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달리 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B등급은 수직증축이 가능한 등급이다. 조합은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수평증축은 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으면 된다. 반면 수직증축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어도 안전성 검토를 두 차례 진행하고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는 수직증축 대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수평증축을 선택했다. 더불어 별동증축을 더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별동증축은 동 간 간격이 좁아지더라도 빈 대지에 새로운 동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6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연면적 17만8191.16㎡에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63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어서 지난 2월엔 서강GS가 안전진단 통과 소식을 알렸다. 지난달(2월) 28일 마포구는 서강GS의 안전진단 결과를 C등급으로 통보했다. 조합은 수평증축을 적용하고 커뮤니티를 최신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서강GS는 단지가 한강변에 맞닿아 있어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강변북로, 서강대교로의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서강GS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GS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서강GS는 마포구 창전로 26(신정동) 일대 공동주택 538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용적률 359%, 건폐율 22%를 적용한 공동주택 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같은 달 밤섬현대도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월 8일 마포구는 밤섬현대의 안전진단 결과를 B등급으로 통보했다. B등급은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조합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평ㆍ별동증축을 적용할 계획이다. 밤섬현대 리모델링사업은 2020년 1월 추진위를 결성하고 같은 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5월 GS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마포구 신수로3길 19(현석동) 일원 5526㎡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가구 규모의 단지로 다시 들어설 예정이다. 공덕삼성ㆍ리버힐삼성ㆍ도원삼성래미안ㆍ마포태영, 조합 설립 `돌입` 업계 "대선 이후 리모델링 더 활성화 가능성 커" 아울러 마포구는 물론 용산구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에 나선 단지들이 늘고 있다. 주인공은 마포구 공덕삼성아파트(이하 공덕삼성)와 용산구 리버힐삼성아파트(이하 리버힐삼성)ㆍ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이하 도원삼성래미안)다. 2020년 3월 추진위를 결성한 공덕삼성은 지난해 11월에 조합설립동의율 50%를 확보해 올해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덕삼성은 마포구 마포대로 115-8(공덕동) 일대 공동주택 651가구 규모의 단지다. 지난해 추진위 출범을 알린 리버힐삼성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한창이다. 2021년 10월 31일 리버힐삼성 리모델링 추진위는 포포인츠바이쉐라톤에서 발대식을 열고 리모델링 추진위를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참석해 치열한 시공권 경쟁이 예고된 바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조합 설립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리버힐삼성은 용산구 효창원로 17(산천동) 일원 공동주택 1102가구 규모의 단지다.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이하 도원삼성래미안)는 올해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마친 뒤 선정된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함께 조합 설립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원삼성래미안은 용산구 새창로 70(도원동) 일대 공동주택 1707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1년 8월 준공돼 재건축 최소 연한인 3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인 300%를 넘겨 리모델링사업이 유일한 돌파구다. 추진위는 올해 상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2026년 이주 및 착공,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 중 규모가 제일 큰 마포태영아파트(대흥태영ㆍ이하 마포태영)의 경우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곳은 이미 지난달(2월) 조합설립동의율 50%를 확보한 바 있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율 66.7%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는 올해 상반기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마포태영은 마포구 독막로 266(대흥동) 일원 공동주택 1992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리모델링사업으로 200가구를 늘려 공동주택 2192가구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아파트(이하 반포푸르지오)는 이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서초구는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구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75.5%다. 이는 조합이 지난 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서초구의 후속 조치다. 반포푸르지오는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4(반포동) 일대 공동주택 237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사업은 건물하중으로 인해 안전성과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책정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리모델링 추진 열기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한 만큼 앞으로 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윤 대통령 당선인이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수도권 공원의 CCTV 설치ㆍ관리가 허술한 점이 드러나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공원 이용자 인식과 수도권 소재 주요 공원 20개의 CCTV 설치ㆍ관리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인 20개 공원은 이 주요 지점에 해당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개 공원에 설치된 CCTV는 651대에 불과해 공원별 면적 1만 ㎡당 설치대 수는 최소 0.3대에서 최대 6.6대로 확인됐다.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 공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CCTV는 공원의 입구 등 감시 기능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곳은 20개 중 3개에 불과했다. 공원 CCTV 위치별 설치 현황은 다리 부근 40%, 화장실 인근 27.8%, 수변 산책로 21.4%, 휴식 공간 1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이용자 다수는 CCTV 설치 및 관리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원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3명(92.6%)은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384명(76.8%)은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은 산책로가 36.5%로 가장 많았고 화장실 인근 31.3%, 휴식 공간 13%, 주차장 8.6%가 뒤를 이었다. 공원 내 설치된 CCTV 대부분은 고정형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원 내 설치된 651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정형이 70.7%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었다. 반면 회전형은 29.3%에 불과했다. 또한 CCTV가 설치된 구역 중 57.5%는 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돼 있었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를 설치한 곳은 42.5%로 확인됐다. 특히 위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비상벨을 확충하고 CCTV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법에는 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개 공원 중 6개는 CCTVㆍ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14개 공원 중 4개 공원은 비상벨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어 위급 상황 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 등에 가려져 정상적인 촬영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원 CCTV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원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CCTV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더 이상 공원이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지 않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법무법인 산하가 지난 7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산하의 사옥 내 강연장인 `청학연(靑學筵)`에서 개최된 해당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줌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더욱 뜻깊었다. 김인석 도시정비사업 1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달래며 축하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날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전하면서도 스무 살 성년을 맞이한 법무법인 산하가 그동안 시행착오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며 비상하는 계기를 맞이했다는 소회 속에 앞으로의 눈부신 도약의 포부를 밝혔다. 특히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맺은 결실이라며 이들을 격려하고 펜데믹 종식 후 화려하게 개최될 창립 기념 행사를 기약했다.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실제로 개최하는 전 과정에서 위기에 강하고 변화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법무법인 산하의 저력을 느꼈다고 전했다. 문종국 고문, 각 팀 수석변호사들과 각 분사무소 책임 변호사의 축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산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자축과 격려, 미래를 향한 포부로 무르익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산하 창립 2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02년 3월 7일 법무법인 산하가 설립된 때로부터 아파트팀, 도시정비사업팀, 기업팀 등 여러 팀이 발족하며 도전과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이 출범한 가사팀, 집합건물팀, 등기팀에 이어 분사무소 출범으로 시작한 법무법인 산하의 전국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까지 끝없는 산하의 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문종국 고문과 각 팀 수석변호사들이 `함께 걸어 온 산하 20년, 함께 가야 할 산하 100년`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창립 20주년 기념 케이크를 커팅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3월 7일 부동산ㆍ건설 전문 강소 로펌으로 출발해 기업 법무 및 가사ㆍ상속, 학교 폭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며 고객의 신뢰, 고객의 성공과 함께 성장해 왔다. 법무법인 산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과 공동주택, 집합건물 하자 및 관리 분야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법무법인 산하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아파트 건설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최상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ㆍ건설 로펌의 강자로 불린다. 법무법인 산하는 부동산ㆍ건설 이외에도 일반 민ㆍ형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법무팀, 이혼 및 상속과 학교 폭력 등 생활 밀착형 분쟁에 대한 가사 법률 서비스 `위로`의 출범, 집단 등기를 비롯해 여러 등기 업무를 다루는 등기팀 발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는 인천광역시와 충남 천안시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지역 밀접도를 높이고 더 나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 소재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본사의 사세를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토목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에 적합한 토목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관련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64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1%, 용적률 288.2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호선 용답역도 580m 거리에 있으며 단지 주변에 답십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경여자중학교, 장평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성바오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공모(설계경기) 응모공고를 냈다. 설계경기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응모신청 접수는 같은 달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업체로 동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중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은 우수작들 중 총회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1-13 일대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현초등학교, 봉원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알렸다. 이달 14일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애ㆍ이하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보증금 1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 중화2동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골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동) 일대 20만3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96%, 용적률 9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개동 1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덕초등학교, 고대사범부속중학교, 고대사범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대한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2년 8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반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재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54(반지동) 일대 2만17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유목초등학교, 창원중앙중학교, 봉곡중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반송공원,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올림픽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신길동) 일대 4만576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대길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두산ㆍ우성ㆍ한신아파트(이하 두산ㆍ우성ㆍ한신)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두산ㆍ우성ㆍ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도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 232(영통동) 일대 6만3229.6㎡를 대상으로 한다. 두산ㆍ우성ㆍ한신은 현재 1842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6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신영초, 영동초, 태장중, 영동중, 태장고 등도 도보권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태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춘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330번길 25(주례동) 일대 8635.3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동주초, 동주중, 주례여중, 주례중, 동서대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지난 14일 중화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승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대 996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중앙시장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신림중앙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16길 27(신림동) 일대 4118.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성초등학교, 난곡중학교, 신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도림천이 흐르고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창파크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271(민락동) 일대 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39.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민락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BEXCO, 수영강, 민락공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홍파초등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으로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한신공영 ▲대우산업개발 ▲파인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4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 18일은 세계 수면의 날이다. 세계수면학회는 2008년부터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春分)이 오기 전 금요일(북반구 기준)을 세계 수면의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수면 관련 조사 결과, 한국인 약 40%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잠을 못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솔루션 전문 글로벌 기업 레즈메드가 발표한 `수면 건강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고 일어난 후의 기분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피곤함을 선택한 한국인은 34%로 전 세계인들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확인됐다. 연구진들은 수면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12개국의 2만3000명을 대상으로 밤에 잠 못 드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잠을 못 잘 경우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나쁜 수면 습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75%가 동의했고 `강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인 45%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을 더 자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고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겪었던 경험으로는 `집중력 저하(18%)`, `기분 변화(15%)` 등을 꼽았다. 한국인들은 이 같은 수면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한국인 20%는 `수면 패턴을 기록하기 위해 수면 추적기를 사용한 적 있다`라고 응답했고 이 중 37%는 `잠자는 동안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인 대부분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인 21% 미만만 전문 의료인에게 수면에 대한 도움을 구했다고 응답했다. 전 세계인 80% 이상도 전문 의료인에게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 세계 응답자 다수는 수면무호흡증이 잠재적인 수면 장애의 징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코를 고는 것은 소리 내며 수면에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아직 진단받지 못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잠을 깨는 현상을 반복해 수면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 수면 관련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사람은 소수에 달한다. 정부는 수면 질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수면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수면 건강 악화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하다 보면 다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오는 환자 분이 많이 있다. 특히 등과 옆구리 부분을 가리키면서 `담`이 들었다고 표현할 때 근막(myofascia) 통증을 연상하게 된다. 인체의 피부를 절개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구조물이 근막인데, 피하(subcutaneous tissue)의 천부 근막(superficial fascia)부터 흉강(thoracic cavity)이나 복강(abdominal cavity)의 심부 근막과 중추신경계통(central nerve system)의 뇌수막(meninges)까지 인체의 구조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연속성을 잃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체감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세포 및 세포외 기질의 조성을 변화시키면서 스스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심부 근막은 사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누며 또한 체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작용근(agonist)과 길항근(antagonist), 혈관과 신경은 이렇게 형성된 구획 내에서 사지의 길이 방향으로 주행한다. 이를 통해 근막으로 구획되는 기능적 단위가 형성되고, 수동적 신장에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신전될 때에 근막 및 서로 인접한 근육이 거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근막은 다양한 감각수용기(sensory receptors)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통증에 대해서는 구조와 개별 근막의 부위에 따라 다양한 밀도로 분포돼 있어 막연하게 통증을 느낄 때도 있고, 격렬하게 느낄 때도 있다. 근막으로부터 발생하는 통증의 잠재적 원인으로는 결합조직의 직접 손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과사용과 염증의 진행도 포함된다. 근막의 기능이상은 근육 통증 유발점(trigger point) 및 관련 국소 통증의 발달 그리고 근육 통증 유발점과 신경학적으로 연관된 영역으로 전형적인 통증의 방사(radiation)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돼 있다. 반복해서 근막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유착이 일어나게 되는데, 흔한 원인으로는 외상, 염증, 수술,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다. 진단은 촉진이나 관절 운동, 구조 안정성, 근육기능 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x-ray, 초음파 정도로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요법으로 잘 반응하면서 호전되는데 오래된 유착이 있거나 염증이 심하고 구조가 변한 경우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통증 유발점 주변에 주사를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근막 이완술(myofascial release)을 포함한 도수치료(manual therapy), 충격파 치료(shock wave therapy) 등을 반복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나아진다. 상부의 호흡과 골반의 동적(dynamic) 평형이 근막의 연속성과 관계가 있어 결국에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과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중요한 치료 과제로 SOT(sacro-occipital technic),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 도수치료가 한 방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정해진 일시 장소에 개최되는 총회이다 보니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서 서면의결권 행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서면의결권 행사 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조합은 총회 소집을 위해서 서면의결권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시공자 선정 시 부재자투표와 같이 개정 도시정비법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금지하고 부재자투표만 허용하는 취지라는 해석도 있었고, 그와 달리 기존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허용하지만 그간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논란 등이 계속된바,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서 서면의결권의 행사 방식만 강화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개정된 법을 반영한 실무례 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최근 실무 운용 사례 실무적으로는 부재자투표 형식과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서면의결권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고지토록 돼 있다. 그러므로 시공자선정총회와 같이 총회 개최 전 일정 기간을 정해 통상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이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의결권을 행사토록 함과 동시에 기존과 같은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활용하지만 우편 발송이나 조합 사무실 직접 제출 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케 하고, 조합 측 홍보요원 등을 통한 대리 제출 시에도 작성할 때 조합 측 홍보요원 등이 직접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서 조합원 본인 확인 후 대리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인 확인과 관련해서는 인감증명서보다는 조합원 입장에서 제출이 부담스럽지 않고 제출 등사 등이 용이한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한 확인이 주를 이루고, 보충적으로 서면결의서 상에 자필 서명 내지 지장 날인 중 어느 하나를 본인이 직접 하게 함으로써 그 본인 확인 수단에 따른 증빙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른 판례나 유권 해석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개별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개정하고, 총회 소집과 개최를 위해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부재자투표 형식의 사전 투표, 신분증 사본 등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현실성이나 타당성 등은 인정되는 바이다. 더욱이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선정총회 때만 운용하던 사전투표를 일정 기간 운영해야 하고, 서면결의서 수령 또는 징구 시에도 조합원들이 신분증 사본 등 첨부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다소간의 번거로움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이슈 등이 끊임없이 총회 의결 후 가처분 내지 무효 소송 등의 소재로 활용됐던바,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 결어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 의무 부여 외에 전자투표 방식도 전면적으로 도입했는데, 리모델링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 적용되는 「주택법」과 달리 전자투표 적용을 조합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겨뒀고, 시장 군수의 승인이나 허가가 아닌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해서 법문 규정상 다소 애매함을 남겨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나아가 서면의결권의 경우, 그 물리적 의결서가 남아 있는 반면 전자투표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보완될 문제이겠지만 실제 전자 의결권 행사 과정 및 그 개표 결과 합산 과정 등에서 오류 등이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은바, 총회 후에라도 추후 검증 등이 필요한 시스템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경기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1기 신도시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리모델링 첫 착공 `눈앞`… 사업계획승인 `속도` 먼저 성남시 1기 신도시 중 한솔마을5단지가 가장 빨리 착공을 앞뒀다. 조합은 지난 2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해 가구별 공사 분담금을 확정했다. 조합은 오는 6월 이주를 시작해 이르면 연내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성남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일대 4만215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건폐율 27.64%, 용적률 277.1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27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무지개마을4단지는 다음 달(4월)께 이주 및 분담금 확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착공 시기를 확정 지을 전망이다.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4월 27일 사업계획승인, 지난 1월 금융기관 선정 및 시공자 본계약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으로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일대 2만4193.4㎡에 건폐율 24%, 용적률 268.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47가구 규모의 단지가 다시 들어설 예정이다. 목련마을선경2단지와 목련마을우성3단지는 최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쳤다. 이 단지들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이주 및 착공을 시작하게 된다.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사업은 2차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된다. 지난해 7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친 목련마을선경2단지는 승인이 날 경우 곧바로 이주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목련마을선경2단지는 안양 동안구 동안로 102(호계동) 일대 공동주택 994가구 규모의 단지다. 목련마을우성3단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쳤다. 목련마을우성3단지는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21(호계동) 일대 공동주택 902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2021년 11월에 조합 설립 요건인 조합설립동의율 66.7%를 확보해 같은 해 12월 2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군포시 산본로 296(금정동) 일대 공동주택 1329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리모델링사업으로 199가구를 늘려 공동주택 1528가구로 공급할 계획이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지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약 40일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66.6%를 확보했고 같은 해 5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뒤 2021년 12월 19일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원 공동주택 1778가구로 이뤄졌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20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일산 신도시 조합설립인가 향해 `급물살` 업계 "고양시 용적률 완화로 리모델링 더 활성화될 가능성 커" 일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를 필두로 속도전에 나섰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안전진단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산 신도시 중 가장 발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곳은 지난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문촌16단지다. 문촌16단지는 지난 1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치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이 단지는 고양 일산서구 주엽로 122(주엽동) 일대 956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의 용적률은 183%로 리모델링사업 대상 기준(18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문촌16단지는 리모델링사업으로 143가구를 늘려 공동주택 10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강선14단지는 고양 일산서구 강선로 33(주엽동) 일원에 공동주택 792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추진위는 이곳을 공동주택 91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그런데 고양시가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의 조합설립인가를 모두 보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최근 고양시는 조례상 제3종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50%지만 해당 사업장의 용적률 상한선은 185%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반영된 용적률 249%는 법적 하자가 있다며 보류했다. 이에 강선14단지 추진위는 계속해서 고양시에 민원을 신청하고 이달 4일 이재준 고양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진위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양시에 의견을 제출하자 이재준 시장이 이러한 움직임에 화답했다. 강선14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15일 이재준 시장이 긴급 사항으로 고양시 주택과에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관련 용적률 이슈를 해소하고 조속히 조합설립인가가 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을 전달받았다"라며 "이달 18일에는 고양시 주택과가 조합설립인가 판정 기한을 오는 4월 1일까지로 연장하고 다음 달(4월)께 조합설립인가가 발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앞서 고양시의원들을 찾아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안전진단 비용 대여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추진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허용 용적률을 28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사업은 29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도 용적률 완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이달 22일 고양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일산서구, 덕양구 등 1기 신도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고양시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과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됐던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9월 전 착수하고 2023년 4월 내에 1차 정비를 마무리해 고양시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리모델링 특례가 적용되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께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리모델링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추진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일각은 고양시가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설립인가 보류로 잠시 주춤했다가 고양시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이하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잠원현대훼밀리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이 같은 높은 사업성을 방증하듯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사업 주체를 빠르게 갖추고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재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 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1(잠원동) 일원 285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용적률 34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9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터뷰] 잠원현대훼밀리 정재헌 조합장 "시공자에 쌍용건설 `유력`… 고급화 전략으로 사업성 극대화할 것" "오는 7~8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접수 `목표`" 본보는 이달 23일 정재헌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조합장은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 진행될 것이다"라며 "조합은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히 시공자 선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9년 9월 리모델링 추진위가 공식 출범되고 곧바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조합설립동의율 80.5%를 확보한 뒤 2021년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해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달(2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한 결과, 3차 입찰 모두 쌍용건설만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단지는 1997년 8월 준공돼 아파트 노후화 가속화, 주차 공간 부족, 아파트 시설 노후로 인한 위험성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진 가운데 한시적인 수선 공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잠원현대훼밀리는 이미 342%라는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탓에 재건축 추진은 불가능해 리모델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조합은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단지를 더 넓은 주거 공간과 여유로운 주차장 공간,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변모시켜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리모델링 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 공사 시 까다로운 여건을 갖고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사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지금도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 더 넓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했는지 꼼꼼하게 검토했다.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 전체 뜬구조공법을 통한 지하 증축이 필요한데 지하는 암반이 형성돼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우리 단지가 매우 밀접해 시공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 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도맡으려면 충분한 리모델링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필수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하면서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조합장으로 전념할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이 가장 고민이 많았고 힘든 시기였다. 추진위 때부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초기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다른 리모델링 추진 구역과 달리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을 조합 설립 후에 하기로 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업계획 수립, 구청 직원과의 협의, 관계 법령 검토, 조합 정관 수립, 조합 창립총회 준비 및 진행, 각종 문서 작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일을 직접 진행해 힘들었지만 실제 조합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추산돼 보람을 느낀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우리 단지는 113가구라는 작은 사업 규모와 시공 난이도가 높아 건설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협의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 같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조만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리모델링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강한 열망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신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 `잠원현대훼밀리`가 갖고 있는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매우 가까운 초역세권에 해당하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반포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해 전국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더불어 원촌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고급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인근 단지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고급화를 추진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생각이다. 품질이 우수한 자재 선택, 첨단 편의시설 적용, 높은 시공 품질 등을 통해 고급화를 추구하되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7~8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심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 집행부 모두 우리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게 과정을 진행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가야 할 험난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조합원들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시행 방법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법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택 공급량 확대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기간 단축,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일례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정상한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상한용적률은 360%가 되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의 시행에 따라 부여받은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정부가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돼 최근 도시화의 추세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팬데믹과 맞물려 콤팩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도심지에 한정된 제한적인 개발이고 일반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욕구의 충족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므로 개발 방식 또한 다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일반 국민의 주거환경에 부합한지 반문해 봐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구도심은 쇠퇴하고 새로운 주택 단지의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의 전환을 가져오지만 이 또한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도심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용적률과 비례하고,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야 하는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환해 개발사업에서 오는 이익을 국민의 보편적 이익으로 환원할 경우 투기보다는 투자로서의 자산관리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부의 세수입도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의 주택 공급은 자산 관리와 직결됨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자산 관리 마인드의 변화로 고품격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자산 관리는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투기성이 공존하지만 시장 경제하에서 부동산이 갖는 특성은 부정될 수 없다. 자본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규제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는 주식과 같이 시장 논리에 맡겨놓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직접ㆍ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해 강제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을 조절하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함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왜곡해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수요의 억제가 공급량을 줄이는 데 있다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 정책 집행에 치중했고 부동산 자산 관리에 눈을 뜬 국민은 부동산 투자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형태의 시장 변화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부의 시장 개입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전제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개입돼야 하고 부동산 수요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개입에 국한돼야 한다. 오랜 기간 도시정비사업은 국민의 성공적인 투자처가 됐고 정부 정책의 유동성에 편승해 투기적 요인이 시장을 지배했다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주기성에 맞춰 정부의 정책도 굴곡을 거듭해왔다.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정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린 대상자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이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만 주택은 국민의 생활 수준과 비례해 움직이는 점을 고려할 경우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도 사회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자산 관리 측면에서의 부동산 정책도 고려돼야 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으나 지금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착됐고 도시정비사업의 향방이 민간 주택 공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맞물려 부동산과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을 투기라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바 부동산을 통한 정부의 세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이 공존해야 한다. 매번 강조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수행하고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조력자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민의 자산 관리의 대상인 동시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어 공공도 주택 공급 정책이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은 공공성을 갖는 부분에 국한하고 민간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