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창파크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271(민락동) 일대 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39.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민락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BEXCO), 수영강, 민락공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부사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찬ㆍ이하 조합)은 석면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03번길 10(부사동) 일대 5만54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703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약 1.8k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보운초등학교, 동명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충남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1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춘식)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등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사업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암초등학교, 대구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대현로 64(대현동) 일대 5만693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던 한국의 안전 관리 실태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 및 침몰해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 사고는 국내 해난 사고 중 5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69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 사고, 362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고, 292명이 사망한 서해페리호 침몰 사고 이후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점으로 정부는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4월 1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이달 16일은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국민 안전의 날이다. 국민 안전의 날이 지정된 지 약 7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84%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93%는 안전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면 `내게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했다. `평소 생활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70%,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라는 답변이 14%로 각각 나타나 안전함을 느끼는 경향이 84%에 달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은 40대(88.2%)가 가장 높았고 20세 미만(66.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나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74.6%)`, `나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렵게 느껴진다(18.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 93%가 안전 사고를 접하면 자신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안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21.1%)`, `책임자 처벌이 약해서(17.8%)`,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17.6%)` 등의 순으로 답변 빈도가 높았다. `안전 관리 미흡(14.6%)`, `예산 등 안전 관련 지원 부족(13.1%)`, `안전 분야의 전문성 부족(10%)`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법률과 정책 등 안전기준 강화(18.8%)`와 `책임자 처벌 강화(18.8%)`라고 답한 응답자가 같은 비율로 가장 많았다. `안전 관련 예산ㆍ조직ㆍ시설 확충(16.7%)`, `안전 준수 실태 점검(15.2%)`, `전문기관 및 인력 확대(12.8%)`, `안전 교육 강화(12.2%)`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가장 기억나는 안전 사고로는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21.3%)`,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19.3%)`, `평택시 평택항 청년 근로자 사망 사고(16.1%)` 등이 지목됐다. 가장 기억나는 자연재해는 `강원 양양 산불(21.7%)`,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17%)`, `남해안 집중호우(13.1%)` 등의 순으로 답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 안전 위협 요소가 많아지면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해 정부가 국민들의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소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건 어떨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8%를 넘어서면서 증시 할인율도 높아지고 있고, PER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고민되는 시기다. 2017~18년 연준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정상화 정책 실행 당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고점은 3.2%였고, 평균 PER은 현재(19.4배) 보다 낮은 18배였다. 현재 S&P500 기준 Yield Gap(주식 기대수익률-10년물 국채금리)은 2.3%까지 낮아졌다. 1998년 이후 S&P500 Yield Gap이 현재 수준인 2.0~2.5% 국면에서 S&P500 3개월 후 주가 수익률 -0.4%, 6개월 후 +0.7%에 불과해 주식시장 진입 메리트가 낮은 상황이다. 미국 증시 내부적으로 보면 MSFT나 엔비디아의 경우 1분기보다는 2분기 순이익이 증가해 분기 연율 PER은 하락한다(기대수익률 상승). MSFT는 32배에서 30배로, 엔비디아는 40배에서 39배로 그러나 올해 4월 들어 두 기업의 주가는 부진하다. 버라이존과 델타에어라인도 2분기 순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연율 PER은 버라이존의 경우 10배에서 9배로, 델타 에어라인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며 10배 이하로 하락한다. 이달 들어 두 기업 주가는 MSFT와 엔비디아와는 달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증시 할인률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벤치마크 대비 상대/절대적으로 높은 PER이 다소 낮아지는 종목에 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반면 상대/절대적으로 낮은 PER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종목에 관한 관심만 높아지고 있다. 국내 3년물 국채금리도 2.9%까지 상승하며 2013~14년 수준으로 복귀했고, 코스피 할인률도 10%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회귀식을 통해 추정해 보면, 국내 3년물 국채금리 2.5~3.0% 수준에서 코스피 할인률은 9.8~10.0%, 12개월 예상PER은 9.9~10.2배다. 현재 10.2배라는 점을 참작할 시 PER은 상단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저평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할인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대응 전략 : 1분기 대비 2분기 순이익 증가 예상 업종 중 코스피 대비 1분기 절대적/상대적으로 PER이 낮고, 2분기 순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더 낮아질 수 있는 은행(1분기 연율 PER 6.0배→2분기 5.7배), 자동차(9.8배→8.2배), 지주/자본재(8.6배→7.9배)에 우선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정책 기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대응 전략 : 중국 지준율 인하와 지방정부 인프라 독려 등으로 인해 시중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미국은 리오프닝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시중 유동성 확장 시 국내 산업재 섹터의 투자심리는 개선(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 상승)되고, 미국 공급망 차질 완화 시 국내 조선ㆍ기계ㆍ건설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특히 조선ㆍ기계ㆍ건설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률 상승하는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익 전가력이 높은 업종이다(코스피는 일반적으로 하락). 해당 업종 내 미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그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해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가 문제가 된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이 사건 정관 변경은 기존 정관 총 69개 조항 중 57개 조항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전면적인 개정에 해당하고, 변경안에는 그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해 표결이 이뤄진 사실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끝에 `정관 변경안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가결됐다`는 취지의 선언만 했을 뿐, 각 조항별 변경 여부는 안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건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 거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 등이 의결정족수별로 나눠져 있다. 통상 조합에서는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와 같은 의결정족수별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일괄 `정관 개정의 건`으로 올려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과반수 동의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동의로 개정 가능한 정관 조항까지 개정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조합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정관 개정 시 의결정족수별로 안건을 나눠서 의결하고 각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산정 발표함이 안전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하다 보면 운동과 관련돼 문제가 생겨서 오는 분이 많다. 골절이나 인대 손상, 타박상과 같이 뚜렷하게 다친 사례도 있고, 다쳤다고 하기 어려운 상태 즉, 부종이나 압통이 별로 없는 아마도 운동과 관련돼 회복이 덜 된 듯한 상태로 보이는 경우도 아주 많다. 대개는 동적 평형 능력과 관련돼 있는데 허리와 골반, 그리고 고관절 근처에서 상체의 움직임이나 호흡과 내장(visceral organ) 움직임과 관련돼서도 끝없이 자동적으로 전우, 좌우 균형과 상하 그리고 인체의 깊이에 따른 근막(fascia)과 뇌막(meninges)의 평형이 이뤄지는 것과 상관이 있다. 이런 동적 평형이 잘 되면 매 순간 과도한 긴장이 없고 근ㆍ골격계의 상태와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말초 신경계가 서로 조정하면서 필요한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힘을 빼라는 것이다. 골프는 물론이고 수영, 축구, 탁구 등 레슨을 받다 보면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말고 힘을 빼라고 한다. 하지만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될 때가 많다. 동적 평형 문제이고 내 의지를 넘어서는 자동조절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힘 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도 호흡과 더불어 내부의 동적 평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힘을 빼지 못하고 필요 없는 긴장을 하면서 굳어져 있게 되는데 잘 겹질리게 되고 주동근(agonist m.)이나 협력근(synersist m.)들의 조화로운 활동이 안 되면서 잘 다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조직의 과도한 피로가 오게 되고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 특히 후두하(suboccipital area) 부위 조직들은 다른 곳에 비해 근방추(muscle spindle)나 골지체(golgi tendon organ) 등이 훨씬 많이 존재하면서 동적 평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로벳 반응계(Lovett reactor)`라는 우리 몸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특수한 연관성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4ㆍ5 요추, 그리고 천장 관절(sacroiliac joint) 등에 회전성 변형(rotational displacement)을 일으켜서 동적 평형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걷거나 활동할 때 다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견갑부는 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시야는 전면을 주시해야 돼서 머리는 견갑부와 반대로 골반의 움직임과 같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요추와 하부 흉추들은 상부 흉추와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상부 경추는 요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러한 관계는 천골(sacrum)과 후두골(occiput), 미골(coccyx)과 접형골(sphenoid) 사이에도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관관계 움직임을 `로벳 반응계`라고 하며 이로 인해 상부 경추와 후두하 근육들 문제가 골반과 요추 불안정과 회전 변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턱관절(temporomandibular jt.) 문제나 두개골 기저부(skull base) 움직임 문제가 후두하 근육들의 불균형과 관계가 많아서 치료로는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c), CST(Cranio-sacral technic), osteopathy(정골요법) 등 도수치료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서 접형골이나 안면골 이완술(transnasal sphenofacial release)을 시행하기도 하고 경추부나 상부 흉추의 올바른 정렬을 위해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스트레칭이나 이완술(cervical stair-step technic)을 시행해 후두하 부위의 기능을 좋게 하면서 골반의 동적 평형 기능을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부담금 부과를 앞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수위, 초과이익환수제 검토 `돌입`… 초과 이익 면제 기준 `상향` 최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누진과세 구간 상향, 부과율 인하를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초과 이익이 나더라도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금은 1인당 초과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한다. 강남권 재건축은 현행 기준 최대 3억 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 방식 자체를 전면 수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개시 시점을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초구ㆍ은평구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절차 `연기` 이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ㆍ이하 반포현대)와 은평구 연희빌라(`은평서해그랑블`)의 관련 절차가 연기돼 이목이 쏠린다. 이달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현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은평구와 협의해 연희빌라 관련 절차도 연기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에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게 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은평구와 협의한 뒤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에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되면 문제가 없지만 소급 적용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많이 불안해할 것이다"라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은평구와 연기 여부를 같이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반포현대는 2018년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을 1억3569만 원으로 통보받은 바 있다. 이후 집값 급등으로 준공 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구당 부담금이 2억~3억 원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3월) 21일 서초구에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절차 연기에 대한 진정서를 발송해 오늘에 이르렀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 3월 진정서를 제출했다"라며 "진정서 발송 후 서초구가 이번 주 중에 답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주 단계나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시점이 다가온 조합들도 이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방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 개인별 분배 기준 불명확성, 부동산시장 변동 흐름 무시 등 문제가 많다"라며 "서초구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연기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관건`… 업계 "시장 상황 따라 처방 내놓을 것" 다만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곧바로 공약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172석(57.33%)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소폭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4구 매매가격이 지난달(3월) 마지막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기대감으로 높아진 매매가격이 자칫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공급을 유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방향은 옳지만 오직 규제 완화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이나 중요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가격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과이익환수제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지만 집값 불안을 촉발할 수 있어 민감한 이슈다"라며 "인수위가 공약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해선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남4구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업계 일각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라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어 인수위가 시장 상황에 맞춰 신중한 처방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회기 첫날인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의 구립미술관 건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중 이재민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회 간사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록 비치 규정을 신설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김진홍 의원 등 5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한 복진경 의원 등 6인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강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중략)`로 개념 짓고 있는 반면에 `가설건축물`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 가설건축물이란 주로 농촌에서 농사에 편하도록 간단히 지은 농막이나 공장 인근 부지에 컨테이너로 된 임시시설, 창고 등을 말한다. 단기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철거와 이동이 편리해야 하는 데 따라서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3층 이하의 건물로서, 전기 및 수도나 가스 공급 등의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분양 목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만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을 수 있다. A란 주식회사는 경기 남양주시 일대 공장 컨테이너 소유자로 남양주시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했고, 존치 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연장신고를 하며 신고된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보유했다. 그러나 이 일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됐고, A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자 남양주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을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는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남양주시장의 처분 사유 남양주시장은 2017년 12월 29일 A사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며, 그 사유로 ①구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 이후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③건축물의 건축에 관해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 조회 결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불수리사유로 들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 이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이미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성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법원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준해 위험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제반서류와 요건을 갖춰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두9334판결)"고 전제했다. 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 비교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 모두 「건축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신고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고 필증의 발급은 곧 수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의 심사나 신고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의 경우, 그 수리시 대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이 부여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대지의 현황이 바뀌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므로,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축조신고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과 관련해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면서 "반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경우, 이미 적법하게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축조신고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그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 규정에서 축조신고와 달리 다른 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있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등 그 축조 목적이 유지되고 있고, 「건축법」에서 연장신고와 관련해 명문으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한 그 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A사가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기간 연장신고는 「건축법」에서 연장신고와 관련해 명문으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하는바, 피고는 2017년 2월 3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연장신고 수리에서 `존치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하는 조건으로 수리를 했던 점, 2017년 12월 29일 수용재결절차의 진행 등을 이유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불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 구역에 대해 2017년 11월 30일에 이르러서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뤄진 상태여서 그 후 수용재결절차 등을 모두 마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로 A사에 대한 재결 및 공탁은 2019년 6월 4일에 이르러서야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해야만 할 정도로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이 이뤄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못 박았다. 4. 결어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을 자신 소유의 토지에 축조해 계속 소유해 왔던 A사로서는 수용보상금의 공탁까지는 가설건축물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연장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 후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보상 및 철거가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를 반려할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0일 오후 미미위강남세움센터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향숙 운영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 김형대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기념사, 장애인복지 유공자 감사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강남구의회가 앞장서서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낙점됐다. 관련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5월) 2일로 파악됐다. 업계 한쪽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탓에 깜짝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원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역시 필요한 만큼 기존 정치인인 원 후보자의 정치력 역시 중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는 원 후보자의 그간 행적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앞으로 펼쳐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尹 당선인 "원희룡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이해도 높은 적임자" 원 후보자, 대선 경선 당시 부동산 정책 1호 공약… 시장 공감 능력 평가도 윤석열 차기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대장동 1타 강사`로 이름을 떨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낙점됐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집무실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초대 내각 인선 발표 자리에서 18개 부처 장관 중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이기도 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 설계의 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변호사 재직후 1999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양천구갑에서 제16ㆍ17ㆍ18대 국회의원을 연달아 지냈다. 2014년에는 민선 제6ㆍ7기 등 두 차례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며 `제주형 스마트시티 건설` 등의 정책을 펼쳐 풍부한 행정가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 이슈와 관련해 대담에 출현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는 등 유명세를 펼쳤다. 이와 동시에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GTX 2기 신설`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경선 당시엔 ▲정부의 생애 첫 주택 50% 공동투자 ▲양도소득세 손질 ▲임대차 3법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재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 전망 `우세` 원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잘못된 신호 안 줄 것"… 주택 공급 주안점 예상 원 후보자는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벼락거지`가 돼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시급한 상황인 만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후보자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팀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방향인 `시장 정상화`에 발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속도 조절을 통한 `규제 완화`로 천천히 집값 안정화를 이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강한 규제로 시장 내 정상적인 수요조차 강제로 억제되면서 시장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원 후보자 역시 성급한 규제 완화는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를 이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0주간 하락세를 마감하고 11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한 데 이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 1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록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성급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의식하듯 인수위 내부적으로도 공약 이행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알려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조치는 현재로서 출범 이후 당장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되레 무리한 규제 완화보단 선제적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공동주택 250만 가구 공급이 정책 내 최우선 순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를 만큼 엄중한 시기인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유연하게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집값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시장이 안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도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는 풀면서 매우 안정적인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 후보자는 현재 반등 조짐을 보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듯 부동산의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지나친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악용되는 사례를 미리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원 후보자 부동산 경력 전무에 회의론도 인수위 "새 정부 정책 발표는 출범 이후로 연기"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 후보자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 부동산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보이거나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력이 없는 만큼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적한 것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던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이후 일부의 우려대로 김 전 장관은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갈팡질팡 정책으로 일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다` 등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원 후보자 역시 부동산 분야에서 뚜렷한 경력이 없는 만큼 김 전 장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견에 대해 원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음에도 깜짝 지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접맥시키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달 18일 인수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정리됐지만 정책을 하나씩 발표할 경우 자칫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 상황상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점점 종국을 향해 가고 서서히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면역력 높이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홍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동의보감에서 인삼은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은 없다. 오장의 기가 부족한 것을 보한다. 여위고 기운이 약해진 것을 치료한다`라고 언급돼 있고 중약대사전에서는 `인삼은 원기를 크게 보양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며 안신(安神)한다. 허손, 식욕부진, 노권, 구토, 설사, 기침이 나고 숨이 찬 증세, 건망증, 현기증,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허약 증세, 모든 기혈 진액이 부족한 증세를 치료한다`라고 기록돼있다. 삼은 가공법에 따라 수삼(생삼ㆍ땅에서 캐낸 후 말리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삼), 백삼(재배한 인삼을 껍질을 벗기고 찌지 않고 햇볕에 말린 삼), 홍삼(인삼을 찌고 말린 것), 흑삼(홍삼처럼 수삼을 찌되 그 과정을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증구포 방법으로 만드는 흑색의 삼)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장뇌삼은 산삼의 씨를 산에 뿌려 야생 상태로 재배하며 어려운 자연환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적응하면서 살아와 인간에게 이로운 성분을 만들어 내는 식물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구토와 근육통 등 항암 치료에서 오는 부작용을 완화시킨다. 가장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홍삼은 인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찌고 말린 것이다. 삼의 좋은 약효는 껍질에 많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은데 홍삼은 껍질을 벗기지 않아 영양분 손실이 적고 기운을 보하는 효능은 일반 인삼보다 좀 더 강하다. 증기로 찌는 과정에서 생삼의 독소들이 제거되고 가장 많은 사포닌이 들어 있어 유효한 성분의 함량이 높아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화 흡수가 잘 돼 소화기 계통이 약하면서 원기가 떨어진 사람에게 효과가 좋다. 구토를 일으키는 노두의 부작용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홍삼이 인삼의 열성을 약화시켰다고 해도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 고열이 나는 사람, 혈압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홍삼을 먹을 때는 카페인, 혈압약, 여성호르몬제(에스트로겐), 우울증 치료제 등과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홍삼이 혈압과 신경에 대해 항진 효과가 있어 이 약과 같이 먹게 되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홍삼은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간 독성을 일으키는 약재`에 포함된다. 중병을 앓았거나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은 하루 복용량이 20g, 그 밖의 경우엔 하루 1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홍삼 절편, 홍삼액 등 홍삼 제품은 홍삼 함유량을 확인하고 과다 섭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삼을 몸의 상태와 체질을 모르고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한 달 이상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더욱 잘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피부발진이고 외에도 상열감, 체중 증가, 혈압 상승. 가슴 통증, 이명,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인삼은 속이 냉하고 맥이 약한 소음인에게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지만 열이 나 노폐물이 많은 다른 체질은 조심해야 한다. 인삼을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은 저녁이 아닌 낮에 복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거해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해임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0다285406 판결)에서 "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선임 시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만약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갖지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 결의 없이 이사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의 지위를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8년 5월 11일 선고ㆍ2018카합20682 판결)에서도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채권자들이 후임 임원의 선임 전까지 업무 수행권을 갖는 것과 별개로 임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 해임 결의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채 채권자들이 임원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그들의 업무 집행을 막을 필요성이 크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집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별론이며 이미 임기가 만료된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해임 절차는 불가하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직무 대행자가 있는 경우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2009년 10월 29일 선고ㆍ2009마1311)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돼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그 권리 의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어 이 점을 참고할 만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산 관리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 관리 또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이 갖는 자연적 특성에 의해 지리적 권역을 형성하고 수급 조절에 있어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투기라 규정한다. 투기는 `시세 변동을 예상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거래`라 정의한다면, 투기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장 형성의 지역성과 정부의 교통 정책 등에 따라 시세가 변동하게 되며 변동의 폭이 심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관련 투자를 투기라 규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갖는 특성에 따른 수급 조절의 곤란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부동산이 시장에서 야기되는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와 국민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택 수급의 불균형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상승시킨다.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국민의 주거문화로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 등 구도심을 개발하는 정책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주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값 상승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투기라 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면 결국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 관리의 대상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및 특수목적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인 관리를 추구할 수도 있으나 주택 문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돼 스스로 자산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의 의지도 주거의 측면과 투자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렇다면 투기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는 축소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을 고시했는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 할 수 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는 2021년 논란이 된 부동산 이슈들 속에서 여실히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3%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노년을 준비하고 주거ㆍ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인데, 정부가 이를 투기라 규정해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세금을 중과한다면 사회의 보편적 논리에 어긋난 것이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논리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 등 법과 관련된 자들이 사회에서 빈자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세논리는 부자들의 푸념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민도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대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는 측면에서의 시장 개입에 국한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개발제한지역이나 녹지지역의 개발에 제한을 두고 구도심의 재생을 통한 사회적 통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도 보여주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야기된 문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철거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양산해 내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봐야 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부분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형평성 및 개발이익을 자세히 분석해 개발권양도제도의 도입을 고심해봐야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기존 주택은 슬럼화되거나 방치돼 사회문제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도 구도심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도시재구축방향을 정립해 모든 국민이 주택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정부도 부동산을 자산 관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기존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민간이 참여하는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투명한 사업이 이뤄지도록 건설원가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필자도 도시정비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이 시공자에게 주체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 관리는 국민의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고, 주택 공급이 구도심 개발인 도시정비사업이 주도해야 하는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공공은 개발공사를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는바, `국민이 만들어가는 부동산시장`은 자산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의 존재가 전제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원희룡, 새 국토부 수장 내정… 부동산 정책 방향 `관심` ▲기획 `리모델링` vs `재건축`… 1기 신도시의 선택은 봄 이사철 앞두고 임대차 대란 가중되나? ▲미니기획 꽉 막힌 재건축 `물꼬` 트일까?…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예고`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 늘어나 ▲현장소식 이천관고동 재개발, 랜드마크 건설 향한 속도전 `예상` 시공자 선정 앞둔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 `활로` 열렸다! ▲칼럼 의결정족수 다른 정관 일괄 표결 시, 조항별 가결 여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 가능 여부 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할까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 운동과 관련돼 반복되는 통증에 대해 홍삼으로 면역력 높이기 높을수록 낮은 자세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동 신양아파트(이하 개금신양ㆍ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추광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27(개금동) 일대 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과 개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초, 주례중, 주례여고, 동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금원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금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춘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 149-13(방림동) 외 2필지 일대 59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1-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일산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4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고양대로 615(일산동) 일대 1만7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2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일산신도시에 인접한 곳으로 인근에 경의중앙선 일산역과 탄현역이 있고 고양대로 및 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이하 목동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목동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유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4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의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 143(목동) 일대 1만2527.3㎡를 대상으로 한다. 목동우성은 현재 332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합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화초, 월촌초, 월촌중, 신목중, 한가람고, 양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용왕산과 용왕산 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강변현대아파트(이하 강변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강변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5월)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억 원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한가람로 402(풍납동) 일대 5165㎡를 대상으로 한다. 강변현대는 104가구 규모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과 천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울아산병원, 현대백화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신질환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가 사회적 편견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한국조현병회복협회가 모집한 정신장애인 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모니터링단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신질환과 관련된 보도를 한 주요 방송사 뉴스ㆍ시사 콘텐츠,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를 조사한 뒤 111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편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한 언론들 수치와 개선해야 할 방안이 담겼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적발 사례는 특정 질병과 살인 등 범죄를 연관 짓는 기사,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기사, 흉기를 찌르는 등의 폭력적인 삽화를 삽입한 기사 등이다. 앞서 다른 조사에서는 언론이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해 3월 19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2019년 한국리서치의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은 조현병과 관련해서 `살인사건`, `묻지마 폭행` 등 강력 범죄들을 연상했고 `조현병 환자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에 78%가 동의하는 등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높게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4개 언론사의 `정신질환자`, `조현병` 관련 보도는 2018년 1162건, 2019년 2936건으로 총 4098건이 집계됐다.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는 언론의 사회면과 지역면에 주로 게재됐고 보도 유형으로는 범죄 3442건, 사회 825건, 사고 797건, 재해 70건으로 범죄 관련 기사가 전체 기사의 67%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질병명과 범죄의 연관성을 암시했고 `또`, `연이어`라는 단어를 사용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일상화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과 정신질환 약물 복용 여부만으로 범죄 가해자로 의심하거나 추정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게다가 대부분 언론은 정신질환자의 병력 및 치료 이력을 본인 동의 없이 노출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자살 관련 보도는 권고 기준이 시행되자 자살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의 방향을 권고 기준에 맞춰 바꾸자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자살 관련 보도 시에 기준이 되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에는 자살을 묘사하는 언론 보도를 자제하고 신중히 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2017년 2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자살률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01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1만3799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이 감소했다. 최고치인 2011년 1만5906명보다 2107명이 줄었다. 이와 달리 정신질환 관련 보도 기준은 부재해 가이드라인 개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언론도 뜻을 같이해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달 28일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신 건강에 관한 언론 보도 현황과 인식 개선 활동 등을 공유해 미디어를 활용한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은 범죄와 사건ㆍ사고 보도에 편중된 언론 보도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노출되는 경로 대다수가 언론으로 지목되는 만큼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기자단이 스스로 참여해 개발한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배포될 예정이다. 언론의 선제적 보도 기준 준수와 신중을 기울이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질환에 대한 불편한 인식과 편견 해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개봉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동 68-64 일원 1만318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91가구 ▲60㎡ 초과~85㎡ 이하 124가구 ▲85㎡ 초과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개봉5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류초등학교, 개봉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2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송파구는 거여2-2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6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551(거여동) 일원 6만180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여2-2지구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가든파이브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중화역2-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2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23길 98-11(중화동) 일대 990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부천시는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07%, 용적률 22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29가구 ▲58B㎡ 58가구 ▲60C㎡ 26가구 ▲63D㎡ 11가구 ▲69E㎡ 12가구 ▲72F㎡ 24가구 ▲84G㎡ 1가구 ▲84H㎡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원일초등학교와 오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은행, 부천제일시장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이외에도 오정대공원과 쌈지공원, 고강선사 유적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욱일6차는 2019년 12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남동 270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성남동 270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13(성남동) 일대 786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제일초, 성남중앙초, 동광중, 성남중, 성일고, 동광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성남종합운동장, 대원공원, 수진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이명옥ㆍ이하 조합)은 이달 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코오롱글로벌 ▲극동건설 ▲중흥토건 등 3개 건설사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거제시 고현주공아파트(이하 고현주공ㆍ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고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거제시 고현로13길 30-8(고현동) 일원 4만1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68.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8가구 ▲59B㎡ 80가구 ▲59C㎡ 22가구 ▲74㎡ 117가구 ▲84A㎡ 228가구 ▲84B㎡ 177가구 ▲103㎡ 9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시설로는 계룡초등학교, 계룡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거붕백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고현주공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7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31일 성북구는 정릉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00(정릉동) 일대 21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정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정릉7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DL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태왕이앤씨 ▲동원개발 등 8개 건설사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8-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09%, 용적률 297.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4가구 ▲59A㎡ 52가구 ▲59B㎡ 31가구 ▲59C㎡ 17가구 ▲81㎡ 144가구 ▲84A㎡ 433가구 ▲84B㎡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초등학교, 대흥중학교, 동지고등학교가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포항의료원 등 편의시설들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4일 성북구는 안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희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6길 18-14(안암동) 일대 1만12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39%, 용적률 185.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65㎡ 18가구 ▲75A㎡ 34가구 ▲75B㎡ 34가구 ▲75C㎡ 11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며 이 중 1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비 변경 ▲수입 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보문역(우이신설선)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안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이하 목동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8일 목동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유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진행된 현설에서는 GS건설만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4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의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 143(목동) 일대 1만2527.3㎡를 대상으로 한다. 목동우성은 현재 332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합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화초, 월촌초, 월촌중, 신목중, 한가람고, 양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용왕산과 용왕산 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9차아파트(이하 대현9차)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대현9차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중흥토건 ▲계룡건설산업 ▲제일건설 등 3개 건설사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마감 3일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예치하고 입금증을 첨부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구비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16번길 23(괴안동) 일대 851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시온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20일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지원건설 ▲삼정건설 ▲대우산업개발 ▲이진종합건설 ▲천일개발 등 5개 건설사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271(민락동) 일대 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39.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민락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BEXCO), 수영강, 민락공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수원시는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조원동 431-2 일대 3만57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28.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 및 대지의 면적 변경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의 변경 ▲피난동선 확보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거제시 고현주공아파트(이하 고현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월 28일 거제시는 고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및 4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거제시 고현로13길 30-8(고현동) 일원 4만1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8가구 ▲59B㎡ 80가구 ▲59C㎡ 22가구 ▲74㎡ 117가구 ▲84A㎡ 228가구 ▲84B㎡ 177가구 ▲103㎡ 9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시설로는 계룡초등학교, 계룡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거붕백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고현주공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4월 20일 강서구는 원일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40가구 ▲59C㎡ 1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 등이며 이 중 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요 정정 내용으로는 ▲오기에 따른 건축연면적 변경(1만9851.7543㎡→2만138.3133㎡)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까운 곳으로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까워 입지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30일 서초구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고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현대건설은 과천시 최초로 자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한 `디에이치르블리스`를 단지명으로 제안하는 등 과천주공8ㆍ9단지를 지역 내 대표적인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과촌초, 과천중, 과천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윤 당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를 방문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고 법에 따라 세입자 거주도 보장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 절대 오해할 일이 없다. 선거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놓고 혼선이 일자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89년부터 조성된 1기 신도시는 2026년에 모든 가구가 노후주택으로 편입된다. 평균 인구 밀도가 2기 신도시의 2배 수준인 233명에 달하고 주차 공간 부족, 상하수도 부식, 층간 소음 등 주민 불편이 커지면서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공약의 영향으로 1기 신도시의 집값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했다. 지난 3월 서울과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01건으로 지난해 10월 2197건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경기 역시 5776건이 신고돼 지난해 10월 7892건 이후 5개월 만에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종합발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종합발전계획을 이르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3일 브리핑에서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 팀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며 "국회에 상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뜻을 같이했다. 이달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주택 노후화가 심화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진행 중이다. 제도적, 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 장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문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폐지할 사안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4월 18일 학익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창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03번길 70-4(학익동) 일대 8만97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7㎡ 62가구 ▲37㎡ 68가구 ▲49㎡ 88가구 ▲52㎡ 15가구 ▲59A㎡ 327가구 ▲59B㎡ 75가구 ▲74A㎡ 218가구 ▲74B㎡ 32가구 ▲74C㎡ 36가구 ▲84A㎡ 110가구 ▲84B㎡ 25가구 ▲84C㎡ 224가구 ▲84D㎡ 186가구 ▲84E㎡ 2가구 ▲111㎡ 28가구 ▲120㎡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학익초등학교, 인주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현대유비스병원, 학익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일 부천시는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6%, 용적률 249.24%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2-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3일 고양시는 행신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 281(행신동) 일대 1만30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66%, 용적률 226.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8가구 ▲71㎡ 68가구 ▲84㎡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강매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람초등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59㎡ 301가구 ▲74㎡ 235가구 ▲84㎡ 1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하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제경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6.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홈 캠핑 테마의 실내 인테리어 소품 인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내에서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휴식을 누리는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실제로 `불을 보며 멍 때린다`라는 뜻의 `불멍`이 신조어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불멍` 인기가 급증하며 실내에서 무분별하게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는 사례마저 덩달아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대책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 소방청은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 사고가 최근 2년 3개월간 13건이나 발생하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15명이 다치고 5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 사고가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탄올 화로 7종과 관련 제품을 전면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규격 및 표시 사항, 제품 안전성 테스트 여부 등이다. 문제는 에탄올 화로 관련 국내 안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인 무게 8kg 이상, 바닥 접촉 면적 900cm 이상을 준용해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 미달로 확인됐다. 캐나다, 유럽, 호주 등은 에탄올 화로 제품을 표준 및 안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전 기준이 없어 관련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 처벌 등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온도가 293℃까지 올라갔다. 게다가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 온도는 175.5℃에 달해 화상 위험도가 컸다. 아울러 제품 사용 중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에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커져 화재 위험성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에탄올 화로는 제품 특성상 밝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대상인 에탄올 화로 7종은 모두 화재 및 화상 관련 주의 사항이 미흡하거나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었다. 이 조사를 진행한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무게, 바닥 접촉 면적 등), 제품 안전성(연료 누유 등), 주의 사항ㆍ표시 사항 등의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 사고 사례는 최근도 계속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탄올 화로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 어떨까.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 안전성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6일 삼천쌍용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 전주 바울센터 2층 그레이스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22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시공자의 공사 기간 3개월 연장 요청에 의한 입주 일정 변경 승인의 건 ▲마감자재 관련 조합원 투표에 따른 결과 추인의 건 ▲전기 공사 계약대금 변경 및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은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삼천초등학교, 효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전주효문중학교, 풍남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5 일원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사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8%,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59가구 ▲115㎡ 초과 16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동부건설이 전북 전주시 서신동 295-45 일대(가로주택정비ㆍ이하 서신동1ㆍ2구역)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신동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달 4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결과 조합원들의 의결로 동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지는 전주 완산구 서신동 295-4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조합과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8층 공동주택 371가구, 오피스텔 90실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1625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2020년 12월 5일 전주 종광대2구역에서 대형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했던 동부건설이 종광대2구역에 이어 서신동1ㆍ2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돼 전주에서 막강한 시공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신동1ㆍ2구역은 전주 내에서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감나무골(재개발)과 인접하고 도보권역 내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서신초, 서신중, 한일고 등 각 학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은 종광대2구역에서 전주의 랜드마크 기준을 세운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 서신동1ㆍ2구역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전주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센트레빌`을 제시한 동부건설이 건설 명가다운 외관 특화, 맞춤형 평면 계획, 각종 첨단 기술 특화 등 최고의 사업제안서를 제시해 시공자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차별화된 품질과 최첨단 기술로 하나를 짓더라도 최고로 짓겠다는 동부건설의 주거 철학이 조합원님들에게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4월 27일 강서구는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천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5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42가구 ▲84㎡ 190가구 ▲94㎡ 26가구 ▲114㎡ 174가구 등이다. 방화6구역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 김포ㆍ인천공항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송화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외에도 롯데마트, 롯데몰김포공항점 스카이파크, 문성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방화6구역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