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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성남중원경찰서가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강제집행 비용 집행 논란 ▲금품 수수 의혹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논란이 수사 국면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이에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시공자 교체 갈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상대원2구역 조합 압수수색 진행 도시정비법 위반 두고 "최근 협력 업체ㆍ사설 용역 동원 구조 지적" 이달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B씨 관련 장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수사하는 당국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장의 자택, 조합 사무실, 자동차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수사는 최근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경찰은 조합장 B씨 관련 고발장 접수 뒤 수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협력 업체가 자재납품권을 확보토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협력 업체 관계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관련 제보가 이어졌던 조합장 리스크 내용들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B씨는 2024년 4월 성안교회와 침례교회를 상대로 진행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조합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설 협력 업체 비용 총 4억4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며 "큰돈을 들여서라도 이번 강제집행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혐의 및 경호비용이 31억 원이 집행된 사건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해당 비용은 조합 협력 업체를 통해 사설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A사에 지급됐으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해야 하고 이 사건 조합은 강제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사설 용역 인력 100여 명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법원 마크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문제의 강제 집행 비용은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예산으로 의결된 항목이 아니었고, 강제집행 이전에도 조합원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해당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은 그해 4월과 5월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사후 추인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의결한 것으로 추정ㆍ조사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으며,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이사들 역시 의결된 예산 내에서 집행한 금액은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쳐 집행했고, 다음 연도 총회 당시 결산 보고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 202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이 같은 집행 구조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정한 총회 의결 절차를 사실상 우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협력 업체를 중간에 둔 실비 지급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가 조합인 이상 조합이 직접 협력 업체를 고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강제집행 당시 관할 경찰서에 사전 인력 배치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설 용역 인력이 채무자 측 교인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도 다수 영상과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조합장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인한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고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제집행 비용 청구 과정에서 실제 투입 인원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청구가 이뤄졌고, 협력 업체 소속 직원이 지급된 비용 일부를 개인이 관여한 다른 법인 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한 사실도 드러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는 것.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등 위반"이라며, "사후 추인만으로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 침해와 임원 전횡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B 조합장 및 조합 이사 다수, 협력 업체 관계자, 사설 용역 관계자, 강제집행을 담당한 집행관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 재개발사업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2025년 정기총회 속기록을 보면 조합 감사 후보가 경호 비용이라고 해서 하루 4~5억씩 청구한 금액이 10여 차례로 이게 합당한 비용인지, 조합은 제대로 비용 검토를 했는지 본건 비용 지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 원의 돈이 사용된 출처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 1억 수수 의혹` 수사망에 올랐나? 그런데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B씨는 해당 사건 외 협력 업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황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C씨는 최근 B 조합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됐으며, 현재 경찰이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B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공사 관리ㆍ감독,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고발장에는 B 조합장이 "특정 부문 공사를 맡겨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한 협력 업체로부터, 당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측 담당자 D씨를 통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 2024년 2월ㆍ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현금 전달은 협력 업체의 사업 담당자였던 D씨를 매개로 이뤄졌으며, 불상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장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조합장의 행위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과 관련한 자수 사건은 조합장에 대한 ▲고급 호텔 숙박 제공 ▲부모 건강검진 지원 ▲개인 트레이닝 지원 등 각종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의혹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뇌물수수 의혹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D씨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수하면서 해당 조합장의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회사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합장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조합장이 협력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D씨가 해고되자, 이후 D씨가 뇌물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주 완료ㆍ철거 및 착공 눈앞인데… 조합원 피해 `가중`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급격히 확대됐다. 현재 사업장은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존 시공자인 DL이앤씨와 신규 시공자 추진 측으로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며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한 이후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조합에 대해 기존 시공자 및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교체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회의 투표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회의 당시 공개된 개표 결과와 조합이 이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통보한 투표 결과가 서로 달라 일부 조합원들이 결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개표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자 교체 배경을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시공자 DL이앤씨 측은 조합장이 특정 마감재 업체 제품 사용과 고급 브랜드 적용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시공자 교체가 추진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시공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내부 갈등은 조합장 해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시공자 교체 여부와 사업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 내부 분쟁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사업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시공자 교체 갈등에 더해 조합 운영ㆍ조합장 관련 의혹까지 겹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향후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시공권 갈등과 조합 내부 분쟁, 수사 변수까지 겹치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와 조합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 향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원2구역 조합장 B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측에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공식 인터뷰 요청 및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3 · 뉴스공유일 : 2026-03-1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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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120가구 규모의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응암동 6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가좌로6길 8(응암동) 일원 4만696.4㎡를 대상으로 한 응암동 675 일대 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1970년대에 형성된 저층 노후 주거지다. 보행과 차량이 혼재된 협소한 도로, 일방통행과 시간제 통행 제한으로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과거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추진위 운영이 중단돼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후 세 차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서도 북측 학교 인접에 따른 사업성 저하 우려로 미선정되는 등 부침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인접하고 백련산근린공원ㆍ시장을 도보 5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생활 편의를 갖췄으며, 상지 남측은 은평구~관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개발 시 교통ㆍ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자치구ㆍ주민ㆍ전문가와 여러 차례 논의와 계획 조정, 간담회ㆍ설명회 등을 거쳐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오는 4월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 추진 및 정비계획 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에선 학교 일조 영향으로 불리한 사업 여건을 극복하고 학교ㆍ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역과 다시 연결되는 안전한 교통계획 ▲지형차를 고려한 입체적 단지계획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 계획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이라는 4가지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통학로와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일방통행과 시간제 통행 제한으로 차량 통행이 불편했던 가좌로6길은 양방통행으로 변경하면서 가좌로까지 연결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가좌로 진출입구 주변에 가감속차로와 백련산로 우회전전용차로를 신설해 내ㆍ외부 교통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면서 건축한계선을 통해 4m 이상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응암초 남측에 폭 8m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통학 동선과 생활 보행 동선을 연결하는 등 보행 안전성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단차가 큰 지형 특성을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한 최대 26m의 고저 차를 활용해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계단ㆍ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약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전면에는 어린이ㆍ주민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도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단지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백련산로와 가좌로가 만나는 결절부에는 신설되는 서부선과 연계한 소공원을 마련하고 가좌로변은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친화적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학교 등 일조 영향을 고려해 응암초 남측 연접부는 지상 10층,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연접부는 15층 내외 중ㆍ저층 주동을 각각 배치한다. 또 응암초 전면에는 공원을 조성해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공원 좌우로 점차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지상 최고 27층 내외)을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증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응암초, 충암초, 연가초, 명지초, 연희중, 충암고, 명지고, 명지전문대학,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있으며,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불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여기에 단지 뒤쪽에는 백련산근린공원, 앞쪽에는 불광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쾌적성이 뛰어나며, 서울시립은평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은 물론 단지 근처 이마트를 비롯한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응암동 675 일대 재개발이 학교를 품은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인ㆍ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264곳 중 167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6 · 뉴스공유일 : 2026-03-1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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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해 기준 용적률을 30%까지 완화하고 간선도로 교차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1만7000가구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7일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신길동 39-3 일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에 주택을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 이익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첫 사업지인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62라길 2(신길동) 일원 2만4834.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5층 공동주택 8개동 총 999가구(장기전세주택 337기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철 1ㆍ5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이곳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 후 다음 달(4월) 통합심의, 202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1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호선(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시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 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주택사업에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 용적률 20%를 상향해 준다. 또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추가 상향해 준다. 시에 따르면 기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신규 편입돼 약 9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물량(11만 7000가구)까지 포함하면 향후 20만9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서남권 83곳 ▲동북권 73곳 ▲동남권 67곳 ▲서북권 14곳 ▲도심권 2곳이다.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전검토, 계획검토를 단계적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새 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이달 6일 시행)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운영 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7 · 뉴스공유일 : 2026-03-1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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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불법 홍보 논란에 휩싸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두고도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일부 주민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홍보금지 지침 위반 정황을 제기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주민대표회의 위원 10명 중 6명은 공사비 검증 등을 이유로 시공자선정총회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비대위 위원장 등은 SH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비대위 측은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이 입찰지침서상 금지된 개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제출된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합동홍보설명회 외 개별 홍보활동은 일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방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전 제공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이 운영하는 상가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는 방식의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이 다수 조합원 사이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 상가들이 매출 영향 등을 우려해 공개를 꺼리고 있어 구체적인 증빙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후문이다. 이 밖에도 과일, 떡 등 식품류와 생활용품 제공,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행위가 있었다는 제보와 함께 사진자료 및 녹취록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사실관계확인서는 총 7인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민원은 서울시 및 SH에 공식 접수된 상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는 불법 홍보 논란으로 인해 서울시가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재입찰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1회 적발만으로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시는 해당 사안을 `입찰무효`로 판단하고 성동구를 통해 조합에 통보했으며, 결국 시공자 선정 절차는 전면 취소되고 재입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자인 SH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찰지침서에는 홍보금지 규정 위반 시 입찰무효 또는 시공자 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귀속 등의 강력한 제재가 명시돼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과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선 입찰지침서 위반 여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와 사업 속도 면에서 큰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성상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충정로1구역은 SH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서대문구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후 주민대표회의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구역 일대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모양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입찰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기된 불법 홍보 및 금품 제공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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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6일 북변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 11만5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65%, 용적률 415.83%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17가구 ▲74㎡ 401가구 ▲84㎡ 789가구 ▲109㎡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외버스터미널과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명문 학군이 가깝고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북변5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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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개포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미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호반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원 4만60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258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개포우성4차는 202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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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아파트(이하 신반포20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신반포20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효성 ▲우미건설 ▲일신건영 ▲HS화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60(잠원동) 일대 959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반원초 원촌초, 경원중, 청담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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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한강 벨트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4월)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지난 한 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다.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 69%만 곱한 수치다. 고가 주택값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은 전년 대비 18.67% 오르며 전국 시ㆍ도 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승률은 지난해(7.86%) 보다 2배가 넘었고 2021년(19.89%)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상승률은 24.7%로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 순으로 올랐다. 강남 3구와 함께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 인접 8개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기록했다.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강동구(22.58%), 광진구(22.2%), 마포구(21.36%), 영등포구(18.91%) 순으로 상승했다. 나머지 14개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이다. 특히 도봉구(2.07%), 금천구(2.8%), 강북구(2.89%), 중랑구(3.29%) 등 외곽 지역은 다른 구역 상승률보다 낮은 2~3%대에 머물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였다. 서울에 이어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은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접수 및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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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년 사이 1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2월) 대비 1.59%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12%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예고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거래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어 서남권(2.16%), 서북권(1.76%), 동남권(1.43%), 동북권(1.18%) 순으로 올랐다. 규모별로는 전체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4.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중대형ㆍ중소형(1.71%), 소형(1.56%), 초소형(0.59%)이 뒤를 이었다. 올해 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북권ㆍ도심권ㆍ동남권ㆍ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27% 상승했다. 이 중 서북권이 전월 대비 1.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북권은 전월 대비 0.09%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소형ㆍ중소형ㆍ대형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이 0.78%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중대형과 초소형은 전월 대비 각각 0.46%ㆍ0.04% 하락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29.8% 감소한 4521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수는 576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후 지난 2월 말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만895건으로, 이 중 90.2%인 1만8846건이 처리됐다. 권역별 비중을 보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ㆍ용산구는 올해 1월 12.3%에서 2월 11.2%로 줄었고 한강벨트 7개 구도 같은 기간 24.1%에서 21.5%로 감소했다. 반면, 강북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구 등)는 45.2%에서 47.5%로, 강남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구)는 18.4%에서 19.5%로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신청 건수 중 강남과 한강벨트 등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올해 2월 67.2%로 확대됐다. 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핵심 지역의 거래가 둔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저가와 외곽 지역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2월)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2월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강북지역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구 등)와 강남 지역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구)에서 각각 전월 대비 1.05%ㆍ1.5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 대비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반면, 그동안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해 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27%, 한강벨트 7개 구는 0.09% 각각 하락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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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민간 발주 공사에서 제도 활용을 확대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시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앞서 시는 건설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공사에서는 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원도급사는 물론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커지자, 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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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8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건설현장 안전 혁신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AI 스마트 안전) 분야 기술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AI 스마트 안전`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관계자, 건설기술인,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스마트 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와 스마트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AI 스마트안전 적용 기술 발전 방향 ▲AI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안전 활용 사례 ▲AI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고서, 위험성 평가 시연 등이다. 특히 AI CCTV 영상 분석과 위험성 평가 시연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이 건설현장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해, 건설산업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는 건설현장의 안전"이라며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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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인호 사장이 부산광역시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택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일시적으로 매입해 준공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준공 뒤 다시 사업 주체가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환매 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관심있는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등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사장이 직접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인호 사장은 "지난해 부산 지역의 미분양 가구는 약 7500가구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지역 건설사 부도, 건설 노동자 실직, 인근 상권 침체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큰 타격을 주는 만큼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HUG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규정에 반영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최우선으로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사장은 지난 12일 한국리츠협회, 13일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릴레이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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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편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을 뒷받침하는 배후 정주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시는 10년 전 수립된 기존 개발계획이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ASV 경제자유구역과 89블록을 연계한 광역적 도시 전략을 담은 변경안을 확정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시는 기존 90블록 내에 주거ㆍ업무ㆍ숙박시설을 밀집 배치했던 과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인근 89블록, 한양대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ASV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을 연계하는 광역 토지이용 전략을 전개한다. 연구ㆍ업무 기능은 경제자유구역에 집중 배치해 산업 시너지를 높이고, 90블록은 이를 지원하는 주거ㆍ상업 중심의 정주 거점으로 특화해 도시 공간 활용성을 높인다.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주차난과 학교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종전에 계획됐던 오피스텔 3000실과 숙박시설 1500실을 취소하고 중대형 아파트 1410가구로 대체한다. 과밀 개발에 따른 주차난과 학교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인구 밀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한 지역 내 상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면적 약 1만 평 규모의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쇼핑몰을 조성하고 자본력과 운영 역량을 갖춘 우량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는 약 415억 원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업무ㆍ교육 시설을 조성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입될 청년 인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90블록은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고잔신도시를 연결하는 안산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90블록을 수도권 서남부 대표 정주 거점으로 조성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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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인천광역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와 서구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565km, 왕복 4차로 규모의 대심도 도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493억 원이며,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서부권 핵심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북부권역 지속 개발에 따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DL건설은 2022년 2월 최초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제3자 공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에 이뤄진 후 10월 제3자 공고 후 12월 실시된 1단계(PQ) 평가에서 설계ㆍ시공 능력과 재무 안정성 등 필수 기준을 충족해 통과했다. 이후 진행된 2단계 기술ㆍ수요ㆍ가격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건설은 인천시와의 세부 협상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8년 착공해 2033년 준공 후 4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중봉터널이 개통되면 현재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인천 서남부권과 서북부권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예상된다. 단절된 두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망이 이어지면서 물류비용 절감, 도심 접근성 개선, 지역 균형발전 촉진 효과도 전망된다. DL건설 관계자는 "중봉터널은 인천 서부권 교통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인프라사업"이라며 "DL건설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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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나타나며 가격 조정된 계약 체결되나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5%로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8%)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01%)는 옥수ㆍ하왕십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중구(0.2%)는 신당ㆍ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2%)는 길음ㆍ정릉동 역세권 위주로, 서대문구(0.19%)는 홍은‧홍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서초구(-0.15%)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영등포구(0.15%)는 신길ㆍ영등포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정‧목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4%)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부평구(0.04%)는 부평ㆍ삼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학익ㆍ관교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용종동 위주로, 서구(-0.02%)는 신현ㆍ가정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6%)의 경우 이천시(-0.13%)는 갈산ㆍ안흥동 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병점구(-0.11%)는 기산ㆍ병점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안양 동안구(0.4%)는 평촌ㆍ관양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9%)는 성복ㆍ풍덕천동 위주로, 광명시(0.22%)는 철산ㆍ광명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1%), 대구(-0.04%), 충남(-0.08%), 충북(0.04%), 강원(0%),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3%), 전북(0.08%), 경남(0.07%),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3%)은 전주(0.12%)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는 등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봉구(0.31%)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28%)는 광장ㆍ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22%)는 길음ㆍ장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8%)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15%)는 신당ㆍ회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관악구(0.32%)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27%)는 개봉ㆍ신도림동 역세권 위주로, 서초구(0.17%)는 서초ㆍ잠원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금천구(0.13%)는 독산ㆍ시흥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영등포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연수구(0.19%)는 송도ㆍ동춘동 신축 위주로, 서구(0.17%)는 마전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11%)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평ㆍ산곡동 역세권 위주로, 계양구(0.05%)는 병방ㆍ계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2%)에서 화성 동탄구(0.35%)는 청계ㆍ여울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32%)는 철산ㆍ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는 망월ㆍ신장동 준신축 위주로, 용인 기흥구(0.26%)는 신갈ㆍ구갈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4%)는 영통ㆍ망포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05%), 충남(0.02%), 충북(0.04%), 강원(0%), 광주(0.04%), 울산(0.15%), 세종(0.24%), 전남(0.09%), 전북(0.11%), 경남(0.05%),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반곡ㆍ아름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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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왕동균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대 1만929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72%, 용적률 215.3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2022년 7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동 397-419 일대는 2023년 4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4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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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 미아동 7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45층 아파트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미아사거리역 300m 거리로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강북구 유일의 더블 역세권 입지에도 1960년대 형성된 단독 저층 주택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주거지 노후,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변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가로주택정비, 도심공공주택복합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대상지가 역세권이고 주변 개발 등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역세권 규제 완화를 적용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8)을 적용했다. 강북구 오패산로35길 20(미아동) 일원 5만5000.69㎡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75 일대 재개발사업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ㆍ준주거지역은 4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1600가구 내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에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 정비를 통해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 기존 보행흐름을 고려한 단절 없는 보행환경, 생활권 공원 조성을 통해 열린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주변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 등을 고려해 교통 체계를 정비한다. 북측 오현로, 동측 오패산로는 향후 주변 개발 수요를 반영해 도로 폭을 늘리고 이면도로도 함께 정비한다. 오현로는 인근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기존 3차로에서 5차로(폭 25m)로, 동쪽 오패산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변 개발 수요를 반영해 2차로에서 4~5차로(폭 최대 22.5m)로 폭을 넓힌다. 도봉로10길변과 오패산로변에는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진출입구 2개소를 계획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미아사거리역과 버스정류장 인근에 대중교통 밀착형 공원을 조성하고, 송중초와 북서울꿈의숲을 연결하는 오현로변에는 학교와 연계한 공원을 분산 배치한다. 기존 송중동 지역아동센터는 주민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대상지 북측 송중초ㆍ신설 공원과 연계해 확장 이전한다. 대상지 내 `육거리 형태`의 도로를 고려해 단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데크 계획을 통해 단지 내 평탄한 대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유모차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단차 구간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도 설치한다. 지하철역 주변은 지상 최고 45층 내외 고층으로 계획하고 송중초교 인접부와 가로변은 학교 일조나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중ㆍ저층을 배치해 입체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송중초교 통학로와 연계한 단지 내 열린 공간을 확보해 개방감도 더한다. 시는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사거리역 일대는 강북권을 대표하는 생활ㆍ교통 중심지인 만큼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이 강북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역세권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역세권 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후속 절차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264곳 중 168곳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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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힙지로`로 불리는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가 업무ㆍ주거ㆍ문화ㆍ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도심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무로1ㆍ2ㆍ3ㆍ4ㆍ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 충무로 43(초동) 일원 19만2275.1㎡의 대상지는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삼일대로로 둘러싸인 곳이다. 최근 낮에는 인쇄소, 밤에는 `힙지로`로 반전 매력을 가진 곳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 관리 목표 실현,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정비계획(안)에는 충무로1ㆍ2ㆍ3ㆍ4ㆍ5구역별 정비 방향에 따라 일반정비ㆍ소단위정비 등 정비 방법,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 계획 등을 담았다. 도심 경쟁력 강화와 주변지 개발 현황을 고려해 시행면적 3000㎡ 이상 복합용도 계획 시 높이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정책 실현을 위해 개방형 녹지를 배치하고, 을지로에서 퇴계로변까지 남북으로 연결되는 자연 친화적 보행ㆍ녹지 공간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개방형 녹지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건축지정선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통일감 있는 가로 환경과 연속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을지로변은 도심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시설을 50% 이상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충무로ㆍ퇴계로 일대는 이미 형성된 인쇄ㆍ영화ㆍ영상산업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인쇄제조ㆍ영상산업 도입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영화센터가 위치한 충무로 일대에는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을 계획할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를 조정해 문화 인프라 도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도심 내 업무ㆍ문화ㆍ산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시설 부지를 별도로 계획했고 이 부지에는 업무ㆍ문화ㆍ산업 지원시설 등 지역 산업과 문화기능을 연계한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충무로4구역 1지구 백병원부지는 도심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시설(지상 1층 포함ㆍ3000㎡ 이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그간에는 건축허가를 통한 필지별 개발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과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무로 일대는 명동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된 대상지 일대를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직ㆍ주ㆍ락 복합 도심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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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에 맞춰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정부ㆍ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선정 결과는 공모 접수 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말 발표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 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66~80%를 연차별로 주택도시기금(통합공공임대 출ㆍ융자)를 활용해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다음 달(4월) 3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별도로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23 · 뉴스공유일 : 2026-03-2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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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4월) 26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스마트ㆍ신기술, 교통ㆍ모빌리티ㆍ항공, 물류ㆍ유통, 건축ㆍ도시, 주거ㆍ부동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과제의 창의성, 국민편익,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ㆍ일반 부문별로 1등 1팀, 2등 1팀, 3등 1팀 선정을 선정해 총 6개 팀을 시상한다. 1등은 200만 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부 장관상을, 2등은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3등은 5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상반기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전에 이어 수상 팀을 중심으로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특례와 연계해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법규와 하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와 산업 현장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ON통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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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달 27일 오후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자와 민간 건설업계가 공사비 산정 기준을 건설현장에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제도와 규정, 기준 제ㆍ개정 절차, 현장조사ㆍ기준 산정방법을 설명한다. 올해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과 적용 방법, 공사비 산정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신문고와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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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90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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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리 중인 건설공사장과 공공주택 단지 옹벽 시설물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SH는 이달 16일과 19일 황상하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기 쉬운 옹벽 붕괴,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에는 주요 건설공사장 3곳을 점검했다. 황 사장은 ▲마곡16단지 ▲마곡동 1410 공공주택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중장비 등이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잘 돼 있는지, 절토면(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낸 곳) 붕괴 위험 요인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이달 19일에는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옹벽 시설물 안전을 점검했다. 황 사장은 단지 내 옹벽의 균열 여부, 배수구 상태, 석축 배부름 현상 등을 직접 확인하며 입주민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면밀히 살폈다. SH는 이번 현장점검과 함께 해빙기 동안 자체 점검반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가벼운 사항은 즉시 바로잡고,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해빙기에는 땅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주택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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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GH형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GH는 이달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현장 방문 때 GH형 패스트트랙 모델을 소개하고,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GH형 패스트트랙은 신도시 내 하수처리장ㆍ배수지 등 필수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의 기존 상ㆍ하수도 인프라를 임시로 연결해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지자체-시행자 간 협업 모델이다. GH는 개별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해 조기 공급 방안을 도출하고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에 시범 적용한다. 하남시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하수 임시사용 승인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하남교산 지구 주택 공급 시기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기 신도시의 주택 조기 공급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GH형 패스트트랙의 3기 신도시 확대를 통해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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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이 5대 1에 가까운 높은 입주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인천시는 이달 16~20일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총 700가구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4.88대 1이다.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Ⅱ형 200가구 모집에 173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8.68대 1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가구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3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부터 천원주택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ㆍ월 약 3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 4일 예비 입주자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 권리분석, 계약 절차 등을 거쳐 올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달(4월)에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입주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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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 시행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맨션ㆍ강서맨숀(강변강서아파트ㆍ이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지상 39층 아파트 20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최근 용산구는 오는 4월 20일까지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04(이촌동) 일원 4402.1㎡를 대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재공람공고는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후속 절차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2022년 3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조합은 공공재건축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구는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수립, 사전기획 자문단 실무 회의, 사전기획 관련 주민 간담회 등 사전자문 절차를 진행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구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이달 25일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오랜 기간 지체됐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71년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약 905m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교육시설은 서울한강초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GS더프레시 등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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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격려하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이다. 1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유관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1000여 명 중 전문성, 청렴성 등 검증을 통과한 275명이 최종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국도45호선 용인 이동~남동, 형산강 하천정비 등 총 13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청렴 워크숍은 약 20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설계심의분과 우수위원 표창, 제16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청렴 서약, 올해 설계심의분과 운영계획 소개와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이탁 차관은 "정부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편법과 불공정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는 국책사업의 방향 결정과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대표적인 공적 권한인 만큼,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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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3일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등 경영진과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LH는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000가구,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중 수도권 비중은 총 8만6000가구(건설형 4만6000가구ㆍ신축매입 4만 가구)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올해 목표치보다 5000가구를 늘렸다. 특히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그 토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LH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전면 전환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1ㆍ2와 광명시흥 등에서는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유휴부지와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착공 전 선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공임대의 입지, 면적,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등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도 추진한다. LH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전진 배치한다.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만8000가구, 건설ㆍ매입임대주택은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500가구 이상 매입한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권 13개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고흥ㆍ울진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대구시ㆍ완주군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행정수도 세종 조기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올해 5000가구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ㆍ주거ㆍ교육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지방 특화형 신규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발맞춰 AX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인 `늘봄 A-아이(Eye)` 운영을 본격화한다. 건설현장ㆍ임대주택의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화재감지기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자동 계측해 위험 상황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전국 건설현장과 지방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AI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응대하는 `AI콜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형 난방제어 시스템 개발해 입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이 LH 건설현장과 해외 파견 근로자, 자금 조달, 공사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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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인력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 내 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이고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판교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조건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요소도 우대 기준에 포함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더 넓힐 계획이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판교테크노밸리 내 151개 사 391명에게 총 82억7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임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유입과 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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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ㆍ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이달 25일 태평2ㆍ4구역을 시작으로 26일 산성구역과 수진2구역, 30일 상대원1ㆍ3구역, 31일 단대구역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31일간이다. 시는 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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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상승 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전ㆍ월세 임차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전월(0.07%)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47%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09%), 중구(0.02%), 남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동구(-0.01%), 계양구(-0.1%), 서구(-0.12%)는 하락했으며, 미추홀구(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5%로 전월 0.21%에 이어 상승했다. 연수구(0.39%), 남동구(0.20%), 서구(0.14%), 미추홀구(0.1%), 부평구(0.08%), 중구(0.06%), 계양구(0.06%), 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월세통합가격지수 변동률은 0.23%로 전월 0.28%에 이어 역시 올랐다. 동구(0.49%), 남동구(0.39%), 연수구(0.26%), 부평구(0.25%), 중구(0.24%), 서구(0.18%), 미추홀구(0.15%), 계양구(0.12%)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808건에서 올해 1월 3668건으로 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651건), 연수구(554건), 남동구(529건), 미추홀구(474건), 계양구(396건), 중구(191건), 동구(66건), 강화군(47건), 옹진군(12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전ㆍ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3024건에서 올해 1월 1만2581건으로 3.4%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은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ㆍ월세시장 또한 임차 수요 증가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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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곳으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사례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86.46%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산본9-2구역 재건축사업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만6917.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기로 주민대표회의 승인,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도달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군포시가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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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미국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 이제이엠 관계자들을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개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 파이낸셜센터 등을 개발한 이제이엠이와 맨해튼과 인근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 정 회장은 에이치마트, 인코코 등 한국계 기업과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복합개발사업과 공동 투자 기회를 협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들 기업이 보유한 핵심 상권과 개발 부지에 대해 주거ㆍ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 부의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 현지 정계 인사들을 만나, 미국 내 에너지ㆍ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우건설은 미국에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약 54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고 약 1억7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다. 특히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월드 타워 프로젝트에 투자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3년 6월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오리온 알이 캐피털과 텍사스주 프로스퍼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내 부동산 개발ㆍ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 중이다.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개발 사업자이자 시공사로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중장기적인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정 회장의 장녀인 정서윤 씨가 동행했다. 정서윤 씨는 이달 말 대우건설 미국법인 합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출장기간 동안 주요 글로벌 디벨로퍼ㆍ파트너들과의 미팅에 참여해 북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향후 미국법인의 사업개발과 투자 검토에 참여해 중장기사업 확대 과정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 지역은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부동산 시장이고, 텍사스 등 남부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이 지속되는 성장 시장"이라며 "현지 유력 개발사ㆍ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개발사업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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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세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가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이달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ㆍ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했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을 조회ㆍ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임대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연체ㆍ사기 이력 등이,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ㆍ시세 대비 근저당ㆍ보증보험 가입 여부ㆍ사기 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연체ㆍ사기 이력 등 7종도 상호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서울주거포털과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ㆍ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ㆍ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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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곳 시공권의 주인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영광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05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선 우수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우위가 점쳐졌던 `대림산업`이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게 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극대화해주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조합 집행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더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주는 대림산업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강남 재건축 3대 블루칩`으로 꼽히는 3곳 중 2곳의 시공권을 가져온 데다 그중 최대어를 수주하면서 2016년 정비사업 수주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이번 수주로 신반포7차, 방배6구역, 방배경남 등 3곳 중 2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게다가 이전까지 3조 원대 수주로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1위를 기록 중이던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 최대어마저 손에 넣음으로써 지난해 GS건설에 밀려 아쉽게 2위를 했던 기억을 완벽히 떨쳐 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대림산업이 이미 반포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아크로리버파크`를 중심으로 해 신반포7차, 방배6구역을 좌우 날개로 하는 `아크로` 브랜드 타운을 강남에 조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2%, 용적률 246.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16개동 111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9가구 ▲84㎡ 590가구 ▲104㎡ 63가구 ▲118㎡ 8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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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창휘연립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14일 창휘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용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9개 안건이 처리됐다. ▲조합장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시공 방식 결의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건축사 선정 및 계약 위임의 건 ▲사업 범위 확정의 건 ▲사업 예산 승인의 건 ▲자금 차입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성건설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김용언 조합장은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더욱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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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남 창원시 가음8구역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4일 가음8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가 지난 13일 오후 3시 마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각각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오는 29일 총회를 열어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며 "업체 명은 총회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78번길 16(가음동) 일원 4만3451.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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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넘었다. 14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태철)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삼호 ▲건영 ▲효성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마감에서도 현설과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2017년) 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대 15만285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86%, 용적률 28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6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12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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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14일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유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하기로 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연기됐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입찰마감 일정을 늦춰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는 16일 오후 4시로 변경했다"면서 "비록 일정이 미뤄졌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있어 고무적이다. 각 업체들이 사업성 분석 등을 마친 후 입찰에 적극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칠봉산로 415(금촌2동) 일대 3만4775.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파트 7개동 772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2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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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학익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14일 학익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기서)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3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설에 모습을 드러낸 건설사는 신동아건설, 새천년종합건설, 경기건설 등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 진행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는 5개 사(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ㆍ가람원건축사사무소ㆍ에이치엔종합건축사사무소ㆍ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ㆍ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자ㆍ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다음 달(내년 1월) 3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학익2동 6-55 일대 4만67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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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9일 사직1-6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명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7일 정오까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서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낸 후, 이날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5시 사직1-6지구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 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정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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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임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의 토지 중도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대여 받은 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바뀌었다고 해도 후임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이를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지난달 5일 구상금(본소) 및 정산금(반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와 피고 B 등은 C종중이 소유하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취득한 상가용지 분양 입찰 참가 자격을 매수해 상가용지를 분양받고, 그 상가용지를 다시 전매해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했다. 조합은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8억1000만원(1차 출연금)을 지급하고 A와 종중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매수한 다음 A와 종중의 이름으로 한국토지공사의 상가용지 분양 입찰에 참가, 2007년 5월 충북의 한 대지를 약 42억7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당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돈 약 4억2700만원(2차 출연금)을 계약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했다. 이어 조합은 2007년 11월 토지 1차 중도금 지급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금원을 갹출(3차 출연금ㆍ약 2억6000만원)해 업무집행 조합원인 D에게 보관시켰다. D는 이 돈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중 2억5000만원을 B에게 대여했다. 이로 인해 중도금 지급을 못 하게 되자 조합은 A를 새로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임해 2009년 9월 주식회사 E에게 해당 토지를 59억8000만원에 전매하고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E가 계약금 5억2000만원만 지급하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E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12년 4월 "E는 A에게 약 9억원(매매 대금에서 기지급한 계약금과 조합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해야 할 남은 낙찰 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판결 확정).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은 E로부터 받은 5억2000만원을 갖가지 목적으로 사용, 현재는 이 가운데 81만원 정도만 남아 있다. 게다가 E의 부도로 조합은 나머지 매매 대금을 지급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후 A는 조합원 5명이 갹출한 3차 출연금을 B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법에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이에 A가 항소, 이를 통해 `B가 A 등에게 이들의 채권 양수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A는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2013년 4월 B를 상대로 조합이 F에게 반환한 3차 출연금의 구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B는 그해 10월 준비서면을 통해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3년 10월 A가 사망했다. A의 상속인들은 A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을 A의 소송수계인(원고)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원고는 2013년 12월 지분환급청구권을 출자해 조합에 가입했으며, 조합원들은 원고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정해 이 소송을 수계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대해 B는 ▲A는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없어 이번 소는 부적법하고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는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원인 B의 동의를 받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바(대법원 판례),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임돼 조합원들의 소 제기 결의에 따라 소를 제기했으므로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는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을 대표해 D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해 같은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인 바, 위 양수금 청구도 조합원들의 임의적 소송 신탁에 따른 것으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법원은 B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 탈퇴 의사가 표시된 B의 준비서면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A에게 도달함으로써 B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원고가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B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원고는 가입 당시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조합원이 되고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정됐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B에게 3차 출연금을 보관시켰는데 B가 이 중 F의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아 조합이 대신 반환했으므로 B는 위 반환금 중 조합이 B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F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3차 출연금을 B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유 없다고 봤다. 반면 ▲D가 B에게 2억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과 ▲B가 그중 1000만원을 D에게 반환하고 D가 다른 조합원에게 반환할 약 58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D가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인 A에게 1차로 대여금 채권 중 약 1억6000만원을 양도한 후 2013년 8월, 남은 약 1800만원(2억5000만원-1000만원-약 5800만원-약 1억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B는 채권 양수인인 조합에 대한 양수금 지급을 위해 업무집행 조합원인 원고에게 약 1800만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년 2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년 4월 1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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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총 11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새마을 금고에서 1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 이들의 교사에 넘어가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P감정평가사무소 평가 보조원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와 B는 2010년 3월 C에게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감정가가 14억원 이상 나오도록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평가 금액 17억여 원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괘법동의 아무개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8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는 경남 밀양시 소재 토지에 대해 허위 감정평가서를 C에게 받아 3억4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기도 했다. 다만 부산지법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각 피고인 C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도록 속인 데 대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변제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에게 실형만은 면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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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조현우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부산 해운대우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아크로원하이드'로 입찰해 SK건설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기고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우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1년 DL이앤씨 출범 이후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다. 우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104-1번지 삼호가든아파트 를 지하3-지상28층, 14개동 총 1,481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5,515억 원이다. 1985년 준공된 삼호가든은 동해남부선 벡스코역과 부산2호선 벡스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단지 앞 강동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 단지, 국내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세계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해운대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아크로 원하이드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인 저디(JERDE)가 설계에 참여했다"며 "저디는 일본 롯폰기 힐스를 비롯해 라스베이거스의 5성급 호텔 벨라지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등의 설계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아크로 원하이드를 최고급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고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아크로의 기술 력과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우동1구역 김영찬 조합장은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이곳 삼호가든 아파트에 주민들 이 염원해오던 하이엔드 브랜드를 지을수 있게 되어 매우 감격적이며 최근 주민들 사이에 불거진 장산 송전탑 지중화 요청도 선정된 DL이앤씨 와 협력하여 주민들이 원하 뜻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L이앤씨 담당PM 최승훈 부장은 "본인의 고향인 부산에서 DL이앤씨 출범 후 첫 아크로를 선보일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다"며 "당사의 역량을 총 동원해 부산 최고의 하이엔드 단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L이앤씨 김정엽 팀장은 "하이앤드브랜드 중에서도 최고인 아크로가 부산 최초로 도입 되기 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회사의 사명이 변경된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판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의 사업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빠른 사업진행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디엘이엔씨에서 부산에 첫 하이앤드브랜드를 선보이면서 우동3구역, 삼익비치재건축 아파트 등에서 하이앤드브랜드를 뽑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곳곳에서 새로운 하이앤드 브랜드 시공사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28 · 뉴스공유일 : 2021-03-2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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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제2기 대한체육회 청렴코치` 및 부패방지방침 선포식을 지난 23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제2기 청렴코치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직원 약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체육회 내 ▲정기 청렴협의회(반부패실무추진반) 참석 ▲부서별 청렴 동아리 활동 및 조직문화 자율 개선 계획 추진 ▲부패방지 시책 전파 등 청렴실천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패방지방침 선포식에는 제2기 청렴코치 20명과 박철근 사무부총장(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으며 `깨끗한 스포츠, 청렴한 체육회`라는 청렴 비전을 바탕으로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한 부패방지방침을 선언했다. 부패방지방침에는 매년 부패방지 목표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철근 사무부총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최고의 체육정책 수행기관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청렴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2기 청렴코치는 임직원을 대표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청렴코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사내 부패 방지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인 추진력을 확보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29 · 뉴스공유일 : 2021-03-2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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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담보 주택에 상환 책임을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제도의 운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주택 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 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ㆍ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 체계를 갖췄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만 진행했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채권 발행의 전자화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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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났다. 6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에 참여한 곳은 ▲대림산업-GS건설-롯데건설-SK건설-한양 컨소시엄 ▲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 컨소시엄 ▲라인건설-제일건설 컨소시엄 등이다. 이는 조합이 지난달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17개 건설사 중 9군데나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최근 타 지역보다 활성화된 광주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운암3단지(재건축)는 5개 건설사가 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한 끝에 GS건설-현대산업개발-한화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같은 날 장미구역(재건축)에서도 3개 컨소시엄이 대결을 펼쳐 대림산업-고려개발이 `승자`로 기록됐다. 조합은 이번 시공자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감됨에 따라 곧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가동 재개발 조합 양병만 조합장은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조합 집행부 및 조합원들의 기쁨이 나날이 더해질 것"이라며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3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후 같은 달 31일 오후 3시 신가동 소재 본향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 최종 1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을 통해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7 일대가 아파트 4030가구(임대 416가구 포함)의 초대형 단지로 거듭날 예정인 만큼 이달 말 치러질 총회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0-06 · 뉴스공유일 : 2015-10-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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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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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11-04 · 뉴스공유일 : 2015-11-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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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조만간 시공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지난달(2월) 29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광명시 소재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자 입찰을 진행해 왔지만 번번이 유찰되면서 더는 시공자 선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진행한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한 GS건설의 동의하에 단독 후보로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1호 `2016년도 예산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총회 참석비(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 ▲제4호 `입찰보증금 조합 무이자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등 4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 일원 6만7737㎡를 대상으로 한다. GS건설이 이번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될 경우, 사 측은 이곳에 아파트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도급공사를 도맡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3-01 · 뉴스공유일 : 2016-03-0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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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청년(15~29세)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4월)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9%로, 전년 동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채용 규모도 줄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청년실업률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10월 7.4%,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지난 2월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1 · 뉴스공유일 : 2016-05-1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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