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오는 27일까지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개최된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중미 측은 멜빈 E. 레돈도 온두라스 경제통합통상차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3월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ㆍ통관,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SPS, TBT 등 주요 분야별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ㆍ섬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진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중미 FTA를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중미 교역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최근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미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교육부가 "민중은 개ㆍ돼지"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조치키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와 같다", "신분제가 공고해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취중에 영화 대사를 인용한 것일 뿐 본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나 전획관이) 만취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지만 규정상 징계 확정 전까진 나 전 기획관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은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이라도 징계 확정 전까지는 기본 급여,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5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을 당해 100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터파크는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여 뒤인 지난 11일에서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고객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달 25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인터파크 고객 1030만 명의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파크는 고객 주민번호와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개인 정보 유출로 피싱이나 파밍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커 조직은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인터파크 서버에 침투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인터파크 측에 이메일을 보내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3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파크는 해커의 협박을 받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해커들이 여러 국가를 경유해 인터파크 전산망에 침투한 것으로 보고 해외 IP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인터파크는 "이번 해커 조직의 범죄에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범죄조직 검거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법원이 수억 원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 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3400만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은 오늘(3일)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보복과 한류 제재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민간과 무역 분야에 대한 보복을 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광전총국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 대변인은 "적국의 도발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조치는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남의 나라 국민들 간의 갈등까지 조성하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면서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사드배치가 자위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국은 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국, 더 나아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가들의 진심어린 경의를 받을 때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면서 주변국의 평화를 도모하는 중국의 대국다운 면모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 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위험 지역(Miami-Dade County(Miami 포함) 및 Broward County)을 지카바이러스 최근 발생 국가(지역)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미국 플로리다 주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Miami-Dade County(Miami 포함) 및 Broward County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 추정 사례가 4건 보고됐으며 이에 따른 역학조사 중 추가 사례가 10건(무증상 6건 포함) 보고됐다. 이에 따라 미국 CDC는 사례 발생 지역인 마이애미 시 Wynwood 지역(1평방마일)에 대해 임신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지난 6월 15일 이후 거주자 및 방문자 중 콘돔 미사용자, 임신부는 반드시 지카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Wynwood 지역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는 플로리다 주 Miami-Dade County(Miami 시 포함) 및 Broward County를 발생국가로 지정하고 미국 내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미국 현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며, 여행사 등을 통해 발생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6월15일 이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 Wynwood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및 지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맏형` 진종오가 짜릿한 역전극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에 이번 대회 4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사격 센터에서 열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사격 50m 권총 결선에서 진종오는 초반 부진을 딛고 193.7점을 쏴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진종오는 세계 사격 사상 처음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이자 대한민국 선수로는 개인 종목 3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그는 본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치러진 본선 경기 초반, 9번째 격발에 6.6점을 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승전은 8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쏜 출전자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락 위기까지 몰렸다. 하지만 진종오는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점수를 쌓았고, 막판에 선두였던 베트남 선수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대역전극을 선보였다. 나란히 결선에 올랐던 북한의 김성국(172.8점)은 동메달 차지했고, 은메달은 베트남의 호앙 쑤안 빈(191.3점)에게 돌아갔다. 한 사격계 관계자는 "위기의 순간에 냉정을 잃지 않고 무사히 넘긴 진종오의 집중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올림픽 3연패 달성으로 대한민국과 세계 사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로 남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드클라운이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로 음원차트 정상을 조준하고 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매드클라운의 신곡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Feat. 볼빨간 사춘기)'가 엠넷닷컴, 벅스뮤직,네이버뮤직,올레뮤직,지니,몽키3,소리바다 등 7개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매드클라운과 볼빨간 사춘기의 독특한 시너지가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매드클라운은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로 헤어짐을 경험한 연인들이 느끼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닿을 듯 말듯한 이별후의 아련함을 노래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매드클라운 특유의 서정적인 랩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이번 곡은, `집`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기조로 가사를 통해 이별에 대한 감정의 극대화 시킨다. 또한 트랙에 지속적으로 깔리는 따뜻한 감성의 LP 노이즈, 레이백 비트에 맞춰 연주되는 기타와 베이스 등의 사운드는 곡에 아련함을 더하며, 매드클라운의 감성적인 랩핑과 특유의 감성을 가득 머금은 볼빨간사춘기의 보컬은 곡에 확실한 색감을 불어 넣어준다. 한편 '볼빨간 사춘기'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매드클라운의 신곡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는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ㆍ시행(2016년 1월)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에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ㆍ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 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오는 20일 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렌즈 세척용 식염수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학계 등에 따르면 렌즈 세척용 식염수에는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나 벤잘코늄 염화물 같은 화학 보존제를 넣는데, 이는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물질과 같거나 유사한 화학물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식품의약안전처가 가습기 살균제가 한창 논란이 된 2014년 4월 렌즈 세척용 식염수로 비강 세척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약업계 전문가는 "많은 양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되진 않는 성분이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당국이 사용을 제한한 만큼 그 결정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차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조차도 렌즈 세척용 식염수를 혼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른바 `강남 화장실 묻지 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는 아니며 김씨의 조현병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한 책임 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신감정인에 따르면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의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바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속됐다. 한편 법조계 한쪽에서는 이번 양형을 두고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판단을 질타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번화가에서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을, 게다가 그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의 상처보다 가해자의 심신미약 혹은 병력을 더 배려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30대 중반인 피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형 만료 후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주 강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안건 보고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 과정 중 이뤄진 민간 검증단의 검증을 수행 지침에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27일 원안위 60차 회의 안건보고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원전의 스트레스테스트 민간 검증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 "이는 원안위 45차 회의에서 이미 보고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스트레스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 원전별 안전성을 확인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위가 테스트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수행지침을 마련하면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이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테스를 실시해 그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제3자 감시기구를 통한 민간검증(외부검증)을 기본방침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원안위 45차 회의에서 전임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이었다. 지난 2013년 4월 30일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고리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해 7월에 한수원이 이에 대한 스트레스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지역주민 7명, 관련전문가 9명 시민단체 3명 등 민간검증단이 포함된 검증이 이뤄졌다. 이후 올해 9월 열린 원안위 45차 회의에서 이은철 전 위원장은 민간검증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 만에 민간검증과정이 빠진 시행지침이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제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보고자료를 보면 투명성 확보 관련 자료 중 지역 주민 협의 등의 내용만 담기고 민간검증단 이야기는 빠졌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을 원안위가 원안위원과의 협의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과 밀실행정이야말로 원전 안전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는 지난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원전마피아 사건 이후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민간검증단 제도를 도입했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3자 검증을 법제화할 정도로 중요시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원안위는 왜 민간검증 내용이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에서 삭제되었는지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한 빨리 민간검증단 등 외부검증 과정을 추가하는 등 추가지침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60차 회의에 참석한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은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유럽연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지침이 있다"며 "민간검증을 안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결 과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함께 참석한 한은미 원자력안전위원은 "스트레스테스트가 원전안전 홍보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뿐 만 아니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도입은 필수적이기에,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검증단 일방적 삭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는 미 연방도로청(FHWA)과 협의해 올 10월 우리나라의 도로 전문 실험 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을 안전시설물 관련 미국 공식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했다고 지난달(10월) 31일 밝혔다. 안전시설물 업체들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국이 인정하는 공식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억대의 실험 비용과 수개월의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국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실험을 수행함에 따라 미국 인증을 다수 획득하여 상당한 수출 진작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로 도로안전시설 분야 국내기업이 포화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델을 발굴해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 틈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망포4지구 1ㆍ2블록에 대규모 컨소시엄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롯데건설과 함께 이달 중 `영통아이파크캐슬`를 선보인다. 수원 영통구 망포동 66-9 일대에 들어서는 `영통아이파크캐슬`은 ▲1블록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16개동 1783가구(전용면적 59~104㎡)와 ▲2블록 지하 1층~지상 최고 24층 아파트 10개동 1162가구(전용면적 59~104㎡) 등 2945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1ㆍ2블록 모두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1ㆍ2블록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의 가장 큰 매력은 `직주근접` 단지라는 점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망포4도시개발지구는 수원의 대표 업무 단지인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해 탄탄한 배후 수요를 자랑한다. 삼성디지털시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연구단지, 삼성제조기술센터 등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 업체 등이 입주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인근에 망포초등학교(2019년 3월 개교 예정)를 비롯해 잠원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유명 사립 학원들이 밀집한 망포 학원가가 가깝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분당선 망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수원역까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1시간 이내로 도달 가능하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쇼핑시설과 박지성축구센터 등 체육시설도 멀지 않다. 쾌적한 주거환경 역시 강점이다. 단지 서쪽에 원천리천이 있고 태장공원 등의 중소 공원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1블록과 2블록의 중심부에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조성돼 입주자들이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보기 집은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수원 권선구 권선동 394에 마련될 계획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오산시 오산궐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훗날로 밀렸다. 세 번째 입찰에서도 쓴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2일 오산궐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경섭)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현장설명회에는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입찰마감에선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실망감이 크다"며 "조만간 이사회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대 8만82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617가구(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질병관리본부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과 제15회 패럴림픽 중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 대책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 발생 보고는 없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10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와 함께 리우올림픽 감염병 관리 대책 본부를 구축ㆍ운영했다. 대책본부는 여행의학과 감염내과(브라질 파견자포함) 전문의로 구성된 리우올림픽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감염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을 마련해 소책자 2종, 리플렛 2종, 카드뉴스, SNS 홍보를 실시했다. 아울러 브라질을 방문한 선수단, 기자단, 공연단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출국 전 부처별 참가자 명단 파악과 예방접종 등 사전예방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방문 중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증상 발생자 일일 모니터링, ▲귀국 후 부처별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과 증상자 발생 시 치료 등 대응 대책을 수립ㆍ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브라질로 출국한 선수단, 기자단, 공연단 등은 총 1234명이다. 이 가운데 출국 전 사전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결과 사전 예방접종은 1139명(92.3%)이 준수했으며, 교육은 1098명(89%)이 이수했다. 방문 중에는 파견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전문의가 감염병 예방 관련 기술자문 및 감염병 발생 방지 대책을 지속 수립해 실시했으며, 브라질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감염병 발생은 없었다. 귀국 후에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잠복기 기간까지 감염병 예방수칙 문자메시지를 3회 통보했다. 또 입국 검역 당시 유증상자 154명에 대해서는 1339 콜센터를 통한 감염병 발생 여부 파악과 상담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지카바이러스 검사 동의자 중 80.8%인 963명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회장 안종배)는 지난 1일 오후 7시 루트창작연구소 회의실에서 2016년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016년도 인성클린콘텐츠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갖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금년 공모전에 접수한 작품은 인성독서 감상 발표작 120편, UCC공모전 작품 130편 등이 접수돼 이에 따른 심사와 시상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안종배 회장(한세대 교수)은 "이번 운영위원회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하게된 이유는 전국에 클린운동이 확산되고 촉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전지역에서 개최했다"며, "시국이 난국인 만큼 이럴 때 클린운동이 더 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건 토의에 나선 위원들은 클린미디어, 클린사회, 클린피플 등의 정신으로 범국민적인 클린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운동을 확산해 나가자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연옥 대표(루트창작연구소)는 "인성과 클린 운동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해주고 미래를 열어 줄 것으로 보여 이 운동에 동참했다"며, "대전지역 클린운동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기원 영화감독(한국영화인총연합회 경기도회장)은 "클린운동의 확산은 다양한 방법과 매체가 동원되고 콘텐츠가 풍부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인성이 좋은 사람,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광성 총장(한국방송예술진흥원)은 "날이 갈수록 UCC작품이 많이 접수되고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의 인성 마인드가 미래를 밝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6년 UCC공모전 시상식은 국회의장상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상 10개의 대상, 3개의 주관기관상,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 등 36개의 기관장상, 한동대 총장상 등 5개 대학총장상, SK텔레콤 사장상 등 14개의 최우상 등을 수여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야(野) 3당은 개각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 개각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며 "인사청문회 등 일절 절차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오늘 정면으로 민의를 져버리고 오로지 일방주의식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계속 이렇게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언론, 국민이 그렇게 요구했던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 또는 야당과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 외면한 채 갑자기 개각을 단행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길밖에 없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가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번 개각은 국민과 국회를 향한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3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새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청문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각 과정의 험로가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과도한 투자수요의 시장 유입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현행법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되, 이를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한정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서울 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및 성남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됐다(안 제73조제1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을 때까지의 기간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로 정해진 내용도 눈에 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또한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으로 하되, 별표 3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조정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을 해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기간에 도달했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바꾸고, 이 같은 내용을 제73조제1항제3호에 단서로 신설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조정 지역(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을 규정한 별표3의2가 신설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73조제12항, 별표3 및 별표3의2의 개정 규정은 3일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북구 강북2구역(도시환경정비)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늘(4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강북2구역은 강북구 도봉로 16(미아동) 일대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인 건축연면적 약 19만8000㎡에 지하 8층~지상 최고 48층 공동주택 369가구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대규모 도시재정비사업이다.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시공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지난해까지 사업이 답보상태였다. 올해 이곳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돼 다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마감 시한을 넘겼으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연장을 요청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지난 2월 17일 발표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 15곳은 사업 절차에 따라 구역 선정 6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기한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후보 구역에서 철회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강북2구역은 이번 총회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총회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며 분주한 모습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뉴스테이 도입에 따른 사업 재개로 활기찬 분위기가 넘쳐나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만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역 내 반대 조합원들에 의해 사업이 자칫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다 그렇듯이 전면 대로변의 일부 소유자들이 현재의 영업 유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총회 반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 망한다`, `구역이 해제되면 땅값이 두 배 오를 것이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해 많은 조합원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강북2구역은 2003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 주변 도로망을 정비 중에 있는데 현 시점에서 구역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금번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좌절될 경우 대로변 소유자 외 대다수 조합원들은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3일 국토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강북2구역이 어렵게 맞이한 사업의 재개와 성공을 신기루로 만들 수 있다는 견해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강북2구역의 경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면부는 기존의 임대수익을 유지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후면부에 밀집돼 있는 주택ㆍ빌라 등의 소유자들은 재개발이 무산될 경우 노후화된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져 슬럼화ㆍ지역 문제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로서는 오늘 조합원 총회의 향방은 미지수로 알려진다. 강북2구역이 어렵사리 잡은 개발의 기회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강북의 랜드마크 지역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개발을 포기하느냐는 결정을 앞두고 있어 총회의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담화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연설문 등 사전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열흘 만이다. 원문보기포커스포토 photo@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시청 하고 있다.원문보기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담화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연설문 등 사전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열흘 만이다. 원문보기포커스포토 photo@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시청 하고 있다.원문보기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빠른 재개발과 신속한 구역 해제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 등이 밝힌 개정안의 내용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의 동의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가능 ▲지자체장 등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가능 ▲조합ㆍ건설업자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협약을 체결해 해당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파견 요청 가능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2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기초단체의 장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안 제4조의3제4항제4호ㆍ제5호, 제4조의3제7항ㆍ제9항 신설, 제8조제10항 신설, 제21조제6항제1호~제3호 신설, 제24조제8항 신설, 제77조제3항 전단) 등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직권해제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주민들이 추진위구성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직접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없어 신속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역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저해하고 있다"며 "또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건설업자의 수익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건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조합 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할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코자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탓에 신축이나 증축마저 어려워 정비구역 자체가 슬럼화하고 있다"며 "될 곳은 지자체의 공적 개입을 통해 빠른 추진을 지원하고, 안 될 곳은 신속한 구역 해제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재개발)가 내부 정비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성수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옥금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날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 ▲강산종합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사사무소 ▲에이원디자인그룹 등 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업체들의 가격을 집계해 최고가ㆍ최저가 낸 업체를 뺀 나머지 업체의 평균을 내 구청에 제출하고, 3개 업체를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중순 구와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20일 전후에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동) 일대 11만419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8%, 용적률 317%를 적용한 아파트 1852가구(임대 315가구 포함)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0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팔달1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 4일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방건설 등 3곳이 참여했다. 당초 팔달1구역은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우건설이 마감 하루 전 철수를 결정하며 위와 같은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6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달 29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매화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선정되는 시공자는 수원 팔달구 권광로 364번길 7-2(우만동) 일대 5만8536㎡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320가구 등을 공급하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팔달1구역은 입찰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입찰 기호를 부여하기에 기호 1번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기호 1번, 현대엔지니어링이 기호 2번, 대방건설이 기호 3번을 부여 받았다"며 "입찰 전부터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단지 내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에게 각 사의 설계 내용을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방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 2파전 구도로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들 3개 사의 경쟁력과 제안 조건 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먼저 2016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는 30위 대방건설에 비해 7위 현대엔지니어링ㆍ10위 현대산업개발이 월등히 높다. 사업 조건까지 놓고 보면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양자 대결 구도에 무게가 실린다. 3.3㎡당 공사비만 보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은 419만8000원을 제시한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이보다 5000원 저렴한 419만3000원을 제안했다. 다른 제안 조건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우위가 점쳐졌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산정 기준일 2018년 7월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등을 제시했으며, ▲대여 1000만 원의 가구당 이사비와 ▲3억 원의 가구당 기본 이주비도 눈길을 끌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비 산정 기준일 2018년 10월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주택 담보대출 범위 내 가구당 기본 이주비 ▲가구당 이사비 무상 1000만 원, 대여 2000만 원 등을 제안했다. 시공능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밀리는 대방건설은 그나마 3.3㎡당 공사비(410만 원)에서 경쟁사보다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비가 낮다고 경쟁 우위를 갖는 시대는 지났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 대방건설이 특별한 한 방을 갖추지 않는 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 `기선 제압` 속 각 사별 특화ㆍ대안설계에 관심 증가 시공능력과 제시한 사업 조건 등에서 우위를 점한 현대산업개발의 자신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기호 1번 현대산업개발은 팔달1구역을 수원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특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명품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팔달1구역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일반적인 아파트의 수준을 뛰어넘는,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특화(8대 특화 무상 제공)에 초점을 맞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의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며 가구당 무상 이사비 1000만 원 등을 강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특화설계의 공사비 포함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당사는 대안설계로 인한 특화의 내용을 공사비에 반영했기에 공사비 변동이 없는 반면, 현대엔지니어링 제안서에는 `명품 설계는 당사 내부 검토 기준이며, 명품 설계안 선택 시 조합과 협의해 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음`으로 돼 있기에 공사비가 변동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공사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특화 금액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조합의 입찰지침서에서는 특화 금액을 명시하라고 돼 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특화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무상 특화 약 123억 원에 포함돼 있는 항목은 이미 특별 마감재에 불과하고 전혀 특화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박재필 대표는 "최근 수주전의 트렌드는 결국 특화ㆍ대안설계라 볼 수 있다. 특화가 우수한 곳이 대다수 현장에서 승리한 점에 비춰 봤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정비사업에 있어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쓰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보다 `아이파크` 브랜드를 사용 중인 현대산업개발이 더 유리해 보인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양재동 힐스테이트 본보기 집 투어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아직 승패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팔달1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 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이곳 시공자 선정에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7일 방배6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추첨 순으로 기호 1번 현대건설과 기호 2번 대림산업이 참여한 가운데 대림산업의 파격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승부 축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대림산업의 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일 뿐 아니라 입찰 자격 박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사비로, 현대건설은 가구당 1000만 원(무이자 사업비)을 제시했으며 대림산업은 가구당 무상 1000만 원 및 무이자 사업비 5000만 원을 제안했다. 특히 대림산업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하는 1000만 원은 조합에서 요구하면 즉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으며 5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비 대여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현대건설이 `380억 원 한도와 운영비는 총회 결의에 따름`이라고 제시한 반면 대림산업은 1455억 원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특화 및 대안 설계 역시 대림산업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 방배6구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외관 특화에 있어서도 서초무지개 등 최근 트렌드인 커튼월, 알루미늄 패널, 측별 LED 패널 등 특화 및 설계가 회자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조합원은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한쪽에서 입찰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양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기본 가전제품(마감재)을 없앴다는 주장을 현대건설에서 펼치고 있지만 제안서 및 설계안만 살펴봐도 차이가 나다 보니 대림산업의 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삼호가든3차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과 방배6구역에 제시한 사업 조건에도 차이가 나다 보니 이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한 조건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로 참여한 삼호가든3차에 비해 부족한 조건으로 방배6구역에 참여한 것을 놓고 (삼호가든3차보다) 덜해줘서 `덜에이치`로 입찰에 참여한 것은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 A씨는 "대림산업이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만 봐도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이 우수한 것이다"며 "대림산업의 제시한 대안설계(통합 단지) 역시 이뤄질 수 없는 꿈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용적률 상향, 세대수 증가 등 본격적으로 현대건설의 설명회가 시작된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며 "최근 본보기 집 투어에서 현대건설 홍보 논리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현대건설 역시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림산업을 지지하는 조합원 B씨는 "사업제안서만 갖고 서로 설명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본인들이 제시한 것은 모두 실현 가능하고 경쟁사가 제시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본인들의 제안서를 설명해야 하는데 입찰 자격 박탈과 최저 분양가만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상 특화 금액 등 설계 조건들에 비교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승부의 축이 대림산업으로 기울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고 생각했는데 특화 등 사업제안서상 조건 차이가 나면서 싱거운 수주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각 사 모두 최선을 다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2개 사의 사업제안서를 꼼꼼히 비교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조합원들의 권익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쟁사의 입찰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사업 조건만 보고 비교 판단을 하라는 대림산업의 치열한 홍보 논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12월 10일 웃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일각의 주장대로 현대건설이 이곳에서 발을 빼기 위한 포석으로 꺼낸 카드일지, 의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방배6구역 조합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한편 본보에서는 각 사의 설명회에 참석,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의 논리와 사업 조건에 대해 탐사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보 고문인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하 한주연) 박재필 대표 역시 각 사의 허락하에 설명회에 참가해 각 사의 사업 조건과 홍보 논리에 대해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10일 한주연 박 대표는 "대림산업 설명회에는 이미 참석해 사업 조건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현대건설 역시 오늘 긴급 공지를 통해 담당 조합원들의 반응을 체크해서 1차 정리를 하라는 오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설명회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보고로 알려졌으며 최근 진행된 본보기 집 투어처럼 현대건설 역시 조만간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측에서 허락한다면 사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설명회에 참석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의 시공권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확정됐다. 10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김길조 조합장은 "오늘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는데, KCC건설과 동양건설산업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긴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를 낳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사업을 함께 이끌어 갈 `동반자`가 정해지는 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대 5만33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공지원에 의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하고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지원자는 조합 설립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추진위를 생략해 조합 설립 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협의체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ㆍ건축사ㆍ도시계획기술사ㆍ공무원(현직 제외) 등의 전문가(정비사업 3년 이상 유경험자) 중에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 대표자가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해 토지등소유자의 1/2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1/20이 50명을 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1/20 범위 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이다. 또한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회의 안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인사에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협의체는 개략적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관위 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조합 창립총회 소집 권한을 가져 창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아울러 주민협의체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으로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그 밖에 필요한 규정 등이 포함된 조합 업무규정(안) 등을 서울시 표준(안)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조합 정관, 조합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의 확정, 조합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친 사항 등은 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7일 전에 위원 등에게 장소, 시간, 안건 등을 통보해야 한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ㆍ출석 위원은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주민협의체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제도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1~2년가량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0일 신당9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동주)에 따르면 추진위가 지난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난 현설에 지명한 11개 업체가 모두 참여했다"며 "업체명은 입찰마감일에 공개할 방침이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대 1만865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68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종전(38라운드)에서 승패가 갈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FC 서울이 전북 현대(감독 최강희)를 제치고 2016 K리그 클래식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FC 서울은 4년 만의 리그 정상 등극에 성공하며 전북의 리그 3연패를 저지했다. 명승부였다. 서울과 전북은 지난 6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시즌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최종전에서 격돌했다. 경기 전 양 팀의 승점은 67점으로 같았다. 다만 골 득실 차에서 전북이 앞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로서는 우승을 위해서 승점 3점(승리)이 필요했지만 전북 입장에선 1점(무승부)이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승전`으로 치러진 두 팀의 대결은 예상대로 접전이었다. 양 팀 감독의 지략 대결도 볼거리였다. 경기 초반에는 홈팀 전북이 기선을 잡았지만 서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것은 후반 13분. 주인공은 서울의 박주영이었다. 박주영은 윤일록이 찔러준 스루패스를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전북은 공격의 고삐를 당기며 서울을 압박했지만 동점 골에 실패했다. 고무열과 이동국을 투입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경기는 1:0. 서울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은 21승 7무 10패로 승점 70점을 기록하며 20승 16무 2패로 67점에 그친 전북을 따돌렸다. 역전 우승에 성공한 서울 선수들과 코치진은 경기 후 서로 끌어안으며 우승을 자축했다. 서울은 2012시즌 이후 4년 만의 정상에 올랐다. 반면 전북은 심판 매수 파문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승점 9점 삭감` 조치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9월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위를 달리던 전북은 승점 삭감 이후 2위 서울과의 승점 차가 대폭 좁혀졌으며, 팀 분위기마저 흔들리며 지난달 15일에는 리그 연속 경기 무패(33경기) 행진마저 끝내더니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컵마저 내주는 상황에 처했다. 전북으로서는 이달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알아인과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무관 탈출을 노릴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당선자 말로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이미 수년간 활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에다가 최근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집단 무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 말이 여리박빙(如履薄氷)이다. 이 말은 중국 시경(詩經)의 소민(小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원래의 뜻은 `살얼음을 걷듯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이지만 후보자는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2018년 `부동산 대란`이라는 흉흉한 말도 돌고 있는 중이다.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상황을 복기하여 보므로 이해를 도와 각 조합이 내년을 대비한 참고 사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샤워실의 바보 - 급격한 온탕정책 2014년 여름 대출 규제 완화 - 돌이켜보면 2013년 엔저 효과에 영향을 받은 국내 경기 침체가 2014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활력은 소진되고 있었다. 당시 경제부총리는 경제 유발 효과가 가장 큰 건설 산업의 회복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을 목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2014년 7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소득 인정 범위 확대 포함)도 포함되었다. 당시 LTV는 수도권, 지방, 은행권, 비은행권으로 4분화되어 50~70%로 차등 적용되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70%로 하였으며, DTI는 은행권은 50~60%(서울은 50%, 경기ㆍ인천은 60%), 비은행권은 50~70%로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0%로 하되 소득 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였다. 더욱이 집단대출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가계부채는 1000조 원에 달했으며, 이때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가계대출 수준이 이미 높은 편이며, 규제 완화로 인하여 은행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고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하기에 이른다. 2014년 말 이른바 `부동산3법` 시행 - 당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씨름하던 정부는 야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부동산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부동산3법의 시행이 그것이다. 내용은 ①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부동산 규제의 대표적인 정책인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며, 이로 인해 민간택지에 한하여 2015년 4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② 2014년 말까지 유예되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조합까지 유예되었다. 사실 재건축초과이익은 미래에 시행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실제보다 심리적인 부면에서 재건축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분양에서 3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현금청산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가 용이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청약제도 완화, 과열의 시작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에 따른 한국의 초저금리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2015년 3월 청약제도가 대폭 완화되었는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규모 등에 청약이 가능해졌으며, 순위제도 간소화하여 1ㆍ2순위도 1순위로 통합되었고 수도권 1순위도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불입 회수도 12회로 줄어들게 되었다. 참고로 지방은 각각 6개월, 6회이다. 게다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청약 감점제도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실거래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도 늘어나게 된다. 2015년도의 물량은 2001년부터 최근 15년간의 분양 및 인허가 물량에서 최대치(각기 76만, 52만 가구)를 기록하게 된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분양가가 고점을 경신하고 청약 경쟁도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때 분양되었던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상아3차ㆍ재건축)가 4000만 원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삼호가든4차 재건축)이 4040만 원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ㆍ재건축)가 4130만 원 ▲`신반포자이`(반포한양ㆍ재건축)가 4457만 원으로 정점을 찍더니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ㆍ재건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거부로 고분양가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까지 뛰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분양권 전매의 폭발적 증가가 존재한다. 2015년 상반기 통계로는 서울 시내 거래된 분양권 피(Pㆍ프리미엄)의 평균 금액은 3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취득세도 없고 계약금 10%에 당첨만 되면 얻을 수 있는 가외 수입이니 그러할 만도 하다. 이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을 초래하였고 전국적인 분양 붐을 가져왔다. 201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수출 감소 폭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지금의 한국 경제는 건설 경기로 버티는 중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우려와 냉탕 정책의 실효 2015년 하반기부터는 공급과잉에 대한 경고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작의 근거는 매매가격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실제 계약률도 동반 하락 중이다. 지난 15년간의 평균 공급량은 연간 30만 가구였다. 인허가가 70만 건을 상회하니 2017년부터는 충격이 온다는 경고였다. 이러한 우려는 2015년 12월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금융 규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동안 담보 위주의 대출에서 탈피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다만 급격한 경색을 피하고자 집단대출과 일시적 2주택 처분용 등의 특별한 상황은 예외를 인정하였다.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 정책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를 진정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2010년 비거치식 대출 비중이 6.4%에서 2015년 41%로 증가하여 제도 안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실효되었다 할 수 있을까? 중요 원인으로는 오른다 오른다 하며 오르지 않는 미국의 금리와 이에 연동한 한국의 초저금리 지속이며 부동산 가격 역시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4년 12월 25일 개정ㆍ시행된 「주택법」으로 정비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었다. 과거 시장 과열로 인해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였으나,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적용 범위를 보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적용되고(제57조), 그 외 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 제한 등) 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지역은 일반 정비사업지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ㆍ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며, 이의 운용은 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하였다. 하지만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전체적으로 따져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할 경우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높은 분양가가 문제가 되는 곳은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분양가를 잡는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 기간의 연장 등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고, 잘못 운영되는 경우 주택시장 전체를 기존과 같은 절벽 상태로 내몰 수 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지의 양극화이다.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 여부 혹은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단합이 좌우하기도 하나 기본적인 추진 동력은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성은 분양가에 의해 좌우된다. 정부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부 정책을 획일적으로 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정비사업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은 사업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그 방법의 최고봉은 높은 분양가일 것이다. 분양가가 높으면 사업성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분양가를 계속 높이려 한다. 그런 분양가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버린다. 시장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하는 물량과 가격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에 해당되어 규제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정부는 다시 규제를 해야 하는 형국이다.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의 연장이 거론된다. 법에서 수도권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은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주택시장의 주택 거래를 위해 합리적인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이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 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절벽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으며,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분양시장이 과열된다 하여 전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주택시장을 고려할 경우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한 제어 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한시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전매제한 기간과 연동하여 적용됨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을 빙하기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일부 정비사업지의 높은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이익에 대한 환수 등의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하고, 분양가는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 임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사례의 내용은 "A가 2007년 7월 2일 ○○구역 조합 이사로 선임되어 2009년 7월께 그 임기가 종료되었고, ○○구역 조합은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의 후임 이사를 포함하여 조합 이사 9명을 모두 선출하였다. ○○구역 조합은 2012년 5월께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후임 이사 9명을 선출하였으며, 2012년 6월께 A 등의 이사 퇴임과 후임 이사들의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A는 2007년 7월 2일 ○○구역 조합 이사로 선임될 당시 ○○구역 안에 있는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0년 8월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A는 2010년 8월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2009년 7월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2011년 5월 21일 후임 이사가 선출된 후에도 조합 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여전히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위와 같이 조합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5도15798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ㆍ상해ㆍ업무상 횡령]에서는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규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년 9월 25일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3도11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조합 임원이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상 뇌물죄의 범행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유찰된 각 입찰의 내용, 즉 입찰 방법(일반ㆍ제한ㆍ지명), 계약 방식(지분제ㆍ도급제), 보증금 등이 매 입찰 시마다 변경되었던 경우에도 3회 이상 유찰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 입찰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3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되는 근본 이유는 2006년 8월 25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고, 당시 표준정관에는 위와 같은 기준이 없었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재공고입찰을 수의계약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입찰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입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이 국토부 고시와 결합하여 3회의 유찰은 그 입찰 내용이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 때문입니다. 3. 현재까지 수의계약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합이라면 ① 3회 유찰(입찰 내용이 달라도 무방함) 이후 마지막 3회 입찰과 동일한 내용의 재입찰을 진행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정관을 개정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정관에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이 없는 조합이라면 유찰된 3회 입찰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무방하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다만 최근 법제처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 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위와 같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령상 그와 같이 해석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여 재개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사회ㆍ경제정책적 목적하에 엄격한 해석론을 펼친 것으로 이해 안 될 바 아니지만 사실상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동일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선정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바,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준금리가 5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 11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린 뒤 11개월째 동결하다 지난 6월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바 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전월의 1.2%에서 1.3%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0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강화, 미 대선 결과의 영향 등으로 장기 시장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주가는 하락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초래할 혼선 등을 고려해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기존 정책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가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제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제11조의6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되 필요시 선정을 위해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자격 및 경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되 평가 항목별 배점은 해당 시ㆍ군에서 정하도록 한다`면서 5가지 사항을 규정했다. ▲`신청자의 관련 분야 경력 증빙 자료(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자격 요건 확인 가능 서류)` ▲`제출한 자기소개서(제출한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 확인 조사 및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공개 모집 결과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시ㆍ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고, 조합 역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는 오는 14일까지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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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한 취득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데 대해 해당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 곤란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달(10월) 27일 제3자 이의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D사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소유권자인 원고(상고인)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패소한 원심(부산지방법원) 판결 중 피고 승소 부분을 유지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1992년 2월 D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3년 11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3년 10월 D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시 압류 결정을 받고 그해 11월 2일 임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4년 5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시 압류를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뤄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원심은 임시 압류에 기인한 강제경매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993년 11월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이를 원시취득(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해 취득하는 일.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등)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임시 압류는 소멸돼야 하므로 이에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기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아가 원심 재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보충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했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임시 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 이유로 든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물에 관한 법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 자금 차입과 관련된 사안을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특히 이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에 있거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업지들이 주로 겪는 문제인 만큼 혼선 방지를 위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유과 업계의 평가다. 지난달(10월) 13일 법제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사건의 민원인은 "조합의 자금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 조합은 이사회 의결만을 통해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질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 규정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이 총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에 위임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춰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 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할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그 차입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를 근거로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서승아 기자]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방배6구역, 대림산업의 사업조건이 한 수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 설명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전의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조기 강판설과 입찰 박탈에 대한 소문들이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에서 현대건설의 홍보 교육 내용을 단독 확보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이렇다. 일요일부터 설명회를 시작한다. 11시 4시부터 할 것이다. 투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오늘 준비해서 내일 꺼 중심으로 약속을 잡아 주세요. 조합이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 되요. 누가 봐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폐도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라. 이렇게 무능한 조합이 어디 있어… 설계 도면을 안 주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총회 때 설계도면을 보여주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조합원의 권리다. 설계를 그려온 것에 대해 패널티가 있느냐 없어요! 폐도 해 볼 께요 안되네..안되네… 등등 폐도가 되면 지하를 파야 하니 공사비가 늘어날 꺼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의문을 증폭시켜라 … 본보의 고문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박재필 대표이사는 "방배6구역의 경우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이 본인에 대해 거론하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네거티브 논리를 전략으로 삼은 것 같다. 방배6구역 집행부를 무능한 조합으로 몰아 조합원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임원 등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집행부를 흔들겠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 한다. 임원선거가 시공자 선정 총회 이후에 있는 만큼 자리에 욕심이 있는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으로 설명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심히 우려가 된다.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들의 축제 속에서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선 조합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묘하게도 현재 삼호가든3차와 판박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곳 조합원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업조건만 보고 판단해야지 허위사실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입찰박탈`에 대한 논리 역시 냉담한 반응이다. 방배6구역과는 달리 삼호가든3차에서 입찰지침서에 명확히 최저분양가 제시가 명시되어 있었고 당시 현대건설은 평균분양가 3600만원을 제시했다. 경쟁사들은 모두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평균분양가와 최저분양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삼호가든3차 조합은 현대건설에 이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현대건설 측은 최종 일반분양가 결정은 도급제 사업방식에 따라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조합이 직접 결정하시고 당사는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을 약속 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대형 시공사 부장은 "현대건설이 현장마다 다른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간 관심을 높였던 삼익비치, 지산시영 1단지를 포기할 정도로 방배6구역에 올인 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과 경쟁사의 유착설을 만들고 조합을 비방 조합원들의 갈등을 주장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네거티브 전략이 먹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입찰박탈에 대해 한 대형 로펌 변호사 A씨는 "도급제에서는 도급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시공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대물가액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계약상 위법 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조합이 분양가를 결정하여 조합원 수입을 책정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배6구역 조합 역시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받아 이곳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찰 박탈설에 대한 소문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 역시 무리수를 둘만큼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현대건설의 조기 강판설 역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의 사업조건이 한 수위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반전카드를 꺼낸 현대건설. 조합 비방이란 카드로 승부수를 던진 만큼 과연 사측의 전략이 주요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이 홍보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면 일요일 설명회 참석유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예정이 너무적습니다.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의 꼼수에 화가난 조합원들이 응집하고 있으며 조합의 편파적인 행위에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입니다. 등이다. 현대건설이 꺼내든 반전카드가 주요할수 있을지 현대건설의 설명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탄핵, 탄핵하는데 첫째는 가결요건을 확정적으로 물밑에서 잡아놔야 한다"며 "(여당의) 비박계와 친박계를 다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20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하는데 야당 의석수를 합쳐봐야 169석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31표는 확보해야되는데 솔직히 우리(야권)도 (탄핵 반대로) 넘어갈 사람이 있어서 '40표 이상 확보하고 보자'해서 그쪽(여권)과 얘기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퇴진'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는데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포함된다"며 "하야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탄핵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하야는 대통령이 안하면 그만"이라 했다.그러면서 "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MB가 냈던 세종시 수정안을 친박과 손잡아 본회의에서 부결한 경험이 있다"며 "탄핵 상정했다 부결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또한 "탄핵부터 의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고 헌법재판소 소추하면 6개월이 걸린다. 그럼 지금부터 8개월 후로 봐야하는데 물론 대통령 업무는 중지되지만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탈당하고 총리를 뽑고 영수회담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사단을 제거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별도특검을 받아가며 질서있게 퇴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라 강조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엄중히 인식할 것이며, 해결방안은 고심 중이라는데 언제까지 고심해야 하나"라며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퇴진이다. 즉각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 통한 총리 추천 △최순실·우병우 사단 제거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공정한 검찰수사·국회 국정조사·별도 특검을 재차 강조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질서있는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원문보기이유지 기자 sdyouji@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퇴진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무너져 행정부 마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두 엔진(대통령-국회) 가운데 하나가 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성난 함성에 담긴 요구를 받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이제 오롯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가 위기 정국 수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내일부터 국회와 야당의 지도부를 모두 만나겠다"며 "여야가 함께 권력 이양기를 관리할지, 헌정중단-헌정파괴를 감수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또 "고장난 비행기의 엔진(박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조종사만 바꿔 비행기를 그냥 띄울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배신감·분노·수치심·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졌다.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머리 숙여 거듭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전날(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민중총궐기 대회)에는 100만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26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번 촛불집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 중 역대 최다 인원이 모였던 6월10일의 주최 측 추산 70만명(경찰추산 8만명) 기록을 경신했다. 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당 해체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현역의원, 원외 위원장 등 주최측 추산 91명이 참석한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들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아울러 이 사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주말 진행된 대규모 촛불집회를 언급, "좌절할 여유도 없다"며 "새누리당이 발전적 해체를 통해 재창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새누리당은 현재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동안 사당화 돼버렸다"며 "보수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그릇과 언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새누리당에 입당한 지 23년이 됐는데 국가적으로 가장 위기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북핵·리더십의 위기로, 이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뗐다.그러면서 "당을 해체하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 놓을 때 (당이)살아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해체를 요구하며 지금은 재창당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원 지사는 현 사태와 관련, 당을 향해 "심하게 말하면 공범"이라며 "지금 간판을 내리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재창당, 이런 말 하지 말라"며 "새누리당이라는 오물을 쓴 현재의 모습이 국민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만 살기 위한 또 하나의 구태정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도부의 사퇴 및 당 해체 작업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 해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오 전 시장은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당은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꾼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반성한다', '새롭게 거듭났다'고 봐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의혹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진행된 '100만 촛불집회' 열기가 당분간 매주 이어질 전망이다.13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곳곳에서는 박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는 주로 매주 토요일에 예정돼있다. 4차 촛불집회는 19일, 5차 촛불집회는 26일에 진행된다. 다만 4차 집회는 서울 이외에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전망이다.지난 12일처럼 서울에 집결하는 '집중 투쟁'은 오는 26일, 5차 집회 때 열린다.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주 지방에서 상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음주(19일)는 각 지역에서, 그 다음주(26일)에는 서울에서 모이는 쪽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비상국민행동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 전국 1500여개 노조·시민단체가 연대한 모임으로, 지난 주말까지 세 차례의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를 주최했다.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100만보다 많은 촛불이 광화문에 모일 것"이라며 "그 때까지 매주 촛불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일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촛불집회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100만여명이 참가했다고 집계했고, 경찰은 참가인원을 26만명으로 추산했다.원문보기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포커스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빨리 하야하는 길이 정국수습"이라 일침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12일) '100만 촛불집회' 관련 청와대 반응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당론으로 하야·퇴진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엔 "우리 당으로서는 광장에서의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국정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 일체감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하는가는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 답했다.또한 "청와대가 정국 정상화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때문에 정국의 혼란이 야기된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는 뜻"이라 강조했다.추 대표는 "어제 광장에서의 일체감이 대단했는데 '한마음이다' 이 말이었다"며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역사를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집회 참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0만명 촛불시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원문보기이유지 기자 sdyouji@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11월 13일(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제언론인클럽에서 주최하는 '2016 글로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본 행사는 세계평화 및 인류발전의 비전과 함께 대한민국 국익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국제언론인클럽은 300여명의 언론인과 150여개의 언론사들이 글로벌 현장에서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고 언론경쟁력 강화를 통해 언론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구성된 국제언론단체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당내 4선 중진의원이기도 한 정우택 의원은 평소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업적을 쌓아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금년 들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과 청년실업해소,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창업 토크콘서트를 전국대학을 순회하며 개최하였고 사회각계 전문가들과 실효적인 경제정책마련을 주도하는 미래성장경제정책포럼을 이끌어온 행보가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개최한 미래성장경제정책포럼 국제세미나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과 금융의 창의ㆍ자율성 확보를 위한 「원칙중심의 금융규제」가 절실함을 강조하여 언론계와 금융ㆍ증권계의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장기 침체로 접어드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힘을 모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새로운 융성의 역사를 써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2015년 대한민국의정대상, 2015년 위대한 한국인100인 최우수 의정발전 공로대상, 2016년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등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왔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투어 2년차 이승택(21, 브리지스톤)이 평균 318.25야드를 날려 보성CC(전남 보성) 마운틴, 레이크코스(파72, 6,969야드)에서 열린 카이도코리아 투어챔피언십 최고 장타자에 올랐다. KPGA 코리안투어는 매 대회마다 전, 후반 각 1개 홀씩 총 2개 홀을 선정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기 전인 1, 2라운드에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8번홀(파4, 407야드)과 18번홀(파4, 449야드)에서 선수들의 드라이브 거리를 측정했다. 이승택은 1라운드 8번홀 366야드, 18번홀 3번 우드로 290야드를 보냈다. 드라이브 거리 측정 시 선수들은 자신의 코스 매니지먼트를 위해 드라이버가 아닌 페어웨이 우드나 아이언 등 다른 클럽을 선택하여 샷을 해도 무방하다. 어떠한 클럽을 사용하든 그 홀에서 기록한 거리가 평균 드라이브 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티샷한 공이 페어웨이나 러프 지역에 있을 때는 측정될 수 있으나 OB나 해저드 등 플레이를 할 수 없을 때는 아무리 멀리 보냈었도 그 샷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 기록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2라운드에서 이승택은 8번홀 294야드, 18번홀 323야드를 보냈다. 187cm의 장신 김건하(24)가 평균 312.75야드로 2위, 박배종(30, 넵스)이 311.75야드로 3위에 올랐다. 이승택은 장타의 비결로 하체의 안정성을 1순위로 꼽았다. "평소 하체 운동에 주력하는 편이다. 하체가 안정돼야 장타를 낼 수 있다. 전체적인 몸의 균형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팩트 시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휘둘러야 멀리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KPGA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수출 현안 점검을 위해 지난 11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고, 주요 수출 지원 대책 이행 상황과 향후 수출 전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연말까지 산업부-중기청-수출지원기관 공동으로 수출 총력 지원 체제 가동에 나서기로 결정됐다. 지방중기청별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수출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 등 주요시장의 보호무역 기조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동향 정보 제공ㆍ해외 인증 획득ㆍ원산지 검증 등 기업들이 수입규제ㆍ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수출 지원 기관들은 수출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ㆍ자원을 수출기업 지원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단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미국 온라인 파워셀러 매칭상담회, 붐업 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 조선해운업종 수출상담회 등 대규모 수출마케팅 행사를 11~12월 중 집중 개최하고,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인도 등 유망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연이어 파견할 예정이다. 또 중소ㆍ중견기업 우대 무역 보험 상품인 수출희망보증, 수출첫걸음희망보험 운영 기간을 2017년 8월까지 연장ㆍ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