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66명 증가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300명대로 올라선 뒤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낮아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 증가해 누적 확진자수는 1만766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해외유입 8명을 제외한 25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84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에서 201명이 나왔다. 이어서 대전광역시ㆍ충북 각각 10명, 충남 7명, 강원ㆍ경북 각각 6명, 전북 4명, 부산광역시 3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경남이 각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오늘(24일)까지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2895명이다. 특히 지난 사흘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줄곧 300명대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324명, 22일 332명을 기록한 데 이어 23일 집계(397명)에서는 400명까지 육박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누적 확진자 역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841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180명),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경기 양평군 단체모임(100명),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64명), 서울시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35명)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는 전날과 같은 누적 309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서울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77조에 의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근에는 조합이 신탁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18조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동조 제7항에서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시공자 선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또는 이후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시 조례 제77조제1항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서울 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령에서 봤듯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제2호는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은 같은 조 제6항 및 동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우선해 적용되는바,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6항과 서울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18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웹툰협회가 작가 기안84를 둘러싼 여성혐오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작가 퇴출, 연재 중단 등의 요구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웹툰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하와 조롱의 혐의에 바탕한 독자 일반의 여하한 문제 제기와 비판의 함의는 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감한다"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기안84 작가와 작품을 두고 독자들의 비판과 지적, 단순 주장과 견해 이상의 연재 중단과 작가 퇴출을 강제하려는 물리적 위력 행사는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한다"며 "여느 작가의 창작과 작품을 비판적 논쟁의 영역을 벗어나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행위는 조지오웰의 `1984`가 경계했던 빅브라더 사회, 전체주의로 해석하는 파시스트들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웹툰협회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실천기제로 전혀 무가치하다고 무시할 수 없고 실천해야 할 당위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을 제약하고 탄압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예술 전 영역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일체의 부조리한 시도와 위력은 반드시 `퇴출` 돼야 한다는 당위 앞에 웹툰협회와 웹툰 관련 단체, 여타의 대중예술 단체와 작가, 종사자들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기안84는 자신이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복학왕`이 여자 주인공이 나이 많은 남자 상사와 연애를 시작한 뒤 정규직 직원이 됐다는 내용의 만화를 올려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안84는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렸다"며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가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ㆍ군ㆍ구가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ㆍ교직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원격수업 도입 배경을 밝혔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100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고3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이번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오는 9월 1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연장 여부는 감염 확산 상황을 기준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돌봄 교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제공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때 중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P/F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ㆍ돌봄ㆍ학습 등 3대 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설된 `2년 실거주 요건` 규제가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의 촉매제가 된 모양새다. 압구정1구역, 한 달 만에 동의서 50% 징구… 5구역은 신탁 방식 병행 추진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은 최근 50% 이상의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해 이달 18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재건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룬 성과다. 지난해 말 출범한 압구정1구역 소유주들 모임인 `미성 재건축 연구모임(미재연)`은 사업 추진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멈춰있던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앞서 6ㆍ17 대책에서 등장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 조합 또는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도 재건축 동의율을 충족해 추진위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도 조합설립동의율 68%(이달 23일 기준)를 달성하는 등 연내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율 기준(75%)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은 2년 실거주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병행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달 14일 무궁화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 병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 결과, 90%가 넘는 소유주들이 두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전체 소유주의 절반 정도가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재건축사업 추진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정분담금 심의 절차 및 조합 창립총회 절차 등이 생략 가능한 신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보류 후 2년… 여의도 일대 재건축 `재시동` 여의도 일대에서도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한 영향으로 상당수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치고 2년 실거주 요건 규제를 벗어났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조합 설립에 준하는 절차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도 이번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양아파트는 최근 신탁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이곳은 2018년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60%가량 동의서를 확보했지만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재건축 동의율 80%를 넘긴 삼부아파트는 이달 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은 연말까지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은 8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구성승인까지 얻은 곳은 40곳이다. 윤지해 부동산 114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이 정부의 공급 대책에 언급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점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4대 KFA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 신청한 정몽규(58) 후보를 `결격 사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최종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KFA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정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KFA 정관(2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임원의 결격 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로써 정 회장은 이달 6일 예정됐던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관위 심사를 거쳐 제54대 KFA 회장 당선인이 됐다. 참고로 정 회장은 제54대 KFA 회장 선거 출마로 인해 지난해 12월 2일(후보등록의사표명서 제출)부터 이달 6일(선거일)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다가 7일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7일에 제54대 KFA 회장으로 공식 취임해 3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다. 정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프로축구 부산아이파크 구단주를 겸하고 있다. 1994년 울산현대 프로축구단 구단주를 맡으며 축구계에 입문했고, 201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역임했다. 2013년 1월 제52대 KFA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처음으로 회장직에 오른 정 회장은 2016년 7월 치러진 제53대 KFA 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해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이후 관할관청은 A씨가 근로소득 등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 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지정 취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을 기록해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70명 늘어 누적 6만668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38명)보다는 32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8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33명, 해외유입이 3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94명, 서울시 292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623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34명, 강원 30명, 광주광역시 28명, 부산광역시 23명, 경남 20명, 충남 19명, 충북 14명, 대구광역시 10명, 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9명, 세종시 3명, 전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7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9명), 서울시(6명), 인천시(4명), 경북(2명), 충남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04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총 40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인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텔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날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이 취임 첫 현장 행보로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를 방문해 호텔 현장을 살폈다고 밝혔다.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관광숙박 시설로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입국자가 급감하는 등 객실 이용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는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객실 이용률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객실 이용 제한 ▲호텔 내 거리두기 ▲부대시설 집합금지 등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호텔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재산세 등 세제 감면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호텔업계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호텔의 고용지원과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호텔업계 지원 등 관광 활성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호텔업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상황이 완화될 경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2019시즌 임대생이었던 윤석영을 완전 이적으로 데려왔다. 윤석영은 2019시즌 강원FC 소속으로 28경기에 나서며 든든하게 강원FC의 후방을 지켰다. 그 활약 덕에 임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홈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윤석영은 원 소속팀인 가시와 레이솔과 계약 종료 후 국내 이적을 타진했고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강원FC의 손을 잡았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돌아온 강원FC에서 새 출발의 기점을 맞아 재도약을 노린다. 연령별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왼쪽 측면을 책임진 윤석영은 강원FC에서 처음 센터백에 도전한 경험이 있다. 2019시즌 김병수 감독의 제안으로 센터백으로 출전해 여러 경기를 뛰었고 처음 시도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다부진 활약으로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포메이션에 구애받지 않는 강원FC의 전술에 윤석영의 합류가 더욱 기대를 증폭시킨다. 윤석영은 "강원FC에서 행복하게 축구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 그때 당시에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팀에 다시 돌아오니 최고참이 됐다. 동갑 선수들과 하나로 뭉쳐 팀을 이끌어 가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시즌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즌이 되길 바란다. 시즌이 끝날 때 선수든 팬이든 `이번 시즌은 하나가 돼 경기를 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며 "강원FC에서 골을 기록하는 게 목표다. 강원FC 소속으로 도움은 기록했었는데 득점을 하지 못했다. 올해는 득점에도 욕심을 내보고 싶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년 이상 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층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엄지마을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2동 231 일대 6만8317㎡ 규모의 엄지마을(543가구)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난 7일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불량한 노후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쳐씀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로ㆍ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시급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 시내 첫 번째 사례다.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 6만8317㎡의 약 24.3%(1만6625㎡)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ㆍ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보조는 공사비용의 1/2,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의 경우 공사비의 80%를 0.7%의 금리로 최대 6000만~1억 원까지 지원한다. 마을의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계단 정비 및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확 바꾼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될 예정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8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같은 해 말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3개 부문(▲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공동이용시설 설계를 시작해 2023년 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ㆍ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1%, 243.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평면 변경 ▲입주민 생활환경 및 아파트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마감재료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대행자로 무궁화신탁을 선정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무궁화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2018년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으나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탁사의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유일하게 참여한 무궁화신탁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32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안전, 보호`라는 차별화된 개념을 적용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 커뮤니티를 제공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6개동 3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9가구 ▲74㎡ 112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며 이 중 26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은 현설 보증금으로 내년 1월 14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하기 전까지 현금 29억 원 납부 및 40억 원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홍보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35) 일원 약 1만5669㎡에 공동주택 약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84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 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후반을 나타내 나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4명 늘어 누적 6만735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69명)보다 195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33명, 해외유입이 4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36명, 서울시 186명, 인천광역시 30명 등 수도권이 452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8명, 부산광역시 23명, 충남ㆍ광주광역시 각 21명, 경남 19명, 대구광역시 17명, 강원 11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10명, 대전광역시 8명, 전북 7명, 제주 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5명은 경기(22명), 서울시(5명), 경남(3명), 경북(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5명 늘어 누적 10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40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6만911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10일(674명, 641명, 664명)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한 뒤 이날 400명대로 줄어들었다. 4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1일(451명) 이후 41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9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42명, 서울시 137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97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24명,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14명, 경남 13명, 대구광역시ㆍ강원ㆍ충남 각 10명, 충북 9명, 전북 6명, 경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경기(5명), 서울시ㆍ인천시(각 4명), 부산시(3명), 대구시ㆍ강원ㆍ전북ㆍ충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누적 114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39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 국민이 무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오는 2월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됐다"며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을 언급했다. 이어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신 자체 개발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열린 제8차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했다며 "당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를 리일환 대표가 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총의를 모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다"며 "전체 대표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장내를 진감하는 열광적인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받은 행운 중의 행운이고 더없는 대경사"라며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고 창창한 전도를 기약하는 거대한 정치적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5년 만에 비서 체제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직책도 `당 위원장`에서 비서국 체제의 최고직함인 `총비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돼 북한 내 권력 서열 5위로 올라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민간 기업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으로 정부24나 홈택스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오는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ㆍ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ㆍ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하다. 민간 전자서명으로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인증서는 ▲네이버 ▲삼성패스 전자서명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PASS ▲금융인증서비스 ▲KB모바일 ▲NH원패스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말에는 정부24 모든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를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이란 외무부 차관을 만났지만 한국 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이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최 차관이 이란 압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아락치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지 말고, 이란 사법부의 사실관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이란 IRN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락치 차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이란 측의 70억 달러 자금을 동결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은행들이 약 2년 반 동안 미국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재정 자원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엔 미국의 제재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확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11일 이란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동결 자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일반업종에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에 300만 원 등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ㆍ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고 이ㆍ미용시설 8만 개, 학원ㆍ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신청 방법은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오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하며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홀수ㆍ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동제약이 의약품과 건강음료, 삼다수 등의 사업부문별 핵심역량 강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개편에서 유통생수사업본부 내 삼다수 관련 부서들을 `생수영업부문`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생수영업 조직력을 보강해 삼다수의 판매역량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제주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한층 체계화함으로써 1등 브랜드 지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경옥고ㆍ우황청심원 등 천연물 기반 대표브랜드의 고유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를 발족했다. 해당 본부는 의약품과 건기식을 아우르는 천연물 통합 연구개발과 표준 정립ㆍ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천연물 관리체계 고도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기존의 전략기획실, 의약연구개발본부는 업무효율성 제고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재편했다. 의약사업개발, 신규사업, 해외사업 등을 CSO 산하로 편제하면서 전략기획실은 사업전반 운영 총괄 및 내부 통제에 집중하는 한편 경기 과천시의 신사옥 건립 등 향후 경영환경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 CDO(Chief Digital Officer) 직책을 신설해 전 부문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CR실과 윤리경영실은 `커뮤니케이션실`로 통합했다. 언론홍보와 사회공헌, 법무 등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부서를 아우름으로써 리스크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백신은 물론 건강 음료와 제주삼다수 등 각각의 역량을 한층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이라는 비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최근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개별 조합 정관에서 위 대행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대행 방식 도입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소송상 문제가 됐다. 참고로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고,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탁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하고, 신탁사 대여로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며, 시공자가 시공과 운영비 대여 등을 같이 하지 않고 통상 시공자는 본래 도급 공사에 집중하게 되는 특징 등이 있다. 2. 하급심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례는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항이 반드시 조합 정관에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의 정관 제5조제4항이 대행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채무자의 정관상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조합 정관상 명문으로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0년 3월 13일ㆍ2019카합50252 결정). 3. 결어 위 판결례에서 보듯이 개별 조합 정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을 금지 내지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정관 개정을 선행하지 않고도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 조합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인 도시정비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근거를 조합 정관에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확인하는 취지로 기능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 여부의 적법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37명 늘어 누적 6만965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1명)보다 86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3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08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ㆍ경기 각 163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55명, 부산광역시 21명, 대구광역시 17명, 충북 16명, 전북 11명, 경북 8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 각 7명, 전남ㆍ제주 각 2명, 충남ㆍ세종시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전날까지 총 11명이 확진됐다. 또한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종사자와 환자, 가족 등 총 10명이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누적 1196명)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ㆍ요양원(230명) ▲경기 용인시 수지산성교회(165명)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115명) 등 기존 사례의 감염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충남(2명), 대구시ㆍ인천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 누적 116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3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집단감염이 직전 주 대비 4분의 1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지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것인지 이번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며 "내가 보기에 (윤 총장은)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본인이 그것을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파악을 못하면 그냥 그걸로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표현한 `별의 순간`은 차기 대권 도전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아직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여권에서 (대선 후보를)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자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면서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난입 및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은 이르면 12일 하원에서 열릴 것으로 외신들은 예상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하원에서 표결이 통과돼도 상원의 관문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50석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화 사례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서비스 개선 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12월 23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출시한 챗봇(대화하는 로봇)이다.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출시 약 2주 만에 4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루다는 동성애ㆍ장애인ㆍ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또한 스캐터랩의 다른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캐터랩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생긴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발언들은 회사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차별ㆍ혐오 발언이 발견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범위 내에서 활용했지만, 이용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구체적 개인정보는 이미 제거돼 있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000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진데다 원ㆍ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 G7으로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 중 하나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790달러)보다 소폭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뮤지컬 `마리 퀴리`가 올해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을 비롯해 총 5관왕에 올랐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서울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진행된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뮤지컬 `마리 퀴리`가 대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프로듀서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대상, 작품상(400석 이상), 주연상(여자),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음악상(편곡ㆍ음악감독), 무대예술상, 프로듀서상 등 총 9개 부문 후보로 올라 최다 노미네이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출상을 수상한 김태형 연출은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여성이자 이주민이고 가난했다. 차별과 혐오, 편견을 온몸으로 뒤집어썼다"며 "마리 퀴리는 그럼에도 헤쳐 나갔다.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려움, 무지에서 차별과 혐오가 나온다"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나아간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는 "배우, 창작진을 비롯한 스태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에도 마스크를 쓰고 무대를 지켜주신 관객 분들 덕분에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작품성 있는 창작 뮤지컬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2020년 2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상연됐고, 같은 해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연장 공연됐다. 네이버TV와 V라이브에서 중계된 공연 실황은 총 58만 뷰를 달성하며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화면이 돌돌 말리고 펼쳐지는 `롤러블` 스마트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LG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2021`에서 `LG 롤러블(LG Rollable)` 구동 영상을 예고 형식으로 공개했다. 영상 속의 LG 롤러블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옆으로 돌려 양손으로 측면을 거머쥐면 뒤쪽에 말려 있던 화면이 자동으로 펼쳐지면서 늘어났다. 화면이 늘어나면서 화면 속 영상도 자연스럽게 함께 확대됐다. 영상 말미에 다시 등장한 LG 롤러블은 앞에서 보여줬던 펼쳐졌던 화면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LG전자가 차기 롤러블폰 제품명을 `LG 롤러블`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체적인 사양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LG 롤러블은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LG 윙`에 이어 LG전자의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제품이다. 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More to Explore`라는 문구가 등장, LG 롤러블이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LG전자는 상반기 중 별도의 공개 행사를 통해 LG 롤러블을 소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글코리아가 김경훈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오는 2월 1일부터 구글코리아의 광고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이다. 김 신임 사장은 2015년부터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커스터머 솔루션 본부에서 전무로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관련 사업을 담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구글 판매자 센터 등록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구글코리아의 협력적 행보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그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 사무소, 왓이프 이노베이션 파트너스의 중국 상하이 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 대기업과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 수립,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혁신역량 강화 등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김 신임 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를,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화디펜스가 호주 수출을 겨냥해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육군 시험평가에 앞서 레드백 장갑차 실물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설계ㆍ개발된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2019년 9월 호주 육군에 신형 궤도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LAND 400 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다. 이후 호주 정부와 시험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3대를 생산 및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호주 육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차량성능 ▲방호 ▲화력 ▲운용자평가 ▲정비ㆍ수송 시험평가를 진행한 후, 2022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LAND 400 3단계 사업`에 획득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이번 출정식에선 한화와 빅토리아주 간 현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현지 중소 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준비하는 등, 호주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지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현지 생산 계획이 이행되면 빅토리아주를 포함한 호주 전역에 7조6000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년간 쌓아온 한화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라면서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735억 달러를 기록하며 S&P500 시가총액 5위 기업으로 올라섰다(기존 페이스북). 2021년 테슬라의 매출증가율(YoY) 전망치는 +50%다. 기저효과 없이 테슬라처럼 매출증가율(2020년 +27%)이 높은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과연 다른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Big Tech 기업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현금이 많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Big Tech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비율(FSR)은 25~30%(S&P500 11%)에 육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예정자는 법인세 인상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Big Tech 기업들처럼 현금이 많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법인세(비용)를 지불하는 대신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기존 사업에 대한 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 영역(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시기다. 특히 지금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기업간 인수합병과 지분투자가 증가하고, 잉여현금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FSR이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기업은 투자를 지연시키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반대가 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신사업 진출을 언급하면서 축적된 자금을 활용해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애플 매출증가율 전망치는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로 2020년 애플의 PSR 5배 수준에서 현재 7배(S&P500 2.7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미국 기업들 중에서 매출 성장이 정체돼 있고, FSR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유한 현금 및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존, 인텔, 오라클, 브로드컴, 퀄컴, 엑센츄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2명 늘어 누적 7만2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37명)보다 25명 늘었으나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59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1일(6만739명) 6만 명대로 올라선 지 13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6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8명, 경기 189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357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42명, 부산광역시 35명, 경북 23명, 강원 20명, 대구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11명, 대전광역시 9명, 전북 7명, 충남 4명, 광주광역시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인천시(2명), 광주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118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줄어 총 3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모든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빌어 본다.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난관에 봉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일 거론하는 것이 주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사업지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추진 방향 및 운영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새해에는 공공의 주택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관의 교체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방향은 지난해 공공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과실을 만회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회자하는 공공의 주택 정책이 도심고밀개발과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이라 명명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눈높이를 맞춘 주택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은 일부 공공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을 관리와 통제로 규정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없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라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가를 통제하고, 금융과 세제에서는 대출 통제 및 세금 부담을 중과하는 상황 등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 도시정비사업을 통제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공공이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는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해 공급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보다는 임대업자를 위한 운영형태로 공급자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은 그 존립의 이유가 무색할 것이다. 한편,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고려할 경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 방법과 국민의 주택 수요 형태를 자세히 검토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심고밀개발과 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이 아닌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과 공공임대주택의 필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정책 추진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도심고밀개발을 추진한다 함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상 주택 공급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급 계획은 최소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은 공공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수많은 불량사업지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업지가 공존하고 있음은 주택 공급량이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공이 사업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제와 규제로 규정하고 각종 부담을 부과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사업지를 양산해 내 결국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가 이슈가 되고 소수의 민원이 정비사업지를 좌우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공공재건축 종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교통대란, 저급주택, 콩나물시루 주택이 돼 `구치소도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어졌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된다.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지원 가능성을 인ㆍ허가권자가 차단하고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킴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통한 사업비 회수와 주택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공공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도심고밀개발, 공공공급물량 확대 및 각종 규제를 통해 주택 소유 욕구 충족 및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시장 논리에 따라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지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해를 맞이해 주택 정책도 새롭게 추진돼야 할 상황이라 단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단기적 공급 정책보다 최소 10년 이상의 주택 수급 정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면 가격이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었다. 이 역시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세는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는 외환위기로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작년 3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감 추이는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 ▲9월 -39만2000명 ▲10월 -42만1000명 ▲11월 -27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60.1%로 2013년(59.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숙박ㆍ도소매ㆍ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종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며 "올해 고용 상황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해괴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해, 그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데 이어 당 직책도 종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이 확인됐다. 다만 김여정이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의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가 앞으로도 대남 업무를 지속해서 관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남의 집 경축행사를 `정밀추적`하려 군사기관을 내세우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평양의 경축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 또한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라며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지난 12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이 자문을 의뢰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외력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모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 방해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이 약 2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의 80%인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ㆍ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한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 중인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간 지원 대상자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1~12일 209만 명이 버팀목자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76%에 달한다. 지급 규모로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준 총 2조9600억 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은 첫날 101만 명에게 1조4300억 원, 둘째 날 108만 명에게 1조5300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2000명에게 1조3300억 원 ▲영업제한 업종 65만7000명에게 1조3100억 원 ▲집합금지 업종 10만5000명에게 3200억 원이 지급됐다. 개인별 지급액은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이번 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홀ㆍ짝 신청제가 끝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 금지ㆍ영업 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2010년 조합이 설립돼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해당 인가가 고시됐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였고, 원고 조합과 피고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17년 10월 20일로 하는 2017년 8월 25일자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7년 10월 20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해 위 부동산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했다. 다. 피고는 2017년 10월 20일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다가 2018년 6월 7일에 이르러서야 조합에 위 부동산을 인도했다. 2.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는 수용개시일인 2017년 10월 2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여 그다음 날로부터 인도한 날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건물 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점유는 불법 점유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ㆍ2012다71978 판결). 다만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그로 인해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살피건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란 원고가 목적물에 관해 갖는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에 기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의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018나38373 판결). 5. 결론 당 법무법인은 수많은 조합의 이주를 책임지며, 악성 미이주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강제 집행에도 이주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위 사례는 악성 미이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 주변의 통증은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족저 건막염(Plantar Fasciitis), 아킬레스 건초염(Achilles Tendinitis)이지만, 이 밖에 체중 부하의 전후좌우 균형을 발에서 유지하려고 할 때 내측에 전경골근(Anterior Tibialis Muscle), 후경골근(Posterior Tibialis Muscle)이 부착되는 곳 주변의 내측의 통증, 외측으로는 비골근(Peroneus Muscle)이 부착되는 주변에 근막이나 힘줄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만성적인 불안정이나 지속적인 과도한 부하는 종골의 피로골절(Fatigue Fracture)이나 신경 포착 증후군(Nerve Entrapment Syndrome), 지방 패드 증후군(Fat Pad Syndrome) 등도 발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발에서의 과도한 회내(Pronation)와 관련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발의 만성적인 회내가 진행되면서 나타난다. 이 중 아킬레스 건초염은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과 가재미근(Soleus Muscle)이 발뒤꿈치뼈인 종골(Calcaneus) 상단에 부착되는데 이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반복되는 강한 충격, 기타 발목 부상으로 아킬레스건에 아주 작은 파열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되면서 건염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충격파(Extracorporeal Shock Wave) 치료, 프롤로 주사(Prolotherapy) 치료 등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이런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아킬레스 힘줄과 관련된 생체역학적(Biomechanics) 부분인 보행에서 앞으로의 추진력(Propulsion), 뒤꿈치 띄기(Heel Lift), 기립반사(Achilles Tendinitis) 등을 확인해 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킬레스건에 연결된 2개의 근육 중 가재미근은 슬관절(Knee Joint) 하부 경골(Tibia)과 비골(Fibula)에 부착되지만 비복근은 슬관절 바로 위쪽 대퇴골(Femur)의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서 부착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합쳐서 하퇴삼두근(Triceps Surae Muscle)이라고 부른다. 발목관절의 신전, 즉 족저 굴곡(Plantar Flexion)을 하는 근육은 6개 정도 되는데 기립한 채로 체중을 들어 올리면서 족저굴곡이 가능한 것은 하퇴삼두근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족저 굴곡을 하면서 기립반사나 보행 시 뒤꿈치 띄기로 작동하는 것인데 비복근은 무릎이 펴져있는 경우만 작동하고 구부려져 있을 경우는 근육 길이가 길어져서 수축하더라도 족저굴곡의 힘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행하거나 점프, 자전거 타기에서는 무릎이 신전된 상태에서 족저굴곡을 해서 가재미근의 수축은 의미가 없고 비복근의 수축만으로 충분히 뒤꿈치 띄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 걷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 있다거나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높이가 달라지면 몸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기립반사, 평형반사라고 한다. 이때 기립을 위해 척추기립근(Erector Spine Muscle), 하지에서는 강력한 고관절(Hip Joint) 신전근인 대둔근(Gluteus Maximus Muscle), 슬관절(Knee Joint)에서는 대퇴사두근 (Quadriceps Femoris Muscle), 발목에서는 하퇴삼두근이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만약 슬관절이 구부러져 있다거나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잘 작동이 되지 않거나 하면 비복근의 수축은 중요치 않고 가재미근이 주로 작동한다. 보행이나 달리기를 할 때 지속적으로 대둔근이나 대퇴사두근이 작동하려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 천장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귀에서 오는 평형기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평형 기립반사나 눈에서 오는 시각적인 평형능력 조절이 일어나는 것은 뇌간(Brain Stem)의 신경조절을 매개로 일어나는데 강력한 항중력근(Anti-Gravity Muscle)이 수축함으로써 체간과 하지, 머리, 턱을 지탱해 자세를 조절하는데 주로 다리 신전근, 목 근육, 턱의 교근(Mastication Muscle)이 작용한다. 이런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조절력을 유지하는 것이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필수적인 것이 근막( Fascia)의 적절한 긴장과 뇌경막(Dura-Mater)의 움직임, 근막과 뇌경막의 내외평형, 뇌막( Meninges) 안에서의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생산, 순환이 적절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이 정상적일 때 정상적인 기립반사, 평형반사 등이 이뤄지고 근골격계 구조도 3차원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두개천골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데 1차적으로는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어느 한쪽이 앞뒤로 장골(Ilium) 사이에서 천골(Sacrum)이 고정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그 부분의 기립반사가 골반 근처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발목에서만 하퇴삼두근이 긴장하게 되고 특히 가재미 근육만 지속적인 과부하가 일어난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이동 단계 움직임 시기(Swing Phase)에서 20도 정도 족관절 배굴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과도하게 아킬레스건 긴장으로 족관절 배굴이 제한돼 심하면 5도 미만이나 아예 족저 굴곡된 상태로 걷다가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기립반사의 일부로서 눈과 귀의 평형감각 유지를 위해 제1번 경추를 움직여서 목에 긴장, 턱에 긴장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상부 경추부의 과도한 긴장, 아탈구(Subluxation), 고정(Fixation) 등이 동반된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지속하다 결국 골반 동적 평형상태의 구조적인 비틀림이 일어나면서 반대편 천장관절의 불안정, 천장관절 인대손상이 되면서 구조적인 안정을 힘으로 근육들의 긴장을 통해 얻으려는 현상의 무의식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막염, 건초염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체역학적으로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치료로써 SOT(Sacro-Occipital Technique)에서는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아킬레스건의 과도한 긴장으로 족관절 배측 굴곡이 심하게 제한된 경우는 아킬레스건의 긴장 완화 도수치료 및 제1경추 교정 및 후두부 근육 이완술을 시행하며 천장 관절 움직임 회복, 뇌경막 움직임과 긴장 회복, 뇌척수액 순환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도수치료를 하는데 이때 골반 쐐기부목을 복와위(Pro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천장 관절의 인대 손상으로 근육들의 긴장 완화와 골반 비틀림을 도수치료로 해결하면서 골반 쐐기 부목(Pelvic Wedge Block)을 앙와위(Supi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한두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골반 상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면서 두개천골리듬 회복,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이뤄지게 하면 아킬레스건의 문제는 자가치유능력(Self-Healing Mechanism)이 발휘되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차 해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등 고밀개발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점검회의는 지난해 꾸려진 부처 간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밝힌 수도권 고밀개발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설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 정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심 과밀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령 등을 통해 서울 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공급 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서울 시내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임을 고려하면 지하철 노선 주변부 대부분이 후보지가 된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택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반주거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냐에 따라 다시 1~3종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고, 공업지역은 전용ㆍ일반ㆍ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준공업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기숙사 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면서 산업부지를 60% 이상 확보한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방안이 실제로 시행돼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면 기존 저밀도 주거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이 낮은 임대주택일 경우 더 많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고밀개발은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특혜를 받은 건물주나 토지주 등의 이익은 기부채납이나 상향된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환수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곽 나온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 용적률 법적 상한 120%로 `상향` 이와 함께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됐다. 이달 7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1만 ㎡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연립주택이나 `나 홀로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의 통합심의가 적용돼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공공이 지원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론 솔솔… 당정 `사실무근` 일축 한편,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다 공급 대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발언해 양도세 완화 카드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당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론을 일축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고, 이달 12일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청산금 사건(2020년 7월 29일 선고ㆍ2016다51170 판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 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조합은 그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며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협력 의무 중 하나인 현물출자의무에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자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도 포함된다"라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때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해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며 "이 경우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따른 토지를 점유하고 그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자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조합이 그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희망에 들떠 1년 계획 세우기 바빴던 예년과 달리, 평범한 일상조차도 잃어버린 2021년의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크게 아프지 않고 소소히 잘 지내기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졌는데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상시, 주말에 쉬었는데 월요일에 더 피곤한 월요병이 생기는 원인과 비슷하다. 휴일에는 평상시의 생활 리듬과 다른 리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현업에 복귀한 월요일에 피로를 더 느끼게 되는 것처럼, 수십 년간 몸에 밴 생체 리듬에서 대외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니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것이다. 피로는 기운이 없어서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지속성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만성 피로라고 한다. 피로로 인한 생리적 증상은 근육이 수축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바뀌면서 근육의 피로 현상이 나타나 `근육이 뭉친 것 같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다, 관절이 쑤시고 움직임이 불편해진다`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만성피로로 인해 수면장애 및 신체 전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작업 및 생산능력, 사고판단 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감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반응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 증상은 곧 간 기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로 증상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간 기능이 나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만성신장염 ▲간기능부전증 ▲호르몬 감소 등의 내분비 및 대사 질환, ▲결핵 ▲급만성 바이러스성간염 ▲심내막염 등의 감염질환이거나 ▲만성 울혈성 심부전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의 심폐질환, ▲악성 종양 ▲심한 빈혈 등의 기저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고 ▲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소염진통제 ▲항경련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이외에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만성피로가 장기간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 피로가 며칠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로회복제를 찾는 경우가 많다. 피로회복제의 경우, 카페인 성분이 주성분인 경우가 많아 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피로회복제에 의존하는 경우 장기간의 카페인 사용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의학적으로 피로는 허로의 범주이다. ▲몸이 나른하고, 호흡이 얕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는 기허증 ▲안색이 창백하거나 누렇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혈허증 ▲야위고, 목과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 자주 트고, 자는 동안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서 정력이 감퇴하는 음허증 ▲허리와 무릎이 차갑고 통증이 있고, 다리 힘이 없어지기도 하며, 아랫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고 소변 횟수가 많아지고 남자들의 성 기능 장애가 생기는​ 양허증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과 증상에 적합한 한약을 복용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해 유관 업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이어 새롭게 선발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또한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선 지난해 도입됐던 수많은 대안이 올해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세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시기별로,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에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부동산 세금 기본 상식 `개념 정리` 팔아도 사도 붙는 세금… 계산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부동산 세금은 다양한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집을 살 때ㆍ팔 때ㆍ보유할 때 모두 세금이 나가게 된다. 이때 집의 매매가격ㆍ보유시기ㆍ거주시기ㆍ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징수량이 달라진다.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 ▲9억 원 초과 3% ▲주택 외 매매는 4%를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주택을 매매한 경우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가산되는데,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0.2%의 세율이 붙는다.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도 동일하게 0.2%가 적용된다. 지방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6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0.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x1/10%` ▲9억 원 초과일 경우 0.3%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는 0.4%가 부과된다. 이같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지 않고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그해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한다. 재산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해야 납부해야 하는 총액을 알 수 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만5000원+1억5000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로 적용되는데, 여기에 세부담 상한을 함께 확인하면 재산세액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함께 내야 한다.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가 과표구간별 0.05%p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덜어졌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납부 시 과세 기준일을 유의해야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로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구입 시기와 규제지역에 따라 보유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보유부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축년 부동산 세법 핵심은? 세율 상향ㆍ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 등에 `주목` 지난해부터 도입을 예고해 이번 신축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요건을 추려보면, 크게 1월과 6월에 적용되는 세법으로 나뉜다. 국토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되는 건으로는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종부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 ▲1주택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등이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등이 있다. 앞으로는 대폭 상향된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6% ▲3~6억 원 이하 0.8% ▲6~12억 원 이하 1.2% ▲12~50억 원 이하 1.6% ▲50~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로, 최고 3%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법인에도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1.2% ▲3~6억 원 이하 1.6% ▲6~12억 원 이하 2.2% ▲12~50억 원 이하 3.6% ▲50~94억 원 이하 5% ▲94억 원 초과 6%로, 최고세율 6%까지 올라간다. 법인에는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인 6%가 부과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부담 상한이 200%였지만 이제는 300%까지 올라간다. 또한 2021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령제 공제율을 인상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를 하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공제는 ▲60~65세 미만 공제율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10년 미만 공제율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10% 올라간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에만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종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만일 고령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9억 원 공제에 고령자 공제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50%를 합한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거나, 부부 한 사람당 6억 원씩 더해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가 들어가므로, 이 점도 함께 유의해서 계산해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최대 80% 공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ㆍ취득세 구분해야 양도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율도 상향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에서 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로 정해진다. 특히 1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기존 42%에서 3%가 늘어난 45%로 인상됐다. 올해 1월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늘어났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구체화됐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시 전에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날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인 1가구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규정되던 공제율이 ▲3년 이상 보유 12%ㆍ거주 12%로 합계 24% ▲4년 이상 보유 16%ㆍ거주 16%로 합계 32% ▲5년 이상 보유 20%ㆍ거주 20%로 합계 40% ▲6년 이상 보유 24%ㆍ거주 24%로 합계 48% ▲7년 이상 보유 28%ㆍ거주 28%로 합계 56% ▲8년 이상 보유 32%ㆍ거주 32%로 합계 64% ▲9년 이상 보유 36%ㆍ거주 36%로 합계 72% ▲10년 이상 보유 40%ㆍ거주 40%로 합계 80%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해야 80%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ㆍ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비롯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기존 40%에서 7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가 부과됐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로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