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통시장 밀집지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일대가 `도시재생 및 활성화사업`에 나선다. 23일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약 42만 ㎡의 면적으로,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기동 일대 총 10개의 전통시장이 몰려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은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 유통채널의 대변화, 상인ㆍ고객층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 및 쇠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는 2017년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후 상인간담회, 행정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따라 12개 마중물사업과 9개 협력사업이 도출됐으며, 청량리 일대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유치 전략과 도시한옥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구체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세대가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시장으로의 기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제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되며, 오는 10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시험일자는 오는 10월 26일이다. 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시작 전까지 본인 식별이 가능한 증명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만일 본인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할 경우 당일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증등급은 고급(1급, 2급)ㆍ중급(3급, 4급)ㆍ초급(5급, 6급)으로 구분된다. 각 등급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경우 1급ㆍ3급ㆍ5급으로 인정받고, 60점 이상일 경우 2급ㆍ4급ㆍ6급으로 구분된다. 만약 고급에 응시했을 경우 60점 이상이면 2급을, 70점 이상이면 1급을 받게 된다. 합격자는 오는 11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합격 시 성적통지표 및 인증서는 별도 발급되지 않으며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년부터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3급 이상일 경우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가수 케이윌을 향한 도를 넘는 장난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냈다. 정형돈은 지난 23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V2` 인터넷 생방송 중 있었던 일은 내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개그 욕심에 도 넘은 행동을 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케이윌 씨에게도 직접 연락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며 "무엇보다 생방송 중이라 케이윌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생방송 후 내 언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제작진에게 정중히 상의를 드려 본방송에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정형돈은 지난 20일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V2` 인터넷 생방송 당시 케이윌의 메니저가 벌칙게임에서 지자, 케이윌의 사진에 먹칠을 하면서 영정사진처럼 만드는 장난을 쳤다. 하지만 당일 케이윌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누리꾼들에게 장난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댄서가 1심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모(29)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약 2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약 2.3㎞의 거리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래서 누군데?", "음주운전은 명백히 살인 미수", "신상공개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용량을 기존 350㎿에서 500㎿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경쟁 입찰 용량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 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발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REC 시장변동성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단기적인 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그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이나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주 2회에 걸쳐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 주문이 가능했지만 하반기 중 급격한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10%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왕십리와 상계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 도시철도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25일 서울시는 오는 28일 노원구 공영주차장과 성북구 숭례초등학교에서 동북선 도시철도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경동시장, 고려대학교, 미아사거리, 노원구 월계, 하계 및 은행사거리를 거쳐 상계역까지 도착한다. 총 길이 13.4km로 16개의 정거장이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비 1조4361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는 동대문역사공원역 환승을 거쳐 37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동북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환승 등 없이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기존 7개 역(왕십리ㆍ제기동ㆍ고려대ㆍ미아사거리ㆍ월계ㆍ하계ㆍ상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져 분당, 강남 등 경기 남부지역까지의 이동도 빨라질 전망이다. 동북선 열차는 2칸으로 편성되며 최대속도는 70km로 평시에는 3분~5분, 출퇴근 시간에는 2분~3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이신설선과 같은 무인운전 차량으로,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이 적용돼 원격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동북부 도시철도 공사를 통해 4호선 국철 구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기존 노선과 환승을 통해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북부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교통난 해소는 물론 노원구 중계동 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강북횡단선 25.72km까지 건설되면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5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9월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 개개인의 자기관리를 통해 호감도를 높이고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홍선영 이미지메이킹 전문 강사가 ▲이미지메이킹 및 호감가는 인상 만들기 ▲나에게 맞는 퍼스널컬러 찾기 및 인생 눈썹 찾기 등을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연을 펼쳤다. 교육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이번 특강으로 의원님들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찾아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단순히 보여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적 이미지 또한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오후 MBC `실화탐사대`는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춘재의 얼굴을 당시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의 몽타주와 비교해 공개했다. 또한 당시 범행현장을 탈출해 살아남은 피해 여성과 목격자, 이춘재의 어머니, 주변 인물 등을 만나봤다. 교도소 교정 위원은 "정말 성실하고, 저런 사람이 여기에 왜 들어왔나 싶었을 정도로 참 좋았다"라며 "종교 반장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인품이라든지, 인간관계 등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반장을 선정한다. 교도소 생활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마을 주민은 그에 대해 "인사성이 밝았다. 싹싹했다. 착했다"고 기억했다. 이춘재는 현재 3차례의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연쇄살인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3개의 DNA가 검출됐다. 저는 100%로 (범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5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 사이에 13~71세 사이의 여성 10명을 잔혹하게 살인한 사건으로, 당시 205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다. 하지만 1994년 청주처제살인사건을 벌여 25년째 복역 중인 이춘재의 DNA와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는 것이 최근 밝혀져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6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환경시민실천단 소속인 강남사랑환경지킴이(회장 안창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김형대, 박다미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강남사랑환경지킴이 회원 총 3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강남구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박미자 부회장 ▲김미란 운영이사 ▲김선숙 운영이사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다"며 "지역 구성원 모두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한 비법인사단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근거한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두8291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5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등의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춰 보면, 추진위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반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는 때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 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추진위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추진위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는 그 목적을 달성해 소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추진위 구성의 동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동의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는 조합에 관하는 것이므로, 추진위 구성의 동의요건 흠결 등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 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해당 인가 처분의 성격, 추진위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성격 등에 비춰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이 적법ㆍ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위법으로 해당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보았듯이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추진위 구성이나 그 인가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추진위가 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ㆍ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사유가 구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로 하여금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 제도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 해당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ㆍ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고 판결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을 때 추진위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형해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신탁 방식을 제외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춘 후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서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득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창립총회 관련해 종종 다퉈지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조합 창립총회 개최의 효력 가. 조합 창립총회 개최ㆍ소집 자격에 관해서는 기존 논란이 있었지만,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2192 판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창립총회 소집 당시 위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이 사건 추진위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호)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나.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라고 해도 창립총회 소집 개최 권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아래 항에서 언급하듯이 사법부의 판단과 별도로 행정청 등에서는 민원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개최하는 창립총회 등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3. 행정청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추진위원장이 임기 만료돼도 직무수행권이 인정되며, 위 2011구합12192 판결에서처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도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처분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고,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당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 연임을 의결하는 한편,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법에 따라서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바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미발령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바, 1부 주민총회, 2부 창립총회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다. 4. 주민총회 개최 후 개최된 창립총회의 유효성 위에서 살펴본 2011구합12192판결(대법원 2009다89337 판결 참조)을 종합할 때,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창립총회를 모두 소집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주민총회(1부) 개최 후 창립총회(2부)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한 법률효과가 총회에서 의결했을 때 발생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추진위원장 연임에 대해 행정청의 승인이 효력발생요건이라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장이(임기만료 추진위원장의 직위에서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은 추진위원장의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신고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바, 연임은 기존 추진위원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행정청의 신고로 족하므로 총회 의결 시 곧바로 추진위원장 연임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연임 의결한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해도 무방하며 이 경우 기존 소집통지가 유효하므로 추진위원장 연임 후 별도로 창립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3년 5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과 피고는 피고가 승계참가인에게서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임대료(7억 원), 임대차기간(2013년 5월 16일~2013년 8월 31일) 등으로 정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있으며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명시됐다. 당초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매수하기로 하고 승계참가인의 부회장인 소외 2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매수자금을 번번이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소외 1은 소외 2에게 `자력이 있는 피고를 계약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라`라고 했고 피고는 승계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등 7억 원을 송금했다. 승계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3은 소외 1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해 피고에게 메일로 보내줬고 피고는 직접 서명해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소외 3은 위 파일을 출력해서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공동피고 주식회사 W는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3년 5월 9일 W의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했고 친구인 소외 4, 조카인 소외 5, 소외 5의 처인 소의 6을 W의 과장 등 실무자로 근무하도록 했다. W는 2013년 6월 21일 승계참가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피고와 함께 부담하고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관리비도 임차인의 지위에서 납부한다고 약정했다. 한편, 승계참가인은 2013년 11월 15일 피고와 W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점포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는데도 피고와 W가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와 W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고로 기재됐고 소외 1은 그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는 점, 임대인인 승계참가인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인 점포를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 재건축이 정식 사업 주체를 갖춰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지난 10일 창원시는 신월2구역 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추진위가 지난 7월 6일 조합 창립총회 이후 약 2달 만에 이룬 쾌거다. 신월2구역은 창원시의 중심축인 원이대로의 한 가운데 위치한다. 또한 경남도청, 창원시청, 롯데백화점, 대동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상남상업지구, 창원중앙역, 창원 축구센터, 용지호수공원, 창원국가산단이 사업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최고의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건평대비 대지지분이 110%로 사업성이 인근 다른 구역들보다 높고 약 1600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라 우수한 사업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특색 덕분에 곧바로 진행될 시공자 선정 입찰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진 분위기다. [인터뷰] 신월2구역 조규열 조합장 "지난 10일 조합설립인가… 오는 10월 초 시공자 현설 `돌입`" "투명ㆍ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 2020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목표" 이달 25일 본보가 찾은 신월2구역은 조합을 구성한 결실에 이어 시공자 선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조합 창립총회 후 약 두 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신월2구역의 우수한 사업성으로 앞으로 열릴 시공자 선정 입찰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고된다. 이에 대해 조규열 조합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 싸움이며 사업의 타이밍도 중요한 만큼 조급함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조합설립인가라는 열매로 맺어진 것 같다"며 "이에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인터뷰 이후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지난 7월 6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같은 달(7월) 9일 창원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창원시로부터 조합원 명부 작성 시 첨부서류가 미비한 조합원에 대해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아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를 초과하는 서류를 보완해 창원시에 보완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 전체 동의자에 대한 첨부서류 확인을 요구해 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창원시 민원센터의 행정지원을 받아 첨부서류 미비 조합원에 대해 전산 조회 완료 후, 조합원 명부를 확정해 추석 연휴 전인 이달 10일 창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지받았다. - `조합설립동의율` 등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먼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전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신월2구역은 창원의 다른 구역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등 조합 운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하고자 했다. 우리 사업은 92%라는 조합 설립에 대한 높은 동의율을 발판으로 한다. 동의율은 조합원들의 열의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 지난 24일 법원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 교부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법인체로서 조건을 다 갖췄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를 훨씬 넘는 92%의 동의서를 내게 했지만, 조합원 명부 작성 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본과 배우자 유무 확인이 안 되는 조합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일부 미비해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직접 방문해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가 일부 지연됐다. 이 가운데, 조합은 서류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창원시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창원시 민원센터의 행정지원을 받아 전산 조회를 하고 조합원 명부를 확정해 조합설립인가를 이룰 수 있었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할 다짐은 무엇인지/ 조합장 후보 당시 약속드린 대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 화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추진력 강한 조합을 꾸려가겠다. 적정한 분담금과 미래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신월2구역이 창원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시공자는 재건축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아무래도 능력이 좋고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재건축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정이다. 절차는 투명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26일 제1차 대의원회를 마치고 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10월) 초 현장설명회, 그달 말께 입찰을 마감해 입찰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 안건 심의 후 오는 11월 말께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후에는 시공자와 함께 건축심의를 준비해 내년에는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신청ㆍ완료, 2021년 관리처분인가 완료 및 이주,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조합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많은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분들은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되,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해진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서울시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03년 처음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지 16년 만이다.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4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최고 15층, 653가구에서 용적률 308.36%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75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구별로는 기존 29평형(210가구), 36평형(105가구), 38평형(60가구), 42평형(66가구), 44평형(144가구), 52평형(44가구), 54평형(24가구)이 각각 34평형, 41평형, 41평형, 51평형, 51평형, 63평형, 64평형으로 확장된다. 증가한 97가구는 36평형(24가구), 38평형(24가구), 43평형(31가구), 45평형(17가구), 73평형(1가구)으로 나눠 일반분양이 이뤄진다. 용산구의 1호 리모델링 아파트이자 서울에서 30가구 이상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장 중 최초 사례로 향후 리모델링 업계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준공 후 45년이 지난 이촌현대가 용산의 첫 리모델링 아파트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이촌현대 이근수 조합장 "16년간 지체된 사업… 이제 `본궤도` 올라" "전폭적인 지지 보내주시는 조합원분들께 보답할 것" 이달 25일 본보는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을 찾아 이근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현재 우리 주민들은 40살을 훌쩍 넘은 집이 매우 낡아 가슴 졸이며 살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 상황이 정말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토로한다"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조합원님의 말씀에 이제는 화답하고 싶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이근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1974년(1ㆍ2단지), 1975년(3단지)에 준공된 우리 아파트는 4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동부이촌동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다. 우리 아파트는 당시 현대건설에서 국내 최초로 시공한 중층 아파트이며, 유명 연예인 등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현재 아파트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아파트였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지금도 현대아파트가 아니라 `이촌동 현대맨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많은 세월이 흘러 살기 불편한 아파트가 되다 보니 변화가 필요하게 됐고, 16년 전인 2003년부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주민 간의 갈등도 있었으나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조합원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수년간에 걸친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 새 집행부 구성 후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이 있다면/ 16년이란 너무나 오랜 기간을 주민들이 참고 기다려 왔다. 그런데도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니 불만ㆍ불신이 팽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겹쳐 집행부가 신뢰를 잃어 결국 조합장이 사퇴하게 됐다. 사업 중단의 위기감 속에서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로 조직을 다시 추스르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력 업체들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 -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의 특징은/ 사실 일반인들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기존 아파트의 기둥과 보만 살리고, 보강해 새로운 평면의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100% 지하로 들어가며 외관, 조경, 각종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완전한 신축 아파트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의 많은 중층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성 검토 문제에 발이 묶여 사업을 사실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다수의 아파트가 수직증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1ㆍ2단지와 3단지 사이의 도로 부지를 현대건설로부터 조합이 매입해 폐도 절차를 밟아 대지로 전환해 추가로 대지 1431평을 확보하게 됐다. 그 대지에 97가구를 별동증축 또는 수평증축 방식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돼 사업성뿐만 아니라 분양성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 최근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3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시)한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생각하면 분양가상한제를 리모델링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리모델링 단지는 오히려 더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낡고 오래된 자기 집을 수선하고 그 비용을 조금이나마 보충하고자 십시일반으로 각자 권리의 일정 부분을 내놓고, 일반분양을 통해 비용도 절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지만 주택 공급 정책에도 이바지하는 리모델링 단지에 무차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리모델링사업은 원주민 입주율이 90% 이상이고, 리모델링 후 시세 형성도 주변 신축 아파트 대비 80~90%인 점을 보더라도 투기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노후 아파트의 천편일률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을 리모델링으로 유도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어 주변 아파트가격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기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비 등 사업비 과다이다. 이를 조합원이 자체 부담할 경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우므로 15%의 일반분양분을 확보해 조합원 분담금을 완화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리모델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를 바 없으며, 분양으로 인한 수입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미미하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해줘야 한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워 45년이나 된 낡고도 낡은 집을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어렵게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사업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리모델링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재개발ㆍ재건축으로부터 촉발된 무차별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정부 정책의 도움으로 근근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시장을 위축시킬 뿐이다. - 앞으로의 조합의 계획은/ 우선 당면한 현안인 상가 명도를 진행하고 매매 등 과정에서 이전되지 못한 토지 문제 등 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마치고 관리처분총회, 이주ㆍ착공 등을 거쳐 2023년도 하반기쯤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 100%` 동의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중요한 사안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가면서 만나는 주민들께서 "수고 많으시지요"라는 정겹고 따뜻한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의 맞대결이 확정돼 사업 성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달 3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고려개발 ▲한라 ▲한신공영 ▲티케이케미칼 등 다수의 업체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형곡3주공 곽환영 조합장 "조합원들 이익 극대화해줄 건설사 찾을 것" "구미시 어디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최상의 입지 자부" 재건축사업 초반 이를 이끌어가기 위한 경비와 전문가의 도움마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곽환영 조합장은 끝없는 노력과 주민들의 애정 어린 격려에 힘입어 비로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히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지난 26일 만난 곽 조합장은 "우리 형곡3주공 조합원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며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건설사인지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곽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형곡3주공을 소유한 주민들의 열망과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만 완료된다면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6년 10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이듬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는 10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앞두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단 무사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50% 이상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이에 조합에서는 70%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장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많은 조합원님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조합원들께서 시공자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형곡3주공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줄 건설사를 선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님들의 협조와 격려가 큰 힘으로 작용해 빠른 시간 안에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했다. 다만,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조합장인 저 스스로 공부하며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올해 초 시공자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우리 형곡3주공이 시공자들에게는 매력이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 하지만 실망만 하고 있지 않고 건설사들에게 직접 형곡3주공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검토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알리고 노력한 결과, 현재 2곳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곧 진행하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0월 5일 2차 합동설명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자를 선정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 협의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시공자를 선정하면 앞으로의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체 없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우리 형곡3주공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재건축은 얼마나 빨리 사업을 마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과 논의해 사업이 원활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조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생 차원의 자세를 갖춘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 형곡3주공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형곡3주공은 주거지역으로서 최상의 조건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으로 많은 학원도 있는 최고의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종합병원인 차병원, 시립중앙 도서관, 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구미시청 등 관공서도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하다. 그리고 공단지역인 구미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친환경 금오산을 바라보는 전망 덕에 구미시 어디와 비교해도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라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계획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비용은 시간과 비례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한다면 그로 인한 개발이익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여러 계획을 고민하고 사업에 접근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재산권 증식 및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모든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재건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행여 문제점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하며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어쩌면 마라톤과 같다. 기본적으로 긴 호흡이 필요한 만큼 이를 최대한 완벽하면서도 빠르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결속과 단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포스트시즌 경기 일정을 지난 27일 확정했다. 포스트시즌의 첫 경기인 정규시즌 4위팀과 5위팀이 맞붙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오는 10월 3일 시작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최대 2경기 가운데 4위팀이 승리 또는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5위팀은 2승을 기록해야만 준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모두 4위팀 구장에서 거행된다. 이후 일정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정규시즌 4위팀인 LG트윈스가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정규시즌 3위팀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승리 팀이 겨루는 준플레이오프는 다음달(10월) 6일부터 시작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정규시즌 5위팀인 NC다이노스가 승리할 경우 2차전은 오는 10월 4일 잠실 주경기장과 인근 지역에서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과 부대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람객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다음날인 5일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트시즌 경기가 우천 등으로 연기될 경우 다음 날로 순연되며,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사이에는 반드시 최소 하루의 이동일을 둔다. 단, 경기가 밀리더라도 정해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예정된 일정대로 경기가 거행된다. 포스트시즌 연장전은 15회까지며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경우 15회초 종료 시점에서 4위팀의 진출이 확정될 경우 15회말은 거행하지 않는다. 5위팀이 앞선 상황에서 4위팀이 15회말 공격 중 동점 또는 역전이 되는 경우 아웃카운트와 관계없이 경기는 종료된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3선승제, 한국시리즈는 4선승제로 거행된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경우 해당 경기는 각 시리즈 별 최종전이 끝난 후 무승부가 발생한 구장에서 이동일 없이 연전으로 치러진다.한 시리즈에서 2경기 이상 무승부가 나올 경우에는 하루의 이동일을 두고 연전으로 개최된다. 포스트시즌 경기 개시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30분,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2시이며, 입장권 예매와 중계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제외한 준플레이오프부터 실시하며 각 시리즈 1차전 전 날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농지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ㆍ군에서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인력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ㆍ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에게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남양주, 의정부시 등은 단속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시ㆍ군도 다음 달(10월) 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속감시원은 각 시ㆍ군에서 농지관리 등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지역 거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며, 「농지법」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ㆍ방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및 담당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단속업무에 배치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 야적장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성실경작 농업인의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사업비는 1억7769만 원으로, 도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각 시ㆍ군별 선발 모집공고 및 인원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시ㆍ군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농지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감시원 운영을 통해 농촌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지불법행위 단속·방지·홍보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 9곳을 선정,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나섰다.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대상 단체는 용인시청, 장수군청, 영도구청, 서산시체육회, 보령시체육회, 당진시체육회, 건강한재단, 남서울대학교, 부산체육중고등학교 등 9개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대도시형 7개, 중소도시형 8개 등 총 15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80%)와 발표평가(20%)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9개 단체를 선정했다. 선정 심사 기준은 ▲스포츠 정책에 부합하는 공적인 역할 수행 가능 여부 ▲재정 자립 기반 구축 능력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 능력 등이다.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은 연간 3억 원씩, 중소도시형은 연간 2억 원씩 최대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ㆍ지역체육회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ㆍ계층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로,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곳까지 포함해 총 17시ㆍ도에서 97개의 스포츠클럽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 신규 스포츠클럽 선정은 오는 12월 중에 공모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의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우수선수 양성, 은퇴 선수와 체육 지도자 일자리 제공,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19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이하 교육)`을 지난 26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의 역할과 자세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의사전달 스킬 업그레이드 방법 ▲고도화된 스포츠인권교육 표준 교안 설명 ▲전문강사 평가 시행 안내 ▲소통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이번 교육에서 지난 8월에 새롭게 제작한 `스포츠인권교육 표준교안`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올해 10월부터는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들이 새로운 교안으로 스포츠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은 전국의 학교운동부, 체육단체 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0월 이후에는 1만3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90회의 스포츠인권교육이 예정돼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63명은 지난 5월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선발됐다. 전문강사들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학교운동부 및 운동부팀, 체육 연수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298회에 걸쳐 7402명에게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에서도 스포츠인권 관련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관광호텔 200곳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8월과 2017년 8월에 비해 관광호텔의 객실이용률, 객실판매단가, 외국인 판매객실비율이 상승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객실이용률은 79.9%로 2018년 8월 대비 3.4%포인트(p), 2017년 8월 대비 8%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 판매객실비율도 46.3%로 2018년 8월 대비 0.4%포인트, 2017년 8월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객실 판매단가는 13만1251원으로 2018년 8월 대비 4.1%, 2017년 8월 대비 2.5% 상승했다. 객실 총매출액은 996억 원으로 909억 원을 기록한 2018년 8월 대비 9.6%, 865억 원을 기록한 2017년 8월 대비 15.1% 증가해 전체적으로 호텔의 운영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성부터 5성까지의 모든 성급에서 2018년 8월과 2017년 8월 대비 객실이용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5성급 호텔의 객실이용률이 84.8%로 모든 성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이는 호캉스(호텔+바캉스) 문화의 확산에 따라 비록 비용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이동시간이 짧고, 편안한 객실 서비스가 제공되며 수영장, 체력 단련(피트니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식음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도시 5성급 호텔에 대한 내국인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8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58만6229명으로 2018년 8월 대비 14% 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판매객실비율이 0.4%포인트 증가했으나 전체 객실이용률은 이를 상회하는 3.4%포인트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19년 8월 객실이용률의 증가에는 국내 관광 수요 증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휴가철을 맞이해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 4ㆍ5성 호텔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대응해 주요 호텔들이 기획(패키지) 상품 등을 내놓은 것이 객실이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 여행 수요의 일부가 국내 관광 수요로 전환된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한글과컴퓨터그룹(회장 김상철)이 함께 하는 `제5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이 발표됐다. 한글을 소재로 한 상품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콘텐츠 ▲정보기술(IT) ▲디자인 3개 분야로 진행됐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10개국에서 총 633작품이 출품돼 42:1의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수상작 총 15작품 중 6작품이 외국인이 제출한 작품이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접수된 작품들의 한글에 대한 참신한 접근 방식이 돋보였다. 대상으로는 매일 제시되는 단어에 맞는 짧은 시를 지어 공유하는 시 쓰기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인 김현준 씨의 작품 `시상 – 시를 상상하다`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콘텐츠 분야에서는 보드게임 `한글 도개걸윷모`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학습용 번역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아이코르(EyeKor)` ▲디자인 분야에서는 한글 자음을 본떠 만든 클립인 `민주적 문자, 한글을 담은 민주적 오브제`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콘텐츠ㆍ디자인ㆍ외국인 부문 수상자에게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상을, 정보기술 부문 수상자에게는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8일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 행사에서 열린다. 최종 심사의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찬규 교수는 "응모된 작품들의 아이디어가 전체적으로 뛰어났으며 향후 실제 상품화했을 때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등 확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이 특징이다"라고 총평했다. 수상자에게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시제품 제작 ▲박람회 및 전시 참가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공모전과 수상작 등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다음 달(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ㆍ서ㆍ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다음 달(10월)부터 2.3%에서 2.15%로 0.15%p 인하하고, 수출기업과 재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13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017년 1분기 2.3%로 확정된 이후, 금리인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11분기 연속 동결돼 왔다. 중기부는 최근 한미 기준금리 인하 등 대ㆍ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으로 약 6만7000개 사에 연간 250억 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책자금 1300억 원 추가 공급도 같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과 재창업 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재도약지원자금 300억 원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 자금 공급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완화돼 하반기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정규시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선정하는 KBO MVP 및 신인상 투표가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다. KBO MVP 및 신인상 투표는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구단 지역 언론사의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MVP 후보는 규정이닝 또는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이거나 개인 타이틀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의 모든 선수가 대상이 된다. 신인상 후보는 KBO 신인상 자격 요건에 따라 2019년에 입단했거나 최초 등록된 선수, 그리고 올 시즌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2014년 이후 입단 및 등록 기준)의 선수 가운데 누적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는 모든 선수가 대상이 된다. 단, 해외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됐던 선수는 제외된다. 투표는 각 투표인단에게 개별 발송된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한 뒤 MVP는 1위부터 5위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정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VP는 1위에게 8점이 부여되고 2위부터 5위까지는 순차적으로 4, 3, 2, 1점이 주어진다. 신인상은 1위 5점, 2위 3점, 3위는 1점의 점수를 얻게 되며 선수 별로 받은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얻은 선수가 MVP와 신인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된다.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일한 최고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1위 표를 더 많이 획득한 선수가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수상자는 오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인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시상식 무대 위에서 공개된다. 한편, 우천 등 기상 상황으로 정규시즌 종료일이 연기될 경우 투표는 변경된 정규시즌 종료일의 다음 날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 KBO 퓨처스리그가 지난 9월 30일 상동구장에서 열린 고양과 롯데 경기를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2019 KBO 퓨처스리그는 11개 팀이 북부(한화, 고양(히어로즈), SK, LG, 두산)와 남부(상무, 롯데, NC, KIA, KT, 삼성) 2개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북부리그는 한화 이글스가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남부리그는 상무 야구단이 2012년 이후 8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선수들의 개인 활약도 돋보였다. 북부리그는 한화 문동욱이 평균자책점 2.75와 8승으로 평균자책점과 승리 부문 1위에 올랐고 고양 허정협과 두산 국해성이 10홈런을 기록하며 홈런왕에, 고양 김은성이 타율 0.326, 54타점으로 2관왕에 올랐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고양 히어로즈 김은성과 LG 강구성이 2017년 이후 2년 만에 퓨처스리그 통산 28, 29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며 KBO 리그에서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 남부리그는 상무 야구단 선수들이 전 부문 1위를 휩쓸었다. 상무 김유신은 평균자책점 2.25와 12승으로 2관왕에 올랐고 상무 김정인 역시 12승으로 공동 승리왕이 됐다. 상무 강한울은 0.395의 타율로 타율 부문 1위를, 13개의 홈런을 기록한 상무 양석환은 홈런에 이어 타점(68타점)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2019 KBO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에게는 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개최되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KBO는 올 시즌 퓨처스리그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17년 시행 이후 호평을 받았던 퓨처스서머리그 기간을 확대 편성하고 15경기를 생중계하며 선수단 컨디션 관리와 KBO 리그 적응력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KBO 퓨처스리그 전용앱과 퓨처스리그 인공지능(AI) 로봇기자 케이봇(KBOT)을 통해 퓨처스리그 경기 일정과 결과, 순위, 기록 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했다. KBO는 앞으로도 퓨처스리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 9월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심판 공정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제42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개최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경기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 과정은 기존 양성 과정 이수자인 22개 회원종목단체 소속 심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참석자는 각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심판, 심판(부)위원장, 심판이사 등이다. 이번 교육은 종목에 따라 2개 유형(기록형, 네트형)으로 구분해 동영상 교육 및 주제 토론,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재능나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완태 아나운서가 `심판의 Why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 강의 연사로 나섰다.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클린심판아카데미는 아마추어 심판을 위한 유일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1회(양성과정 36회, 심화과정 5회)에 걸쳐 약 3000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국군의 날을 맞이해 2019년 국군 화보인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국군 화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까지 총 16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국방부는 "이번 화보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은 최강의 능력으로 극한의 단련을 거듭하는 국군을 주제로 했다"며 "어렵고 고된 임무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강한 국방을 만들어가는 장병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지난 5년간 사진으로 우리 군을 기록해 온 권윤성 작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군 화보프로젝트에 참여해 맡았다. 화보의 첫 작품은 국군의 날을 기념해 이날부터 국방부 온라인 채널과 모바일 전시서비스 `카카오갤러리`를 통해 보직별 단체사진, 각 군별 단체사진이 공개된다. 국방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매주 2편씩 오는 12월 중순까지 화보가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전시 서비스인 `카카오갤러리`를 통해 전시도 진행된다. 카카오갤러리에서는 제 71주년 국군의 날에 맞춰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 화보의 1차 전시가 열리고 오는 11월 중에 2차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국군 화보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드는 군 본연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중앙행심위는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에 대해 ▲업체에 자산이 전혀 없고 직원 임금도 장기간 체불상태인 점 ▲사업주도 1년 3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된 사업장을 다른 법인이 임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냉난방기 제조 등을 해왔으나 경영악화로 2017년 7월부터 A씨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작년 11월 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B노동지청은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허재우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됐음에도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민 3명 중 2명(68%)이 경기도의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민 68%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해 `잘한 정책이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서 출퇴근 및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현장` 등 도가 발주한 4개 건설현장에서 시범 중이다. 도민들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임금체불방지(25%) ▲적정임금 지급보장(24%) 등 임금관련 효과를 기대했다. 건설현장 근로경험자들은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22%)를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에 `도움 될 것`(67%)이라고 응답했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6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긍정 반응은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58%)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p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을 확인했다"며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등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유태열)은 `2020 kt wiz 신인 선수 교육`을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경기 수원시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1차 지명 받은 소형준과 2차 1라운드로 지명된 강현우를 비롯해 총 11명의 선수와 부모님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프로 선수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인 선수들에게 프로의식을 함양하고 KT 구단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선수들에게 KT 구단을 소개하고 선수별 스카우팅 스토리와 육성 방향을 설명했다.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와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kt wiz의 멘탈 닥터를 맡고 있는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선수별 인지검사와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신인 선수와 가족 소통의 장`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선수 개개인이 작성한 편지를 부모님께 낭독하고 자신의 첫 사인볼을 편지와 함께 전달한 뒤, 부모님이 선수들에게 kt wiz의 유니폼을 직접 입혀줬다. 이어 kt wiz 이숭용 단장이 각종 야구 장비들이 들어있는 웰컴 가방을 증정하며 선수들에게 입단을 축하했다. 교육에 참여한 소형준은 "구단에서 마련한 첫 공식 행사에 참가하니 kt wiz의 일원이 된 것이 실감난다"며 "교육 내용들을 잊지 않고 프로 선수다운 모습을 항상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과 통신 3사가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과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ㆍ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또한 운전면허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ㆍ보안키패드ㆍ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쉽게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일 오후 대전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김종천 의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방문에서 양 의장은 우호 친선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상호 의회 발전에 기여하자고 약속했다. 이관수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간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폭넓은 상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ㆍ이하 문광연)이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주제로 `제1차 문화비전2030 더하기 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문체부와 새문화정책준비단이 작년에 발표한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이하 문화비전2030)`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는 장이다. `문화비전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해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하고 9가지 정책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들을 담고 있다. 제1차 포럼에서는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화비전2030의 첫 번째 의제인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한국삶의질학회 회장인 한준 교수(연세대학교) `삶의 질과 문화권`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인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 `국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여가정책` 등 주제가 발표된다. ▲새문화정책준비단 단장을 지냈던 이동연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계 및 학회ㆍ정부 관계자 등 지정토론자 5명과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토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문화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지키고 문화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학계ㆍ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비전2030 더하기 포럼`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되며, 누구나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송이채취업, 잣재배업, 양묘업의 가구수입 및 임업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 경영의사 등을 파악해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6개 업종(잣재배업, 산딸기 재배업, 양묘업, 수액채취업, 송이채취업, 원목생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업종별로 송이채취업은 임업수입과 송이 판매수입이 증가해 가구수입이 2857만 원으로 26% 증가(전년 2116만 원)했으며, 양묘업 또한 최근 자유생산 및 판매량이 증가해 가구수입이 6357만 원으로 33% 증가(전년 9411만 원)했다. 업종별 임가들은 직거래를 선호하지만 실제 직거래로 유통되는 비율은 수액(82.8%)을 제외하고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희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앞으로도 주요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이달 1일부터 공식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 및 관계자들이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600여 개 인터넷신문 매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터넷신문 이용자들이 기사 또는 광고로 인해 겪은 불편에 대해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 게시판`을 신설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자율심의에 대한 인터넷신문 업계와 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9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인 이노휴 컨설팅그룹의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됐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성립요건 및 대처법, 장애의 이해와 성숙한 직장문화,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과 대처법 순으로 진행됐다. 부영그룹 인사 담당자는 "부영그룹은 법정 의무교육 이행을 준수하고 전 임직원이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준법경영을 실현하고자 준법교육과 고객 응대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으며,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ㆍ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ㆍ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 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ㆍ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ㆍ중상해 발생 시 원장ㆍ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 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품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중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이날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미 허가받은 품목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품질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상용의약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가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확대를 통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남방한계선 북쪽 약 1.4km 지역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접경 지역 방역 및 예찰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달 2일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이하 DMZ)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는 해당 지역의 군부대가 발견해 연천군에 신고함에 따라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시료를 채취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해 진단이 이뤄졌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 우리 측 남방한계선 전방 약 1.4km 지점이다. 우리 측 남방한계선 일대에 설치된 철책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DMZ로부터 남측으로의 이동이 차단된 반면, 북측 북방한계선에 설치된 북측의 철책은 우리처럼 견고하지 않아 북측으로부터 DMZ 내로의 야생동물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에서의 ASF 바이러스 검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접경 지역 방역에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멧돼지 폐사체 등이 임진강을 통해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해 하천수 바이러스 조사, 보트를 이용한 부유 폐사체 및 하천변 정밀조사, 발견지역 인근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 등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서의 ASF 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철책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DMZ 내 방역 활동 강화 및 작전 수행 후 소독에 철저히 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철책에서 취약해진 부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일대에 217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4일 서울시는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42(잠실동) 일원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 순위를 주고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건립한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 2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고시했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5층의 공동주택 217가구(공공임대 71가구ㆍ공공지원민간임대 146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만3416.1㎡이며 주차장은 69면이 조성되며, 이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7면이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된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서고 지상 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충하는 입지적ㆍ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상업지역과 인접한 북측은 15층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측은 10층으로 계획하는 등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업지역과 인접한 건물 북측 도로의 1.5m 건축한계선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해 ▲2022년 2월 입주자 모집공고 ▲2022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71가구의 경우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6가구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다. 전체 세대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66가구는 신혼부부세대에 공급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첫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그 요구에 부응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일 `문재인정권 헌정유린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를 맡아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8월 15일 비가 많이 와서 내가 부도가 났다. 다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갈음해 주시옵소서"라며 "할렐루야.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집회 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게재된 사진에는 집회 현장 곳곳에 사람들이 헌금함을 들고 다니는 모습과, 헌금함에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라고 적힌 모습이 담겼다. 전 목사는 이날 문재인 정권을 `빨갱이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주사파 50만 명 척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을 대통령에서 탄핵한다"며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이 시간부로 박근혜를 석방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던 판사봉을 3번 내리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2156명으로 드러나 지난해 대비 6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9월) 10일 국세청은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61조5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 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했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7월 29일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돼 쓰러졌던 여고생 A양이 사고 이후 끝내 사망했다. 이 안타까운 사연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길은 평탄치 않아 보인다.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의식불명이 일어나고 고농도 황화수소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사건 당시 친구 B양은 A양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지 20분이 되도록 나오지 않자 뒤따라 들어가 쓰러진 A양을 발견했다. B양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왔고, 이후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달(9월) 27일 오전 12시께 숨을 거뒀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측이 경찰에 전달한 소견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A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됐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황화수소가 화장실에서 노출된 원인으로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에 있는 5㎝가량의 배수 구멍을 통해 황화수소가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기장치 등의 시설에 문제가 생겨 유독가스를 배출 통로로 충분히 빼내지 못해 화장실 배수구로 황화수소가 새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폐쇄된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은 부산 수영구청이 민락회센터 건물주 측과 1998년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활용해왔는데, 오수처리시설 과실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영구청 측은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건물에 대한 점검기준은 하루 배출량 300t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건물은 140t가량이다"며 "안전점검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 수영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사고를 대비해 대부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돼있지만 해당 공중화장실은 배상공제에 가입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센터 관계자는 "우리 상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그냥 상식선에서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며 "20년 넘게 무상으로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구청에서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이로써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묘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 소홀로 인해 빚어진 사고에 안타까운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가 없는 상태. 앞서 지난 8월 5일 본인을 A양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청원글을 통해 "구청에서 관리하는 상가 지하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사건이 발생됐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마감됐으며 3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들은 공공시설을 믿고 사용하고 싶은 만큼, 한 학생의 죽음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유족의 외침이 그저 묻히지만은 않기를 바랄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렸던 입찰이 단번에 성사됐기 때문이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이곳의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뛰어난 사업성에 관심을 보이던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풍향구역은 사업비 규모 7000여억 원ㆍ2800여 가구의 대형 프로젝트라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매우 컸으나, 입찰마감 전까지 70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제출해야 하는 조건 덕에 일부 건설사는 참여를 포기했을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탄탄한 회사 구조와 유통 노하우 등을 강조하고, 포스코건설은 광주에서 다진 더샵 브랜드의 인지도를 통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조합과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지난 5월 28일) 기준 905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다수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 여파로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풍향구역을 반드시 수주하겠다는 의지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기 하루 전, 풍향구역 재개발을 겨냥한 특화설계를 일부 공개하며 수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https://vimeo.com/364572742/1d07e2d887). 업계 한쪽에서는 풍향구역이 올해 하반기 첫 빅 매치 성사의 신호탄을 날리자, 이달 입찰이 예정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5816가구),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4116가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790가구), 방배삼익 재건축(721가구) 등의 경쟁 구도까지 점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광주 풍향구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에 견줄만한 뛰어난 사업성 때문"이라며 "특히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각 시공자들은 일찌감치 회사 소개 동영상 상영ㆍ각종 플래카드 제작 등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의 입찰에 대해 본보는 사업제안서 등 비교표가 입수되는 데로 심층적인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8일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추경민 정무수석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가 첫 공판에서 유족을 향해 윙크하고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장대호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유족 측을 빤히 쳐다보며 윙크와 미소를 보이기까지 해 방청석에 있던 유족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장이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하자 검찰은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대호는 취재진을 향해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며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죽는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장대호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지난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고, 총 1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인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쉽지만 개인 유튜버인 경우 스스로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예매를 취소하라고 10일 당부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노조가 이달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가 운행 중지 열차 정보 등을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며 "개별 안내 문자와 광역전철 전광판 등에서도 홍보 중이니 확인 후 예매 취소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초 예매 승차권 9만6000석 가운데 지금까지 6만2000석이 취소됐지만 3만3850석(KTX 1만9285석ㆍ일반 열차 1만4565석)의 경우 그대로 예약이 돼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이 철도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 `코레일 톡`, 철도고객센터 등에서 운행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예약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승차권이라도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김경욱 2차관 주재로 `철도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코레일 노조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파업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국방부, 지자체, 버스ㆍ화물운송업계 등과 연계해 대체 기관사를 투입하고 버스ㆍ항공 등 대체 운송을 늘려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공론화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총회에서 4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송명달 수석대표(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방류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이슈가 된다"면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런던의정서 목적과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런던의정서는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ㆍ감소ㆍ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수석대표는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처리 방법ㆍ시기 등을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논의해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원전 오염수 문제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오염수 처리 방법이 결정되기까지의 진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입장을 같이 했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또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담은 문서를 총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과 프랑스는 일본과 뜻을 같이 하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당사국 총회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은 공식 발언을 통해 "앞으로 해당 이슈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총회에도 정보를 계속 통지할 것"을 일본 정부 측에 요구했다. 송 수석대표는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런던의정서 범위 밖에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