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대치역 일대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 캠페인"을 펼쳤다. `임산부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신기간 10개월과 풍요의 달 10월을 조합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강남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임산부를 배려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관수 의장은 "임산부의 날 기념 캠페인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 재인식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가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해석(2019년 5월 16일 선고ㆍ2017다225312, 225329 판결)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①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5월 13일 개정돼 권리금 관련 조항(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 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 등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대가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 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그런데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없음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란 결국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나 임차인이 더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신설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상가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③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상가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0년 6월 10일 선고ㆍ2009다64307 판결).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영업상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두 조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름 ④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는, 전형적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뢰 파괴 사유에 관한 것이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제3호)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그 외에는 상가건물의 멸실 등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게 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갱신 거절 사유의 내용을 살펴볼 때 상가건물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를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⑤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소유자의 경우 이러한 임차인과의 권리금 관계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은 동의 방법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해 달리 작성 연월일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이 질의내용에서 제시한 2012년 2월 1일 개정 이전 도시정비법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어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현행 도시정비법과 상이하나 작성일자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즉 도시정비법은 동의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것을 동의서의 유효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작성일자의 기재를 동의서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2012년 2월 1일 개정법 시행 이전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누6672 판결을 통해 "원고들은, 조합 설립 동의자 중 13명의 동의서에 작성일자가 누락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의 인영 동일성 등을 통해 동의자 본인의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동의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09구합4723 판결에서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 의사의 진정성이 담보되는 이상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들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2012년 2월 1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작성일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해도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의 유효성은 달라지지 않다. 한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가 승계되는지 여부(양수자의 소유 형태, 양수자가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조합원 선정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포함)를 살펴보자. 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해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에 근거해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4ㆍ2271(병합) 판결은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기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정뉴타운)에서 마지막 조각으로 남았던 신정4구역이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신정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계획(안)을 지난 8월 27일 인가했다. 마침내 주민들이 바라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이다. 신정4구역은 신정뉴타운 내 유일한 재건축 사업지이자, 가장 마지막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다. 4구역을 제외한 신정뉴타운 나머지 구역은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다른 구역과 비교해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7년 8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기준(75%)을 훌쩍 넘는 90.36%에 달했다.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도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이 조합 설립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구역 곳곳에 내걸며 눈도장 찍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대 8만82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신정4구역 신동일 조합장 "명품 단지 조성해 목동 재건축의 `본보기 집` 될 것" "신속한 사업 추진 동력은 열정적인 조합원 참여" 이달 8일 본보는 신정4구역을 찾아 신동일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는 "신정뉴타운에서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것은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그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아래는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신정뉴타운은 2003년 서울시 2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우리 구역은 촉진지구 지정 시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되다가 2017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고 지난 8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 신속한 조합설립인가의 비결은/ 우리 구역이 신정뉴타운 내 마지막 주자인 만큼 조합원들이 그동안 주변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있었고, 조합원으로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 내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길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부 용역 등의 도움 없이 90%에 달하는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을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3년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얻는 것을 1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2026년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등 거쳐야 할 길이 남았지만,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들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 중 하나이다. 현재 1군 건설사 대부분이 우리 단지의 사업성에 주목하면서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조합원들도 각자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어디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단순한 기준에서 벗어나 아파트의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느껴질 수 있는 브랜드를 기본 바탕으로 제안서와 구체적인 조건들을 비교해 우리 구역에 걸맞은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아울러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시공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이를 반영해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재개발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다. 본질적으로 미실현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초과이익환수제의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70~80%에 이르는 아파트와 50~60%에 불과한 단독주택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추진위가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개시시점도 변경돼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이 구체화되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데 개발 행위가 없는 초기부터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을 일반분양 대상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우리 조합원들은 70%가 빌라 소유자로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다. 조그마한 빌라 하나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시세보다 적게 제한해서 대출 없이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로부터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며, 상황에 따라 인근 구역과 연합해 대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 `신정4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신정4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목동10단지로,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학원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목동생활권에 속한다. 우리 단지가 신정뉴타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편 목동생활권 내의 새 아파트 단지로서 향후 재건축될 목동 14개 단지의 모델하우스(본보기 집)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구역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에도 이곳 재건축사업을 훌륭하게 완수한다면 향후 목동아파트들이 재건축될 때 제일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향후 순차적으로 재건축될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의 이주 수요 및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받는 것도 장점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께서 열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단기간에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등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 6월 말에 열린 조합 창립총회에서 본인에게 다시 한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조합원 간의 작은 다툼이나 내분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합장으로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나갈 것이며, 조합원들께서도 큰 그림을 보시고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완수하는 날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려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으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당리1구역은 지하철 1호선 하단역ㆍ당리역이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숲세권은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 역시 우수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부산 생활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작은 규모의 재건축 단지임에도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터뷰] 당리1구역 손인수 조합장 "중소형 규모에도 입지적 장점 가득한 알짜배기 사업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 이끌 계획" 당리1구역 재건축의 수장인 손인수 조합장은 서부산 생활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구역의 장점과 우수한 시공자가 어우러지면 그에 따른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사업을 이끌면서 절대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조합 임원진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다음은 본보가 이달 10일 만난 손 조합장의 일문일답. -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우리 당리1구역은 새동림ㆍ창신ㆍ호성 3개의 소형 아파트 9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19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건축 논의가 시도됐으나 각자의 의견 불일치로 빈번하게 무산돼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인내심을 갖고 각 아파트의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통합 재건축 동의를 받기 시작, 2015년 10월 부산시로부터 통합정비구역 예정 고시를 받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다. 이후 2017년 1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과 2018년 9월 부산시의 엄격해진 도시계획 심의로 인해 3번 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2018년 12월 추진위원회승인을 거쳐 올해 8월 조합 창립총회를 거치고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비록 약 500가구에 불과한 중소형 사업구역이지만, 다른 구역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서부산 낙동강 권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재무를 토대로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ㆍ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시공자가 선정되길 바란다. 우리 조합도 모든 부분에 있어 세심하게 준비해 참여할 건설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부디 시공에 열정을 가진 건설사가 선택되기를 염원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관리 주체가 다른 3개의 연합체로 각각의 위치와 고도의 차이로 인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각 아파트의 종전자산평가에 있어 전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조합장의 막중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조합장과 임원 그리고 대의원 및 모든 조합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향후 사업일정과 계획은/ 올해 12월 7일로 예상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발판 삼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 건축심의 통과, 연이어 사업시행인가, 2021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중반기 이후 조합원 이주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 `당리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효과는/ 우리 구역은 서부산 생활의 중심지이자 직접적인 교통의 중심지로 승학산자락에서 낙동강과 하구둑을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마치 학이 날아오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또한, 뒤로는 한국의 100대 명산에 속하는 승학산에서 구덕산으로 이어지는 정원 숲세권, 앞으로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조망권, 위로는 가릴 것 없는 남서향의 일조권이 그야말로 압권이다. 여기에 사통팔달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과 당리역, 2022년 개통이 예정된 사상~하단 지하철 5호선 등이 인근에 자리 잡은 완벽한 역세권 단지다. 곧 착공될 지하철 하단 녹산선, 현재 공사 중인 사상~마산간 남해선(가칭)광역전철, 현재 운행 중인 하단에서 출발해 거가대교를 거쳐 거제도를 오가는 2000번 광역 급행시내버스 등 관광 벨트 남해안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상업지로는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 다양한 의료시설, 하단 5일장 등이 있고 강 건너 2㎞ 전방에 부산서부지원 지검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현재 우리 구역보다 큰 인근의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있으나,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누리고 있는 곳은 드물다. 당리1구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향후 사하구의 중심적인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당리1구역 조합원의 재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주변 시세까지 영향을 주는 인기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들의 관심과 격려, 성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합이 아무리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을 해도 조합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조합원들과 임원 및 조합장이 한마음이 돼 정의롭게 모든 과정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지금처럼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믿고 맡겨주시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개발사업까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처럼 규제가 이어지자 리모델링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좀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수도권 대형 리모델링사업 3곳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는 사업지가 있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 자양우성1차(리모델링)가 그 주인공이다. [인터뷰] 자양우성1차 서정태 추진위원장 "리모델링사업 설문조사 중… 투명ㆍ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수익 극대화할 것" "오는 19일 포스코건설 설명회 개최… 내년 2월 조합 창립총회 목표" 최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은 추진위원회 결성에 힘입어 이달 19일에는 광진구 선린장로교회에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는 과반수에 가까운 주민이 참여했고 그 중 찬성률이 95%에 달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정태 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사비를 들여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리모델링사업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시행되는 교육을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9주간 받아 제21기 리모델링사업 관리전문가(RMP) 과정을 지난 7월 11일에 이수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서정태 추진위원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이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우리가 모두 합심해 추진하면 광진구 내에 최고의 아파트를 건립해 자랑스러운 단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원회는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합 설립 후에는 조속히 시공자 선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서정태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8년 12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 중 우리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적용해야 유리하고,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과 준비를 거쳐 약 8개월 만인 올해 8월에 행정관리 업체인 씨앤앰글로벌을 선정하고 현재 리모델링사업 동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과 관련해 오는 19일 설명회도 준비 중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재건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여 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그 이후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40여 년이 지난 아파트도 안전진단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기부채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우리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높고 필지가 분할돼있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평수가 작게 바뀌고 리모델링사업보다 수익성이 나빠 과다한 분담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우리 단지는 656가구 규모와 초ㆍ중ㆍ고가 가깝고 동서울터미널ㆍ자양1구역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다. 하지만 준공된 지 31년이 지나 노후화했다는 점과 지하 주차장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로 구성돼 생활의 불편한 점이 많아 자산가치가 매우 저평가됐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리모델링사업이란 점을 인식해 새 아파트로의 변신을 통해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산가치 상승을 이루고자 한다. - 이달 개최되는 설명회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지/ 1988년 준공돼 31년 지난 우리 아파트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이 열거하는 불편사항을 정리해보면 가구당 0.3대의 협소한 주차공간 및 지상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미연결, 가구당 화장실 1개로 불편한 평면구성, 부족한 수납공간, 노후된 승강기ㆍ설비 등의 이유로 저평가된 아파트 가치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우리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1군 건설사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에 조언을 요청했고, 첫 번째로 포스코건설이 설명회를 통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및 비교ㆍ설명을 해주기로 했다. 해당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광진구 선린장로교회에서 진행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비교설명을 들으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기존 전용면적을 40% 이내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공용면적의 증가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세대수 대비 15% 범위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일반분양분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아파트의 경우 수평증축 또는 별동 증축을 통해 최대 일반분양 98가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분양분이 확보됨에 따라 주민분담금이 평균적으로 낮아진다는 점과 자양1구역,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소유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향후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는 대형 건설사 선정에 성공해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리모델링사업 주민분담금 지불 여력이 부족한 소유자들을 위한 배려도 협력 업체와 논의해 미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원회는 현재 리모델링사업 추진 동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징구 중이며, 협력 업체인 씨앤앰글로벌과 협의를 통해 오는 19일 설명회를 거쳐 지속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 2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1군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3년 이주 시작,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ㆍ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A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이미녹타딘` 0.0343㎎/㎏) 검출됐다. 또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하고 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 매를 폐기토록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ㆍ서울시교육청ㆍ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하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열린다. 선수부(27종목)와 동호인부(18종목)로 나눠 총 30개의 종목을 운영하는 이번 대회에는 절단 및 기타 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장애 선수 등 선수단 8978명(선수 6025명, 임원 및 관계자 2953명)이 17개 시도에서 참가한다. 서울특별시 내 총 12개 구와 타 7개 시도의 34개 경기장에서 대회가 펼쳐지며 카누와 트라이애슬론은 이달 8일, 농구(지적)와 휠체어럭비, 사이클(트랙) 등 8개 종목은 13일과 14일에 사전 경기를 진행했다. 1981년에 시작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엘리트체육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서 국내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격려를 이끌어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 인원인 8978명이 참가하고, 해외동포선수단도 4개 종목(골프, 역도, 볼링, 수영)에 총 23명(선수 6명, 관계자 17명)이 참가한다. 또한 전시종목으로 카누, 트라이애슬론, 슐런, 쇼다운 등 4개 종목이 신설돼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참가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공정한 경기, 꿈, 열정, 노력과 같은 스포츠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 개회식과 일부 경기는 한국방송 2채널(KBS 2TV)에서 녹화 방송된다. 경기 일정과 결과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 등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만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춘천시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ㆍ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 춘천시 효자8단지아파트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순회상담`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이동신문고`의 하나이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매년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선정해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하게 될 이번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춘천시가 함께 참여해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임대주택 순회상담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다양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을 선정ㆍ발표했다.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로 안은미 안무가,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으로 영화 ,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단체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 (사)여성ㆍ문화네트워크(대표 임인옥)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사장 김효선)가 주관하며,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환경 인물(단체)과 문화콘텐츠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 안은미 안무가는 파리의 시립극장 `테아드르 드 라 빌`의 한국인 최초 상주 예술가로 선정됐으며,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신춘향`, `바리공주-이승편`,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쓰` 등이 있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 영화 은 김복동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의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의 의미, 피해자가 지키고자 했던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양성평등문화지원상은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 연구하고 이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와 강연 등을 진행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수상한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사)여성ㆍ문화네트워크와 함께 성평등 문화 실현에서의 문화예술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시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상은 전국의 지자체, 문화 관련 단체, 공공기관,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양성평등 문화 관련 활동 사항, 주제 적합성, 영향력(파급력), 향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이달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이외에도 양성평등문화지원상(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신진여성문화인상(여성신문사 사장상), 문화예술특별상 을주상(임성물산 고 김을주 대표 후원상)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를 비롯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 단체가 제57회 `체육의 날`을 맞이해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표어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달 13일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마라톤 행사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다. 15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올림픽 공원에서 달리고 쓰레기를 줍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케이리그 2 경기(19ㆍ20일) 관람료를 구단 지정좌석에 한해 50% 할인 또는 1+1로 증정하는 행사 ▲공단 소유 스포츠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행사 ▲골프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 등도 이어진다.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는 체육의 날 당일에 체력 측정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100회 전국체전에 이어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열린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 특수교육학생 스포츠클럽 한마당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진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25일과 26일, 도서산간 지역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연다. 체육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정하고 도전적인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ㆍ포상하기 위해 체육의 날에 `제57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과 `2019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한 경우, 1인당 의료비가 약 36만5000원 절감되고 건강수명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올해 체육의 날이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확대와 지도자 확대 배치, 대상별ㆍ연령별 체육활동 지원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개최한 `제2회 어도사진 공모전`에서 정지원 씨의 `기다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수부는 대상을 포함한 수상작 총 16점을 선정해 15일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어도사진 공모전은 물고기의 생명길로 여겨지는 `어도(魚道)`의 생태ㆍ환경적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됐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570점이 출품됐다. 해수부 장관상인 대상에 선정된 `기다림`은 경북 영덕군 창수면 원구보에 있는 어도를 촬영한 것이다. 이 작품은 어도를 중심으로 어도 내 흐름을 역동적으로 잘 표현했고, 노을 등 주변 풍경과도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한 섬진강 무수보 어도를 촬영한 `자연과 하나된 어도`와 탐진강 남외리2보 어도를 촬영한 `물고기와 사람의 통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이 외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대상 수상자에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해 16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총 6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담긴 어도들의 정확한 위치 및 관련 정보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어도사진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등 어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도사진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어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오늘(15일)부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에 나선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은 지난 4월 있었던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서 지역관광을 혁신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브랜드를 갖추고 방한관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한다. 지난 10년간 방한 외래 관광객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방문 지역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해 방한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선정된 지역이 관광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5년 동안(2020년~2024년)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수용태세 개선, 홍보ㆍ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문체부 타 사업 및 타 부처 관련 사업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관광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량 강화, 민간 참여 등을 추진해 5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 안착을 지원한다. 관광거점도시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통해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한다. ▲`국제관광도시`는 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울산ㆍ부산 등 6개 광역시 중 신청 도시를 대상 ▲`지역관광거점도시` 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경북ㆍ경남ㆍ전북ㆍ전남 등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관광거점도시위원회는 관광수용력과 접근성, 관광자원의 경쟁력과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도시 여건 경쟁력,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5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내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적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해 방한 관광객의 방문 확대와 지역 관광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광거점도시가 앞으로 방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단풍 구경, 체험학습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여행주간(10~11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단풍산행, 학생단체 현장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소화기ㆍ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대열운행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전파할 계획이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현장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 선정을 위한 절차에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제는 지난 6월 제정ㆍ시행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정 경기` 도정 실현과 도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2020년 말 준공 예정인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은 하반기 공모신청서 작성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신청사는 이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 골조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2017년도에 발주한 건축공사로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대상은 아니나, 공모제 활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우수한 미술작품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년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했다. 최근 들어 단순히 보고 듣기만 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직접 경험해 보는 `체험형 관광`과 `체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각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 및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관광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현지나들이형`과 `현지살아보기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현지나들이형에는 지자체 29곳, 현지살아보기형에는 지자체 5곳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지나들이형 4곳, 현지살아보기형 2곳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광상품화와 사업 운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협업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자생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그들의 일상이 담긴 생활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즐길 거리를 원하는 국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지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과 한국종자협회가 16일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맞춤형 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분자표지 기술 교류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진청과 한국종자협회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유전체육종 기반 분자표지 정보화 기술과 활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사후관리 등을 공유하게 된다. 분자표지는 염기서열을 알고 있는 DNA 단편으로, 작물 내 유전체정보를 이용해 특이형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자표지를 활용해 육종하면 일일이 유전체 해독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형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법보다 기간은 약 1/3 정도 단축되며,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사업단은 현재까지 콩, 인삼, 무, 토마토, 포도, 사과, 배, 참외(메론) 등 8작물의 분자표지를 개발해 대량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한국종자협회 소속 6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ㆍ확산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종자협회는 농진청의 최신 유전체육종 개발 기술을 활용해 우량종자 품종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후에는 작물 유전체 육종 분자표지 설명회를 열어 작물별 판별 분자표지(벼 향미, 토마토 풋마름형 저항성, 사과 산도예측, 배 화분 유무)와 웹(web) 기반으로 분자표지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분자표지 기술과 관련된 자세한 기술소개서(SMK, Sales material kit)는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TLO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문중경 농진청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관련 연구 성과가 민간기업의 육종가들에게 활발하게 공유되는 계기가 돼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분자표지 기술이 농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ㆍ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ㆍ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ㆍ이사ㆍ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ㆍ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권익위는 내다봤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제3회 2019년 대중문화예술 제작 스태프 대상 시상식`을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제작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상식을 개최해 왔다. 문체부는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음악, 영화, 뮤지컬 분야에서 연출, 촬영, 조명, 특수효과, 편집, 미술, 음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 표창 대상자 5명과 콘진원 원장상 수상자 13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선진 제작ㆍ편집 기술을 도입해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한 박종인 한국방송(KBS) 편집감독 ▲방송미술 분야에서 20년 넘게 종사하며 방송 콘텐츠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윤진희 제이티비시(JTBC) 미술감독 ▲수많은 한국영화의 음향대사 편집자로서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영화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최은아 음향편집기사 ▲다수의 뮤지컬 작품에서 음향디자인을 담당하며 우리 뮤지컬의 기술적ㆍ예술적 발전에 기여한 권도경 수석 음향디자이너 ▲한국 최초의 녹음(레코딩) 스튜디오인 를 이끌어 온 1세대 녹음기사(레코딩 엔지니어)인 최세영 대표가 수상한다. 콘진원 원장상은 ▲시제이 이엔엠 테크 앤 아트(CJ ENM Tech&Art) 사업부(방송 기술/미술) ▲염창일 투와이스 조명 조명감독(방송 조명) ▲류재원 문화방송(MBC) 디자인센터 팀장(방송 컴퓨터그래픽) ▲상상공작소 영화미술팀(영화 미술) ▲주식회사 시이엘엘(CELL, 영화 분장) ▲정영삼 촬영감독(영화 촬영) ▲한영규 한영규편집실 대표(영화 편집) ▲정승호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뮤지컬 무대예술) ▲유석용 맥스프로덕션 코리아 대표(뮤지컬 무대예술) ▲신호 에스에이치(SH)컴퍼니 대표(뮤지컬 조명) ▲백희성 마장뮤직앤픽쳐스 엘피(LP)생산기술개발이사(음악 음향) ▲윤정오 음향기술감독(음악 음향) ▲이은강 스카이쇼라이트 대표(음악 조명) 등이 수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상식이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대중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제작진의 노고와 열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프로야구단(대표이사 유태열)이 오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36일간 대만 가오슝에서 2019 마무리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마무리캠프는 젊은 선수들의 기량 점검과 향상, 유망주 발굴을 통해 팀 전체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푸방, 통일 등 대만 프로팀과의 8~9차례 연습경기로 선수들의 실제 장단점을 파악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강철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12명이 선수들을 지도하고 올 시즌 1군에서 활약했던 젊은 선수들과 퓨처스에서 뛰었던 기대주, 군 제대 선수 등 선수 29명이 캠프에 참가한다. 박경수, 황재균 등 고참급 선수들과 FA를 앞둔 유한준을 포함해 회복ㆍ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은 제외됐다. kt wiz 이숭용 단장은 "내년 시즌을 시작하는 `출발선`이라는 각오로 1.5군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비롯해 전 포지션에 걸쳐 강한 백업 선수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단은 오는 18일 오후 4시 40분 아시아나 항공편(OZ 137)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가오슝으로 출국한다. 한편, kt wiz는 2019 시즌까지 롯데에서 작전-주루 코치를 맡았던 최만호 코치를 영입했으며 최 코치는 마무리캠프에 참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회 ANOC 월드비치대회 개회식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일정으로 카타르 도하를 방문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각) 페레 미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무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흥 회장은 IOC에 2024 동계유스올림픽 유치 희망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11월 중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를 방문해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회장과 페레 미로 사무부총장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의 면담에 이어 2020 도쿄하계올림픽과 관련한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성, 독도 표기, 욱일기 사용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재논의 했다. 이 회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페레 미로 사무부총장은 "IOC도 충분히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 9월 한국 대사관에서도 IOC 본부를 방문해 동 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 한 바 있다"며 "IOC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쿄하계올림픽조직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면담 후, 이기흥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케이트보드 경기장을 찾아 월드비치대회 대한민국 선수 대표로 출전한 한재진(충남중) 선수의 경기를 참관하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0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지`로 서울시 중랑구, 경기도 안양시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라꽃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중랑구ㆍ동대문구, 인천 서구, 세종 고운동, 경기 안양ㆍ광주ㆍ여주, 강원 인제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전남 영암ㆍ보성군, 경북 안동시ㆍ의성군, 경남 산청군과 산림청 소속기관 2개소이다. 올해는 전국 26개 시ㆍ군ㆍ구와 산림청 소속기관 등 총 30개소가 신청해 그 가운데 1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ㆍ현황ㆍ항공사진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후관리 편의성 ▲무궁화동산 지원여부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번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는 총 9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개소 당 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절반인 5000만 원이 국비 지원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많은 곳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에서 선박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관제(VTS)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한국도선사협회가 힘을 모은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8일 오후 회의실에서 민ㆍ관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 20개 해상교통관제(VTS) 센터가 운영 중이며, 부산ㆍ인천ㆍ울산 등 12개 도선사지회에 259명의 도선사가 근무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통해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개선 ▲부산항 용호부두 등 도선 구역 확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률 제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확대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밖에 지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도선사지회 간 업무협의 정례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해상교통통신원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관제사와 도선사는 24시간 불철주야 근무하는 해양안전 최일선의 파수꾼인 동시에 협력자"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 등이 함께 `2019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2019 ASEAN-Republic of Korea Cultural Tourism Forum)`을 개최한다.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강의실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은 방한 관광시장으로서 아세안 국가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10월 23일~24일ㆍ광주)와 연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일~26일ㆍ부산)의 사전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관광 분야 교류확대 방안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미얀마 호텔관광부 티다르 아에(Thidar Aye) 관광홍보과장이 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남(Vu Nam) 관광홍보과장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연구위원이 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정병웅 한국관광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병구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제이미 여(Jamie Yeoh) 말레이시아 문화예술관광부 과장, 카잉 미미 흐툰(Khaing Meemee Htun) 한-아세안센터 국장, 김만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장,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심두보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세안 국가 대상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관광 분야 협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누리집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2019년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 국내 대ㆍ중소기업 등이 상호 교류 및 글로벌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기업이 해외 스타트업과의 미래 신산업 발굴, 투자, 협업 및 구매 등 글로벌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20개국 38개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및 투자자 등 약 100여 개 사가 참여했으며, 총 20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38개 해외 스타트업들은 ▲AI ▲e-비즈니스 ▲IoT ▲핀테크 ▲그린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로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인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2019년 선발팀(95개국에서 지원한 1677팀 중 선정)이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와 해외 고급인력의 유입으로 국내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글로벌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처음 마련됐다.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창업경진대회와 함께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정착 지원, 창업비자 교육과정 제공 등을 통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총 162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비즈니스 미팅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한 해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ㆍ중소기업과 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해 국내 창업생태계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19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다음 달(11월) 14일까지 4주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도가 지난 9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내 부품국산화 사업예산 15억 원을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총 14개 기업을 선발, 부품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선발한 36개 사에게 지원했던 최대 4500만 원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금액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4차산업 관련분야 중소기업이다. 특히 도는 일본기술의 독과점 탈피,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글로벌 기업의 구매확인서 및 추천서 제출을 통해 글로벌기업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부품국산화사업`은 수입 반도체 장비나 자동차부품 또는 4차산업 관련 제품의 부품국산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국산화 제품을 해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 처음 시작됐다. 도는 2016년 총 10개 사를 시작으로, 2017년 20개 사, 지난해 28개 사, 올해 상반기 36개 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선 7기의 정책 기조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됐다"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이 함께 하는 `2019 관광두레 전국대회`가 오는 19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된다. 관광두레는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46개 지역에서 주민사업체 193개, 주민 1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관광두레 전국대회`는 관광두레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의 창업 과정과 결과물을 소개하고 소통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축제이자 만남의 장이다. `관광두레 주만지(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 페스타–여행하는 시장`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관광두레 전국대회`는 주민사업체가 만드는 지역의 고유한 모습들이 전국대회 행사를 통해 여행하며 대중에게 소개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회식은 오후 3시 남산골 한옥마을 내 국악당 야외마당에서 개최된다.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여행마켓`에서는 50여 개의 주민사업체가 개발한 기념품ㆍ식음ㆍ여행 분야의 상품들을 5개의 권역별(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대구)로 나눠 선보인다. 경북 안동 `버스로 기획` 주민여행사의 낭만가도 여행상품, 전남 나주 `씨실과날실` 주민사업체의 쪽염색 기념품 등 지역만의 특색을 간직한 주민사업체 상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국악당과 한옥마을 체험관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창업 성공사례가 강연 형식으로 소개된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모여 지역의 자연 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태 체험 및 여행 상품을 만든 경기 시흥의 `공정여행동네`, 지역의 관광경영학과 재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해 지역의 숙박과 즐길 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충남 홍성의 `행복한여행나눔(암행어사게스트하우스)` 등 7개의 창업 성공 주민사업체가 강연을 진행하며 창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강연에는 관광두레 참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가 개최되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이달 5일부터 조선시대 풍경을 배경으로 한 `남산골야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관광두레 사업을 일궈온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일 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인다"며 "창업 경험을 함께 나누고 관광명소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이 바로 관광산업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점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2-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중견사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진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곡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라 ▲남광토건 ▲태영건설이 각각 응찰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대우산업개발 ▲이수건설 ▲극동건설 ▲동부건설 ▲일성건설 ▲두산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1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한 곳을 시공자로 낙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9(원종동) 일대 1만7395.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9월 26일 노원구는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공지(1304㎡)를 체육시설(1304㎡)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41가구 ▲60㎡ 이상 867가구 등이며 이 중 56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인접해 있으며 단지가 불암산 등산로 인근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한다. LH는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광명너부대 사업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 노후주택을 정비해 저렴한 주택 및 생활형SOC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실현 등을 위해 2017년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대상지인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은 현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에 약 60가구의 무허가 가옥이 밀집한 지역이다. 인근에 지하철 7호선 등 교통망이 우수하고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개발 완료시 주거요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3년까지 약 4년이다. 1단계 사업으로 기존 거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광명시 소유 부지에 2021년까지 국민임대주택 70가구를 건설해 순환이주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단계로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및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170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생활형SOC 시설인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영상가, 공영주차장 등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광명너부대 사업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2개, 내년 3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조기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고희권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는 사업지구 내 주거, 상업 및 생활형SOC 시설이 복합된 어울림플랫폼을 제공해 입주민들의 편익향상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샘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ㆍ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부엌ㆍ욕실(Kitchen&Bathㆍ이하 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 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이다. 또한, 한샘은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제품을 한곳에 진열해 고객들이 직접 한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전시공간으로 구성돼있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해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 제품을 활용해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인력 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8년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숍 10개, 표준 매장 2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동안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ㆍ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 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했다. 같은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 제공 강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7조제1항(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법 제정 당시, 시행일 이후 본사-대리점 간 체결된 계약 관계에 한해서만 대리점법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 관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지만 법 개정(2017년 10월 31일)을 통해 계약 성립 시점을 불문하고 동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예술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힐링데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힐링을 위한 특별한 영화관 `어른이 되면 : 시네마 힐링 프로젝트`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된다. 나의 어린시절, 학창시절, 나의 꿈 등의 8가지 주제로 선정한 독립영화를 감상한 후 공감 액티비티, 시네토크 활동을 통해 나와 타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휴식을 취하고 싶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회당 2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예술×힐링 아지트`는 오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예술심리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예술로 표현해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11세부터 19세의 청소년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회당 15명의 청소년을 모집한다. 예술가와 문화예술 행정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힐링데이`도 새롭게 개설됐다. 이 프로그램은 타인을 위해 문화예술 공급자의 역할을 해온 두 집단이, 정작 자신을 위한 예술은 경험하기 어려운 점을 치유하고자 기획됐다. 예술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을 만나는 작업을 해온 예술가의 심리적 어려움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예술을 통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문공간"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을 넘어 문화예술관련 종사자들의 마음까지 예술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방사능 관리체계 재점검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식품 방사능 이슈와 3C(관리, 소통, 소비자)`를 주제로 인접 국가인 일본, 대만의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정책 사례를 통해 국내 식품 방사능의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국내ㆍ외 정부 관계자, 방사능 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관련 분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식품 방사능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방사능 이슈에 대한 국민소통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정한 시기 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뤄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뤄진 장해등급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해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뤄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뤄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장해등급 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정이 정한 시기 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솔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병일)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의 건 ▲2019년~2020년 운영비 예산안 편성의 건 ▲2019년~2020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조합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18일에 진행한 입찰마감일에는 신원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26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는 12월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 지역의 최대 규모 재개발로 화제가 됐던 은평구 갈현1구역에 입찰마감인 이달 11일 오후 2시 롯데건설, 현대건설 2개 회사가 입찰하면서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만 9200억여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5년 추진위 승인 이후 15년에 걸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돼 조합원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가 홍보를 위한 경쟁을 벌여왔고, 최종적으로 상기 2개 회사만 입찰해 2파전으로 압축된 것. 하지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일부 조합 관계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설계, 금품ㆍ향응제공, 과도한 이사비 지급,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기여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통해 시공자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한 바 있다. 갈현1구역 사업제안서 내용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심도 있게 각사의 제안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특히 현대건설이 입찰 위반 여지가 있고 제출한 사업제안서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 첫 번째, 현대건설이 제안한 쓰레기 이송설비, 친환경 공사비, 외관 특화 등 각종 무상특화 사항이 금액으로만 제안서에 제시됐을 뿐 실제 도면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200억 수준의 공사에 3박스 이상의 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과 달리 현대건설은 상당수의 도면을 빠뜨린 채 건축도면 1권만 제출했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상 입찰 참여 규정 제5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입찰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모든 시공사는 입찰 사업제안서에서 공사금액을 제안할 때 다만 1000원이라도 미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 갈현1구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갈현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수백 번도 더 입찰해본 현대건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경쟁사보다 활동이 뜸했고 준비도 덜 했던지라, 상대의 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유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전했다. 세 번째, 이미 2017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7000만 원 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이번에도 갈현1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2억 전액 보장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전 감정가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2항, 제30조1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당 구역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최저 이주비 제안에 대해 "각종 규제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가액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또 정부 규제를 핑계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반포주공 1단지 때도 대표이사가 약속까지 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표심을 고려해 순진한 조합원을 속이는 거짓된 제안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사업 조건에 대한 억측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적법하게 입찰을 진행한 만큼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건설 측의 경우 사업제안서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등을 정확히 살펴보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은 `진실과 거짓`으로 나뉠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들의 선택은 진실한 롯데건설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및 관련 법조계 전문가들은 갈현1구역 입찰 위반과 관련된 갑론을박에 대해 "시공자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사업 지연만 되는 것"이라며 "조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입찰 전부터 관심이 쏠렸던 갈현1구역 재개발, 입찰 위반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당분간 최고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곳 조합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도 이주비 5억 보장을 명기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비구역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 도중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관중들의 시위가 벌여졌다. BBC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루클린 네츠와 토론토 랩터스와의 경기에서 관중 수십 명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단은 `인권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모두 중요하다`는 피켓을 들고 `홍콩과 함께 싸우겠다`, `티베트에 자유를`이라고 써진 티셔츠를 입기도 했다. 그 중 시위자 두 명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희화화하는 의미로 디즈니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 옷을 입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위는 영화제작자 앤드루 덩컨이 입장권 300장을 구입해 홍콩 민주화 활동가들에게 나눠주면서 기획했다. 일부는 경기 중 구호를 외치다가 퇴장을 당했다. 앞서 지난 4일 휴스턴 로키츠의 대릴 모레이 단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자유를 위한 싸움, 홍콩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사진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이로 인해 휴스턴에 뛰었던 중국 야오밍이 회장으로 있는 중국농구협회, 중국 스폰서 업체, 중국 관영방송인 중국중앙방송(CCTV)등이 휴스턴과 협력 중단을 선언했고, NBA 경기 중계가 중단되면서 NBA 용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이후 지난 7일 NBA 애덤 실버 총재가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미국 정치권에서는 NBA의 사과가 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은 "NBA가 중국에 사과한 것은 공산당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으며,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도 "NBA는 중국시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행사한 한 미국 국민에게 벌을 줬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승인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EU 측은 합의안이 또 거부될 경우 내년으로 브렉시트를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합의안 승인 보류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까지 EU 탈퇴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 FT 등은 존슨 총리가 21일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받아 내거나 오는 22일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이행법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존슨 총리와 영국 정부는 21일 표결에서 하원의 유효 투표 639표 중 과반인 320표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도미닉 라브 외교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숫자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는 31일까지 (EU를) 떠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결정은 존 버코우 영국 하원의장에게 달렸다. 버커우 의장이 승인 투표 진행을 거부할 경우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표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미나가 팬미팅에 참석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나는 지난 20일 오후 1시와 6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원스 할로윈2`에 참여했다. 소속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활동에 불참 중인 미나가 이번 4주년 팬미팅에 꼭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해, 멤버들과 상의 후 공연 무대에 섰다"고 전했다. 이날 트와이스의 팬덤 `원스`는 응원봉을 미나의 고유색인 민트색으로 바꾸며 미나의 등장에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다. 2회차 팬미팅 무대 막바지에 미나는 "원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데뷔 4주년 당일 열린 이번 팬미팅에서 멤버들은 세트리스트 구성에 참여하는가 하면, 할로윈 콘셉트에 맞게 `말레피센트`, `가위손`, `올드보이`, `지니` 등 다양한 캐릭터로 분장한 코스프레를 선보였다. 트와이스는 "원스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망설여지지 않는다. 늘 함께 해준 원스에게 좋은 추억 쌓아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트와이스의 4주년 역시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하자"라고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한편, 트와이스는 오는 11월 20일 일본에서 2집 앨범 `앤드 트와이스`와 타이틀곡 `페이크 앤드 트루`를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디즈니 영화 `말레피센트 2`가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말레피센트 2`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주말 동안 43만5209명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 수는 61만1450명. 지난 17일 개봉 이후 나흘 연속 영화 `조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에서도 개봉 첫 주 3600만 달러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이달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커`는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29만5309명을 불러 모아 누적 관객 수 454만8685명을 기록했다.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말레피센트 2`는 2014년 개봉한 `말레피센트`의 속편이다. 전편에서 오로라 역을 맡았던 엘르 패닝이 다시 출연하고,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미셸 파이퍼가 잉그리스 왕비 역을 맡으며 합류했다. 영화 `말레피센트 2`는 오로라가 필립 왕자와 결혼 약속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인간 왕국과 요정 간의 거대한 전쟁을 담은 판타지 블록버스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6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ㆍ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2일 "러시아 군용기 A-50 1대, SU-27 3대, TU-95 2대 등 6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했지만,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하며 "우리 군은 울릉도 북방에서 미상항적 포착 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하여 추적ㆍ감시비행과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F-15K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 시켜 퇴거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기) 1대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공군 전투기는 즉각 출격해 경고사격을 가했다. 또한 지난 8월 8일에도 러시아 해상초계기가 카디즈를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의 경고를 받았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최근 잇따르는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오는 23일 서울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역까지 확대ㆍ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적용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역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대 경찰관이 지난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청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9분께 현직 경찰관 A(29)경위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청 본청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A경위는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생명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날 오후 9시 51분께 "남자친구가 평소 우울증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추적해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청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A경위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하게 다쳐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일본 부근 해상에서 소멸한 가운데 제21호 태풍 `부알로이(BUALOI)`가 일본을 향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20호 태풍 너구리는 지난 2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일본 가고시마 동쪽 380km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다. 앞서 일본 가고시마를 지나 도쿄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결국 소멸됐다. 이어서 괌 북쪽 약 5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제21호 태풍 부알로이는 오는 25일 오후 도쿄 남쪽 약 10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했다가 26일 오후 도쿄 동북동쪽 약 90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될 전망이다. 부알로이는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270km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일본에서는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7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너구리는 한국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동물 너구리를 뜻한다. 부알로이는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태국의 디저트 종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최근 성추행ㆍ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잇따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고양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고양시청 A(6급)씨 등 시청 시설직 공무원 3명은 지난 2~10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조사인의 수첩에서 이들 3명에게 한우 세트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고양시에 해당 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고양시 덕양구청 직원 B(6급ㆍ남)씨는 지난달(9월)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 C(8급ㆍ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측은 "경찰에서 관련 통보가 오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3일 일원동 마루공원에서 진행된 `2019 강남구 장애인 행복한 세상 걷기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인솔자, 학생, 개인과 단체봉사 등이 함께 참여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남구 장애인체육회에서 개최했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행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ㆍ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뜻깊은 대회로 활기차고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성년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ㆍ강간ㆍ학대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인 친딸 B씨를 약 7년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에서 B씨는 자신과 동생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A씨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르네오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4년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놓고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입찰 내역과 관련이 없는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로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우려돼서다.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풍향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 비교표와 함께 조합이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건설사에게 발송한 공문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이에 수주 경쟁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유인즉 입찰 직후 포스코건설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는 내용의 홍보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주장이 이곳 조합원에게 홍보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제3항은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며 "포스코건설이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도 않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게 홍보하는 상황에 조합원은 혼란을 겪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규정의 제11조는 입찰참여와 홍보 지침에 대해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어기고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모두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정당하게 특화를 제시했고 조합원을 위한 제안을 했을 뿐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 풍향구역 49층 불허 방침에 따라 롯데건설의 제안에 문제가 있지 포스코건설의 사업 조건은 정직한 제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대부분 항목에서 롯데건설이 포스코건설보다 앞섰다. 먼저 최대 관심사인 3.3㎡당 공사비의 경우 롯데건설은 475만 원을, 포스코건설은 467만4000원을 제안했으나, 총 공사비는 롯데건설이 8199억317만5300원, 포스코건설 8477억3092만43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수에서 롯데건설(3070가구)이 포스코건설(3000가구)보다 많았고, 특히 롯데건설은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한 반면 포스코건설은 약 40%(1252가구)에 그쳤다. 가구당 기본 이주비에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모두 LTV 60%를 제시했고, 추가 이주비에서 롯데건설이 LTV 40%로 포스코건설(LTV 30%)에 비해 많았다. 아울러 무이자사업비 한도도 롯데건설이 현금청산금 제외한 전액을 제안해 포스코건설(1000억 한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합의 공문에 명기된 불법 홍보를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특화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부의 지침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아 자칫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주장ㆍ홍보하는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결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홍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놓고 조합원 간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제2라운드로 접어든 치열한 수주전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이하 삼표)이 국내 최초로 20㎜ 굵기의 고운 골재를 사용한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소프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루콘 소프트는 기존 25㎜의 굵은 골재가 혼합된 일반 콘크리트보다 고운 골재가 사용돼 철근 구조물 사이에 더 부드럽고 촘촘하게 채울 수 있다. 삼표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시중 일반 제품보다 철근 간극 통과성은 약 30%, 유동성은 약 15%, 충전성은 약 20%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표 측은 기존 제품보다 타설 시간을 약 10% 단축하고, 일반 제품보다 표면이 고르게 굳어 견출작업(구멍ㆍ돌출 부위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초 20㎜ 골재 적용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삼표 측 주장이다.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콘크리트 산업 선진국은 이미 20㎜ 골재 사용을 산업표준으로 규정했다. 삼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정성 강화, 작업 편의성 증대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20㎜ 골재 사용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며 "당사는 이런 건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난 7월부터 블루콘 소프트 생산을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