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와 더불어 러시아와 터키의 `시리아 합의`가 이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터키 접경의 시리아 내 `안전지대`로부터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와 러ㆍ터키 양국 군의 합동 순찰에 합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언론 브리핑에서 "23일부터 우리의 프로젝트를 이행할 것"이라며 "150시간 이내에 모든 테러 세력인 YPG(쿠르드 인민수비대)와 중화기들은 30㎞ 밖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시리아-터키 국경으로부터 폭 10㎞에 걸친 구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언론 브리핑 후 러시아와 터키 양국 외무장관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10개의 항의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양해각서에는 "쿠르드 독립 세력 부대와 군사 조직은 23일 정오부터 150시간 이내에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30㎞ 외곽 지역으로 철수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 순간부터 까미슐리(시리아 북동부 도시)를 제외한 터키의 `평화의 샘` 작전 구역 동서 방향으로 폭 10㎞ 구간에 대한 러-터키의 합동 순찰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강조됐다. 양해각서에서 언급된 `시리아-터키 국경에서 30㎞`는 터키가 그동안 요구해 온 `시리아 내 안전지대`의 폭과 같다. 같은 날 CNN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10가지 합의를 언급하며 "이 거래로 미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가장 큰 패배자가 되는 굴욕을 맛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리아 내 미군의 발 빠른 철수는 푸틴 대통령에게 큰 선물이 됐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지난 9일 터키는 시리아 난민이 거주할 안전지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평화의 샘`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쿠르드족이 거주하던 시리아 북동부 도시들을 점령하며 진격하던 터키군은 지난 17일 미국의 중재로 `조건부 5일 휴전`에 합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주인공 펭수가 MBC 표준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방송에 23일 출연했다. 자기소개를 요청하자 펭수는 "EBS 연습생 `자이언트 펭TV`의 펭수"라며 이름 뜻을 "남극 펭씨, 빼어날 수"라고 재치있게 답했다. 한 청취자가 거주지를 묻자 펭수는 "난 EBS 소품실에서 살고 있다. 한 2000평 정도 된다. 거기가 다 내 집이다"라며 "인형 친구들도 있어서 전혀 외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극에서 한국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펭수는 "한국에 펭귄이 있다. 뽀로로였다. 뽀로로를 보고 저기 가면 펭귄도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고민도 안하고 왔다"며 "또 한국에 유명한 스타가 있지 않냐. BTS다. 한국에 오면 스타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왔다"라고 밝혔다.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는 "눈이 크고 키도 크고 이름에 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바로 저 펭수!"라며 "전 제가 좋아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현재 EBS 크리에이터 연습생 신분인 펭수는 오는 28일 방송되는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 크리에이터 도티와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놓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풍향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 비교표와 함께 조합이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건설사에게 발송한 공문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이에 수주 경쟁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풍향구역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입찰지침서 제11조7항 `입찰자는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자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로 돼있다"라며 "상당한 입찰 무효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중론이다. 입찰 이후 대형평수의 수요가 생각보다 높아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전략 변경이 향후 법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놓고 조합원 간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입찰 직후 포스코건설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는 내용의 홍보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주장이 이곳 조합원에게 홍보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제3항은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며 "포스코건설이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도 않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게 홍보하는 상황에 조합원은 혼란을 겪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규정의 제11조는 입찰참여와 홍보 지침에 대해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어기고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모두를 위반하게 됐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원을 위한 제안을 했을 뿐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합의 공문에 명기된 불법 홍보를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특화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부의 지침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아 자칫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주장ㆍ홍보하는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한다.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결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향구역을 두고 제2라운드로 접어든 치열한 수주전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일컬어지는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만 9200억여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홍보를 위한 경쟁을 펼쳐왔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만이 입찰에 참여한 상황. 조합원들은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현대건설의 입찰 위반 논란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입찰참여지침 상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할 경우 무효라고 기재됐으나, 현대건설은 ▲조합의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점 ▲무상특화 품목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쓰레기이송설비, 친환경 공사 등도 현대건설이 제출한 도면에는 미반영돼있으며 도면 또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종전가액에 상관없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고 있는 것.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관할관청인 은평구청에 질의해 제안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조합 내부 검토 후,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달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합 결정에 대해 현대건설은 항의성 공문과 함께 입찰제안서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서를 첨부하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의 법률 검토서를 살펴본 조합 관계자는 "심각한 하자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예 빠져있다. 최대 이슈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다"라면서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껍데기뿐인 검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건, 조합원을 상대로 한 현대건설의 갑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달 26일 대의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현대건설은 본사 직원까지 대동해가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만일 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역 내 한 조합원 A씨는 "대기업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데, 힘없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며 "솔직히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도 "법조계 지인을 통해 문의했는데, 현대건설이 아무런 계약ㆍ채무 관계도 없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 현대건설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순진한 조합원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 협박하는 거 보니, 이런 게 대기업 갑질이구나 생각했다"며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에서는 이례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며 현대건설이 대의원을 상대로 한 협박성 발언을 지속할 경우 협박죄로 현대건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전하는 한편, 예정대로 오는 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합의 결정을 존중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한 회사는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2년 이후 코스피의 PER과 PBR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S&P500지수의 경우 PER과 PBR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국내 증시의 과제 중 하나가 PER은 하락, PBR은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PER은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높다. 반면 PBR은 기업 고유의 수익성이나 효율성 등과 같은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코스피의 투하자본수익률(ROIC)은 201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금융 제외)의 평균 투자이익률(=ROIC/가중평균자본비용, WACC)은 0.73배로 중국, 대만, 일본, 미국에 비해 낮다.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횡보하면서 로우볼 ETF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같은 업종이면서 같은 로우볼 ETF에 편입되어 있는 웨이스트메니지먼트(WM, YTD 주가수익률+30%)와 리퍼블릭서비시스(RSG, YTD 주가수익률 +19%)를 보면, EPS증가율 전망치는 RSG가 더 높지만, 주가수익률은 WM이 더 높다. 투자이익률(IPR, Investment profit ratio) 지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WM은 RSG보다 공격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했고, IPR도 2.2로 RSG(1.3)보다 높다. 국내 증시에서도 기업의 투자이익(Investment profit=[ROIC-WACC]*CAPEX) 증감 여부는 밸류에이션과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2009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투자이익(IP, Investment profit)이 개선됐던 기업과 악화됐던 기업의 밸류에이션 변화를 보면 개선(악화)된 기업의 PER은 하락(상승)했고, PBR은 상승(하락)했다. 한편 주가수익률도 2013년 한번을 제외할 경우 모두 투자이익 개선 기업이 악화 기업 대비 높았다. ■ 2019~20년 투자이익이 개선되는 업종과 기업이 유망업종과 종목 ①2018년 이후 투자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업종은 건설, 기계, 자동차, 호텔/레저, 미디어(2020년까지 투자이익 증가 전망) ②2019년 이후 투자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업종은 반도체, IT하드웨어, IT가전이다. ③투자이익이 적자긴 하지만 꾸준히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업종은 조선과 운송이다. ■ 국내 증시에서는 Tech, 산업재, 중국소비재 중심으로 투자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①2019~2020년 투자이익 증가와 순이익 대비 투자이익 비중 상승기업(Up) :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에스엠, 일진머트리얼즈, 삼성전자, LG전자 ②2020년 투자이익 흑자 전환 기업(Turn around) : 현대건설,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③투자이익 적자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Accelerate) : 삼성중공업, CJ대한통운, LG이노텍, SK하이닉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9년 서울 재개발사업 중 강북 최대어로 주목받는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심각한 하자와 이로 인한 입찰 무효 논란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한 업계 관계자는 "논란의 당사자인 현대건설은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 다수를 누락했고, 심지어 제출한 설계도서조차 제안사항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조합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담보를 초과한 최저 이주비 2억 보장 또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으로 조합 입찰지침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곳 조합은 현대건설 입찰제안서 위법성에 대해 은평구 자문 및 법적 검토를 완료했으며, 오는 26일 갈현1구역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갈현1구역 조합 한 관계자는 "다급해진 현대건설은 일부 조합원들을 앞세워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본사 직원까지 동원했다"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입찰이 박탈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대의원회 불참을 강요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합은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현대건설의 협박성 발언이 계속될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대의원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의 위임 동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녹취, 문자, 서류 등의 증거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며, "소송 원고 80여 명의 조합원 중 대다수가 본인이 소송 당사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건 소송 사유로 기재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은 물론 증거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분노했고, "이달 26일 개최되는 대의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다. 원칙과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지난 인천 모 재개발 현장에서 입찰이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당한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각종 정보를 얻어 전문가급 지식을 갖춘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동떨어진 현대건설의 무리수가 통할지는 미지수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월 26일 갈현1구역 대의원회의 결과에 대해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사업 방법에 의해 운영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통틀어 말한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말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말한다(제23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 방법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지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사업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이라 할 수 있으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포함)에 의한 사업시행과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제25조).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있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시행자라 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장 등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공공시행자의 시행요건은 재건축사업을 제외하고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순환정비 방식에 의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등이다(제26조제1항).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등은 장기간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등에 의해 사업시행을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법에서는 인ㆍ허가권자의 관여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방관하고, 심지어 법에서 정하는 임의해제요건을 완화 적용하여 정비구역지정 등을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 방법에 대한 홍보 및 시행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안)은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검증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인ㆍ허가권자의 개입이 절실하며 이는 사업성 검토 등의 업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토지등소유자는 소규모 사업임으로 제외)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법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ㆍ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고(제53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는 조합 업무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사업시행 상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간 사업시행자에게 뒤따르는 필연적 상황은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조합원들의 갈등이 팽배한 사업지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사업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면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큰 문제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성이 조합원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구역별 사업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부담을 가중하는 역할뿐이며, 사업지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만약 초기부터 사업성 등이 면밀하게 검토된다면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다양한 사업시행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면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자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식전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ㆍ허가권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의 의식전환이 동반되지 않는 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또한 존폐를 반복하여 국민만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주택가격의 거품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조합은 하자 없는 시공자 선정을 다시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린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을 확정한 데 이어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 상정 여부 의결의 건` ▲제2호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제3호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제4호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의원 103명 중 8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과반수가 찬성해 모두 통과된 것.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은 무효가 됐고,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만 남게 돼 1차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이에 따라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왜! 현대건설의 `2억 최저 이주비 보장` 등 설계도서 누락 단초 갈현1구역의 현대건설 보이콧 사태는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를 다수 빠뜨렸고, 특히 담보를 초과한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에 대해서 논란이 컸다"며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으로 조합 입찰지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상황이었다. 그간 소송 등 많은 사업 지연이 있었던 갈현1구역이었기에 조합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대의원들도 수많은 고민 끝에 현대건설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결국,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과 현대건설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현대건설은 조만간 조합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현대건설 입찰 무효 가결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오는 28일 시공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현대건설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사업 과정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무효화 절차가 다소 급하게 이뤄진 것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결국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었다"며 "문제가 있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면서 입찰제안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정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청천2구역에서도 시공자 선정 입찰 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빠르게 관련 소송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및 옥수한남하이츠서 현대건설 "가망이 없다"냐 "엔드게임"이냐 `주인공은 나야 나!` 현대건설 반전드라마 주인공 vs 갈현1구역 후폭풍 주인공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의 무분별한 공격적 횡보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갈현1구역 입찰 후 현대건설 일부 관계자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롯데건설이 단독입찰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현1구역은 유찰될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다"며 "현대건설은 극비리에 제안서를 준비했고 결국 입찰마감 10분 전 갈현1구역에 깜짝 입찰을 했고 승리를 장담했다. 갈현1구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결국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참가 제한 등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실태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각종 조합원 카페 글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림산업과 GS건설의 혁신안 설계에 조합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저 또한 그렇다. 따라서, 대안설계만 제출하고 혁신안을 제출치 않은 현대건설의 경우는 관심에서 배제됐다는 느낌마저 든다. 준비된 시공자와 급조된 조건을 내건 시공자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갈현1구역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제한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까지 이중고에 빠진 상황으로 오는 31일 입찰이 예정돼있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 GS건설과 2파전이 예고돼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또 어떤 깜짝 상황을 연출해 낼지에 대해 관계자들은 저마다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등에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대안설계가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수주 당시 이사비 7000만 원 보장 등 파격적인 설계 조건 등을 대거 내건 바 있는데 한남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파격 조건과 혁신 설계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설계 등의 전체적인 상품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소외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입찰마감을 앞둔 옥수한남하이츠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조건을 낼지도 관심이 커진 형국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현1구역의 이슈메이커로 등장한 만큼 또 다른 이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청천2구역 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 박탈 등으로 도시정비업계 초유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한남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흐르면서 코너에 몰린 현대건설이 파격 그 이상의 조건을 옥수한남하이츠에 내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GS건설 역시 옥수한남하이츠를 준비한 시간이 상당해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엔드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열하게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한남3구역, 이달 말 입찰마감을 앞둔 옥수한남하이츠에서 갈현1구역의 후폭풍을 뒤로하고 현대건설이 `반전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지 `후폭풍`의 주인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6일 일원에코파크 체육관에서 진행된 `강남구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에 참석해 새마을정신을 함께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 및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해 김광심 의원, 문백한 의원, 김형대 의원, 이상애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지회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에 찬사를 보낸다"며 "강남구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이탈리아 발텔리나(Valtellina)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동계 데플림픽 결단식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대강당에서 지난 23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이종학 회장, 최종길 선수단장 및 선수단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6개 종목에 27개국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4개 종목 50명의 선수단(선수 16, 경기임원 8, 수어통역 7, 본부임원 14, 지원단 5)이 출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은 "묵묵히 땀흘려온 선수들의 노력이 이번 데플림픽에서 결실을 맺고 선수단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역시 "우리 선수단은 하계 데플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으며, 이제는 동계 데플림픽에서 대한민국 농아인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동계 데플림픽은 1949년 오스트리아 제펠트에서 최초로 열렸으며 하계 데플림픽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러시아 한티만시스크에서 개최된 제17회 대회 첫 참가 이후 두 번째 출전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컬링,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에 출전하며 컬링에서 메달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과 외교부는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달 28일 경찰청은 외교부와 손을 잡고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적극 행정)의 하나로, 발급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VISA)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또는 온라인에서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 직접 방문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입국 및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VISA) 심사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 시간적ㆍ금전적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용`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는 전국 경찰서 종합 조회 처리실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 발급번호를 입력해 아포스티유 출력이 가능하다. 외교부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으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과 외교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생활권 단위를 종합 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최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이달 28일부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1월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해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하는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ㆍ보전ㆍ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쾌적성, 안정성, 편의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주거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 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재개발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건축은 생활권 계획으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어 밀도계획은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 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 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추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신탁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채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신한다. 신탁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신한다. 다만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으로 입찰참여안내서를 참고해 제출해야 한다.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97번길 4(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8가구, 오피스텔 51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했다. 최대 원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장기화를 언급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감속하고 있는 최대의 원인은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2019년 세계 무역량 증가율도 전년 대비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의 3.6% 증가에 대비하면 급격한 제동이 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전쟁 당사자인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금년 2019년에는 6.1%, 2020년에는 5.8%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년의 6.6%로부터 연속 감소하는 것이고, 이는 1990년 성장률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부분적 합의만으로는 지금의 경제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어디에도 중국과 미국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ㆍ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5G) 실감콘텐츠의 해외수출 및 글로벌 공동제작 지원을 위해 `Smart-X based on 5G` 행사를 오늘(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IT 전시회인 `GMV(Global Mobile Vision) 2019`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과기정통부에서 중점 추진중인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내기업이 선도 개발한 고품질 5G 실감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8월, 정부는 5G 콘텐츠 수출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5G 콘텐츠의 기획안, 홍보영상 등 사전제작 지원 기업을 10개 사로 선정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5G 콘텐츠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수출 및 공동제작 유치를 지원한다. ▲홀로웍스는 증강현실(AR) 인공고관절 원격 수술훈련 솔루션을 ▲디케는 5G 기반 고품질 `와이드뷰` 대화면(12k*2k) 실감 영상 라이브 중계 서비스를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5G 기반 투명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연동한 AR 콘텐츠를 전시한다. 또한 공동제작 투자피칭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5G 콘텐츠를 소개하고 국가별 5G 현황과 협력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컨퍼런스에는 한국(LGU+), 핀란드(Elisa)의 글로벌 이통사와 오만,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기업이 참가해 글로벌 5G 시장현황과추진 전략을 공유한다. 또한, 현재 5G망 구축 및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중동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 초청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 및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초석삼아 중동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5G 현황 및 시장 전망을 짚어보고 국내 5G 콘텐츠의 우수한 제작기술과 현지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국내 우수 5G 실감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외진출 사업간 연계를 통해 국내 우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늘(30일) 자율주행차의 길잡이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를 자동 구축하고, 실시간 도로 변화를 반영해 자동 갱신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시연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 동탄)에서 개최되며, 2대의 차량(도로정보 취득용)이 인근 도로 약 10㎞를 운영하면서 진행된다. 시연은 크게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과 `자동 갱신`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동 구축`은 차량에서 취득한 영상 등의 센서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고, 지도의 차선, 노면표지, 신호등 등을 자동 생성 ▲`자동 갱신`은 도로 현장과 다르게 임의로 수정된 정밀도로지도를 차량의 실시간 센서정보와 비교해 변화정보를 자동으로 탐지·갱신하고 다시 차량에 전송하는 기술을 시연한다. 본 기술은 도로 시설물을 자동 인식하고 분류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 기술 등을 활용했으며, 이번 시연회를 통해 정밀도로지도가 성공적으로 자동 구축ㆍ갱신되는 모습을 확인한다. 이는 민간에서 요구되는 지도의 최신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기술이 될 것 기대된다. 이번 기술개발은 2018년부터 국토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추진 중이며, 저가용 차량탐지정보 처리 기술과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ㆍ갱신 기술개발을 목표로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본 기술의 정확성ㆍ완전성 향상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기업ㆍ기관들이 참여하는 실증 절차를 통해 산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동작구는 흑석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원 9만457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명열)은 이곳에 공동주택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100%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31일)부터 다음 달(11월) 1일까지 이틀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과 함께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 7층에서 2019년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과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 등을 대상을 하는 원조를 말한다. 공적개발원조, 공공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자체 재정자금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증여ㆍ차관ㆍ배상ㆍ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의 국제국ㆍ과장, ODA 전문가, ADBI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농업, 농촌 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관리방안 창출을 논의한다. 기존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 지원사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방안 모색하며 국제사회 농업ㆍ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한국 농업 ODA 역할 제고와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과의 협력사업 성과 공유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OECD가 집행한 ODA 규모는 사상 최대인 약 15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농업 협력 사업의 성과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 ODA 개선 방안`을 조기에 수립해 국가 간 진행되고 있는 농업 OD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외교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과 연계된 협력 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ㆍ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는 석면해체ㆍ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고,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수집ㆍ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또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했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ㆍ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ㆍ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ㆍ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25일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필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54-24(철산2동) 일원 11만66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2%, 용적률 281.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에 이르는 18개동 총 3091가구(임대 15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A㎡ 72가구 ▲34B㎡ 18가구 ▲39A㎡ 102가구 ▲39B㎡ 520가구 ▲51㎡ 920가구 ▲59A㎡ 427가구 ▲59B㎡ 360가구 ▲71A㎡ 112가구 ▲71B㎡ 270가구 ▲84A㎡ 122가구 ▲84B㎡ 122가구 ▲99㎡ 46가구 등이며 이 중 81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광명뉴타운사업구역 중 가장 큰 사업지인 광명5R 재개발 구역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지하철로는 7호선 철산역, 광명4거리역의 이용이 용이하며, 1호선 개봉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동초교와 광명초교를 이용해 자녀들의 등하교가 가능한 곳이다. 여기에 현충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어 도심생활의 여유로움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광명시청 또한 지근거리에 자리해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어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도심에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남의 핫라인이라 평가되는 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큰 메리트를 가져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에서 결정된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심위는 오는 6일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결과는 그날 오전 11시 30분 발표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초광역단체 기준인 `구, 시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적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현재 투기과열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가 판단해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주심위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강서구는 발산미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옥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50길 32(내발산동) 외 3필지 일대 6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8.72%, 용적률 199.89%를 적용한 지상 6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28가구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8가구 ▲36㎡ 16가구 ▲44㎡ 4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ㆍ중 무역전쟁`에 한동안 정체하고 있던 통상 이슈가 2019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ㆍ이하 GVC) 재편`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이슈로 옮아갔다. GVC는 기획, 자재조달, 조립, 생산, 마케팅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영역별로 나눠 가장 적합한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적인 분업구조를 의미한다. 앞으로 GVC가 더욱 활발해지면 국제 교역 규모가 증가되고, GVC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는 각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정부 부처별로 GVC 재편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소재ㆍ장비ㆍ중국 공급 추진 등 미ㆍ중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경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최근 이제민 국제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GVC 재편 대응 신남방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그동안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일례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1930년대 대공황처럼 가지 않도록 막아줬다"며, "현재 우리는 GVC 재편에 대응해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신남방 진출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경제 쪽에서 세계경제질서의 동요에 직접 대응하는 통상정책과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제 100차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도 "세계경제 성장은 GVC 발달에 힘입었고, 한국도 그 수혜를 받아 크게 성장한 모범적인 사례다. GVC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GVC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ㆍ발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GVC 참여도를 독려하고, GVC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해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다른 이사국들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GVC의 복원과 확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GVC 체계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구축돼 있었고, 최근 `북미ㆍ중국ㆍ유럽ㆍ아세안`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8월 내부적으로 `신 통상질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GVC 재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구상ㆍ추진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국제 통상 환경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GVC 체계 재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사실상 `산업 정책`으로 제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북미권에 묶어두려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 일본은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각각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우리나라도 신남방 지역에의 부품ㆍ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과 효과적인 기술 인수ㆍ합병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대응이 최소한 아세안 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 LCD가 세계 1위를 달릴 때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 일본이 소재ㆍ장비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좌지우지했다. 우리의 조립ㆍ부품산업이 일본의 소재ㆍ장비를 공급받아 성장했듯 우리도 신남방 지역에 대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야 이번 GVC 재편이 기회가 돼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을 유지ㆍ발전시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ㆍ이하 국표원)은 오늘(5일)부터 6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표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 성과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의 적기 이행을 위한 `표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표준화추진실적 및 국제표준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추진 중인 106개 국제표준화 추진 과제 진행현황을 공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D 관리규정 개정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R&D-표준 연계가 본격 추진돼 국제표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표준 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분야별 국제표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및 비공식 WTO 장관회의`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수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행사로 우리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약 370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CJ, 한빛코리아, NUC 전자, 메타바이오메드, 코지, 기베스트, 세인디앤아이, 네오메드, 창평, 제이푸드서비스, 뷰아이디어 등 약 270개 기업이 참가 예정이다. 박람회 참석에 앞서 김 실장은 지난 4일 상해에서 박람회 참가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2018년 제1회 수입박람회 참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수입구조가 소비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개최되는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는 EUㆍ일본ㆍ캐나다 등 33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 고위급 관료들과 WTO 사무총장이 모여 `WTO 개혁`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를 논의한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실장이 이번 비공식 회의에도 참석해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 시 겪는 애로사항을 알리고 이를 위한 규범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부재에 대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외교채널과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미세먼지를 더욱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특히 국내 미세먼지 오염에 있어 중국 등 국외 영향의 기여율에 대해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인 `LTP 보고서`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배출사업장 점검 및 단속과 중소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컨설팅 지원을 꾸준히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준비 미흡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달 중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해 법 개정 시 관련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ㆍ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탄 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책 미비에 대해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범위 내에서 겨울철 기상전망 등 전력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조정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먼저 살펴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에 대해 정부는 한ㆍ중 환경장관 회담,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계획이고,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오늘(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ㆍ개편하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1~2개월 정도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앞으로는 자동화돼 10여 분이면 해결된다. 또한 지번밖에 없던 공유재산정보에는 지도 서비스를 접목시켜 주변 여건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돼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ㆍ대부ㆍ무단점유사용ㆍ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로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토지 28만 건, 건물 1만 건, 산림 등 약 3200만 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ㆍ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연간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를 완공하고, 오늘(6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해당 플랜트는 해수부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4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적용한 설비다. 이 기술은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미생물을 이용해 대기오염원인 일산화탄소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약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2200대의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다. 앞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연속 운전을 통해 플랜트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해당 설비는 앞으로 상용화 연구를 통해 경제성까지 확보한다면 수소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부생가스, 폐자원 등을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5일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에서 열린 4자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경기 화성시-광주광역시 남구-경남 고성군, 4개 도시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인적ㆍ물적ㆍ문화ㆍ경제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행정 및 교육 분야 교류 활성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장비 및 인력지원 등 상호지원 ▲청소년 분야(청소년 대상 행사, 체험학습, 견학, 각종시설이용 등) 교류ㆍ협력 ▲지역 농ㆍ특산물 및 우수기업 제품 직거래 활성화 ▲우호협력도시 간 지역 대표축제 상호 교차 방문 및 행정정책 우수사례 상호 견학 및 우선 검토 ▲민간단체 간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협약 지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관수 의장은 "지역을 초월해 4곳의 기관이 우호교류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토트넘이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츠르베나 즈베즈다에 대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히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4-0으로 완파했다. 이날 에버턴전 여파를 딛고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왼쪽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맹공을 펼치는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 됐다. 토트넘이 1-0으로 앞선 가운데 손흥민은 후반 12분에 이어 후반 16분 추가골까지 넣어 122-123호골에 도달했다.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했던 한국인 유럽프로축구 최다 골 기록(121골)을 경신해 손흥민은 통산 123호골을 보이며 전설을 넘어섰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달(10월) 2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2차전과 그달 23일 즈베즈다와의 3차전에서 골을 터뜨렸고, 이번 멀티골로 챔피언스리그 득점 랭킹에서도 공동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총 22개동이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에서는 총 5개동이 지정됐다. 그 외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경기 고양시ㆍ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 동탄테크노밸리에 연면적 23만8615㎡ 규모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현대실리콘앨리동탄`은 동탄2신도시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다양한 크기의 섹션오피스 약 1700개 호실과 상업시설ㆍ기숙사 418실을 공급한다. 주차공간은 법정 대비 186%에 달하는 1671대를 확보했고, 시공자로는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현대실리콘앨리동탄`은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업무 공간에 도입했다. 오피스의 경우, 제조형과 업무형으로 구분된다. 제조형 오피스는 5.7m 층고와 4방향 자연 환기로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했다. 업무형 오피스는 테라스형 설계를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했다. 부지 내 3개 면을 활용해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부 호실에는 드라이브인 시스템도 적용한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과 공기 청정 기능이 강화된 삼성전자 시스템 에어컨도 전 호실에 적용한다. 센터 내에는 통합 로비를 비롯해 ▲도서관 ▲공유 라운지 ▲세미나실 ▲다목적체육관 ▲옥상정원 등을 마련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통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본보기 집은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570-6(영천동)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해서 경우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실적을 발표한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 중 ▲3분기 순이익 추정치 상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기업의 올해 10월 주가 수익률은 평균 +7.2%와 상승확률은 70%나 된다. 그러나 ▲3분기 이익추정치 하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기업의 주가 상승확률은 42% ▲3분기 이익추정치 상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기업 주가 상승확률은 50%에 불과하다.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기업 실적 발표 기간동안 `현재(어닝서프라이즈)와 미래(이익추정치 상향 조정)`가 모두 좋은 기업만 선택하는 `압축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실적 발표 이후 ①증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장 정책을 반영할 것이다. ECB는 이달 1일부터 월 200억유로의 자산 매입 재개, FRB는 월 600억 달러의 단기채 매입을 적어도 2020년 2분기까지 실행할 예정이다(향후 매입 규모는 추후 결정). 두 중앙은행 자산 증가율(YoY)은 지난 7월을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고, 동 지표와 신흥국 증시 유동성 유입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ㆍ중 무역분쟁도 협상의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신흥국 증시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②1차 지수 회복 국면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2차 회복 국면은 `이익 사이클 개선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코스피 2차 회복 국면의 주도주는 모두 순이익 증가율(YoY)이 개선됐던 업종, 반면 순이익 증가율이 악화됐던 업종은 소외주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은 외부 변화를 통해서 측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차이신 PMI 제조업지수(51.7p, 4개월 연속 상승ㆍ민간/수출 기업 중심 지표)와 미국 ISM 제조업지수(48.3p, 7개월 만에 상승 반전)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 중요한 외부 변화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두 지표와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간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이달에는 과거 두 지표가 동반 개선된 이후 국내 업종별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상승(MoM 기준)하고, 상승 확률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이익 사이클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2차 반등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중국 차이신 PMI제조업지수와 미국 ISM제조업지수 동반 상승 시 국내 업종별 월간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과 상승확률이 높은 업종은 가전ㆍ반도체ㆍ소프트웨어, 조선, 화장품, 은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1ㆍ2항). 분양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74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총회는 일반적인 요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자는 의결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74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ㆍ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제45조제3항 등).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및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73조제2ㆍ3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모든 절차를 거치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인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 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분양통지 및 공고기한인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 본다. 둘째는 분양신청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논란이 되는 것은 분양신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범위 내의 기간까지로 하고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특히 사업성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장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적용하여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는 의결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문제이고, 이 규정은 조합원들의 선택 및 의견제시권 보장 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총회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로 개정 전에는 심히 논란이 되어 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논란이 해소됐다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의 유동성 등으로 적정한 사업 시점이 요동을 친다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업무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는 신축건물에 대한 입주권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현금청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가권자의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인가는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등을 들어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검증 기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다음 날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금청산자들의 현금청산금액도 확정한다 할 수 있으므로 계획의 수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년 7월 24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C는 B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C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D건물 지층 E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년 10월 31일 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는 같은 해 10월 30일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G대지 약 120㎡를 H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조합은 2019년 3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C가 조합 정관 제24조제4항제2호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C는 자신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의결한 이사회는 이사 5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정관상 대의원 해임절차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소명 기회의 부여도 없었으며, 자신에게는 해임 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선출 시점에서 구비하면 족하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D부동산을 매도한 동시에 G대지를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계속 갖춘 자신은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될 이유가 없다면서 B조합을 상대로 대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조합은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C를 대의원에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에 불과하므로 의사정족수나 소명 기회 부여, 해임 사유는 쟁점이 될 수 없고, 원래 보유하던 부동산을 판 순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도 당연 상실되는 것이며,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부동산의 소유를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C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나 해임 사유는 대의원 지위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C는 D건물의 양도인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G대지의 양수인으로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관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중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선출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동일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자격 상실은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함에 비추어 C는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대의원 자격 또한 상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C의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9월 5일 선고ㆍ2019가합203051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달(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성남ㆍ안양ㆍ의왕ㆍ군포ㆍ과천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 명예 환경 감시원 합동으로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개발 등에 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 A업체는 기준에 미흡한 세륜ㆍ세차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도시개발 공사를 맡은 B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일부업체는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작업을 지속해 오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재건축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중점 점검했다"며 "향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ㆍ군과 협조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집중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ㆍ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일선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인권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공예 창작 활성화와 공예산업 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공예창작지원센터가 조성돼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일 경기 여주시 도자세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ㆍ이하 진흥원), 한국도자재단(대표 최연)이 함께 공예창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유휴공간을 보유한 지역에 공예작가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장비 공동 이용, 창업 입주, 공예 분야 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공모 절차를 거쳐 경기도 지역 한국도자재단을 주관 단체로 선정하고 여주시에 지원센터를 조성했다. 지원센터에서는 도자ㆍ유리ㆍ목공ㆍ금속 4개 분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공예가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어울림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지원해 융ㆍ복합 창작을 돕고 공예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예비ㆍ창업 공예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예 창업자 입주 지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공예디자인 컨설팅`, 상품 유통 마케팅과 컨설팅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ㆍ홍보 컨설팅`, 시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과정을 지원하는 `시제품 지원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도자재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에 공예창작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공예가들에게 창작공간과 교류ㆍ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예 전문인력 양성과 공예 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진천군, 보은군 지역에서 행정ㆍ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4일 진천군청, 15일 보은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다. 올해는 현재까지 75개 지역을 방문하고 1931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도 참여해 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 서민금융 피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발굴해 해결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하주용 이사(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차기 한국방송학회 회장에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방송학회는 이달 9일 한양대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해 하 교수를 제33대 회장에 선출했다. 한국방송학회는 방송학분야의 최대 규모 학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대학 13곳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중은 2019년 등록 인원 기준 11%에 그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 비중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회균등전형을 늘린다는 방향만 정했을 뿐, 어떤 방식을 적용해 해당 전형을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선발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른기회전형`이란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입학 정원 내외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년 서점의 날 기념식`을 오늘(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서점의 날은 전국 서점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됐으며, 서점의 날인 11월 11일은 `서가에 꽂혀있는 책(冊)`과 이를 읽기 위해 `줄지어 서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날짜다. 이번 기념식은 전국 서점과 출판 관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점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시상을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종복ㆍ이하 서련)의 `2020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서점의 역사와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상영한다. 지역서점 발전을 위한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는 영국 언론인 테아 레나르두치(Thea Lenarduzzi)가 `영국과 유럽의 지역서점 현황과 마케팅 전략`을, 터키문화원 한국총책임자 외즈귀르 잔 이을드즈(Ozgur Can Ylidiz)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한국 서점과 터키 서점 교류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 발전을 견인하는 서점인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 표창, 올해의 서점인상, 우수 조합상, 전국 서점인이 직접 선정한 2019 올해의 책ㆍ작가, 공로상, 감사패 등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문체부 장관 표창 - 최낙범(불광문고), 채복희(신성지서림), 박우형(예일문고), 이옥재(명동문고), 윤윤옥(제일서적) ▲올해의 서점인상 - 김연태(리틀존 영통문고), 여충열(노다지서점), 주백선(동북문고) ▲우수 조합상 - 전주 조합 ▲공로상 - 비상교육, 출판유통진흥원 최성구 ▲감사패 - 김달수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진(민락서점), 박대춘(전성서림), 서동환(교문서적), 양수열(광동문고)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 김숨(현대문학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김영민(어크로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임홍택(웨일북 『90년대생이 온다』), 권혁재(동아시아 『권혁재의 핸드폰 사진관』), 황영미(문학동네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 - 조정래 등이다. 아울러 `서점의 날`을 널리 알리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서점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다양한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점의 날` 사전 행사로 전국 7개 서점에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작가가 서점의 주인이 돼 직접 지역 서점을 홍보하고, 독자와 만나는 `작가, 서점 주인이 되다`를 개최했다. 전국 40개 서점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주말마다 서점별 개성을 살리고 독자와 작가가 어울리며 소통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감형 책문화 프로그램 `어디가서(書) 동네서점가서(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독서를 즐기는 스타를 선정해 격려하고, 스타들이 지역서점에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책 읽는 스타 응원하기` ▲고등학교 독서 동아리와 경의선 책거리 방문객, 누리소통망(SNS) 이용자들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서점 서포터스` 등도 운영되고 있다. 지역서점 문화행사와 지역서점 활성화 행사는 이달까지 계속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 행사장에서도 서점인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꾸며진 `서점 박물관`과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을 주제로 구성한 `올해의 책 오토마타`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맞이해 지역서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서점의 책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이 지역서점과 더욱 친숙해지고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는 기자촌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16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인봉2길 13-1(노송동) 일원 14만16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17%, 용적률 22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59㎡ 298가구 ▲84㎡ 1304가구 ▲101㎡ 289가구 ▲117㎡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이달 11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77번길 50(괴안동)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한상태)은 이곳에 용적률 273.7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성사됐다.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앞서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일에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이달 23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오는 12월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동가 및 유관 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지난 11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문화분권의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문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고,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최준호 문화도시심의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질 정도로 문화도시 사업에 크게 감동받고 있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전례 없는 시민 주도적 절차에 따라 민관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재근 지역문화협력위원장은 "지역문화 진흥 정책ㆍ사업을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및 지역에서의 전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목소리로 얘기했다. 이와 함께 관습적으로 이어진 행정 체계의 변화와 지역문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투자와 발굴이 중요함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천편일률적 도시가 아닌 차별화된 고유의 문화가 꽃피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역문화 전달 체계의 개선,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포럼, 토론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벤처투자(사장 이영민)가 `모험투자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12일 오후 3시 한국벤처투자 인디고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주요 과제로 새롭게 조성되는 `모험투자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문화계정 펀드 수익률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해 모험투자펀드뿐 아니라 모태펀드 문화계정 전반에 대한 현장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위험성이 높아 투자 민간재원 조달이 어려운 기획ㆍ개발, 제작 초기단계 등의 단계에 있는 콘텐츠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한국벤처투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실무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며 펀드 운용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 이후 올해 안에 출자예산 규모와 출자 대상, 정부출자 비율 등 모험투자펀드 세부 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에 출자사업 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모험투자펀드 운용 방안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펀드보다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자금 부족문제로 실현되지 못한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3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ㆍ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교육에 관심을 가진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제9차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신규대학을 선정ㆍ지원해왔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 각 대학은 연간 1억8000만 원 이내로 5년간 지원받아서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1명 이상 채용하고 2020년 1학기부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정규교과목을 각각 2강좌 이상, 연간 총 6강좌(18학점) 이상 개설ㆍ운영하게 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는 지원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지식재산교육 실적, 지식재산교육 계획, 전담교수 채용계획, 사업비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서류 및 발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도대학부터는 ▲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 활용률 제고 및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IP활용교육` ▲지식재산과 다양한 전공을 융합한 `지식재산 융합전공` 도입 여부 ▲체계적으로 지식재산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취ㆍ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취ㆍ창업 프로그램 도입 계획 ▲대학 내 지식재산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단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낼 대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지식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신의 진로를 꿈꾸고 개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교육에 열의를 가진 대학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와 교육부가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축구협회(이하 KFA) 정몽규 회장, 교육부 유은혜 장관 등이 참석했다. KFA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축구선수뿐 아니라 분석, 트레이너, 기록, 행정, 홍보, 마케팅 등 스포츠 특히, 축구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KFA가 2014년부터 5년 넘게 진행해온 스포츠 진로 탐색 프로그램 `Dream KFA`가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여러 스포츠 기관에 공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몽규 회장은 "Dream KFA는 협회 직원이 일일강사로 직접 나서 본인의 업무를 설명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행사로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지금껏 `Dream KFA`를 통해 축적된 협회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양한 스포츠 기관에 공유돼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이 진일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FA는 앞으로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