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일간 `2019년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국 산둥성 교육청과 지난대학 등 22개 대학 및 도내 19개 대학의 국제교류협력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한다. 협의회 일정 중 오는 14일 열리는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 발전 세미나`에서는 양측의 발표자들이 각각의 주제 발표를 한다. 윤천석 아주대학교 국제협력처 부처장 및 김민구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이 `경기도-산둥성 대학의 학생중심 교육협력모델 연구`를 주제로, 이어 `더저우학원` 두야리 국제교류협력처장이 `산둥과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협력 규모`에 대해 발표 한다. 이번 대학교류는 2012년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이 지자체 최초로 `대학교류협의회`를 공동 발족하고, 매년 상호 교차방문을 통해 대학 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산둥성은 2009년 자매결연 이후 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한편, 올해 도내 1만6535명의 외국인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은 36.4%(6020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도와 산둥성 대학 간 발전적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 기관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5차 한-우루과이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양측 수석대표로는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과 우루과이 농축수산부 뻬드로 쑤스(Pedro Soust) 산림국장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2008년 9월 우루과이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남미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산업조림, 우루과이 유망 산림투자정보 교류, 산림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자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우루과이 측의 요청으로 산림정보통신(ICT)와 접목한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현황을 공유했으며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중요성과 정보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우루과이 수석대표 뻬드로 쑤스(Pedro Soust)국장은 지난 12일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전날 회의에서 논의된 산림식물 종자보존 교류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우루과이측은 야생식물 종자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견학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양국 종자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산림 협력관계가 구축된 국가라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지역에 산림투자를 비롯한 기후변화대응, 산림생물 종 다양성 보존, 산림정보통신분야 등 다변화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6곳으로 확대ㆍ운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13일 대림대학교, 동원대학교, 우송정보대학 3곳을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7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등 전문대학 3곳을 시범 선정ㆍ운영한 가운데, 올해 3곳을 추가 선정해 전문대학 기술인재들이 일학습병행 참여로 고용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은 전문대 재학생을 기업이 선채용 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훈련과 공동훈련센터의 이론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선정된 3곳은 훈련참여 및 취업연계를 위한 지역 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확보, 재학생 참여의지, 교육여건 조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학습병행을 통해 참여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산업맞춤형 학사체계 구축과 직업교육 활성화로 대학교육과 기업직무 간 불일치를 줄이고, 참여학생은 기업에 선채용돼 현장훈련과 학교 내 현장외훈련 연계로 현장중심의 실무역량을 높여 숙련기술자로 육성된다. 또한 대학에 현장외훈련비용 지원으로 참여학생의 학비부담은 줄어든다. 참여기업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현장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훈련지원금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라며 "전문대학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ㆍ이하 교육진흥원)이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2019 상상만개`를 진행한다.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전국 약 60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상상만개`는 수능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이 남은 학사일정 동안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해보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자의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2019 상상만개`는 시험이라는 압박감 속에 숨어있던 수험생의 예술본능을 깨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대규모 프로그램(200명 내외)과 소규모 프로그램(20명 내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프로그램은 `함께 깨우는 예술의 본능`이라는 주제 아래 예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표현력을 확장시키는 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수험기간 내내 사용하던 학습지, 담요 등의 물품을 해체하고 재구성해보는 `고 3 용도 변경` ▲학교에서의 추억과 이야기를 강강술래를 통해 풀어내보는 `강강술래? 상상술래!` ▲사파리를 배경으로 노래, 춤, 랩을 하며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는 `열아홉의 사파리` 프로그램 등 기발하고 참신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규모 프로그램은 `나를 발견하는 예술의 시작`을 주제로 진행되며 ▲점을 찍은 카드를 활용하여 친구와 고민을 나눠보는 `점 찍고 고민해결` ▲자신의 감정을 예술적 기법으로 시각화해보는 `마음캔버스` ▲나만의 이야기를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춤으로 표현해보는 `띠또띠또 메트로놈` 등 더욱 섬세한 예술적ㆍ심리적 활동 위주의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능을 마친 고 3 수험생들이 `상상만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예술가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숨겨져 있던 예술적 본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ㆍ이하 문광연)이 함께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던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지역별ㆍ업종별 연속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이동통신(5G), 온라인여행중개사(OTA)의 강세와 개별관광객 위주의 관광시장 구성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광연과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관광협회중앙회 김병삼 처장과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 하나투어 박성재 이커머스 사업본부장, 야놀자ㆍ레저큐 이주일 투어패스팀장 등 분야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두원시스템 오영두 대표, 아이트립 이준 대표 등 관광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참가 신청 없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과제들을 검토해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 및 현금보상 억제 방안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 남양주ㆍ하남ㆍ과천ㆍ인천광역시 등 100만 ㎡ 이상 대규모 택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 부동산 자극을 우려해 현금보상을 40% 이하로 줄인다, 토지 보상금은 현금비율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등의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전해져 우려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는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현금보상 억제 방안 등도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 국제스포츠이벤트 포럼`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태릉선수촌 쳄피언하우스에서 개최한다. 지자체와 국내경기단체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를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회 개최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진행 절차와 유치 이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효율적인 대회 운영 비법(노하우), 사후 시설 활용 방안, 국제스포츠와 관광 연계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토론회 기간 중에 `2020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모 요건, 참가 자격, 제출 서류,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과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 사업`은 매년 전국 지자체와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국제경기대회를 공모, 선정한 후 1년간 대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체육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국내외 국제스포츠이벤트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김도균 교수는 국제스포츠이벤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설명과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방향을 소개 ▲스포츠이벤트덴마크 라스 런도브(Lars Lundov) 사무총장은 스포츠이벤트 덴마크의 역할과 성과 등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유치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전달 ▲에이아이에스티에스(AISTS) 클로드 스트리커(Claude Stricker) 수석국장은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경제ㆍ사회ㆍ문화 영역의 발전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오는 19일에는 `2020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과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공모사업`, `지역 특화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을 소개하고 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사업별 우수사례와 시사점들을 발표해 2020년도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경기단체에 다양한 지원 방법과 유치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스포츠이벤트 포럼을 통해 지자체와 국내경기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비전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 공연 `아세안 판타지아` 좌석 신청이 마감됐다.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 지 1분 39초 만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함께 한-아세안 간 협력과 신뢰의 결실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그 열기를 주변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5시 40분 창원경륜장에서 `아세안 판타지아`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 1티브이(KBS 1TV)와 케이티브이(KTV) 국민방송에서 생중계하며, 아리랑티브이(Arirang TV)를 통해 전 세계 약 100개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관람 안내를 비롯한 아세안 판타지아와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이 13.2% 감소됐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3368만 ㎡, 동수는 13.5% 감소한 5만9159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7% 감소한 1643만7000㎡, 수도권 외 지방은 25% 감소한 1724만3000㎡이라고 전했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 기타, 문교사회용 순으로 증가했고 상업용, 주거용 순으로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8% 감소한 749만2000㎡, 동수는 25.4% 감소한 868동이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9.2% 감소한 147만4000㎡, 동수는 13.1% 감소한 479동이다. 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축물은 5만623동으로 13.1%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544동으로 16% 감소했고, 층수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1~5층 건축물은 5만5762동으로 13.6% 감소, 30층 이상은 144동으로 17.2%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도 3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경기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일대의 `광명11R구역 재정비 촉진 구역`에 위치한 58만6000㎡ 규모 건축물이고, 최고 층수는 서울 도봉구 창동 1-28 일대에 위치한 49층 건축물"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ㆍ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용ㆍ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ㆍ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ㆍ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ㆍ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ㆍ임산부ㆍ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유은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이달 14일에서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과 연계,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ㆍ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텐트 내에서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하며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밖에 내어놓아야 한다. 또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어 그러한 불판은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자연 속 체험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펜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 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큰소리로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3일 `제3차 한-폴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과 마렉 와핀스키 폴란드 국방부 획득차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방산군수 공동위는 2014년 한ㆍ폴란드 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현재 협력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 가능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지속적인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내 3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전차, 보병전투장갑차 등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폴란드는 2014년 우리나라의 K9 차체와 폴란드 주포를 결합한 폴란드 자주포(KRAB)를 생산하면서 우리 방산기업들의 동유럽 진출 계기를 제공했고, 양국 정부 관계자 간 상호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왔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은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공연(1막),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막),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은 114년 전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이 늑결된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순국선열의 날` 중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념공연 1막은 `역사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국악인 원장현의 `낙화`라는 대금연주를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장동혁과 전수미가 을사늑약 체결 직후 독립운동가의 울분과 국권회복의 다짐을 극과 노래로 표현한다. 기념공연 2막은 `독립정신을 잇다`라는 주제로 모짜르트 레퀴엠 중 `라크리모사(라틴어로 슬픔의 나날)`를 피아노 5중주로 연주하고, 안동시소년소녀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함께 가곡 `들꽃`을 대합창함으로써 이름도 없이 들꽃처럼 살다 간 무명 선열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참가자 모두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으로 마무리된다. 식후에는 주요 참석자들이 을사늑약 당시를 재현해 놓은 중명전 전시실을 관람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들꽃처럼 불꽃처럼`이라는 주제로 들꽃처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무명(無名) 순국선열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희망의 표상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안전ㆍ방범 방충망 제작 및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 3만5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28.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7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으로 총 6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교통 호재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인근에 2021년 착공 예정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물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계획돼 있다. 때문에 추후 투자가치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4일 오후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 방문단을 접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강남구의회와 삼척시의회가 지난 8월 7일 `지방자치의 균형발전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자매도시 간 협력강화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 의회는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상호 유대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관수 의장은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삼척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변함없는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하는 인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은 "강남구의회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삼척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돼 뇌물 및 청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던 공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부정청탁 등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사업자 부정청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 하기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등의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뤄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호빌라(이하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송파구 백제고분로 459(방이동)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및 하도급계약 불가 ▲조합의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가 신청서, 가격제안서 등 입찰서류 일체를 기간 내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2(방이동) 일대 1039.6㎡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원인 세대주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정정신고 시,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세대주의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함에 있어 해당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세대`의 통상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작성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해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구분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3분기 누계 땅값이 2.88% 상승했으며 세종, 서울, 광주 순으로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지가변동률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서울 3.78%, 경기 3.15%, 인천 2.94% 순으로 높았고,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인 2.88%보다 높았다. 한편, 지방에서는 세종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3.63%, 대구 3.39%, 전남 2.98%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군구별로 용인 처인구 5.17%, 경기 하남시 4.84%, 대구 수성구 4.74%, 경기 과천시 4.44%, 서울 성동구 4.33% 순으로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용인 처인구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및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증대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3.22%, 상업 3.12%, 계획관리 2.6%, 녹지 2.53%, 농림 2.27%, 생산관리 1.94%, 공업 1.59% 순으로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고,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 3.22%, 주거용 2.96%, 전 2.52%, 답 2.5%, 임야 1.72%, 공장용지 1.69% 순이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205만6000필지로 전년 3분기 누계 대비 약 14.7% 감소했다. 그 중 주거용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거래유형별로도 전년 3분기 누계 대비 매매 14.8%, 분양권 21.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대구만 7.1%로 토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그 밖에 세종, 서울, 제주, 광주 등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1.9%, 충북 0.9%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개발제한구역 45%, 자연환경보전 1.3%으로 토지 거래량이 증가했고, 지목별로는 잡종지 등 기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기타 건물 거래량이 4.4%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중국의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협회(CREVA)와 `제6차 한ㆍ중 국제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감정원과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 협회는 양국의 부동산 시장동향 및 보상기준, 기간, 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은 GIS 기능을 탑재하고 보상업무 전 과정을 모두 전산화한 `보상관리시스템(CMS)`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ㆍ중 국제부동산포럼이 향후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지속적 계기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은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 협회와 2010년부터 공동협력체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부동산 관련 자료 및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의 교환 및 상호 방문 정례화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해 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했다. 현행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준공식을 한 원주기업도시와 2012년에 준공한 충주기업도시에서는 이미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안ㆍ영암ㆍ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고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 하반기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자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있었던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 대한 수사에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줄지어 수사망에 들어갈지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부 시공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건설, 서울 알짜 도시정비사업 현장 찍고 대구까지 `들러리 입찰` 의혹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대구광역시 한 사업장에서 들러리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9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암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북로 33-27(신암동) 일대 6만271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5% 이하, 건폐율 3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3~20층 공동주택 13개동 122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450명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그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도 개최해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했다. 현대건설의 무난한 시공권 확보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 탄원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충북 청주시의 한 정비구역에서도 들러리 입찰을 설 건설사를 찾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구역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암암리에 벌어지는 건설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우려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등에서 현대건설은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등을 당해 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등극한 상황이고,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구설수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거기에 더해 중견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시공자로 채택됐다는 조합원 및 관계자들의 제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대구 등 광역시 등지에서 중견사와 들러리를 서주는 조건으로 입을 맞췄다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기 위해 들러리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자들 사이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일부 경쟁사들의 비방일 뿐 정직한 사업 조건과 설계를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만큼 공정한 참여와 시공권 확보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드시 신암9구역에 회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단지 도시정비사업, 짬짬이 입찰 포착… 업계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도시정비업계의 적폐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은 최근 시공자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수사가 이뤄지면 사업 지연 및 나아가 시공자 재선정이란 암초에 부딪혀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도 국토부ㆍ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일부 시공자 중 전국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사업지에서 업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이 들러리를 세운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어 자칫 `재개발ㆍ재건축 적폐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건축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현대건설처럼 중견사들을 도시정비사업에 들러리를 세우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다른 구역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업계에선 비일비재한 사실이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를 가진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언급돼왔다. 일부 정부 관계자 등은 오랜 기간 시공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제보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라 할 수 있다"라며 "일부 구역들의 경우 표면적으론 시공권을 위해 시공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곳으로 알려졌지만, 들러리 입찰로 짜인 구도였다는 점이 업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 서울 알짜 사업지에서는 이미 논란 ing 현재 현대건설은 이른바 체스에서 말하는 `엔드게임(종반전)`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여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도시정비사업 점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는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옥수한남하이츠에선 정작 국토부ㆍ서울시 점검 등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향후 입찰하는 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발을 뺐던 현대건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9일 오후 3시 용산구 장문로 일대에서 제3차 집회를 개최했다. 발전위 측은 지난 제1~2차에 걸친 집회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발전위 측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에서 부정한 공약들이 갈현1구역ㆍ한남3구역에서 제시됐다며 현대건설 본사를 찾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17년 수주전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정한 이주비, 이사비 조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에는 이사비, 추가 대출 이주비 등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당시 미국 HKS 설계, 해외 주방기구 등을 무상으로 해준다며 공사비에 포함해 국토부 등에서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입주민들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포주공1단지는 어렵고 갈현1구역, 한남3구역에는 비슷한 조건이 가능한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일부 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재입찰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안설계에서 ▲GS건설 ▲대림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밀리자 불법 홍보 등을 벌이면서 국토부ㆍ서울시의 날 서린 점검 속에 각 회사 모두 사업 조건이 문제라는 언론의 홍보가 이어지게 하며 일부러 이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원들도 한남3구역에서 시위를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한남3구역 역시 문제의 사업장으로 만들어 재입찰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워낙 대안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대림산업, GS건설의 사업 조건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2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애기가 도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점검으로 우리 구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무법적인 행보에 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해당 구역 수주팀에 확인해본 결과 클린 입찰이 명백했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행사가 열리는 부산을 방문해 행사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날 박 차관은 ▲스마트 로봇도시 ▲물특화 도시 ▲가상현실 기술이 융합된 증강도시라는 3대 플랫폼을 구축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행사기간 중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부산EDC 착공식은 오는 24일 17시부터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박 차관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 각종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착공식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일에 개최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성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시티 페어가 열리는 벡스코 제2전시관을 방문해 그룹투어 동선 등을 면밀히 점검 하며 "스마트시티 페어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우수기술과 제품을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2019년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및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를 통해 LH는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협동조합ㆍ비영리 법인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ㆍ예비사회적기업인)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공모는 이미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평택고덕, 위례지구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LH는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평택고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3필지, 15가구) 및 청주동남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6필지, 48가구) 이다. 평택고덕은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청주동남은 1필지 최대 8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사회임대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인 HUG가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오는 21일 사업설명회, 다음 달(12월) 4~5일 참가의향서 접수, 2020년 1월 10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2020년 1월 중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양주 회천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 18필지(1만8000㎡, 704억 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의 공급면적은 752~2074㎡,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120~1375만 원 수준, 건폐율 70%, 용적률 600~800%로 최저층수 5층 이상으로 건축 가능하다.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주 회천신도시(411만 ㎡)는 계획인구 6만 명의 경기 북부 대표 거점으로, 지하철 1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향후 지구 내 GTX-C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초역세권 용지로 역세권 유동인구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다. 공급 일정은 오는 25일 입찰 및 26일 개찰, 다음 달(12월) 2~6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5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용대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이상애ㆍ김진홍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745억 원, 특별회계 417억 원 등 총 1조162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한용대 예결특위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 증액이 많은 만큼 모든 예산의 실효성과 목적 등을 세심하게 살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안지연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예결위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구민들을 위한 최적의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12월)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나와 도시정비업계ㆍ대전시에서 촉각을 세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개 업체 이상 상정해야 하는데… 조합, 2개 업체만 총회 상정 대의원회의 이튿날 총회 책자 발송… `결과 예단` 의혹 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월 2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업체 입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5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4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사회의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는 찬반만 묻고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대의원회의 진행 바로 이튿날 총회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의원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 사전에 인쇄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 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은행1구역. 과연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에 공사비 증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및 기준안,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지난 10월 14일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비싼 검증 수수료에 조합들 울상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최근까지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비싼 검증 수수료, 검증기관 공신력,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도시정비법 제3조1항에 따라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해 전체 및 증액 공사비 구간별로 늘어난다. 이 중 증액공사 검증 수수료의 경우 증액 공사비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500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0.004%를 더하고,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100만 원에 50억 원 초과액의 0.0025%를 더하는 식이다. 최고 구간인 200억 원 초과에는 4850만 원에 200억 원 초과액의 0.0005%를 더한다. 조합원들에 검증 수수료 비용을 전가해 결국 사업비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증기관의 공신력은?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해왔던 일이 아니니 결국 검증 대부분을 용역에 맡길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을 전문성 있게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감정원 관계자는 "개정 전에도 정비사업장들이 요구하면 공사비 검증을 해왔다"며 "부분적인 용역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기간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제7조에 따라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 원 이상이면 7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검증기관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 등 명시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검증을 이유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킬 공산이 있다고 업계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원 관계자는 "먼저, 검증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증액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과도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사업 지연 가능성 우려에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최대 75일이라는 검증기간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검증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개정ㆍ고시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 시행에 착수했다"며 "현재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홍콩 정부는 올해 10월 초 캐리 람 행정장관 주재로 열린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10월) 5일부터 시행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폭력 시위의 격화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경고했다. 오늘(19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권을 크게 약화했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유관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19일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18일) 오후 2시 30분 본교섭 개최 후 이날 정오까지 철도 노사 간 집중 교섭을 했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국민과 철도노동자의 바람에도 최종 교섭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노조는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KTX-SRT 통합 방안 마련 등 쟁점을 놓고 오늘 오전까지 막판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최종 교섭이 결렬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4조 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안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KTX-SRT 고속철도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총파업 돌입 후 오후 2시 서울역과 부산역,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 경북 영주역, 광주 광천터미널 건너편 등에서 지역별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교섭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10월)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진행했으며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사이 74일 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비를 반환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했을 때 소송이 더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의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문희상(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2017년 대표발의 법안으로,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할 때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주택조합과 관련해, 주택조합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해산이 지연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가입신청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을 어겼을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앞서 수분양자가 주택의 시공 상태가 당초 광고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수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광고 내용 확인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소송 진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관련한 증빙 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제371회 국회 국토위 제4차 회의록에서 해당 개정안은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의무화 ▲공동주택품질 점검단 운영 ▲하자보수 등 사용검사 전 사전점검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 사례 등 추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 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했고, 그 중 6만4093건을 시정 조치했다. 자문단은 주방 아일랜드식탁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하거나 창호 틀에 들뜨는 벽지를 보완하는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잡아냈다. 또한 옥상 우스드레인(환기구) 연결고리 및 방충망 설치, 구배조정ㆍ방청도장을 처리하도록 자문했고 옥상 안테나 예비배관(선로) 보호를 위해 방수용 보호캡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꼼꼼하고 전문적인 검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에 의한 보수까지 하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품질 자문단이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품질검수제도 및 자문단은 2016년 10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현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9곳, 기초 단위 25곳 등 총 34곳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한ㆍ미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방위비 총액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며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도 못한 채 회의를 마쳤음을 전했다. 당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로 마무리됐다. 전날 회의는 오전에는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음을 감안할 때, 회의 내내 양자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의 틀 내에서 상호 간의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50억 달러의 금액을 청구서로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분담금은 올해 처음 조 단위를 넘어간 1조389억 원에 이르렀는데, 1년 만에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임스 드하트 미 대표는 "한국 측 제안은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서 협의할 준비가 돼 협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다수 언론들이 `괴물` 류현진(32)의 차기 행선지로 다양한 추천지를 거론하고 있다. 여러 후보지가 등장하는 가운데 `친정팀` LA 다저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LA 다저스 관련 소식을 주로 다루는 매체 `다저블루`는 류현진과 다저스 간의 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저블루`는 앤드류 프리드먼 LA 다저스 단장이 류현진과 재계약을 노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했다. `다저블루`는 류현진을 이번 FA 시장에서 게릿 콜(휴스턴 애스트로스)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에 이어 3번째로 가치 있는 선발투수로 뽑았다. 이어 "다저스는 선발 자원이 필요하고,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국 무대에 진출한 류현진은 이번 시즌 LA 다저스 소속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는 올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182⅔이닝을 소화하며 14승 5패 2.3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다른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리그 전체 1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역대급` 활약을 바탕으로 한국인 투수 중 최초로 사이영상 최종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따라 FA 시장에서 류현진에 대한 현지 매체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AP통신은 올해 FA 시장을 포지션별로 분석해 류현진을 좌완 선발로 가장 뛰어난 선수로 거론했다. 또 다른 매체인 `MLB.com`의 리처드 저스티스 기자는 류현진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행이 적합하다는 분석을 내렸다. 해당 매체는 지난 18일에는 미네소타 트윈스가 다년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러 메이저리그 구단의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류현진의 차기 구단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ㆍ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해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해 지난 19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설 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7년 12월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 시행 결과 `임금 직접 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근절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ㆍ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예산안을 22조3000억 원 편성해 대규모 건설투자 계획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차리 창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일자리에대한 구조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2017년 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보완 과제를 반영해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및 생활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0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국민과의 대화` 시청 후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방영된 MBC 특별기획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100분간 300명의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직접 소통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탁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님의 태도 그 진짜 마음에 내내 울렁거린다"는 호평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국민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탁 위원은 당시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언제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또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의 시간을 내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며 "30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그게 전체 국민과의 대화에 부합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탁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뷰에서 저라면 어떻게 연출했을 지를 묻기에 `저라면 그 연출은 안 했을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한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는 아주 좋은 시도"라면서도 "조금 산만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느꼈다"면서 "연출이 필요했다.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립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ㆍ개발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 근거가 마련됐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나,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ㆍ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 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의 건설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출간한지 18개월이 지난 `재정가` 대상 도서 거래를 위한 전용 플랫폼이 출시된다. O2O 모바일 결제업체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는 20일 출판사가 보유한 재정가 대상 도서를 대행 판매하는 플랫폼 `북새통`을 오는 12월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재정가는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출간 시 도서의 가격이 2만 원이라면 1년 6개월(18개월) 후에는 5000원 또는 1만 원으로 판매할 수 있다. 재정가 도서가 활발하게 유통되는 플랫폼이 마련되면 출판업계는 도서 재고를 소진하기 용이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인스타페이는 북새통이 도서정가제와 독서 인구 저하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출판업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판업계의 재정가 도서 판매 고충을 북새통 플랫폼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이와 관련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경수 인스타페이 이사는 "북새통은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출판사와 간접 피해자가 된 소비자를 위해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타페이는 북새통 서비스 오픈과 관련해 오는 12월 4일과 6일 각각 서울 마포 출판협동조합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서정가제 시행 현황에 대해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7분 간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8시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도, 각본도 없이 진행됐다. 300명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문 대통령이 답을 하는 `타운 홀` 방식으로 진행됐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많은 질문이 쏟아지면서 방송은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겨 약 117분 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패널들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을 제기하는 패널도 적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인사 문제와 외교ㆍ안보,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에는 사과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시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 전반기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의 방향성은 옳았으며, 임기 후반기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약속하며 국민들을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다" 며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다문화 교육 교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 민족사관고 1학년 남학생, 소상공인, 중증장애인, 워킹맘, 북한이탈주민, 일용직 노동자, 여자 중학생과 남자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패널 17명이 참여해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또한 온라인 질문 3개가 이어져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는 생생한 소통이 부각되면서 국민과 공감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지에 구로구 가리봉동과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지역 6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10월) 4일 공고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가리봉동, 수유1동, 송정동, 불광2동, 묵2동 지역 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태양광설치비의 50% 지원과 함께, 옥상녹화 및 옥상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사업`은 가리봉동, 불광2동, 묵2동,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됐다. 해당 시설물들은 향후 태양광 설치 시 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또한 주택성능개선구역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냉ㆍ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수리하기 위한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이 연계해 불광2동, 묵2동으로 해당 지역 내 가꿈주택사업을 신청 할 예정인 주민에게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재생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6곳의 사업지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48) 감독의 췌장암 말기 소식이 공개되면서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췌장암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2016년 대한췌담도학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5000여 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지만 생존율은 7~8%에 그친다. 유 감독은 지난 19일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누리집을 통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10월) 중순 황달 증상이 나타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며 "저 때문에 선수들과 팀에 피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투병 사실을 숨겼던 이유를 설명했다. 유 감독은 처음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부임했을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인천 팬 여러분께 `반드시 K리그 1 무대에 잔류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팬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감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면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병마와 싸워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유 감독의 투병을 응원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코미디언 조윤호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상철 감독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벽도!"라는 글을 게재했다. 같은 날 유튜버 감스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같이 경기를 관람하면 감독님께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다. 다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 누리꾼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확률이 췌장암 생존율보다 낮았다"며 "당시도 그랬듯 이번에도 기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는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자동차는 21일 경기 용인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중형 세단 K5의 완전변경 모델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신형 K5는 2015년 7월 2세대 모델 출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완전변경이 이뤄진 3세대 모델이다. 현대차의 중형 세단 쏘나타와 같은 3세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형 K5의 모든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처럼 현대ㆍ기아차의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을 장착했다. 가솔린 2.0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G2.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조합을 이뤘고 최고출력 160마력, 최대토크 20kgfㆍm의 동력성능을 낸다. 하이브리드 2.0 모델에는 태양광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해 주행가능거리를 증가시키고 배터리 방전을 막는 `솔라루프`가 장착됐다. 신형 K5의 외형은 `역동성의 진화`를 디자인 콘셉트로 더욱 매끄럽게 개선했다. 카림 하비브 기아차 디자인센터장은 "3세대 K5는 날렵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고 하이테크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통해 강렬한 인상과 존재감을 구현했다"라고 설명했다. 권혁호 기아차 국내총괄담당(부사장)은 "1세대 K5를 처음으로 선보였을 때의 열기를 소비자들에게 느끼고 있다"며 제품 출시에 자신감을 보였다. 권 부사장은 "정교하면서도 과감한 라인과 역동적 디자인이 특징"이라며 "연 7만 대가량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전 공개한 기아 3세대 K5는 오는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가격은 가솔린 2.0 2351만~3092만 원, 가솔린 1.6 터보 2430만~3171만 원, LPi 2636만~3087만 원, 하이브리드 2749만~3365만 원이다. 기아차는 사전계약자 가운데 2020년 1월 31일까지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에게 취ㆍ등록세 무이자 분할 납부와 특별 할부 금리 등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체육ㆍ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른 BTS 등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ㆍ병무청ㆍ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전면 폐지도 검토했으나,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은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해두기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21일 오전 11시 기준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78.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열차 종류별 운행률은 KTX 76.0%, 일반열차 65.2%, 화물열차 25.0%, 수도권 전철 86.1%인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노조 파업에는 출근대상자 2만5042명 중 28.9%인 7233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체인력 1668명을 포함한 근무 인력은 1만9477명으로, 평시 대비 77.8%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시간 수도권 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혼잡이 예상되니 버스 등 다른 교통편도 이용하라"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KTX-SRT 통합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력 충원 요구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나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 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며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까지 1만여 가구 넘는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역전세난이 우려됐던 서울 강동구 고덕ㆍ상일동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전세값이 보합 및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강동구의 전세값 변동률은 0%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정원은 "현재 강동구 아파트 전세값은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의 4932가구 여파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전세 매물은 많지만 호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강동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값이 4억5000만 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쉽게 내리지 않고 있다. 강동구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입주물량이 몰리는 시점에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오늘(21일)까지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의 전세 실거래 가격은 4억5000만~6억1000만 원으로, 지난 10월의 전세 실거래가 3억9000만~6억4000만 원보다 실거래가 하한선이 상승했다. 전용면적 59㎡ 역시 이달 3억6000만~4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지난달(10월) 3억3000만~4억5000만 원보다 하한선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내리지 않고 있는 까닭에는 공급대비 일부 전세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향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망`으로 불리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관해 유가족이 게재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글은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기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59) 왕자가 `10대 성 매매` 의혹에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드루 왕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 여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공무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알선으로 1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앤드루 왕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영국 왕실의 활동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사법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후회한다"며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마음 깊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앤드루 왕자는 지난 16일 공영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관계를 해명하고 1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오히려 의혹과 반감을 키우며 역풍을 초래했다. 현지 언론들은 인터뷰에서 그가 후회나 반성의 기미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앤드루 왕자의 이러한 대응은 여론의 공분을 야기하며 왕자와 연계해온 영국의 기업과 대학들이 관계를 끊거나 협력을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영국의 기업이나 대학들이 앤드루 왕자가 세운 자선단체 `피치@팰리스`와 관계를 끊은 데 이어 호주 대학들도 협력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호주의 머독 대학과 스탠다드 차타드 등 영국계 기업과 대학들은 더 이상 왕자나 그의 자선단체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그는 인터뷰 방송 사흘 만에 모든 공식 임무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영국 왕위 계승 서열 8위인 앤드루 왕자는 허더즈필드 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또한 각종 비영리단체와 기관에 대한 왕실 후원자로서 왕자에게 부여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한국인 관광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역 도시가 경제적 타격에 직면했다. 일본 주요 신문은 21일 지난 10월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작년 대비 65.5％ 급감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1면 뉴스로 다루며 일본 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관광객 급감, 지방의 한탄`이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에서 한국인 온천 관광객으로 붐비던 오이타(大分)현의 황량해진 모습을 상세히 전했다. 오이타공항은 지난 8월 한국의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한국의 3개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 중지를 결정하면서 국제 정기 항공편이 사라졌다. 지난해 13억 엔(약 141억 원)을 들여 증축 공사를 마친 오이타공항은 불과 3개월 만에 폐쇄됐다. 2018년 14만 명이 이용한 이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현재 자물쇠로 입구가 채워진 상태다. 이 공항과 유후인 온천마을을 오가는 버스의 승객도 사라졌다. 공항과 벳푸시를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 측은 "노선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사히신문도 르포 기사를 통해 지난 10월 말 보수 공사를 마친 도토리(鳥取)현의 요나고(米子)공항의 황량한 모습을 전했다. 이 공항의 국제선 도착 로비 안내판에는 "금일 국제선 취항 편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게시됐다. 주 6편이었던 한국 편이 서서히 줄어 현재 운항편이 사라진 상태다. 요나고 공항은 2017년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방일유객공항`으로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으로 공사비 16억5000만 엔(약 180억 원)을 들여 확장 공사를 했다. 그러나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무용지물이 됐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방일 외국인 수 추계치에 의하면 올해 10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19만7300명으로 작년 대비 65.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 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올해 7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조합원 분양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법 제45조제3항 등).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때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며, 주요 사항으로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는데,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76조제1항). 1주택 공급의 예외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9㎡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은 종전재산의 가치에 따른 보상으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분양을 받고자 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한 자를 제외한 일반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받기로 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여부는 중요하다. 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은 분양가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공급수의 제한은 물론 전매제한 등 주택공급과 거래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지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 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한다(「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하는 주택수 만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제외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론 분양을 신청할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포함되어 조합원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법 적용에 있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신속히 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부담 및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리로 사업시행자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한바,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특성 및 방향이 왜곡되어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뿐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기준은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의 왜곡된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합의 사업성이나 조합원의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해서 체크하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 회복 및 원만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최근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도시정비사업이 침체 및 왜곡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단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는 대구광역시 일원의 사업부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9월 24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쳐 성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A는 사업구역 내 1부동산의, B는 사업구역 내 2부동산의 각 소유자들이다. D조합은 2017년 8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하였는데, A와 B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D조합은 2018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그 직후인 같은 달 27일에 A는 1부동산에 관하여 C와의 매매예약을, B는 2부동산에 관하여 F와의 매매예약을 각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D조합은 이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비로소 현금청산대상자인 A와 B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권리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D조합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와 B는 이 판결에 항소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빼앗길 위험에 처한 D조합은 가등기권리자인 C와 F를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와 C 사이의 1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B와 F 사이의 2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모두 실제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매예약의 의사 합치 없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의거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C와 F는 각 A와 B에게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채권의 담보확보차원에서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1, 2 부동산에 관한 A와 C 사이 및 B와 F 사이의 각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한 가등기는 D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2018년 3월 2일 직후인 같은 달 27일 체결되었고, A와 C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D조합에 각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물품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확보 목적이라면 담보가등기 내지 근저당권 설정으로 충분하였을 것인데 굳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두 매매예약서의 작성일자와 작성 형식,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동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C와 F가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의 발생내역, 발생원인, 이자율이나 이자지급 방식 등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각 매매예약은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D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8월 30일 선고ㆍ2018가단134595 판결).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소유권확보는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기 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의 가처분등기 전 미리 제3자가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선순위를 확보하여 둔 경우 사안에서처럼 조합은 제3자를 피고로 하여 통정허위표시 무효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어렵사리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확보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다시 빼앗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