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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었어도 토지등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청구긍정설과 청구부정설이 있었는데, 청구긍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 조합 정관상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부동산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청구부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3531 손해배상(기)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부정설에 따라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이라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에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이익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돼 대법원 2017다230451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조합원의 정관상 부동산 인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법원(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다85352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라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재개발 조합의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B 등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A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B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 의무 불이행에 관해 을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결국 조합은 정관상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2 · 뉴스공유일 : 2019-11-2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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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하급심 판례 태도 가. 판례는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대의원회 사전심의를 전혀 거치치 않은 채 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6월 21일 선고ㆍ2019카합20179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6월 28일 선고ㆍ2019카합7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 선고ㆍ2015카합50399 결정). 나. 또한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2004년 12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공사 본 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ㆍ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수원지방법원 2006년 3월 31일 선고ㆍ2005가합9596 판결). 2. 대의원회 결의 무효 시 총회 추인 가부(관련 판례) 가.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인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자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총회에서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 나. 또한 위 판례는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일괄해 상정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별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안건이 일괄 상정됐다는 사유만으로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안건 상정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므로, 조합의 총회에서 과거 결의된 안건을 총회의 추인을 구하면서 일괄 상정하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결어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사회 및 대의원회 없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여부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구속할 수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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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 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반자 높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범위에서 감소하는 때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 변경 중 하나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건축법」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반자 높이 등 건축기준의 측정값이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에 기재된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일정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자 높이와 건축물이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감소하더라도 분양 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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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왕이앤씨 ▲GS건설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0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이현 조합장 "우리 지역과 맞는 맞춤형 시공자 선정할 것" "목표 이루기 위해선 단합 가장 중요… 집행부 끝까지 믿어주시길" 시공자 선정을 예고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찾은 본보에게 조이현 조합장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건실한 시공자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 조합장은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비구역 지정 변경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된 제안을 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건축 추진위를 발족하고 그해 8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이 된 후 사업 추진이 6년 동안 지연됐다. 2016년 4월 22일에 추진위구성승인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본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재출발해 2018년 6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14일에 추진위구성승인, 8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끝에 지난 10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제안을 관할관청인 수성구에 했지만, 대구시 교육청에서 관할구역 경동초교 학급의 학생수 과밀로 인해 학생 적정수용 불가를 이유로 유보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약 20명이 바쁜 생활 여건에서도 단결해 1년 6개월 동안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청을 투쟁하듯이 방문, 2018년 6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현재 독서실 운영)가 사업 추진 중에 주택단지 제외 부지 해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물보상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다시 활발하게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주변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이주 및 철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을 철저하면서도 조속히 진행해 조합원님들의 염원인 새집에 하루빨리 입주할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구역은 초등학교 관할구역에 경동초교 학반의 학생수 과밀로 인해 대구시 교육청의 특별 규제를 받는다. 현재 경동초교 취학관할구역의 재건축 단지(범어목련, 을지맨션, 경남타운 등)와 주변 재개발 단지의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지가 우리 아파트보다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대구시 교육청의 기본 방침상 학생 과밀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차례대로 진행되도록 통제를 하므로 초등학교 학급의 학생수 과밀에 따른 학생 수용불가로 우리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행여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면 시공자들의 과도한 홍보로 인해 공사비 원가 상승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는 입찰보증금 증액, 대안설계(안) 확장 등에 관한 조합원들간의 왜곡과 유언비어 난무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여 분쟁으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시공자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 합심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일치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장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수성구에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교통, 학군, 주변 공원이 어우러져 주거환경이 매우 좋다. 수성구 최고의 재건축 단지라고 자부한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경북고교가 있고 북쪽에는 대구에서 여고로는 가장 좋은 정화여고가 있다. 그리고 경신중ㆍ고교, 대구여고, 동도중, 정화중, 오성중ㆍ고교, 소선여중이 학군 내에 있다. 초등학교로는 대구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경동초교가 바로 옆에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정문 앞 큰길로 나가면 대구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3코스만 가면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있다. 또한, KTX를 탈 수 있는 동대구역이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대구공항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여기에 주거환경 역시 우수한데 범어공원과 두리봉 뒷산이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맑은 공기 마시며 운동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이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시로 전시회도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10분이면 갈 수 있고 홈플러스도 근거리에 있어 쇼핑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아파트는 학군, 교통, 쇼핑, 레저 등 모든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는 사업의 한 획을 긋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말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단결해 모여 주신다면 우리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멋진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꿈의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조합 집행부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믿고 맡겨 주시면 우수한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끝으로 2019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2 · 뉴스공유일 : 2019-11-2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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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돼 도시정비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제외에 이어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곳이 있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재건축)이 그 주인공이다. 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로 용적률 132%를 적용한 아파트 20개동 2256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양천구 신월동 내 단일 단지 중 최대 가구로 신월동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뷰]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지난 20일 안전진단 신청… 연내 안전진단 결과 `예상`" "사업성 극대화가 속도전 `원동력`… 신월동 재건축 중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신월시영 재건축은 안전신단 신청을 마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20일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준비위가 진행한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주민동의서 접수는 징구 시작 1주일 만에 10% 동의율을 보이며 2주 만에 14.9%의 동의율이 확보됐다. 이어서 준비위는 이달 20일 양천구에 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해 연내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우리 신월시영 재건축은 국가 소유의 대규모 공원을 품고 있는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녹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게 됐고 사업성이 높아져 더욱 속도가 붙었다"며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 굴곡들을 지나면서도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보내주신 성원이 좋은 토양분이 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다음은 준비위와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현재 우리 단지는 지난달(10월) 5일 준비위를 결성해 출범했고 같은 달 12일 안전진단 신청을 앞두고 건축 실무자를 동반해 신월시영의 현지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현장조사 후 건축 실무자로부터 소견서를 받았고 안전진단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안내받아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안전진단동의서 징구를 실시했다. 이에 준비위는 동의율 확보를 마쳐 14.7%의 동의율이 담긴 안전진단 요청서를 지난 20일 양천구에 접수했다. - 안전진단에 앞서 진행한 현장조사 건축 실무자 소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건축 실무자로부터 소음에 대해서는 김포공항로에 인접한 데다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아파트 차음 성능이 약화해 재건축을 시행해 차음 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들었다. 아울러 경사지로 인해 부동침하(기울기, 침하 등)가 있어 아파트도 부동침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침하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도 바로 통과된다. 피복두께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의한 벽체의 피복두께는 최소 2cm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결과 0.5cm~1cm로 건물 수명은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소방에 대해서는 신월시영은 소형평형으로 이뤄져 주차 대수가 세대당 0.3가구로 세대 주차 후 소방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아파트 단지란 해석이 나왔다. 거실의 난간대에 대해서는 통상 100kg에 견뎌야 안전한데 가로줄 크랙으로 인해 30kg 지지가 가능해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준비위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동의서 접수에 돌입하게 됐다. - `신월시영`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많아 추가 분담금이 적어 사업성이 좋고 재건축 시 조합원 이익이 크다. 게다가 단지 내에 공원이 있어서 고도제한에 따른 층수 제한으로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녹지가 충분하고 쾌적하다. 재건축 연한도 충족돼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단지 앞 오솔길 공원에 경전철 건립도 확정돼 착공만으로도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다. 마곡지구와의 거리도 5km 이내로 마곡으로 인해 가양동, 염창동의 상승이 컸던 만큼 대체재로 부각돼 상승 여지가 높다. 특히 신월동 내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인 데다가 신월동 내 최대 세대수 단지로 신월동 주민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용적률 200% 중 132%를 사용 중이고 건폐율이 12%로 굳이 종상향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용적률 한도가 많이 남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고 조합원 수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 소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여서 소형주택 의무 비율 확대 시행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우리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해 준비위가 신월동 재건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더해갈 수 있도록 늘 주민들 입장에 서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 특히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준비위는 안전진단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구청의 현장실사(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 안전진단 순으로 안전진단 통과를 이뤄낼 경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것이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 싸움인 데다가 타이밍도 중요한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이 시점에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우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준비위도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 모든 절차에 앞서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나가겠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과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설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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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한-싱가포르 간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는 아세안 10개국 중 8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자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와 양국 간 주당 직항 운항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설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항공 공급력 증대의 기반이 마련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항공사의 노선확대 기회 확보 및 양국 간의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기ㆍ비성수기를 불문하고 연간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는 인천 노선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 16년 만에 노선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공급좌석 증가는 물론 그간 진입하지 못했던 저비용항공사에도 취항 길이 열려 장차 운임인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ㆍ김해공항 이외에 지방공항에서도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지역 거주민의 해외여행 편의가 증진되고,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우리나라의 지방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5자유(상대국 경유 운항방식) 형태의 공급력도 일부 증대해 항공사는 새로운 방식의 운항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고 우리 국민은 더욱 다양한 항공스케줄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남아의 대표적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항공자유화를 통해, 양국을 오가는 일정ㆍ비용 상의 장벽이 낮아져 한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전체와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더불어 최근 항공시장의 변화 등으로 노선다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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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피데스개발이 대우건설,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과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주거 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택 선택 시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서비스 및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분양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품질`이라고 답한 이들이 35.3%으로, `분양가`라고 답한 19.3%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희망 거주지 선호는 `경기도`의 선호도가 서울을 앞질렀다. 이사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향후 이사 지역으로 `경기도`를 희망하는 비율은 47%로 `서울` 45.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작년에는 경기도와 서울의 비율이 각각 40%, 53.1%로 서울이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험해 보고 싶은 선호 주택 유형은 `보육시설ㆍ여가시설을 갖춘 주택`이 7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호텔급 서비스아파트` 67.7%, `부부생활 위주의 아파트` 67.5%, `시니어 전문시설` 65%, `레져형 주택` 64.1%, `전원주택` 63.3%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전원주택`이 6위로 급락한 것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는 주택 `품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며 "앞으로 주택 수요가 시장과 정책 변화에 따라 빠르고 민감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과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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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낙찰가율 100%`란 경매에서 팔린 가격이 감정가와 비교해 같거나 높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했던 지난 8월 올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8월 101.8%, 9월 100.9%, 10월 101.9%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100.3%다. 올해 3월 82.8%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승 반전 후 4개월 연속된 고공비행이다. 특히 경매 열기가 뜨거운 건 강남 3구 아파트다. 상한제 확대가 예고된 지난 7월 벌써 101%를 찍어 5개월 연속 10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아파트`의 전용면적 49.98㎡ 아파트는 감정가 16억4000만 원에 나와 18억1500만 원에 낙찰됐다. 19명이 경쟁하면서 낙찰가율 111%를 찍었다. 시세보다 낙찰가가 더 비싼 셈이다. 이 단지는 1977년 지어진 재건축 기대주로 올 초 14억5000만 원에서 꾸준히 집값이 오르고 있단 점에서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내 상가들은 경매시장에까지 내몰렸음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올해 낙찰가율은 8월 79.59%에서 9월 69.01%, 10월 75.78%, 이달 75.4% 수준이다. 감정가 1억 원 물건이 경매에서 7500만 원 정도로 낙찰된다는 얘기다. 경매시장에서 상가 인기가 시들한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경기불황으로 경매시장으로 내몰린 상가들이 역시 경기불황 탓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리가 떨어지면서 서울 거주민뿐 아니라 외지인들의 원정수요도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인기 많은 강남권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상가는 경매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데 수익이 불확실하니 응찰자가 몰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제도적 변화도 한 몫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나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줄고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 것도 경매시장에서 상가 인기가 떨어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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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입주 1년 이내 4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이 이뤄지고, 입주 후 시세에 따라 거래되면서 정부 규제에 따른 `저분양가`가 `로또`를 양산하고 청약시장에 사람을 몰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직방이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이 7034만 원(12.01%) 더 높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2019년 3분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은 평균 20.28%, 1억3425만 원 상승했다. 9ㆍ13 대책 발표 직전인 2018년 3분기는 14.06%, 7242만 원 상승했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1년 전과 비교해도 더 높은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가 3억7480만 원이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분을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은 4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 최근 1년 이내 입주한 새 아파트 주민은 평균 4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 이후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는 걸 고려하면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수익률은 전국 기준 4~6%, 서울은 15~20%, 수도권은 6~10% 정도인 셈"이라며 "최근 5년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수익률이 매매가격 상승률 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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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인 총 3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시설을 목표로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지난 2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전북 군산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전북 새만금개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지역경제인 등의 의견을 청취ㆍ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현장 후속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이후 새만금지역 개발촉진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사업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는 총 3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시설을 목표로 내년 착공된다. 육상태양광 0.7GW, 수상태양광 2.1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3GW는 원자력발전소(1GW 기준) 3기 수준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이후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는 지역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만금이 지역혁신 거점이 되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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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부사장을 만나 국내 통신사와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한상혁 위원장은 테드 오시어스 구글 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코리아와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통신사 망에 무임승차 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IT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AI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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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해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ㆍ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 전환 ▲환경교육 및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인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분야로 제안하고, 공동 행동계획 수립 전이라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후속 공동연구,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3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한중일 3국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는 환경공동체로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 공감했고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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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피는 도로 위에 뿌려져 스몄다. 구조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환자는 살지 못했다. 병원과 병원을 전전하다 중증외상센터로 오는 환자들의 평균 이송 시간은 245분, 그 사이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선진국 기준으로 모두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 이국종 의사의 책 `골든아워`에 나온 내용이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데만 여명의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과 2017년 북한군 귀순 병사 오청성의 수술을 맡아 치료한 의사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골든아워`를 역설하며 전국 17곳에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고 닥터헬기 도입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 원장은 "때려쳐, 이 XX야. 인간 같지도 않은 XX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고 소리쳤고, 이에 이 교수는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답했다. 해당 녹취록은 수년 전 외상센터와 병원 내 다른 과와의 협진 문제를 두고 나눈 대화의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역외상센터의 실태 및 개선점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교수는 병원 측이 신규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채용을 늘리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닥터 헬기가 도입됐지만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들며 못 들어오게 하고, 병상을 많이 배정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관해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하자 이 교수는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냐"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결국 사직을 택했다. 아주대병원 측에 따르면 이 교수가 지난 1월 28일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해 센터장 보직 사임원을 제출했다. 앞서 세상을 떠난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떠오른다. 그는 2019년 2월 4일 모두가 고향에 내려간 설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을 지켰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이날도 윤한덕 센터장이 전국 각지에서 생기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점검하려고 퇴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사명감으로 환자를 돌보려던 그는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주대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외상환자를 기피하고 외상센터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외상센터의 손익 계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요역 결과 권역외상센터의 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올 경우 병원들이 수익을 이유로 외상센터의 지원을 부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외상센터의 손실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는 다친 국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충분한 지원으로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간 `손실`을 문제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의 손익 계산이 정확히 이뤄진다면 적어도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의사가 `이번 생은 망했다`며 체념하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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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경남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기업유치 활동으로 경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경남도는 최근 ICT 앵커기업과 협력업체를 유치해 스마트산단 공유플랫폼 구축을 가시화하고, 연구개발특구인 창원의 지능전기 기반 기계 산업, 진주의 항공우주ㆍ소재산업, 김해의 의료기기 연관기업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창원스마트산단사업단은 `Go Smart21 신규 사업기획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고 창원산단 산학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1년 국비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워크숍을 거쳐 최종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밀양시 대구보건대학교 보현연수원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경남창원스마트산단사업단, 경남도, 창원시, 밀양시, 창원대, 경남대, 경남ICT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삼성SDS, 다쏘시스템코리아, 지멘스, SK C&C 등 21개 기관과 유관 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업을 비롯한 대학, 연구소에서 제안한 신규사업에 대해 지난 워크숍을 통해 선정, 보완한 12건의 신규 사업을 발표하고, 자문위원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 선정된 신규 사업은 이달 중 정부 협의를 위한 사업안을 작성 후 본격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경남도는 `제조업 스마트화 프로젝트` 역시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창원국가산단이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경남형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도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ㆍ도비 등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548개 사와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으며, 스마트공장 제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4억 원을 투입해 해마다 2000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254개 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전에 사전에 진단ㆍ분석해 스마트공장 구축 방향과 로드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창원스마트산단이 완성되면 생산유발액 6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창원스마트산단은 대한민국 선도모델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업단에서 노력한 만큼 창원산단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항공, 전자, 뿌리산업 분야 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재도약도 꾀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 투자유치와 유치기업의 지원 관리에 집중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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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이 12년 만에 승인돼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 1월 31일 청주시는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등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원구 현도면 선동ㆍ매봉ㆍ달계ㆍ시목ㆍ죽전리 일원에 105만1146㎡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12월까지 총 20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기장비ㆍ정보통신ㆍ지식산업 등 12개 업종의 기업이 될 예정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며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현도산단은 인허가 과정 및 심사 기간이 길어져 약 12년 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단지 지정ㆍ고시가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산단에는 지역특화산업인 ▲동력기반기계부품 산업 ▲전기전자부품 산업 등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식정보산업 ▲바이오융합 산업 ▲인쇄 및 복제업이 들어선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주택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산단 개발을 통해 현도면 일대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인 남청주권의 사업지구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남청주권 지역의 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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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의 한 청소년 `6호 처분 시설`에서 성범죄ㆍ가혹행위ㆍ약물 오남용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성년자인 소년범들이 8-10호로 분류되는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되고, 중범죄는 아니지만 보호관찰로는 처벌이 부족할 때 6호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소년범들을 교화하기 위해 설립한 천주교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6호 처분 시설`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 폭로했다. 센터 야간 지도자 김모 씨(35)는 센터에 수용됐던 51명 가운데 32명의 아이들에게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 배가 아프다고 찾아온 아이에게도 검사가 필요하다며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소자들은 살레시오 청소년센터가 먼저 입소한 아이들에게 지위를 부여해 뒤에 들어온 아이들을 통제하게 하는 구조였으며, 이 과정에서 `108배`, `벽타기`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지위는 입소한 시기 순서대로 열매ㆍ새내기ㆍ나우미ㆍ바르미ㆍ도우미ㆍ세우미ㆍ이끄미 7단계로 분류되며 센터 측은 지위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통해 아이들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범죄(8-10호) 처분 시설인 소년원과 `6호 처분 시설`을 모두 경험했다는 한 입소자는 "차라리 소년원에 가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에 관해 살레시오의 한 지도교사는 "센터 안에서 신부님들을 비롯해 저희가 진짜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항상 함께한다"고 해명했으며, 살레시오회 한국관구장 최원철 신부는 "아이들에게 죄송스럽고 부모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센터 내 가혹행위ㆍ약물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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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사이비 종교활동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이투스 소속의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 씨가 강의한 것으로 알려진 세미나 현장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3일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지영 강사의 포교활동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이씨가 대표로 활동 중인 천효재단의 세미나를 현장 녹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녹취록에서는 이씨의 육성이 들리기 전 "이지영 강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다"는 사회자의 멘트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이씨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씨는 세미나에서 "과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 자신의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지 않은 건 믿지 않는다"며 "기력이 없어 숟가락 들 힘도 없었는데, 기 치료를 받고 난 뒤 척추가 섰다"고 말하며 기 치료의 효용성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손에서 뿜어내는 하얀색 기를 직접 봤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 중인 청년들도 사람 몸에 있는 혹을 볼 수 있다"는 다소 비과학적인 발언을 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씨는 "아이들이 부적을 들고 다니면 그 부적에 붙어있는 귀신을 볼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그 부적을 들고 다니면 온전한 정신이 아닌 신의 영향을 받아 시험을 보게 된다"며 무속신앙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치료했던 기 치료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재단을 차리게 됐다"며 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도 이씨가 귀신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씨가 진행한 세미나 현장의 모습이 담긴 이 영상에서 이씨는 귀신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 등 비과학적인 요소를 여러 번 언급했다. 한편 이씨는 서울대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세화여고 교사를 거쳐 스카이에듀와 EBSi에서 강사로 활약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올해부터는 이투스에서 사회탐구 강의를 맡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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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면서,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업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와 경기 남양주시ㆍ고양시 등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매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달라지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조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양도세 혜택을 놓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을 언제 매입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채운 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나 해제된 이후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꼭 거주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분양권을 언제 매도하는지`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 분양권을 매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지방소득세 포함 55%)로 일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을 매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의 경우 6~42%(지방소득세 포함 6.6~46.6%)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혜택이 커진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었는지`에 따라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보유한 주택 2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유예기간이 달라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두 주택 중 `나중에 매입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다. 한편,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를 가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일 때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중과세는 `일반세율+10%가산`, 3주택자는 `일반세율+20%가산`이 각각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제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게 돼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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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및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역시 모두 상승해 전체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선어개 6.6%, 신선채소 15.9% 등이다. 품목별로는 농ㆍ축ㆍ수산물이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무 126.6%, 배추 76.9%, 상추 46.2%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감자 -27.8%, 마늘 -23.8%, 고구마 -21.4%, 귤 -20.3% 등은 가격이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 제품의 물가는 2.3% 올랐다. 이 중 석유류가 12.4% 상승했다. 석유류는 2018년 7월12.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5%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0.8%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1.7% 상승했으며, 특히 외식 외 서비스가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를 밑돌았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0.8%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농산물 기저효과와 무상교육ㆍ건강보험 보장 정책 효과로 0%대 물가가 지속됐는데 올해 들어 농산물 기저효과가 끝나고 작황 악화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신종 코로나 전개 상황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물가에 두드러진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고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전체 물가보다 레포츠ㆍ놀이시설 이용료 등 일부 품목에 영향이 있었으며 한 분기 정도 하락했다가 사태 종료 후 반등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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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4일 오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단체장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직능단체 회장들을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김진홍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김영수 연합회장 및 13명의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간 활동하며 느꼈던 소감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관수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단체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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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지 하루 만에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 중 18번째 확진자의 경우 16번째 확진자의 딸이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17번째, 18번째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국내 확진환자는 총 18명이 됐다. 두 환자 모두 사람 간 감염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콘퍼런스 참가를 위해 올해 1월 18~24일 싱가포르에 방문ㆍ체류했다. 콘퍼런스 참석자 중 말레이시아인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달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이날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18번째 환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으로 어제(4일) 발생한 16번 환자(42ㆍ여성)의 첫째 딸이다. 16번째 환자 확진 이후 격리돼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으로 확인됐다. 16번째 환자와 18번째 환자는 현재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다른 가족인 남편(47ㆍ남)과 고등학생 딸(18ㆍ여), 유치원생 아들(7ㆍ남)도 모두 현재 자가 격리 상태다. 16번 환자는 태국을 여행한 뒤 지난달(1월) 19일 귀국했으며,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를 통해 16번 환자의 감염 경로와 타인 전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앞서 발생한 확진 환자 16명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몸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특히 2번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완치돼 퇴원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이르면 오늘(5일) 퇴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5 · 뉴스공유일 : 2020-02-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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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위해 오는 4월까지 6억7500만 달러, 한화로 약 8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중 700억 원은 WHO 운영비로, 나머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처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갈 것이라고 WHO는 전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날에도 바이러스에 취약한 국가들이 있다"며 "8000억 원은 큰 금액이지만, 지금 투자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더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전략적 대비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WHO 자체 긴급 기금에서 900만 달러(약 107억 원)을 우선 지원했으며, 마스크 50만 개, 장갑 35만 켤레, 호흡기 4만 개, 가운 1만8000벌을 24개국에 보냈다"며 "신종 코로나 감염증 검사, 치료, 백신 연구 등을 위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1억 달러(약 1185억 원)을 기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연대 없이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증거에 근거한 행동과 투자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일(현지시간) 기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560명, 확진자는 2만8000명에 이르렀다. 특히, 발병지인 우한 지역이 포함된 중국 후베이성에서만 하루에 사망자가 60~7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해외 누적 확진자는 258명, 사망자는 2명이다. 국가별 확진자로는 일본 45명, 싱가포르 28명, 태국 25명, 한국 23명, 홍콩 21명, 호주 14명, 미국ㆍ말레이시아ㆍ독일 12명, 대만 11명, 마카오 10명, 베트남 10명, 프랑스 6명, 아랍에미리트ㆍ캐나다 5명, 인도 3명, 이탈리아ㆍ영국ㆍ러시아 2명, 네팔ㆍ스리랑카ㆍ핀란드ㆍ캄보디아ㆍ스웨덴ㆍ벨기에ㆍ스페인 1명이다. 국내에서도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6일 추가로 확인된 확진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한국인이며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 및 가족이다. 이 중 23번째 환자 한명은 58세 중국인 여성이다. 그는 지난 1월 23일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20번째 환자는 41세 여성으로 15번째 환자의 가족이다. 지난 5일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 격리됐다. 21번째 환자는 59세 여성으로 6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지난 5일 자가 격리 중 양성으로 확인됐다. 22번째 환자는 46세 남성으로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 남성 역시 자가 격리 중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확진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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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도원아파트(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곳은 최근 입찰마감에 삼호가 단독으로 참여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으나, 현대건설이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겪었던 상태에서 2차 입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에서도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GS건설에 패배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이`, `아이파크`, `롯데캐슬`에 밀리는 정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도원아파트는 대구 중구 태평로 56(도원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484.3㎡ 면적에 지하 2층~지상 4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가구 및 오피스텔 93실 등으로 탈바꿈된다. 앞서 이곳은 삼호와 현대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던 곳이지만, 현대건설은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삼호만 `e편한세상`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유찰된 바 있다. 도원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했으면 유찰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 사업이 지연된 상황서 이제는 2차 입찰에 최고의 조건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부 소문에는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뽑아달라고 조합을 압박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조합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주 1위 현대건설은 화려한 성적 뒤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의 적나라한 입찰 퇴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의 참패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각종 이슈메이커로 활약하는 상황이다. 결국 도원아파트도 지면 `롯데캐슬`, `아이파크`, `자이`, `e편한세상`에도 밀리게 되는 사태"라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업장에 `현대건설입니다`하고 밀어붙이면 이기는 줄 아는데 조합원ㆍ시장의 반응은 이성적이며 냉랭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개발에선 입찰보증금 몰수 등 소송이 이어지고,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에 7대 3의 비율로 잡히는 등 체면을 구긴 바 있다"라면서 "사 측이 매우 큰 공을 들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GS건설에게 완패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준비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옥수한남하이츠 조합원에게 진심을 전한다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지만, 결국 시공권은 GS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과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건설의 수주 전략을 바라보는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이른바 문어발식 입질로 전국의 사업지 곳곳을 들리며 도시정비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부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예상했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다시 하게 됐다. 지난 1월 29일 범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성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수 관계자는 앞서 참여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지만 현대건설이 돌연 발을 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결국 문어발식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도 `선택`도 `집중`도 어느 하나 잡지 못했다. 최근 연속적인 수주 패배를 겪어 현대건설이 체면을 구기게 됐고 이에 관심을 보이던 부산 범일2구역, 대구 도원아파트에서도 자취를 감춘 거 같다"라면서 "아마 삼호에게도 진다면 현대가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곳 조합은 오늘(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범일2구역의 경우 현설 보증금이 5억 원 걸려있는 가운데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을 내면서 2파전이 예상됐는데 현대가 계산이 맞지 않았는지 발을 뺐다"라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과연 현대건설이 범일2구역에서 입찰에 참여할지 관심이 커졌지만, 현설 보증금 5억을 내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어발식 수주 전략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 포스코건설과 전쟁을 치를 것을 앞두고 범일2구역에서 롯데건설과의 수주전이 부담될 수 있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대건설은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문어발식 수주법을 고수하다 보니 `업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중견 건설사 현장까지도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적 행보를 보인다는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견사들이 미리 선점해놓은 현장에 들어가 빠져달라고 하면서 다른 정비구역 지정된 곳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갈 테니 빠져라`는 식의 영업과 활동을 한다. 또한, 건설사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구역은 현대건설이 선정된 구역도 아닌데 마치 자기 관리현장처럼 말하면서 빠지라고 하는데 현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빠져야 하는 거냐"면서 현대건설의 문어발식 전략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 등은 현대건설이 일부 경쟁사들의 치졸한 모략이라며 회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태도라고 전한다. 도원아파트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입찰시 분양성 제고 및 당사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설계 개선을 반영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건축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입찰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단지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계획에 변함이 없으니 당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문은 현대건설 박동욱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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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 일대에 위치한 8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이란 예술ㆍ역사적으로 사회에 가치가 있는 건축물 중 재생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우수건축자산 8개소는 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분야)에서 원안 의결돼 지난달(1월) 30일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8개소 가운데 7개소는 공공부문으로 지정됐다. ▲북촌 한옥청(종로구 가회동 11 한옥골목길)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구 풍문여고 과학관, 종로구 안국동)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강당(용산구 청파동) ▲경복고등학교 체육관(종로구 청운동) ▲돈화문로(종로구 와룡동) ▲사직터널(종로구 사직동) ▲명동지하상가(중구 남대문로)이다. 민간부문으로는 ▲공공일호(구 샘터사옥, 종로구 동숭동)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분야)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역사문화와 시간의 층이 녹아있는 건축자산은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오래된 건축물, 장소와 공간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는 만큼 소유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지키도록 체감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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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할리우드 배우 커크 더글러스가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자택에서 향년 10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커크 더글러스의 아들 마이클 더글러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가 103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커크는 좋은 인생을 살았고 영화계에 많은 후세대로 지속할 유산을 남겼으며 지구평화를 이룩하고 대중을 지원하려고 노력한 자선가로서의 역사도 남겼다"고 전했다. 1916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커크 더글러스는 1946년 `마사 아이버스의 위험한 사랑`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영광의 길`, `챔피언`, `해저 2만리`, `스파르타쿠스` 등 약 90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렸다. 또한 세계 분쟁지역에 학교ㆍ공원 등을 세워 1981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100세 생일을 맞아 "100살까지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슬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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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22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하기 전 광주우편집중국 동료직원 200~300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22번째 확진자의 직장은 광주우편집중국으로,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5일 우정사업본부는 22번 확진자가 친동생인 16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뒤 광주우편집중국의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전 직원 350여 명을 자가 격리했다. 시설ㆍ장비에는 방역 조치를 했다. 특히 22번째 확진자는 6번 환자의 확진 이전까지 생활거주지인 나주에서 직장인 광주까지 광범위하게 오갔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22번 환자는 광주우편집중국뿐 아니라 나주 지역 빛가람동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매장 등도 들렸다. 이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오는 8일까지 나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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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한국과 러시아 정상은 2018년 6월 수교 30주년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수교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양국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러시아 측은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 부총리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 측은 정세균 전(前) 준비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됨에 따라 지난 1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김용삼 제1차관과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태호 제2차관이 맡고 있다. 한-러 경제공동위의 러시아 측 대표이기도 한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홍 부총리가 2019년에도 수차례 만나 다양한 경협사업을 논의해 온 핵심 동반자이다. 두 위원장 간의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준비위원회 추진체계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공동번영, 미래지향, 창의혁신, 열린참여 등 네 가지 핵심가치에 중점을 둔 기념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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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ㆍ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총 16개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안전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2014년까지는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는 2022년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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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생산라인을 시작으로 순차적 휴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울산과 아산공장은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갔으며, 7일부터는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 전주공장도 트럭은 생산을 중단하고 버스 라인만 가동한다. 기아차는 소하리, 광주, 화성 공장에서 오늘(10일)부터 완성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이달 12일까지 공장을 닫고, 르노삼성차는 이주 중반부터 2~3일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ㆍ기아차 공장 재가동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중국의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생산 공장이 언제 문을 여는지에 달렸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국내와 동남아 생산을 늘려도 중국 생산량의 20~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이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을 중국에 의존했던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공급선을 다른 곳으로 늘리지 못했다. 특히 국내 생산이 전무하다시피 한 이유도 한국보다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와 제품 원가 등 비용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한 나라에만 공급선을 대부분 의존했던 탓에 이번 신종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공장이 `셧다운(shut down)`에 들어가며 수백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한국 경제는 수출입이 국내 총생산의 87%에 달할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중에서도 중국 한 나라가 우리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한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품목도 상당하다. 이 같은 중국 시장 의존의 위험성은 이미 사드 보복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체감한 바 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뒤 정부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나친 중국 편중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만큼, 장기 계획을 갖고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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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직ㆍ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3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금 등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오는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경기도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자금지원 외에도, TF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신고센터 설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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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과학 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KAIST 연구팀이 암 치료의 난제 중 하나인 암세포의 다중 약물 내성 원리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김유식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팀은 암세포의 다중 약물 내성 원리를 규명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월 7일자 온라인 판에 발표했다. 암 치료과정에서 특정 항암제을 장기간 투여하면 세포는 그 약물에 대해 내성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아직 내성이 없는 다른 항암제를 투여한다. 하지만 특정 암세포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동시에 내성을 갖는 교차저항을 보인다. 교차저항이 발생하면 활용 가능한 항암제의 종류가 줄어들고, 이는 암 재발의 원인이 된다. 연구팀은 폐암 세포가 항암제의 일종인 `파크리탁셀`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표적치료제인 `EGFR-TKI`에도 교차저항을 갖는 현상을 발견했다. 파크리탁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폐암세포에 줄기세포화가 진행된 것이다. 줄기세포화가 진행되면 세포사멸을 주도하는 신호체계인 FOXO3a 유전자가 세포사멸 대신 오히려 세포사멸의 억제를 유도한다. 때문에 포도당 부족에 의한 대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암세포가 죽지 않고 활동 휴지 상태로 전환된다. 암세포가 활동 휴지 상태에 들어가면 표적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후 약물이 없어지고 영양소가 공급되면 다시 빠르게 증식해 암이 재발하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김 교수는 "파크리탁셀에 저항성을 갖는 유방암 환자의 암 조직에서도 FOXO3a 유전자 발현이 증가됐음을 확인했다"며 "FOXO3a의 발현을 억제하면 암세포의 교차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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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ㆍ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된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입찰 과정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시는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 후에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적ㆍ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 필요시엔 국토부-서울시 합동점을 통해 불공정 관행 척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ㆍ과열 양상이 극심한 도시정비사업장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을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합동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ㆍ시행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시는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ㆍ시행하도록 돼있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 시에도 기 지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 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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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크루즈선 내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띄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정부가 오늘(18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14명의 한국인 중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들을 이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하네다 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파견해 크루즈선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을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탑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총 14명의 한국인이 탑승하고 있다. 외교부는 요코하마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인 탑승자들과 연락을 시도, 이송 희망 여부를 조사했으며, 일부 탑승자들이 이송을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송 규모, 신속대응팀 구성, 임시생활시설 장소 등에 대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8일 오전까지 이송 희망자 수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부터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에서는 2주 만에 454명의 확진자(17일 기준)가 발생했다. 총 탑승객 3700여 명 중 검사자 수는 1700여 명으로 검사자 4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 2000여 명이 검사를 받지 못한 만큼 확진자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전세기 2대를 투입해 자국민 300여 명을 이송했다. 크루즈선에는 총 380여 명의 미국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44명과 하선을 거부한 사람들을 제외한 300여 명이 미 국방부가 보낸 전세기에 올랐다.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어 호주도 200여 명의 자국민을 송환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홍콩, 대만, 캐나다, 이탈리아 등도 앞으로 전세기를 투입해 크루즈선 내 자국민을 이송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예정이며, 이들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은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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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영등포구 양남시장 정비사업을 공동 시행한다. 지난 17일 SH공사는 본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SH공사와 조합은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 일원 1956.7㎡ 규모의 양남시장을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정비한다. 2023년 완공되는 양남시장 현대식 건물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 7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노후 시장인 양남시장은 2010년부터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SH공사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비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양남시장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앞으로 서울시내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정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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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5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올리던 손흥민이 잠시 그라운드를 떠난다. 멀티골을 터뜨린 애스턴 빌라전에서 오른팔 골절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토트넘 홋스퍼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애스턴 빌라전 이후 고통을 호소한 오른팔의 골절을 확인해 이번 주 수술할 예정"이라며 "수술 후 의료팀의 진단에 따라 몇 주간 재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이 오른팔 부상을 입은 건 지난 17일 애스턴 빌라전이였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 상대 수비수 에즈리 콘사와 충돌 후 떨어진 뒤 오른팔 고통을 호소했다. 손흥민은 이날 결승골을 포함해 멀티골(EPL 8~9호골)을 넣으며 절정의 기량을 선보여 가벼운 부상으로 여겨졌지만, 경기 후 정밀검진에서 골절이 드러났다. 손흥민은 지난 1월 23일 EPL 노리치시티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뒤 지난 17일 애스턴 빌라전까지 5경기 연속골(6골) 및 아시아 최초 EPL 통산 50골 돌파(51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번 부상으로 기세가 한풀 꺾였다. 회복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복귀까지 6~8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커다란 악재를 맞닥트리게 됐다. 주포인 공격수 해리 케인이 햄스트링 수술로 장기 결장 중인 가운데 손흥민까지 빠지면서 공격력에 큰 손실을 당했다. 당장 이달 20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부터 쌍포를 모두 떼고 치러야 한다.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이번 시즌 중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가 그리울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손흥민의 부상으로 한국축구대표팀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3월부터 재개되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합류가 어려워졌다. 손흥민은 대표팀에서는 주춤하고 있지만 주장 역할까지 맡고 있어 팀 내 비중이 작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1경기를 덜 치른 상황 속에 2차 예선 H조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승점 1점 뒤진 2위를 기록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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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룻밤 새 대거 15명 쏟아지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19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19일 오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에서 쏟아졌다. 13명의 확진자 중 11명은 31번 확진자와 연관이 있었다. 10명은 환자와 동일한 교회에 다녔으며, 1명은 31번 확진자와 병원 내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비상조치를 실시했다. 어제(18일) 대구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 고열이 발생했으며, 지난 15일에는 폐렴 증세가 발견됐지만 해외 방문 이력이나 확진자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 또한 지난 9일과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때문에 31번 확진자가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확진자가 무더기로 속출하면서 현실이 됐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교회에서 당분간 예배 및 모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생한 다른 환자 중 1명은 11세 한국인 여성으로 20번 확진자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확진자 중 또 다른 1명은 78세 한국인 남성으로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어제 고열 등의 증세로 한양대병원을 찾은 뒤,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성동구는 오늘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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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박상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를 렌트카 서비스로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를 택시 같은 운송업이 아닌 이용자와 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한 것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자에게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초단기 승용차 렌트 서비스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다"며 법률 효과 부여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앱을 이용한 타다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즉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유상여객운송의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 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유상 운송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요금을 택시보다 높게 책정한 점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타다 출시 전 법률 검토를 거친 점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대표와 박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로 위장했으며, 실질적으로는 허가 없이 유상 여객 운송업을 운영 중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 이후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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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크게 줄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 보건당국이 환자 분류기준을 다시 변경했다는 함정이 있었다.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20일) "전날보다 사망자는 108명 늘어난 총 2029명이며, 확진자는 349명 늘어난 6만203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목해야 할 점은 확진자 증가수다. 1일 규모가 1693명이었던 증가수(19일)가 이날 349명을 기록하면 하루 사이에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국가위건위)는 지난 13일부터 후베이성에 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 기준으로 임상진단 병례를 추가하면서 확진 판정 기준을 넓혔다. 의심환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확진을 위해, 정확도가 낮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핵산 검사 대신 컴퓨터단층(CT)촬영에서 폐렴 증상이 나오기만 해도 우선 확진자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보건당국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에 국가위건위는 확진 판정 기준을 다시 원래 기준대로 돌렸고, 이로 인해 확진자 증가수는 전날보다 크게 감소했다. 국가위건위 관계자는 "핵산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환자의 가래침을 받고 기도삽관으로 호흡기 분비물을 채집해 신속히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며 "의심 환자에 대해 항원, 핵산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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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애꿎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보통신부의 고위 관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임직원의 입국과 이 회사의 스마트폰을 이란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자파르 나낙카르 이란 정보통신부 법무국장은 이날 이란 국영 프레스TV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일련의 조처가 준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처는 삼성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 시장 내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비롯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레스TV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 내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갤럭시스토어 서비스의 사용이 일부 중단됐다. 현재 이란에서는 갤럭시스토어 내 유료 결제 서비스가 중단돼 무료 앱만 사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란 국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란 내 사용자도 유료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현재는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란 언론에서는 갤럭시스토어의 무료 앱도 다음 달부터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으며, 또 중동 일부 언론은 이달 말부터 삼성전자가 이란에 스마트폰을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나낙카르 국장은 "삼성전자가 갤럭시스토어에서 앱을 다시 판매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재고하지 않으면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 다른 업체와 더 협력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란 내 가전제품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8월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핵심 부품이 제한되자, 지난해 말부터 현지 조립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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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내일(21일)부터 실행된다. 오늘(20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생기는 괴리를 줄여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일명 `자전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이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허위계약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 명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에 전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ㆍ다운 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응반은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은 내일부터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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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됐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인 대구광역시 남구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 성전`과 관련된 확진자만 이날 23명이 추가돼 38명이 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82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9시 기준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새로 확인된 환자 31명 중 30명은 대구ㆍ경북 지역,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며 "대구ㆍ경북 지역 30명 중 23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의 해당 교회 등을 `슈퍼전파 지역`으로 지정, 확진자와 예배를 함께했던 인원 1001명 전원에 대해 확진 검사를 실시했다. 대구시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31번째 환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대구교회 교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며 "1001명 중에서 증상이 있다고 답한 인원이 90명(9%), 없다고 답한 인원이 515명(51.4%)이며, 전화 통화가 안 된 396(39.6%)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증상이 있다고 답한 90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최대한 빨리 검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1:1 전담 관리체제를 구축해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담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구시는 이날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대구시 측은 신천지 대구교회측 협조를 얻어 전체 신도에 대해 우선 외출금지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가족과의 격리 등을 요청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위기대응단계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대구의 집단발병 조사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해 감염병 위기대응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유행일 때 지정되며, 지정 시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 아래 대책본부가 마련돼 범부처적인 대응에 나선다. 20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확진자 수는 7만5305명이며, 중국 내 사망자수는 2120명이다. 이란에서도 최초 사망자 2명이 나오면서 중국 외 사망자 수는 9명이 됐다. 국가별 파악된 누적 확진자는 일본 705명, 싱가포르 84명, 한국 82명, 태국 35명, 대만 24명, 말레이시아 22명, 독일 16명, 베트남 16명, 호주 15명, 미국 15명, 프랑스 12명, 영국 9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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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청권 비규제지역인 천안시, 청주시, 계룡시, 금산군 등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잇따를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올라 인접한 지역의 신규 분양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충청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인 청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2018년 12월보다 1750여 가구가 줄어들어 503가구가 남았다. 같은 기간 천안도 1180여 가구가 줄어들어 336가구만 남았다. 세종시 접경지역의 아파트값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자료를 보면, 천안시와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등해 지난 1월 각각 0.3%, 0.07%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대전은 이미 주요 단지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라 비규제지역이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세종시 접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접경지역에 신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희건설은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1840-22(청당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7층 아파트 741가구 중 221가구(전용면적 59~84㎡)를 일반분양하는 `천안청당서희스타힐스`를 이달 말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3 일원에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59~84㎡의 8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는 충남 금산군 중도리 188-48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6개동 461가구(전용면적 75~84㎡)로 구성된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 분양에 나선다. 동양건설산업은 다음 달(3월) 청주 동남지구 B5블록 일대에 전용면적 77~84㎡의 562가구 `청주동남파라곤(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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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1. 틈새를 찾아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전 고점까지 1%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 IT S/W기업의 투자 개선 기대와 IT섹터 펀드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만든 결과다. 2020년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2017년처럼 3개 사업부에서 두 자리대 이상의 고른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삼성그룹 IT 관련주인 삼성SDI(+88%), 삼성에스디에스(+43%), 삼성전기(+97%)의 주가 수익률은 삼성전자(+41%) 보다 높았다. 올해 신고가를 경신 중인 삼성SDI는 차치하더라도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전기 주가는 2017년 이후 고점 대비 각각 77%와 87% 수준이다. 2020년 삼성에스디에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기의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주가수익률 YTD +3%)나 삼성전기(+14%) 중심으로 삼성그룹 IT 관련주로의 주가 낙수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2020년 미국 시장에 설정된 ETF 중 iShares ESG MSCIEM Leaders(LDEM)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컸다(이달 7일 설정 이후 현재까지 6.5억 달러 유입).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친환경ㆍ사회공헌ㆍ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BlockRock은 신년 고객레터를 통해 기업 평가 시 전통재무지표와 함께 ESG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성장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2020 Letter to Clients by Larry Fink, 지난 1월 14일). 동 ETF 내 국가별 구성 비중을 보면, 한국은 6번째(8%)로 중국(26%ㆍ1위)이나 대만(15%ㆍ2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텐센트(6%)와 알리바바(6%), 대만의 TSMC(5%)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은 빠져있다. 아쉽지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한국 기업은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할 경우 금융지주를 포함한 SK(0.28%)나 LG(0.25%)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주회사급인 삼성물산 주가는 이익싸이클 개선 기대를 기반으로 올해 들어 10%나 상승했다. SK(주가수익률 YTD -11%)와 LG(+4%)도 올해 이익싸이클 개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주가수익률은 (삼성물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투자 대상으로써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편,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클린에너지 기업들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인베스코 윌더힐 클린 에너지 ETF(PBW) 가격은 올해 들어 +23%나 상승했고, 자금도 꾸준히 순유입되고 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인페이즈에너지(ENPHㆍYTD +57%), 썬노바에너지(NOVAㆍYTD +45%)와 같은 태양광 관련 기업과 TPI컴포지츠(TPICㆍYTD +33%)와 같은 풍력에너지 장비기업도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이 썬노바에너지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 씨에스윈드는 풍력에너지 장비기업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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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한의원 내원 환자 중에 갱년기에 접어든 40~50대 중년 여성의 비율이 높다. 난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없어져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갱년기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이 들게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하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자율신경중추에 영향을 줘 자율신경계의 실조를 통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많아져 신경과민, 우울증, 불면증, 흥분 상태, 불안증, 건망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심각한 질환으로 진단해 본인 스스로가 환자라는 틀에 가두면 안 된다. 갱년기로 인한 신진대사 장애 탓에 이전과 같은 양을 먹고, 비슷한 생활을 해도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특히 복부, 허벅지 등에 쉽게 살이 찌기 시작한다. 유산소운동으로 기혈 순환을 활발하게 해 최대한 비만을 방지하고, 순환 장애로 인한 혈관질환이 생기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근력운동을 병행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무릎이나 허리 근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자주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주기적인 침, 뜸, 부항 치료로 순환 장애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것을 권한다. 다른 중요한 갱년기 증상은 월경불순, 질 내의 세균 저항력 저하로 인한 반복적 세균 감염, 각종 자궁질환, 질 건조증 등의 생식기 질환과 빈뇨, 배뇨 곤란을 동반하는 요도 증후군도 많이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부인과 검진으로 혹시 모를 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또한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안면홍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와 동반해 두통, 어지럼증, 이명, 가슴두근거림, 뒷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증상 하나하나에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보다는 화(火)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근본적인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선전되는,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의 체질에 맞는 처방을 정량으로 복용할 것을 강조한다. 갱년기 때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한의학에서 질병의 많은 원인이 되는 담(痰)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노폐물 배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양질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함유된 식사와 혈관 건강을 위한 저지방ㆍ저염분 식사 등 고른 영양 섭취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갱년기는 젊고 화려했던 황금기의 끝이 아닌,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인생의 쉼표 같은 소중한 시기이니, 그동안 가족들에게 양보했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볼 수 있는 제2의 인생 시작점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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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초기 경증단계에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해 치료하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2일 저녁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무총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상황이 더욱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기준 전일 오전 9시 대비 190명이 추가됐고, 오후 4시 기준 87명이 추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만 총 277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중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관련 환자는 146명, 청도대남병원 관련 95명이었다. 사망자도 1명 있었다. 정 총리는 이어서 "특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과거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낸 경험이 있다"며 "국민 여려분께서 우리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손씻기ㆍ기침예절 등 위생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8일 천병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치사율이 10%, 메르스가 35% 정도인 것에 비하면 치사율이 낮다"면서도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퍼져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독감 치사율은 0.07% 정도지만 1년에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3000~5000명 정도 있다. 이에 비해 코로나19가 20~30배 높은 치명률이기 때문에 쉽게 봐선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경제위축 우려에 대해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는 잠시 출렁이긴 하겠지만, 결국 원래 경로로 회복될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중국 전체의 쇠락이 아니라 2020년 중국 경제에 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해 이를 극복하지 않겠냐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올해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 23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602명, 사망자는 6명이다. 사망자는 모두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확진자도 해당 지역이 가장 많은 495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서울ㆍ인천ㆍ경기 49명, 부산ㆍ울산ㆍ경남 26명, 광주ㆍ전라 14명, 대전ㆍ세종ㆍ충청 8명, 강원 5명, 제주 3명, 우한 귀국 교민 2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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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4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약 8주간에 걸쳐 도내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나들이객이나 성묘객 등이 많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철저한 점검활동을 통해 `안전한 전세버스 운행`을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점검은 시ㆍ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업체 주사무소와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행락지 등을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도내 28개 시ㆍ군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504개 사다. 점검반은 음주운전, 운전자 자격여부, 속도제한장치ㆍ운행기록계 작동, 안전띠ㆍ소화기ㆍ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운행기록증 기재정보와 부착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사업계획 준수 여부 및 운전자 및 교통사고 관리 등 업체 준수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가무행위 근절, 대열운행, 핸드폰 사용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운전 계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 및 개선권고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점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버스 사고원인 분석결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인한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만큼,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4 · 뉴스공유일 : 2020-02-2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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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번지면서 부동산시장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총회 시즌`을 맞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도 조합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의 불똥이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해 건설사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건설, 범천1-1구역 홍보 위해 조합원 소집 "코로나19 보다 사업이 중요합니까?" "부산 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 2타임 2시ㆍ5시에 뵐게요" 지난 주말께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원에게 말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없었고 전화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일단은 이 시국에 호텔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해달란다고 조합원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앞으로 또 반복될 경우 보건복지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ㆍ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부산 확진자`를 검색해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었다. 이달 24일 오전 기준 38명으로 발표한 부산시는 대구 신천지 집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국 확진자 순위대로 붙이는 환자 명칭을 `부산-` 형태로 언급하길 결정한 바 있다. 최근 부산3~5번 환자의 동선을 보면 부산시교육청,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수영구 일대,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이 지목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이 코호트 격리돼 눈길이 쏠린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과 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가 생긴 병원 등 의료기관을 봉쇄 조치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오늘(24일) 오전 2시 30분부터 아시아드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범천1-1구역 조합에서 제2차 경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란 리스크를 무릅쓰고 롯데호텔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현대산업개발에 패했고 서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 GS건설에 발목을 잡히며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최대어 용산구 한남3구역도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청천2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즘금 몰수` 등에 이어 범천1-1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천1-1구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농담도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ㆍ손 세정제 비치ㆍ열 감지기 설치로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트러블메이커` + `그랜드슬램` 이어서 `코로나 건설사`? 앞으로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범천1-1구역 조합에서 결국 이사회ㆍ대의원회를 통해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를 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기에 일부 소식통 등은 이미 사업 조건이 밀리면서 일부러 불법 홍보를 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또 한 번 수주전에서 지면서 체면을 구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업 조건이 정공법에선 밀리니 조합에서 입찰자격 박탈을 당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코로나19 논란에도 범천1-1구역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강행한 현대건설. 국민의 건강과 회사의 이익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업계 한쪽에서 불거지는 `사업이 조건이 밀리자 결국 자충수를 둔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서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가 된다는 지적과 이번 코로나19 역행 사태에 대해 일부 소식통은 현대건설 측이 불법 홍보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하며 경쟁사의 부정적 전략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억측과 비난을 이겨내고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4 · 뉴스공유일 : 2020-02-2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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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업계 `별들의 전쟁`이 올해 상반기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사업지는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신반포15차(재건축) ▲한남3구역(재개발) 등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이 시공권 향방에 쏠리고 있다. 우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새 시공자를 뽑기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6개 사 참여 구도를 보면 업계 전반적으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3파전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합원들의 혁신적인 브랜드에 대한 로망이 커졌기 때문이다"면서 "현대건설의 경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을 이미 수주했지만 이사비 공약이 물거품이 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민심에 따라 결국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의 치열한 수주전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보증금 목적의 10억+190억+600억 원이 가장 눈길을 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0억 원 중 현설 전날까지 현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9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600억 원) 등 보증서(보증기간 90일 이상)를 납부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 규모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역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곳의 시공권 대결은 `대림산업` vs `GS건설` vs `현대건설` 3파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배팅이 나오고 있다. 사업비 7조 원에 이르는 올해 최대어 한남3구역 재개발은 조합이 다음 달(3월) 27일까지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오는 4월 16일 조합원 대상 합동홍보설명회, 그달 26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아울러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역시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지는 `삼성물산` vs `대림산업`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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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에 200억 원 특별융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운전자금)는 금리 1.5%, 융자 한도는 1~2억 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기업 직무실습(인턴십)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의 대상자를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혀버린 기업들을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열리는 스포엑스(SPOEX)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우선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부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지원 절차는 다음 달(3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 특별 금융지원(시중은행 등), 고용유지지원 신청금(고용노동부), 국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상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6 · 뉴스공유일 : 2020-02-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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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 달(3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이 뜨겁게 불붙었다. 그런데 관할관청이 범천1-1구역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 이상 변경이 있을 때 규정대로 재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 논란이다. 현대건설의 설계 변경(안) 심의 대상… 조합원 "사업 지연ㆍ정부 입찰 무효 사례를 보고도?" 이달 24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관ㆍ이하 조합)에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특화 설계(안)에 대한 심의 생략이 가능한지 조합원들의 확인요청이 쇄도하자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산진구청으로 공문으로 질의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의 주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입찰 무효 선언과 연관이 있다. 당시 정부는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가 실현 불가능 쟁점이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천1-1구역 한 조합원은 "부산 시민공원촉진구역(재개발)의 사례를 보자. 혹시 우리 구역도 재심의로 인해 기존 지상 49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평균 35층 이하로 바꾸면,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게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입찰 무효 등 저지가 생기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 이상의 변경이 있을 시 재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대건설의 특화 설계는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축재심의를 거치면 상당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각 시공자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두고 조합원들 가운데에서도 각 시공자의 어떤 제안이 더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가며 갑론을박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범천1-1구역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겪지 않도록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설계 제시를 하라며 참여한 시공자들에게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대건설이 입찰한 특화 설계(안) 연면적은 기존 조합(안) 연면적 22만6003.6507㎡(6만8366.1평) 대비 12.7%를 초과한 25만4709.9834㎡(7만7049.76평)이다. 이를 두고 건축심의 재심의 여부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관련 대처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해 건설사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에 의해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총회 시즌`을 맞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도 조합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반면 현대건설은 홍보에 인력과 비용을 더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범천1-1구역 홍보 위해 롯데호텔에 다수 조합원 소집 "부산 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 2타임 2시ㆍ5시에 뵐게요" 지난 주말께 현대건설이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원에게 말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없었고 전화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확진자가 1146명인 상황인데 이 시국에 호텔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해달란다고 조합원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앞으로 또 반복될 경우 보건복지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ㆍ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부산 확진자`를 검색해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었다. 이달 26일 오전 기준 55명으로 발표한 부산시는 대구 신천지 집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앞서 현대건설은 범천1-1구역 조합에서 제2차 경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란 리스크를 무릅쓰고 롯데호텔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현대산업개발에 패했고 서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 GS건설에 발목을 잡히며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최대어 용산구 한남3구역도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청천2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즘금 몰수` 등에 이어 범천1-1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천1-1구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농담도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ㆍ손 세정제 비치ㆍ열 감지기 설치로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트러블메이커`+`그랜드슬램` 이어서 `코로나 건설사`? 앞으로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범천1-1구역 조합에서 결국 이사회ㆍ대의원회를 통해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를 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기에 일부 소식통 등은 이미 사업 조건이 밀리면서 일부러 불법 홍보를 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또 한 번 수주전에서 지면서 체면을 구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업 조건이 정공법에선 밀리니 조합에서 입찰자격 박탈을 당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코로나19 논란에도 범천1-1구역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강행한 현대건설. 국민의 건강과 회사의 이익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업계 한쪽에서 불거지는 `사업이 조건이 밀리자 결국 자충수를 둔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서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가 된다는 지적과 이번 코로나19 역행 사태에 대해 일부 소식통은 현대건설 측이 불법 홍보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하며 경쟁사의 부정적 전략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억측과 비난을 이겨내고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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