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지금 당장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한국, 이탈리아에 대해 "적절한 때가 되면 입국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미국의 조기 국경 폐쇄는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만일의 사태에 잘 대비하고 있다. 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악관이 요청한 25억 달러(약 3조 원) 규모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정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2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각각 2단계(주의 강화)로 상향 조정했고, CDC는 이틀 뒤인 지난 24일 최고 단계인 3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로 격상했다. 마지막 4단계는 `여행 금지`로, 중국에 대해서 지난 2일 미국 CDC는 이미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총 1595명이다. 다행히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아 어제와 동일하게 12명이다. 지난 26일 총 368명 증가한 것에 이어 27일은 오전에만 확진자가 334명 증가했다. 이날 확진자 중 307명이 대구에서 발생하며, 대구에서만 총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 이어서 총 확진자는 경북 321명, 부산 58명, 서울 55명, 경기 55명, 경남 36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홍보 활동 등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자 민선 7기에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에 상관없이 월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 된다. 신청대상은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상시모집으로,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과장은 "폐업 이후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조타기 고장으로 남극해에서 표류했었던 우리 원양어선 `707홍진호(587톤, 승선원 39명)`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26일 오전 2시경 칠레 탈카우아노항에 무사히 귀항했다고 27일 밝혔다. 707홍진호는 남극해에서 이빨고기(일명 메로)를 잡는 원양어선으로, 지난 1월 10일경 어로작업 중 선미 부분이 유빙과 충돌하면서 오른쪽(우현) 조타기가 고장나 항해가 어려운 상태로 표류 중에 있었다. 당시 남극 로스해 아문젠수역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우리나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즉시 사고해역으로 출발해 구조작업을 펼쳤으며, 707홍진호를 유빙수역에서 안전한 수역까지 예인했다. 이후 예인선이 도착할 때까지 한국국적 썬스타호가 예인했고, 지난 1월 26일부터는 칠레 예인선 칼라파테호가 예인해 사고 48일 만에 안전하게 입항하게 됐다. 해수부는 예인 기간 중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선원의 건강과 선박의 안전상태, 기상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했으며, 외교부, 해경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선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선원들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주 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해양수산관을 칠레 탈카우아노 현지에 보내 선원의 건강상태와 자세한 사고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사고선박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707홍진호가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원양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ㆍ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2020년 콘진원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사업은 ▲패션콘텐츠 제작ㆍ유통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으로 구성됐다. `패션콘텐츠 제작ㆍ유통`은 국내 패션브랜드 SNS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0년부터 브랜드별 영상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해 이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신규 진행한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30개사 대상으로 영상 제작과 유통을 제공하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거나 인플루언서 혹은 타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 등을 통해 패션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브랜드에게는 전문 제작팀과 인플루언서 매칭을 지원해 개별 브랜드 홍보를 강화한다.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 다양화를 위해 지원하며 올해 패션업계 화두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션을 육성하고자 지속가능성 분야를 신설해 시범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즌별 지원이 아닌 연 1회 선정 및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해 업계의 탈시즌 트렌드도 반영했다. 선정된 브랜드는 시제품 제작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은 브랜드 런칭 3년 이내의 신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별 지원을 제공한다. 공간지원,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 및 판매지원과 함께 특히 올해는 기초 비즈니스 노하우 컨설팅을 추진해 참여 브랜드의 사업화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은 국내외 컬렉션 및 전시, 해외수주회 총 1개 시즌 이상 전개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업계 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수주회 참가지원 중심에서 현지 쇼룸 입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성과창출을 모색한다. 시즌별 지원규모는 권역별로 ▲유럽 최대 1 200만 원 ▲미주 최대 1000만 원 ▲아시아 최대 900만 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 및 패션사업 플랫폼 코카패션, e나라도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브랜드는 참가자격과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3월 ▲패션콘텐츠 제작ㆍ유통(17일)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24일)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고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은 26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0시즌 시범경기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KBO와 10개 구단은 선수단과 관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는 3월 14일 개막 예정이었던 시범경기 전 일정(50경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KBO 시범경기 전체 일정이 취소된 경우는 1983년 첫 시행 이후 처음이다. 한편 KBO는 오는 3월 3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정규시즌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이사회를 개최해 운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KBO와 10개 구단은 선수단 안전 관리와 구장 시설 방역, 열감지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항일운동 유적지 121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45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운동의 현장을 알리고자 2018년부터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 안내판 62개와 표지판 20개를 설치했고, 지난해는 안내판 59개와 표지판 25개를 설치 완료했다. 도는 안내판과 표지판 설치에 앞서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도내 항일유적지를 파악했다. 확인된 곳은 모두 257곳으로 건조물 38개, 터ㆍ지 181곳, 현충시설 38개 등이다. 이중 안내판과 표지판이 설치된 유적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 될 때까지 조성된 곳으로,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각 시ㆍ군에 산재해 있다. 도는 중요도, 보존상태, 활용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유적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친 뒤, 소유주 동의를 받아 121곳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항일운동 안내판 사업은 각 시행단계마다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지조사, 시ㆍ군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증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안내판 디자인을 마련해 설치 장소를 선별했으며, 안내판 문안은 알고 싶은 정보를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작성했다. 도는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분포지도`를 제작해 31개 시ㆍ군, 보훈처, 도내 초ㆍ중학교에 배부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는 항일유적에 남겨진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전파하고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기억의 매체를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 항일운동 안내판 분포지도는 잊혀진 우리 곁의 항일 유적을 되살리고 교육, 항일유적 탐방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임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 선정을 두고 특정 신탁사와의 유착설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사직1구역 조합원총회 홍보요원들이 투입됐는데 한국토지신탁 명함을 들고 다니는 직원이 교육을 하면서 이를 두고 관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70여 명의 조합 홍보직원이 투입된 가운데 특정 신탁사를 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신탁사업의 승패는 자금조달과 금리다.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조건이 좋은 회사를 밀어도 조합에서 특정사를 미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총회대행이 미는 것도 결국 조합이 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사업조건이 현저하게 낮은 신탁사를 밀고 있는 총회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의뢰 등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투명한 시공자 선정과 신탁사 선정을 한다는 입장으로 한국토지신탁과의 유착설이 나오면서 비교표를 홍보요원들에게 배포했다. 한 조합 임원은 "하나신탁에서 총회 책자에 나간 비교표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수용해 하나신탁에서 제공한 비교표를 홍보요원들에게 교육을 했다"며 "투명한 신탁사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탁금리와 조건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된 만큼 홍보직원들의 논리가 아닌 조건을 보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최대한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중립을 지키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의 한 임원은 "조합 홍보직원 교육을 한국토지신탁 직원 명함을 판 인물이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서면결의서 제출 시 한국토지신탁을 밀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하나신탁을 밀자는 것이 아니다. 특정 신탁사와 유착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서면결의서 제출을 하길 부탁드린다. 특히 서면결의서 철회도 가능하므로 총회에 직접 참여해 각사의 조건을 면밀히 살피고 투표를 하는 것이 사직1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전문가는 "일부 조합 홍보요원이 특정 신탁사를 밀고 있는 것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만큼 향후 수사의뢰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 철회가 가능한 만큼 직접 총회에 참석 투표를 하는 것이 사직1구역 성공적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신탁사 선정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직1구역의 오는 14일 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필중 기자]오는 1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는 사직1구역에 공식적인 조합 홍보요원이 아닌 정체모를 홍보요원들이 수십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 사직 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불참 하면 30만원을 드려요. 수십 명의 정체를 알수 없는 홍보직원들이 동원돼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홍보직원들의 사진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사직1구역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사직1구역의 조합 관계자는 "수십명의 홍보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직1구역 시공사선정 총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특히 시공사선정 총회 불참시 30만원을 준다는 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녹취록과 활동 사진 등을 확보한 만큼 업무방해로 고소 강력 대응 할 것이다"며 "비대위에서 지원 한 것이다. 기존 해지된 시공사에서 동원한 홍보직원이다. 여러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대위에서 수십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할 자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해지된 시공사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조합에서 업무방해로 강력대응 할 방침인 만큼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 비난 찌라시가 뿌려지는 등 시공사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횡보가 거의 공작 수준이다"고 밝혔다. -조합, 총회 무산 방해 공작에도 철저한 준비 '조합원 권익 위해 총력' "이번 시공사선정총회는 사직1구역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총회 한번 무산시 수천만원의 경비가 지출될 뿐 아니라조합원님들이 간절이 원하는 성공적인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에는 직접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 최소를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사직1구역 조합관계자의 말이다. 청주사직 1구역의 오는 3월 14일 2시 청주시청아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대행자(신탁사)ㆍ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사 선정에는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가 국내 심각 단계로 격상해 조합원들의 우려가 총회 불참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합은 총회장 내부에 열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 조합원 수의 2배인 마스크 1500개를 총회장 내에 배치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총회 전날에는 총회장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 특히 조합은 이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대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 직접 참석하는 인원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합의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완교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아주 중요한 총회로 조합원들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에도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말에 속아 성원이 안 될 경우 많은 총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다시 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께서는 총회 책자를 참조해 총회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작성해 정기총회 전날까지 조합 사무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몇 명 때문에 총회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진행에 나선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교육, 상담(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 수와 사업화 자금 모두 늘려 역대 최대인 총 8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120개 기업을 선정해 지난해 평균 지원금 2000만 원 대비 2배 수준의 지원금인 평균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성장, 재도전 부문 등으로 체계화해 기업을 발굴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에 ▲사업을 확장할 잠재력을 지닌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성장관광벤처 부문`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재도전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 다른 지역) 기업에는 가점 3점, 청년 창업자(1980년 3월 3일 이후 출생자, 만 39세 미만)에게는 가점 1점을 부여해 지역특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독려한다. 두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무형자산취득비, 재료비, 광고 선전비뿐만 아니라 사업화 자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항목을 확대해 기업의 운용 자율성을 개선한다.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상담(컨설팅)도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예비 관광벤처는 기존 2회에서 6회로 늘어난 대면 담임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초기 관광벤처는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심화 상담(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8일 오후 2시까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한을 당초 예정일인 오는 6월 24일보다 한 달가량 단축해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을 크게 앞당겼다. 다만 `성장벤처 부문`은 서류, 발표 심사에 이어 현장 심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한다. 심사에서는 사업의 창의성과 시장성, 사업화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재도전 부문`에서는 기존의 실패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로 판단한다. 이 공모전은 지난 10년 동안 혁신적 관광기업 700여 개를 발굴ㆍ육성해 신규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약 2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2018년 기준 공모에 선발된 (예비)창업자 97.2%가 실제 창업을 하거나 관광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관광벤처 5년 차 생존율도 43.7%로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28.5%보다 15%포인트 높아 공모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활용해 관광벤처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코호트 격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동일 집단 격리`를 선정해 관심을 모은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등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코호트 격리`의 대체어로 `동일 집단 격리`를 선정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코호트 격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비말→침방울`, `진단 키트→진단 도구(모음), 진단 (도구) 꾸러미`, `의사 환자→의심 환자`, `드라이브 스루→승차 진료(소)` 등 어려운 용어 대신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희망글판`의 첫 번째 게시글로 `꿈을 이루는 건 언제나 땀입니다`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게시글은 도 청사 내 열린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되는 `경기희망글판`에 이날부터 오는 5월까지 게시된다. 도는 첫 게시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2020년 봄,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도민 창작 공모전을 실시했다. 첫 번째 도민 창작 공모전에 총 617편이 접수됐는데, 봄과 희망을 꽃에 비유한 창작 문구가 많았다. 도는 교수, 작가,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당선작 없이 가작 3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첫 게시글은 도민 공모작이 아닌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창작 글이다. 한편,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희망글판`은 도민의 삶속에서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로서, 오는 4월 중 두 번째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현재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열심히 보낸 이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이자, 정직하게 살아내는 도민에게 따스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위원회에서 첫 게시글을 창작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31개 시ㆍ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도 대표 `글로벌 마이스(MICE) 행사`로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학계, 전문 국제회의 기획자로 구성된 마이스 전문 컨설팅단의 자문과 행사 개최비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총 3개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은 성장ㆍ우수 2단계로 구분, 성장단계는 최대 5000만 원, 우수단계는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우수단계의 경우 안정적으로 행사의 내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년 간 지원이 가능하다. 컨설팅 내용은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 행사의 글로벌화, 행사 운영사항, 지역 관광코스 연계방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는 전반적인 행사 진단과 발전방안 자문이며, 지원금은 국내외 홍보비, 해외연사 초청비, 장소임차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시ㆍ군,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유관기관, 학회, 협회 등과의 컨소시엄 등이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행사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해 민간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했다. 공모 기간은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이며,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관광공사 마이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에는 국제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쟁력 있는 마이스(MICE) 행사들이 지역행사로 끝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의 산업, 관광, 문화와 연계한 경기도 대표 스타 마이스를 육성해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ㆍ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종자(육묘) 생산ㆍ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채소종자 등을 생산ㆍ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 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ㆍ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및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행위도 함께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거한 불법ㆍ불량 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심층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품종의 생산ㆍ수입 미신고 판매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 ▲품종보호등록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ㆍ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2일 환경부 등 15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해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해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부문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그 외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발전부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1톤으로 39% 감소했다. 다음으로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달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서도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ㆍ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달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영농을 준비하는 이달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이달부터 조기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달 추가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종합평가 시에는 계절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2월) 23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처음 실시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차량이동 선별진료소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로 확산ㆍ도입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는 앞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서 소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통해 햄버거나 음료를 주문할 수 있게 도입한 방식이다. 서울시는 어제(3일)부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코로나19)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를 ▲서울시 은평병원(은평) ▲소방학교(서초)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송파)에서 시행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지난달(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선별진료소의 평균 검체 채취 규모가 시간당 2건인데 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는 3배 빠른 6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는 음압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되고, 대기자간 감염 방지, 의료진의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대회 참가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ㆍ보호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개최 예정이던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지난 2월 23일 기준으로 정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각 대회 개최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 내 방역관리 강화가 우선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연기됐던 바 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0년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하계방학 중 개최된 사례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각 대회 일정을 재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ㆍ이하 저작권위원회)가 함께 최근 4년 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점검은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대로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으며,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1%에서 20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어문분야(논문ㆍ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와 지침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600여 곳에 보내는 한편, 정부24와 위비티ㆍ씽굿 등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에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 공모요강 사례, 저작권 관련 공모전 민원 사례 등을 포함해 지침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성다이소가 16억 원 규모 부당 반품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생활 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 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 개의 상품(반품 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다이소는 납품받은 품목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 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어서 "시즌 상품의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며,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성다이소에게 재발방지 명령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 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 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한국야구박물관의 초석이 될 디지털야구박물관을 개관해 관심을 모은다. KBO 아카이브센터에 보관 중인 약 2만여 점의 기록물과 역사적 자료들이 디지털야구박물관을 통해 야구팬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야구박물관은 KB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하다. 디지털야구박물관에서는 한국야구 기록물과 사료들이 시대별, 형태별, 출처별로 구분돼 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역대 정규시즌과 올스타전 홍보 영상, 야구 원로들이 전하는 `야구를 말하다` 인터뷰 등 각종 디지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돼 있다. 또한 1982년부터 2019년까지 KBO 리그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숫자의 비밀, 기록할 순간, 영구결번, 신생구단 탄생기 등 다양한 소재로 스토리텔링 콘텐츠(Btory - Baseball Story)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야구팬들이 직접 야구 소장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게시판과 기증자 명단, 기증 절차와 기증 신청란을 만들어 기증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야구팬들과 만나는 소통의 장을 확대했다. KBO 정운찬 총재는 "야구계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야구박물관의 건립 기반으로 디지털야구박물관이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야구 역사의 흔적을 세심하게 다듬고 보기 좋게 정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개관 소감을 전했다. 한편 KBO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디지털야구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3월 한 달간 야구팬들의 진귀한 소장품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월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재활 중인 토트넘 공격수 해리 케인(27)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행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언론 골닷컴은 이달 5일(한국시간) "케인이 토트넘 잔류보다 맨유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며 "올 여름 이적을 노릴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케인은 리빌딩 중인 토트넘의 현 상황을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며 "토트넘이 내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지 못하면 더욱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7위에 머물러있는 토트넘은 4위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5년에도 맨유 이적 루머에 휩싸였던 케인은 당시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토트넘에서 행복하다. 앞으로도 토트넘과 함께 할 것"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ㆍ이하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활동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인신위는 이번 리플렛 배포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터넷신문과 이용자들이 자율심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플렛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단형과 3단형의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한편, 인신위는 리플렛을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공개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피에스타` 출신 래퍼 예지가 기존 `쎈 언니` 컨셉을 벗어내고 신곡 `HOME(홈)`을 공개하며 컴백을 알렸다. 지난 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HOME`은 힘내서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 속에서 쉬고 싶은 장소ㆍ마음ㆍ사랑 등의 감정을 `집`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곡이다. 예지는 앞서 `My Gravity(마이 그래비티)`에 이어 이번 곡에도 직접 작사에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색을 담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HOME`은 서정적인 일렉 기타 연주와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져 아련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이에 예지의 강렬한 사운드와 남다른 가창력이 더해져 색다른 매력을 뽐낸다. 한편, 예지는 2012년 피에스타로 데뷔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2`에서 유명 래퍼 키디비, 길미, 유빈, 전지윤, 효린 등과 실력을 겨뤄 인지도를 높였고 `미친개`, `사이다`, `끌려다녀`, `아낙수나문` 등 많은 곡을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고무적인 조짐`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중국을 제외한 33개국에서 2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억제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모든 기구가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조율된,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할 때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 코로나19가 `팬데믹`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많은 나라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WHO가 파악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5000여 명, 사망자는 3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는 `차별`의 역사로 물들어 왔다. 그 많은 역사 속에, 그 넓은 인류 국가 중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특히 그러한 차별과 혐오가 극대화되는 때가 있다. 1340년대 흑사병(페스트)은 유럽에서 약 2000만~3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전염병의 무서움은 단순히 목숨을 앗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과 사람간의 혐오와 차별을 극대화시켜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게 한다. 흑사병이 유행하던 당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이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살육으로 이어졌다. 교황 클레멘스 6세가 칙령을 발표해 소문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물에 독을 탔다`는 말은 역사 속에서 반복돼 유럽과 유대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본의 관동지역에서 되풀이 됐다. 1923년 9월 1일 일본은 대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일본인을 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로 인해 군대ㆍ경찰 등에게 죽음을 맞이한 한국인은 약 6000명에 달한다. 19세기 콜레라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유행할 때는 카톨릭 신자였던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 1832년 뉴욕에 퍼졌던 콜라레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35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많은 발병률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 지난해 1월 국내에서 홍역이 유행할 때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서 홍역 확진자가 생기자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홍역이 확산했다`는 여론이 퍼지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사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 격리ㆍ신고를 하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권장한다. 개개인이 충분히 예방을 하면서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타고 또 다시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치 확인이 된 것처럼 보이는` 사안들로 인한 소문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일어났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19가 중국 사람들과 동아시아 민족들에 대해 충격적인 편견의 물결을 일으켰다"며 각국이 이러한 편견과 차별에 싸워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소문 및 가짜뉴스들이 생성되고 있다. `중국 유학생에게 대통령 도시락이 제공된다`,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 `신천지가 마스크를 나눠주러 다니는 척 전염병을 옮긴다`, `포항 의료원의 간호사 16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사직했다`, `중국 웨이하이(威海)시가 보낸 마스크 20만 장은 불량 마스크다` 모두 가짜뉴스들로 판정됐다. 이 밖에도 아직 판단되지 않았을 뿐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이 있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 가짜인 뉴스들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한 번 뱉은 말이나 글이 일으키는 영향은 돌이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소문을 확신으로 굳히는 극심한 혐오를 자제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소문과 이로 인한 차별 및 혐오는 실제 전염병 대응 역사 대부분에서 그러했듯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구광역시 한마음아파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중 최초로 코호트 격리가 시행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총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체 입주민 14명 중 80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자 중 1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2명은 입원 대기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역학조사를 통해 입주민 중 94명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입주민의 3분의 2에 가까운 인원(66.19%)이다. 한마음아파트는 최근 확진 환자 10명이 발생한 대구 남구 문성병원에서 약 300m 떨어진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신천지 대구교회와도 불과 1.2km 거리 내에 있다. 정 본부장은 "아파트 내에 신도가 많이 살고 있으며 교회와도 가까워 신도들 간의 밀접한 접촉과 노출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46명 또한 전원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아파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한마음아파트를 국내 처음으로 아파트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격리하는 높은 강도의 방역 조치다. 코호트 격리가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내 거주민이 단지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인이 아파트에 방문하는 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날 "대구 한마음아파트가 신천지 대구교회 거주 시설은 아니다"라며 "자체 조사 결과 아파트 내 거주하는 성도는 80명으로 대구시에서 발표한 인원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시공자 입찰이 어제(9일) 마감됐다. 10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어제 2시 마감된 입찰에는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호반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9일 입찰보증금을 500억 원을 납부하며 수주전 참전을 공식화했다. 대림산업은 경험과 연계를 무기로 내세웠다. 대림산업은 2013년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에서도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대림산업은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프리미엄 아파트단지 `아크로리버파크`를 완공했다. 신반포15차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는 현재 국내 최고가 수준의 시세를 기록 중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반포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아크로리버파크`가 신반포15차 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며 "`아크로리버파크`와 연계해 반포 한강변의 랜드마크가 될 국내 최대 프리미엄 아파트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재건축할 아파트 단지명으로 `아크로하이드원`을 제안했다. 삼성물산도 지난 6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원펜타스`를 제안했다. 호반건설도 입찰보증금을 완납하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호반건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강남권 수주전에 참전했다. 호반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호반써밋신반포`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은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한편,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마찰이 빚어지면서, 조합은 지난해 12월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진행해왔다.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4월 4일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초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 명령을 내렸다. 지난 9일 산업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이후 최초로 지난 6일 동 조치 제5조에 따라 출고 조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4개의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의 지난 6일부터 8일간의 출고량 중 4t의 조정가능물량을 필터용 부직포 재고 부족으로 가동 중단이 우려되는 5개의 마스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긴급 조치에 따른 조정가능물량은 주말동안 마스크 제조업체에 전달돼 지난 8일 저녁부터 일부 업체의 마스크 생산에 투입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파악ㆍ지원하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인 아텍스를 방문했다. 아텍스는 산업부가 지난 6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이후 최초로 발동한 `출고 조정명령`을 통해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Melt-Blown) 필터)를 공급받은 기업이다. 아텍스 김해룡 대표는 "그동안 하루 30만 장을 생산하던 공장이 최근 핵심 원자재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난 주말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나, 금번 조치로 오늘부터 공장가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어서 그는 원재료 수급뿐만 아니라,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한 장비 관련 지원 및 생산 관련 규제 등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도 제기했다. 이에 성 장관은 마스크가 원활히 생산될 수 있도록,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 필터와 관련해 신규 설비 조기 가동, 타용도 설비 전환, 해외 신규 공급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증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장비 전문가 등으로 `마스크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마스크ㆍ멜트블로운 필터 생산업체의 장비 관련 문제를 전담 및 즉시 해소하고, 마스크 포장설비 지원 등 공정효율 개선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교부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 추가로 여행자제 경보를 내렸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 중부 마르케주에 대한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를 추가 발령했다. 이로써 이탈리아의 여행경보 2단계 발령 지역은 기존의 북부 3개주(롬바르디아주, 에밀리아-로마냐주, 베네토주)에서 북부ㆍ중부 5개주다. 이번 여행경보 추가 발령은 최근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약 90%의 확진자가 이들 5개주에 집중돼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탈리아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일 18시 기준 이탈리아 전체 737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주별로는 롬바르디아주 4189명, 에밀리아-로마냐주 1180명, 베네토주 670명, 피에몬테주 360명, 마르케주 272명 등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내 이동제한명령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는 4월 3일까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전체 및 4개주 14개 지방(에밀리아-로마냐주 5개, 베네토주 3개, 피에몬테주 5개, 마르케주 1개)에 대한 새로운 총리 명의 이동제한령을 선포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경보는 2단계(황색경보)로 체류자의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여행 예정자의 경우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는 이탈리아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7513명이며, 사망자는 54명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9일에 비해 131명이 증가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5일 이후 2주 만이다. 신규 확진자 131명 가운데 102명은 대구ㆍ경북이며, 이어서 대구 92명, 경북 10명, 서울 11명, 인천 4명, 세종 2명, 경기 11명, 충남 2명 등이다. 대구ㆍ경북 누적 확진자는 6780명으로 국내 전체 확진자의 90.2%를 차지했다. 대구 5663명, 경북 111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1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조의금 1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는 생활보조비를 월 100만 원으로 올리고, 건강관리비를 월 50만 원씩 추가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 밖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네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계시며 이 분들이 평균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호산업은 이달 중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613 일원에서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는 지하 1층~지상 18층 아파트 6개 동 총 3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으로 ▲84A㎡ 194가구 ▲84B㎡ 35가구 ▲84C㎡ 35가구 ▲84D㎡ 31가구 ▲99㎡ 54가구 등이다. 단지 앞에 조성된 강청수변공원에는 놀이터,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인근에는 삼산공원과 봉화산이 위치해있다. 교통편으로는 순천 시내 이동이 편리한 삼산로와 백강로가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KTX 순천역도 가깝다. 한편,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 본보기 집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986-1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구리시, 전남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8일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가 감면되고,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전남도에서도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20% 이상 매출액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 임대인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부동산개발협회에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일 경우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 현황 보고서,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경수 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ㆍ15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공약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실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 공급 확대… 10만 가구 공급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원시와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꾸준히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다가오는 4ㆍ15 총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뒀다. 정의당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4ㆍ15 총선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대표적인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ㆍ신혼 맞춤형 신도시`를 통해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만 가구는 수도권 3기 신도시ㆍ택지개발기구 내 대중교통중심지에 5만 가구, 광역ㆍ지역거점 구도심에 4만 가구,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 가구로 이뤄진다. 청년ㆍ신혼 맞춤형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시흥 거모ㆍ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해 창업지원시설과 육아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형 모기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전용 모기지는 대출 금리가 일반 수익형 모기지(1.5%)보다 낮은 1.3%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 상환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도 기존 1조1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ㆍ대학생 가구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통합당, `규제완화`… 1기 신도시 개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뒤바꾸는 공약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서울 도심ㆍ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및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는 점은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진흥 등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중산층ㆍ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의당, `주거안정`… 종부세 `확대` 정의당은 미래통합당과 결이 다른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모든 선분양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집값 하락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2~6%까지 중과세한다.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밝혔다. 정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해서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ㆍ월세금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ㆍ청년ㆍ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의당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갖고 있는데, 매년 10만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반의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결과가 민심으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가 총선 결과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4ㆍ15 총선 전에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는다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트렌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휴대전화용 안테나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전ㆍ현직 임원들이 회사자금 9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의 자금담당 상무 B(54)씨에게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용 안테나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지급한 출연금과 허위 급여 등 회사자금 9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현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 돈은 A씨와 그의 아내가 받은 대출금 이자를 내는데 썼다. 빼돌린 회사자금 중 36억 원으로 친동생 회사를 인수했다. 또한 12억 원으로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 고급 빌라 등 부동산을 구매했으며, 18억 원으로는 차명 주식 등을 구매했다. 이외에도 대표 재직 중 14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사는 등의 횡령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2015년과 2018년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32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약 81만 주)를 팔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회사 영업실적이 저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주식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판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오랜 시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한 돈으로 차명주식을 샀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그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B씨는 A씨에 따라 횡령 범행 등을 저질렀으나 자신이 직접 얻은 이익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의 구독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방송인 장성규는 워크맨의 400만 달성을 자축하며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짧은 영상과 사진, 글을 공개했다. 장성규는 "여러분은 지금 `워크맨`이 써 내려가는 역사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실까?"라고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어 "그 기념으로 우리 민아치의 이상형을 알려드리겠다"라며 "자신 있는 분들은 드루와"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JTBC 김민아 아나운서는 최근 워크맨에 합류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장성규는 오는 4월 방송 예정인 MBC 예능 프로그램 `오! 나의 파트, 너`에 출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투자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상품 및 인력 이동이 멈추면서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신용 리스크 확대를 고려한 결과다. 현재 미국 투자등급과 하이일드 회사채 스프레드는 각각 144bp와 550bp로 2018년 말 미ㆍ중 무역분쟁이 한창이었던 수준까지 상승했다. 단 아직은 선진국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2011년 고점인 250bp와 821bp보다는 낮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1) 주식시장은 시중 신용리스크 보다 빠르고, 깊게 현재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VIX지수는 42p까지 급등,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식 비중도 대폭 축소했다. 미국 액티브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은 29%(지난 4일)까지 급감했다. VIX와의 시차와 수준 등을 감안 시 이미 선진국 재정위기 수준(0%)에 근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 팔 것도 없어 보인다(2010년 이후 VIX지수 40p 상회했던 최장 기간 2주, 현재 2주 지속).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인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긴급 경기부양책 예산을 36억에서 75억 유로로 확대, 호주는 기준금리 인하와 보건 기금으로 10억 달러를 책정을 언급했다. 미국도 83억 달러의 긴급 예산안 가결, 연준(Fed) 긴급 기준금리 인하 단행했다. 지난주 연준 자산 규모는 전주 대비 829억 달러 증가, 이는 2019년 10월 첫째 주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식시장의 저점 탈출은 경기나 기업이익 개선이 아닌 지금과 같은 정책 공조였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2) 밸류에이션은 유동성뿐만 아니라 향후 이익추정치 및 그 신뢰 수준을 같이 반영한다. 올해 2월 28일 코스피 PBR 0.84배(장 중 저점 1980p)는 역대 최저치(2008년과 2019년 : 0.82배)를 불과 2~3% 남겨둔 수준까지 하락했었다. 2008년과 2019년 당시 코스피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36~-38%나 하향 조정됐었다. 코스피 2000p 이하는 현재의 20년 순이익 추정치 연초 대비 -5% 하향 조정이 아닌 역대급 하향 조정을 반영한 지수다. 주식시장은 학습효과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코로나19 일간 확진자 수는 발원지인 중국은 지난 2월 17일, 한국은 2월 29일 정점을 형성했다. 국가별로 확진자 수와 정점 통과의 시차는 있겠지만, 발원지를 시작으로 정점을 통과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금의 팬데믹(pandemic) 우려도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3) 위기 근원지에서 먼저 저점을 형성하고, 극복하는 업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무역분쟁의 위기 탈출 선봉장 역할은 지난해 5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던 미국 Tech HW였다. 국내도 그해 5월 중 반도체 업종이 저점을 탈피, 코스피를 주도했다(코스피 저점은 2019년 8월).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저점을 먼저 탈피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1월 대비 2월 MSCI 중국 지수 내에서 52주 신고가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높은 섹터는 Tech다. 위기 근원지가 변해서 국가는 변했지만, Tech가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ㆍ15 총선 후보로 서울 강남병 지역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김한규(45)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데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어제(12일) 김미균(34) 시지온 대표를 전략 공천하며 맞불을 놨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공관위원장은 김미균 대표에 대해 "22살에 대한민국 최초 IT기반 소셜벤처를 창업했다"며 "악플을 방지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업체이고, 소셜 댓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5위 업체로 성장한 34살의 청년 창업자"라고 소개했다. 서울 강남병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대치동ㆍ도곡동ㆍ삼성동으로 구성돼있으며 통합당의 강세지역으로 분석된다. 20대 총선에서는 이은재(68) 통합당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달(2월) 21일 공관위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돼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려워 졌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민 끝 결정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더 많은 분과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며 "여력이 된다면 용기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틀보다는 기업의 혁신과 경제 발전, 더 나은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경제 혁신의 중심이자 도전의 상징인 강남에서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1일 오전 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병 지역에 김한규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서울 강남병 지역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연수원 31기)을 거쳐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출마 소감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총선 승리에 마중물이 되겠다. 책임감을 갖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린 가운데, 부산 북구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 찬 구상을 내세워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 7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정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을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 전까지 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홍보 준수 서약서에 날인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납입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만덕3구역 이정수 조합장 "우리 구역에 애착을 갖는 적합한 시공자 선정할 것" "정비구역 변경 앞두고 있어… 잘 준비해 소요되는 시간 줄일 것" 이달 6일 본보와 인터뷰를 가진 이정수 조합장은 "대다수의 주민이 재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고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조합원 모두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안기고 우수한 아파트를 선사해 보내준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이 조합장의 일문일답. -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올해로 42년이 된 우리 만덕대진아파트는 그만큼 노후화됐고 주민들 대다수가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곳으로 약 7~8년 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7년부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재건축 준비에 돌입하게 됐고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한 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2018년 1월에는 부산시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득하게 됐다. 그해 2월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했고 이후 약 2년 동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매진, 올해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북구는 고립된 지역,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살기 좋은 도시, 다른 도시와 접근성이 좋은 교통 요충지, 낙동강 벨트의 중심지 등으로 재탄생 중이다. 여러 호재를 발판 삼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새로 태어나는 북구의 랜드마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공자와 함께 일하려 한다. 어떤 시공자가 우리 현장에 가장 큰 애착을 갖고 북구의 명품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적합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다행스럽게도 모든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여태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도 다소 힘에 부쳤던 점을 꼽자면 조합설립동의요건 충족이다. 우리 정비구역은 아파트 부지 외 토지등소유자가 일부 계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아파트부지와 아파트부지 외 동의요건을 별도로 충족시키게 돼 있다.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재건축에 찬성해 조합설립동의율이 쉽게 충족된 반면, 아파트 부지 외 주민들께서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조합 설립 동의 여부는 모든 토지등소유자의 기본 권리이기에 찾아뵙고 향후 진행 사항, 조합의 핵심 가치, 재건축으로 누리게 될 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천히 설득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오는 6월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도 기반시설의 노후화, 보안 취약 등의 이유로 아파트와 접한 주택가 입주민들의 재건축 참여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우리 조합원 역시 85% 이상 정비구역 편입 및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까지 편입해 현재 구역보다 더 넓은 구역으로 정비구역 변경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변경을 마무리 짓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해 2025년에는 입주를 목표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정비구역 변경(확대)을 앞두고 있어서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수개월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조합은 최대한 변경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각 협력 업체들과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해당 기간을 단축하고 전체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만덕3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최근까지 북구는 부산 내에서 다소 고립된 지역으로 교통, 타 지역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비교적 평가 절하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부산 제3호선인 남산정역과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으며, 최근 들어 북구와 금정구를 관통하는 산성터널이 개통했다. 만덕과 초읍을 연결하는 만덕3터널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자동차로 만덕에서 서면까지 약 10분 거리로 단축되며, 만덕과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만덕4터널인 지하고속도로 역시 올해 초 착공해 2024년도에 완공되면 만덕에서 해운대까지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로 단축된다. 여기에 남해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진입이 쉬운 사통팔달의 곳이다. 또한, 단지 200m 이내에 만덕초등학교와 만덕중학교가 있으며 인접에는 만덕고등학교와 낙동고등학교가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자체가 비대칭 구역으로 재건축 초기부터 많은 풍파를 거쳐왔다. 흔히들 재건축사업을 악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드는 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조합원들과 함께하기에 많은 풍파를 이겨냈고 앞으로도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합심해서 결국에는 좋은 산행으로 기억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모두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다드리기 위해 정비구역변경으로 인한 신축 세대수 증가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처럼 조합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며 때로는 따끔한 질책 또한 서슴없이 해주셨으면 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경청해 우리 모두의 목표인 북구 랜드마크 재탄생을 위해 매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제주도 생태자산 소개를 위해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제작했다. 7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제주도의 생태자산을 소개하고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주도 생태자산 100곳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태계서비스 평가 지도는 지역의 생태가치 평가 및 인식 증진 방안 연구의 하나로 금능으뜸원해변 등 제주도 생태자산 100곳에 대해 지역 활동가와 국민들이 평가한 결과를 담았다. ▲지역 활동가 42명 ▲지역 주민 93명 ▲모바일 참여 국민 7873명 등 8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생태계서비스 간이평가, 위협요인 평가, 모바일 평가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평가했다. 지도 앞면은 오름, 해변, 숲 등 지역 활동가가 생태자산 곳을 방문해 평가한 결과로 구성돼있으며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뒷면에는 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생태자산별 선호도와 환경위협도 순위 등이 제시돼있다. 제주 지역 주민의 생태자산 선호도는 금능으뜸원해변, 곶자왈도립공원, 사려니숲길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생태자산의 환경 위협도가 높은 곳은 월정리해변, 이호테우해변, 함덕서우봉해변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중문색달해변 경우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장 유도해야 할 생태자산으로 조사됐고, 1100습지는 절대적인 자연보호가 필요한 생태자산으로 분석됐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결과물이 지역 생태자산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을 고취하고 생태자산과 생태계서비스가 지자체 환경ㆍ생태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도는 7일부터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의 연구사업-생태자료실에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태자산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지역 사회 및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6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2022년까지 서울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5만 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가구 ▲서울 내 유휴부지 1만5000가구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재개발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주택 등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발생하는 분담금, 중도금, 이주비 등을 공공에서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사업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분류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공급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고, 분담금 미지급,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어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에 관해서도 회의적이다. 앞서 2018년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휴부지를 활용 방안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유휴부지를 얻어 활용한다는 것이 어려워보인다는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 주요 언론이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경제적 자립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중요한 담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빚진 종이라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남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된다"라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지기 마련"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회주의 강국으로 향한 우리의 진군을 멈춰 세우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시련을 용의주도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철저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경제의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직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경제만이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남에게 의탁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나 같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최근 북한이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평남 순천시에 준공한 순천인비료공장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전면적인 무기 금수(수출ㆍ수입 금지), 금융제재 등을 받고 있으며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선정한 경제ㆍ식량 안보 위기국가 49개국에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구역(재개발)이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20일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2동) 일원 15만3784.9㎡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69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인터뷰] 송림1ㆍ2구역 정태철 조합장 "새 시공자에 `현대엔지니어링`… 조합에 맞는 시공자 선택이 `좋은 방법`"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 `1순위`" 이달 20일 본보는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정태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며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정태철 조합장은 "긴 공백기에도 조합을 믿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신 조합원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은/ 2006년 12월 추진구성승인을 받은 후 2010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몇 년간은 사업이 정체됐다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다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와의 인수금액 갈등과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조합원들 열망에 따라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했고 지난 9일에는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이다. 송림1ㆍ2구역은 공공기관과 항구의 배후 주거지로 조성돼 기반 시설 등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정돈된 주거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모였고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무엇인지/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금력이다. 우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재결을 진행했지만 자금의 문제로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사업비 대출 전까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자금력과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어줄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새 시공자를 선정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급하고 섣부른 생각을 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각 조합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시공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부동산시장 및 경기 악화로 사업이 정체된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2016년 2월 17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지만, 조합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매매가격 확정 시점의 차이 및 인수가격 협상 난항 등을 겪었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약속했던 사업성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부담금만 많아지고 수익은 임대물량 인수자가 가져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조합들과 연대해 탄원서 제출,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들은 우리의 노력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고 조합은 지난 1월 8일 정기총회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 앞으로 남은 사업 절차에서 가장 염두에 둔 사안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 속마음은 속상하시더라도 따뜻하게 조합에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원들이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조합은 최고의 성과로 보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로 사업도 전환됐고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위해 좋은 새 시공자도 맞이한 상황에 조합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송림1ㆍ2구역은 면적이나 입지조건 면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시 15만3784.9㎡에 369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천 동구 재개발 예정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게다가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ㆍ도원역이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흥초등학교를 비롯해 동명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대헌중학교, 대헌공업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운봉공업고등학교,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동부시장,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새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건이 통과돼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업 방식의 변화로 인해 재개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후 사업 일정은 정비계획 변경(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약 6개월 소요 예정), 사업시행계획(안) 변경(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조합원총회 등 약 9개월 소요 예정), 조합원 재분양 신청, 조합원 재분양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약 9개월 소요 예정), 관리처분인가(약 7개월 소요 예정), 착공 및 일반분양의 순서로 약 36개월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도움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정돈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날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명품 단지를 조합원들이 누릴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제1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책임은 공공(정부 등 포함),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 모두에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사업의 특성에서 유발되는 점을 주목할 경우 그 책임의 중심은 공공이라 할 수 있고, 공공이 사업 영위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는 향후 사업의 생존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부동산 수요를 통제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므로 향후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로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시공에 이르기 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있어 공공의 역할이 막중하며 그 책임은 공공으로 귀결된다. 이에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업시행자를 위한 정책과 시공자를 위한 정책으로 분류할 때, 공공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인 틀은 시공자를 위해, 공급의 측면에서 사업시행자를 위해 펼치고 있으며 이는 사업지에 대한 법적 규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공공이 추진하는 최근 정책들의 방향성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통제인 데다 사업 지연 및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에는 사업시행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양상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는 손실을 안고 수주할 수 없음은 시장 논리상 당연하고, 사업 지연 등의 책임은 정비사업지의 토지소유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양상이 최근 공공이 추진하는 부동산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도외시하고 대신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그 수요를 창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래서 강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에 대한 통제정책이 성공한다 해도 국민의 미래 주택수요에 대한 욕구를 맞출 수 있는지와 공공이 추진하는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이 국민의 납세의무 등에 맞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가 과도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대로의 성과가 창출된다면 현재 공공이 부과하는 각종 세금들 그리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과하려는 세금들은 정당한지 되짚어 봐야 한다. 이는 미래에 확실한 주택 정책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이 입증해 왔듯이 더욱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 정책이 돼야 한다. 공공은 사업시행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과도한 분양가책정으로 주택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처지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수반되는 시공원가와 시공 전후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가격을 책정해야 하고, 사업에 따른 손실을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만은 없다. 사업시행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에 대한 예측치도 제공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주택 수급에 차질을 빚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특성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성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니즈가 고가주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확대되는 수요를 공공은 정상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공급을 억제하다 보니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욕구가 다른 방향으로 분출해 시장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수급을 조절하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고용도 창출해야 하는바,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려면 가격통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경제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금융 등에 대한 관리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가격통제에 집중해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주택시장이 붕괴하기라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는 본말이 뒤바뀐 현상으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고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적 시장경제정책을 추진해야 옳을 것이다.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시공단계에 진입하면서 넘어야 할 절대적 강자이며 최근 공공의 막강한 권한의 사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또는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것으로 필자가 강조하듯이 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사업시행자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는 결국 국민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최근 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공적자금에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앞으로 공공이 사업시행자들이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 주고, 주택에 대한 수요ㆍ공급의 각자 역할을 조정하는 사업 정상화의 파수꾼이 돼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나 전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의2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해 "①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선정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도시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⑤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업자 아. 행정사와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돼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돼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해 계산하지 않고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해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도시정비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제도를 통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면 위 제도의 빠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사무실에 출근한다. 가끔 아침밥을 먹고 않고 나온 날에는 오전 10시께만 되면 이상하게 속이 쓰리고 집중도 잘 안된다. 그럴 때 보통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도 하지만, 가끔 그 정도로 배고프지 않을 때는 스타벅스 앱을 켜고, 사이렌 오더로 커피를 주문한다. 이 시간대에는 주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나 보다. `3번째 메뉴로 준비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슬슬 카페로 내려갈 채비를 한다. 엘리베이터 2층을 누르고 스타벅스로 간다. 가는 도중 이미 `메뉴가 모두 준비됐어요. (A-53) 픽업대에서 메뉴를 픽업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온다. 거기서 1분만 시간을 지체하면 `픽업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오고, 2분만 더 지나면 `최상의 맛을 위해 지금 픽업대에서 만나요!`라는 다급한 알림이 온다(이렇게 메시지를 3개 연속으로 받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있다가도 열일 제쳐두고 빠르게 커피부터 픽업하러 가게 된다). 2000년도에 상상했던 2020년의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바뀌었다. 2000년도에 초등학생이던 나는 `2020년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서 대상을 탔다. 당시 화성인과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그림을 그렸고, 그림의 위편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렸다. 지금 다시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그림이지만, 어디까지나 초등학생의 추측과 생각으로 그리는 `상상화`니까. 그래도 정말 상상도 못하게 많은 부분이 편리하게 바뀌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가서 픽업만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인 2040년에는 정말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상용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13일 삼정KPMG는 `하늘 위에 펼쳐지는 모빌리티 혁명, 도심 항공 모빌리티` 보고서를 발간하며 2040년에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장규모가 1조5000억 달러(한화 약 18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UAM는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한 도시의 항공 운송 생태계를 의미한다. 도시의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신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정KPMG 측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전 세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라며 "지금부터 UAM 관련 신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UAM 생태계의 이동 수단인 개인용 비행체(PAV)는 대부분 배터리를 통해 전기 동력을 얻는 수직이착륙(eVTOL)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14개 업체에서 133개의 eVTOL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 중 35개 모델은 이미 시험비행 단계다. 보잉, 에어버스, 엠브라에르 등과 같은 글로벌 항공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아우디,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OEM들도 UAM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비록 우리가 2000년에 상상했던 2020년처럼은 아니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해왔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을까? 2040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나갈지 예측한 뒤 신사업을 모색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해 나간다면, 그때쯤엔 우리나라도 보건뿐 아니라 정치ㆍ경제적으로 세계를 선도해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2호 지면, 다음은 오늘(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성산시영 다음은 목동?… 재건축 추진 `물꼬` 트일까 ▲기획 총선 압승 `슈퍼여당`에 도시정비업계 한숨만 느나? `산단 대개조` 5곳 선정… `그린뉴딜 프로젝트` 본격화되나 ▲미니기획 미래 주거형태의 변화 `에너지 제로 주택` 그린 열풍 15조 투입된 GTX의 역설… 부동산 오르면 `천국 가려다 지옥행` ▲현장소식 십정5구역 재개발, 최적의 시공자 맞이해 한 단계 도약한다!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향해 `성큼` 새 시공자 선정 이룬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속도전 `돌입` ▲칼럼 기존 현금청산자 재분양신청 기회 부여 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수적 요건인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에 관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 반드시 조합원 10분의 1 발의가 필수일까?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④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 건개 손상 정상 체온을 지켜라… `체온 1도`에 따라 면역력이 좌우돼 경제 따로, 주식 따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관련 법 개정 전에 사업 인정 고시 있었더라도 농업손실보상금 증액 `불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다음 달(6월) 개최되는 중국 최대 무역 박람회인 `중국수출입상품박람회(캔톤페어)`에 도내 수출기업 10개 사가 참가하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27회를 맞는 캔톤페어는 전 세계 바이어와 기업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종합 소비재 박람회다. 오는 6월 15~24일에 열리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 이래 처음 온라인 전시회로 변경됐다. 도는 중국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 도내 우수 수출 중소기업 10개 사를 선정했고 건강기능식품, 유아용품, 화장품 등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홍보 판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바이어와 24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GBC에서 통역을 지원하도록 했다. 온라인 상담 후에 진행되는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화상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을 위한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도는 이달 중 디지털무역상담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업은 오는 6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 각국의 바이어와 수출 상담 등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온라인 전시회 참가는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의 트렌드를 익히고, 각국 바이어들에게 뛰어난 제품력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제품을 살 경우 같은 업종이어도 국내 기업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 상거래 ▲대형 전자 판매점 등이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샤넬 로드숍 등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백화점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특화 매장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롯데하이마트나 삼성디지털프라자ㆍ전자랜드ㆍLG베스트샵 등 대형가전제품 매장은 사용처에서 빠졌지만, 미국 애플의 전자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프리스비 매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브랜드라도 형태에 따라 사용 여부가 나뉜다. 대형 유통체인인 이마트의 경우 이마트 직영매장과 트레이더스는 각각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으로 분류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가맹업소로 분류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포함), 신세계ㆍ롯데ㆍ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에서는 품목에 관계없이 쓸 수 없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매장이라도 결제 시 해당 백화점, 마트 매출로 잡히지 않는 임대 매장(개별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다. 또 재난긴급지원금 사용처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성형외과ㆍ피부과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지역 상권 살리기`, `소상공인 돕기` 등의 취지와는 멀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유흥사치업종에 묶여 매출 확대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글로벌 가구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이케아는 가구 이외에도 주방용품, 가정용 직물제품 등 생필품 영역과 음식까지 판매해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름없이 영업 중이다. 이처럼 이케아 등 외국계 기업, 명품 로드숍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내 대기업만 역차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총 8조912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62.6%가 이미 집행됐다. 이 같은 점이 드러나자 14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집행을 너무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논란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국민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감정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개별 가맹점을 넣고 빼는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다 보니 의도와 달리 실수가 생길 수 있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 논란을 일부의 국한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할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미숙함에 대한 양해는 구할 수 있으나 모호한 사용처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평창 동계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평창군청에서 맺었다. 대한체육회와 평창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고 한국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 특화된 훈련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식에는 대한체육회 신치용 선수촌장, 한왕기 평창군수 등이 참석해 평창 동계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양측의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평창 동계훈련센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당초 철거 예정이던 대회조직위원회 주사무소를 재활용해 훈련시설ㆍ식당ㆍ교육시설ㆍ숙소 등을 갖춘 종합시설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체육회는 평창군으로부터 기반시설 조성, 행정 및 세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동계훈련센터 완공 후 대한체육회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올림픽 유산보존과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캠페인`도 공동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