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간 즐겨보던 동물 관련 컨텐츠 유튜버의 학대의혹 등을 폭로하는 내용이 SNS 상에서 화제가 됐을 때였다. 아직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는 지인과 함께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 아닐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사도 떴으니까 믿을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친구의 말에 기자의 입에서는 1초의 고민도 없이 "글쎄 그렇지만도 않을걸"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간 수많은 오보 및 정정보도를 내는 언론의 모습과,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새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판단을 100% 확신하지는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나온 대답이었다. "그런데 잘못 쓴 기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니까, 기자들이 조심하지 않아?" 이어진 지인의 물음에도 기자는 쉽사리 수긍할 수가 없었다. 사실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가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본 기억이 적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눈 다음날 논란 가운데 있던 유튜버의 폭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지만 이와 별개로 당시 나눴던 지인과의 대화는 기자에게 `언론의 공영성`에 대해 돌이켜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기사가 떴으니까`, `오보일 경우 처벌을 받으니까` 믿을만하다는 판단은 언론이 여타 다른 SNS 등과 달리 그나마 객관성ㆍ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판단이다. 한 사회를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언론이 그중 맡는 역할은 `눈과 귀` 즉 감시의 역할에 가까운데, 전달해주는 정보가 틀린 정보였다면 도리어 그 눈을 가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저 정보의 업데이트가 늦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했다면, 빠른 정정보도로 만회가 되지만, 이를 넘어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과 손을 잡아야 할 언론이 권력과 손잡고 부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의혹이 들면서 기자와 쓰레기를 합한 단어인 `기레기`라는 욕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언론도 이러한 질타의 시선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언론 혁신, 개혁,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디지털뉴스리포트 2019`에서 공개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전 세계 38개국 중에서 38등을 기록하는 등 아직 공영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언젠가 `기사가 떴으니까 믿을 만한 소식이지 않냐`고 같은 질문을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당연하지`라고 확답하는 호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기자의 작은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공공주택 신규 입주민들에 대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4일 LH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입주하는 74개 단지 5만 가구에 LH 프리미엄 입주ㆍ하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는 2017년에 도입된 LH만의 주거품질 종합 서비스 브랜드로서, CS 전문 업체와의 협력으로 준공시점부터 입주민 눈높이에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LHQ+데이) 및 입주지원ㆍ하자 관리(LHQ+라운지)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올해 발주 예정 총액은 총 181억 원 규모로 상,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할 예정이며, 이번에 시행하는 상반기 공고의 대상은 4개 권역 내 40개 단지(2만7000가구)로 금액은 94억 원이다. 아울러, LH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상 경제 대책 시행에 발맞춰 이번 용역을 긴급입찰로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1만 개 이상(장기 800개, 단기 1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 업계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고객에게 양질의 주거품질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하남시가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23일 하남시는 하남 교산신도시 3만2000가구가 3기 신도시 중에 처음으로 총 20개의 ▲도로 ▲도시철도 ▲간선급행버스(BRT) ▲광역버스(차고지) ▲환승시설 등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2배 이상인 2조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교통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 대책으로는 총 13개의 도로 신설 및 확장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하남시 동서간선도로 축(객선 터널~국도 43호선, 서하남로 확장,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을 신설한다. 이로써 기존 천호 대로 및 서하남로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킬 전망이다.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는 강남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대책으로 약 1조5000억 원을 광역교통비용으로 조달해 예비타당성을 통과, 국비 확보 등 공사 지연 요인을 배제하고 2028년 내 개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BRT 계획은 기존 천호~하남 BRT를 교산지구 내로 연계하고 신설 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에 포함된다. 신도시 광역 대책 중 최초로 `대중교통운영 지원 및 차고지 확보 비용` 100억 원을 확보해 입주 초기 충분한 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약 1년 6개월 간 정책당국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로 하남시 교통혁명 5철-5고-5광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D 연장 등 교통 현안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원갑 코퍼레이션(대표 이용욱)을 대한체육회 공식 상품화권자로 선정하고 지난 25일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과 원갑 코퍼레이션 이용욱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 공식 상품화권자로 선정된 원갑 코퍼레이션은 내년 말까지 팀코리아(국가대표 선수단) 엠블럼, 캐릭터 `달리` 등 대한체육회 지식 재산을 활용한 라이선스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장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원갑 코퍼레이션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라이선스 상품 제작,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운영용품 납품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체육회와 함께 다양한 라이선스 상품을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체육회 임직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고자 `국민 모두가 국가대표입니다`라는 응원 문구와 함께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 26일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기 `청렴코치`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1차 반부패실무추진반 회의`를 열었다. 체육회는 최근 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 청렴도 취약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렴코치`로 구성된 `반부패실무추진반`을 운영해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1기 청렴코치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직원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렴코치들은 반부패실무추진반의 일원으로 직원이 체감하는 반부패 사항에 대해 청렴 정책을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게 된다. 체육회는 청렴코치와 함께 청렴골든벨, 월별 청렴 퀴즈대회,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 훈련, 부서별 청렴의 날 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반부패 청렴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 제안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반부패실무추진반으로 위촉된 제1기 청렴코치들은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청렴 관련 건의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함께 모아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체육회는 청렴코치 제도 도입을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인 추진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지난 25일 개원 40주년 맞이 기념식과 제19회 체육과학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안민석 국회의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및 유관기관 인사의 축하영상 상영, 과학원 개원 40년사 헌정, 비전선포, 제19회 체육과학연구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조재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선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 과학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과, 체육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ㆍ온라인 중심의 생활체육 보급을 통한 면역력 및 체력 강화, 온라인 전문체육 지원체계 마련 및 방역 강화, 스포츠사업체 자금 지원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정영린 과학원장은 개원 40년 기념 비전인 `미래 한국 스포츠를 선도하는 종합연구 플랫폼`을 선포했으며 ▲시의성 있는 스포츠현안 지원기능 강화 ▲스포츠 통계정보의 체계적 생산 ▲미래를 선도하는 선제적 정책 연구 등 국민의 행복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을 통해 4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달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9회 체육과학연구상 시상식`에서는 서울대학교 서재철 교수의 논문인 `스포츠다큐드라마 연구를 통한 체육ㆍ스포츠역사학의 확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대한레슬링협회 노재현 국가대표팀 레슬링지도자의 `특이적 웨이트 트레이닝이 국가대표 레슬링 자유형 선수들의 근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선정됐다. 우수상 2편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김동원 석사의 `트레드밀 운동과 MitoQ 처치가 D-galactose로 유도된 노화 쥐의 혈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경산고등학교 김상진 교사의 `통합체육수업의 수업내용에 따른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중-고강도 신체활동 비교분석 : 3차원 가속도계를 활용한 순차적 혼합연구`가 선정됐다. 한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1980년에 설립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스포츠과학ㆍ정책ㆍ산업을 연구ㆍ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스포츠 씽크탱크로 발전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회장 박노준)가 이달 26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체육박물관의 성공적 개관과 대한민국 스포츠 진흥 및 발전을 위해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재기 이사장, 박노준 회장 및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과 국가대표선수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유물 확보를 위한 홍보 캠페인 공동 진행 ▲은퇴선수 활용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창출 ▲전시ㆍ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협력 및 지원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조재기 이사장은 "60개 종목 4만여 전ㆍ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선수협과의 업무협약으로 국립체육박물관의 성공적 개관에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개관 준비 중인 국립체육박물관은 대한민국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ㆍ교육ㆍ문화 행사 및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까지 아우르는 복합 체육문화공간으로 2022년 하반기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관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529.95p(2.17%) 상승한 2만4995.1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991.77로 전일 대비 36.32p(1.23%)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63p(0.17%) 상승한 9340.2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약업체 노바백스가 사람을 대상으로 1단계 임상시험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며 "노바백스 1단계 임상시험은 호주의 2개 장소에서 건강한 성인 130명에게 백신 후보인 `NVX-Cov2373` 2회 분량을 투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상시험 결과는 올해 7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4% 상승한 6067.76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도 1% 오른 1만1504.65로,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 역시 1.46% 상승한 4606.24로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 역시 0.94% 오른 2999.22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도 원유 수요 회복 기대와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믿음에 강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3%(1.1달러) 상승한 34.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4시 45분에 배럴당 1.86%(0.66달러) 오른 36.19달러에 거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광역시 검단 신도시 상업용지를 공급한다. 이달 27일 LH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역세권 상업용지 20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검단 신도시 1단계 사업구역에 위치한 상업용지 C10~C12 블록 내 20개 필지로,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101역사(가칭)와 가까운 역세권 필지다. 필지 당 면적은 960~2081㎡로 다양하고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평균 1482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5~600%로 필지에 따라 8층에서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현재 검단 신도시는 교통여건 개선 등 지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민간아파트 19개 단지 약 1만9000가구가 전량 판매됐으며, 작년 3월에 지정된 미분양 관리지역도 올해 2월 해제되는 등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용지는 인근 아파트가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고, 향후 검단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1단계 구역 약 3만 가구, 검단 신도시 전체 7만6000가구에 달하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급 필지 인근의 복합문화 상업 공간 `넥스트 콤플렉스 특화구역`사업자 공모가 지난 14일 공고되는 등 특화구역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필지 인근 지역이 향후 검단 신도시 최대 상업 활동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에 동일한 입지에서 공급한 상업용지 30필지가 평균 낙찰률 170%에 달할 정도로 성황리에 매각됐으며, 추가 공급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지속된 만큼 이번 필지 공급에도 상가 개발업자 및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 납부조건은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총 6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행 할부 이자율은 연 2.9%이며,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연 2.5%)도 가능하다. 공급은 오는 6월 15일부터 입찰신청이 이뤄진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법무법인 정향 측은 이달 15일 `헬리오시티` 일반 수분양자 총 327가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사업을 시행한 조합이 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후 해당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일반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수 있지만, 현재 `헬리오시티`는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돼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조합이 분양 이전에는 분양 수익이 많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 이후 갑자기 추가 분담금을 500~900만 원 정도 내야 한다고 하자 내분이 커졌다"면서 "보통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을 해결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이후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역시 "현존하는 국내 최대 단지인 `헬리오시티`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향후 재건축이 예정 중인 단지 및 조합,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며 "오로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의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헬리오시티`는 옛 가락시영아파트를 총 84개동, 9510가구로 재건축한 아파트로 공사비만 2조8000억 원인 국내 초대형 재건축 단지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이례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심 환자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를 선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할 것을 권고했다. 출입이 금지되는 기준 체온은 섭씨 37.5도다. 정부는 재측정을 해서도 일정 온도를 넘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11일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자체와 자치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다퉈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점에 설치 해놓고 인력 문제로 방치하는가 하면, 가동 중인 곳도 실적이 미미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날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설치해 관리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대전시 3대를 비롯해 동구 22대, 중구 3대, 서구 25대, 유성구 2대, 대덕구 2대다. 또한 기존 다중이용시설(대전역, 서대전역, 복합터미널)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4대는 지난 3일부터 생활 방역 전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운영이 중단됐다. 대전 시민인 A씨는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수령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지만 상주하는 인원도 없고, 심지어 기계 또한 꺼져있었다"라며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김봉영 한양대병원 감염 내과 교수는 "에어컨을 가동하는 여름철은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체온 측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라며 "열화상 카메라뿐 아니라 일반 체온계로 체온을 재더라도 부위에 따라 온도가 다 다르게 나오고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 역시 "밖에서 실내로 출입한 즉시 체온을 잴 경우 온도 차이에 의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20분 뒤 체온을 재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ㆍ일탈행위에 대해 훈련기강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전ㆍ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ㆍ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뛸 수 없게 된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돼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돼 그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의견수렴 후, 오는 6월 5일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최대 종합환경위생업체 세스코가 정부 검증을 받지 않은 소독제로 방역을 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MBC 이재욱 기자의 단독 취재 보도에 따르면 세스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에 ▲릴라이온 버콘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 ▲바이오크린액 등 총 3가지 소독제를 사용했지만, 이중 바이오크린액은 환경부에서 만든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지정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 제품` 76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역시 "세스코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품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서비스와 ▲일반 예방 살균 서비스가 있다"라며 "이중 예방 살균 서비스에서 약 2만 건에 해당하는 50.4%의 방역이 정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바이오크린액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 불안감으로 국내 1위 방역업체인 세스코를 믿고 방역을 맡겼는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자는 "엄밀히 말하면 이 76개 제품이 아직 코로나19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현재 발현된 코로나19가 앞서 유행했던 메르스와 사스처럼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긴급한 대로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를 나타낸 76개 제품을 우선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만일 소독제를 만드는 업체나 소독제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코로나19를 제거하는 데 자사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정부의 승인 제품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 지침에 포함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목록은 최초 28개 제품에서 현재 76개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스코 측은 정부의 검증이 되지 않은 바이오크린액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바이오크린액이 국내 살균제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력을 입증받은 뛰어난 소독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K방역의 표준이 되는 국내 대표 방역회사로서 효과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객에게 최적의 살균제를 사용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신규 제작ㆍ조립ㆍ수입된 총 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2020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 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대상차량이 해당 기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 50만~150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게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 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운전자 부주의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2018년과 지난해 2년간 총 1만3694대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올해 신규 제작ㆍ조립ㆍ수입된 총 중량 20t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ㆍ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 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ㆍ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지원 절차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시ㆍ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형화물차량 차주분들은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반드시 장치를 장착해 안전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은 1일부터 다음 달(7월) 31일까지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복무 중 겪은 일화나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와 생생한 사회복무 현장이 담긴 사진을 복무기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과 사회복무포털에 공지돼 있다. 응모된 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입선 18편을 선정하고, 사진전에서는 우수상 1편, 입선 9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된다. 최우수작은 샌드아트(sand art) 영상으로 촬영돼 선보일 예정이며, 그 외 수상작은 올해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 전자책(e-book)에 수록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널리 전파돼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간 봄을 보내면서 입어왔던 재킷을 오늘도 입었는데, 너무 더웠다. 마스크 안쪽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걸 느끼면서 이제 여름 날씨가 다가왔다는 것이 실감이 됐다. 아이스크림,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매미소리, 휴대용 선풍기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아스팔트 위의 더위 등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한걸음 성큼 다가온 것만 같아 걱정이 앞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마스크를 벗어볼 틈도 없이, 여름이 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지난해보다 무더운 날이 더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고됐다. 마스크를 한 채 맞이하는 여름이란, 더위에 약한 기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피곤한 일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면역력 및 체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막막한 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변 헬스장과 수영장이 다 문을 닫은 상황에 어떻게 건강을 챙기냐는 말이었다. 코로나19로 이동량이 확 줄어들어 이른바 `확찐자`가 됐다는 호소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여름은 다가오고, 무더위를 헤쳐 나갈 체력을 알뜰살뜰히 챙겨놔야 하는 이 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내 집에, 내 차에 투자하듯이, 내 몸 건강을 내가 지키기 위해 각종 영양식품을 챙겨먹고 운동 등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소비 경향을 일컫는 `덤벨 경제`도 코로나19의 확산에 발맞춰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걸맞게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챙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양음료 및 식품 등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마당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서 가능한 시간대에 맞춰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도 체력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는 우리에게 양질의 운동방법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 영양식단과 홈트레이닝. 유별날 것 없이 단순한 방법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내 몸을 아끼고, 건강에 아낌없이 투자해서 올해 `마스크를 쓰고 맞이하게 될` 무더위를 잘 버텨내보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의 고평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5월) 27일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19.6배로, 20배를 웃돌았던 2010년 4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수익비율(PERㆍPrice-Earning Ratio)`은 주식가격을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한 기업의 주식 가치나 전체 주식시장의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 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PER이 높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식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PER이 높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실제 국내 증시는 전 세계 경제 활동 재개 흐름을 반영해 지난달(5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일부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움직임에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48p(1.75%) 오른 2065.08로,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04p(3.09%) 오른 735.72에 장을 마감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현재 고평가된 것은 맞다"라며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끌어올린 만큼 기업들의 실적과 코로나19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코스피는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가 작용해야 하고 이는 결국 세계경기의 회복 속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 전망치는 향후 최소 10%에서 많게는 40%까지 하향될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국내 증시에는 사실상 이익 전망 하향에 따른 가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하자 영국 정부는 홍콩 일부 인구에 대해 영국의 시민권 획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도 미국의 영주권을 제공하자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이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을 추진하면서 홍콩인들이 불안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껴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의 해외 이민 문의가 하루에만 1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5월) 28일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와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현지 시각)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한다"라며 "홍콩의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홍콩에 대한 우대 철회가 발표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홍콩에서 돈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작년 6월 홍콩 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후 홍콩 부자들과 외국인들은 약 50조 원(400억 달러) 예금을 홍콩에서 인출해 나갔으며 피터 처크하우스 홍콩 포트우드캐피털 이사도 "홍콩 내 대규모 자본 이탈은 홍콩 내 부동산 등 수요를 약화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 내 인력 유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1997년까지 홍콩을 통치했던 영국 정부가 홍콩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290만 명에 대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난 5월 30일 보도했다. 영국은 앞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인 30여만 명에 대해 영국 체류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30일 사설에서 "홍콩은 중국식 독재 모델과 서구 자치모델 간 대결의 최전선"이라며 미국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에 부담을 가하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콩 주민에게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제공하자. 그들이 원한다면 미국 시민권도 가능한 방식도 좋다. 이는 홍콩 젊은이들에게 베이징에 저항할 용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라고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2800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지원한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며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해당 유형으로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 2, 3순위 기준이 각각 다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는 28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에 관련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던 도중 시민 1명이 총격전에 휩싸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달 1일(현지시간) CNN,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흑인 데이비드 맥애티(53)가 총격에 맞아 숨졌다. 루이빌 경찰(LMPD)과 켄터키주 방위군은 이날 오전 0시 15분께 시위대를 해산시키던 도중 누군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후 현장에서 데이비드 맥애티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루이빌 경찰은 성명을 내고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총을 먼저 쐈고, 경찰과 주 방위군이 응사하는 과정에서 맥애티가 숨졌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총을 먼저 쏜 사람이 맥애티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맥애티의 유족 측은 "그는 이번 시위에 동참하는 시위대가 아니었다"며 "경찰의 총격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맥애티의 유족 측은 루이빌 지역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건 당시 모여 있던 사람들은 시위대가 아니고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사람들이며, 맥애티는 이 모임에 음식을 제공해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K3ㆍ4리그 전 구단 및 오는 6일 열리는 2020 하나은행 FA CUP 2라운드 참가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선별검사 대상은 K3ㆍ4리그 29개 전 구단과 FA CUP 2라운드에 참가하는 K5리그 3개 팀(SMC엔지니어링, 광주서구효창FC, 인천송월FC)이다. K3ㆍ4리그 팀 중에는 FA CUP 1라운드에서 탈락해 2라운드에 참가하지 않는 팀도 있지만 KFA는 추후 원활한 리그 진행을 위해 K3ㆍ4리그 모든 구단을 선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사 비용은 KFA가 부담한다. FA CUP 2라운드에 출전하는 K리그2 팀들은 이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리그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K리그1ㆍ2 전 구단 선수와 코치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와 이번에는 따로 검사하지 않는다. 선별검사 대상 중 FA CUP 2라운드에 참가하는 팀들은 이달 5일까지, FA CUP 2라운드에 참가하지 않는 팀들은 11일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별 선별진료소나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KFA에 제출해야 한다. 선별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결과 회신 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KFA 디비전팀 사무국으로 연락해야 한다.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선수단 인원은 리그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김종윤 KFA 대회운영실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KFA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ㆍ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ㆍ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애니메이션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ㆍ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ㆍ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담아 올 하반기에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개인 믹스테이프(무료 배포 음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에 미국 사이비 교주 제임스 워런 짐 존스의 연설 음성이 삽입된 것이 밝혀져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측이 사과했다. 지난달(5월) 31일 빅히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곡의 트랙을 작업한 프로듀서가 특별한 의도 없이 연설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곡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해 선정했다"며 "회사 측에서도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선정 및 검수 과정에서 내용상 부적절한 샘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곡에 포함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티스트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거나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발매된 슈가의 믹스테이프 `D-2`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의 도입부에는 짐 존스의 연설 일부가 사용돼 논란이 됐다. 짐 존스는 1950년 미국에서 `인민사원`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신도들을 남미 국가인 가이아나로 이주시킨 뒤 강제노동과 학대를 일삼다가 1978년 신도들에게 음독을 강요해 9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존스타운 대학살`을 일으킨 인물이다. 한편,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슈가의 비정규 음반 `D-2`는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1위를 차지했다.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의 도입부에 들어갔던 짐 존스의 연설 일부는 삭제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고품격 랜드마크로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대상의 공모가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ㆍ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는 GTX 30개 역사에 세계적인 수준의 획기적인 환승동선을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GTX 각 노선의 추진 단계에 맞춰 해당 역사의 버스 환승센터와 이와 연계된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하면 된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특화된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고,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한 개발 방향과 전략, 사업 구상안을 함께 제출하게 된다. 대광위는 교통, 철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환승센터 구상의 적정성, 디자인 컨셉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3단계(서면→현장→발표평가)에 거쳐 평가하고, 최종 통과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5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8일까지 공모안을 제출받고, 평가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최종사업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관련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 국비가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가장 우수한 상위 5개 내외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ㆍ건축ㆍ도시 계획 등 분야별 `총괄 매니저`를 위촉해 품격 있는 환승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지종철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철도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역사 주변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철도 계획에 반영해 철도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GTX 개통과 동시에 환승센터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익형부동산 정보 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올해 1분기 부동산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양상을 띠는 가운데 상가 공실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임대 컨설팅 6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서 이달 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ㆍ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11.7%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평균 공실율인 11%에 비해 0.7%p 증가한 수치다.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서울도 올해 1ㆍ4분기에 공실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 1분기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7.9%로 지난해 4분기 공실률인 6.9%에 비해 1%p 증가했다. 1ㆍ4분기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지난해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이태원으로 나타났다. 이태원의 1ㆍ4분기 공실률은 지난해 대비 9%포인트가 상가했다. 이어 압구정(7.5%p 증가), 장안동(5.7%p 증가), 영등포(4%p 증가), 명동(3.1%p 증가) 등의 순으로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공실률이 감소한 지역은 상계역(2.4%p 감소), 테헤란로(2.3%p 감소), 광화문(1.7%p 감소), 신림역(1.1%p 감소) 등의 순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상가정보연구소는 준공 예정인 상가를 공급 중인 시행사와 임차인이 직접 만나 상권, 입지 및 창업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상가 공실을 해결해 나가는 `임대 컨설팅 6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공실 증가 원인은 경기 영향뿐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심적, 물리적 이견이 넓어서도 비롯된다"며 "무엇보다 공급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 컨설팅 서비스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문제 해결점을 찾는다"고 말했다. `임대 컨설팅 6월 서비스`의 더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살아. 필요한 것만 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 날카롭고 냉철했지만, 정은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의 삶으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이겠지만, 또 다른 세계를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한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외로워져야만 하는 걸까?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문제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 알면 알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다. 인생에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 그의 말대로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인재는 사라지고 자신의 전문성으로 여러 기업의 일을 맡아 하는 긱 워커(Gig Worker)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긱 워커에 대해 허마원 카타자야 마크플러스 회장은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1인 전문가 기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업도 직접 추진하지 못하던 환경ㆍ인권ㆍ다양성 관련 업무 등을 이런 1인 기업에 맡기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며 재능에 따라 여러 직업을 넘나들며 플랫폼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긱 워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짚었다. 긱 워커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본인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에 따라 각 산업 현장에 투입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이미 대기업들은 더 이상 대규모 정기 공개채용이 아닌 직무 중심의 상시 채용으로 바꿔가는 추세다. 실제로 SK그룹은 내년부터 공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무별 수시ㆍ상시 채용을 늘린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일만 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오는 것이고, 기업에게도 생산 비용 절감을 꾀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등에서 새로운 직업인과 협업하고 제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유능한 전문가가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련 플랫폼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단기간 섭외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재능ㆍ전문 노하우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키우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크몽ㆍ탈잉ㆍ숨고ㆍ클래스101 등의 플랫폼 업체는 올해 2~4월 월간순이용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이 플랫폼 활성화에도 반영된 것이다. 클래스101은 영상으로 노하우 강연을 거래하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 노동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고용 형태로 각광받는다"라며 "기업은 정규직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당장 실업 상태에 놓이지 않는 대신 간단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라고 말했다. 자기 주도 성향이 강한 Z세대가 본격적인 경제 주체로 부상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사회와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노동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에 퍼지고, 일부 지역에서 약탈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백악관 인근에서 대대적인 평화 시위가 일어나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일(현지시간) FOX10, CNN,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시내를 행진하며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추모했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부르는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의회가 있는 의사당까지 평화롭게 행진했다. 또한 이들은 합판으로 덮인 상점과 경찰과 군인, 연방 요원 등에 의해 차단된 도로의 옆길로 이동하면서 "누구의 거리인가? 우리의 거리", "정의 없이 평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워싱턴DC의 통행금지 시간인 오후 7시가 지나간 후에도 시위대는 그 자리를 지키며 평화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 도중 한 시위자가 기둥 위에 올라가 거리 표지판을 내리려하자 시위대들은 "평화로운 시위"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의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DC뿐만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등에서도 시위가 열렸지만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2000명,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함 위축됨에 따라 기업 및 가계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인 반면,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달 1일에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조사가구(6만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달 5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세연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고발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라는 글을 올렸다. 신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빨간색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가짜뉴스ㆍ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혐의가 있다)"며 "기뻐하시되 강용석 등의 고소 우려가 매우 높기에 욕설은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을 통해 `조국 의혹 총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들은 해당 영상에서 "조 후보자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는 내용과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이들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소대상에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리 커뮤니티 `82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대규모 분양사기를 벌인 업무대행사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기,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추진위원장 등 5명을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대표 A(50)씨, 업무대행사 운영자 B(56)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C(73)씨 등이 주범이며 이 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D(57)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된 토지가 1.9%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66%가 확보됐다고 속였다. 검찰 기소 당시에도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22%였다. 또한 1군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본보기 집을 설치하고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으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소유 부동산 14억 원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7억5000만 원을 빌리고 조합자금 중 약 46억 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호화생활에 쓰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가입비, 분양계약금 등의 명분으로 조합가입자 1000여 명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피해자는 246명으로, 편취된 피해금액은 약 91억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46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추가 확보될 경우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해 저렴하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가로챈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41)에게 징역 2년, C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에게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원과 고객 수십 명이 함께 2018년 말 회사를 고소한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ㆍ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직을 총괄 운영했던 A씨는 토지 판매액의 4%를 수당으로 받아 갔으며 총괄사장인 B씨는 2%, C씨는 1.4%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들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토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 ▲경기 하남시 항동 산1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31-5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72-1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20 등 다섯 곳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4배 가격에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유 지분 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라며 "그 차익을 편취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유 지분 기획 부동산은 이 외에도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경매, 신한경매 등도 우리ㆍ케이비경매와 토지를 공유해가며 팔아온 회사"라며 "이들이 팔아온 공유 지분은 연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기른 A(62ㆍ여)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5월) 17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마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개양귀비(우미인초)와 달리 마약 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A씨의 옥상에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가 함께 재배되고 있었지만,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양귀비를 기르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5월) 광주 남구에서는 집 마당에 양귀비 270여 주를 키우던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아울러 포항해양경찰서도 지난 4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 823주를 몰래 재배한 주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6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입건됐다. 이 밖에도 전남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적발한 양귀비 재배 사례는 23건에 이르며, 대부분 60대 이상이 재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편, 헤로인 등의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ㆍ소지가 금지돼있다.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귀비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생하는 양귀비를 방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대응이 한창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력이 낮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을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해 요양시설, 군대,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신종 및 동물성 질병 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사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드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르코브 팀장은 무증상 감염자가 갖는 전파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주요 경로가 아니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 등교 연기, 자택근무, 휴업 등이 모두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염두에 둔 대응이기 때문에 이 같은 WHO의 발표가 코로나19에 대한 공공대응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도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주민 989만98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핵산 검사 결과 무증상 감염자 300명과 관련한 접촉자 1174명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전염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에 비해 낮을 수 있겠지만 무증상자가 지니는 전염력도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정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증상자가 유증상자보다 전염력이 높지는 않지만 무증상기에 상당히 전염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중국 정부의 예상에 대해 "중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금 더 조사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팀 창단 이후 최다 연패인 14연패를 기록하고 한용덕 감독이 사임한 한화 이글스가 미국 스포츠방송사 ESPN에서 매주 업데이트하는 `KBO리그 파워랭킹`에서도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달 9일(한국시간) ESPN이 소개한 `KBO리그 파워랭킹`은 1위 NC 다이노스, 2위 LG 트윈스, 3위 두산 베어스, 4위 키움 히어로즈, 5위 KIA 타이거즈, 6위 롯데 자이언츠, 7위 KT 위즈, 8위 삼성 라이온즈, 9위 SK 와이번스, 10위 한화 이글스 순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주에 업데이트 된 파워랭킹에 비해 9위와 10위의 순위가 바뀌고, 1~8위의 순위가 유지된 결과다. ESPN은 한화 이글스의 부진에 대해 "14연패를 기록한 한화는 상황이 점점 악화됐다. 한용덕 감독은 이달 7일 패배 후 사임했다"며 "한화 이글스는 구단 역사상 가장 긴 연패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10위에서 한화 이글스를 제치고 9위로 올라온 SK 와이번스에 대해서는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은 최근 13경기 중 8경기에서 승리하며 비평가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에 대해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NC 다이노스는 지난주 5승 1패를 거뒀고, 지난 6일 한화전에서 14-2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10득점 이상 경기를 했다"며 "메이저리그에서도 개막 후 28경기에서 9경기 이상 10득점 이상을 기록한 팀은 없었다"고 짚었다. 한편, 한화 이글스에서 사임한 한 감독의 후임으로는 최원호 퓨처스(2군) 감독이 감독 대행을 맡게 됐다. 최 감독 대행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결국 주전 선수들이 해줘야 하지만, 퓨처스팀에서 올라온 젊은 선수들의 미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연패 탈출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5월) 27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주한미군이 불가피하게 감축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맡았던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고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관련한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경우 철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다. 또한 이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 왔다"고 짚었다. 주독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오는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달 8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도가 나온 것은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의 세계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ㆍ경제 등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차산업기술 중 하나인 `화상수업`,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고, 산업계 의료계를 통틀어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주거형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차산업의 가속화… `화상수업ㆍ재택근무ㆍ디지털 화폐` 인류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계기로 급변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유럽의 근본 사상을 뒤바꾼 `르네상스 혁명`도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의 창궐에 영향을 받았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명은 이른바 `돈 되는 일`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는 농업혁명 당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를 적극 도입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에 비해 경제적 이득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적인 도태는 뒤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올해 3월 26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온라인 토론회에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5G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과 기업, 가정에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전국 대학 중 원격수업 비중이 2% 이상인 곳은 3개 대학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하기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텍은 온라인 강의로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몇 년 안에 5배, 10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홍성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한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기술의 도입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1일 정부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코로나19는 스마트워크와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무인자동차 등의 혁신을 가속하고 있고, 현재는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발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응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차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CBDC)`의 본격화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세계경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국가가 직접 법적으로 인정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역점사업으로 베이징 인근에 조성중인 슝안(雄安)신구에서 디지털 화폐가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 및 도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내년 2월까지 분산형 e-크로나(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ECB 등은 디지털 화폐 개념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구현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에 가동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환경, 어떻게 변할까? 주거환경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자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를 비롯해 국내외 다수 전문가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형태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활성화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그 요인 중에 한자리를 꿰찼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택근무를 도입해보니 우려와 달리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돌봄 차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이 온라인 근무 시스템이 사회에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에 자택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주거의 목적이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인데, 그간 보편화한 주거공간은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와 학교 및 학원을 다녀온 자녀가 쉬는 공간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과 학교 등에서 하던 활동이 자택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쉬는 목적`에 맞게 조성된 주거공간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도 업ㆍ직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넓고, 복합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테라스 등 자기만의 휴식공간이 마련된 주거공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달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주거문화의 형태 중 하나로 집에서 업무와 교육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주택 `장수명(長壽命) 주택`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기훈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은 이날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이 경제ㆍ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서기관은 "앞으로 집이 휴식은 물론 생산ㆍ문화ㆍ레저 활동까지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면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라고 불리는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주택의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기둥으로 지탱하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덕분에 입주자의 생활 방식과 입맛에 맞게 평면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심의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거형태에 변화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5월) 27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평균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0.7%p, 소규모 상가 0.1%p 모두 증가했다. 감정원 측은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둔화, 매출 감소 등으로 상가의 폐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던 전자 상거래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 업무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직종에 따라 처리 가능한 업무가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출근 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좁은 도심 아파트보다 교외, 지방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각 경제시장의 타격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경우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거주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곧 부동산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연히 집값은 내려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근무의 디지털화로 인한 출근 횟수의 감소, 도심 공실의 증가와 집값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주거환경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수소ㆍ인공 지능(AI) 등 신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글로벌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수소ㆍ생체의료ㆍ무인 이동체`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계획 이달 3일 산업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황해(경기 시흥시 배곧동) 추가 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 해제`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다. 그중 울산은 수소 산업 거점 단지로, 광주는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시흥 배곧 지구는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먼저,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 선도도시`로 조성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 지역은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내년까지 1조3580억 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조1964억 원 등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 현대모비스와 같은 국내외 기업에서 총 5조5544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12조438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6712명의 고용유발 효과, 4조903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예상한다. 다음으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조성된다.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 생체의료, 미래 자동차 등과 AI를 융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4116억 원을 투입해 광주를 `AI 집적 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내년까지 광주는 9996억 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283억 원 등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연계해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서 총 1조627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생산 유발 10조3641억 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부가가치 유발 3조2440억 원을 발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흥 배곧 지구 경제자유구역은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시흥은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 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실증 등을 통해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지난 4월에 들어선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가 완공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흥 역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에서 5561억 원, 외국 투자 기업에서 5681억 원을 비롯해 무인 이동체와 관련해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7개와 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8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55개 등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총 1조124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개 지역, 8개 지구에 대한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 광주 및 시흥 모두에서 2030년까지 총 8조3000억 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23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미개발지 지정, 기반 조성 후 기업 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라며 "이에 금번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들… 성과는 얼마나? 산업부가 금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과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개발 지연 사례였다. 일례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은 2017년 결국 좌초됐다. 해당 구역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4년여 만에 구역 자진 해제의 길을 걷게 됐다. 도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 목적법인(SPC)의 최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2017년 사업 추진을 놓고 최종 협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면서 사업 포기 결론을 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2015년 4월 SPC 설립 이후 사전 분양을 위해 수십여 차례 기업체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방문, 설명회를 했으나 현재까지 분양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기준에도 맞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자청이 뽑은 에코폴리스 예상 분양가는 3.3㎡당 70만 원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포함된 인근 산업단지인 충주 메가폴리스(63만 원)보다 7만 원이 비싸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충주 북부 산업단지 역시 예상 분양가가 63만 원으로 에코폴리스보다 낮다. 이들 산단과 경쟁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충북도와 충주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부담을 놓고도 도와 현대산업개발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사업의 경우와 같은 사업 부진과 개발 지연 사례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와 축소를 겪은 일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을 `개발 및 외자 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 중 가장 최상위의 위상을 지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로 2003년 지정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신고기준 총 127억8000만 달러, 도착기준 59억500만 달러에 달한다. 2018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수는 3039개이고, 고용 인원은 9만2751명, 입주기업체의 총매출액은 68조5248억 원이다. 지난 9년간 묵은 체증으로 남아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문제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2월 26일 송도 국제도시 6ㆍ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 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 6공구 A11 블록 개발이익금 159만 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밝히면서 정리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해 11월 20일 `사업 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해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해 블록별로 공동주택 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A11 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해 공인 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해 내부수익률 12%의 초과 금액 산정을 완료했고, 그중 50%에 해당하는 159억 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송도 6공구 A11 블록은 아카데미로312번길 177(송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8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지난해 9월 입주를 완료했고,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번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해 공인회계사,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다.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억5000만 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억5000만 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 블록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A8, A14, A15, 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SLC 잔여 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ㆍ8공구 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위주로 추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경제 도약 위한 발판 삼겠다" 이번에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달 8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울산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울산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제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울산시 역시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전망 확대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이 수소 산업을 거점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울산을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 4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의 발판 마련과 수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울산의 주력산업에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1호 공약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린 투자 전략과 국내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 1월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연결되는 배곧대교(가칭) 건설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배곧 지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가 시흥시를 넘어 서해안권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유물은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에 공유자가 2인일 경우 2인으로부터 모두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동의자로 인정되는데 이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5두5028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관해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해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2년 5월 14일ㆍ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62년 4월 4일 선고ㆍ62다1 판결,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 결국 공유물의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및 보전행위를 결정하게 돼 공유물의 취득 시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 지난 5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정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해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간이 지나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지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 등 상가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 집값,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준공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익과 재건축사업 직전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이익이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현행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조합 방식 중심으로 돼 있어 다른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장기간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위임)하도록 하는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법령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보상 규모, 조합원 간 자산 배분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ㆍ제도 개선 용역` 착수… 내년 7월 적용 목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 지침 마련 등이다. 용역을 총괄ㆍ기획하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라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조합 예산 및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용역 자문위원(전 서울시 뉴타운담당관)은 "과거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리규정을 준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허가 주택 재정비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정비형 재개발, 공동ㆍ단독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됐다"며 "이 같은 사업의 유형, 규모, 판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표준서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선진화ㆍ전문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이끈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 법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과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흑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인 노인을 폭행하는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인 노인의 손녀가 `한인과 흑인간 대결을 조장하지 말라`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폭행을 당했던 한인 A씨의 손녀 B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제발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앞서 전날 B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폭행을 당한 A씨의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리알토 지역 버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논란이 격화되자 B씨는 다시 트위터를 통해 글을 올리며 "사람들은 내가 한인과 흑인 간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려 한다"라며 "내가 어제 올린 글은 인종차별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인종차별자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한 번도 인종차별자인 적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계모가 흑인이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에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 가구인 총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 원을 이날 10일에 지급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세청은 "특히 법정기한인 올해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달중 지급을 완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 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올해 8월에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장려금 심사ㆍ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올여름 돌발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 9일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홍수가 여름철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7개 강우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강우레이더 관측망의 본격 운영에 앞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예봉산(해발 683m) 강우레이더 관측소를 방문해 여름철 홍수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수도권 및 한강 유역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로 지난해 10월 문을 열고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관측소는 2004년에 발표한 `전국 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 7기, 소형 2기)`에 따라 대형 강우레이더 중 7번째로 지어졌으며, 빗방울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하는 국지성 돌발 홍수와 도시침수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예봉산 레이더기지를 포함한 전국 7개 대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관제센터는 강우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도심 홍수 및 산간지역 돌발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강우레이더 전문가 양성, 시스템 표준화 및 산업화, 해외 수출 및 국제협력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홍 차관은 "예산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수도권의 강우를 관측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수도권 홍수예보 대응에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우레이더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역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환경 서비스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지난 11일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상황과 시대를 반영한 환경 정책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 7개 공공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디지털로 환경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누구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를 주제로 이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 서비스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먼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역관리부터 물 공급, 물 순환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체계`를 완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립공원공단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집에서도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경관 정보와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른바 `국립공원 랜선 탐방`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청봉(설악산), 천왕봉(지리산) 등 주요 산 정상의 명소도 가상현실로 구현해 누구든지 생생하게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도 검침 결과를 활용해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사용량이 평상시보다 급격히 감소한 경우 사회복지사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2017년 경북 고령군에 시범 도입한 이후 현재 17개 지자체, 84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생태원은 전문가 중심의 자연환경조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집단지성의 힘으로 정밀한 생태조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문조사원은 산지 중심으로, 국민 조사원은 하천ㆍ농경지 등 생활밀착 지역을 조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조사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비대면 환경 서비스는 정책의 품질을 높여 국민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디지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관점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비대면 환경 서비스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높여 환경복지의 실현에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의 산단 대개조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11일 일자리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논의와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섭 시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선 GIST 총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 기업체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체 대표들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자부담 완화 ▲도로정비 및 주차장 확충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가로등, CCTV 설치 등을 건의했으며, 유관기관들은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방향 ▲스마트 인재 인력양성 방안 ▲산학연 협력 방안 ▲스마트 산단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지침 신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근로자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관련 지원 지침을 신설,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방식의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주는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클러스터 등을 양 날개 삼아 새롭게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가 추진한 산단 대개조 공모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5월 최종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에 비누거품으로 손 씻는 로고와 함께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ㆍ강하게 버티자)`이란 응원 문구를 적어 개인위생 준수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관수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강남구의회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을 지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남일)는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 코엑스 강남힐링센터(삼성동 소재)와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수서동 소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관내 복합문화공간과 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들은 먼저 `강남힐링센터`를 찾아 개관을 앞둔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서 위원들은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복지 분야 소관 위원회로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성행에도 현재 관련 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총 274건의 되팔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청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탓에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되팔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판매자가 기존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시 판매 글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달 5일 웰킵스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첫날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으며, 지난 8일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 채널을 확장했으나 품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역에서 길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가족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짚었다. 이어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구타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에서 제작ㆍ배포한 국민체조 영문판(K-fit)이 주요 국제스포츠매체 및 국제스포츠기구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집콕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양학선, 여서정, 신수지 등 전ㆍ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시연한 국민체조 영상을 유튜브(대한체육회TV)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당 국민체조 영상을 `K-fit`이라는 제목의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s)와 국제스포츠연맹(IFs)에 배포하고, 전 세계가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장해 진행했다. 국민체조 영문판(K-fit) 배포 소식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내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정보공유방인 NOCnet과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해외 주요 스포츠매체인 인사이드더게임(Insidethegames)은 국민체조의 유래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뤄진 대한민국의 건강지킴 캠페인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국민체조 영문판(K-fit) 영상을 본 트리시아 스미스(Tricia Smithㆍ캐나다) IOC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스포츠가 사회 재건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사례"라며 대한체육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민체조 영문판(K-fit)은 대한체육회 유튜브 채널(대한체육회TV)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