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를 상대로 2골 2도움을 기록한 포항스틸러스의 일류첸코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6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일류첸코는 전반 39분 골키퍼 강현무의 롱패스를 이어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팀의 선제골을 넣었다. 약 7분 뒤인 전반 추가시간에 일류첸코는 페널티박스에서 팔로세비치에게 패스를 전달하며 1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후반 시작 3분 만에 일류첸코는 최영준의 패스를 이어받아 슬라이딩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이자 본인의 멀티골을 성공시켰으며, 후반 33분 원터치로 팔로세비치에게 공을 패스하며 두 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이날 일류첸코는 총 2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4골에 모두 관여했다. 이로써 이번 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 4라운드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한편, 포항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의 멀티 골에 이어 상주 오세훈의 멀티골까지 터져 총 6골이 나왔던 상주와 포항의 경기가 6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베스트 팀에는 홈에서 서울을 상대로 6-0 대승을 거둔 대구가 이름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산하 유소년 팀들의 주말 리그 `2020 K리그 주니어(이하 K리그 주니어)`가 개막한다. 지난 13일 시작한 U18 리그를 필두로, U15 리그는 이달 27일을 시작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진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주최하는 K리그 주니어는 2008년부터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는 K리그 전 구단 산하 유소년 팀이 참여하는 리그로써 우수한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고 양성해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U-20 월드컵 준우승 신화를 달성한 2019 U-20 월드컵 대표팀 21명 가운데 K리그 유스 출신 선수는 절반 이상인 12명이었으며, 성인 대표팀에서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맹은 지난해부터 K리그 주니어를 기존 U18 리그뿐만 아니라 U15 리그까지 확대 운영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유소년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U18, U15 리그 모두 프로와 동일하게 첨단장비를 착용해 경기 및 훈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EPTS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기 영상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저학년들도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학년 리그` 등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막이 연기된 만큼 경기 수가 축소됐다. 따라서 전, 후기리그를 나눠 운영하지 않고 U18, U15 리그 모두 각 조에 해당한 팀끼리 한 번씩만 경기를 치르게 된다. 조 편성은 원정 거리를 고려해 지역 기준으로 A조와 B조로 구분돼 있으며 이는 U18, U15 동일하다. 또한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모든 경기는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 무관중을 원칙으로 하며, 필수 경기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 경기장 출입 인원은 철저하게 통제된다. 리그 운영 중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에서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맹은 경기 당일 선수단 전원 체온 측정 후 건강 확인서 및 서약서 작성,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통한 개인위생 철저 등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대표적인 궁궐활용프로그램인 궁중문화축전 등의 영상 8편과 경복궁 별빛야행 등 4대궁의 밤을 담은 `고궁의 밤`사진 70여 점을 1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이후부터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된 가운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궁궐의 야간 개방과 각종 행사도 같이 중단ㆍ연기됐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사전 예약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영상 8편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1편씩 공개된다. 궁중병과인 `서여향병`의 조리 과정을 담은 ▲지친 당신에게 드리는 경복궁 생과방의 선물 `서여향병`(6월 17일)을 시작으로 ▲창경궁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6월 24일) ▲종묘 묘현례(7월 1일) ▲제5회 궁중문화축전 하이라이트(7월 8일) ▲경복궁 경회루판타지 화룡지몽(7월 15일) ▲덕수궁 대한제국외국공사 접견례(7월 22일)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7월 29일) ▲경복궁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8월 5일) 영상이 순서대로 공개된다. 또한 올해 7월 22일부터 공개되는 `덕수궁 대한제국외국공사 접견례` 영상부터는 영문과 수어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영상 시청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들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을 포함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의 아름다운 밤풍경과 짧은 설명을 담은 사진 70여 점도 다음(Daum) 갤러리에서 `고궁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 개발하고, 행사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별도로 운영해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이 오는 22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 7명을 선정,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 활용연구과정` 활동을 시작한다.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 활용연구과정`은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작품 포트폴리오와 샘플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활동을 시작한 7명의 전승자는 ▲박은정(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13호 칠장) 이수자 ▲방석호(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김진환(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이수자 ▲정영락(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이수자 ▲김소연(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자 ▲김대성(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이수자 ▲성기범(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생이다. 선발된 전승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새로운 창작품을 기획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심사해 포트폴리오의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2021년 창의 공방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한편,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보호구역에서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산림청은 지난 4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ㆍ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시ㆍ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동물실험에 쓰인 설치류, 어류 등의 동물이 총 371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실험동물 보호ㆍ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 수행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이 371만2380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410개소로, 이 가운데 386개소에서 3만9244건의 동물실험계획이 심의됐다. 동물실험계획서 심의ㆍ승인내역은 원안 승인 76.3%, 수정 후 승인 20.2%, 수정 후 재심 2.9%, 미승인 0.6%를 기록했다. 실험동물 수는 2010년 132만8000마리에서 2012년 183만4000마리, 2014년 287만8000마리, 2018년 372만7000마리로 매년 4~22.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실험동물 종류는 설치류 322만4682마리(86.9%), 어류 23만3943마리(6.3%), 조류 18만9405마리(5.1%), 토끼 2만7001마리(0.7%) 순이다. 이 밖에도 개 1만2301마리, 원숭이 3817마리, 고양이 563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동물실험은 고통 등급별로 A~E 단계를 구분하는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 비율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증 이상의 고통ㆍ억압 단계의 D등급이 33.8%, 단시간의 통증ㆍ스트레스 단계인 C등급은 22.5%, 거의 스트레스가 없이 진행되는 B등급은 3.6%로 나타났다. A등급은 생물 개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세균, 무척추동물, 원충 등을 사용하는 실험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동물실험의 목적은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 39.6%, 기초연구 30.5%, 중개ㆍ응용연구 20.1% 순이었다. 이에 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마련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 지침을 올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추후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지난 5월 혁신장터에서 공모한 국민 혁신수요 제안 중 5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5월) 1일부터 혁신장터에 일반국민 대상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접수된 국민 혁신수요 아이디어 79건 중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5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이날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장치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확대 ▲지역화폐 자판기 설치 ▲배달대행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 확대 ▲도시홍수 사전대응을 위한 스마트 맨홀뚜껑 설치 등이다. 국민이 발굴한 우수 혁신수요는 제품 및 기술적 해결방안을 검토해 혁신제품 지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다수의 업체와 아이디어 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양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방식),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혁신조달정책에 반영된다. 한편, 조달청은 매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서 각 5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는 일반국민용 혁신수요 창구가 혁신조달과 연계해 공공분야에서 국민이 경험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이하 EU)이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달 16일(현지시간) EU 대외관계청(이하 EEAS)은 성명을 통해 "EU는 북한의 최근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발표했다. EEAS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적 수사 증대, 공식 소통 링크 단절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추가적인 도발과 해로운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EAS는 "오해와 착오를 피하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남북은 반드시 소통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며 "EU는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신뢰를 구축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대화와 지속적인 외교적 절차의 재개를 장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EEAS는 완전한 북한의 핵 해체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실질적 제재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며 전 세계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 가운데 정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기 파주시,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접경지역에 경찰을 배치해 24시간 대비체제를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호반건설이 충남 당진수청2지구 RH-1블록에 `호반써밋시그니처`를 분양한다. 호반건설이 당진시 수청동 672-2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084가구 규모의 `호반써밋시그니처`를 오는 7월 분양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847가구 ▲84B㎡ 189가구 ▲84C㎡ 48가구 등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호반써밋시그니처`는 당진시 중심권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인근에 당진교육지원청, 대전지방법원, 충남당진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롯데마트, 당진국민체육센터, 당진문예의전당, 당진시립중앙도서관 등의 쇼핑ㆍ문화ㆍ교육 시설이 포진해 있다. 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당진버스터미널이 3km 내로 가깝고, 동부로, 남부로, 32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당진 시내를 비롯한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경기 평택시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아울러 인근에 현대제철,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일반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인더스밸리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호반써밋시그니처`는 전 가구의 대부분을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우수한 일조권과 개방감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가구 내 대형 드레스룸(일부 가구), 다목적실 등으로 수납공간을 넓히고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최첨단 무인 경비 시스템 등을 설치해 편리함을 높였다. 단지 내에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남녀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진시청 주변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주거지와 상권이 확대되면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호반써밋시그니처`는 그 중심 입지에 위치하고, 호반써밋의 상품 차별화가 적용돼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호반써밋시그니처`의 홍보관은 당진시 동부로 207(수청동)에, 본보기 집은 원당동 444-9 일원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방청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전문기관들의 역량을 모아 보다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지원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하며, 소방청은 이들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취약계층 4500가구에 대해 무료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한편, 안전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시ㆍ도 예산 125억 원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해 추진 중에 있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20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대상 123만여 가구 중 70%인 86만 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며 "올해 12만 가구에 추가 보급해 80%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이 자유롭게 공공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카페에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는 안내견 출입 확산 캠페인이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8일 국회 본관 및 도서관에서 국회사무총장,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픽토그램(pictogram)이란 그림을 뜻하는 picto와 전보를 뜻하는 telegram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디자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와 미국의 카페마다 부착돼 있는 `안내견만 출입 가능` 픽토그램을 우리나라 카페에도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로 동참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I got everything`과 `꿈앤카페`로, 전국 약 100개 카페마다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을 부착하고 권익위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캠페인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전 행정기관의 청사에 픽토그램 부착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그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향후에도 정책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확진자가 연이틀 3만 명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8일 실시간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날 브라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1475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96만3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1위인 미국(약 223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브라질은 전날 확진자 3만7278명을 기록해, 지난 3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209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총 4만6665명이다. 범미보건기구(PAHO)의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브라질에서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브라질은 국가적인 검사 시스템, 봉쇄, 전략이 모두 부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경제 봉쇄 정책에 반대를 표하며, 브라질 내 여러 주 및 도시에 경제 활동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18일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프로축구 리그도 무관중 경기로 재개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지사들을 비판했고, 의사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바비큐 파티를 열겠다고 위협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월드오미터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39만8678명, 누적 사망자는 45만123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내 낚시어선 94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낚시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일 시흥시 오이도의 14척의 낚시어선을 시작으로 안산, 화성, 평택 등 총 94척의 도내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 등 쓰레기 투기방지, 음주운항, 낚시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낚시 중 어획한 물고기판매 금지 등 `낚시 중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등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낚시 금지 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처벌기준에 관한 것이다. 도는 낚시어선 교육과 더불어 다음 달(7월)부터 도내 낚시어선 안전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단속 뒤에는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여름철 경기도로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 누구나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일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ㆍ이정환ㆍ정수진)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지시 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정부 보조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82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생을 마감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호소했다. 현 전 수석은 "국민 봉사자라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진행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의 구형은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두 번째 공판인 이날 구형이 이뤄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로 분신을 기도했다. 다행히 아이는 경찰이 신속히 구조해 다치지 않았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차량에 탑승한 채 불을 질렀다. 현장에는 22개월 된 자신의 아이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대치를 하던 중 신속히 차에서 아이를 먼저 구조했다. 이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A씨와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배우자는 이날 오후 2시 41분쯤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열고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내용을 담은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고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건설에 나서면 시는 용도지구변경,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고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은평구 연서로27길 4(갈현동) 일대 666.1㎡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리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조성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관할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연제구는 연산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2019년 7월 건축심의 통과 후 약 1년만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 용적률 294.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2가구 ▲59A㎡ 144가구 ▲59B㎡ 20가구 ▲74㎡ 46가구 ▲84A㎡ 65가구 ▲84B㎡ 48가구 ▲84C㎡ 21가구 ▲84CA㎡ 1가구 등 3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어제(18일) 친구에게 앞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줬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가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였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전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 상업시설은 20㎡ 이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규제 대책 등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ㆍ세금 등의 주변적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주어진 사유재산 소유 권리와 `거주ㆍ이동의 자유`를 막기 시작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조치는 과거 나치 독일에서나 시행했던 제도이며, 선진국 반열의 국가에선 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과거 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진정ㆍ재반등` 패턴이 또다시 나타나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고,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해당 구역의 바로 옆 아파트 단지의 호가는 수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다. 잠실동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고, 신천동은 포함이 안 된다"라며 "오늘 하루에만 신천동은 평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6ㆍ17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김포ㆍ광주ㆍ파주, 부산광역시ㆍ경남 창원 등 풍선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계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규제 이전의 세상을 위한 듯 규제 완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기능 회복,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법령 체계와 도시 관리 여건 등 변화 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달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철거 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수석 과학자가 내년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이 약 20억 회분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ABC6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숨야 스와미나탄(Soumya Swaminathan) WHO 수석 과학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개발은 복잡한 작업이고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고 백신 완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 몇몇 후보 물질들이 내년에 사용할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잦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며 여러 회사가 전 세계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내년 말이면 20억 회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전 세계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며 "의료진과 경찰, 노약자, 당뇨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 유통에 대한 전략은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각국이 동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백신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매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6일 3시에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17.76%, 용적률 247.16%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69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수는 135명이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2010년 시공자 선정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등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결국 조합은 새롭게 시공자를 찾아 나섰고 2017년 말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이수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규정에 대해 재검토해 오늘(22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다음 달(7월) 1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 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우디 A6 등 18개 차종에 대해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오늘(22일)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8개 차종 1만39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아우디 A6 40 TDI Premium 등 4개 차종 6509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등 5개 차종 4083대도 연료 공급호스의 제조공정 상 불량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틀리 벤테이가 V8 137대는 연료 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AWD 등 2개 차종 261대는 앞바퀴 로어 암(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로어 암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벤츠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257대는 앞바퀴 흙받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격 불량으로 두 부품 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동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츠 아록스 역시 차량 앞 모서리 부분에 장착된 에어 스포일러의 부착 불량으로 주행 중 에어 스포일러가 떨어져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하는 야마하 GPD125-A(N-MAX125) 이륜 차종 2640대는 캠체인 텐셔너 내 부품 결함으로 흡기ㆍ배기밸브 개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대전기계공업의 가와사키 ZX-10R 등 2개 이륜 차종 56대도 리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온의 배기가스가 역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 삼산면에 위치한 한 마을이 최근 홍역을 앓았다. 다수의 언론사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달 8일 석모도의 한 마을에서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과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 큰샘 회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쌀을 담은 페트병을 물에 띄워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쌀보내기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날도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내려던 큰샘 회원들은 주민들의 저지를 받고 반발했다. 큰샘 회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물품인데 이를 왜 막느냐"며 "이 바다는 개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이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쌀을 띄워 보냈다가 북한에서 포탄이라도 쏠까 불안하다"고 대응했다. 큰샘 회원들은 "지난 5년간 그런 일이 없었다"며 오는 21일 쌀 보내기 행사를 강행하려했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이를 단념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시켜버리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북측에 뭔가를 또 보내는 행위 자체가 위험천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내세운 대외적인 계기가 바로 일부 탈북단체가 띄워 보낸 대북삐라였기 때문에 또 다시 뭔가를 북한에 보내는 행위 자체에 경계를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앞서 `쌀보내기 행사`를 할 때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이를 갈고 있던 시점이 아니었고,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면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듯 그 걸음을 한발 한발 조심히 딛어야 하는 때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단체와 북한 정권은 서로 삐라를 보내겠다는 날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 보수단체 회원은 SNS를 통해 "대북전단지 풍선 날릴테니 날 막지 마라"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수소가스 통을 열고 불을 붙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22일 북한은 대남삐라를 1200만 장 살포 준비를 완료했으며, 주민들이 전선에서 삐라를 살포할 때 군사적으로 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알 대신 `삐라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보여야 할 정부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차량주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 중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달 중에 2기분인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공식 권고했다. 지난 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중앙임상위)는 그동안 축적된 임상 연구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외에도 영국과 대만,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각국 보건당국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황이다. 한국 식약처는 최근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 절차를 승인하고 길리어드와 물량 확보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중앙임상위는 말라리아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게임체인저`라며 코로나19 치료제로 극찬했지만, 직후 논란이 된 말라리아 치료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부선 경전철 건설을 위한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 작업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된다. 오늘(22일)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1조6191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존 5개(1ㆍ2ㆍ6ㆍ7ㆍ9호선) 도시철도와 환승으로 연계되는 지선노선으로 설계된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이 현행 36분(1회 환승)에서 22분(직통)으로 단축되며, 서울대입구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3분에서 7분으로, 서울대입구역에서 장승배기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2분에서 6분으로 짧아진다. 시는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2023년 착공해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 인프라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은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특히 서북권과 서남권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기에 서부선 경전철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며 "20년간 기다려오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갈등을 유발했던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용역이 추진된다. 이달 20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겼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지역에는 수변도시, 동서ㆍ남북도로, 잼버리부지 등 각종 사업에 대해 행정구역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연구 용역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등을 마련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아니면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 등으로 구분할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4년에 걸친 소송을 벌이는 등 깊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차라리 새만금 지역을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자치단체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며 비난을 쏟아냈다. 노동신문은 이달 22일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국의 결단이 `적대관계 해결의 열쇠`라느니, 미국의 설득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따위의 엉뚱한 나발을 늘어놓고 있다"며 "괴이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 이른 마당에 와서까지 제집을 난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민단 말인가"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현 북남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당국의 사대굴종정책이 지속되는 속에서 북남 사이에 해결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남북관계의 악화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렸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비슷한 논조로 정부를 비난했다. 6ㆍ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에 관해서도 "미제와 매국역적들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생과 불행을 들씌운 침략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이냐"며 "어떻게 침략자들과 매국노 무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느냐"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로 결의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돼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채택돼왔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거부한다"라며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고, 인권이사회가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초기와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으로 백신 개발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들의 몸에 생긴 항체는 `D614G`라는 돌연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라며 "D614G는 올해 2월 초부터 유럽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최근 중국 베이징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시장에서 집단감염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 우한에서 확산한 바이러스와는 다른 'D614G'라는 점에 주목했다. 'D614G' 바이러스는 우한에 확산한 바이러스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70%에 해당하는 변종 바이러스다. 연구진은 "D614G를 코로나19 완치자 41명의 혈액에서 채취한 항체와 결합했지만, 그 결과 3명의 완치자 항체는 이 변종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해당 변종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만약 이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보다 전염력 등이 훨씬 강하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ㆍ유럽ㆍ중국 등이 이미 백신 개발에 착수했지만, 대부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앞으로 항체를 이용한 치료나 백신 개발 등은 D614G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 및 항만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2일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3933t) 승선원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호 전 선장과 함께 일했던 선원들로 확인됐다. 검역소 측은 하선한 전 선장이 러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선박 대리점 신고를 받은 뒤 선박에 승선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16명을 제외한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심스러워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항한 A호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부산항에 입항해 이틀 뒤인 21일 오전 8시 감천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 선원들 모두 현재 선내에 격리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며,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부산의료원 등지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호에 올랐던 부산항운노조원 34명을 비롯해 약 160의 항운노조원, 선박수리업체 소속 수리공 2명, 도선사 1명, 검수사 2명, 하역업체 관계자 3명, 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4명 등이 접촉자로 분류돼 항운노조 감천지부 노조원 대기실 등지에 긴급히 격리됐다. 검역소 등에 따르면 A호 러시아 선원과 직접 접촉한 항운노조원 승선 작업 인력과 수리공, 도선사, 검수사, 하역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5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우선 검사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항운노조원은 오는 24일 주거지 보건소에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두 선박에 승선해 작업한 노조원들이 선박 내 냉동고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등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고, 육상 조합원 역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며 부산시 등 방역당국에 신속한 검사 등을 요청했다. 이어 "감천항 러시아 선원들이 대거 양성판정을 받고,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부에 조합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당국은 지난 22일 "북한이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은 비무장지대(DMZ) 일대 약 10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대남 전단을 대량 인쇄하는 등 대남 심리전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약 40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북한군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2년 만에 확성기 시설을 재설치함에 따라, 남측도 철거했던 대북확성기 시설을 복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3일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유니세프가 발표한 전 세계 아동폭력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19일 유니세프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아동 폭력 관련 정책 통계를 담은 `2020년 아동 폭력 예방 세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니세프ㆍ세계보건기구ㆍ유네스코 등이 공동 제작했으며 각국 전문가 1000명 이상이 아동 폭력 종식을 위한 조사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여 개국 중 88%가량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47%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 폭력 관련 국가 자료를 보유한 나라는 83%에 이르렀지만 정작 아동 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자료를 이용한 국가는 21%에 불과했다. 아울러 기존 18~19세를 대상으로 집계됐던 `세계 살인 지표`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작성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기준 살인 사건의 피해 아동은 약 4만 명으로 조사됐다. 헨리에타 포레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인해 너무 많은 아동들이 학교 측에서 제공할 안전한 공간 없이 학대자들에게 갇혀 있게 됐다"며 "사회복무요원을 필수요소로 지정하고 아동 조타실을 강화하는 등 이 시대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아동보호 노력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여름 폭염 예고에 방역당국이 마스크 사용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질본은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에라도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부ㆍ경북 등 내륙 지방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 등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 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약 19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참여 인원 1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오늘(2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1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많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뤄졌다"며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거나, 해당 직렬의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은 더 심하다.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인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썼다. 또한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며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 승무가 사무 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 영업 채용인원이 확연히 줄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가 잘사는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공항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등 2143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공항운영 노동자 등 7642명이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중 1902명의 여행객 보안검색요원들은 청원경찰의 형태로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 이를 두고 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가려고 대학 나와 수년을 공부하는데 누구는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올리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는 아직 한여름이 되기도 전인 6월부터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땀을 많이 흘리는 시기가 예년보다 많이 앞당겨졌다. 우리가 평소에 흘리는 땀은 체온이 올라갈 때 체온조절 역할을 하고 체내의 불필요한 열을 해소하는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리 현상이다. 땀은 체온조절의 기능 외에도 체내의 노폐물 배설과 피부 보습작용 등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병리적 땀은 땀이 과도하게 나서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다한(多汗)증이라고 해서 치료 대상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병리적 땀은 몸의 진액(津液)을 재료로 습열(濕熱)이라는 나쁜 기운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다한증은 전신성과 국소성으로 나뉜다. 전신성 다한증을 동반하는 질환은 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 결핵, 파킨슨병, 울혈성 심장질환 등인데, 한의학에서는 전신성 다한증을 낮에 활동할 때 주로 나는 자한(自汗)과 수면 중에 나는 도한(盜汗)으로 그 원인과 치법을 나눠 접근한다. 자한은 낮에 활동할 때 나는 땀으로 움직이거나 생각을 하면 더 많이 땀이 나는 특징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자한을 우리 몸 바깥을 호위하는 기운인 음식으로부터 형성된 위기(衛氣)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위장이 부실해 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과로나 신경 과다로 몸 바깥의 땀구멍을 조절할 힘이 부족해져 몸의 영양물질인 진액을 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쌍화탕이나 보중익기탕 등의 처방으로 치료하는데 여름철 인삼, 황기 등이 들어간 삼계탕 등의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옛 선인들의 지혜로부터 나온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주로 수면 중 땀이 나는 도한(盜汗)은 도둑땀이라는 뜻으로 폐결핵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한의학에서는 이 도한(盜汗)의 원인을 신장의 이상으로 보는데, 한의학에서의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을 걸러내는 장기가 아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센스를 간직하는 장기로서 생식기능도 포함하고 인체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인 정(精)을 간직하고, 인체의 물(水)과 불(火)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다. 신장에 병이 들면 우선 물의 기운(水氣)이 깨져 음허(陰虛)한 상황이 되고, 음허한 상황에서는 ​허열(虛熱), 허화(虛火)가 떠서 도한을 흘리게 되므로 자음강화요법으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처방으로 치료하게 된다. 국소적 다한증은 화조절이 관건인 수족다한증, 두한(頭汗)증 등이 있는데, 이 때는 열을 끄는 청열사화(淸熱瀉火)요법으로 치료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과는 반대로 땀을 흘리지 않는 무한(無汗)증도 있다. 이는 체내에서는 열이 올라가는데 땀으로 과잉의 열을 빼내지 못해 내부에 열이 쌓이게 되는 상태로, 열로 인한 변비, 안면홍조, 두통, 어지럼증, 피부 반진, 가려움증,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때는 발한(發汗) 요법으로 땀을 배출시켜야 한다. 이렇듯 땀이 병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따라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먼저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주고, 병적인 땀이 반복될 경우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줌으로써 올 한해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 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임원 1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인득이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들의 의견(9명 중 8명 동의)을 받아들였다. 이에 안인득 측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함에도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글로벌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LH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토지주택연구원(LHI), 해외사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LH 글로벌사업 본부가 신설된 이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 LH의 해외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중장기사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LH는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그동안 수주형 해외사업에서 탈피하고 투자개발형사업으로 해외 진출 방향을 전환했고, 이어서 올해는 베트남과 러시아 등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LH 임직원들과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김찬호 중앙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와 LH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의 방향을 고민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포용적 해외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글로벌 도시개발 리더로서의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변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사회주택 등 해외사업 수출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원팀코리아 2.0, 글로벌사업전략기획위원회 운영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호(33)가 공식 기자회견을 마쳤다. 지난 23일 강정호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내가 한국에서 야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러 번 생각했다"라며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정호는 사고를 일으킨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에서 뛸 때 국내 취재진을 만난 적은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일본의 스포츠 전문지인 닛칸 스포츠는 강정호의 소식을 전했다. 닛칸 스포츠는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 강정호의 멘트와 함께 "과거의 음주 운전을 사과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닛칸 스포츠는 "이날 강정호는 4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했으나 한국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키움 구단 측은 여론 등의 추이를 지켜보고 내부 논의를 통해 계약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에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1위인 노바크 조코비치(33ㆍ세르비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조코비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나와 아내 옐레나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며 "아이들은 다행히 음성"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보름간 자가 격리로 지내면서 5일마다 검사를 반복하며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테니스계에서는 조코비치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코비치는 ATP 투어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황에서 미니 투어를 기획하면서도 4000명이 넘는 팬이 마스크도 없이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자 메이저 단식 18회 우승자인 크리스 에버트(66ㆍ미국)는 "선수들끼리 신체 접촉을 하고 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그냥 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대니얼 에번스(30ㆍ영국)는 "2m 거리두기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에 대해 조코비치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코비치는 지난 5월 스페인 휴양지에서 정부의 이동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외 코트 훈련 영상을 공개해 비난을 받았으며, 자신은 자연 치유를 신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거부할 것이고, 만약 백신을 강요받는다면 선수 은퇴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일에 대해 조코비치는 "아드리아 오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져 투어 개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는데 감염 사례가 나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상황이 나아져 모두가 예전 같은 삶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C 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구 「주택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및 구 동법 시행령(2017년 7월 11일 대통령령 제28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년 6월 27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나. 피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했고 2017년 6월 22일 당첨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취득했고, 공인중개사에게 수분양권 전매요청을 해 원고와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계약하기로 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리미엄 80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를 대신해 C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대금 중 계약금 5330만 원을 입금했다. 라. 피고는 2017년 6월 28일 C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서 및 수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 란이 백지인 상태로 피고의 서명날인 후 원고에게 제공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수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 프리미엄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수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은 구 「주택법」 제64조가 규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해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해 행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춰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6다259677 판결, 대법원 2018년 7월 11일 선고ㆍ2017다27475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이 정한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의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구 「주택법」 제64조제1항은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매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매수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매수인에 대해는 그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②구 「주택법」 제64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경우에 그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매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금지 등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65조는 그 지위의 양도나 양수 시 사업 주체 등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제65조보다 규제가 완화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65조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9조에 관해 제3항에서 사업 주체가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같은 조 제1항의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구 「주택법」 제64조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동법 제39조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어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오히려 「주택법」의 입법목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분양권 전매에 기초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구 「주택법」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고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위 판례에서 피고는 전매제한규정위반 항변 외에 신의칙 위반 항변 등을 했으나 모두 배척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기존 법률과 판례의 상반된 태도 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7조 손실보상 규정에서는 동조 제3항을 통해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시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판례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2. 판례의 상반된 태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된 다음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라면 공람ㆍ공고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중략) 공람ㆍ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이주ㆍ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343, 2009구합11010 판결 등 참조)도 있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ㆍ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 (중략) 공람ㆍ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699, 2009구합10918 판결 등 참조)도 있었다. 3.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 결국 2009년 8월 13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시점을 정하게 됐고, 이를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일로 봤다. 나. 대법원 역시 위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 진행 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 등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09두16824 판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24호 지면, 다음은 오늘(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안전진단 강화`로 문턱 높이고 `2년 실거주`로 제동… 재건축 다시 `시계제로` ▲기획 갈 길 먼 `청년주택` 조성… 짓기만 한다고 복지일까 부동산 법안 두고 대립하는 여야… 입법 전쟁 `본격화` 코로나19 이후… IMF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 ▲미니기획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조합들 `울상` 윤곽 드러내는 공공재개발… 엇갈리는 업계 반응 ▲현장소식 `사업 불씨` 살린 마천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부활 의지 `뿜뿜` 시공자 선정 앞둔 송현1ㆍ2차 재건축, `랜드마크` 설립 향해 분주 일몰제 위기 넘긴 전농8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칼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관련 법률 쟁점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계약 효력 유무 공동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 급성 요통에 대해서 땀이 많아지는 여름,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 연준이 만든 증시, 트럼프가 만들 증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매수해 취득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구역들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기대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내에서 실제 도입하는 현장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렸다. 공공재개발 시 비례율 99.4→113%까지 `상승`… 해제구역은 제외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시 25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일정 등이 공개됐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ㆍ신혼ㆍ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비례율로 모의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지표로 쓰이는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한 재개발 조합의 현재 비례율이 99.4%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제외 시 100.9%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금 지원(1.8%) 시 102.3%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용적률 상향(10%) 시 106.1%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반시설 완화(5%) 시 111.9% 등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에 따른 모든 혜택이 적용(▲분양가상한제 제외 ▲기금 지원 1.8% ▲용적률 상향 10% ▲기반시설 완화 5%)될 경우 비례율은 11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오는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모 대상에서 해제구역은 제외됐다.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은 막힌 셈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 기대" vs "실효성 부족"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벌써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서는 LHㆍSH와 공공재개발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진행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공공이 참여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참여를 검토 중인 구역들은 LHㆍSH 등 공공의 참여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다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얻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반면 앞서 공공이 지원한 사업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사업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조건도 실질적인 사업 참여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사업이 정체된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알짜 사업지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정부 간섭을 받기보다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우기철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총 235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하천, 임야, 경사지 등에 인접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위주로 건축, 토목,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가설 구조물)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거푸집 지지대) 수평연결재 체결 미흡 ▲개구부 덮개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주로 지적사항에 꼽혔다. 토목분야에서는 ▲산벽구간 낙석 위험요소 존재 ▲침사지(하수 처리와 침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연못) 양수기 관리용 안전발판 미설치 ▲침사지 우수 연결통로 천막 보양 미흡 등이, 소방분야로는 ▲대피로 방향 유도등과 위험물저장소 확산식소화기 미설치 ▲흡연장소 화재예방 주의표지판 미부착 및 소화기ㆍ확성기 미비치 등 점검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164건은 해당 시ㆍ군에서 이번 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우기취약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은 직접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자문단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경찰청 규모의 `광역단위형`과 경찰서 규모의 `기초단위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연말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운영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누구든지 자문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별 모집공고에 따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방안, 경찰 활동에 바라는 점 등 또래 학생들과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제언ㆍ건의한 사항은 경찰서별로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시행 후 결과 환류(Feed-back)까지 모든 절차를 공유해 참여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참여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한다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