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부터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시작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그간의 노력으로 800개교,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교육청 단일 사업 중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교육청은 1학생 1스포츠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들을 키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총 25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초·중·고 803개교, 2천969개팀, 5만2천600명의 학생들이 5월부터 9월까지 연중 리그전과 토너먼트로 학교대항전에 참여한다. 종목별 우승팀들은 10월부터 실시되는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서울 대표로 출전하여 전국 최강팀을 가리게 된다. 작년에는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18개 종목의 학생들이 서울대표로 출전해 우승 10개교, 준우승 9개교, 3위 12개교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서울교육청에서 1학생 1스포츠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했으며 스포츠를 통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스포츠한마당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최근 3년간 ▲2022학년도 604개교, 1천567개팀, 2난4천905명 ▲2023학년도 751개교, 2천326팀, 3만7천217명 ▲2024학년도 798개교, 2천789팀, 4만8천308명이 참여했으며 같은 기간 여학생의 참여는 7천952명에서 1만6천757명으로 증가했다. 오는 10일에는 서울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막식을 개최한다. 전체 25개 종목 중 4개 종목(농구, 풋살, 피구, 티볼)을 개막식 경기로 선정하고 총 24개교의 학생들이 학생체육관에 모여 2025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시작을 알리는 경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스포츠의 가치를 실천하고, 운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갖는다. 개막식에는 총 48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정근식 교육감의 개막 기념 시투를 비롯하여 축하공연, 학생 대표의 스포츠 가치 실천 선서, 기념촬영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참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부스 활동도 준비해 경쟁을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4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1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90(광명동) 5만5956.1㎡ 일대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2%, 용적률 235.1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30가구 ▲39㎡ 53가구 ▲49㎡ 119가구 ▲59㎡ 356가구 ▲74㎡ 200가구 ▲84㎡ 4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약 6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남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14R구역은 201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일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1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문제가 없는 신용등급 상위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문대로 805(주월동) 일원 58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장산초, 삼육초, 주월중,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무등시장, 봉선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종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진흥기업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15(일원동) 일대 4만89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양전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대모산, 양재천, 마루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해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구정 홍보활동 등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홍보대사의 구체적인 활동과 위촉 및 해촉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구정 홍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홍보대사는 구정의 비전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홍보대사가 강남구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괴롭힘 피해로부터 직원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장의 범위를 강남구와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 강남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주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 조치까지의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청장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강남구 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역세권 11곳을 대상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거점사업 발굴과 실행전략 마련, 공동사업 시행이 목표로, 인천 원도심 내 총 11곳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천 지하철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작전역, 서구청역 등 기존 선도사업지 4곳을 포함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기존 계획과 구역별 특성을 연계한 혁신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둔다. 앞서 시는 2023년 7월부터 원도심 내 주요 역세권 활성화구역 설정ㆍ선도사업 선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작전역세권 거점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와 LH는 올해 초 세 차례에 걸쳐 사업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4월)에는 기본협약서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이에 상반기 중으로 기본협약 체결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검토, 거점사업 우선순위 결정, 공동사업 시행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사업 개발과 실행력을 높여 원도심 역세권의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7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으로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월 9일부터 총 4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결정은 총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비아파트에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모집공고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ㆍ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ㆍ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ㆍ도에 걸쳐 총 50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2721가구(서울 1449가구ㆍ인천 500가구ㆍ경기 772가구), 비수도권은 2279가구 규모다. 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iH)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500가구를 연이어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제도도 신설한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02% 올랐다. 특히 강남구와 용산구는 5%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지난달(4월) 30일 결정ㆍ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6만1300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33%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개별지 86만1300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5만1037필지(98.8%)이고, 하락한 토지는 5273필지(0.6%)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2618필지(0.3%)이며, 신규 토지는 2372필지(0.3%)이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명동8길 52(명동) 일원 네이처리퍼블릭 소재지로 2004년부터 22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토지는 ㎡당 1억8050만 원(2024년 기준 ㎡당 1억754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30원(2024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ㆍ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6월) 26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ㆍ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 수급 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다만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이와 같은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고용보험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자진신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하고,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2025년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2025년 경기공유학교’ 주요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gong-u.goe.go.kr) 구축 ▲‘거점활동공간’ 발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 ▲미래 융합 모델 개발 등이다. 1일 ‘경기공유학교’를 찾은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이라면서 “의정부공유학교의 사례처럼 경기도 전역에 잠자고 있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 교육과 연결하면 학생의 배움을 더욱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학생 참여를 확대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설과 신청, 학습 이력 관리, 이수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향후 양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활동공간’ 발굴을 확대한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도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학교 유휴 교실, 특별실 활용과 공공기관, 대학 협력 등으로 총 226개의 거점 활동 공간을 발굴해 학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학교 밖 교육을 추진한다.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학점인정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폭넓은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경기공유학교 미래 융합모델 개발과 지속적인 학습 경험 제공으로 지역 격차 해소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경계 확장, 지역 간 교육자원 교류․협력, 장기 심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산하 경기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이와 같은 경기공유학교 운영 기조에 발맞춰 경기공유학교 확장을 위한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는 의정부 경전철과 통학버스 노선을 따라 ‘거점활동공간’을 마련하는 의정부 ‘올래’ 공유학교의 대표 모델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공유학교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참여도를 확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노력 결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은 42개의 ‘거점활동공간’을 마련해 학생 참여 인원수는 2024년 1천527명에서 2025년 5월 현재 4천280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기 위해 경전철 역사와 통학버스 내에 광고를 게시하고 교육가족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교육비 무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주요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모든 학교에 의정부 ‘올래’ 공유학교 홍보 배너, 포스터, 홍보 영상(쇼츠) 등을 배포했다.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연수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는 지역공유학교 학생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전철 적자 해소라는 사회적 책무성까지 함께 도모하는 지역 협력 상생 모델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스포츠 공유학교 확장 운영으로 컬링장과 인조 잔디 구장을 이용한 컬링과 축구, 학교 체육관 활용 배드민턴과 뉴스포츠 등 주말과 방과 후에 다양한 체육 활동 공유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후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하고,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경기공유학교·‘거점활동공간’·‘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를 점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먼저 “오는 11일의 단식투쟁 끝에 노동절을 맞이한다”면서 “그야말로 투쟁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며 지난달 21일, 학비연대의 대표단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실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며 “핵심 요구는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위기 해결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연대회의는 대표단의 노숙 단식농성은 바람을 맞고 빗속에서 잠을 이루며 스스로를 깎아내는 또 다른 광장투쟁이었다”면서 “그리하여 우리의 투쟁은 외로운 외침이 아니었으며 노동조합 동지들과 진보정당 동지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와 학교급식 위기 해결을 10만 조합원의 투쟁 과제이자, 사회·정치적 과제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 노력 △학교급식 위기를 교육복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려 △단식투쟁은 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 노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의 공식 과제로 채택됐다”며 “단식 11일 차, 더불어민주당은 연대회의와 협의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명시한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 위기를 교육복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하고 “국회 토론회와 정책협약 등을 통해 학교 급식실의 저임금·고강도 노동 문제를 정치의 과제로 제기했고 그 결과 학교급식법 개정 및 종합대책 마련을 정치와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서 “이는 단지 우리의 처우개선을 넘어 대표 교육복지인 학교급식 발전의 전환점이자 ‘우리 아이들의 밥’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식투쟁은 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됐다”며 “전국의 조합원 간부들이 농성장을 찾고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연대 방문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 역대급 총력투쟁의 불씨를 지폈다”고 전하고 “우리의 투쟁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실천의 출발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단식으로 이룬 성과 위에 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힘을 더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철폐와 학교급식 위기 해결를 위한 교섭투쟁, 새 정부의 정책 이행을 견인할 대중 투쟁에서 다시 한번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단식은 끝났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룬 투쟁 성과는 대표단의 고통을 넘어선 10만 조합원 전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고 “이제 그 힘을 더욱 크게 모아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정치를 바꾸는 실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발전”이라며 “교육복지의 주체 교육공무직 위상 강화의 길로 중단 없이 나아가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인근 식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게양 및 선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국기 게양 및 선양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 보급 확대와 교육, 국기 점검 및 관리, 기여자 포상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혼인신고자 및 전입세대 대상 국기 무상 지급, 가로기 상시 게양 및 관리,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기 선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자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가 국기 선양 문화를 선도하고, 구민이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인구가 많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음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강남구는 그간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주구역 지정, 절주교육 및 홍보, 청소년의 음주환경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 구민 생활 속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음주폐해 예방과 치료적 연계를 위해 올해 설치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근거를 새로 담았으며, 보건소의 절주 관련 사업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구민 대상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동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강남구도 음주폐해 예방과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ㆍ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각각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해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가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해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 더욱 구체화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함으로써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우 의원은 "공공디자인 및 스마트 인프라 확대는 도시의 미관 뿐 아니라 내실을 함께 결정짓는 요소로, 이번 조례 개정은 사람 중심 도시 설계와 미래 대응 전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이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미래 도시 강남의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해, ▲정의 조문 신설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명확화 ▲불합리한 예산 집행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는 구민이 직접 강남구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애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정모니터제도는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15년 만에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구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의정모니터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동향, 정책건의 등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할 예정이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증도 발급할 예정에 있어 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4주(지난 4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08%)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염리ㆍ아현동 위주로, 성동구(0.16%)는 성수ㆍ금호동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07%)는 홍파ㆍ창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9%)는 대치ㆍ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8%)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양천구(0.14%)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서구(0.05%)는 청라ㆍ가좌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3%)는 입주 물량 증가 지역인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1%)는 효성ㆍ계산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9%), 대구(-0.12%), 충남(-0.08%), 충북(-0.07%), 강원(-0.07%), 광주(-0.08%), 울산(0.01%), 세종(0.49%), 전남(-0.08%), 전북(-0.02%), 경남(-0.05%),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일부 지역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5%)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광진구(0.04%)는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하계동 역세권 위주로, 종로구(0.03%)는 무악ㆍ평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황학ㆍ순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5%)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서구(0.06%)는 등촌ㆍ내발산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신정ㆍ목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대림동 및 문래동3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2%)의 경우 남동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동구(0.02%)는 만석ㆍ송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8%)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동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01%)는 당하ㆍ청라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26%)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3%)는 중앙ㆍ부림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19%)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광주시(0.14%)는 태전동ㆍ초월읍 위주로, 하남시(0.12%)는 망월ㆍ창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7%), 대구(-0.03%), 충남(-0.01%), 충북(0.01%), 강원(-0.06%), 광주(0.01%), 울산(0.05%), 세종(0.12%), 전남(-0.07%), 전북(-0.01%), 경남(-0.02%), 경북(-0.02%),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선호 지역인 나성ㆍ어진동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미래 교육에 관해 제안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 미래 교육`이라는 중대한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4세고시`, `7세고시`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과 우리 교육 현실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려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유학을 선택하는 사례의 급증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상실과 창의성‧자기주도성 부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 문제를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그 선두에는 강남구가 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강남 미래 인재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창의성과 리더십을 지원하는 혁신적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어린이를 위한 `강남 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입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한강,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 자연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뛰놀며 체력, 창의력,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 `강남 어린이 자연 리더십 학교`설립을 제안합니다. 영국의 명문 학교들이 유년기부터 자연 체험과 스포츠를 통해 지도자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듯, 강남구 역시 자연 체험 프로그램, 산림 미션, 생태 토론 수업 등을 통해 창의적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 세인트폴스 등 명문교들은 팀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 리더십, 규율, 공동체 정신, 나라 사랑을 몸으로 익히게 합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강남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강남 리더십 캠프`및`학교 간 리더 스포츠 리그`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 수업을 넘어, 책임감과 사회성, 글로벌 감각을 갖춘 21세기형 리더 양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리더십 교육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대에서 강남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청년을 위한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년들에게 군 복무를 통해 IT, 로봇, 사이버 보안 등 최첨단 기술을 실습으로 익히게 하고, 전역 후에는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 국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강남 청년 미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AI, 로봇, 보안 기술 등 첨단 분야 실무 역량을 키우고, 전역자, 대학생, 벤처 기업이 함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유 창업 공간 조성 및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진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인공지능) 및 로봇 대학원을 적극 유치하고 교수와 석‧박사급 인재들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지원하며, 나아가 청년들의 IT 창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구를 `청년 도전의 성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육 자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초등학생 유학 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세대인 어린이‧청소년‧청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50년, 100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육 문제를 교육청만의 몫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강남구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 속 강남구의 이름을 걸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강남구가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이끈다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선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담나들목 폐쇄와 관련한 주민 불편 및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제안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담나들목 폐쇄와 관련한 주민 불편, 그리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담나들목은`올림픽대로 구조개선공사`라는 명목으로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관련 청담나들목 폐쇄 안내문 및 현장 사진입니다. 광역상수도 이설, 올림픽대로 구조 개선 관계로2025년 3월부터 2030년 5월까지 약 5년간 청담나들목을 폐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3일 청담나들목 폐쇄 현장을답사하고 왔습니다.청담나들목 인근 주민들은 한강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3~5분이면 충분했던 거리를 이제는 1.2km, 약 20분 이상을 우회 도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5년간참고 견디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조치인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 15일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대로 시야 확보, 도로 선형 문제, 40년 넘은 통로암거의 노후화 등으로 청담나들목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통로나 임시 보행교 설치도 구조물 간 충돌 위험과 인허가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물론 교통안전 확보와 기반 시설 개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와 설명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는 아직 본격 착공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담나들목은 이미 폐쇄되었다는 점입니다. 진행되지도 않는 공사로 인해 주민의 `한강 접근권`이 차단된 것입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대체 통로 확보, 공사 중 보행 안전 대책, 주민 설득 절차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통보" 수준의 행정으로는 강남구민의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재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들입니다.일방적인 폐쇄와 5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내용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대체 통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해 접근이 불가피하게 차단되어야 한다면, 임시 육교나 보행자 통로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청담나들목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의 한강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놓은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제대로 된 설명회를 개최해 공사 계획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강남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편익이 직접 침해받는 문제입니다. 강남구청은 즉시 서울시에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청담나들목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공사는 `올림픽대로 개선`이라는 명분울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질을 5년 넘게 뒷걸음칠위험에 처해 있습니다.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대안 없는 일방적인 폐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더는 방관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즉시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운영 실태 문제점 지적ㆍ실효성 있는 개선안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그중에서도 경로당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하며,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어르신 복지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지역사회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강남구에는 총 173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 수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이자,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복지 기능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경로당의 주당 평균 중식 제공일수는 3.36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현실적인 중식 운영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173개 경로당 중 14곳은 중식 도우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의 미흡한 대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력 충원 지연으로 인해 급식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도우미 배치를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식단을 제공하고 게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식 서비스는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영양과 식생활 질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회원 관리 체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이사,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그대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신규 이용 희망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출석 확인과 회원 정보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주제로 운영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참여 의욕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확대와 외부 강사 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행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전환점 앞에서, 경로당 운영 방식 또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한 문제와 대안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4월) 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7인)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이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인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해 13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며, 전체 23건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광역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가족 돌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교육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청년미래센터와 함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밝힌 내용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역할을 맡게 된 아이들을 의미하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하며, 인천시는 대상자 발굴 및 읍면동 전담팀을 통해 공적 자원을 연계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원금과 사업 홍보, 사회복지관협회는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청년미래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5월부터 만 24세 이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多)품 프로젝트’를 운영 연간 1인당 1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일 본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실시하고 “‘효’중심 인성교육으로 따뜻한 5월 열자!”고 당부했다. 이날 설 교육감은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가정과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성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효(孝)와 감사,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5월에 ‘제9회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비롯해 집중되는 야외 체험활동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앞두고, 학생 안전과 급식 위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공직자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쉼과 성장의 숲, 우리 함께!’를 주제로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힐링파크가 참여와 체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소통과 치유의 공간으로 운영될 것임을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 교육감은 또 “5월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라면서 “직원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스승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설 교육감은 먼저 “어린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103회 어린이날을 축하한다”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이고 자랑”이라고 강조하고 “여러분이 미래의 빛나는 주인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즐겁게 공부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어린이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이루러 진다”고 말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 달아”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어린이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 교육감은 1일 어린이날 축하 영상에서 “어린이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을 예쁘게 만들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이라며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멋진 꿈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상상력과 호기심을 어린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힘”이라며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라”고 격려했다. 또한 “선생님과 가족이 언제나 사랑으로 응원할 것”이라며 “마음껏 웃고, 뛰놀고 꿈꾸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의 어린이날 축하 영상은 도교육청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SNS에 탑재해 온라인으로 어린이들에게 전해진다. 출처 동열상 유튜브 채널.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구교육연수원과 지정 학교에서 초등 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초등 수석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 나눔 릴레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업 나눔 릴레이’는 수석 교사들의 수업 철학, 내용, 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전교과에 대해 34명의 수석교사가 릴레이 형식으로 수업 나눔에 참여해 4월 30일(수)부터 ▲5월 28일 ▲6월 11일 ▲7월 2일 ▲9월 24일 ▲11월 5일 등 총 6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첫 ‘수업 나눔 릴레이’에서는 80명의 교사가 참여해 ▲(통합) 초등 1~2학년 학생주도 탐구수업 ▲(음악) 재미있는 국악 수업 ▲(영어) 코티칭 방법 ▲(사회) 프로젝트 수업 ▲(마음교육) 마음교육 학기제 운영 등 5개 과목별로 주제에 따라 실습, 토론,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연수가 진행됐다. 마음교육 연수에 참여한 성동초 정하림 교사는 “이번 수업 나눔에서 마음교육 학기제 운영의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교사들이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나눔 릴레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수석교사의 전문성이 현장 교사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수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교실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올해 34명의 초등 수석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 공개 ▲수업 나눔 릴레이 ▲수수친(수석교사수업친구) 등 수석교사와 교사 간 협력적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수석교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읽걷쓰 루틴’에 대해 애기애타(愛己愛他)의 정신을 실천하며 “건강한 신체, 정신, 인격을 갖춘 읽걷쓰 평생학습 실천자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시기독교총연합장로회와 ‘읽걷쓰 루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밝힌 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읽고, 걷고, 쓰는 일상 속 실천을 시민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읽걷쓰 활성화 및 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조 ▲운영 프로그램 연계 ▲홍보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9일, 광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80여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 쑥!, 상상 쑥! 꿈이 있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열린 놀이·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들은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는 소중한 존재”라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0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안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다르면 이번 간담회(토론회)는 시도교육청의 예산담당 과장급 인사들이 모여 지방교육재정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교육부 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당국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과 축소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세 수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교육 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학교 엄문영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안정화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내국세 연동율) 20.79%는 최소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학급 수, 학교 수 변화가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이지 않은 교육재정의 ‘구조적 비탄력성’이 재정소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 교육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도전출금의 현행 수준(특별시 10%, 광역시 5%, 기타 3.6%)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적 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할 경우, 교부율을 현재 4.78%(2025년 기준)에서 2034년 이후 6.5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장기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 제도 한계로 ▲학령인구 감소 변화 반영 미흡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재원 확보 방안 미정 ▲세수예측 오차 등 재정 예측의 불안정성 ▲높은 고정·의무지출 비중과 자체 재원 부재로 인한 재정 운용상 어려움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 등 재정 집행의 책무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편 방안으로 ▲수요에 기반한 배분 방식 모색(표준교육비 연구 범위 확대 등) ▲교육재정 안정성과 계획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교부율 보정조항 개정, 보수교부금 분리 신설) ▲데이터 기반 성과 연계 교육재정 평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행 교부금 제도를 고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체제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나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향 ▲미래교육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 마련 방안 ▲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방교육재정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모든 학생과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오후 광화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교육감 간담회에서 ‘기초학력 맞춤 지원’, ‘늘봄학교 체제구축’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늘봄전담체제의 안정적 구축 ▲AI디지털교과서 추가 도입 여부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으며 △기초학력 맞춤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체제 구축 △현재 여건 상 AI 디지털교과서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현행 국가 중심의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체제가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 등의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초학력 맞춤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는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시·도 단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도권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는 우수 전문지원기관 자원을 공유하고 희망하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기초학력전담교사 정규교원 배치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시도에 일률적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시·도교육청별 수요와 지역 실정을 반영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 인력 정원 증원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 상 AI 디지털교과서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2024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2026년 이후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한 후 과목 수 조정 등 단계적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국가 중심의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체제가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3개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연구를 추진·검토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여 전국 단위 논의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오후 광화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교육감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오후 광화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교육감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오후 광화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교육감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8일 SK텔레콤(이하 SKT)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다. 이에 SKT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전 가입자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틀간 SKT 가입자 7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해킹 사태 여파는 쉬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SKT 유심 해킹 사고`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늑장 대응` 논란 SKT, 해킹 발생 7일만 공식 사과… "유심 무료 교체 지원"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 지난 22일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따르면 SKT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이상 움직임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내부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일 오후 4시 46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최초 인지 시점부터 약 46시간 만의 신고로, "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KT가 `늑장 신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록 가입자에게 해킹 사실 및 관련 조치 등 개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SKT는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사고 발생 7일만인 지난 25일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모든 SKT 고객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온ㆍ오프라인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전국 T월드 매장 앞은 이른 새벽부터 대기를 시작한 가입자들로 장사진을 쳤고 유심 물량은 오전 중 조기 소진되는가 하면, 온라인 유심 예약시스템 역시 오전 내내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피켓팅`이 벌어졌다. 이에 SKT는 "다음 달(5월) 말까지 500만 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복제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금융권ㆍ정부 기관 `비상`… 유심 교체 권고 잇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사가 해킹을 당하자 강도 높은 보안이 필수적인 대기업ㆍ금융권ㆍ기관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를 이용 중인 계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HD현대, 한화도 SKT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유심 교체를 권고ㆍ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는 혹시 모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유심 권고 및 교체 방식을 알리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게시했다. 또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에서는 한 SKT 휴대전화 이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금융자산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권도 대응책을 내놨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고객이 금융업무 시 기존 인증 절차에 추가로 화상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험ㆍ여신업계 등은 SKTㆍSKT 알뜰폰을 활용한 문자인증을 잠정 제한하는 등 문자인증 서비스 대신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로 인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도 정부 모든 부처에 업무용 SKT 기기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공문을 통해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ㆍ기기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소속ㆍ산하 기관도 조치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SKT 주가 `뚝`, 보안주ㆍ유심 제조사는 `상한가` 이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SKT 주가는 해킹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이달 23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8일에는 전 거래일 종가(5만7700원) 대비 6.93% 하락한 5만3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해킹 사건에 더불어 유심 재고 부족 소식까지 알려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쟁사인 KTㆍLG유플러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이번 사고 영향으로 사이버 보안주 및 유심 제조사도 수혜를 받았다. 지난 28일 사이버 보안주인 `한싹`은 전 거래일 종가(1590원) 대비 30% 오른 689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그 외 보안 관련주들(▲모니터랩 21.76% ▲싸이버원 17.21% ▲샌즈랩 16.83% ▲드림시큐리티 12.99%)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같은 날 SKT에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진 `유비벨록스`와 `엑스큐어`도 나란히 상한가를 찍는가 하면, 그 밖에 유심 제조사들(▲한솔인티큐브 22.74% ▲코나아이 8.81%)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SKT의 불가피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등 기업 재무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가 및 주주환원 규모가 훼손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된다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집단소송 움직임… 관련 카페 가입자만 5만4000명 돌파 해킹 사고에 따른 조치로 SKT가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S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28일 `SKT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복제 폰 개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지난 30일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5만4000여 명에 달하며, 해당 카페에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 주된 법적 쟁점은? 법조계에 따르면 `유심칩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SKT에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SKT의 과실 여부` 및 `과실과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손해가 적을 수 있고,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의 위자료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SKT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법원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업의 과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달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수사로 전환,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SKT의 보안 의무 및 조치 이행 여부, 해킹 사고 발생 경위ㆍ수법, 사고 이후 대응ㆍ조치,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의 과실 등이 인정되면 SKT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없다" 1차 조사 결과 발표 지난 29일 정부는 이번 서버 해킹에 중국 해커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발표한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킹에는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BPFDoor는 중국 기반 해커 집단에 의해 개발된 신종 해킹 도구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업들의 기존 보안 프로그램만으로 완벽하게 탐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오픈소스(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임의로 코드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변종이 가능하다는 점도 취약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대포폰 개통 등의 스마트폰 복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유심 복제는 IMEI 없이도 가능하다고 전하며,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KTㆍLG유플러스도 겪었던 해킹이지만… "이번엔 좀 달라" 앞서 2012년ㆍ2014년 경쟁 업체인 KT도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고객 870만 명, 2014년에는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KT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대법원이 "KT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KT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2023년에는 또 다른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도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 LG유플러스에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인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T의 경우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SKT는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 부가서비스 시스템이 침해된 LG유플러스 사건과는 중대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SKT 사안의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SKT의 연매출이 17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론상 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최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는 초기 단계"라며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고 감경 사유도 고려해야 하므로 과징금 산정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오전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강남 아추 페스타(강남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강남구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174개 어린이집의 어린이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린이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놀이ㆍ공연 중심의 `페스타존` ▲창의력 체험이 가득한 `플레이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존` ▲생활안전을 배우는 `안전존` ▲건강 먹거리가 있는 `푸드존` 등 총 5개 테마존에서 3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온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강남의 소중한 미래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9일 도내 11개 지역 16개 단지에서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156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함께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다산역A2, 수원광교, 동탄호수공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2밸리) 등이다. 모집 인원 중 39명은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10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별도 예치금 납부가 필요하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5월) 12일~14일 GH주택청약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4차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64.3대 1을 기록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총 367가구 입주자 모집에 2만3608명이 신청해 제3차 모집공고 당시 경쟁률(38대 1) 보다 훨씬 높아졌다. 재공급 단지인 `호반써밋개봉` 전용면적 59㎡가 759.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리버센SK뷰롯데캐슬` 전용면적 84㎡ 78대 1 ▲`이문아이파크자이` 전용면적 59㎡ 41.5대 1 ▲`DMCSK뷰` 전용면적 84㎡ 240.3대 1 ▲`롯데캐슬트윈골드` 전용면적 59㎡ 21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SH는 오는 5월 12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입주 자격ㆍ소득ㆍ자산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당첨자를 선정, 올해 8월 8일 발표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제공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비아파트 포함 미리내집 3500가구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9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 약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ㆍ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ㆍ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경우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 있었다. 불법 전매 2건도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218건, 154건이 적발됐으며, 전년 상반기에는 147건이 적발됐다. 향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ㆍ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박상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7.8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세종이 -3.27%로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2.9%), 광주(-2.07%), 부산(-1.67%), 경북(-1.4%), 대전(-1.3%), 제주(-1.23%), 경남(-1.03%), 강원(-0.07%), 전남(-0.66%) 순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ㆍ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ㆍ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281건, 경기 1259건, 인천 321건 순으로 많았고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2318건, 아파트 1497건, 연립주택 3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였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같다. 단, 부산-0.01%p, 광주 -0.01%p, 울산 –0.01%p, 세종 +0.01%p 등 4개 시ㆍ도만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금강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두 번째 입찰에 나섰다. 이달 22일 역곡동 금강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신청서를 입찰접수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일로620번길 1(역곡동) 일원 9026.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0일 부산진구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6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ㆍ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읍1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의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2년간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논골로 41(단대동) 일대 4175.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양지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효성 ▲BS한양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삼광초, 신광여중, 선린중, 배문중, 용산중, 신광여고, 배문고, 용산고 등이 있다. 한편, 청파1구역은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전했다. 교육감협은 “어린이날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임을 강조하며 모든 어린이가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편지에서 협의회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존재 가치에 주목하며,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믿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아이들의 웃음과 눈빛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담겨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언제나 어린이들 곁에서 그 꿈과 성장을 따뜻하게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30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온라인 홍보이벤트다. 김 교육감은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김 교육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이 품은 아름다운 섬과 해양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값진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도 학생들과 함께 박람회의 성공을 응원하며 전남의 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정희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장, 박남기 전라남도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목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수행평가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은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와 함께 급박한 폭력 상황 대처 방안을 조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교사는 61.3%였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72.9%의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했을 때 휴대전화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커진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84.1%였다. 또한 68.7%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었을 때 학생들은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보았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 관한 설문에서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67.7%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76.8%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2.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해 학생으로부터 욕설 혹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9.3%에 달했다. 학교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요구가 큰 학교부터 안전 인력을 배치해 복도 순찰,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생 안전 관리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69.1%(매우 동의 43.8%, 동의 25.3%, 보통 14.5%, 부동의 8.8%, 매우 부동의 7.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급박하게 폭력행위가 전개되는 경우 학생들을 두고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관리자, 학교 지킴이(혹은 안전인력)와 긴급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84.3%(매우 동의 52.3%, 동의 32.0%)의 교사들이 동의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핸드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은 정규 수업 시간이나 자치 시간을 활용한 토론은 4.3%에 그쳤고 학기 초 담임교사 혹은 교과 교사의 간단한 사용 규칙 안내가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구성원 간(학생-학생, 교사-학생, 교사-학부모)의 폭력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학생들과 토의, 토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3.4%에 그쳤다. 교사노조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주제로 학교 구성원 간 토의·토론이 이루어져 갈등과 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