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에 참석해 “지금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일 남부청사에서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발표회는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연수 성과와 정책실행연구회 중간 결과 공유를 위해 마련했으며,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5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1부 교육감 특강과 정책실행연구회 성과 발표, 2부 영상 상영과 전시 부스 운영으로 구성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콘텐츠 프로슈머로 성장하는 경기 교사 역량’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 교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디지털 시민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하이코칭 등 5개 정책실행연구회가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1층 서가 공간에서 진행한 2부 행사는 미디어월(Media Wall)을 활용한 아카데미 연수 우수 콘텐츠 영상 상영과, 연구회 참여 전시 부스를 운영해 교원들이 직접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부스에서는 ▲하이러닝의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디지털 문자로 변환하는 OCR 엔진 ▲평가 설계, 배포, 채점, 피드백, 리포트 등 원스톱 평가 운영 등의 기능 실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연수 제작 콘텐츠는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활용과 정책 홍보를 위해 도교육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Go3EduNews)에 탑재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2일 오전(교장)과 오후(교감)로 나누어 본지의 박기원 회장(한의학박사·의학박사)과 성인권 변호사 홍정우(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 씨를 통해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를 진행해 학생들의 건강 지킴이 교육지원청으로 나섰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장·교(원)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에 따라 고위직 교육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교육 대상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건강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한의학 기반의 건강관리 정보도 함께 안내됐다. 연수의 첫 시작은 박기원 회장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내장비만’ 및 ‘우리 아이 키성장과 성조숙증’ 을 주제로 실효성있는 건강 관리법이 제시됐다. 특히 체질별 건강관리 및 내장지방 관리, 스트레스 해소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한방 정보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의 홍정우 성인권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성비위 유형과 징계의 특징 △다양한 성희롱 사안 판례 △사례를 통한 성희롱 판단 여부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북부교육지원청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선도적 운영으로 고위직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학교 내 청렴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해 학교 내 성인지감수성 정립에서 건강 증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연수 운영을 통해 관내 학교관리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의 박기원 회장(통일아동키크기재단 이사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생의 ‘성교육’ 및 ‘성조숙증’에 대해 교장·교감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박 원장은 ‘우리아이 몸과 마음의 소통으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올바른 식단과 운동 △다양한 보건 정보에 대해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건강한 심신을 가진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자녀성장에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잘 못된 상식(많이 먹어야 키가 커진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부작용을 줄이고 자녀의 신체 변화(호르몬)에 따른 성격형성 및 대응방법 그리고 대부분의 초등학생에게 나타나는 ‘성조숙’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해야 할 정확한 보건지식 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신체변화에 따른 올바른 음식과 운동 △성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보건 정보 등에 대한 오류수정 △초등학생의 성 조숙현장에 따른 학교폭력 증가와 대처방안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와 평가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보건정보 제공으로 학교폭력 원인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과졸 : 한의학박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졸 : 의학박사 등의 지식으로 교장·교감들에게 성장 및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날 열린 연수에서 박 회장은 학교폭력과 학생건강뿐만 아니라 공부법 등에 대해 폭넓은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박 회장은 시질사례와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성조숙증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성조숙증이 오면 다른 학생에 비해 키가 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비만과 안 좋은 환경호르몬 때문에 성조숙증이 찾아오는데 이 학생들은 몸집과 키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학부모의 모범’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들에게 성적을 올리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먼저 공부하고 책 보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나눔이 없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에서 진행된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에서 본지의 박기원 회장(서정한의원 원장)이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것이 내지방”이라면서 “이 내지방은 이른바 똥배”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에서 진행된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에서 본지의 박기원 회장(서정한의원 원장)이 북부지역 교감들에게 “술, 담배, 스트레스 중 어떤 것이 가장 해롭겠느냐”고 질의하자 교감들은 “스트레스”라고 답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에서 진행된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에서 본지의 박기원 회장(서정한의원 원장)이 북부지역 교감들에게 성조숙증과 비만의 연관성에 대해 특별강의(특강)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한양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그간 이곳의 관심을 보였던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현설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대 19만2910.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6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약 2조7488억 원에 달한다.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용산 등 3대 중심 지구와 약 30분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미아9-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8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 아카디스와 협업해 북한산과 북서울꿈의숲 등 자연환경을 반영한 특화 외관과 360도 조망이 가능한 더블 스카이가든, 리조트형 조경, 하이엔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한 혁신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측 관계자는 "강북을 대표할 명품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범현대가 만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자부심과 미래가치를 안겨드릴 수 있는 명품 단지를 선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미아9-2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2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금광동 42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 하루 전까지 누리장터 등록 및 조합 사무실에 직접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가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396번길 11(금광동) 일원 5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과 단대오거리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부초등학교, 단남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며 단대동성당, 금광시장, 성남중앙병원, 금광소공원, 대원공원, 은행식물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393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금광동 393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 하루 전까지 누리장터 등록 및 조합 사무실에 직접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가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1-7(금광동) 일원 529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과 단대오거리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부초등학교, 단남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며 금광소공원, 대원공원, 은행식물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6일 북아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정숙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조합원 부담금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4사길 6(북아현동) 일대 12만277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60가구 ▲60㎡ 초과~85㎡ 이하 885가구 ▲85㎡ 초과 17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북성초등학교, 한성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이마트, 현대백화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등도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휴가철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내 화재 피해를 대비하고자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섰다. 전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시설, 리조트, 대규모 점포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22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집중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 전기 사용량 증가, 높은 습도로 인한 전기화재 위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불시 점검 ▲현장 지도ㆍ점검 ▲현지적응훈련 ▲도민 대상 홍보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체적인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불시 화재안전조사는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대상 약 10%를 선정해 실시한다. ▲소방시설의 차단ㆍ폐쇄 여부 ▲피난경로 확보 상태 ▲수신기 기록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침수 우려 시설은 조기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과 수리 조치를 병행한다. 현장점검은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영화관, 대규모 점포 등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냉방기기, 모기향 등 여름철 취약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는 한편,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관리자와의 실시간 소통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지적응훈련은 각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대원들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출동부터 진입, 대피 유도, 초기 진압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한다. 훈련 전후로는 SNS를 활용한 시설 관리자와의 공조 체계도 점검해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민 대상 홍보도 강화된다. 소방본부는 팸플릿, SNS,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심야시간대 취약한 숙박ㆍ수련시설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서한문을 발송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8월) 초 중 도내 전 지역의 추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준비할 수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노후주거지정비 모범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전략을 공유할 전망이다. 최근 울산시는 이달 2일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방안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제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확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대표 도시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실천 사례와 성과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를 비롯해 2025년 공모를 준비 중인 지방정부, 민간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중구 태화동 일대의 `태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지(태화어린이집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현장 탐방은 ▲사업 주요 구역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현황 ▲주민 협의체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며 시 도시재생 전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본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중구 태화지구, 남구 신정1동, 북구 정자지구의 사업 설명과 함께, 우세진 울산과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도시재생 및 주거 정책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에는 ▲권태목 울산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신우화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열 서울 시엠시(CMC) 차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민간 협력, 주민참여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주민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노후주거지정비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도시"라며 "이번 토론회가 전국 지자체 간 정책 역량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주거재생사업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안전한 지하 환경 조성을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구역을 확대한다. 이달 2일 수원시는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 주변 GPR 탐사를 강화하고, 탐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내용은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동탄~인덕원선 등 지하철 공사현장을 포함한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GPR로 탐사하는 것이다. 또한 GPR 탐사 노선ㆍ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하철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자체 GPR 탐사 장비 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GPR 탐사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안전한 지하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앞선 2023년부터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 전역에서 GPR 탐사를 이어오고 있다. 전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탐사하는데, 탐사하는 도로 총연장은 1245㎞에 이른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상반기까지 발견한 공동(空洞)은 총 285개로, 현재 모두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환경`은 더 이상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정과 입법,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환경이 가능하다. 나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로서, 환경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지방의회야말로 지역사회의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도심지역으로, 차량 밀집도와 대기오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따라 나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통해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건축 하나를 짓더라도, 그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도시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의원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환경강연과 실천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역 단위의 실천이 모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나는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는 강연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환경 감수성`을 갖도록 돕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도 지속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2025년 2월에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녹색환경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이 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환경의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 온 강남구민 모두의 성취라 생각한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결국 제도화되고, 그것이 다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환경보호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텀블러 하나를 들고 나서는 아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녁길, 재활용을 위한 작은 분리배출 습관이 모여 지구를 살리는 실천이 된다. 앞으로도 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환경정책의 입법자이자 실천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녹색전환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시민과 함께 걸어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더 늦기 전에, 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선에 지방의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하남시는 지난달(6월) 30일부로 교산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덕풍동ㆍ신장동ㆍ창우동ㆍ춘궁동ㆍ천현동ㆍ교산동ㆍ항동ㆍ상사창동ㆍ하사창동 일대 총 18.09㎢다. 해당 지역들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구역 해제 따라 이달 1일부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위례택지개발지구(이하 위례지구) `포스코글로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일 성남시는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에 `포스코글로벌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위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4만9308㎡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의 교육연구ㆍ업무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물은 건축면적 1만7916㎡(축구장 2.5배)ㆍ연면적 25만2270㎡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유선형 조형미를 반영해 설계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유관 기관 협의와 도 사전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인ㆍ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9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ㆍ지원 인력이 입주해 포스코의 첨단기술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센터가 완공되면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에서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조속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해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6층 내외 공동주택 1750가구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있던 장안동 일대가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르게 됐다. 동대문구 한천로32길 32(장안동) 일원 6만7951.8㎡를 대상으로 한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6층 내외 아파트 175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안동 일대는 서측으로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과 용마산을 가까이 두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입지조건과 잠재력을 갖춘 곳이다. 하지만 인근 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 생활권에 비해 큰 변화 없이 정체돼 있었다. 시는 대상지가 공원과 공원을 잇고, 사람과 일상을 잇는 `그린 커뮤니티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녹지보행체계 구축 ▲배후산과 주거지로 열린 경관계획 ▲지역과 교류하고 일상의 활력을 더하는 가로특화계획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먼저 대상지 인근 활용도가 낮은 공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순환형 그린웨이(녹지 가로)`와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생활 가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지 어디서든 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고, 녹지가 주변 지역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녹도 조성 구간으로 지정된 대상지 서측 한천로를 따라 공원-보도-단지 내 보행공간을 통합해 폭 10m 이상의 녹지 친화형 보행축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배봉산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광역 녹지축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상 최고 36층 내외의 유연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한다. 또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토록 했다. 우수한 입지 조건과 지역의 잠재력을 반영한 가로별 특화계획도 수립했다. 역세권 접근 가로인 답십리로65길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버스정류장과 연계되는 동서 간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십자형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지 북측 한천로36길은 다양한 상업활동을 통해 활력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남측 답십리로는 작은도서관, 독서실, 학원 등 교육 기능이 입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안동이 기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격자형 도로체계를 갖춘 지역인 점을 감안해 기존 가로를 살리는 계획안에 중점을 뒀다. 북측 사가정로와 답십리로를 연결하는 답십리로65길은 3차선으로 확폭해 개발 후에도 주변지역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입체적 결정을 통해 도로 하부공간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내 대상지 총 202곳 중 121곳(약 22만 가구)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장안동 일대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일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흥시 대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뱀내공원ㆍ주차장`이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라고 이달 2일 밝혔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흥대야 도시재생사업은 ▲안전 보행로 조성 ▲주민어울림공간 조성 ▲녹색주차장 조성 ▲연합공원 쉼터마당 개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대야동은 관내 택지개발과 인접 도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ㆍ상업 및 문화적 생활권이 분산되면서 도시 쇠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활성화지역 내 노후 건축물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원도심 활력을 되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뱀내공원ㆍ주차장은 시흥시 대야동 500번지에 조성된다. 기존 뱀내 어린이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2834㎡ 규모로 59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에 놀이공간을 조성해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뱀내공원ㆍ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차로 교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놀이마당에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대야동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ㆍ군과 긴밀히 협력해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사업시행자 간 지분 정리가 해결되면서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서면 체결한 데 이어, 이달 1일 LH, G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ㆍ시흥시 일원에 약 12.7㎢ 규모로 조성되는 수도권 대표 공공주도 신도시사업이다. 16만75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6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의왕ㆍ군포ㆍ안산시 일원에 약 5.98㎢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도 신도시사업이다. 주택 4만818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이는 약 9만88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다. 두 사업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기본협약은 각 사업시행자 간의 지분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지분은 LH 79.4%, GH 20%, 광명도시공사 0.1%, 시흥도시공사 0.5%이고, 의왕군포안산지구의 지분은 LH 76%, GH 20%, 군포도시공사 1%, 안산도시공사 3%이다. 도는 인ㆍ허가 지원과 공동사업시행자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주관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뿐 아니라 경기도의 도시 철학을 담은 `일자리+주거+여가` 기능 도입과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한 `AIP(Aging In Placeㆍ살아온 집에서 노후 보내기)` 개념 및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 도시` 구현 방안 등도 논의한다. 도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살려 교통ㆍ주거ㆍ일자리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 거점 역할은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인ㆍ허가와 행정 지원 등 핵심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 자족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인 E4-2ㆍE5-2에 대한 입주협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 글로벌기업 대상 용지인 E4-2에는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컨소시엄이, 산ㆍ학ㆍ연 대상 용지인 E5-2에는 바이오플러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컨소시엄은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디에이치케이솔루션과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분야 선도기업인 와이씨, 엑시콘으로 구성됐다. 바이오플러스 컨소시엄은 생체고분자ㆍ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플러스와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소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반도체 공정 및 테스트 장비 분야에 특화된 기업과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들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새롭게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GH는 이달 중 두 컨소시엄과 사업계획을 협의ㆍ보완해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해 오는 8월 중 입주ㆍ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명지 외국교육기관(영국 로얄러셀스쿨)` 설계공모 결과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LH는 2021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협력해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신도시 내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부산명지 외국교육기관은 영국 명문 사립학교인 로얄러셀스쿨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하며 사업비 총 945억 원을 들여 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1만8936㎡ 규모로 건립된다. 초등부부터 중등까지 총 135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영장, 다목적 강당 등도 계획돼 있다. 2028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국내 설계사사무소 5곳이 참여했으며, 그 중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의 `The Royal Russell Heritage`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로얄러셀스쿨(본교)의 건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외국교육기관의 정체성을 구현했으며, 동별 내부 중정 계획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활동 공간을 계획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LH는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지역사회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공공건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사업을 지속 확대해 도시 기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분기 전국 분양ㆍ임대주택 1만3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남양주왕숙, 과천주암 지구 등에 분양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다. 이달에는 남양주왕숙 지구에 공공분양(A1ㆍB1ㆍ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 401가구 등 총 2177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 공공분양(A-1) 920가구, 신혼희망타운(A-4) 255가구 등 117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지구에 신혼희망타운(A1) 1182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화성동탄2 지구(C14)에서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처음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의정부우정 지구에 공공분양(A1) 538가구, 과천주암 지구에 신혼희망타운(C2) 686가구를 공급한다. 이어서 9월에는 강원 원주무실 지구(A-2)에 295가구, 남양주진접2 지구(A-7)ㆍ울산태화강변 지구(A-2)에 각각 405가구, 277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경기 시흥하중 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A4) 3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중에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약 3500가구를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 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를 낸다. 건설임대주택은 2100가구 규모다. 유형별로 국민임대 1000가구, 행복주택 1100가구, 통합공공임대 80가구 등이며, 수도권 1400가구, 그 외 752가구를 공급한다. 이달에는 인천산곡 A-1블록, 제주화북 등에 행복주택 672가구를 공급하며 오는 8월에는 대전여흥과 부천여월 등에 행복주택 129가구, 양주회천 A-25 블록에 국민임대주택 10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9월에는 울산다운2 A-7 블록에 행복주택 300가구, 청주내덕 A-1 블록에 통합공공임대 80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신혼ㆍ신생아, 다자녀 유형은 현재 접수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한편, 건설공사 진행 상황, 입주 수요 등에 따라 공급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달 2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5월에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이어 이번에는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후기를 바탕으로,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이다.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기존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서 진행했던 ▲전세계약의 구조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을 익힌 뒤, 참여형 보드게임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달 대구광역청년센터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교육을 확대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친화적이고 체감도 높은 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돼 전세계약 과정을 따라가 보는 `현장방문형 웹 예능` ▲계약 과정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등 청년층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ㆍ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안산시는 오는 17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 중인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관련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노후화된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ㆍ정비와 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환경과의 조화 도모 등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 ▲목표 및 전략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 ▲공업지역 유형 분류 ▲지원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밀도 관리 방향 ▲환경관리 방안 ▲정비구역 지정 기본방향 등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계획 대상은 준공업지역 7개소, 일반공업지역 1개소 등 총 8개 지역(0.426㎢)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7일 공청회에서는 ▲계획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도시계획 및 산업 분야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청회 이후에도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계획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청회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여교사와 초등학생 간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제작 소식에 교원 단체는 “아동 대상 그루밍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라며 제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작과 예술적 독창성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사-학생 간 윤리와 아동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콘텐츠 생산을 중지하라”면서 “자체 심의 규정을 정비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해당 드라마의 소재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라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작품들이 로맨스나 판타지로 소비될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문화·예술 영역에서 창작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교사를 학생 대상 그루밍 범죄 가해자로 묘사하는 내용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일 “2025년 6월 27일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은 판권 계약을 맺고, 해당 웹툰의 드라마화를 공식화했다”고 상기시키고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실사 드라마 제작 추진 소식에 대해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면서 “해당 작품은 웹툰 연재 당시에도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에 따르면 웹툰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줄거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던 날, 남자 친구에게 차인 심청아. 연애 따윈 때려치우겠다고 선언하지만 어느새 그녀의 마음을 홀라당 가져가버린(중략)제자, 임당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왠지 그녀에게 괜한 시비를 걸어오는 동료 교사 배덕만에게 이 비밀을 들켜버리기까지 하는데 망한 사랑 전문,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로맨스에 성공할 수 있을까 등의 내용이다. 전교조는 “소개글에서 이미 초등학교 선생님과 초등학생 제자를 두고 연애와 진짜 로맨스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웹툰에는 실제로 이를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전하고 “초등학생 임당수가 교사 심청아의 손을 잡고 고백을 연상케 하는 진지한 눈빛을 보내는 장면, 교사인 심청아가 아이의 행동에 설레어 얼굴을 붉히거나 당황해하는 장면, 심청아의 친구가 심청아를 보며 ‘신고해야하나......’고민하는 장면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두고 작가와 웹툰 담당자는 ‘주인공이 초등학생 임당수를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연애를 소망하는 내용이 아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인지한 후에는 절대 티내지 않겠다’, ‘교사이자 인간으로서 본분을 지킨다’ 등의 대사와 행동으로 거리를 둔다”고 주장하고 “제목의 ‘초등학생’은 임당수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뜻하며 이는 작품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드라마는 웹툰이 아니다”라고 짚고 “웹툰 장면을 실사로 만들면 그 파급의 크기가 다르다”며 “드라마는 시각적 연출, 음악, 배우의 표정과 대사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훨씬 더 직접적인 감정 몰입과 해석을 유도하는 매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게다가 일단 방영한 뒤에는 논란이 생겨도 이를 수습하거나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인인 교사와 초등학생 사이의 ‘설렘’, ‘감정 흔들림’, ‘위로’와 같은 장면은 자칫 연애감정으로 오독되거나 미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교육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는 교육 현장 전체를 왜곡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교사들이 신뢰받는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일 오전, 취임 3주년 첫 현장 행보를 진천고등학교 아침맞이로 시작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학생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기’를 실천했다. 윤 교육감은 학생들과의 등교맞이를 마치고 무더운 여름에도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해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학생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진로진학 활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창 중앙근린공원에서 본청 간부공무원들과 참배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앞으로도 단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향한 성실한 여정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오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해 ‘유아행복키움 단체체험’에 참여한 유아 85명과 함께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교육감과 함께 활동에 몰입하며 자연스럽게 웃으며, 체험 공간에서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어서 윤 교육감은 화합관에서 7월 월례조회를 개최했으며 그는 “3년 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마음에 새기며 충북교육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변화를 실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충북교육청은 삶과 연결된 경험과 배움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땀 흘리고 책 읽으며 실력을 갖춘 학생들로 성장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실력을 다져가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된 ‘아이성장 골든타임’, ‘작은학교 큰 운동회’, ‘큰학교 교육활동 종합계획’ 등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다채움’과 ‘온마을 배움터’ 확장을 통해 학교의 울타리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유연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 전지다학(全地多學)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의 이행률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책임 있게 약속을 지키는 충북교육이라는 자부심과 신뢰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모두의 곁으로 다가가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위해 포용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만들고 균형있는 자세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의 곁에서 따뜻하게, 교사의 곁에서 단단하게, 학교의 곁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과 학교를 더 넓게 연결하여 모두의 곁에서 더 단단하게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끝으로 “지난 3년간 충북 교육가족의 진심과 실천 덕분에 변화가 이루어졌다”면서 “7월의 사자성어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의 ‘심성구지(心誠求之)’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가 함께 진심을 담아 노력한다면 우리가 바라던 교육의 미래는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실현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길을 함께해 준 모든 교육가족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빛나는 미래도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라서 든든하다”고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시행사ㆍ시공자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지난달(6월) 30일 시청 여유당에서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업체 상생 협력을 위해 시ㆍ시행자ㆍ시공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왕숙지구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내 자재와 인력의 활용을 통해 안전한 책임시공과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왕숙사업단장, 현대건설을 포함한 13개 시공자 대표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추진 경과보고 ▲신도시 홍보 영상 상영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 건설업체, 자재, 장비, 인력, 설계 및 감리 참여 기회 확대 ▲공동도급 및 하도급 확대 권장 ▲지역경제와의 실질적 협력 ▲시ㆍ시행사ㆍ시공자 간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시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내 업체의 참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성과를 분석하고, 참여가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나아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관내 업체 활성화 방안`을 필수 항목으로 신설하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넘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관내 우수한 기업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사ㆍ시공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탄중로471번길 5(일산동) 일원 35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산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현산중학교, 일산중학교, 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곡습지공원, 소개울공원, 중산추만공원, 중산삼애공원, 중산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재정비했다. 이천시는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개발 여건 변화로 영농이 어려워진 총 27.05㏊ 규모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해제 고시는 지난달(6월) 12일 경기도 고시 제2025-224호로 고시됐다.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에 의해 단절돼 있거나 주변으로부터 고립돼 있어 사실상 농업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자투리 농지들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관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14.70㏊ ▲농업보호구역 12.35㏊ 등이 정비됐다. 아울러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유관 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또한 지정도면 및 토지조서 등은 각 읍ㆍ면에 비치돼 20일 동안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자투리 농지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월 27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우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하는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150억 원 이상) 출자에 대해 현재 조합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출자 관련 협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59A㎡ 483가구 ▲59B㎡ 303가구 ▲74㎡ 423가구 ▲84㎡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578 일원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천호동 453 일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ㆍ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함께 수정 가결했다. 특히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을 완화해 민간 개발 유인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천호ㆍ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ㆍ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강동구 천호ㆍ성내동 일대가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유연한 개발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미래형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1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ㆍ저출산ㆍ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ㆍ청소ㆍ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달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생숙은 복도 폭을 1.5m 이상, 오피스텔은 1.8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생숙이 피난ㆍ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복도 폭 규제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복도 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 화재안전 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이 결과를 포함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지상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숙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해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평과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이달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중랑구 신현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혁신미래학교 운영 현황 및 협력적 학교자치 문화 조성 방안’을 주제로 교육공동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1일 강은희 교육감 2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임기 동안 추진한 공교육 혁신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도전의 시작, 수업과 평가를 바꾸다 ▲‘아이중심, 교실중심’ 도전의 중심이 되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도전하다 ▲멈추지 않는 도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라는 네 가지 방향 아래 대구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15개 과제에 대한 정책 성과를 종합한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 물길을 열듯, 대구교육은 멈추지 않는 도전과 혁신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으며,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 일부터 맞춤형 교육, 돌봄과 복지, 신뢰와 존중의 학교문화까지 모든 변화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으로, 교육의 중심은 늘 학생이고 그 여정에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AI 교육, 지속가능한 공동체 교육, 세계시민 양성 교육 등 미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구교육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육감에 따르면 첫째 대구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도전의 시작을 수업과 평가의 변화로 꼽았다. IB 프로그램 도입, 교실수업중심 대구미래학교로의 전환,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 등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평가 혁신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전국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한 IB 프로그램은 29교의 월드스쿨 등 현재 105교에서 운영 중이며, 12개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IB 프로그램의 학생 만족도는 초등학교 94.7%, 중학교 82.3%. 고등학교 93.6%로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높으며 학부모 만족도도 초등학교 97%, 중학교 87%, 고등학교 9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운영의 중심에는 수업이 자리잡게 됐으며 이를 위해 교원의 협력적 배움 문화 및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평가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됐다. 학습의 디딤돌인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 수준별 맞춤 자료 보급, 1수업 2교사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교육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둘째 공교육 혁신을 위한 도전의 중심에는 항상 아이들과 교실에서의 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마음 근력을 키우는 마음교육, 개별화 맞춤교육, 모두를 위한 다품교육,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체험교육 등 아이와 교실 중심의 맞춤형 교육활동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마음 교육은 초등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을 2.886에서 3.216으로 회복탄력성을 3.171에서 3.255로, 중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3.770에서 3.860으로 회복탄력성을 3.720에서 3.840으로 향상시켜,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 정서조절능력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 또 삶과 연결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의 장을 넓혔고, 학생들의 능력, 조건, 진로, 장애와 관계없이 개별적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상교복,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취약계층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셋째 대구교육의 도전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 성과이다. 존중과 신뢰의 학교문화, 가르침이 존중받는 교권, 전국 최상위 만족도의 늘봄학교, 대구교육발전특구 조성 등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공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원의 수업 설계 성찰 정례화 및 전문학습공동체 확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대시민 캠페인 및 학부모선언문 실천 운동,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 학생자치 활성화로 신뢰와 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됐다. 특히 예방중심의 교권침해 대응 시스템, 법률·행정지원, 사후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가르침이 존중받는 교권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맞춤 돌봄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늘봄학교의 학부모 만족도는 96%로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매우 높고,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방과후(늘봄)학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전국 최초 늘봄형도서관학교 운영’우수사례로 뽑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교육청-지자체-지역기관이 함께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교육환경이 좋은 대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넷째,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잇기 위해 대구교육은 또 다른 도전의 여정에 다시 나서고 있다.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시스템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 교원 연수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해 미래형 평가로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족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은 전국 최초로 저출생 문제를 교육적으로 접근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무선망 100% 구축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학생 맞춤형 SW-AI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평가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색있는 인공지능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본관 701호 회의실에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금메달 입상선수 25명, 최우수선수 선정 학생 4명 및 우수학교 선정 학교장과 운동부 지도교사 등을 초청하여 포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초등학교 21종목, 중학교 36종목 중 요트, 조정, 철인 3종을 제외한 33종목에 참가한 우리교육청 선수단은 금메달 30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28개 총 84개의 메달로 대전·충남 분리 이후 37년 만에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포상 수여식에는 메달 입상선수 206명을 대표하여 금메달 입상선수 25명이 참석해 메달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또한 종목별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정상현(남초/핸드볼/대전복수초), 반시우(남초/탁구/대전동문초), 김수예(여초/소프트테니스/대전내동초), 권영빈(남중/사이클/대전변동중)학생은 트로피와 최우수선수 포상금을 수상했다. 더불어, 이번 대회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우수학교로 선정된 대전복수초(핸드볼), 대전체육중(레슬링, 역도, 수영, 역도 등), 대전대동초(소프트테니스), 대전중촌초(수영), 대전송촌중(육상), 대전변동중(사이클,) 대전송강중(역도), 대전만년중(카누), 오정중(태권도) 9개교는 우수학교 포상금을 수상했다. 시교육청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그동안 우리 학생선수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역대 최고 성과라는 결실을 맺었고, 앞으로도 학교체육이 더욱 빛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제302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와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이 기존 물품에서 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으로 확대되며 공공 구매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2%와 1%로 각각 상향해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새 단지 이름은 `문정르엘`로 알려졌다.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8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열방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롯데건설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과 롯데건설의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XGROOVE)`를 적용한 사계절 테마정원, 1.5㎞ 순환 산책로, 스트리트형 상가 등 다양한 생활 특화 시설을 제안해 입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측 관계자는 "자사를 선택해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집약해 송파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예정 공사비는 약 4167억 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전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이 동의한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다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 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는 그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차인 동의와 관련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서는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동의서를 정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갱신이 있기 전까지의 당초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해당 주택 사용과 관련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갱신 효력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그 자체에 대해서만 미치는 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증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한다"면서 "그렇다면 보증과 임대차계약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각각의 계약이므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가 보증이나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사업자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려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임차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한 보증 가입 의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며 "예외 사유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 인정 범위 역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증 가입 의무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로 해금 임대보증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증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이 있기 전에 이뤄진 임차인의 동의는 임대차계약 갱신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 보증에 동의할 당시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경우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 의사가 갱신 이후에까지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일부 보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임차인에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다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차인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6월)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18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8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7가구 ▲74㎡ 54가구 ▲84㎡ 269가구 ▲110㎡ 46가구 ▲146㎡ 1가구 ▲154㎡ 1가구 ▲17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이 있다. 한편, 명륜2구역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월 30일 삼정호텔에서 대한민국 6ㆍ25 참전유공자회 강남구지회 주관으로 열린 `제75주년 6ㆍ25 전쟁 호국영웅 보훈가족 감사 위로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ㆍ25 전쟁 제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KTX 수원역이 4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목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오목천공원, 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원113-12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임차인의 월세비용에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임대인의 관리비 전가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본론에 앞서 소 의원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원룸ㆍ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됐다. 그러나 소 의원은 "관리비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돼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등에게 관리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이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월 2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강남구의회 반부패ㆍ청렴 정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통해 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비위행위 징계 기준 마련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자치구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이라며 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ㆍ처리, 국내외 활동 승인, 행동강령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를 이끌 원내대표와 의회 대변인을 새롭게 선출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는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의회 대변인에는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남은 임기 동안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형곤 의원은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여야를 넘어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변인으로 선출된 김진경 의원은 "강남구의회의 첫 대변인으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구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창구로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친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을 `입안제안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달 1일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 관련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과 총 5차례 간담회를 개최,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분당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1만250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공모 방식은 31%, 모르겠다는 의견은 5%로 나타났다. 이는 간담회에서 확인된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이주 대책, 장수명 인증,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폐지를 요구했다. 입안제안서 접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접수 안내 공고 후 6개월`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63%로 가장 많았다. 기반시설 반영 항목으로는 복합문화시설이 23%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어 교통시설 16%, 공원 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한 뒤 `2025년 정비구역 선정계획`을 확정ㆍ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안제안 방식의 비용 부담 우려와 관련해 "당해 정비물량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정비계획서 작성 비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해 정비물량 선정 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서 작성 용역사와 협약을 통해 전체 용역비의 일부만 초기에 부담하고, 향후 사업비에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실제 부담 비용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천시는 지난달(6월) 30일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여 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ㆍ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달 26일, 이주조합이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 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ㆍ공유재산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ㆍ연안아파트 786가구를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계약 이후 786가구 주민들은 송도동 299-1부터 299-4까지의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주조합은 `1단계 1차 국ㆍ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 이후 인천해수청에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5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 원의 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됐으며,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간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업은 지연돼 왔으며, 2018년부터 북항토지를 활용한 2단계 순차교환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후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시는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만4550㎡)`를 맞교환했다. 이에 따라 교환차액인 약 256억 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하게 됐다.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주조합이 교환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달(6월) 26일 이주조합이 마침내 교환차액 납부를 완료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6월) 30일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이상일 시장 주재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6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시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6차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은 기업 이전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된 국가산단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및 추진계획 관련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은 주문했다. 이어 ▲국도 45호선과 백옥대로 등 `반도체 국가산단 연계교통망 구축` ▲전력과 용수 같은 `주요 기반 시설 공급계획` 등 올해 시의 국가산단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산단 초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 관련 현안사항 ▲완충저류시설 진행 현황 등도 공유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이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들은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상 등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도 계속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달(6월) 9일부터 3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조서 열람ㆍ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달 중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이주 대책 수립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주민과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원활히 이뤄진다면 내년 하반기 팹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에도 힘쓸 전망이다. 도는 지난달(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참여 주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공동체 자생력 강화 및 기반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무 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조례에 따라 시ㆍ군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실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ㆍ군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후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앞으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ㆍ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 시ㆍ군 18곳 사업을 선정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력하고 주민공동체가 주도해 추진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사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