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표적인 외식계의 단골손님 삼겹살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더 이상 서민 음식이라고 말하기 무색해져 외식물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1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삼겹살 200g 기준 평균 외식 물가가 2만83원으로 조사됐다. 전달 1만9981원에서 102원(0.5%) 오르며 2만 원대를 뚫었다. 삼겹살 가격이 상승한 주된 원인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꼽힌다. 열병으로 인해 사유하는 돼지수가 줄면서 공급이 부족해지자 돼지고기 도매가가 덩달아 오른 것이다. 물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정도로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외식물가는 국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높아진 외식물가인 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민 음식이라 불리던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돌파하면서 고깃집 역시 날벼락이다. 삼겹살 가격에 부담스러워할 손님들을 생각해 일부 식당은 1인분 가격을 2만 원으로 산정하지 않고 150g이나 180g으로 용량을 줄이고 기존 가격을 고정한 일명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삼겹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찾는 김밥 역시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김밥의 주재료인 김 가격이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지난달(5월) 17.8% 오르자 김밥 한 줄 가격도 전월 3362원에서 3423원으로 인상됐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인 외식 물가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청 역시 올해 1분기(1월~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년 동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3%)보다 0.8%p 높아졌다고 발표하며 현재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상황이 이러자 소비자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 시기, 식료품 물가와 외식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2명이 식당에서 삼겹살 2인분에 5000원짜리 소주 한 병만 먹어도 4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결국 정부의 무능한 경제 대처를 탓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도 소용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쟁 말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설물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대처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전 10시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401건으로,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고, 주택 담장이 기울어졌다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접수됐다.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도로 파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전문가 지원을 받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안 지역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위험도 평가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부안 인근 지역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이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 251개소, 사용은 가능하지만 주의ㆍ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이 7개소,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이 29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지진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부안군청과 부안군 계화면 동돈마을 등 9개 마을에서 이틀간 33명의 심리상담활동가들이 17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부안 지진`이 우리나라 전역이 강진의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은 `불의 고리`와 가까운 일본 해역과 인접한 영남권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던 현상이 호남권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반도 내륙에 규모 4.5 이상 강진이 발생한 것은 2018년 2월 `포항 지진(규모 4.6)` 이후 6년 만이다. 여태까지 전북 부안 일대는 지진이 발생해도 강력하진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규모 4.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부안 지진은 한반도에서 역대 가장 강력했던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과 같이 `주향이동단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땅속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뒤틀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향이동단층은 판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정단층, 역단층 지진에 비해선 피해가 작을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거지와 거리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부안 지진은 부안군청에서 4㎞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한반도 지진은 대부분 진원의 깊이가 10㎞ 정도인 데 반해 이번에는 8㎞ 정도로 얕았다는 점이 실제 느끼는 진동의 크기가 여느 지진보다 컸던 이유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은 규모 4 이상 지진이 1994년, 2003년, 2013년 세 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큰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강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었다. 이런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일각에선 이런 돌발성 강진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규모 4.8 이상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만 남게 됐다. 영남권에선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등이 있었고, 충청권도 1978년 충남 홍성에서 규모 5의 큰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한반도 아래 단층 구조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2036년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이듬해 기상청 안에 지진화산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한반도 단층 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이때 시작된 `한반도 단층 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36년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한반도 전역의 정확한 단층 정보 파악은 어려운 처지다. 한편 학계에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지진을 `규모 6.5~7′까지 보고 있다. 규모 7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강했던 2016년 9월 `경주 지진` 보다 63배 강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로 보고, 지진에 대한 위험성과 대응 방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그러나 땅속 단층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역 그 어느 곳도 강진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일깨워야 할 때가 왔다. 이제는 건물 건축 시에도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바 있는 상정안을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결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초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ㆍ후의 지가 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ㆍ임대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매매와 전ㆍ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근거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의 운영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조합 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운영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두산ㆍ우성ㆍ한신아파트(이하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도경ㆍ이하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처분금지가처분 및 기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한 민사ㆍ형사ㆍ행정 소송 포함) 등 법적 분쟁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사항 4의 업무가 가능한 자로 구성원 및 소속 직원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와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 232(영통동) 일원 6만3229.6㎡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18개동 1842가구에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2035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영초, 영동초, 영통초, 영동중, 영통중, 태장중, 태장고, 영덕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수원어린이공원, 벽적골공원, 보리수어린이공원, 박지성어린이공원, 영통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TF`를 신설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ㆍ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ㆍ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심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또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서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등 신규 리츠ㆍ펀드는 지분 양수가 쉽지 않은 구조이나, 필요 조건{▲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 ▲간접투자기구(리츠ㆍ펀드 등)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 충족 시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또한,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오랜 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 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서도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우선공급권을 제공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변화된 주거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ㆍ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금 반환ㆍ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로 전환 요구 등 우려가 낮아져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 불편을 해소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3일 마포구는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 디오로디엔씨(대표 박해용)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사업지행자 사무소 주소 변경 ▲건축물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원 2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57.82%, 용적률 998.8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8가구(분양 165가구ㆍ임대 33가구 포함)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23㎡ 22가구(분양 15가구ㆍ임대 7가구) ▲40.85㎡ 88가구(분양 81가구ㆍ임대 7가구) ▲42.16㎡ 44가구(분양 37가구ㆍ임대 7가구) ▲45.06㎡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57.44㎡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 서교초, 성산중, 홍익대학교시범대학부속여자고, 홍익대(서울캠퍼스), 연세대(신촌캠퍼스), 서강대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선유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추가 지원되고 임시 주차장이 조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로4)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추진 지연과 예산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ㆍ허가 과정이 3년가량 소요되면서 서울시가 인ㆍ허가 권한을 무기로 내세워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을 수시로 주문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323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시 주택정책실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측에는 사업비 협상이 타결되고 사업 착공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사업부지에 설치돼 있는 펜스를 철거해 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고, 증가된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전했고, SH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기조성된 사업예산을 활용해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확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박 부위원장은 "정보 공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례화된 연석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시ㆍSHㆍ자치구ㆍ지역주민ㆍ상인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ㆍ이하 건산연)이 올 연말까지의 건설ㆍ부동산 전망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ㆍ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릿고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1부 : 2024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하반기 건설 경기 하락 `지속` 예상… 고금리ㆍPFㆍ자잿값 상승 `지목` 이달 11일 건산연은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2024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2024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1부) ▲2024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2부)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이지혜 연구위원, 2부는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우선 올해 하반기도 건설 경기 하락이 전망됐는데 이지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나 물가ㆍ환율 등이 세계 경제와 밀접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하락한 이후 2021년 6.5% 최고점을 찍고 나서 2022년 3.5%로 내려가더니 지난해 3.2%를 기록, 2024년과 내년까지 같은 성장률이 전망됐다. 이는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3%대를 수렴하는 `일자형 장기 침체`로써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쌓였던 초과저축이 시간이 지나 소진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었고, 전쟁과 같은 국가 간 갈등은 유가 불안정ㆍ보호무역주의 등을 발생시켜 물가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2022년 2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건설 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7.4% 감소한 189.8조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도 10.4% 감소한 170.2조 원이 예상됐다. 건설 수주 및 투자 부문에서 감소가 전망되는 주된 이유로는 고금리ㆍ부동산 PF 구조조정ㆍ높은 공사비 등이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는 추세긴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 받는 영향이 크며, 미국이 먼저 인하하기 전까지는 자본 유출 등 우려가 존재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국내 금리는 당분간 동결이 예상된다. 다음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정부는 지난달(5월)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장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한다. 올해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실행될 예정으로 일각에서는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시공자인 건설사도 수주 결정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 번째는 공사비 상승으로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이 꼽힌다. 원자잿값은 전쟁ㆍ국가 간 갈등ㆍ환경 규제 등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함께 52시간 근무제 시행, 안전 정책 강화,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인력 문제가 공사비 상승에 무게를 더한다. 현장 건설 인력이 노령화에 접어들지만 그만한 젊은 인력의 유입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지혜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 위한 정부 역할 중요 ▲건설기업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 관리 지속 ▲안전ㆍ품질 등 기본 충실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 등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행지표 감소, 경제 저성장, 고물가, 금융 요건 등 어려움이 지속함으로써 하반기에도 건설 수주 및 투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미나 2부 :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 긍정 작용 요인 vs 부정 작용 요인… "하반기 위축 지속될 듯" 전국 매매가격 1.8% 하락ㆍ전세 3% 상승 `대조` 뒤이어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이란 주제로 김성환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긍정적 작용 요인과 부정적(하락) 작용 요인을 뽑아 하반기 전망을 설명했다. 하반기 시장 전망 주요 변수로 작용할 긍정 요인으로는 ▲초과저축 증가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행액 증가세 ▲아파트 전세 선호 확대 ▲매매ㆍ전세가격 간 상관성 등이 지목됐다. 먼저 올해 가계초과저축은 101조 원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로 시장에 유입될 경우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소득 가계일수록 전체 총저축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고소득 가계의 초과저축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담대 실행액 증가세로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일부 지역 가격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다만 예금취급기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전세 선호 확대는 전년 대비 아파트 전세 매물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 때문이다. 2023년에 비해 서울 전세를 포함 수도권 전세 매물수는 각각 29%씩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18.4%에서 많게는 30.1%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매매ㆍ전세가격의 통계적인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상관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하는 부정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더딘 미국 금리 인하 속도 ▲국내 금리 하락 여력 감소 예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상승 ▲가계 및 사업자 구매력 감소 ▲공시비 이슈 지속 및 미계약 이슈 발생 ▲신생아특례론ㆍ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언급됐다. 미국 금리는 연초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으나, 지난 12일 기준 7회 연속 동결하며 인하 속도가 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국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또 올해 4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3.93%`로 5%가 넘었던 2022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앞서 2019년ㆍ2020년 당시 1~2%였던 것을 보면 높은 금리이며, 은행조달금리와 주담대 간 스프레드(금리와 실제 거래에서 적용한 금리 간 차이)가 0.03%p로 감소해 국내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상승이다. 전반적인 자산 대비 부채가 상승하는 가운데 30대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빚 내지 않고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빚을 낼 여력이 없어진다는 예상과 더불어 가계 및 사업자 구매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따라 자금 유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이슈 및 미계약 발생 또한 부정적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잿값 인상률은 36.2%였으며,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41.5%가 올라갔다. 실제로 유관 업계에서 유찰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늘어났고 일부 사업장 공사비는 3.3㎡당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생겨나기도 했다. 미계약의 경우 수요자가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서울 내에서도 무순위(임의공급 포함) 청약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준공 후에도 미분양 주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은 신생아특례론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으로 지난해 9월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신규 주택 구입)은 4.4조 원이 들어온 것에 반해 신생아특례론 신청액은 지난 4월 기준 이미 4조 원으로 나타나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또한, 올해 구입 관련 대출이 지난해에는 43.4조 원 들어온 반면 올해는 10조 원이 들어오도록 설정돼 있어 시장 유입 가능한 유동성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전망에 대해 "인ㆍ허가 관련해 공공 물량은 정부 공급 대책이 제시한 수준을 충족하겠지만 민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격은 금리 인하 여력이 적고 여소야대 정국 유지로 정책 완화 기조 속도가 더뎌 하반기에도 지방 중심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전국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지방의 낙폭이 커 연간 1.8%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로 전세가격은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상반기 상승세를 이어가 연간 3%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표 이후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 ▲건설업계 이미지 개선 ▲미분양 해결 대책 ▲통계보다 더 어려운 건설현장 ▲이에 맞는 정부 정책 실효성 및 필요 등 향후 건설ㆍ부동산 경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9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임대 기간 2년씩ㆍ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한신더휴(11가구ㆍ전용면적 59㎡)`, `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47가구ㆍ전용면적 59㎡)`와 구리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구리역(35가구ㆍ전용면적 59㎡)` 등이다. 신청 대상은 우선공급(장애인ㆍ 국가유공자ㆍ신혼부부 등)과 일반공급 대상자로 구분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방문 예약 접수 신청자에 한해 현장 접수 받을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는 각 단지로 알려졌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입주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임대공고와 GH주택청약센터 청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3일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1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사동, 논현1ㆍ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ㆍ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설명회는`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전인수 부의장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인수 부의장은 "구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동 신양아파트(이하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추광엽ㆍ이하 조합)은 이달 13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27(개금동) 일대 9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과 개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초, 주례중, 주례여고, 동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일대 22만3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온천4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5월) 9일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임대 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5가구 ▲49㎡ 45가구 ▲59㎡ 172가구 ▲74㎡ 133가구 ▲84㎡ 168가구 ▲11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5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원 4만42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4%, 용적률 271.1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정3구역은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2일 강동구는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14% 이하, 용적률 232.5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철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7월) 1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92.06㎡를 대상으로 건폐율 24.79%, 용적률 247.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으로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성사천이 흐르고 가라산, 가라산공원, 서정문화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거리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이 정북(正北)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하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를 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높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은 일응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체계,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건축법」 제61조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둬 건축물 높이에 비례해 건축물의 북쪽을 인접대지와 이격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북 방향이 아닌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해 건축 규제를 국민의 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물을 이격하는 방향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례로서,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정북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해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도로 방향으로는 일조 등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예외 사유 적용의 필요성은 건축물의 이격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더욱이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최초로 규정됐는데 정북 방향 이격 기준을 규정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는 정남 방향 이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이격거리 기준 적용의 예외 규정을 정북 방향 이격뿐 만 아니라 정남 방향 이격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기준이 구 「건축법」 제53조로 상향 입법되면서 현행과 같은 체계로 규정된 것일 뿐, 이격거리 예외 규정을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61조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 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유천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유천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표경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유천로17번길 73(유천동) 일원 9만53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3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7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2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준역세권 지역으로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행신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11-18(행신동) 일대 2만9392.06㎡를 대상으로 건폐율 24.79%, 용적률 247.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3일 오정동 1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은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35(오정동) 외 12필지 일대 45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27%,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6가구 ▲66㎡ 97가구 ▲74㎡ 26가구 ▲8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근처에 부천IC가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오정대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2주(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세 속 매매가격 하락 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선호 지역ㆍ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으로 간헐적 상승 거래 발생 후 매도호가 상향 조정하는 등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6%)는 행당ㆍ왕십리ㆍ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5%)는 구의ㆍ광장동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14%)는 전농ㆍ제기ㆍ답십리동 위주로, 서대문구(0.14%)는 남가좌ㆍ북아현동 위주로, 마포구(0.14%)는 용강ㆍ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21%)는 반포ㆍ잠원ㆍ서초동 선호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4%)는 역삼ㆍ삼성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11%)는 송파ㆍ문정동 일대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중구(0.2%)는 중산ㆍ운서동 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09%)는 논현ㆍ서창동 역세권 및 주요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8%)는 도화ㆍ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4%)는 송도ㆍ동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4%), 대구(-0.16%), 충남(-0.02%), 충북(0.01%), 강원(-0.02%), 광주(-0.05%), 울산(-0.01%), 세종(-0.06%), 전남(-0.05%), 전북(0.02%), 경남(-0.04%), 경북(-0.0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0.04%)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2%)은 전주(0.1%) 대비 커진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축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갱신계약 증가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 수요 꾸준한 가운데 인근 구축의 경우도 저가 매물 소진되는 등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은평구(0.25%)는 수색ㆍ응암동 준신축 위주로, 용산구(0.19%)는 이촌ㆍ도원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금호동1가ㆍ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6%)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14%)는 목동ㆍ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13%)는 노량진ㆍ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13%)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강서구(0.12%)는 마곡ㆍ가양동 위주로, 영등포구(0.12%)는 신길ㆍ대림동 역세권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4%)의 경우 서구(0.21%)는 심곡ㆍ신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16%)는 용현ㆍ도화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5%)는 일신ㆍ삼산동 위주로, 계양구(0.14%)는 귤현ㆍ병방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12%)는 서창ㆍ구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8%)에서 파주시(-0.14%)는 야동ㆍ검산동 구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12%)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비산ㆍ호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명시(0.32%)는 하안ㆍ철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시흥시(0.27%)는 미산ㆍ거모동 위주로, 부천 소사구(0.26%)는 소사본ㆍ송내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4%), 대구(-0.1%), 충남(-0.01%), 충북(0.01%), 강원(0.04%), 광주(-0.03%), 울산(0.05%), 세종(-0.19%), 전남(0%), 전북(0.01%), 경남(-0.04%), 경북(-0.08%),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속적인 입주 물량 영향으로 새롬ㆍ아름ㆍ고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북구는 지난 3일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북구 숭인로7나길 33-14(미아동) 일원 5만75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1%, 용적률 2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42㎡ 83가구 ▲53㎡ 58가구 ▲59㎡ 439가구 ▲74㎡ 106가구 ▲84㎡ 278가구 ▲105㎡ 1가구 ▲118㎡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군 또한 명문 학교인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등도 인근에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복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한양 ▲대우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관양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관양중학교, 비산중학교, 부림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꽃동산어린이공원, 수목공원, 다보란공원, 보은공원, 운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263번길 54(비산동) 일원 9만12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동원고등학교(이하 동원고) 총동문회(회장 곽영진ㆍ9회 졸업생)가 학생 권익 및 총동문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판식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지난 8일 동원고 총동문회는 `현판식`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곽영진 총동문회장 및 동문회 회원들을 비롯해 ▲정강현 교장 ▲김승원 국회의원(수원 장안구 갑) ▲박옥분 도의원 ▲오세철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곽영진 총동문회장은 "학교의 주요 현안인 올해 학교 옆 `영동고속도로 터널 진행건`과 `충효관 엘리베이터 건립` 등 학생들의 권익과 총동문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협의해나가는 자리를 자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2만여 명이 넘는 동문의 마음을 모아 동원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원고는 수원 내 대표적인 사립 명문학교로 올해까지 36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은행1구역(재개발ㆍ이하 대전은행1구역)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대전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병학)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 범위 업무를 수행할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당업체로 제재ㆍ등록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정지 등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501-2(은행동) 일대 8만3146.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0가구 및 오피스텔 492실ㆍ판매시설ㆍ문화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화초, 대전중앙초, 서대문초, 중촌초, 현암초, 동서초, 한밭중, 보문중, 충남여자중, 충남여자고, 대전여자상업고, 대전중앙고, 보문고 등이 2km 반경 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대흥동문화예술거리, 오능정이문화의거리 등이 인접해 문화ㆍ예술을 체험할 수 있고 대전천도 흘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변경 절차를 매듭지었다. 이달 13일 영등포구는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이를 인가하고, 동법 제23조제8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변경된 내용은 ▲조합원 변경(증여 2ㆍ상속 1ㆍ매매 1) ▲조합원 수 114명→ 115명(미동의자 분양신청에 따른 조합원 추가) 등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 29길 5(당산동4가) 일대 6108.7㎡를 대상으로 한다. 착수 예정일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준공 예정일은 착수 예정일로부터 36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도보 6분)과 2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도보 11분)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당서초, 선유초, 선유중, 당산서중, 선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동마중숲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목동야구장, 실내아이스링크, 안양천 등이 인접해 다양한 운동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아파트(이하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남구는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달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남구 건축과 및 조합 사무소(예정)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약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백운초, 용산초, 용호중, 용문중, 예문여자고, 한국조형예술고, 동명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남부환경체육공원, 이기대공원, 장산봉, 오륙도해맞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12일 장안현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수규)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를 대상으로 향후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46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회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배봉초, 휘봉초, 진동중, 휘경여자중, 휘경공업고, 휘봉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배봉산, 배봉산둘레길, 중랑천제3체육공원 등과 함께 중랑천이 흘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이곳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다음 달(7월) 진행될 시공자선정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0%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종전 최고가 수준을 사실상 거의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추후 부동산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인하마저 시작되면 본격적인 상승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수준에 다다른 이유와 향후 시장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엿봤다. 서울 아파트 매매 60%, 전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 아파트 거래량… 3개월 연속 月 4000건 ↑ 이달 10일 부동산 전문 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매매 거래 중 36.6%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90%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방이 지난 5월까지 올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매를 분석한 결과로 70% 이상~80% 미만 가격선의 거래 역시 전체 거래의 32.1%를 차지했고, 종전 최고가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 거래도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자체별로 보면, 2023년 전고점 가격 대비 거래가격이 80% 이상 회복한 거래량은 서초구(90.2%)를 필두로 ▲용산구 86.1% ▲강남구 84.9% ▲종로구 82.2% ▲마포구 79.8% ▲성동구 75% ▲중구 73.2% ▲양천구 72.9% ▲영등포구 72.9% ▲송파구 71.8% ▲동작구 70.5% ▲광진구 70.4%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종로구(27.7%)와 용산구(23.9%)의 경우, 전고점보다도 높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한 거래량이 거래 비중의 20% 이상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노원구(22.1%). 도봉구(26.2%), 강북구(30.2%), 성북구(42.6%), 관악구(43%), 금천구(48.7%), 구로구(49.7%) 등의 경우, 전고점보다 거래가격이 80% 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고점 대비 70% 이상~80% 미만의 가격이 36.7%로 가장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했고, 지난달(5월)의 경우 80% 이상~90% 미만 거래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확연히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217건, 4월 거래량은 4360건을 기록했고, 5월 역시 이달 말까지 집계기한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3400건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4000건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속으로 3개월간 4000건 이상의 거래된 것은 2021년 6월~8월 이후 2년 9개월 만으로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매매거래량은 약 2500건에 그친 것을 고려해볼 때 대폭 상승한 수치다. 다수 전문가는 거래량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영향을 가장 먼저 꼽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5주 연속 상승하는 등 1년 넘게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매물 부족으로 보증금은 솟구쳤고 이에 매매 수요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연초 대비 낮아지면서 매매 거래 증가를 부추겼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저리 대출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전고점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분위기를 볼 때 신고가가 사례가 자주 나오는 등 올 하반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고가 지역이 먼저 올라 상승세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가격 회복이 더딘 지역도 결국은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파트 증여 비중 대폭 ↓… 증여세 `부담` 여파 전문가 "본격적인 가격 상승 전환으로 보기는 일러" 물론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제한적이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도 선방을 한 곳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기가 높은 지역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을 회복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살아난 거래량과 회복된 가격대를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시장이 회복되거나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의미다. 여기에 올해 기대되고 있는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증여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분위기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만큼 매매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전체 거래(6275건)의 4.8%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2017년 9월 2.9% 이후 6년 9개월 만에 월 기준 최저치로 지난 3월(11%)에 비해 급감했다. 전국 아파트로 넓혀 봐도, 지난 4월 기준 증여 비중은 전월(6%) 대비 감소한 3.88%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20년 6월(3.87%)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4월 들어 증여 거래가 감소한 이유는 해당 기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높아진 증여가액으로 인한 세금 부담 때문"이라며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아파트 가격은 지금처럼 상승세를 유지해 당분간 증여를 선택할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아직 절대적 거래량이 적은 데다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경기 불안 등 요소로 인해 지역별로 수요가 갈리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을 예단하는 건 현재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소식통 역시 전문가들의 전망을 통해 ▲일시적ㆍ착시 현상 ▲가격 박스권 횡보 ▲투자 수요 부족 ▲갭투자ㆍ인구 감소 영향 등을 들며 현 상황을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최근 천연동에 황톳길 조성을 마치고 오는 13일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구청 뒤 안산 서편 연희동에 개장한 황톳길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안산 동편인 천연동 지역에도 이 같은 길을 조성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 공사에 들어가 최근 공정을 마쳤다. 현저테니스장 인근에서 `독립문삼호아파트` 뒤 산복도로로 이어지는 `천연동 황톳길`은 길이 800mㆍ평균 폭 2m 규모로 길 양 끝에 세족 시설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건식과 습식 두 종류의 황토 족탕을 설치해 걸을 때와는 또 다른 자극을 발바닥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른 지역의 맨발길과 달리 구는 안전 손잡이를 활용한 조명 시설을 통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구 부근과 중간 지역 등 황톳길을 따라 곳곳에 조성한 일명 `매력정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의 많은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이 정원은 수수꽃다리, 목수국, 은행잎조팝, 큰꿩의비름, 꼬랑사초, 털수염풀 등 다양한 수목과 화초로 꾸몄다. 이 밖에 독립문삼호아파트 쪽으로 가까워지면 볼 수 있는 `수국 군락지`도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구에 따르면 당초 소음이나 쓰레기 투기,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조성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컸지만, 최선을 다해 추진한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논의로 소통한 끝에 이 길을 만들 수 있었다. 이날 준공식은 전통타악연구소의 전통악기 연주, 경과보고와 축사,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회원들의 `올바른 맨발 걷기 시연` 등으로 90여 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헌 청장은 "앞선 안산 황톳길 누적 방문 인원이 4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이제 많은 분이 황톳길 하면 안산, 안산 하면 황톳길을 떠올리신다"며 "요즘 대세인 맨발길, 그중에서도 황톳길 확대 조성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산 외에 백련산에도 능선을 따라 편안하게 맨발로 걸으며 숲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3일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 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60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 창업지원펀드 운용사인 대성창업투자 등 펀드 관계자도 참석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절차와 성공사례, 기업가치 평가 사례 등을 발표 한다. 공간정보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ㆍ창업 기업`에 집중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약기 기업`까지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포함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플랫폼을 구축해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투자설명회가 공간정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펀드가 공간정보 분야에 투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기에 공간정보 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르면 올해 10월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ㆍ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 속도 50km/h)이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ㆍ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K-City(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율차 맞춤형 시험ㆍ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ㆍ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ㆍ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가 노상 주차장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상 주차장 조성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개선과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울산시가 추진했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의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근로자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고 통행속도가 높은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차와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구간의 무분별한 이중주차는 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요구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 평균 1만 명 이상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도 본격화됨에 따라 심각한 주차 대란이 우려됐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도로여건에 따라 소통과 안전에 큰 지장이 없고 도로 폭원에 여유가 있는 도로에 노상 주차장 4000면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간선도로나 사고위험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노상 주차장 3000면과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4대의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일부 구역은 인근 기업체의 도로점용 등 요청에 따라 1000면 정도의 주차장 설치를 연기했으나 향후 여건을 감안해 연말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차선 및 주차구획선이 쉽게 오염되는 만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근로자들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차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일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 받은 자로, 주민등록과 임차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소재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5~2.7%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의미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482명에게 2억1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받아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6개월간(2024년 5~10월) 이자납입내역서를 첨부해 이자 지원을 청구하면 오는 12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3000만 원 대비 올해 지원 규모는 482건 2억2000만 원으로 39% 증가한 바 있으며 광주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8일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두번째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구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해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차례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1일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교육 후 이어지는 두 번째 교육이다. 이번에는 ▲신속통합기획 ▲사업 관련 세금에 대해 알려준다. 1교시에는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의 윤혁경 대표가 서울시 정책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특별건축구역을 주제로 강의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도시경관을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교시에는 상지회계법인의 이윤실 회계사가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특히, 세금 강연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에서 처음 다루는 주제로 구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절차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에 실익이 되는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조성명 청장은 "재건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사례와 절세 방안까지 궁금증을 후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이하 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센터 4호점 조성을 통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ESG 센터는 폐플라스틱 수거, 환경개선 교육 보급 및 재활용 친환경 제품 제작ㆍ판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 센터다. 시는 1호점(금정구), 2호점(동구), 3호점(해운대구)에 이어 4호점(영도구)을 오는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LH는 센터 4호점 조성을 위해 사업지 무상 임대 및 시설 공사비 등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지는 부산 영도구 상리로 63-4(동삼동) 상가동 지하 1층 583.4㎡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350개를 창출하고,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외에 커피박 자원순환단 운영을 통해 향후 시장형 사업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센터와 지난달(5월) 발대식을 개최한 ESG 자원순환단(이하 자원순환단)을 연계해 부산형 자원순환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센터를 해운대구, 영도구, 중구에 각각 설치하고, 기존 금정구, 동구 센터, 자원순환단, 중간 수집소, 수거 전담조직 등과 연계해 부산형 자원순환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센터 3곳을 신설할 예정이며, 민선 8기 기간 동안 센터를 구ㆍ군별 1개소씩 16호점까지 신설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소년 대상 환경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대이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지난달(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ㆍ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2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해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에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용일 의원은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ㆍ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ㆍ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양천구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가운데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식ㆍ이하 조합)은 오후 1시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이수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 목동중앙로5가길 25(목동) 일원 3811㎡를 대상으로 한 이곳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민식 조합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계약서 작성, 분양신청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버스로 10분 거리, 5호선 목동역은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초, 월촌초, 신목중, 영도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근린공원, 파리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2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도는 민간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 유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설립, 친환경 미래차 플랫폼 제조시설 유치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김동연 도지사를 필두로 도는 국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16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통제조업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까지 다양한 글로벌기업들이 경기를 미래 투자처로 선택하고 기술협력부터 제조시설 준공, 산업단지 조성을 도에 약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온세미이다. 온세미는 김 도지사 취임 직후 투자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 10월 필수 시설인 위험물 저장소 등의 규제를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조기에 준공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역 내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3500억 원의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매출과 1000억 원 이상의 기술협력 등 국내기업과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도 제시했다. 친환경 물류 클러스터도 조성되는데, 김동연 고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해 ESR켄달스퀘어와 투자 상담으로 7년간 3조 원을 투입해 100만 ㎡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도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에는 미국 에어프로덕츠, 일본 도쿄오카공업(TOK), 현대모비스 등의 수소ㆍ반도체ㆍ모빌리티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을 비롯해 총 14개 기업 1조1410억 원을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 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도는 산업단지ㆍ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지구ㆍ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효과가 총 18조1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4개 시ㆍ군, 36개 산업단지 242만5000㎡ 용지 분양으로 9조6528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7000㎡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ㆍ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도정연설에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선 8기 전반기 기간 반도체와 미래차, RE100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 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34조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평택 고덕, 용인 원삼ㆍ남사 등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선 8기 전반기 중에 약 26조의 투자가 이뤄졌다. 평택 고덕 산단에는 삼성전자가 총 6개의 팹(FABㆍ반도체가 있는 메인설비)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는 제4기 팹을 조성 중이다. 용인 원삼에는 SK하이닉스가 부지조성, 전력ㆍ용수 공급 등 인프라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용인 남사에서는 산단계획 승인을 위한 인ㆍ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는 벤처투자조합ㆍ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액 1조7850억 원을 포함해 KT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업비 9540억 원 등 총 2조7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외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 화성 양감 수소복합 에너지 센터 등 모빌리티 분야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삼성, SK, 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 도내 반도체ㆍ미래차 등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지난 5월 31일 기준 5468억 원이 조성됐다. 현재 11개 펀드가 조성돼 있으며 2026년까지 1조 규모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임팩트 펀드`도 278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중이다. 여기에 국가 공모 R&D 사업에서 총 174억6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ㆍ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테마파크협회와 함께 기존 안전관리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확대된 주제와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전반을 다루는 `제6회 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2019년에 시작한 `유원산업 발전 포럼`은 지난 2월 `유원시설` 용어를 `테마파크`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처음 열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기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테마파크를 찾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디즈니랜드ㆍ유니버셜스튜디오 등 해외 테마파크는 다양한 콘텐츠와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관광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테마파크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지역 관광 이미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의 테마파크를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테마파크산업과 관련된 민관의 현재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부와 민간, 학계가 테마파크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1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민간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문체부는 테마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비롯한 세부 계획을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업체 관계자들은 테마파크와 관광산업의 마케팅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경기대학교 이원석 교수, 에버랜드 박민현 프로, 롯데월드 신우영 매니저, 가천대학교 김상혁 교수, 문체부 담당 나웅재 사무관 등이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토의한다.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테마파크업 종류의 구분 기준 등 테마파크 관련 법ㆍ제도 ▲현장 안전점검표 등 안전관리 업무수행 방법 ▲안전정보망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에는 테마파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오는 즐겁고 안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 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함),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감사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감사에 필요한 `출입ㆍ검사` 권한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하 임의조사)를 제외한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고, 임의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는 그 주체 및 대상, 방법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어야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권한을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3조제5항을 근거로 해당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등의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10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을 마치고 조합이 발주한 감정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원 9만2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게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달 5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5%, 용적률 296.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광명1R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SH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의 주거 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의 입장이다. SH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SH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온 바 있다. SH 관계자는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SH 입장이다. 2023년 기준 SH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그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H 측은 2023년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 원, 매입한 경우 6억 원을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내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으로, SH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주거비 경감 기여도가 가장 높다. SH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일대가 약 690가구 규모의 보행 친화 열린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종암동 3-10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성북구 월곡로6길 5-10(종암동) 일대 2만6712㎡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역은 노후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혼재돼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243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간 지역 일부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개발 염원을 모아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종암동은 내부순환로 진입로 및 다수의 지하철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 및 정릉천 등 자연환경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또 인근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면 종암로 주변이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로 개발돼 재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종암동 지역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해 지역과 연계되는 보행 친화적인 주거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종암동 3-10 일대는 지상 최고 39층 이하 공동주택 약 690가구로 재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며,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기획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제3종일반주거지역)하되 인접 학교와 정릉천이 연접한 부분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과의 완충공간과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했으며, 아파트 단지와 공공공지의 주 출입구를 고려해 정릉천 가는 길로 사용되는 월곡로4길이 기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차로를 확폭(9m→13m)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인접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도시 미관을 고려한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주민들이 정릉천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서 방향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남북 방향의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해 진입광장, 커뮤니티 광장과 같은 개방감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정릉천을 향해 통경축을 확보하면서 단지 북측 학교의 일조 영향과 주변 지역과 조화를 고려해 경계부에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는 고층으로 배치해서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담아낼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월곡로와 정릉천변 가로 활성화를 계획했다. 월곡로변으로 건축한계선(5m)을 계획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연도형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을 배치해서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정릉천변에도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저층 연도형 아파트 계획했고 거주자가 아닌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종암동 3-10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암동 3-10 일대는 정릉천 주변 지역과 연계해 걸을 수 있는 활동적인 주거 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으며, 일상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담아내는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균형 재배치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ㆍ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에는 시 산하 공공시설을 비롯해 공사ㆍ공단ㆍ위탁기관 등 많은 유관 기관들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특히 시설 노후 및 접근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공공시설과 시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 `퍼라밸 인천(Public facilities&Life Balance INCHEON)`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사업으로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 72개 사업에 대해 ▲유관기관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16개소) ▲이용자 측면의 접근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3개소) ▲비능률적 공간 개편을 통한 효율성 강화(16개소) ▲공간활용 방안 조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37개소) 등 사업 성격에 따른 4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중 주요 우선추진핵심사업으로는 루원복합청사, 사회복지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회관 등이 있다. 먼저 2025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에는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을 입주 가능시설로 제시했다. 이는 서북부 지역에 인천시 산하 기관들을 입주시켜 공공(유관)기관 집적ㆍ복합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와 공공기관 시너지효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iH가 루원시티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는 임대 사용 중인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노후화되고 업무공간이 부족한 종합건설본부 등 2개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 부서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조직 전반의 업무 성과에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사회복지회관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신축 이전 예정이다. 현재 사회복지회관은 보행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이 부족해 입주자 및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신축되는 시설은 주민이용시설을 기존보다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복지 혜택 수혜 범위도 넓힌다는 게 골자다. 이전 후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센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의 입주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성 및 가족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권익을 높인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보훈회관은 같은 동에 통합보훈회관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 이전한다.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임대시설 등에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 업무시설을 한곳으로 모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 랜드마크 건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시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해 예술인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 밖에 청년문화창작소, 예술인레지던스, 인천영상위원회, 시청 신관 등 공간을 개편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설은 조정해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공공시설 재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을 각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해 효율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공공시설의 시설복지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